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마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20페이지 중간까지와 511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20페이지, 또 511페이지에서 5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양3동에 지금현재 주간보호소가 있죠? 그런데 아마 이달말이면 자양2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협소하고 3층이고 하니까 치매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한 장소가 되어서 자양2동 청사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송파 노인주간보호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6명이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 노인주간보호소에도 보면 거기도 다섯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 치매노인 주간보호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양3동에 있는 주간보호소에는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두 명을 증원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전기사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당시에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말만 자꾸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을 해야 된다, 복지문제를 어떻게 신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상은 그런 면을 완전히 소외를 하고 방심하고 이러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 차제에 어떻게든 직원을 증원을 시켜줘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되어야 되지,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열악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김기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복지관 주간보호소를 종전 자양2동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단기보호소와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소는 3개월 정도 최장 45일간을 치매노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용을 하면서 주·야간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시설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양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소는 인원이 세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보호소가 같이 운영이 되면 단기보호소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보조원, 세 사람이고 시설장비 개선이라든지 인력 배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김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구 예산형편상 그렇게 충분한 배치를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다시 점검을 하고 해서 인원을 다소, 운영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양3동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자양3동을 위해서 발언을 한다, 요구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광진구 내에 구청 내에 있는 분들이, 광진구 내에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지금 자양3동 분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명 가운데 4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른 동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양3동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양3동에서 이달말이면 자양2동으로 가게 돼요. 이런 분야는 많이 치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복지분야에 치매노인보다는,
기섭
김기섭위원
여기에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치매노인들이 만약에 그런 주간보호소 시설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기 집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거기서도 주간보호소에서도 성냥을 켜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손이 많이 가는,
기섭
김기섭위원
밥을 방금 잡수신 어른이 '저년이 나를' 봉사하는 분 한테 '저 년이 나 밥을 굶긴다' 하는 '다른 사람 밥 다 주고 나는 밥을 안 준다' 이렇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치매노인 관계는 각 가정에서 그런 분이 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 가정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국가재정이나 구 재정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분야는 더 특히 치매노인 분야는 복지가 더 확대되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요점만 딱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페이지 맨위에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개보수라고 그래서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00만원인데 다행히 3,000만원이 감액은 되어서 좋습니다만 보훈회관을 지은 지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반건축비는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주면 아주 최상품으로 짓고 또한 하자보수도 3년간 해가지고 그 3년 기간내에 하자가 생기면 민간업자는 보수를 해주는데 관급공사는 최하 500만원 이상, 배를 더 들여가면서 지으면 오히려 배로 더 잘 지어야 되는데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몇페이지죠?
재천
오재천위원
385페이지 맨위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내년에는 1,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걸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철호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개보수비 1,000만원은 이번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98년도 1월달부터 보훈회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소소한 혹시 보일러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하자보수 기관을 통해서 보수를 했고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1,0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그것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재천
오재천위원
금년에 4,000만원은 어디다 썼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은 각 경로당, 경로당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경로당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보훈회관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4,000만원하면 보훈회관에다가 4,000만원을 투입한 줄 알지 각 경로당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없고 5년 됐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민간업자가 지으면 250만원 미만 가지면 짓는데 관급공사는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배로 잘 지어가지고 몇십년이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예산서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난 번에도 노인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무 과장으로서, 주무 직원으로서 노인정 몇번 가보셨습니까? 각 노인정에.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보수를 한다거나 보수 요청이 있는 곳은 여러 번 가봤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보고, 워낙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경로당 등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저희 동에 노인정이 2개가 있습니다. 한 노인정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놀다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개의 노인정은 특정 노인들만이 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회비 얼마를 내지 않는 회원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담없이 그 노인정을 방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회비제도를 만들어놓고 쭉 칠판에다 적어놓고 돈 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서 앉아있을 수조차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인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놀러갑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회비제도로 운영되지 않게 아무 할아버지, 할머니나 올 수 있도록, 많은 어르신들이 올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회장, 총무님 자격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회장이 뽑힐 때는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 친구한테 물려주고 총무는 당신이 하고, 이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지난 번에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가서 파악은 하셨으며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운영비를 월 25만 5,000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 10만원, 그 다음에 난방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그 경로당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걷어라, 걷지 말라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거기에 간섭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시에다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회비 얼마씩 내서 그 분들이 어떤 시설을 견학하고 봄에 어디 나들이를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자꾸 틀어지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 노인정이, 특정 노인들 두세 명이, 다섯 명이 매일 자기 사무실식으로 운영이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회장제도라든가, 회비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고,
금손
최금손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왜 관리를 못 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내부적으로 회비를 얼마씩 걷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회비로 인해서 못오게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금손
최금손위원
회비 때문에 못 간다는 제보가 들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무슨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뺑글뺑글 돌려! 지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관리하고 지도를 해야지.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노인정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노인들은 새로 입회하기도 어렵고 출입하기가 어려워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조사를 했고 앞으로 회비라든가 이런 것도 과다하게 하지 말고 회비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운영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밤늦게 불도 꺼지나 안 꺼지나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투, 놀음도 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리고 이웃주민들이 잠 못자게 싸우고 있고 말이에요. 이래도 관리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최금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참작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도 하시고 지적도 해주십시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김기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양3동 노인복지관이 자양2동으로 오게돼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25년 전에 동청사로 지을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지금 안에만 수리했지 겉에는 전혀 수리 하지 않았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벽돌로 적벽돌로 조적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매기도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비가 새고 그런 형편인데 거기다 방수도 바르지 않고 페인트만 칠을 했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도 유분수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새로 지어도 4억이면 짓고도 남는데 지금 거의 4억에 육박해서 돈을 들여서 고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고쳐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 오라고 해가지고 시방서나 그때 건축행정과로 넘긴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옵니까?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2동 동청사가 사실은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리모델링비로 당초에 3억을 편성했다가 그거 가지고 건축행정과에서 도저히 설계가 되지 않는다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걸 7,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7,000만원에 용역을 했고 지금현재 거의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외부에 조적조라든가 그 틈이 갔다든가 깨진 부분들은 제대로 하지를 않고 페인트를 발랐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셔서 저희들도 돈이 없지만 다른 데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건축행정과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예산을 포함해서 더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벽면을 어떻게 해달라, 내부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요구하지를 않고 다만 내부에 1층에는 주간보호소, 2층에는 단기보호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방침만 우리가 드렸지, 어떤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드릴 사실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요, 자양복지관이 속해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용적이고 모든 기능적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주셔야지, 그냥 방을 몇개 만들어라, 욕조를 만들어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밖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안에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예산을 쓰려면 그때 그때 일을 하면서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다시 또 하고 다시 하면 예산이 배가 되는 거예요. 저도 건축을 한 25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 전에 미리서 건축행정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현장을 보이면서 이것이 끝나기 전에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5페이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무슨 복지관을 보강을 합니까? 어디 복지관 보강을 하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복지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세 개가 있는데 매년 이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세 개 복지관에 8,6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1억 3,000만원 해놓은 것은 광장복지관은 지금현재 탁구장으로 쓰고 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불편하다, 혹시 다치기가 쉽다, 그래서 거기에 마루를 깔아주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게 1억 3,000만원이에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마루까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50 대 50으로 서울시비도 우리가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까 묻던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양2동 노인복지관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보육센터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금년중에 이 공사 마무리할 때 같이 하도록,
동민
최동민위원
같이 하세요. 새로 하면 안 됩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건축행정과하고 지금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저도 38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으니까, 389페이지에 보면 노인지도자 선진복지시설 견학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노인 지도자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91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주간보호소로 해서 8,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8,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394페이지에 보면 치매노인 단기보호소 해가지고 8,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선진복지시설 견학 지원을 말씀하신 거죠?
윤호영위원
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각 25개 구의 지회장들을 모시고 금년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선진복지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자치구에서도, 여기서의 지도자라는 것은 각 경로당 회장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가까운 이웃에 가서 선진 노인시설들을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경로당 회장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 광진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구립, 앞으로 세 개 지을 거 해서 35개하고 77개 정도 됩니다.
윤호영위원
사립은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사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사립까지 포함해서 77개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 가지고 70명이 넘는 회장단들을 선진복지시설 견학이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100% 간다기 보다도 그 명목으로 우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1차, 2차 간다든가,
윤호영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명이나 되는 우리 노인정에 회장님들을 누가, 다들 먼저 가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는 외국 아무리 좋은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견학을 못하는, 비행기 못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아마 노인지회하고 저희들하고 향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원칙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윤호영위원
그러면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아요, 가시는 거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391페이지에 재가노인주간보호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 주간보호소는 지금현재 자양동에 주간보호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임차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자양2동 동 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3억 7,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1층은 주간보호소로 사용하고 2층은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우리가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각종 비용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현재 자양2동 동사무소가 몇평이나 돼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한 층에 52평 정도 되구요,
윤호영위원
52평 안에 이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소가 1층이고 2층은 단기보호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호영위원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2층에 치매노인,
윤호영위원
그게 지금 1, 2층으로 돼있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2층까지 돼있습니다.
윤호영위원
2층까지 돼있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치매노인 단기보호소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그 모든 시설이 여기 자양2동 동 청사,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동 청사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윤호영위원
아, 다 들어갑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번에 그거 하면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서 노인네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진짜 복지시설을 웬만한 거, 선진외국을 나가 보니까 거기 노인네들 진짜 편안하게 여생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시설을 잘 꾸며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놓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선진 잘돼 있는 시설도 미리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우리 경로당 숫자가 한 70군데가 넘는다고 그랬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보면 다 수도가 들어가 있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수도요?
윤호영위원
네. 수도 들어가 있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수돗물 드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수돗물 먹기도 합니다.
윤호영위원
수돗물 받아서 수도꼭지에서, 생수 안 드시고 수돗물 드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안 드시잖아요? 지금 서울시내 웬만한 분들 수돗물 드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70군데가 넘는 경로당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노인들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집에서는 다 정수기 해가지고 써요. 그런데 노인정에서만큼은 정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수기 들여놓을 예산이 안 되면 정수기 렌탈하는 데도 있잖아요? 렌탈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복지시설, 복지시설, 우리 광진구에서 복지정책이 잘 됐다고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작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 했는데 왜 이런 걸 외면하십니까? 그 렌탈비용조차도 노인정에서 부담한다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거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렌트도 예산이 수반돼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윤호영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타구에도 조사도 해보고,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라잖아요?
윤호영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타구에도 저희들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광일
김광일위원장
가만 계세요! 지금. 위원장 놔두고 왜 위원들이 누구하라, 누구하라 그래요, 지금! 위원장한테 얘기하지. 지금 과장님 대답하고 있으니까 못하면 국장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대답해요, 빨리.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경로당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수기를 놓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요구도 없고 그래서 운영비가 25만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5만 5,000원에서 모든 것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렌탈을 한다고 해도 월 얼마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에서 운영,
윤호영위원
과장님! 노인정에서 얘기가 없다는 말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광장동에 노인정이 구립이 2군데가 있고 사립은 16군데예요. 우리 광장동에는 노인정이 있고 노인정의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광장동에 노인회관이 있죠? 장내순 지회장님이 구청에다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밑의 직원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윤호영위원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 분명이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안 되면 렌탈만이라도 주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렌탈하는 그 비용도 노인정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정 뭐하면. 없는 돈에서조차 하겠다는 데 그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고 있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지금 날이 추워져 가지고, 노인들이, 거동 못하는 노인네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지금. 노인정에는. 겨우 집에서 노인정까지만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예산이 안 되면 렌탈할 수 있게끔 이 달 안으로 조치 좀 시켜주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윤호영 위원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이 미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순번제로 합시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국장님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물론 내가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자, 답변이 미흡하니까 국장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국장님이 멀뚱멀뚱 앉아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단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책임을 많이 회피해요. 자기가 과장으로서 노인정 같은 데도 가보지도 않고 또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희 동에는 부녀회장이 없는 동입니다. 여기에도 전부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인데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참작해 가지고 조금씩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동의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
박현위원
3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7번 항목에 민간이전에 나와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각 1,000만원씩 4,000만원 정액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월남파견전우회 고엽제 피해보상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식 명칭이 뭡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상당히 이름이 좀 복잡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좀 정액보조해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정액으로 보조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편성해서 그 분들의 어떤 운영비라든가 연간 행사비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한 1,330여명 됩니다, 회원들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고엽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일반 사회보조단체라고 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단체로 해서 보조를 연간 얼마씩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그쪽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방금 윤호영 위원님이 질의한 수돗물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세요. 수돗물을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분명히 정수기 없이도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전 고 시장도 얘기를 했고 지금현재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올 때는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답변도 쉽고 하지 그렇게 어떤 수돗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계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게, 코너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정수기를 달아야 되는 것이 복지시설이 아니고 진정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면 그대로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공서 같은 데도 공식적으로 어떤 정수기라든가 이런 걸 못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답변을 하고 해야지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코너에 몰릴 필요가 없잖아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가정에서도 정서적으로,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이 내가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근수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과의 명칭변경이,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바뀌었고 사회문화과는 문화체육과로 바뀌었고 민방위과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또 자치행정과가 신설돼서 총무과의 업무와 사회문화과의 업무가 합쳐져서 자치행정과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과별 업무분장표를 하나 저희들한테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신설 내지 변경된 국·과별 업무분장표를 하나 좀 줘서 우리 사무국에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87쪽에 보면 모범경로우대 업소 간담회라는 부분이 하나 있구요, 388페이지에 보면 모범 경로우대 업소 시상금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몇 가지 종류에 몇 가지 경로우대 업소를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어떤 보상, 보상을 그들이 바라는 건 아니고 자원적인 입장에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모범 경로우대업소라고 그래서 1년에 한번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를 몇장씩 갖다줘서 쓰는 걸로 1년을 넘어가고 했는데, 그랬는데 앞으로 쓰레기 봉투는 구청도 사서 쓴다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시간이, 여러분들이 자꾸 질의하시니까 묶어서 몇 개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여성교양대학 강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은 어떤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지, 구 예산이 960만원이라는 강사료가 나가는데 또 그 밑에 광진여성교실이라고 그래서 또 1,92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거, 마지막으로 417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500만원씩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8개군데에 4,000만원이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구립어린이집 있는 숫자를 금년에는 8개소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금년에 확실하게 8군데가 이상이 있는 곳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이상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경로우대업소 말씀하신 거죠?
곽근수위원
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440여개가 있습니다. 44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경로우대 업소를 동장한테 잘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시상금, 표창도 하고 이렇게 감사도 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경로당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더 추가했으면 뭘 했으면 좋겠냐고 설문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했더니 찜질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업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업종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4, 5개 업종에서 지금 12개 업종으로 이렇게 이발소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 이렇게 해서 한 12개 업종 한 448개 점포를 저희들이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 분들에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그 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보상, 보상보다는 하여튼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여기에 시상금이라는 것은 그 업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소를 우리가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12월달에 금년에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모범 경로우대업소라는 게 우리 광진구만 민선구청장 시대가 열리면서 공약사업 비슷하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자랑도 하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으나 그 분들 중에 대부분이 꼭 내가 자원해서 노인분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경로사상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혹시 찍혀가지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이왕 그런 좋은 일로 한 거니까 어떤 업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premium)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분들 설문한 거를 가지고 현장에 업소를 방문했을 때 업소에서는 흔쾌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지, 구청에서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 강사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대하고 관학연계 사업으로 현재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어까지 했었는데 금년봄에 영어를 초급반, 중급반 해서 내년에 104명이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하는데 여기에 영어 교사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인데 이 분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 받는 대상이?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교육대상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 주민들, 주부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곽근수위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잠깐, 광진여성교실은 광진문화원에서 기술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가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말이 나왔는데 문화원 예산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져서, 또 나머지 구립어린이집은?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보일러를 고쳐준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누수되면 방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매번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용입니다.
곽근수위원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손을 들고 나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 동네에 부녀회장이 2, 3년 없다면 어떻게 의원으로서 대처하겠습니까? 자, 부녀회는 어머니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동네에서 김장을 담궈서 노인정에 드린다든지 또 없는 애들이 사는 집도 찾아가서 어머니 역할도 하고,
이창비위원
새마을부녀회요,
금손
최금손위원
네. 새마을 부녀회, 그런데 저희 동네는 어떻게 된 것인지 부녀회장이 2, 3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명째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이한 대처로 전혀 아까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 그 지원을 왜 해줍니까? 예산도 여기 보니까 120만원을 16개 동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는 지금 우리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3개월에 30만원씩 부녀회쪽으로 나오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님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전자 회장님이 노인행사를 할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60만원이었었는데 돈이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각 단체장 회의를 해서 10만원씩을 추가해서 160만원을 이렇게 부녀회장한테 드렸는데 그 돈 100만원이라는 돈이, 노인들이 60명밖에 안 나와서 음식이 많이 남고 또 사온 음식을 전부 반환을 하지 않고 해서 예산 100만원 정도가 차질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장님이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회장님 그만 두신 분께서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동 직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또 자기 회원의 총무님을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시장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속 보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명분삼아서 그런 속 보이는 짓을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자진해서 그만둔 겁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구의원님들이나 단체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분을 뽑아서 추천을 하면 조건을 붙여서 광진구 새마을 부녀회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저희동은지금 부녀회장이 세 명째 3년 동안 그만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안 해주시면 다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위원장님! 최금손 위원님 말씀에 저희 중곡3동도 똑같은……, 보면 무슨 조건이 수반되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재천 위원님 말씀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각 동에서 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생단체입니다. 그것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 약간 보조금 형태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그 자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자생단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녀회장의 자격이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정관의 회칙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단체에서 만들어진 회칙이나 정관에 의해서 정해진 동 부녀회장의 자격이나 선임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권유는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을 하거나 하는 지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1동의 경우 한 3년 정도 부녀회장이 공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봉사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부녀회장의 어떤 특정 또는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을 회장으로 인정을 해라 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긴 해도 관리감독은 해야죠.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회장은 자기네들의 정관 회칙에 의해서 자격을 정해놓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걸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물론 정상적일 때 전자의 회장이 그만두면 회원들 속에서 뽑는 그게, 쭉 해오던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특별하게 자기가 속보이는 짓을 해가지고 그만 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회원이 3명인가 남았었는데 등기속달로 언제 부녀회 모임이 열리니까, 회장단 선출 문제에 대해서, 나오십시오 라고 통지를 해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구의1동 사무소에. 그런데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예외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각 동에, 16개 동에 부녀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15개 동만 데리고 어디 자매결연 맺는다든지 하면서 가고, 이렇게 인기위주로 하면서 또 그 동에 주무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부녀회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동네에서 간신히 사정사정해서 올리면 안 된다고 끌다가 안 해주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고. 그 새마을부녀회나 지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청장님도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정영섭 청장님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장 위에 국장 있고 과장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나 몰라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남의 일입니까?
광일
김광일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것을 결단을 내립시다. 계속 놔두고 있어선 안 되겠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면 단독권 행사를 하세요.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제가 같은 건이니까,
윤호영위원
순서대로 합시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순서대로 해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12월이면 공로연수 가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놓고 가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제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유부단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연결된 부분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이창비위원
연결된 거는 같이, 운영을 같이,
광일
김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순서대로 하자고 하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맥이 끊겨지잖아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이해하십시오. 윤호영 위원님. (장내소란)
이창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참으로 새마을 서울시 부녀회장 출신으로서 새마을 얘기가 나오면 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제가 새마을에 18년을 동회장에서부터 구회장, 시회장까지 했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 망나니같이 하는 행동에 구청이 거들어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갖다 줄 때는, 지원금 주죠?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네.
이창비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시는 데 왜 책임회피 해요? 그리고 제가 올 가을에 각 동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요청이 들어왔어요. 부녀회장들이. 동네에서 김장을 한 차례하고 또 구단위에서 하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시정 좀 해달라고 해서 행정감사할 때 시정요구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기억나요? 동으로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 돈 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내 주면 그 돈하고 동하고 한꺼번에 해서 일의,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수없이 제가 얘기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들었습니다.
이창비위원
말을 들은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고 또 구단위에서 하게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이창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잠깐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다 하셨어요?
이창비위원
아니, 조금 이따 하세요. 난 오늘 이것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구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행사는 각 동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가 그것은 사랑의 집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이 아니고.
이창비위원
아니, 그런 구구한 설명하지 말고 그 김장 돈을 온라인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의 집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회계법에 걸려있어요?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사랑의 집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요?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부녀회장이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공로가 많으니까 비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새마을법에 동회장이 3년이나 인준 안 해주도록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구청에서도 어떻게 못 해요? 그 지도감독 제대로 하면 꼼짝 못 해요? 구청장 하자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게 사회단체예요. 독불장군이요? 구청에서 왜 그 사람만 비호해요? 내가 구청에서 열통터지는 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원 거기가 어떤 집단입니까? 완전히 선거캠프라는 얘기를 들어요. 나 이런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거론합니다. 거기는 줄줄이 예산 가지고 갔어요. 문화원 예산. 아 참, 여기 아니지. 문화체육과니까. 그러면 그렇게 특별대우를 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 부녀회장을 더군다나 구 회장님들이 그만큼 건의를 했으면, 구청장이 구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시정요구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했는데, 통과를 했는데 끝까지 말 안듣고 무시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전에는 배부 기준을 각 동의 경로당 수 기준으로 배분을,
이창비위원
엉망으로 한 거 약간만 하고 그대로 한 거 아니요? 시정요구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래도 한 해라도 금년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각 동 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이창비위원
도대체 국장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아무 것도, 시정을 해봐도 들어주지도 않고 힘이 없는 국장이 뭐 답변하고 앉았어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그 부녀회장이 구민대상까지 받았다니까, 이렇게 일 못하는 부녀회장을 갖다가 구민대상까지 줬다, 그거예요, 구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윤호영위원
국장님! 지금 부녀회장 임기가 얼마예요?
금손
최금손위원
3년,
이창비위원
금년도에 끝나요, 3년씩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선거를 하는데,
윤호영위원
올 12월달까지예요?
이창비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너무 특정인이 나한테 잘 하고, 구청장한테 잘 한다고 해서 특정인을 감싸고 그렇게 물의를, 각 동 구의원님들이 그렇게 시정요구까지 했는데도 감싸고 그러니까 국장님 목소리라도 조금만 있으면 '청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구의원님들이 시정요구 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해야지 아니 구 단위에서 김장하면 택시타고 버스타고 다 모여야 되고 한꺼번에, 그 인력낭비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행사, 왜 내실있게 안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힘 없는 국장 하고 있어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전에부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구 단위로서의,
이창비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정요구까지 했는데 전에부터 타령 하고 앉았어요?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구 새마을 단체도 단체단위로 활동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아니,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구 새마을 단체의 존재 의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새마을부녀회 회장문제 때문에 얘기 했죠? 그 문제를 오늘 가서 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날 그 얘기를 와서 꼭 답변해 주십시오. 또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현재 현직 새마을단체 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최금손 위원님이나 오재천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불편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저는 처음에 그것이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과거에 18년간 새마을에, 새마을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동안에 무슨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나는 못 들었는데 제가 지금 지회에다가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 내용이 중앙의 조례가 아니고 광진구지회 이사회 승인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중앙의 조례도 아니고 서울시 조례도 아닌 구 지회 이사회라고 그래서 4개 단체에서 각 이사를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사항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제가 아는 범위내로는 인준은 안 하더라도 그 동에서 회장을 추천해서 올리면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활동을, 동에서 뽑아온 사람이니까 활동하고 그 기관인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든 뭘 했으면 활동은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가도, 제가 처음 서울시에 가니까 저는 이사회에서 빼더라구요. 다 다른 사람은 이사인데, 왜 그러냐니까, 자체 조례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상당히 화를 내고 참석을 안 한다 그랬는데 충분히 구청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이런, 예산심사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지금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새마을문고 회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얘기 잘 들었죠?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장한테 노인정 생수문제,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 우리 추윤구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재차 질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시장님께서, 전직 시장님이나 지금 현 시장님께서 수돗물을 마시니까, 노인정에도 수돗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조차 책상 위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좋다는 삼다수 정수된 생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이 생수를 마시지 말고,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답변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생산적인 발언을 할 때,
윤호영위원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 보세요, 윤 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장, 관, 세세항에 없는 사항이고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논의가 됐던 얘기를 하다가 얘기한 거니까, (장내소란)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계수조정시간에 들어 보세요! 조정시간에,
윤호영위원
하다가 얘기를 한 거니까,
이창비위원
정회 좀 해요.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들어봐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듣고,
윤호영위원
추 위원님 말만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윤구
추윤구위원
필요성을,
윤호영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노인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윤호영위원
그런데 왜 개인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이종만위원입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각 동이 경쟁이나 하듯이 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김장, 여기 예산 편성이 안된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노인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에게 나눠주는, 그 각 동 부녀회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한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라는 제목으로 매년 김치를 담궈가지고 동네에 독거노인, 불우시설, 경로당 이런 데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정기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돕기 한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사랑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장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집 법인에 이웃돕기를 하면 그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금년에는 김치를 어느 정도 사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예산을 그 돈을 요청해서 저희들 편의상 구 행사로 담궈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은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날 마침 본위원이 김장하는 데를 동사무소를 가게 됐어요. 그 부녀회에서 하는 얘기가 부녀회 돈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이 다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얼핏, 다른 공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옆에서 부녀회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동 구립노인정이라든가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부녀회로, 매년 부녀회 회원들은 봉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부녀회에서 바자회 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쓰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더구나 새마을 각 동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장 임기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지금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구요,
이창비위원
똑같이 3년이에요.
종만
이종만간사
3년이고 연임 한번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새마을 관계 이창비 전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곽근수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창비 위원님께서 새마을 회장님을 18년 했다라는 건지 새마을에 18년을 했다는지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질의 끝납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회장하는 사람이 거의 한 20년씩 하는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창비위원
제가 할까요?
종만
이종만간사
좋습니다.
이창비위원
옛날에는 임기제가 없었어요. 언제나 당선만, 새마을은 언제나 경선입니다. 경선으로 해서 당선되면 했는데 이번에는 재선, 말하자면 6년 하면, 3년 임기 한 번하고 다음 한 번 더 하고 다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 오래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잘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원
서덕원위원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아주 많은 시간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은 20개소인데도 그런 게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민간 어린이집의 간식비 지원은 1억원이 책정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419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서틀버스 운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코스는 어떻게 되며, 언제부터 운행을 했으며 지금 현상태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민간이 있고 구립이 있습니다. 구립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예산으로 일정비율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만 특별히 우리가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146개입니다. 146개인데 사실상 민간 어린이집이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확충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셔틀버스는 지금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정립회관, 정립전자가 있고 이 정립전자와 정립회관을 거쳐서 중랑구까지 가게 됩니다. 중랑구가면 중랑구내에 노인복지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시설이 있는데 그 중랑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현재 시에서도 장애인 버스를 한 대 더 각 구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두 대씩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그 이용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대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이 비용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네,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구립 경로당에 한해서는 연료비가 지급이 돼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겨울철 4개월 동안만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연료비가 지급이 안 되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안 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이런 예가 있어요. 말만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하고 별개로 다른 건물에 가서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원을 안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아파트는 중앙공급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아닌 연립주택이라든가, 특수한 그런 데는 우리가 사립이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가 3군데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우리가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꼭 지원해 줘야될 사항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동아파트라고 있죠? 대동아파트.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길건너편에 단독 건물에 경로당이 있는데 대동아파트 경로당이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동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왜 우리 내에 있는 경로당도 아닌데, 일반도 많이 와있고 한데 왜 연료비를 우리가 지급하느냐 그래서 연료비를 10원도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 가지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참작하십시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
저는 조금 전에 서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서를 할 때는 제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해줘요. 저도 민간 어린이집 간식비 1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다 괄호열고 150개라고 그러면 한 동에 70만원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만 1억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로 알고 있는데 제발 앞으로는 예산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꼭 물어야 제대로 알려주고 안 물을 때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제발 한쪽에 묶어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 쑤셔박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광일
김광일위원장
명세서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노인 무도회관 있죠? 노인 건강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각 동에 난립하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과 소관에는 노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답변하세요. 설치조건하고 기능,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는 소방관리나 또음식을 팔고 있던데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내라든가 복지관 내에 노인교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노인교실에는 여러 가지 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 노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은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노인문제인데 잘 좀 알아보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 알아봐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려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 차량 임대료가 2회가 되어 있는데 45만원씩. 여성단체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도·농여성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자매결연 예정지를 잡아놓고 예산을 잡은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구민알뜰시장 평가시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알뜰시장을 하려면 16개 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1동은 없습니다. 그걸 빼고 잡은 건지, 15개만 주려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 페이지 동 새마을 부녀회 정액보조가 3개월에 30만원씩 4회 잡혀서 120만원 잡혀있는데 자, 구의1동에는 부녀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단체 지원차량 임차료라는 것은 저희들 여성 지도자들 육성을 위한 어떤 포럼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와 자매결연맺은 데가 인제군입니다. 인제군 방문시라든가 혹은 타 시도에 어떤 방문사례가 있을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구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그거요, 구청 차가 있는데 꼭 이 돈을, 예산을 잡아야 되나?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구청의 차량은 저희들 행정차량으로 직원들 통근도 해주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도농여성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인제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생활개선회라고 인제군에 여성부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우리 광진구에 그런 단체, 그런 회원들하고의 어떤 교류, 이런 차원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간 2회 정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먼저 부녀회 텔레비젼 나온 데 거기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는 또 다른 겁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철원 행사갔을 때,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는 인제군이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구민회관 알뜰장 평가시상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가 테크노마트 앞에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연말에 1년동안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동한 그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 동에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알뜰시장 평가도 부녀회장이 없는 동, 해산된 동도 빨리 복귀시켜서 해야만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다음에 120만원 그거는 부녀회가 해산이 됐는데,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국 통일입니다. 시·군·구에 정액으로 월 10만원씩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하는 기본 활동비로 동장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동장 책임하에서 집행을 하고 동장이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사항이야 새마을 부녀회에서 뭘 쓰고 이렇게 정산해서 동장한테 주면 동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썼다,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지금 활동하지 않는 동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가 없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때 쓰여지면 되는데 동장이 구청에서 협조 안해 주니까 오기가 나서 그런지 반환하겠다고 그러더라구.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동장한테 동장이 이 새마을 단체든 어떤 각종 단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거는 딱 새마을이라고 못이 박혀 가지고 새마을 단체에 정액으로 10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동장 책임하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예산을 잡아놨다면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 동네부녀회가 해산됐다면 빨리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조금만요,
금손
최금손위원
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이 구민 알뜰시장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금이 많고 또 이것을 하려면 동 차량도 지원해야 되고 인력도 지원해야 되고 해서 인력낭비, 차량지원 낭비, 여러 가지로 결과물이 오히려 적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녀회에서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파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지타산도 안 맞고, 물론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녀회에서. 어떻습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금년 12월달에 할 때 저도 나가봤고 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다 이 행사장에 오시고 했는데 텐트를 쳐준다든가 이런 것은 동 직원들이 와서 자기 동에 거를 다 쳐주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다만 거기에 조금의 행사경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은 상당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려 주시구요, 우리 자양2동 행정차량 지원하려면 운전기사 필요하죠, 또 관리하려면 공무원이 둘이 필요합니다. 셋이 와서 하루종일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봐야할 일선 공무원이 거기와서 하루 팔자고 부녀회는 부녀회 대로 시간보내고 동 직원도, 공무원도 공무원 대로 하루내 지켜 있어야 되느냐, 역효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식 민원이 필요할 때 민원이 제대로 일을 못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새마을 조직의 어떤 결속력이랄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 10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하려면 1년 내내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자양2동 같은 데는 팔 것이 없어 가지고 헌 거 누더기 같은 옷을 갖다 내놓으니까 한 사람도 살 사람도 없고 냄새 난다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결론이 생기니까 그걸 잘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실있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000만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여기 구의동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금현재 내부시설이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그것을 개축 내지는 증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2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관내 사실 장애인 단체에 어떤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어떤 사무실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현
박현위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입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구의2동에 현재 고엽제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이게 고엽제,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사무실,
박현
박현위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그거를,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아니고 옛날 건물에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게 2억 6,000만원입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걸 증축하기 위한, 증축 내지는 개축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이라고 했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새마을 부녀회 때문에 계속 장시간 그런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끝으로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도 제 의견을 우리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이라는 거는 결국 봉사단체고 스스로 모두가 주민들께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만듦으로써 한두 개 동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 새마을에 대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고 또 동과 구청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안 좋은 면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새마을 부녀회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는 자치행정과 소관도 되고 사회복지과 소관도 되고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겨줘야지, 그거 부녀라는 이름 하나 들어갔다고 양쪽에서 해서 문제 만드는 것도, 어떤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그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곽근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새마을에 한번 들어가면 회장을 20년씩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폐단이 많아가지고 법으로 바꿨어요, 중앙회의 조례로. 3년 기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규칙이 생겼으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도 없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복합해서 그 얘기가 자꾸 부녀회 문제가 대두돼서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1페이지부터 455페이지 중간까지의 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 끝줄에서부터 339페이지 중간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329페이지 하단에 보면 휠체어 의자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이게 3대에 30만원씩 90만원이 잡혀있는데 휠체어 의자차 3대를 꼭 줘야될,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곽근수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고,
곽근수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337페이지 재료비에 수돗물 절수기기가 들어있습니다. 1,0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뭡니까, 이거?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종호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절수하기 위해서 절수기기 설치를 홍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기가 전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 절수기가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설치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2002년부터 저희에게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4,6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공동,
동민
최동민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절수기 내용이.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양변기에다가 절수기를 설치하면 30%가 절약된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9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57페이지 중간까지의 청소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342페이지, 김 과장님 오신 뒤로는 청소행정과가 무척 좋아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치하를 드리고 34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산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보험료가 상당히 나오고 있네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명확히 나오는 그 기준액에 준해서 지금 산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보험료 들어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많냐 그 말이에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차량을 우리가 지금 재활용품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롱이라든가 소파, 여러 가지 대형 폐기물을 동에서 수거를 해서 거평집하장이라고 해가지고 광장동 올라가는데 숲속이 있습니다만 싣고 내리고 하는데 하다보면 잘못해 가지고 나무에 걸린다든가 이래 가지고 위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운전기사부터 미화원까지 사고를 줄이도록 교육을 계속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 사람들은 철거 전문가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투입돼요.
동민
최동민위원
장롱부수는데 금방 이리저리 때려 가지고 바로 부숴버리데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다른 데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근수위원
348쪽에 보면 상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라고 50ℓ 820원 1만 3,000매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국·과를 심사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국·과별로 전체 내년부터 쓰레기봉투를 사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서 쓰는 예산이 전체 합치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청소행정과에서 집계를 낸 게 있습니까? 우리 구청, 동사무소 전부 합쳐서 쓰레기 규격봉투 내년에 사쓰는 예산이.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역에서, 동에서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청소행정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 아닌 비슷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청소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동별로, 보통 보면 매월 한 400장, 500장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하고 작년의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1억 3, 4,000만원 가까이, 비용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행사시에 저희들이 봉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봉투 20ℓ나 50ℓ짜리에 진짜 한 봉투를 담아서 채웠을 때하고 그냥 나눠줘 가지고 흩어담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구 예산 일부를 각 동으로 동장한테 운영비로 넘겨주면 70%정도만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한 30%는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10월달에 보고를, 자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공보과하고도 아주 좋은 안이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30만원, 봉투값으로 정확히는 제가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사이로 한다고 그래도 1년간 쓰면 1억 2, 3,000만원 들어가는 게 한 8, 9,000만원이면 그래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사용으로 지급되는 건 동으로 편성을 일단 그렇게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주무과장이시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주목적은 구청 전 5개 국의 과와 16개 동사무소의 모든 쓰레기 규격봉투값으로 나가는 돈을 모았을 때 우리 직영의 차 한 대쯤이 그것만 전부 회수하는 것과 예산비교를 했을 때 어느쪽이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종량제 규격봉투 우리가 이 용역업체 거를 사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직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굳이 그걸 사 썼을 때의 예산과 우리가 그 부분만 따로 하는 차가 하나 있다고 그랬을 때 예산이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느냐는 쪽으로,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지원을 해서 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좀 예산절감 차원이 나왔구요, 현재 저희들이 10월달부터는 공공용 봉투를 제작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진짜 거기까지만 하면 제작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답변이,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가 용역이 됐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처사가 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직영업체가, 우리 직영이, 굳이 용역 거 봉투를 사서 우리가 쓰레기를 공적인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익이 나서 그러십니까, 어떤 뜻이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 거를 사 쓰던 우리 자체 거, 우리도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면 제작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 거를 사 쓰나 우리 직영 거를 해도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는 별도로 제작비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354쪽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군데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화장실 개선사업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에 2,000만원, 또 한 군데에 2,000만원, 1,000만원, 이거 좀 과다책정이 된 것 같고 또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라고 해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 부피도 조그마한데 3,5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통 동 별로 1개 내지 2개, 조금 많은 데는 3개도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사실 아무리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아침에 가서 보면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변기도 가져가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세 군데는 내년도에 시예산으로 화장실개선팀에서 한 1억 5,000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 구청에도 이 정도로 적지만 투입을 해서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3,000여만원 했지만 실제 20개를 가지고 수리하려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구요, 비록 3개지만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리고 밑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구청에 오시면 신관1층에 창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동대교 선별장 밑에 가면 창고가 컨테이너 박스로 아주 오래된 채로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역의 봉투판매소에 나눠주는 업체들이 직접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하는데 몇백 장씩밖에 제작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옮기려고 자양로 유수지 주차장 내에 확보를 할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 화장실 보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 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중곡3동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환한 쪽에는 남자가 볼 수 있고 어두컴컴한 쪽에는 여자가 볼 수가 있게 뒤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2, 3년 전에 유치원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신문에는 안 났지만 그걸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선결문제는 안해 주고, 엉뚱한 데다 하지 말고 그 위치만 변경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원에 밤에도 불을 밝혀줘야 되는데 불을 안 밝혀줘 가지고 밤이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청소년, 불량청소년들 아주 데이트 장소가 되어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 여름에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불 밝히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보냈고 지금 하려니까 장소적으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되면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신문에 나면 구청에,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는 광진구 전체 정화조 행정규제 불합리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동료위원들과 함께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정영섭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구민에게 피해가 되는 사안을 빨리 묻을 것은 묻게 하고 또 묻지 못하게 할 것은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청장님 지시가 떨어졌고 본위원이 듣는 앞에서 빨리 청장님이, '내 방침 받아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하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아직 지금 팀장님 책상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십시오. 정화조가 미달되어도 지금 A라는 업소가 계속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가게를 팔고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업소를 운영하면서 정화조가 미달되어서 어떤 행정규제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서 명의이전시에만 한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조 업무가 당초에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사실 업무자체가 이원화 비슷하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와서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 정화조 업무로 인해서 여름내 민원을 겪다 보니까 이런 건물에, A라는 건물에 다른 업소가 와서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전체 용량에 따른 정화조를 얼마짜리를, 기존에 10ℓ가 있었으면 그 업소가 들어오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20ℓ다, 30ℓ다,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은 민원을 접했고, 또 환경위생과장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한 20여 건을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되는 건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담당자를 현장에 내보내서 복수 지원해서 복수, 현장확인 해가지고 받아 보니까 20건 중에서 3건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정화조라든가 음식물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일단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신고를 득하도록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보다는 위원님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이러시겠지만 정화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우리 과나 환경위생과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옳으시고 다 해주면 좋은데 실제 이 업무를 제가 맡고 보니까 참 그런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어쨌든간에 제가 오죽했으면 환경부하고 중랑하수처리장에 1일 배출되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정화조 처리 그 현황까지 보고 그랬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계속 그렇게 부연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내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청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구청장 방침받아서 얼른 해줄 집은 해줘라, 이게 매듭이 다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매듭을 지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안 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A라는 집이 지나가다 보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도 미달이 됐을 때는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그 후임자가 이 업소를 인수받았을 때 피해가 없는데 그 분들의 고통이 말도 아닙니다. 자, 카드도 안 되지, 허가도 덜 취득해 물건도 못 사지, 이런 고통을 우리 과장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4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건에 대해 건축주에게 1차 전부다 연락을, 다 통보를 보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업무협의를 했다고, 여기 환경위생과장님 계시죠?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업무협의가 돼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지금 4건은 허가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된 걸로 알고 있다는 게 뭐요, 지금? 안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또!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금손
최금손위원
결재 안 했어요? 또 우물우물하지 말고.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종호
정종호환경위생과장
아니, 담당자 전결사항이기 때문에요, 최고 건이니까 담당자 전결사항입니다.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14건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고서를 나름대로 만들면서,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내 얘기 들어봐요. 정화조가 용량이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안 치면 과징금 나가죠? 청소. 그렇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건 과징금이 나가면서 미달된 업소는 왜 안 내보냅니까? 제도적으로 뭘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 해소도 지금,
광일
김광일위원장
지금 최금손 위원님 하는 얘기는 정화조가 적으면 1년에 한 번 풀 걸 2번, 3번 푸더라도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작하시고, 최금손 위원님 답변됐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있는 행정행위를 촉구합니다.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꼭 이렇게 누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떤 게 구민을 위한 행정행위인지를 파악하셔서, 자, 윗분들한테 보고 올리세요. 그러면 윗분들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표창주지 말이에요. 늘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 구민들한테 가면서도 구청장 간판에는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놓고. 뭘 주인으로 섬깁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이 10여건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는 12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19건에 대해서도 지금 안 해주지 말고 더 업무를 파악해서 묻을 건 묻게 하고 안 되는 건, 못 묻는 건 허가를 빨리 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비위원
화장실, 자양1동 장독골공원에 배정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2,000만원 시설해 준다고.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위원님, 다른 데보다는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장애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왕 하나씩이라도 넓은 데는,
이창비위원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또 꼬집는데는 전문가인데 거기에 모 씨가 청장님하고 가까워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화장실, 놀이터가 3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없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청소까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없는 데를 해줘야지 어떻게 3년밖에, 시설 개선한 지 3년 됐어요. 그거 한 지가, 장독골공원에 그거 뜯어내면 동민들이 다 욕해요. 무슨 없는 구에서 3년 전에 다 시설개선해 가지고 멀쩡한 화장실, 물론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자까지 거론해 가면서 그러면 안 되고 없는 데다가 이 예산을 돌려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검토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제목을 바꿔줘야 돼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너무 냄새나게 이렇게 선심용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욕얻어 먹을 일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멀쩡하게, 시설해 놓은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없는 데가 있어서 피해를 주는, 노인정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바꿔주세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저도 화장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비 위원님 즐거운 비명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실 작년에 금모래공원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소변기, 대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부 보고가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금년에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예산을 챙겨보지 못 했는데 왜 금년에 분명히 올려주겠다는 예산이 안 올라가 있고 올리지 않은 예산이 올라가 있고 왜 이렇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모래공원에는 시비, 노유동 걷고싶은 거리에 작년 예산이 남아 유료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보도도 몇번 되고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시비를 쓰고 천여만원 가까이 지금 천몇백만원 되겠습니다. 그건 연말에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에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습니까? 노력만 하지 말고 바로 해주십시오.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직원들 전부 보고,
이창비위원
나는 구 예산이 적다고 그 예산 없는 데, 거기까지 시설해 달라 소리 차마 못 했어요. 그런데 잘 하셨네. 아주.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연말에 설계해 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잊지 말고 하세요.
종만
이종만간사
이종만위원입니다. 350쪽 우측 중간쯤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해서 400만원이 올라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11개소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개나 됩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보통 1개씩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들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도로변이 없다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시 다른 시설물이 있는 데서는 자꾸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중곡4동 같은 경우에도, 뻥튀기골 같은 데도 없어 가지고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지금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오래 돼가지고 비도 새고 사실 내부적으로 가면 장판도 썩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보일러비 1,2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20개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그러면 겨울에는 보일러를 항상 틉니까?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틀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아차산을 겨울에도 늘 다니는데 작년이나 전년도에 보면 그 아차산에 동절기에 보일러 시설을 안 해가지고, 온방 시설을 안 해가지고 개방을 안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몇 개, 20개소라고 그랬나요? 특히 겨울에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문이 잠겨있으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아차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우측에 새로 지은 데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거기가 항상 그래요. 겨울이면 매년 동절기에는 문을 잠궈 놓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이 남았습니다. 오후까지 하실까요,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속 했으면 좋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어차피 시간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수박 겉?C기 식으로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절약해야 되지만,
이창비위원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년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5페이지부터 303페이지 중간까지의 보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대우 공무원 수당은 무슨 대우 공무원 수당입니까? 알기쉽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호
박기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은 같은 직급에서, 각 직급별로 연수가 틀리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6급 주사 중에서 6급을 5년 동안 달면 그 상위직급인 대우로 해가지고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15페이지 중간까지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22페이지 중간까지의 의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광진구 보건소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나 시설이 일반 병원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으로 보십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사업 중에 진료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 행정, 건강증진, 결핵환자, 전염병 관리,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하기를 보건소의 진료실은 1차 진료 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동네에 있는 동네 의원도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리고 2차 진료기관은 통상 말할 때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3차 병원은 통상 대학병원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하고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는 대충 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에 쓰는, 우리 구민들이 와서 보건소 이용했을 때 수가는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서 어떤 정해진 수가 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 우리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셔 가지고 처방전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부터, 그 처방전은 요일이나 날짜나 뭐 예를 들면 처방전 보름짜리, 한 달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을 500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통상 동네 의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3,000몇백원에서부터 많아지죠, 그 요일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500원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경제적인 비용부담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내용을 여쭤봤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구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낯익은 분들이 많이 다니시던데, 반면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 보건소에 이러한 의약품이 있고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약을 구입해서 준비하는 것과 함께 구민들한테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홍보도 좀, 아차산 메아리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소를 우리 구민들이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 문제도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 많이 매스컴을 탔던 골다공증 검사, 그 다음에 암 검사,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주부들에게 필요한 임산부의 출산준비 교실, 또 출산을 쉽게 하기 위한 체조운동, 이런 걸 몇해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 관내에 한의사 선생님들의 말로 하면 양의죠. 양의라고 하는 동네 의원이 100한 60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1차 진료기관. 그런데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만약에 저희가 수용능력이 있어서 전부 보건소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개업하고 있는 동네 의원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보건소장님! 316쪽에 보니까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물 해서 1,000원씩 해서 2,000명인데 2,000명이 어떻게 해서 2,000명인지 그거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7쪽에 심전도기 외 9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전도기 외 9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가두 캠페인에 사용되는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얼마 전에 자양사거리 혹은 강변역에서 했습니다만 마약류 예방에 대한 가두 캠페인을 할 때 어깨띠를 두른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나가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 비입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마약이나 알콜중독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학생들 숫자별로 '마약을 먹으면 안 좋다', '이런 것을 어릴 때 하면 안 된다' 하는 교육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심전도기 외에 9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연중 아무 때나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쓰기 위한 장비유지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이따가 지역보건과 때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29페이지 끝줄까지의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
소장님! 32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간호사 외근복 해가지고 하복은 11만원, 동복은 22만원인데 다른 건 다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간호사복이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간호사가. 직원들인데 간호사들은 청내에 근무할 때는 간호사복을 입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외근복을, 사복은 아닙니다만 유니폼같이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 조례에 보면 간호사법 제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
광진구청이 개청하고 의회가 열리면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옷값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페이지부터 121페이지 하단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재천
오재천위원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의원수첩이나 의회수첩은, 물론 우리 의회를 알리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렇게 250부까지 많이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수첩, 의원들이 한 부정도 가지고 구청이나 이렇게 요소요소에 좀 주지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수첩하고 의회수첩은 일단 의원님들 열여섯 분하고 의정회하고 또 구청의 동장, 과장급 이상 간부들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하고, 유관단체 장들에게 보내고 하려면 약 200부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수량이 있기 때문에 인쇄비가 조금 더하고 덜 하는데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그 정도 가지면,
재천
오재천위원
인쇄비가 250부나 150부나 값 차이가, 차이나는 게 없다고 그래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들한테 몇부씩 줘보면 휴대를 안 하고 그냥 사장을 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좀 드려가지고,
재천
오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서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원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돼 있는데 거기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자녀분들 입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아니요, 자녀분들이 아니라 직원수에, 직원 숫자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러니까 직원 숫자가 22명인데,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거기에 통계적으로 이건 저희 의회사무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전국 공통일 겁니다. 대강 평균 0.19명 정도가 중학생이다, 또 0.15명 정도가 고등학생이다 하는 통계숫자를 곱해 가지고 등록금을 4번 내기 때문에 4회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산출기초가 통일돼 있는 산출기초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116페이지 중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어디에 씁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의 공통업무추진비가 모자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보충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제 주로 의원님들의 행사부대비라든지 또 식대같은 것이 모자랄 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쓰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주로 의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거죠?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의원들의 공통업무 추진비를 보조해서 쓰고 있는 돈이에요.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라도 이 공통업무 수행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공통업무추진비요?
유관
박유관위원
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지침에 보면 소규모의 경례비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또,
유관
박유관위원
소규모라는 건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글쎄요, 소규모라는 건 저희들이 보면 돈 10만원, 20만원 되겠죠. 소규모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유관
박유관위원
국장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의 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에서 사용했을 적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저야 업무를 추진하고 의원님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보좌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최선을 다 했어요? 이거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세금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주는 거 아니죠?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명심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속기사라는 직책이 상당히 의회로 봐서는 꼭 필요한 필수요원인데 몇 개월간 사람이 그만둔 다음에 보충이 안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안 된다면 일시사역 인부라도 해서 업무를 나눠주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기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안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속기업무, 우리 속기사가 티오상으로 세 명이 있다가 9월 7일자로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에 만약의 경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속기사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유고가 생길 때를 대비해 가지고 또 속기사가 같은 시간에 세 명이 필요할 때, 세 명 이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보조인부임으로 일당으로라도 데려다 쓰려고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31만 9,000원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날로, 12월 3일자로 속기사를 충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금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물론 사무국장 입장에서야 속기사를 빨리 충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전체적인 사정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부터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 광진구청 같은 경우 20% 이상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가 2월말입니다, 내년 2월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의 애로사항이 멀쩡히 근무하는 같은 동료직원을 구조조정으로,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잘라버리기는 뭐하고 풀팀에 가있는데, 현재 정원의 인원으로라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속기사가 한 명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현재 그만둬야될 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적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두 분 중에, 아까 본인 국장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회의와 연결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될 거 아닙니까? 양쪽에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시급한 일이 아니냐,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 지장없게 하기 위해서 보조인부임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안 됐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해놓고, 전번에 행정관리국장이 바로 충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표창부상품이라 해가지고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표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부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지급합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이 표창부상품은 의장 표창 부상품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금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이 숫자는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인데요,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하고 현재 한 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로 가면서 한 100여개,
유관
박유관위원
부상품은 얼마 짜리로 어떻게 합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시계,
유관
박유관위원
얼마 짜리예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1만 6,000원꼴로 계약을 하려고, 추정단가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부상품이 물론 우리 광진구민이 사용, 받고 고맙다는 뜻에서 차고 다니시는데 고장이 잦다든지 그런 폐해는 없나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지금은 아마 그런 거는,
유관
박유관위원
1만 6,000원씩 450개?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1년에 이게 다 나간다, 그 말이죠?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거의, 그래서 넉넉한 숫자로 잡았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전부 의장표창으로 나가죠?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같은 시계라도 구청장 표창시계는 값이 비싸서 그런지 디자인도 품위가 있어 보이고 우리 의장표창 시계는 어디 부실한 것 같아요. 꼭 시계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 어느 정도 부피도 있고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항목은 정해져 있지를 않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이 숫자를 줄이더라도 표창 수상자가 값어치있게 아, 우리 광진구의회 의장님 표창으로 예를 들어 시계라면 시계가 차보니까 진짜 좋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나중에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오래 계셨으니까, 그 청장님 시계는 얼마 짜리예요? 기획공보과에 있었잖아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표창 거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아니, 품목하고 수량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정하면 되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단가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십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국장님이 사전에 구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구청장 부상이나 우리 광진구의회 의장 부상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 구청장 부상은 10만원짜리인데 구의회 의장 부상품은 5만원밖에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합시다.
기섭
김기섭위원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같은 동급인데 그 예우를 똑같은 조건에서 할 때 구청하고 사전에 국장님이 조율을 했어야 되고 아울러서 내가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예산요구액이요? 16억 260만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편성된 거는 얼마나 됐어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지금 편성요구한 게 16억 260만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전액이 다 된 겁니까?
곽근수위원
요구한 거하고 편성된 거하고 같으냐?
기섭
김기섭위원
반영이 다 됐어요? 그러면 과거나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고,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의장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네.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검토를 받은 겁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반드시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대리인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일반운영비 중 금년 예산안 중에서 집행은 얼마나 했으며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의 직원들 책상과 의자를 보면 아까 사무국 직원들, 몇몇 직원들의 의자를 보니까 행사용 접는 의자를 전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국 직원들한테 "이 의자는 누구 거냐" 또 "이 쪽 의자는 누구 거냐" 했더니 행사용 접는 의자, 사실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의자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는 의자에다가 뭡니까, 방석을 두 개씩 세 개씩 깔고 앉아서 사무를 보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진구의회는 체육대회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구,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구 같은 데는, 도봉구 같은 데는 '동북부지역 구의원 굳게 뭉쳤다' 해서 노원, 성북, 강북, 도봉, 중랑 이렇게 5개 자치구가 체육대회를 한 게 있고 또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과의 체육대회를 한 것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회는 구의회 뿐만 아니고 구청직원이라든가 각 단체 직원들도 체력단련이라는 게 있고 또 체력단련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이런 행사도 안 하거니와 또 이런 게 예산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매년 10% 정도 불용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직원 사무장비를 교체하는 문제는, 이게 전체 불용액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또 사무장비의 내구 수명같은 것이 있어요. 내구연한.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질의한 내용을 충실히, 사실 저희한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가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편리하도록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자……, 불과 우리 직원이 21명인데 국장님이나 간부급들은 그런 대로 쓴다고 치더라도 하급직원들 몇몇, 몇 개 안 되는 그거 조달품목 아닙니까? 이거 일반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금년이라도, 불과 몇 개면 되는데 연차적으로까지 대답합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사무장비를 구입을 하려면 그것도 또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물품정수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현재 상태, 장비상태, 더 쓸만하고, 아직 쓸만한데 그걸 임의로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건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도 고마운 일이니까요,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다음 체육대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체육대회 문제는 저희도 구청 정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똑같이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하고 11월하고 봄, 가을로 하고 있는데 그건 직원체육대회입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했고 계속 구청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다만 의장단에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한테는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구청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직원들 체육대회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체육대회를 앞으로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지금 동북부지역의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노원구, 성북구 이런 데서 주체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은 동북부 의원님 체육대회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의장님 초청장은 왔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연락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차례가, 그게 순차적으로 차례를 정해서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차례가 오면 저희가 주관을 해야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의자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건 상의보다는 국장님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도 빨리 의자를 교체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구청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하고 다릅니까? 허온 팀장님 어때요? 의자가.
허온
허온의안담당주사
모양은 다른 게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구청하고 달라요?
허온
허온의안담당주사
네.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는 접는 의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허온
허온의안담당주사
접는 의자가 있구요,
기섭
김기섭위원
그것도 직원들이 쓰고 있고?
허온
허온의안담당주사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죠. 국장님! 나도 공무원 생활해 본 사람이니까 그 심정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열악한 재정이 아니고 좀 나은 구에서는 직원들한테 수당 조로 해가지고 많은 특혜를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니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되고 심지어 의자도 구청직원에 한해서는 다 번듯한 의자를 쓰고 있는데 의회에 나와있는 직원들이 접는 의자, 딱딱한 의자를 쓰는 걸 그냥 방치해 두면 국장님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동민
최동민위원
맞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 의회직원들한테 특혜를 주자 그런 건 아니지만 구청직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접는 의자 아니면 의회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의자, 편한대로 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 의자라든지 사무장비를 좀 편한 대로 개선해 주는 건 사실 제 의무이기도 한데 2004년이면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책상이라든지 의자에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쓰는 모든 사무장비를 사실은 다 교체를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의자를 몇 개, 아주 못 쓸 거, 이런 것을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사를 가면 거기에 맞도록 장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전부 구비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큰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금년에도 그래서 예산에 지금 300만원을 간단하게 잡아놓은 게, 11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여기에 차량대폐차비 2,0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었는데 기타장비 구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300만원 1식으로 해서 잡아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정 못쓰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구입할 거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새 장비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 저 강남구청 직원들은 우리 광진구 직원들보다 약 6, 70만원 수당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는데 심지어 의자마저 아직 한 2년이나 남았는데, 구청직원들하고 똑같은 의자로 해주세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불편없이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국장님! 아직 햇수로 2년이나 남았고, 1년 반 이상 있어야 되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