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개회이후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30일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 5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월 7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 본청 11개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목2동사무소 외 2개 동사무소,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 2003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을 예비심사하여 수정 의결하고, 2003년도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 등 총 다섯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 본청 11개 부서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외 2개 독서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외 1개 복지관, 곰달래어린이집 외 2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 2003년도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생활복지국·건설통국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2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가사 사정으로 금일 본회의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 공무원교육원 교육관계로 내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병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민 의원입니다. 용왕산의 해맞이를 시작으로 출발했던 임오년 한 해가 이제 20여일을 남겨둔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날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새롭고 더 눈부신 희망과 계획들을 갖고 시작했던 한 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과거라는 시간속에 묻혀 가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흘러갑니다. 금년 한 해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을 꼽는다면 단연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특히 양천구의회에서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원이 교체되었고 집행부에서는 민선3기 추재엽 구청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2002년 후반기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정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주민의 참여의식과 자치의식을 높이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민선3기를 맞이하는 동안 일방적인 임명제 구청장의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금년 4대 지방선거의 결과는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성과가 주민에게 있어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가 그 핵심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볼 때 50%를 밑도는 투표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이고 무엇을 위한 지방선거인가를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지방자치, 과연 존재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의 외적환경이 이렇다고 하면 과연 내부의 지방자치는 어떠합니까? 세 번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동안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많은 학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해 왔던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한풀이식 정실인사와 망국적인 편중인사로 인한 자기사람 심기, 선거때만 되면 유력한 후보에 대한 줄서기 관행 등으로 공무원의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결코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 가는 주민의식과 함께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따라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어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과 바램이 있기에 그러한 희망을 갖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 이제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구정현안에 대한 업무파악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최초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지난 5개월 동안 구청장의 구정운영을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회 초대의원으로 지금까지 11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일관된 바램중의 하나는 양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그 어느 단체의 장보다도 구민을 위하고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 노력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해 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구청장으로 당선되어도 그때 그 구청장의 공정하고 사심없는 구정운영을 본받고 행정의 선례로 삼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훌륭한 구청장이 우리 양천구에서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추재엽 구청장이 그러한 구청장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비록 질문내용중에 일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오직 우리구의 청장이 민선자치시대에 오래 기억되는 청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께 묻습니다. 청장께서는 당선과 취임을 전후하여 공무원 내부조직이 극심히 술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항간에서 떠도는 살생부를 보신 일은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회자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있음을 풍문으로 듣고 영문을 몰라 며칠 밤을 지새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그 분들의 가슴아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직업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오직 공직의 사명감을 하나로 박봉과 격무에 시달려 온 그 분들에게 고향땅과도 같은 이 곳에서 강제추방을 당해야 할 운명을 앞에 둔 그 분들의 좌절감을 헤아려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이처럼 조직의 화합을 깡그리 무너뜨린 그 근원지를 철저히 추적하여 엄중히 문책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그러한 항간의 이야기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조직의 단합과 화합은 구정운영에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청장이 조직운영에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장취임 전에 소위 장항선이라고 회자되는 양천구 공무원이 참여한 향우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일은 있습니까? 모 인터넷 사이트에 도배하듯이 올라온 그 많은 내용들이 모두 조작된 헛소문이었습니까?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솔직한 해명을 바랍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단으로 언론에서 지목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일부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출된 일부 자치단체장이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 전임자의 임기중에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에 대하여 지연, 학연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복성 한풀이식 정실인사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취임초 이러한 여론과 조직내부의 동요를 의식한 때문인지 취임이후 줄곧 공직사회로부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공직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고 지연, 학연 등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업무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깨끗하고 밝은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장 취임이후 최초로 단행된 인사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위 장항선과 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살생부에 오르내렸던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구간교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전출되었으며, 비록 동의는 하였다고 하나 상사의 회유와 압력에 의해, 혹은 스스로가 그러한 풍토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스스로 전출의 길을 택했다는 항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으로 앞이 깜깜해지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본의원은 고백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이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이 양천구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30년 묵은 중앙정치의 병폐를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은 폐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미 100년 넘게 역사속에 묻혀버린 엽관제의 악령이 21세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주민을 위한다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부활하고 있는 이 엽기적인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론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뜻에 맞는 공무원들을 지척에 두고 활용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결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 소수의 힘이 결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직업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 주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대다수 공무원들의 좌절과 저하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비록 인사는 끝났고 그 동안 들끓던 여론도 이제 좌절과 체념이라는 멍애를 지고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지만 희망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린 1,200여명의 공무원 조직은 무엇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울 계획입니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호불신의 벽은 사라질 것이며 행정은 더욱 시너지효과에 의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양천구 행정을 지탱해 가는 사람은 추재엽 구청장도 아니고 각 국장, 과장도 아닌 바로 양천구 전 공무원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연, 학연, 혈연등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인사청탁 등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은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며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관행을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한 격무부서 직원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우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이 인사에 동요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재엽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과 연초를 전후하여 시행될 조직개편과 함께 또다시 인사철이 다가오고 있어 공무원의 내부는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원칙과 공정성 있는 인사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원칙으로 더 이상 상처받고 조직이 퇴보하는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 행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오늘날까지 민선과 관선청장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구청장을 개인적으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과 구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들을 때면 종합행정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구민과 구정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고뇌하고 있었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모두가 한 점 잘못없는 완벽한 구정을 수행했다고 보지는 않으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모두가 전임자의 잘못된 부분을 비난하거나 들추어내기보다는 자신의 구정운영에 개선부분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된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역사는 한순간에 단절될 수 없고 단절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같은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 본의원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취임후 각종 행사나 이러저러한 회의석상에서 양천구 재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안 구유지 땅을 팔아서 구재정을 충당해 오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땅이 없어 구 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마치 구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구정운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유지 매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진정한 발언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러한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전임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은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양천구의 지방세 수입은 강남이나 서초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세입구조 역시 취약하기 그지없는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에서 구재정을 확충하고 구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유지를 무상으로 이관받거나 중심축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여 구민복지에 기여하였던 성과를 어찌 잘못된 행정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민선2기 구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2기 동안 구유재산의 매각은 55필지로 토지면적은 1만3,559㎡, 건물은 767㎡이며 매각대금은 총 318억4,200만원 정도로 나타났고, 구유재산 취득은 41필지에 토지는 3만7,364㎡, 건물은 9,685㎡로 취득금액은 총 334억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비교를 통해서도 토지매입이 매각보다 2.8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땅을 팔아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세부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은 토지 23건과 건물 2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폐지되는 도로나 구역내 자투리 토지이며 신축된 복지시설로 인하여 행정목적이 상실된 토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2기의 총괄적인 구유재산 변동사항을 살펴볼 때 대부분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결코 단순한 구유지 매각을 통한 세원확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영마인드를 구유재산의 관리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취약한 구재정의 확대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였던 사항들은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라면 마땅히 지방행정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잘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폐단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정당예속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현행제도 아래서는 지방행정에 정담의 입김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천과정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 뒤에도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사문제와 예산편성에 개입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중앙당이나 지구당의 간섭으로 인하여 구민의 화합을 해치고 공무원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결의문을 각 자치단체장들이 채택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1년 7월 시·도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 이러한 정당의 간섭으로 인한 폐해가 비단 타 자치단체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 모든 의사결정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그리고 부당한 정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구민의 화합과 1,200여명의 공직자가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소속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선언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이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청장으로 오래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와 맞이하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최병수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양천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올해 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1년중 몸과 마음이 가장 바쁜 때가 요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무리와 새해 계획을 모두 잘 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전용도로 16.12㎞, 보행자겸용도로 17.27㎞를 합하여 총 33.39㎞의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는 안양천둔치의 레저용 도로구간과 목동중심축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신정3동 1·2지구택지지구안에 일부구간인 1.72㎞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던 1995년 이래로 우리구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97년과 98년 시비 22억과 구비 1억원을 들여 총 9㎞에 달하는 목동중심축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신정3동 1·2지구 택지지구안에 2001년에 자전거전용도로 1.7㎞를 정비한 것 외에는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정비된 예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이 거의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보행자겸용도로 정비에 기껏해야 해마다 몇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을 뿐인데, 이것은 모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보도턱을 낮추는데 쓰였습니다. 올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책정되었던 예산은 총 8,000만원으로 이중에서 현재 얼마만큼이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내역이 자전거보관소 설치와 유지관리비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자전거도로 보수에는 몇 천만원 정도가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전거도로 대장에 따르면 올해 자전거도로 정비관련 사업비는 총 400만원으로 나와 있으며 안양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 사업비가 얼마나 쓰였는지는 아예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실한 보고내용 자체가 현재 구사업에서 자전거도로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일반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활성화 사업이 전혀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양천구만큼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는 별로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현 실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시범적으로 근거리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할 만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을 1.8%에서 10%까지 높인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전거도로 3,551㎞와 자전거보관대 13만4,000대 분등 이용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자전거전용도로 9㎞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2003년부터 총 169억원을 투자해 자전거도로 58㎞를 개설하고 자전거보관대 3,000대분과 진·출입로 25곳을 정비하여 표지판을 324곳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한강수계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계획을 2002년 8월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도시 중심부까지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출·퇴근시 보조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 국·시비를 받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 양천구의 자전거도로 환경은 다른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니까 대충 기존의 도로나 보수하면서 떼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21세기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비전속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은 향후 양천구 도시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해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예산을 배당하여 자전거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확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는 보조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양천구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도로건설비로는 전년보다 4억6,000만원이 늘어난 48억9,000만원을 잡았고 주차장건설에는 전년보다 24억원이 늘어난 63억여원을 잡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위한 시설을 세우는데 모두 112억원을 투자하는 셈입니다. 이에 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는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전년보다 4,750만원이 줄어든 3,250만원을 잡아 놓았을 뿐입니다. 또 자전거타기대회 추진비로 1,373만원을 잡아 놓은 게 전부입니다. 합해야 채 5,000만원이 안됩니다. 이 같은 사업예산은 본의원이 보기에 95년 이래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기존에 정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정도에서 그칠 뿐 여전히 자동차 위주, 교통량 확장 위주의 교통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계획대로 2010년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10%로 늘리고자 한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교통수송분담률 5% 정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112억원의 5%인 5, 6억원 정도는 자전거전용도로 확장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보조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조성되어 있는 목동중심축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양천구 서쪽 신정동과 신월동을 안양천변의 자전거전용도로와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을 기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장해 가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모세미길과 제물포로의 일부구간 오목로와 등촌로, 신월로 등은 모두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겸용도로로 정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모세미길 같은 경우 왕복 4차로로 충분히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만큼의 여유가 있고 이것은 등촌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상당액수의 국비나 시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실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단위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거꾸로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현재 자전거가 출·퇴근용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보조교통수단으로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나 주부들의 나들이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나 대형할인매장, 대규모 문화시설로의 통행로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여 당장 도로정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도로의 자전거이용 환경을 먼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자전거도로와 차로가 교차되는 횡단보도에 자전거통행로가 일관성 있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간혹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실제 자전거로 계속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다시 횡단보도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처럼 자전거통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주행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자전거를 끌고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더라도 쌍방과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차로를 새로 보수하는 경우 횡단보도선을 다시 긋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자전거통행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전거 주행시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횡단보도와 자동차 우회전차로가 교차하는 경우 신호대기가 바뀔 때 보행자와는 달리 자전거는 순간적으로 횡단보도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상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가 우회전 하기 전에 위험표시와 자전거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현재 자전거보관소는 그런 대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 노천보관시설로 되어 있어 급작스러운 기후변동시 자전거보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모든 보관시설에 지붕을 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학교주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처럼 통학이나 출·퇴근시 장시간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붕이 있는 시설로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시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자전거보관시설을 공영주차장내 관리인의 시야가 미치는 공간에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가령 오목교역 공영주차장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목동중심축을 비롯하여 주변의 출·퇴근시 교통소통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자전거보관소와 관련된 지적을 하자면 현재 이미 설치된 자전거보관소에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는 폐자전거가 적지 않게 눈에 뜨입니다. 제가 직접 대학학원 부근이나 월촌중학교 부근 등지에서 본 것만 해도 한 곳에 보통 5, 6대씩 폐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에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지도계몽하는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구의 폐자전거 처리의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같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자치구내에는 자전거 보유대수나 이용대수가 많은 만큼 자전거 분실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2조의 자전거등록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등록제를 자치구 단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등록제를 잘만 활용하면 자전거 도난사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서 학교들의 협력을 얻어 양천구내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등으로 온라인정보화 하여 관내 자전거수리점 등에서 자전거 수리시 도난등에 의해 분실된 자전거를 확인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축 및 재건축 협의시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해마다 평균 30건 내외로 총 114건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수치는 저희가 피부로 체감하는 자전거주차장 현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5만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 하이페리온 앞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껏해야 자전거 20대 정도를 간신히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상징적으로 현대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수의 많은 주부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까르푸의 경우에도 입구 주변에 자전거를 많이 주차하는 공간에는 자전거보관시설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시설여건만 제대로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인식만 되면 충분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더불어 승용차의 운행을 감소시켜서 목동중심축의 교통소통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다섯째, 지금도 우리 양천구는 아마 서울시내에서 자전거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자전거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항상 공지되자마자 수강생이 확보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주부들은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자치구내에서의 왕래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경우에는 안양천변을 경유해서 한강변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여의도, 반포, 잠실, 천호동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현재 양천구에 사는 상당수의 주부들과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정책방향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장기계획 속에도 이미 구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과 제안들이 내년도 도로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관련교육, 문화프로그램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음식물쓰레기의 전면 분리수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애써 오시고 또 지금도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들께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쓰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내놓은 쓰레기만 내 눈 앞에서 사라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개개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책임하게 버린 쓰레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필연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구의 폐기물처리비용은 3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리비용에는 생활폐기물과 생활계 사업장폐기물 소각비용, 생활계 폐기물 소각재와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 그리고 폐합성수지와 재활용품 잔재 소각비용, 기타 비산재 처리비용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6억8,607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모두 쓰레기를 폐기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2003년세입·세출안을 보면 쓰레기처리 비용만 약 4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즉 11억원 정도 올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에 전년보다 2억8,800만원이 늘어난 3억6,000만원을 잡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전년보다 12억6,500만원을 늘려잡은 18억675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체로 올해와 대동소이 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적어도 상당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에 따라 처리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처리비용 부담은 구 재정에는 물론 주민들의 부담까지 동시에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이 문제로 느끼는 것은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잔재 소각비용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응책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대책이 없는 채로 계속 쓰레기 처리에만 몰두한다면 장기적으로 과중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몇 차례 기회가 날 때마다 생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따로 처리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순환시킬 수 있는 생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은 다른 구에는 없는 생쓰레기퇴비장을 갖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으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에 따라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점, 지역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좀 더 까다롭고 번거로워 질 것이라는 점, 분리수거되는 생쓰레기가 늘어날 때 추가로 필요한 퇴비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70~8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생쓰레기가 성공적으로 분리수거만 된다면 실제로 생쓰레기 분리수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약간 혼란스럽고 불편해 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점은 교육과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목동중심축의 아파트단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나 주민 교육활동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내년 예산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 950만원과 환경사진전, 세계환경의날 행사 등에 2,000여만원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이를 위한 교육홍보 예산이 총 3,000만원이 못되는 수준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에 총 47억원의 예산을 할당하면서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홍보에는 고작 3,000만원미만의 예산을 할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실제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교육홍보는 주로 통·반장들을 주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러한 교육홍보사업을 양천구 관내의 어린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상별로 다양한 환경교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교실에서는 대상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관내에 있는 녹색가게, 생쓰레기 퇴비장, 재활용품선별장 그리고 소각장 등으로 현장학습 코스를 잡거나 각각의 장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교육후에는 글쓰기나 그림그리기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초·중·고교 교육과정에는 자율활동 시간을 과거보다 상당한 비중을 두어 배정을 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 이러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지역사회가 별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을 통하여 환경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쓰레기 배출 총량을 억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중·장기적인 쓰레기정책을 세워 쓰레기를 줄여가는 대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구청장 추재엽 사회복지과장 이성우

최병수의장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양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7동 출신 양천구 오두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전제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경상남도 이름없는 시골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서울로 상경한 말 그대로 가진 것 보다는 세상에 빚이 더 많은 힘없는 서민입니다. 둘째, 저는 지금도 버는 것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듯한 느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자못 거창하게 위의 전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내 자신을 낮춰 뭔가 내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기 보다는 오늘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내 자신의 문제요, 내 자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재개발 공공 임대아파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재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에 대한 양천구의 입장과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임대주택법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쟁점인 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코저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우리나라 임대아파트는 크게 재개발 임대아파트와 영구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되면서 집주인은 분양 당사자로서 보상과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는 충분한 보상과 대책도 없이 겨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몇 년후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서울시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에 반해 영구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탈북주민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 마디로 전형적인 서민들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도 신정2동 삼성 재개발 임대아파트 2개동 506세대, 목1동, 신정2동 현대아파트 1,050세대, 신정7동 칼산우성아파트 1,140세대 등 총 2,696세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으며 신정7동의 양천아파트 2,998세대의 영구 임대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와는 분명 다른 개념과 조건의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핵심사안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3호에 의거해 임대주택은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매각 및 분양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강제퇴거 당시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함에도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는 서울시장입니다. 2001년 6월 23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라는 공간을 통한 당시 고건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청원 그리고 현 이명박 시장의 경우도 올해 5월 16일 우리 지역구에서 가진 주민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등 역대 서울시장의 약속이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조순, 고건, 현 이명박 시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결과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립된 것이므로 입주 개시일부터 50년 동안은 일반분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문 한 장 달랑 오고나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힘없는 서민에 대한 사기요, 기만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의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 대형 건설회사입니다. 많은 건설회사가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을 받았으며 또한 많은 회사가 부도등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건설회사에서는 1년후 분양을 조건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대아파트 전문 건설업체인 부영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건설회사는 부도를 내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서민들은 자기 돈을 내면서 분양해 달라는데 국민주택기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부도로 수천억의 세금을 날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수백억원의 분양자금과 세금을 거둬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현재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아파트 건축 시공사가 지어서 국유지 및 시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에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 관내의 신정2동 삼성 임대아파트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액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기금을 핑계로 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셋째로 임대주택법 9조에 의하면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 개시일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입주자가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으며, 임대아파트를 받아 몇 개월만에 분양전환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5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친애하는 양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재개발 공공임대 아파트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분양 관장하는 곳은 50년이 지나야 하고 부영건설등 민간건설업자가 분양하는 곳은 1년 후 분양전환이 된다는 차별·차등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크나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등을 치고 고혈을 짜서 부도난 건설회사로 인한 손실액을 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재개발 임대아파트 문제를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주민간의 심각한 불화와 교육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신정2동 최용주 의원님, 목1동 문영민 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분양아파트 세입자들과 임대아파트 세입자들간의 사소한 언쟁과 다툼은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같은 주민끼리의 불신은 종국에는 차별과 멸시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세입자 자녀들은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기 일쑤라고 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 탈선 등의 심각한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아파트 주민들마저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적극 청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은 밤중에도 들이닥치는 서울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인간적 멸시와 우롱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비해 아파트관리비 및 임대료를 2배에서 3배 정도 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의 이중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이상 지금의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내 여러 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조그만 불씨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에서 발췌한 내용에 기초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분양전환 청원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전인 5월 3일에는 추재엽 구청장 사무실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합동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원론적 답변이 아닌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의 정기적인 공식채널을 통해 중구, 마포, 은평, 성동, 서대문구 등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청원과 관련된 해당 구청장간의 정기 합동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집단 대응방안 모색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한 양천구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양천구 차원의 현실적 공동대응을 위한 구청장, 시의원, 해당 구의원 3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합동대책기구 설립을 제의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양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힘 없고 돈 없어 당하는 거야"라는 식의 모순된 체념의식만을 우리 사회 전체가 강요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양천구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민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희망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성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대물림이 아니라 몇 평 되지는 않지만 아파트 한 채라도 자식들에게 주고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껴안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보람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최병수의장
오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깝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소 본회의가 늦어지더라도 정회없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에 양천구 구정을 위해서 좋은 고언과 채찍질을 해 주시고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을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직원 인사문제와 구청장의 탈정당화 그리고 조직활성화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과 불합리한 면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청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여서 50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인사문제부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공무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점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흐름을 일원화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정체되었던 조직을 일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국과 과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유사 중복된 업무는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증가된 복지분야와 교통분야를 보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중 여성문제에 대해 신설된 부서를 우리 양천구에서 준비함으로 해서 여성복지 향상에도 주안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간에 추진해온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9월에 구간 교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교류의 원칙은 전출 희망자, 조직 부적응자 등이며 이는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뜻과 그간에 간부들의 뜻을 함께 모아서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문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살생부나 특정지역 직원의 유·불리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행한 지난 9월 18일자 전보인사는 공무원 모두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그동안 본인의 근무부서에 대한 희망제, 한 부서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근무제, 선호부서간의 상호교류 배제 등 전보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침으로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여행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직일체감 훈련을 내실화하고자 구청장과 직원간에 만남의 장을 만들어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하간에 신뢰감을 높이는데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 현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애공무원을 주요 민원부서에 배치하여서 장애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에 직결된 승진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승진심사 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하고 6급이하 승진심사에는 우리 직장협의회 임원도 참여하게 하여 인사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직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및 인터넷등을 통한 직원 언론을 개방하고 사기앙양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적극 수렴하여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문영민 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으신 제안사항을 참고하셔서 신명나게 일하며 50만 구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양천구청 공무원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쓰레기감량화 대책과 재활용을 늘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3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중에도 이곳에 계신 우리 스무 분 구의원님들의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으로 또한 우리 지역의 각 단체와 우리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96%의 좋은 성상률을 가지면서 음식물과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구정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소각할 때보다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양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507톤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55톤이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어 처리되고 음식물쓰레기 90톤은 퇴비 및 사료화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연성으로 매립되는 양이 약 93톤,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쓰레기 양이 169톤인 실정입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재활용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신월7동 임야에 설치된 생쓰레기퇴비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등 생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여 나가기 위하여 다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258개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과 전 음식업소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을 만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활성화 대책으로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거점수거함을 동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정 등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하여 맞벌이부부들이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쓰레기 수집·운반에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퇴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감량, 분리수거, 재활용등 모든 시책은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정소식지와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홍보매체와 통·반조직, 직능단체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양천구에 좀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두옥 의원님께서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추진용의와 아파트관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대한 간절하고 의지에 찬 질문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 지지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우성2차아파트를 비롯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3개 단지와 양천아파트등 4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 총 7,456가구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재한 임대아파트단지는 모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의무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대아파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작지만 내집을 갖고자 하는 구민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관리에 있어서도 입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함으로써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선결문제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므로 취임후 저는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건의하여 그 결과 지난 정기국회에서 분양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행령 제9조2항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의 1/2 경과시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개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중 5년이 경과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 후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주요핵심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취지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유사민원이 속출할 것을 우려해서 장기간 대기중인 청약예금 가입자와의 형평성등 여러 정황 때문에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개정되지 못했지만 향후 건설교통부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우리구 입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 12월 6일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영구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안이 국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걸림돌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들과 연계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건의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유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관리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관리주체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고시 제1993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해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입주민들의 여러 불편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서 제기한다면 저희구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오늘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최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문영민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지연이라든가 학연, 혈연 등 특정지역 인사 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만 양천구민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일부 소수 몇몇 사람의 견해가 전부인양 표현된 것을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지역 한정 운운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면 특정지역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오히려 요직에 배치되었다는 견해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회피부서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시에 배려한다는 방침으로 구청장의 의지를 수차 직원들에게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그 역량을 발휘해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의 적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성품을 참작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러 공무원이 원하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 데에 따른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쉬움이 최소화되고 원하는 바가 최대화 되도록 공정성 있는 인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난보다는 그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도 그 점을 그렇게 펼쳐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의 1,200여 공무원은 모두 다같이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음과 마음이 와닿게, 양천구의 주인인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미래의 세대에게 풍요로운 사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 1,200여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매각 수입에 따른 재정확보의 어려운 점을 피력한 데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의 경우에는 재산세 매각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10%인 130억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 부진 등으로 해서 결산해 본 결과 매각수입은 85억원으로 47억원 정도가 미달된 바가 있고 또 2002년도 재산매각수입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1,352억원의 15%인 198억원으로 우리구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의 비중이 다소 높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등기소부지 매각건은 금년 7월 민선 3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을 보류할 경우 하반기 재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부득이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 등기소부지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55억원이었는데 그보다 70억원이 많은 125억원에 매각이 되어서 재정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구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산매각에 의존하게 된 결과 재산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걱정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2003년도부터는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산매각수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체수입인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대폭 하락하고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금년보다 200억원이상 확보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또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해방지사업이라든가 도로교통, 공원녹지 분야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최병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정책은 감량화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을 줄여 나가고 배출된 쓰레기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은 가능한 한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늘려나가고 그렇게 해도 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는 공해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안전하게 소각하거나 위생적으로 매립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정책에 따라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쓰레기처리 비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최종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볼 때 목동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는 톤당 1만6,320원인데 반해서 김포시 대곳면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톤당 5만5,000원으로서 3.4배 정도 소요될 뿐 아니라 수송거리도 왕복 85㎞가 소요됩니다. 우리구의 자원회수시설은 5㎞ 내외의 거리로서 수송비도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청소예산은 2002년도에 103억이고 내년에는 117억원으로 11% 증가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청소예산이 200억이 넘는 자치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청소예산은 환경미화원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중 적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쓰레기 감량화시책을 위해서 첫째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패스프푸드점이 30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패스트푸드점에 일회 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백화점, 대형유통시설의 포장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각 세대별로 1,500원의 정액제를 실시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 117원을 징수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쓰레기가 35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이 음식점에 ㎏당 117원씩 실시하는 종량제로 인해서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먹을 만큼만 줄여야 하는 즉,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극대화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재활용품을 많이 분리배출하는 것이 큰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매립장의 수명연장 또 토양·수질오염을 줄여 나가고 소각을 덜 함으로써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지구촌의 자원절약등 사회적 편익은 금전으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재활용 수거율을 크게 촉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우리구의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감량화시책과 재활용수집률을 늘려나가는 일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쓰레기 확대수거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양산의 생쓰레기퇴비장에 보면 산성비의 영향인지 하여튼 지금 이런 공해요인으로 인해서 생쓰레기와 낙엽을 적치해 놨는데 이게 숙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퇴비로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를 찾는 사례가 적습니다. 2년 전에 낙엽과 전지목을 파쇄해 놓은 것도 지금까지 썩지 않고 있습니다. 이 썩히는 걸 원활히 할려면 퇴비나 계분, 축분 이런 걸 섞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산성비가 많이 소멸된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환경교실 또 주민환경의식을 높이는 교육, 홍보시책 강화등에 대해서는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자전거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은 무공해,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교통량 완화와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02년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통근, 통학인구 중에서 자전거이용률은 1.1%이며 서울시는 0.4%인데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통근 및 통학시 지하철역과 학교와의 연계성 제고와 레저, 쇼핑시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등 관련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 현황은 목동중심축 및 안양천둔치 전용도로 16.12㎞와 모세미길, 제물포로등에 겸용도로 17.27㎞등 총 33.39㎞가 개설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시설은 지하철역 학교등에 자전거보관대를 156개소에 6,346대를 설치하였고, 공기주입기를 57개소에 비치하여 많은 주민이 보다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겸용도로는 자전거도로 부분 2m 그리고 보도부분 2m 해서 보도폭이 최소한 3m 내지 4m가 필요하고 전용도로는 도로부분 2m, 보도부분 4m 해서 보도폭이 최소한 5~6m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모세미길, 등촌로 등 차선을 축소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가능한 지는 관계기관등과 협조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의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경등 예산편성이 있을 시에는 자전거도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 및 표지판은 현재 목동중심축 도로 및 신트리사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외 지역에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등 관련시설물도 보관대 지붕설치 확대, 분실방지를 위한 경고판부착등 자전거이용자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주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 5월경 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양천구소식지등 지역신문과 양천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등록제 실시 등은 서울시와 타구의 사례등을 비교하여 가능하도록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문제와 자전거교실 확대운영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전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통해서 신속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문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배도 출출하실텐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사항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대변해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공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이 되었을 때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말 한 마디 한 마디도 많이 생각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임 청장 시절에도 행정관리국장이었고 현재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획예산이나 또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변함이 없고 청장만 바뀌었는데, 그 마인드가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찬밥술 변하듯이 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재엽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 구유재산 땅을 팔아서 구재정을 충당해 오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구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마치 전임 청장이 땅이나 팔아서 먹고 노는 양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재선으로 다시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이 의원으로 계실 때도 집행부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땅을 샀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 책임이 있다 하면 전임 구청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필코 의원으로 있을때도 땅 팔아서 먹고 놀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땅을 팔았으면 그 댓가에 걸맞게 다시 대토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마치 땅이나 팔아서 먹고 노는 양 지역에 비춰져서는 전임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 곳에 있는 재선, 초선 의원을 제외한 의원님들에게도 큰 누가 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땅을 팔아서 먹고 노는 결과가 왔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쭉 검토해 보니까, 허 완 청장 시절에 판 땅보다는 산 땅이 훨씬 많더라 이거죠. 면적대비 2.8배가 많고, 그럼 허완 청장이 쓸만한 땅을 팔았느냐? 쓸만한 땅은 목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것이 옛날에 주차장부지였는데 매각한 것중에 그것이 제일 모양나고 좋은 땅이더라. 그 나머지 땅은 신트리나 저쪽 신정7동에 재개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도로부지나 구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그 재개발조합에 매각해야 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지역인 목4동이라든지 신월동 지역에 있는 도로부지를 합병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측면에서 매각한 사항이고, 구역내의 자투리 토지나 아주 작은 땅을 팔아서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나 이런 땅을 조성원가로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사서,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 면적대비로는 훨씬 더 많이 사들인 허 완 청장이 일해 온 것을 본받을 일이지 탓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인이고 또 모든 부분에 사리가 밝으신 분이면 "전임 청장님에 대한 업무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당시에는 그랬으나 앞으로는 그 분의 잘 된 점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소관도 아닌데 나와서 종래에 그 일을 추진했던 분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답변이고, 앞으로도 구청장이건 공인이건 공무원이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남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남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잘 된 점은 본받아서 구정에 반영시켜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청장으로 거듭나기를 나는 바랬는데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참 묘연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은 변함 없이 구청장님에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서슴없이 건의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라 이거지. 청장이 만사에 모두 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장은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요, 정치적인 입지에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은 아니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보좌하는 팀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는 보좌만이 오로지 청장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청장이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청장이 옳고 바른 길을 가면 따라 가지만 청장이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아닙니다" 하고 옳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충신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추재엽 구청장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주 구정을 잘 펼치는 구청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깊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정례회 개회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우리구 살림살이를 경영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인원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조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산업의 발달로 민원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자동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번호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는 신정3동 769-15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 택지인 시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될 토지를 확보하여 주민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860호는 군부대용지로 점유 당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국유지와 교환하여 활용이 가능한 구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 중 의안번호 559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중 의안번호 560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8.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그리고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보육시설의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중 제5조제4항의 일부조문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지역 주민의 이용도가 낮은 목2동 517번지 외 4필지에 목동근린공원의 일부를 공공 청사부지로 결정하고 양천구 목6동 900-12번지 외 1필지인 동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목3동 610-5번지의 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동 지역은 주차시설이 취약하여 주차장 건설의 조기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이면도로에 위치한 바, 주차장 위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