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3)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축수산과) 2.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편성안 보고에 앞서서 예산 심의와 관련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편성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자세한 사항은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에서 실과간 설치 및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 액이 1억5,906만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094만7,000원, 지출은 985만2,000원, 그래서 증액 109만5,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 말 현재 액은 1억6,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금 수입하고 지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으로 계상된 자료에 의해서 중복된 이야기는 페이지만 말씀해 올리고 필요한 사항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충 질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92쪽입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경제과장이 설명한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기미4·8만세운동 발상지 복원사업부대비가 있고, 그 다음 399페이지에 기미3·1만세터 주차장 부대시설이 있는데 각각 성격이 다릅니까? 어째서 여기는 3·1만세터로 하고, 우리가 지금 만세터에서 4·8일 날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3·1만세터는, 그러니까 3·1만세운동에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4·8만세터에서 만세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 해보에서 만세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4·8만세운동 발상지 복원 사업과, 그리고 여기는 3·1만세터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자체를 분리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 다음 지금 4·8만세운동 발상지 복원을 따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3·1만세터에 있는 4·8만세, 그러니까 해보에서 말하는 4·8만세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원을 해 가지고 그 양쪽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398페이지, 4·8만세운동 발상지 복원 사업은 작년 사업 계획으로 낙영제 복원 계획을 보훈청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낙영제 건은 별도로 하고, 그리고 해보에서의 3·1만세터 사업은 원래 이 예산은 2001년도 예산으로서 부지 구입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2002년 2월에 땅을 매입한 뒤에 거기에 구역을 정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만세터 연장으로 4·8 만세 사건이 이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3·1만세탑이 이미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보훈청에서 지역이 나눠진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쪽 복원 사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해보 3·1만세터하고 4·8만세운동 발상지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원안으로 보고, 또 보훈사업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은 보훈청의 예산 지원이 극히 미흡합니다. 자비 부담인 군비 부담을 해야지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영제만 해도 전혀 안 준다는 사항을 몇 차례 여러 요로를 거쳐 가지고 일단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여기 3·1만세탑,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작년에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기반 조성을 했지만 올해는 포장을 하고 내년에는 화장실 사업을 하고, 조경 사업을 하고, 보훈청 예산이 적기 때문에, 또 군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원을 하셔도 좋고 또 3·1만세터, 지금 말씀하시는 해보의 3·1만세터도 같이 연계하시는 데 지역간에 갈등이 안 생기게 연계해서 군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지금 해보는 민간 주도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4·8만세운동 발상지 복원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되도록 같은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풀 한 포기 하나 베는 것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관리도 좀 소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414페이지, 경노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지금 함평 장날에 한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15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결식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아닌지?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아무라도 그냥 지나가다 배고프면 들어가서 먹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라고 주민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결식하시는 분을 드리는 것은 좋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 여론이 그렇지 않다. 아무나 먹는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 결식자가 먹을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이 장날 전체는 다 가보지 못하지만 가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지만 60세 이상으로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개 58세라든가 또 봐서 옷 잘 입고 오신 분은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가시오 하는 소리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20% 이상이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노인 연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또 노인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실태에서는 거기 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친구 삼아 오시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정확히 분류 안 함으로 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0명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50을 다 쓰지 못하고 집기류로 1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찬값인데 반찬값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도비로 반납하지 않고 여타 읍면에도 주고 싶은 생각에 일념으로 추진 방향을 돌렸습니다. 혹시 주민들께서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니냐 한다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좀더, 주민등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으니까 주민들이 잘 사는 분들이 와서 먹드라 그래서 그럽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소모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읍면 장날에도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5일시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함평읍에 지금 150일이 서 있는데요. 지금 해보 문장 같은 경우를 보면 화장실이 정식적으로 지어져 있고 터미널 등 각 곳이 있습니다. 이 청소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드구만요. 그러니까 한 곳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데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노인당 같은 경우, 해보를 예로 들면 시장 안에 있는데, 여기도 이 화장실 청소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곳도 세울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기타에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당에는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노인당은 시설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나가고 난방비도 나갑니다. 타시군에 비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군 재정, 국가 재정이 다 소요 충족을 못하므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화장실에 대한 청소 문제, 화장실 기반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2천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요새는 1억 나가고 7천만원 나갑니다만 항구적인 화장실, 관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짓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읍 5일시장 내에 화장실이 몇 곳이 있습니까? ○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을 청소하는 인부임에 2만원이 나가는데, 제가 아까 왜 노인당까지 거론을 했냐면, 많지 않다면 활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평읍에도 세워져 있으면 앞으로는 타읍면에도 화장실이 정식으로 지어지면 청소를 해야 할 곳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계산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차피 개인 공사가 아닌 관급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1억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구요, 402페이지, 여성주간 행사 보조해 가지고 지금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41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에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가 정식으로 가동되고 있죠? ○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540페이지, 5일시장 화장실 유지 보수비 70만원씩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6개소인지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

함평읍에 2개소, 해보하고……, 나머지 3개는 알아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유지 보수비라고 했으니까 화장지를 사다 놓고 그런다는 것이죠? ○

화장지도 하고 보수할 때 있으면 페인트도 칠하고 파손된 부분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차례 다녀봤습니다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그것을 잘 좀 챙겨서, 이렇게 보수비만 올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에 1,300만원이 운영비로 세워져 있는데 매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

예, 이 사항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65%하고 군비 35%,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맞춰 나가는 사항입니다.

2003년 이전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3개소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장소하고, 누구누구 줬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우리 군에서 가족납골묘에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성함하고 장소하고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414쪽 3개소는 예정지입니다. 들어오면 지원해 줄 것이고, 2002년도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및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 예산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천만원 미만의 사업 예산과 경상적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산과장이 설명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간단히 3가지만 물어볼랍니다. 43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시범조성사업에 2억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다 1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이 우리 군에 유치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구만요, 7천만원이면? ○

부담율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마을을 한다고 2억을 세워 가지고 군비를 7천만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

이 사업을 전 시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87개 마을이 신청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26개 마을만 명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56개 마을로, 3분의 1을 제외시키고 56개 마을이 내일 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3분의 1을 탈락시키고 난 나머지 26개 마을만 최종적으로 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린투어에 대비해서 대동 서호리 호정마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많이 확대해서 조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4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소규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소규모사업은, 지금 현재 신광면 동정마을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리넣기 그런 사업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다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야생녹차 제다 시연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

446페이지, 야생녹차 제다 시연 장비 구입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0헥타 정도의 야생녹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녹차를 이용해 가지고, 4월 곡우를 전후해 그때 도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본인들이 와서 야생 녹차도 따보고 또 딴 차를 가지고 직접 차를 만들어서 시음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일정의 비용을 내고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장비는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텐트 임대료, 또 차를 덖어야 합니다. 덖는 솥이라든지 차를 시연하는 제다 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 야생녹차 뿐만 아니라 기기에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 지원에 있어서, 면으로 전도해 줍니까? 농산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면으로 전도해 주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농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개인별로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면에서 그 어떤 운영비로 사용하는가? 그 다음 443페이지, 지금도 공영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부 다 기계화 작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공영 예비 못자리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할려는데 0.9헥타, 별필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

이 공영 예비 못자리 사업은 재해에 대비해서 설치하고, 특히 이 모를 심는 농가들이 농약을 하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뿌려 버리는 농가들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못자리 시기를 일실해 버려 가지고 논을 놀려야 될 경우도 한두 농가씩은 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영 예비 못자리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못자리를 지향하고, 농가들이 혹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농약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본답을 다시 이양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자 육묘동으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0.9헥타토록 많은 면적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벼 우렁종자 차액 지원이요. 이것이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한 것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 주죠? ○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배급한 것에서?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액 지원을 해주면 일부 몇 사람한테만 지원이 가지 그 외에는 지원이 안 가고 또 양이 부족해 가지고 신청을 해도 그 양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얘기지만 지원을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농가들이 원하는 벼 우량종자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벼 우량종자를 공급함으로써 그 농가로부터 다른 농가로 서로 자율 교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수매 종자를 구입하는데 한 30% 정도 더 비싸게 종자를 구입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20kg당 5,000원씩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특정인 몇 사람만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농가에서 한 서너 가마 정도해도 한 가마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다음에 449페이지, 시설비로 화훼전시장 시설원이 있어요. 이렇게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화훼전시장을 그렇게 거판하게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영구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비축제 행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

화훼전시장 시설 사업은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전시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화훼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부에 시설되는 사업은 정확히…… 영구적인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는 축제 기간 동안 사용하고 폐기하는 그런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

나비생태관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농약 안정 사용 장비 공급, 현재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이장님들한테 대상자를 받아서, 명단이 올라올 것입니다만 사실상 이장님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농약 기계가 필요한 사람은 기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은, 계량마스크하고 방제복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마을에서 직접 농약을 하는 사람이 안 쓰고 몇몇 사람들만이,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나누어 쓴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에서 그런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한번 지원을 받은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는 피해서 마을에서 농약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 또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 등 실수요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451페이지, 특산물전시판매장 자동무인안전시스템 용역비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야에 있는 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상황? 그 다음 거기가 운영되고 있으면 수익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51페이지, 특산물전시판매장 자동무인안전시스템의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은, 월야에 있는 나비영농조합법인에 임대로 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기서 이런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또 나비와 관련된 곤충도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임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또 자기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소비자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서 관리라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지금처럼 소득도 없이 많은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지어만 놓고 소득이 없을 경우 향후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변경된 계획? ○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면 월야면 내에서도 어느 기관에서는 인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대로, 10년간은 당초 지원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은 못하고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 차원에서 소득이 있게끔, 그것을 좀 활발히 운영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제5회 나비대축제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에도 아마 그것을 설치했죠? ○

작년에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철거해 버렸습니까? ○

아닙니다. 판매다이라든지 전시판매장비 같은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

……작년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실적은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 순수익입니까 아니면, ○

조수익입니다. 총 소득입니다. 공설운동장하고 나비축제장 주행사장 주변 두 군데에 설치해서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농특산물판매전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나르다 상품이라든가 이런 특산물, 모든 상품이 코너만 만들어 가지고 진열만 해놨지 실질적인 소득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나비축제라는 핑계만 대고 계속 만들고만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수익 1천만원 대 팔려 가지고 투자는 이렇게까지, 전혀 계산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매대를 적은 돈이 들게끔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의 경비로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차장 주변으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정미소 같은 데서, 개인 정미소에서 나름대로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7페이지,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참여 희망 농가는 선정되었습니까? 적격자가 선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농가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농가당 2,500평 정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부지를 자기 부담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또 여기 사업에 자기 부담금 20%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업을 신청하도록 이미 읍면에 공문 시달이 되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축수산과장이 설명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3가지만 물어볼랍니다. 464페이지, 뱀장어잡기 어망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해수욕장에서 쓰는 거죠? ○

예, 해수욕장에,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금년에 그걸 또 쓰면 안 됩니까? ○

지금 뱀장어잡기대회를 2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구입해 가지고 2년째 사용하다 보니까 망이 훼손되고 또 찢어지고 어쩌고 그래서 새로 구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 정화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6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석창, 월천하고 학산양식어장의 밑바닥을 전부 긁어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 기타 이런 것을 전부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을 긁어 올려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 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곡성군에 소지한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곡성으로 실어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 바닥을 정화해 줘야 해류나 어류 서식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별도로 도에 건의해서 국비 80% 1억9,200만원하고, 우리 군비 부담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헥타를 계획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빨리 넘어가 버려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구 개선을 하는 데 우리 군비 2억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중앙 국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이 관계는 시설비의 함평항 개선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1월 28일 날 해양수산부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국가 어항이나 국가에서 관리한 어항이 되어야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국가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시설, 그 기본시설로서 선착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350m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건의하기보다 이렇게 기본시설을 조금이라도 해놓고, 여기다가 선박이라도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국가 어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자,

지정을 받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변 풀베기사업을 몇 킬로미터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어디 산림조합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 내려주는 사업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소공원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니면 읍면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함평나비축제 관계입니다. 내년 5회 나비축제 때 4백만원 어치 어패류를 구입한다고 계상했는데, 관상어 관람이 끝나면 그 어패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고, 또 제4회 축제 때 어종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처리했다면 판매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노화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패류 구입을 광어, 돔, 농어, 가오리, 상어 등 해서 거기에 넣어 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넣어 두면 고기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횟감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비축제가 끝나면 수거해서 돌머리해수욕장 바닷가에 방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 20페이지, 육림사업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 제거, 무육간벌. 대상지 결정이 다 됐습니까? ○

풀 베기는 조림 후 3년까지 하니까 필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대상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개소가 있으면 선정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풀 베기 사업은 조림 후 3년까지로 딱 박아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육간벌이나 덩굴 제거, 물론 덩굴 제거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또 우리가 봐서 확실히 성과가 좋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곳, 작년 2002년도 실적이라든가 현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한번 좋은 곳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서를 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낙농전문 파출요원 인부임. 올 2002년도에 파출인부임을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도 파출인부 2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6만원이면 파출인부로서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보이는데, 6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

파출인부를 1일 인부로 사용하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파출인부를 계속 상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가가 좀 낮아질 텐데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상시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공수의 수당. 제가 이 관계는 추경에 세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들이 3명이에요. 49만원씩 1년이면 1,764만원이 이분들한테 나가는데 지금 이 공수의들의 활동 사항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따먹는 식이 돼 버렸어요. 우리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 즉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구제역 방제용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 5조 10대 분을 보면 750만원 곱하기 10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1조가 2대씩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