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완영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ㆍ단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나. 총무국소관(총무과,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장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장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62페이지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보충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또 163페이지에도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보충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은 401-01 시설비이고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보충 및 정비공사 32만4,000원은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축수산과에서 해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모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모래를 사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진하해수욕장 개장시에 축수산과에서 회야강 하구 준설하면서 모래를 백사장에 부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우리 과에서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삭감시켰고 내년도에는 그 모래를 백사장에 부설하다보니까 모래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모래를 다시 백사장에 부설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회야강 입구에 방사제로 막아 놓은 부분에 보면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 모래를 다시 한번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이동시켜서 정비계획을 잡아서 3,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지호위원
3,000만원은 수송비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모래가 그 모래입니다. 준설할 때 그 모래 다 퍼가지고 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장비대가 3,000만원, 모래를 준설해서 가지고 가든 방사제를 해 놓으니까 모래가 생겨서 그 모래를 퍼가겠다는 건데, 준설해 가든 지금 발생된 모래를 옮기든 장비대 3,000만원인데 장비대에도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가 편성되면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설계…….
철준
김철준위원
여기 모래를 저기 퍼가는데도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부설하는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보통 시설비에 따르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설부대비가 요율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 모래를 어떻게 퍼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형질변경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을 장비로 파서 옆에 옮기는데도 굳이 행정의 공식에 대입해서 시설부대비 요율을 두는 것은 소액이지만,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방사제에 쌓였던 모래량을 얼마나 이동할 것이냐 계산도 해야 되고, 방사 까는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정비할 때 어느 정도 부설해야 될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계와 안이 나와 야 되니까, 방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집행할 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내 호주머니 돈을 아껴쓰는 심정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불필요한 곳에는 지양을 하세요.
김지호위원
491페이지 보면 회야강 준설공사해서 1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중예산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차후에 집행할 때 축수산과에서 준설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나오는 모래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방사제에 쌓였던 모래를 이동하는 부분하고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축수산과에서 방사제에 쌓였던 모래를 수송해 주고 운반해 준다면 우리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아주 부적합하다, 냄새도 많이나고, 청결 문제나 피부병 이런 부분에서 진하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에 잡혀 있는 것하고 공보실에 잡혀 있는 것이 이중 성격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이중으로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집행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모래이야기 나온 김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진하해수욕장 모래부분을 숨바꼭질 식으로 없어지면 갖다 채우고 없어지면 갖다 채우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또 싣고 오는 모래가 회야강 준설하는 부근의 모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염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사장 모래가 왜 유실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백사장에 대해서 모래유실 부분은 전체적인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모래유실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바다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느냐는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 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소관 부서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이냐 축수산과에서 할 것이냐…….
철준
김철준위원
해수욕장 모래유실 부분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의 보존이라든지 관리 차원의 이야기이고, 축수산과는 어장에 미치는 영향평가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축수산과에 다 맡겨버려야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2003년도에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관광개발추진사업, 옹기마을조성 기본설계, 신불산다목적 기본설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학술적인 근거를 두고 한다는 말인데 왜 해수욕장의 모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집니까? 자연의 큰 흐름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백사장에 모래가 하나도 없었다가 또 큰바람 지나고 나니까 모래가 엄청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마다 모래 퍼 옮기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143페이지 민간인이전에 7,200만원 있습니다. 아름다운 울주라고 반회보 만드는 그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반회보도 공무원이 안 만들고 문화원에 위탁해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편집하고…….
신동두위원
반회보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편집 부분이 들어가고…….
신동두위원
편집을 하고 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건데 반회보 만드는 것까지 문화원에 맡기면 공무원은 중개사 정도밖에 안되네요? 최소한 반회보를 만드는 것까지도 문화원에 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울주가 매월 25일 나갑니다. 그게 옛날에 말하는 반회보 성격 아닙니까, 이름이 바뀌었다 뿐이지 반회보 성격입니다. 그것까지 문화원에 다 준다면 공보실 업무를 문화원에 다 줘야 되요. 진짜 공무원의 의지가 너무 결여된 것이 아니냐, 공무원이 팀제를 둘 때 그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둔 것 아닙니까? 팀제를 둬 가지고 전문화되고 공무원을 1년, 2년을 한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공무원 한 사람이 반회보까지 문화원에 준다면,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전문가들 입니까? 사무국장도 공무원하던 분이고 특별한 전문가가 없을 건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과에 아름다운 울주를 만들 때 매월 중순 되면 자료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문화원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공보실에서 협조공문 내 가지고 지역경제과 하는 일이 뭐고 총무과 하는 일은 뭐고 다 물어 가지고 모아서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물론 문화원이 이익단체가 아니거든요. 이익단체 같으면 그것 받아 가가지고 좀 먹고 책발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그러한 단체에 이걸 왜 주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까지 문화원에다 준다면 울주군청 정문 닫고 전부 문화원에 주고 어디에 주고 다 줘버리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름다운 울주 소식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완영
서완영위원장
2002년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때도 위탁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43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전년도 예산이 0인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목이 바뀌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때는 민간이전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공보실 공보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목이 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혀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울주는 전에 감사할 때도 울산시 본청에도 가장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회보가 배부가 안됩니다. 배부방법을 검토하라고 주문도 했는데 어떻든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세요.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기술을 요합니까 공무원이 시나리오만 만들어서 인쇄소 주면 다 만들어 주는데, 편철할 기술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배부도 문화원에 위탁 줬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도 있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직접 하는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지, 어떻습니까?
신동두위원
옛날에는 반회보를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서로 수탁을 받으려고 경합이 엄청 샙니다. 저도 회계과에서 입찰을 둬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중구와 북구는 자체적으로 편집인력을 1명 확보해서 그것만 담당하는 인력이 있고, 편집료는 편성이 안 되고 제작 발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동구하고 남구는 전체 제작비에 편집료하고 다 포함해서 제작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반회보를 행정계에서 직원 1명이 했습니다. 반회보를 외주를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름다운 울주소식지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반회보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1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 지났던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편집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울주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제작을 해 달라…….
철준
김철준위원
문화원 소식지도 있던데요. 문화원 성격이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용이 쓸게 없으면 격월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잖아요. 내용도 재탕 삼탕해야 되고 인력도 없어 가지고 남의 손 빌러야 되고 한다니까 재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울주군민들에게 알권리를, 행정이나 의정활동을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효과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배부에 대해서 제때 배부 안되는 부분은 반상회가 옛날같이 안 열리다 보니까 배부하는 시점이 하루이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배부하고 군민들이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편집하는 것은 한 달에 250만원, 문화원에서 별도로 이것 때문에 채용해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편집관련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에는 공무원이 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있어야 하니까 누가 맡아서 할 부분이 안 되니까 넘겨준 것으로 아는데, 편집에 3,000만원 인쇄 4,200만원,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거의 자료를 다 모아 줍니다. 문화에 대한 부분은 부분 부분 삽입하지만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보실에서 자료를 다 줘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 사람들이 의회에 자료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다 넘겨주는 것이고, 그런데 거의 4분의3은 공보실에서 요약정리해서 하고 4분의1은 자기들 문화소식 넣어서 발간하는 부분가지고 7,200만원을 민간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는 쪽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고, 또 울주문화원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울주문화원 사업이 전체 3억이 넘습니다. 홍보지, 향토사료관, 향토연구소, 울주사보, 간절곶 동요제, 문화사업활동, 학술심포지엄 전부다 문화원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문화재 관리하는 관리요원의 인건비조차도 문화원에서 지급합니다. 문화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문화재 관리하는 인부도 행정에서 돈 내주는 것, 문화원에 전도시켜 가지고 내 주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부 관리지도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무슨 인원이 있어서 지도하러 다니고 관리인원 실태 조사하러 다닙니까? 그런데도 이 많은 사업을 전부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분석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조금은 힘들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행정의 사업을 숙지시키는 사업의 효과를 노리는데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이 나은가 위탁하는 것이 나은가 분석평가 해 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을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편집비용이 월 250만원 정도 된다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주로 어떻게 250만원을 소진시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편집료, 사진촬영, 자료수집…….
철준
김철준위원
지출이 누구에게 됩니까? 신동두위원님 말씀처럼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발생시켜서 받아갈 성질이 아니거든요. 매달 250만원 편집비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는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편집료 관계를 산정할 때도 한국물가평가원에 용역을 해서 편집하는데 얼마 다 그렇게 산정을 해 주는데…….
철준
김철준위원
문화원에서 발생되는 돈은 정산내용은 있는데 100% 소진시켜야 되네요? 문화원에서 10원이라도 남기면 안 되거든요. 250만원씩 매달 써야 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정산할 때 인쇄비 얼마, 편집료 얼마, 그 계약된 금액만큼은 문화원에 위탁시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담당관께서 일반인쇄소에 편집비와 인쇄비를 주는 것하고 문화원에서 편집비와 인쇄비를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문화원에서는 편집비를 250만원 소진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소진을 어떻게 시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소진시키는 단가는 한국물가…….
철준
김철준위원
한국물가 그것은 인쇄소에 대한 편집비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름다운 울주를 발행할 때 예산심의를 하면 한국물가평가원에 물가조사위를 합니다. 이 정도를 생산하면 인쇄비 얼마, 원고료, 수송비 얼마 산출해 와 가지고 월간 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문화원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집행이 잘못되었다 돈을 많이 썼다는 감사 성격이 아니고 업무성격상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위탁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홍보지가 주민들의 손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도 미약하고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 부분은 위탁 쪽에 주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잘 안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돈을 잘못 쓰고 많이 집행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문화원에서 인쇄를 할 때 인쇄업자가 자꾸 바뀝니까, 한 업자가 계속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경상일보 인쇄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연간 계약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아름다운 울주 홍보지 때문에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북구나 중구처럼 기능직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어렵다고 본연의 사무를 위탁 주는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2003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결산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행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8,30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3,80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작년에는 3,800만원 가지 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결산추경때 예산심의하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간절곶이나 진하의 행사에 보면 간절곶 해맞이축제, 진하 바다축제, 간절곶 바다동요제, 진하 달맞이축제 이렇게 진하나 간절곶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에 3,000만원, 문화재관리에 4,000만원 이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관광 관리에는 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이만큼의 관광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9,500만원의 대부분이 진하쪽에 투자되는 돈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저번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 지역에 영남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산악지 개발, 관광 코스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서부 영남 알프스 관광개발하는 것은 아직까지 형태도 안 나오는데 학술용역비 조차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간절곶이나 진하 쪽에만 관광코스를 개발하려고 합니까? 최소한 군수가 공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라도 계상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울주 전체의 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윤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의 증액된 부분은 2002년보다 2003년도 예산이 3억9,527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진하해수욕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노후로 인해서 행정봉사실 화장실 이런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진하에 대해서 달맞이축제, 해맞이행사 등 행사 자체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의 특성상 관광지에서 울산 내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고 있고 지역 특성상 그런 문제가 되니까 각종 행사를 시행합니다. 울주군관내에 전체적인 관광개발의 계획은 울산광역시 관광기본계획과 기존의 울산에 이루어져 있는 울주군의 기본계획을 총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또한 신불산 중심으로 한 영남알프스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보이지 않게 임도 정비라든지 등산정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울주군 관내 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실ㆍ과에서 연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총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 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임도입니다. 관광 계획에 걸맞게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해맞이행사 이런 것은 울산광역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울주군만 막대한 돈을 줘서 해마다 투입합니까? 시하고 군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울주군만 투입합니까? 거기에 시에 재원요청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그 부분에 추진하고자 시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 해 봤습니다. 시에 논의한 결과 각 구ㆍ군에 대해서 시에서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각 대표적 성격을 띤 행사에 1개소로 한정한다고 못을 박아놔서 북구에는 강동 정자해맞이행사, 남구의 장생포축제, 울주군에는 불고기 축제식으로 행사를 지원할 계획을 잡아놔서 울주군에는 불고기축제로 했기 때문에 새롭게 행사 보존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해서 해맞이행사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검토할 부분은 같이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검토할 부분은 하더라도 2003년도 해돋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취지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관내에 들어와 있는 관광지를 우리 힘으로도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다면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추진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해맞이행사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사의 소요 경비 소모성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행사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대내ㆍ외적으로 울주군에서는 무형의 큰 효과를 얻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만 이 행사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관광수입에 의존하여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부지역에 영남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명산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손도 안대고 또 울주군수 공약사항인데 예산 기초조사비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울주군 관광이라면 한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되고 여러 곳을 관광을 할 수 있는 당일 코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 보세요. 군 자체에서 남부의 간절곶이나 진하, 서부에는 신불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지개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34페이지, 신불산 다목적 기본설계라고 해 놨거든요 기본설계는 언제 반영할 겁니까? 2003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울산광역시에서 신불산 다목적 캠프장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군하고 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설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신불산의 계획은 되어있는데 가지산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가지 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신불산이라도 시의 관광기본계획에 맞춰서 해 가면서 가지산도 같이 관광 개발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50페이지 향토사연구소 조사운영비 울주사보 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154페이지 학술심포지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울주사보 발간 계획은 총예산 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재연, 계승 발전하고 또한 민속놀이가 발굴되면 그것을 재연하고 난 후 민속놀이를 대표축제화로 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하자는 계획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써는 자료조사 발굴에 1,500만원을 잡았고 세미나 개최 300만원, 책자발간에 400만원했고 추진방향은 울주문화원 산하에 있는 향토사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위원님들이 5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5개 분과 안에 전문직 교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것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년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 관광자원 학술심포지엄입니다. 이것은 지역내에 있는 선사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학술연구를 통해서 문화재의 성격, 보존, 활용 방안등을 문의해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사문화유적지 대상은 방기리의 알바위, 금단 유적지등으로 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조사를 하며 조사 추진기간은 2003년1월부터 9월까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관은 향토사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총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과연 울주군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겠느냐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면 고대인의 생활상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문화를 대내ㆍ외적으로 새롭게 인식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부분과 문화재에 대한 성격 규명을 통해서 보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가 안 되겠느냐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향토사연구소는 문화원 부설기관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담당관님이 볼 때 문화의 유적, 유물, 민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나 학술세미나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기대효과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이 잘 안되던데요. 언양읍성 축제도 그렇게 하고 언양읍성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하는데 그때 당일행사로 끝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상당히 행사 자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것을 분석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고대인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관광계획에 연결시켜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쪽의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잘 안되니까 예산 낭비쪽의 지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문화원이나 향토사연구소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기대효과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 있은 후 다른 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한 부분은 자신있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기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집행부의 좋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기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 방치되어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관리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토지매입부터 주민정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짚고자 해서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조사, 발굴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다른 군에도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로서의 등록을 의뢰하고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 문화유적이 보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존가치가 없는 것이냐 정확한 규명 하에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술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민속자료 발굴에 울주사보에 2,200만원 했는데 내용이 얼마 얼마라고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자료조사 발굴에 1,500만원 잡았고 세미나 개최하는데 300만원, 책자 발간하는데 400만원을 예산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400만원 주고 책이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돈에 맞춰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연구 보고서 제출용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울주사보라는게 보고서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142페이지 행사지원비 120만원하는 것은 현수막 제작인데 그것은 행사때마다 행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정에서 주관할 때 나가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48페이지 온산에 문화의 집에 일시사역 2명을 쓰고 있죠. 근무일수가 290일 같으면 공휴일을 제하고 연중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일시사역인부는 재료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290일 해 놓은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문 여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엽니까, 290일만 엽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일요일을 빼고 연중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290일 근무하게 되면 나중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문을 어떻게 엽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근무 안 할 때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창포당 200만원 있죠 금년에 창포당제는 몇 일 날 지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11월19일날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작년에 지내고 말이 많던데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돈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추진위원회 쪽으로 나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창포당제를 지내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간절곶 동요제는 매년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 2002년도에 2회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사경비를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돈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동요제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시상식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상금 절반과 참여금이 절반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참여는 초등학생들이 하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초등학생이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작년에 몇 명 참여했습니까?
36명이 해서 상금을 1,000만원어치 뭘로 줬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상금 부문도 있고 행사경비 등 모든 재반경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1,040만원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시상금은 얼마 지출됐습니까?
동요제하는데 이벤트가 들어갑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무대설치와 음향기기 하는데 듭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동요제란 간판아래…….
완영
서완영위원장
행사를 전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8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복지관에서 하면 이벤트가 왜 듭니까 사회자밖에 더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간절곶 동요제라도 간절곶에서 하지 않고…….
151페이지 도서관 운영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같으면 공공기관이 교육청입니까, 강남교육청입니까?
국비는 없어요. 국비 나오면 군비 또 주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순수한 국비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국비는 옆에 국비라고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나중에 국비가 나오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면 국비에 따른 지자체의 자금 비율도 같이 내려오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비율은 없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내려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거기에 따른 군비도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군비만 올린다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뒤에 추가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군비부담율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작년에는 차 사주라고 돈을 줬더니 빨리 안 사서 차 값이 추가로 올라서400만원 더 줬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400만원, 700만원이 손실을 더 끼치는 부분인데 매년 의무적으로 2,000만원 줘야 됩니까, 예산 2,000만원이 근거가 있는 지출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공식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최소 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되면 같이 국비에 따르는 지자체의 부담 비율정도에 의해서 표기를 같이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국비가 1억이 내려올지 2억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방비의 일정액 부족한 부분을 주는 것이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지방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주니까 정확한 의무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문화재관리 잡초 제거하는데 예취기 4대 산다고 했는데 예취기 4대만 사고 기름값은 뭘로 합니까? 예취기 25만원짜리 4대를 사서 문화재관리구역에 풀을 벤다 했잖아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기름값 들어가야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구입하면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한다 했으면 사용하는 부분도 나와야 되고 유지 관리도 있어야 될건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구입해서 지원해 준 곳은 언양 향교에 보면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언양 향교 관리 운영비, 반구서원 관리운영비, 박제상유적지 관리 운영비에서 기름값을 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기계를 살 때 기계를 사용하는 관리비가 어디서 포함되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신동두위원
149페이지 향토사료관하는 것은 온양 삼광에 있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운영비해서 2,705만6,000원인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1,954만7,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금년에 1,900만원인데 2,700만원 같으면 얼마 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7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1식해서 1,400만원, 1식해서 2,200만원 1식해서 3,000만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일이 물어야 됩니다. 부기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향토사료관 운영비해서 1식 2,705만6,000원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때 집행하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리 인건비가 1,260만원이고 …….
신동두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라서 울주군 문화원에 전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인건비가 2명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1명입니다. 건물 임차료 48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480만원은 매년 줍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476만원 줬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더 많아집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임대료의 계획은 48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왜 그렇습니까 임대료 산출기준이 있잖아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에서 자산을 평가해서 다시 임대료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몇 년간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년쯤에서 내놔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
신동두위원
보통 상가임대차계약법도 있고 셋방을 줘도 보통 2년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수억 들여서 했는데 내놔라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임대를 주는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서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서 관리를 하려면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화원 들여서 정산서 보니까 우리 돈을 엄청나게 썼던데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빌리는 값인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만 빌려주고 480만원 내놔라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관청도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관청도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관리를 합니까, 공무원이 직접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전부 한군데 거쳐가니까 거쳐간 사람은 울주군수가 준 돈, 자기 돈이 아니라고 감각 없이 쓴다 말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운동장 값만 1년에 480만원 주고 학교시설은 공짜로 쓰라고 하니까 화장실이 엉망이라도 아무 말 없이 우리가 고쳐 쓰는 것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받을 때는 재산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480만원 준다 말입니다. 주는데 작년에는 안되던 것이 금년에는 480만원 된다면 이것은 재산의 감가상각에 의해서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임대료는 왜 올라갑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온양초등학교 삼광분교 폐교 임대료 관계를 산정한 것을 보면 토지분 사용료가 329만1,890원, 건물사용료가 142만원1,490원, 토지면적은 6,614㎡이고 건물은 교사 2동에 4동해서 약 794㎡인데 기타 재산해서 공작물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해서 매년 임대료는 당초 계획은 2004년10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때 되면 보따리 싸서 가야 됩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계약기간내인데 계약료를 올립니까?
신동두위원
이때 갈 때 화장실에 타일을 발라 놓았던거 떼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연장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신동두위원
교육청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장 계획을 하겠지요. 그런데 타일이라는 것은 한번 발라 놓으면 평생 쓰는 거잖아요. 임대계약 끝나면 공사한 것 떼어갑니까 화장실은 쓸 수 있게 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철준
김철준위원
오는 사람은 아이들이 많이 오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사무와 각별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받아야죠. 우리 지자체에서 안해도 교육청에서 교육의 활용차원에서라도 가치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짐을 덜어준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폐교 하나쯤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공문 협조 요청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적게 도와 줬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2월4일날 온양교육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기로는 무상 사용 협조건에 대해서는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재산임대료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 가능 여부는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렵다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결정이 어렵다 그래서 임대자와 합의한 남은 기간인 2003년도의 임대료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귀청하고 울주문화원하고 교육청과 무상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우리군에서 조건없이 작년에 교육청에 14,15억 줬어요 울주관내 학교 44개인가 45개인가 돈을 10억 넘게 학교시설물에 보태줬는데 그것가지고 교육청 재정에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울주군에서 교육여건에 따라서 행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기로는 지원은 안되고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학교시설에 아무 것도 없다고 공문을 보내세요.
김지호위원
방문록을 보니까 99%가 초등학생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도서구입 하는데 조달청 물자 구입입니까, 일반 구입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일단 돈을 주고 나면 돈의 집행은 자기들이 하고 정산서만 우리한테 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정산서는 나올 것 아닙니까, 1년의 정산 내용을 봐야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교육청에 연간 많은 돈을 주는데 일반 서점에 가서 사는지 출판사에 가서 사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돈을 대주는데 책은 일반서점에 가서 산다는 말이네요. 앞으로 군에서 돈 주는 것은 자기네들한테 무슨 책이 필요하다는 목록을 받아서 지방경제도 도와줄 겸 울주군 서점에서 사주세요. 문화공보실에서 사서 물품을 주세요 금년에 순수 2,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무슨 책이 필요한지 자료를 받으세요.
김지호위원
돈만 줄게 아니라 어디 어디 썼다 하는…….
완영
서완영위원장
2002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얼마 지출했습니까, 3,0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예산지원액은 1,50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추경때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챙겨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울주도서관 운영에 따른 책자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진하해수욕장의 청소 관리에 보면 청소요원해서 50일 사역을 10명으로 하겠다해서 2,400만원 나와 있죠? 이 청소요원이 읍ㆍ면에도 해변가 청소인부해서 1년에 150일 5명이 3,000만원, 관광지 주변 청소 4명에 120일 3,000만원 거기에 공공근로도 있고, 이 인부들이 주변에 청소하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방대하게, 인부임사역을 읍ㆍ면에서도 하고 문화공보실도 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시고, 청소를 읍ㆍ면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든지 해야지요. 해변가에 가면 청소요원들이 많습니다. 읍ㆍ면에서 청소 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또 공보실에서 청소인부해서 청소시키는데 1억입니다.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세요.
김지호위원
해맞이 행사하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결산추경 때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문화예술부분, 문화재관리, 관광관리 있는데 사역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진하해수욕장의 인부는 하루에 2만4,000원짜리이고 문화재 시설 관리유지는 3만700원이고 문화의집 인부는 3만원입니다. 같은 일시사역인데 단가 기준 요율에 따라서 틀립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영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총무국장의 공석에 따라 제가 보고 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총무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80페이지 직원 휴양 콘도구입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10군데입니다. 17평이 3개 구좌, 19평 4구좌, 28평이 3구좌로 1구좌당 30가구로 합니다. 그래서 연간 300가구로 이용장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직원들이 연가 및 휴가를 이용해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계약시에 10년 단위로 콘도회사와 회원제계약을 통하여 계약만료시에는 계약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일반운영비 2,260만원과 군 생활체육협의회 일반운영비 240만원 지원근거는 군체육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240만원을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외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군민건강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인력으로는 국장과 사무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국장은 1,200만원, 직원은 9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에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여자축구단활성화 지원은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여성축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들의 축구조직은 체계적으로 갖춰 있는데 반해서 여성축구는 지역적인 특성상 선수 구성 및 조직운영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련에 소요될 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체육회는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고 회장은 군수님이고, 생활체육회는 중앙에서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사무요원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다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사무국장 1명하고 여직원 1명은 우리 군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생활체육회에도 운영비는 나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 때마다 시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요지는 군체육회 소속 사무국은 군에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겸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중앙이나 시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주로 경비는 회원들이 돈을 거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고정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는 안 나온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래서 군체육회 소속 사무국장과 여직원을 겸임시키고 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에 생활체육회에 여직원이 1명 있었는데 안 맞다해서 내 보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80페이지 직원휴양콘도이용권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두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식이라 했는데 8,500만원짜리 한 구좌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0구좌를 구입하려하고 있습니다. 17평이 3구좌, 19평 4구좌, 28평 3구좌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직원들은 어느선까지 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 직원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직원이란 군수를 포함해서 울주군의 전 공무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의원님들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전용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여가시설을 위한 콘도구입 발상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정확한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급 이하, 읍ㆍ면에 몇 구좌, 본청 몇 구좌, 이용하는 직원은 6급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직원들의 건전한 휴향시설을 위한 좋은 취지인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직급이 높은 양반들이 이용할 때는 밑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한마음연수를 해 보니까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은 참석을 안 했지만 국장 이하 전부 참석했습니다. 어울리고 하니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0몇 평 같으면 과별은 힘들잖아요. 담당별로의 소관을 주고 과장은 그날 가서 직원들이 행사하는데 술 한 병 들고가서 어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가족들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철준
김철준위원
그래서 선을 밑으로 그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171페이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민선으로서 전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운영에 따른…….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회비가 300만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연회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회계과소관입니다만 군수차량을 구입할 때도 예산승인시에 전부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차량을 구입할 때 울주군의 지역특성상 농어촌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실정을 봐서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는 차가 겉만 좋은 것 보다 오히려 인근에 있는 지자체 차종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 차값 만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려다가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부연의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고 나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차는 당초의 차를 구입한 결과입니다. 그때 승인하면 예산대로 차를 사겠다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조건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승인을 했는데, 그 가격에 맞춰서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직원휴양이용권도 의회의 입장이나 분위기는 조금전에 당부말씀드린 것 처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나중에는, 검토하겠다고 하면…….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 직원이 하는 방법과 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보고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콘도 이야기가 많은데 5일근무제를 하면서 휴일이 많으니까 전에 없던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이것을 꼭 해야 재충전되고 사기가 앙양되는 것인지, 콘도 사놓으면 강원도나 전라도나 사놓으면 거기 가는 경비, 콘도이용권만 있다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나도 경주에 콘도이용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루저녁에 둘이 가서 자도 3만 얼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내일을 위한 재충전이 아니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콘도이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콘도를 이용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내 신분증을 내면 3만5,000원이고 내 가족이 가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콘도 이용권 8,500만원 가지고 예약만 하면, 뭐하러 울산의 경제활성화나 울주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갔다 온다고 하면 공무원 호주머니 말리는 결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우리관내에 가서 쉬라면 얘기될런 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나 전라도, 충청도 전국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휴가를 받으면 강원도 설악산이나 가면, 기 가는 곳에 콘도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한화콘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콘도회원을 가지고 있다해서 일요일 아침에 가서 방 하나 달라 하면 없습니다. 2주전에 예약을 안 하면 방 없습니다. 이 회원권은 회원권뿐입니다.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가서 방 달라면 없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감각 없이 하는데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고, 생활체육시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효과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소나무 밑에 평상 놔 둔 것, 그것은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것은 가치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어느 면에 가니까 풀이 우거져서 뱀 나올까 싶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어떻든 시설을 해 주면 군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하려는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매년 보수해 주고, 이게 복지시설이니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바른 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공무원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하기야 부기를 좍 나열해 놓으면 집행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등산대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봐주세요. 그리고 178페이지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돈을 줘 가지고 직무검열 잘해라. 청소 깨끗이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요? 검토해 봐주세요.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근무상황 기록유지해서 근무관리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당직실에 기계를 설치해서 개인에게 카드를 배부합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한참 공무원할 때 출근부에 도장찍다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다 없애버렸는데 또 이렇게 올가미를 매야 됩니까?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회사가서 꼽으면 출근시간 나오고 퇴근할 때 하면 퇴근시간 나오고 그런 건데, 그것은 그런데 콘도까지 구입해서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다 하면서 이거는 안 해도 출근 잘하잖아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출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하고 비상근무 했을 때 비상근무 상황보고…….
신동두위원
초과근무는 A가 B카드 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동두 카드가지고 신동두 가 해야 되는데 다른 직원이 가지고 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초과근무 수당하니까 정확하게 잘 되겠다는 생각은 있긴 있는데…….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세요. 고개만 끄떡끄떡 하면 나중에 예산에 반영될지 안될지 장담 못합니다.
신동두위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80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산시의원을 하던 도광록씨가 공인회계사입니다.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것을 보니까 42억3,100만원, 42억3,100만원, 42억3,100만원, 36억7,600만원 곱하기 4.5%, 1.5%, 1.82%, 0.6% 되어 있는데 이 42억3,1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상용재료비 인건비 연총액입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획실 인건비가 울주군 전체 인건비 아닙니까? 물론 읍ㆍ면 것은 없을 겁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42억 안에는 본청, 보건소, 읍ㆍ면 전부 포함된 겁니다. 맨 밑에 산재보험료 36억 이것은 본청만 해당된 겁니다.
신동두위원
84페이지와 맞는지 대조를 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기획실은 상용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상용하고 재료비하고 본청, 보건소, 읍ㆍ면 총 금액입니다.
신동두위원
재료비도 연금부담금 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재료비도 합니다.
신동두위원
퇴직할 때 주는 것은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퇴직금입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재료비는 퇴직금이 없고 상용이 퇴직금이 있는데 위에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상한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80페이지가 더 많아야죠.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84페이지 돈이 더 많은데요?
신동두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18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해서 120억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정규직원 겁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62억7,600만원인데 여기는 126억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틀린 것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기념품, 경품, 홍보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갔다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또 역시 그대로 해야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건강달리기대회 장소, 몇 개 면을 묶어서 할지 현행대로 할지 검토해서, 또 체육청소년계 직원이 직접 관여해서 같이 다니면서 물건구입도 하고 경품도 나누어줄 때 나가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경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달리기인지 경품인지, 이상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각종 퇴직금부담금 보험료의 자료 중에서 내용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5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인건비가 50% 오르지 않았는데 각종 보험료 부담금이 50% 올랐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볼링팀 운영에 3억7,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 이상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입니까, 작년에 볼링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수볼링입니까?
4억1,000만원 정도가 볼링팀에 돈이 들어갔는데, 배드민턴은 연간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종목별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울주군의 실정에 4억 들여서 홍보나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눈에 띄게 크게 표는 없지만 유니폼에 울주군을 새겨서 나가는 방법과 올해부터 우리 울주군마크를 새겨가지고 울주군배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볼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198페이지 봐주세요. 운동용품비에 보면 소프트공이 있고 하드공이 있는 모양인데요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인당 9개 정도 되네요? 한 사람이 9개 쓰네요. 시합볼입니까, 연습볼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연습볼도 있고 시합볼도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볼지공비는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공이 나올 때는 그냥 동그랗게 나오는데, 손가락에 맞게 구멍 뚫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거는 왜 6조를 했습니까, 9조를 해야죠. 공은 6개만 뚫고 나머지 2개는 서비스 해 줍니까? 보통 공을 사면 지공을 자체에서 안 해 줍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볼링백이 1인당 2개씩 잡혀 있는데 1년짜리입니까,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어찌되었던 예산이야 이렇게 항상 예견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그러나 사용자나 관리차원에서 아낄 것은 아끼고 다듬어 쓸 것은 다듬어 쓰고 이어 쓸 것은 이어 쓸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환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기본현황에 삼동배내청소년수련관 상북 이천이라 해 놓았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삼동에 배내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 상호가 삼동배내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운동용품을 구입할 때 돈을 줍니까, 물건을 사고 정산서류를 받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단가면에서도 30만원 정도 하는 것은 고가입니다. 지급되는 부분도 공공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물품처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터가 있으니까 하천이든지 대지든지 요청만하면 해 주는 부분입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일정한 공터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하천에 가능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원칙은 안되죠.
완영
서완영위원
하천에 시설을 많이 해 줬던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원래 하천에는 안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번에 봉계고수부지 보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재해 예산으로 했습니까? 축구골대하고 농구골대 다 떠내려가고 없던데요. 시설을 또 했더라고요.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재해비용으로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했을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하천에 해 가지고 비오면 또 유실되고 또 새로 설치하고, 그리고 생활체육 부분은 정말 읍 지역이나 아니면 면 지역이라도 면 소재지가 있는 쪽에 다수인원이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 이런 쪽의 운동시설이지 농촌에 50대 이하가 몇 명 삽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런데 일부 부락에서는 시설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건의해 가지고 전부 성공되니까 건의하잖아요. 설치의 타당성,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옆집에 땅 좀 쓰라 한다고 군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 나중에 내땅 내 놓으라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올해 2,000만원이면 내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복지회관 지어놓고 앞으로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경로당 유지관리비만 해도 수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온산운동장 보강공사에 8,000만원이 들어 가야되고 어제아래 준공되었는데 보강할게 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운동장에 물이 고여서 물이 잘 안 빠진다 해서, 온산읍쪽으로 가면 법면이 있습니다. 무너져서 흙이 자꾸 씻겨 내려가거든요.
철준
김철준위원
법면 무너진 것은 공사한 업체에 가서 고치라 하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좀 야물게 하려고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서에 보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덕신운동장 진입인도설치, 이것은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다리 안 있습니까? 좌측으로 인도를 설치하는데 교부세 1억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다리에서부터 운동장 입구까지 노견이 없어서 노견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인도할 땅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길이 몇 m입니까? 지금 4차로에다가 인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 심어 놓은 그 자리 아닙니까?
인도가 있는 도로와 인도가 없는 도로의 폭이 틀립니다. 우리가 만드니까 인도지 그게 어떻게 인도입니까, 노견 활용이죠. 그것은 도로명칭상 노견이라고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이월시켜야 되네요?
업자와 계약했습니까?
행정동우회가 있죠. 2002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500만원일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집행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동우회는 그야말로 공무원을 마치고 나간 울주군출신들의 모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기초질서지키기, 문화시민의식계도,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기초질서지키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동우회는 사단체가 지역 활동을 하는 부분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라든가 자연환경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하고는 행사의 색깔이 달라야 된다 말입니다. 그야말로 의식을 개혁해 주고 군정의 어느 부분을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쪽에 활용이 되어야지, 유사단체처럼 형식적인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회식하고 그런 쪽입니까, 과장님 행사할 때 가봤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 오고는 안 가봤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결산추경에 검토될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온산운동장 진입로가 무슨 돈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특별교부세 1억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발주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성립전 예산은 명시가 된 보조금사업 등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특별교부세는 울주군에서 전부 성립전예산으로 쓰세요. 어떤 근거로 특별교부세를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추경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지만 특별교부세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운동장 보강공사는 결국은 배수시설에 대한 보강 아닙니까? 배수시설에 대한 보강부분은 준공하기전에 손질을 봐야 됩니다. 운동장의 과업지시서에 가장 중점사항은 배수시설입니다. 비온 후에 빠른 시일내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배수시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설계도 빠졌고 정확한 시방서도 없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냉ㆍ난방시설 해서 준공해 놓고 배수시설 또 들어갑니까? 물론 계수조정할 때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준공한지가 며칠 되었다고 다시 돈을 들여야 됩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체육관에 가니까 환경단체가 들어와 있던데 거기에는 운영비나 전기세, 전화세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아보니까 2000년5월8일부터 2001년4월30일까지는 사용료를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사무실을 비워달라 했는데 안 비우고 오도 안하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방치할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어제 간판철거하고 다하라고 환경단체에 연락해서 짐가지고 가고 조치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관공서 건물을 누가 세 줬다고요? 아무나 세 줄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구입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ㆍ군비의 부담요율이 있습니다.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특정지역에 대한 방독면 구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원래는 10년을 해 가지고…….
철준
김철준위원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 군민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여건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방독면에 자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5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5년마다 계속 관리유지비가 교체되는 것도 들어가야 되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정화통하고 갈아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군에 몇 개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만6,371개 구입해서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은 유사시에 특히 울산지역에는 주변에 공단에서 발생되는 재난사고로 인해서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면에 가지러 가다가 가스 마시고 죽으라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내 놓으면 방치해 놓고 며칠 안 가서…….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군에 갔다 놓으세요. 가만두고 돈들이고 금년에는 1,600만원 들여서 하고 5년 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읍ㆍ면에 지급되어 있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온산과 청량, 서생 일부는 인근 공단에서 자체 부담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아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원전 반경 몇 ㎞, 국가공단 몇 ㎞내에는 원인제공자가 방독면을…….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다용도방독면이라해서 가스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903개를 구입해서 온산,온양, 서생, 청량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왜 군에서 구입합니까? 공단에서 해야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온산, 온양, 서생, 청량에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관련산업으로 인해서 방독면을 지급해야 할 거리가 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청량, 온산, 서생 일부로 압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 다용도방독면은 거기 해당하는 업체에 부과해서 받도록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완영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한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인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청사부설 주차창 관리는 업무 성격상 재료비 성격이 아니고 연중 사역하고 연중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정원 외 인력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당초 예산 요구할 당시는 불가피하게 재료비를 예산 요구하였으나 정원 외 인력관리 규정으로 총무과 소속 1명이 회계과로 정원 조정이 되고 회계과에 근무하던 전기 단순 인부 정원이 1명이 12월1일자로 그만 두게 되어서 현재는 정원 외 인력이 확보된 상태로 당초 예산 요구할 때와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출ㆍ입구 바로 앞에 대로가 있어서 차량이 밀릴 때는 밖에서 사람이 보조로서 주차카드를 뽑아줘야 되는 실정이어서 2개월 정도 1명의 보조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범서읍청사 신축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도 있었고 구 상북면청사 철거 및 부지조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범서읍 청사 이전은 2001년11월9일 범서읍 입암리 550-2번지의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2002년8월29일 추진위원회에서 입암지구 외 2개 후보지에 대하여 후보지 선정을 군에 일괄 위임한 상태입니다. 현재 3개 후보지 중 송현지구와 입암지구만이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가 되고 구영지구는 배제를 했습니다. 송현지구는 지주 한 분이 부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송현지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암지구는 부지 매입이 용이하나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론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군의 생각은 입암지구가 불가하다면 현 청사주변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현 청사와 입암지구 2개를 놓고 주민과 결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 상북면청사 철거 및 부지 조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은 상북면 산전리 549번지 대지 740평, 건물은 202평입니다. 구 상북면청사는 2002년7월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북면에서 본관 건물은 계속 존치하여 타 용도로 사용코자 건의가 있었으며 부속건물은 철거 후 소공원과 체육시설 설치 요구 의견이 제출되어 2003년도에 본관 건물을 제외한 화장실 외 부속건물 5동은 철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관 건물은 사용 용도를 결정하고 그 외는 철거하고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별관 청사 신축공사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착오를 일으켜서 건물 면적을 450평으로 해야 될 것을 400평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1억6,9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처음 계획이 450평이었고 착오로 400평으로 된 부분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사 조경공사 추진조성방향은 현재군청사내 조경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의 조경수를 이식하여 재정비함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은 보식을 하여 서 청사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자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방안은 회계과 일시사역 인부는 재료비 부분으로써 5명으로 경리보조 1명, 업무보조 2명, 국ㆍ공유재산관리 2명으로 군의 예산규모나 업무량 기준으로 과장을 포함한 일반직 11명과 기능직 2명으로는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표준정원제 실시 등으로 정규직 정원 시까지는 계속 재료비 사역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현 위치에 있는 범서읍청사가 몇 후보지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최종 방안으로써 현재 청사 주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당초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고려한 후보지가 3개 중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현 청사에 있는 부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에 지역 여건으로 그 지역이 추가로 주변 부지 매입은 생각하지 않고 현 청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지역적으로 국도가 새로 남으로 해서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만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범서읍에 갔을 때 현 청사의 토지 매입을 하려니까 200평정도가 동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송현지구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송현지구는 한 사람이 도저히 부지를 팔지 못하겠다고 하고 위치상으로 안 사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읍 추진위원회에서는 송현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거기를 제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평정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체육부지, 시설부지라고 확정 지으면 안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 그때까지도 협의 매수가 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판례상으로 읍ㆍ면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 청사 가지고는 공익을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강제 수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읍ㆍ면 청사가 개인의 사유재산보다도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읍ㆍ면 청사까지도 공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하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청사 부분은 읍ㆍ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범서읍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범서읍장은 송현지구를 갈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던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저희들에게 위임을 한다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들이 의논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을 위임을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244페이지 주차장 사역인부임은 정원 외 인력 2명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은 1명만 60일정도 사용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안 제출할 때와 지금과 상황이 달라서 정원 외 인력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별관청사 부분을 50평을 누락시켰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누락될 수 있습니까? 별관청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는 뜻이 없으니까 1억을 누락시키는 것이죠. 회계과의 주요 업무사항인데 이렇게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청사조경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청사조경은 전반적으로 조경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청사조경이 좋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구체적인 안도 없이 조경비 목을 올려놨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상북면청사도 철거 후에 본관건물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말씀하시고 부속건물이나 화장실을 철거해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사용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본관건물과 그에 따른 화장실 부분은 사용하고 그 외에 부속건물 5동은 철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용도 폐지 후의 계획은 확실한 것은 없고, 보기 흉해서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한 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금 상북면에서 건의 가 본관 건물은 존치를 하면서 상북면의 자료실 등으로 활용하자고 건의가 들어오고 본관건물하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만 두고 그 외 부속건물은 철거하고 철거하는 동시에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화장실하고 본관건물은 존치 시키고 그 외에 부속건물은 철거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도로가 난다고 하는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휴식공간을 조성할 때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은…….
완영
서완영위원장
휴식공간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상북에는 공간이 넓어서 휴식할 곳이 많이 있는데 휴식을 면청사까지 와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이나 마을 나무 밑에 가서 하면 되죠 당장 철거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재, 청소년 범죄 등의 이유에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계속 방치 됐을 때 관리상의 문제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를 임대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건물 상태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계속 방치했을 때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공짜로 주면 8,000만원 들여서 철거 안 해도 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개인에게 공짜로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감정을 해서 계약한다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감정을 싸게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234페이지 공사발주 기초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이 부분은 1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줬을 때 수수료 요구액이 0.4% 계산해서 건당 400만원해서 5건을 계산한 겁니다. 공사설계를 인력난으로 인해서 전부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뢰를 하고 난 뒤에 검수를 거치고 있는데 검수 또한 일시적으로 공사발주가 연초에 조기 발주를 하기 때문에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다소 예산을 들이더라도 국회법상의 기초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은 계약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원가계산을 주관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기초가격으로 산정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공사발주에 따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용역업체가 용역 해 온 것을 회계과에서 전문 검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행을 줘서 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설계는 주로 토목 설계 부문입니다. 토목설계에 주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서 검수를 하고 넘어오면 원가계상을 해서 기초가격을 작성하는데 저희들 역시도 업무가 폭주하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상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고 공사에 한번 더 걸고 넘어감으로써 공사 발주 후에 신뢰도 재고가 되고…….
신동두위원
울주군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여기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당초에 납품한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토목설계 용역비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신동두위원
공사발주금액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설계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공사발주하고 난 뒤에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동두위원
10억 이상 되는 것이 5건 될 것이다 이래서 2,000만원 계상했네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히 하시고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에 2억500만원이죠? OA시설은 어느과에 할 겁니까, OA시설이 좋습니까 사무실에 칸막이를 해서 어느 부서에 사람도 보이지도 않아서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의 OA만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사무용품 자체를 사무자동화와 연계해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쓴 부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놓고 보면 책상이 협소해서 사무공간이 좁아서 일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컴퓨터도 평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책ㆍ걸상도 사무자동화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신동두위원
OA하는데 돈이 1억8,75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한 과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OA 책상하고 의자를 합해서 200명 정도 대상입니다.
신동두위원
의자, 책상이 200개 같으면…….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본관 정도는 다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집행했을 때 100명 정도는 완료가 됩니다.
신동두위원
먼저 해놓고 나면 시행차가 생긴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한 것은 컴퓨터 규격하고 안 맞고 보완할 게 있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는데 한꺼번에 200명분을 교체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나올 건데요 한꺼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부분이 없잖아요.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공사기간도 길고 업무에 지장도 있는데…….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산 반영했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신동두위원
이렇게 많은 12억의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하시고 노후 차량 교체하는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97년도에 구입한 소나타 승용차가 교체시기가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김지호위원
242페이지 석유난로유지비, 241페이지 석유난로 연료비에 보면 당직실 보일러 이것은 도시가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유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발주 기초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오히려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각 용역을 줄 때 산출 근거 기초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원가계산 용역이 아니고 기 용역발주 되어서 납품 받은 것을 공사 발주하기 전에 다시 용역 줘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사발주 하려고 남품이 되어서 다시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공사발주 기간이라든지 준공에 영향을 안 끼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토목공사 설계부문은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들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가격 작성은 계약 부서 소관입니다. 구분되는 부분인데 인력이 충분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검수를 거치는 과정 같으면 계약 부서에서 바쁘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약 후에 잦은 설계변경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 부분에 해당하는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부분은 별도로 토목설계가 아닌 원가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기술에 관한 설계 부문은 별도로 하고 원가계산 용역에만 줘서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전체의 단가계산 기준표 아닙니까, 산출용역 전체 원가 아닙니까, 기초 돈이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각 실ㆍ과 사업 부서 해 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하지말고 직접 회계과에서 그 부문만 용역을 주면 되지 두 번을 거쳐오는 것은 사업의 적기에 발주나 준공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OA 시스템 관계는 추경 때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올라 왔을 때 건설과는 승인됐고 지역경제과는 삭감됐다 그렇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당초에 올라온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문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올라 왔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교체가 되지 않은 각 실ㆍ과의 책상이나 걸상이나 캐비넷을 보면…….
철준
김철준위원
2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원 전체 사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고 올린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230페이지 복사기 임대료는 실ㆍ과 전체를 회계과가 전부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군청 안의 것은 다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 청사 벽면 보조공사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에는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청사 2층까지 화강석으로 벽면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강석 붙인 것이 건식으로 하다보니까 떨어졌고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켰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요즘 새로운 드라이비트라는 제품이 있어서 벽면을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 벽면을 커버할 수 있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방수도 되고 보온 효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마감 외 단열재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6,20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언제 끝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원래는 12월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45일 정도 주는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30일을 줬습니다. 중간에 비만 안 왔으면 1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4일간 비가 오는 바람에 2,3일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표면색깔이 어떤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붉은색이 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삼동에 집을 지으면서 해 봤는데 이것은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도급 받은 회사가 직접 나와서 보고 국장님들도 한번씩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