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로 접수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늘상 하는 일인데 특별한 것 없으니까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나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할 것도 없는데 업무보고는 뭔가 들어보고, 그것이 안 낫겠어요?

뭔가 들어보기나 하고...,

업무보고를 드릴까요?

연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형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의회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29인승을 해 가지고 25인승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개조해 가지 고 25인승으로 만드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을 벗어난 범위까지 해도 될까요?

그 부분까지 되는 거니까...,

예산에서?

예,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로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구입비를 세우면서 2002년도 것 얼마나 남아있지요?

한 100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도서는 구입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 전부다 예산과 연결되어서 묻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받아주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때 국외하고 국내에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신 적이 있었나요, 운영위원회때!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때 제가 특별히 답변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4대가 시작되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겠지만 국내나 국외에 대해서 자매결연 맺는 것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담당계장님들 뒤에서 검토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수정발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하문이 있습니다, 지하에 출입문이요.

예.

지하차고에서 우리 청사로 올라오는 입구에 지금 여닫이문이 있습니다, 두쪽 짜리가! 그런데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만 열면 공중에 떠있던 가스가 그냥 엄청난 힘을 가해서 몰고 들어 올라옵니다, 사람이 출입할 적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안계셔서 묻는 거예요.

그 관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을 불러 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건물 가지고는 특별나게 환풍장치를 별도로 만들지는 못하고 현재 지하에 환풍시설을 배로 가동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저쪽 출구로 환기가 되도록 배로 가동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 출입구 유리문은 자꾸 편의상 열어놓고 통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열고 닫는 것을 아주 생활화 시켜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꼭 열고 나갔다 닫도록 이렇게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나게 어떻게 별다른 환기시설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기는 건물구조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청사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개·보수가 되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안 되요?

예, 건물관리는 재산관리관이 본청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도 전부 저쪽에서!

그럼 우리 의회에서 개·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차례 집행부에다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와라하고 전달을 했는데도 답변도 없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니까 엉뚱한 말만 해서 제가 나무랐는데 절대 근거없는 얘기들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서서 어떤 사람이 지나다닐지 알고 그것을 홍보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여닫이문을 달아도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과 충돌되지 않는 그런 거리가 충분히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동문, 여닫이가 아니라 미닫이로 자동문을 달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건축적으로 그 환경이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중문이 아니라 삼중문까지 달아도 이상이 없는 그런 건축 주위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 건축기사라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번에 감사때 저희들이 총평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국장님이 그것은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빠른시일내에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공문으로 보내 가지 가고 서류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별도로 한태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께요.

거기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도면을 그려 드릴께요, 왜 할 수 있는 건가를!

예,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그것 잠깐 보충...,

예.

아까 국장님 답변에 청사관리 부서에서 지하에 가동을 배로 해서 뽑아내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의회동의 계단이 연통구실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환풍기 세게 돌려서 빼내도 계단이 연통구실로 뽑아올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 계단하고 각층에 차단되는 문을 다는 수밖에 없어요. 계단 따라올라 오는 것을 각 1, 2, 3층별로 계단하고 분리되게 문을 닫으면 계단하고 분리되게 거기다 문을 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하이샤시나 뭘로 해서...,

아무튼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받고 다시 한번 불러다가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하도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단하고 각층하고 차단시키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회의 끝나면 계장이나 전문위원들이 전화하셔 가지고 제가 찾는다고 해서 국장서부터 과장하고 그 담당하고 3명 회의끝나자마자 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제가 보여드릴께요.

호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습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서에 안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예.

가습기요, 회의장마다 너무 건조해서 일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와서 여러 차례 들여다 보셨겠지만 회의장만은 가습기를 꼭 이번에 수정발의해서라도 올리시게 해 주시고 공기청정기하고...,

그 관계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습기는 현재 우리 있는 예산으로 연말 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공기청정기는 정수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쪽하고 협의중인데 예산에 이번에 못 올렸는데 그것은 어차피 금년 의회는 일주일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내년추경에 올려 가지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정수승인 같은 것은 집행부에는 모든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부다 해서 수정발의도 올라오고 별짓들 다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것을 못하나요?

글쎄 이것이 본예산 요구 전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으면 대처를 했을 텐데 이미 예산이 저쪽 집행부에서 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그 점은 사과말씀 드리고요, 드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수정발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없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예산까지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이번 수정발의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올 거예요. 저희들이 1차 여기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같이 공부들 하면서 검토한 결과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만일 수정발의가 있다면 수정발의 자료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화분을 말씀드렸더니 화분임차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84만원 올라왔지요?

예.

이 올라온 예산이 글쎄 어떻게 적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화원에 물어보셔 가지고 우리 의회동에 꼭 필요한 부분부분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좀 화분 몇 개 어느 종류 몇 개를 가져다 놓아야 하고 화원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놔뒀다가 바꿔가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 이 384만원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집행부 수준에 맞춰주셔 가지고 좀더 올리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증액요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연구해 주시고, 등반하고 체육대회 때는 꼭 이 예산만 쓰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의 예로 해서 금년에 840만원을 또 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불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확정된 본예산에는 체육대회 한 4회 정도로 다시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별로 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한번 다시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40만원인데 이것 범위에서 넘지...,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가감정리가 충분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국내에도 없습니까?

국내간도 없고 국외간도 없고?

그럼 전에 공식적으로 어디로 할 것인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제주도로 하고 우리는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죽 안을 세 가지인가 몇 가지 내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제주도로 하자 했더니 제주도에는 알아봤더니 전국에서 하도 많이 자매결연 맺자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해야 한다라는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간담회 자료도 내놓고 그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는 지금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로 줬는데,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것은?

그 관계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해 가지고 다시 개별로 보고를 드릴께요.

잠깐만요.

의회마크 제작, 본회의장에 2개소는 뭐예요?

의회마크 제작은 저기 남쪽하고 이쪽...,

아니, 마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2개 어디 할거냐고요.

아니, 남쪽하고 동쪽 건물 중간에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의회마크의 가운데 '의'자 부분은 원형은 튀어나왔대요, 앞으로! 그런데 이것은 쑥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원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어떤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원형대로 좀 앞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원형대로 다시 제작해서 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본회의장, 내무·사회건설 전면 마크...,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 마크제작 관계는 본회의장, 내무·사회건설회의실 전면 회의마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본회의장 마크를 좀더 키울 수는 없나, 키워서 내려 붙여야지 너무 작아서 위에 붙어 가지고 무슨 사진을 찍어도 잘 안나와요. 마크가 나오게 하면 의장님이 조그맣게, 사람이 작게 나오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설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금 키워 가지고 내려 붙이는...,

예, 현재로는 안세웠습니다, 외벽 것이요.

글쎄...,

그럼 하자처리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지...,

아니야,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새로 사온 것이지요, 이것이! 새로 제작한 것이지요? 전에 있던 것들을 재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기 앞의 것은 시설한 업체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새로 한 거에요,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이 와서 그런 것을 지적하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원래 내가 알기로는 있던 것 같고 저것하고 본회의장 것 외벽까지 전부 다시 새로 했는데 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아니, 밖의 것 같은 것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것도 제작할 때부터 이것을 우리 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아마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든, 잘못 제작된 거니까 분명히 마크가 전국이 다 공식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저게 뭡니까?

본회의장 것도 똑같아요.

그 관계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도 마찬가지니까 그 관계는 중요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대처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덧붙여서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 안계실 때 하더라도 이 상임위원회장 것이든, 본회의장 것이든 내리세요, 더! 내려야 되요. 저것이 지금 공간배치상 맞지 않게 올라가 있어요. 좀 내려야 하고 본회의장 것도 내려야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못박으면 안되고 저것은 걸어야 되요.

잠깐만요.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의정활동 의회소식지 관계가 현재 1장당 140원씩 해 가지고 2회로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때 우리 황웅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의회소식지를 옛날 그 상태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를 해 보지 않았는지 실제로 그것을 내놔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 관계는 우선 예산은 이번엔 이렇게 했더라도 그 내용은 다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록하는 내용문제는 선관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먼저 황웅상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구소식지 같이 그렇게 크게 해서 일회성으로 그냥 제작이 되는데 크기를 줄여서라도 무슨 선거홍보물 같은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작게 해서 몇 쪽으로 해서 어디 좀 보관이 되고 일회성이 안 되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작방법은 다양하니까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57쪽에 의회공무원위탁교육비 있지요?

예.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마 교육방법이 바뀌었나 보지요, 연수방법이?

공무원위탁교육비요?

예.

그것은 공무원 교육가는 것입니다, 교육.

그런데...,

그것은 다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공무원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어디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것 그 교육여비...,

그런데 여기 21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육비가 왜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의원님들 교육갈 때 공무원들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거예요?

그 금액입니다.

우리 갈 때 따라가는 그거요?

예.

장현자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것 말고도 우리 시설물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장에서 앉아도 21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소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수들을 불러다가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어떻게...,

그 강사료를 특별하게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1회 강사료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의원들이 공부하고 싶어할 때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글쎄, 그 관계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서부터 번번히 해마다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한번 모셔서 강의를 하려면 상당한 강사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강사비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까지 시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작아서 그것 가지고는...,

그런데 이것은 1인당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침서 어디...,

예,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지침서에 나온 것 한번 보여줘 봐요, 그것 좀 보자고!

발언을 잘못한 거지요.

시간당 10만원이요, 시간당!

아니,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받고 누가 와요. 그 지침서 좀 보자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중심적인 일이 있다 하면 어떤 환경전문가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어떠한 토론의 형태든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되는 공청회 형태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꼭 현재 우리 의회 내의,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꼭 특별위원회를 열어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특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한 달이든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특별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조사만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서 그 문제를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저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몇 개월 동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역할 또 주민들에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실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원교육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예산을 못 타게끔 되어 있는 것이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현재 40만원, 1년동안 40만원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집행부는 현재 우리가 심사하다보면 용역비 있고 뭐 있고 계속 수없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문제를 풀어나가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대안의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을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행자부라든가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질의서도 내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 1년동안에 이러한 교육비로 쓸 수 있던 것을 한 1,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잡아서 어떠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