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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9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수 경제사회국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제사회국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2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2003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319페이지 민간이전 외고산옹기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들였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작년에 2,0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500만원 더 요구했었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데 2,000만원 부족해서 500만원 더 요구한 사항을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옹기축제를 해 나간다고 하는데,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이벤트행사비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하는 것은 이벤트행사를 안하고 자체행사를 하려고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적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벤트 없이 적정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벤트 없이는 1,000만원 정도하면 행사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계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 이벤트행사가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이외 것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이벤트행사가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또 이벤트행사를 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벤트행사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1,000만원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 이벤트를 포함한 외고산옹기축제에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간 돈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아봤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이외의 돈이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옹기를 선물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옹기를 구워서 조그만 물컵 같은 것은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또 식당을 운영해서 식당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이벤트 없는 축제를 한다했는데 이벤트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축제입니다.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축제의 분위기가 익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주민과의 화합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없는 행사를 한다, 축제를 한다 아예 행사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과연 어떤 형태에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온산한마음공단벚꽃축제는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행사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사항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묶어서 그런 행사를 조정위원 심의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용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음공단벚꽃축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지역마다 최소한의 축제를 하는 것은 그냥 놀기 삼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것도 행정에서 다리 하나 놓고 사업하는 자체가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이란 것은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도 놓고, 하수구도 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입니다. 민의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이러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온산한마음공단벚꽃축제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공단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한마음공단벚꽃축제입니다, 기업 하는 사람과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온산읍민이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이러한 축제를 취소한다 없앤다, 기획담당관이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온산에는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도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해서 취소한다 그것은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가 못되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축제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는 다 했네요, 외고산옹기축제에 3,000만원 요구하고, 대운산철쭉제도 500만원, 한마음공단벚꽃축제 2,000만원 이 부분도 요구는 다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계에서 조정된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했는 사항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항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용원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단한마음벚꽃축제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빠진 부분과 대운산철쭉제에 항목이 빠진 부분, 옹기축제에 요구액보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예산업육성자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진하 달맞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게 되었는 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08건이 각 실ㆍ과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각 단위 행사별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의 범위나 전년도에 얼마를 보조했는지 여부, 올해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범위 그리고 기대효과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 또 주민이 다시 요구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부군수님의 주재 하에 2개국의 국장님, 담당과장, 담당계장 그리고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서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참고자료로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앞전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보조를 주게 되면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돈을 당초 계획대로 썼는지, 아니면 그 쓴 돈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진실성인지 여부 그리고 그 행사 있고 난 다음의 언론보도나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을 다시 받아서 그 자료까지 첨부시켰습니다. 첨부시켜서 검토한 결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공단벚꽃축제는 조금의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가 다음 계획서를 받을 때 다음에 한마음공단벚꽃축제를 한다는 계획서를 실제 민간보조요청을 받았을 때 그 계획서를 종전하고 다시 한 번 비교 검토해 보고, 지역주민 중에 한마음공단벚꽃축제와 연관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래서 검토해서 다시, 이 행사기간이 4월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기한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저희가 군수님 임의풀보조 경상보조예산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 풀보조가 저희들에게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 계획서를 보고 제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운산축제 부분도 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대운산축제 주 내용이 산신제를 지내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오는 사람 밥 주고, 수건 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물비가 100만원 정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고, 울산시 전 지역사람들이 대운산을 평소에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등산 온 사람들은 다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 오는데 거기에 돈을 몇 백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대운산철쭉이 전에 이식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대운산철쭉제 보식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보식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대운산철쭉이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축제다운 축제가 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달맞이축제는 작년에 예산에 1,000만원 계상해서 지불하고, 지역주민들이 모자란다는 내용에서 다시 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임의보조금으로 아마 500만원인가 추가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달맞이축제도 당초에 1,000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을 잡아두고 만약에 다시 달맞이축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측이나 주민들이 그 계획서 내용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야 할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대부분 실ㆍ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작년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고 만약에 그 내용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어느 것이 좋겠다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행사는 필요가 없더라 검토가 되어서 계획서가 저희한테 올라오면은 1,00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다시 임의풀보조를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상황을 정해서 이 예산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반영하는 것 보다 그 시기에 가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환기시키고, 다시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래서 이 예산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1,000만원만 반영시켰습니다. 옹기축제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시킨 이유는 저도 옹기축제를 첫날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거기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축제위원회에 계시는 운영위원들도 만나뵙고, 옹기 하시는 분들도 만났는데 이것은 순수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고 다시 다른 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는 현재 옹기축제도 옹기가 가진 특성보다는 예산 2,000만원을 분석해 보니까 이벤트예산에 1,000만원 들어가고, 저희는 가보니까 현재 옹기단지 옹기마을에 가보면 담도 무너지고 주변환경도 열악하고 뒷부분은 무너진 판잣집처럼 되어 있고, 실제 옹기를 보고 온 사람들 중에서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 너무 정비가 안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 무대를 설치해 놓고 과연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돈을 옹기를 만드는 재료를 더 사서 안 그러면 차를 차라리 임차해서 유치원이나 학교 애들에게 옹기를 직접 체험하는, 장소를 옮겨서 옹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실제 옹기축제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검토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변환경 정비에 일단 예산을 투입하고, 축제내용에 이벤트는 삭제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담당자의 의견도 일단 지금 모든 축제가 이벤트 위주로 나가고 있다 물론 이벤트를 안 하면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벤트 위주로 나간다, 옹기는 진짜 전통축제인데 그 성질보다는 변질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환경정비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일단은 1,000만원 가지고 옹기체험행사, 판매행사를 먼저 하고 만약 요구를 하게 되면 주변정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왜 1,000만원만 반영이 되었냐하면 앞전에 울산시에서 저희 군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옹기마을의 한 50억에서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통문화옹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내 오면서 시비를 얼마 부담할테니까 군비를 얼마 부담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구두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바, 이것은 우리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는 돈을 못 준다, 차라리 시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시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희 예산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는 저희에게는 다른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기축제는 이렇게 앞으로를 봐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예산업육성자금은 왜 증가시켰느냐 저희가 지금 각 공예산업 업체마다 5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전에 서생 민등마을 외국기자 방문하고, 외부사람 방문할 때 방문기념품을 무엇을 구입했는가 하면 온양에서 조그마한 옹기 찻잔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한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구입하면서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 판로가 문제이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백화점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임시로 빌리든지 해서 판촉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의 각종 해당지역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었고 저도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틀을 꼬박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결론을 낸 다음에 이 사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의를 마치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완책은 있어야 됩니다." 그 때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좋다 다음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보통 행사하게 되면 한두 달 전에 행사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행사계획서를 최초로 받을 것입니다. 받게 되면 행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축제에 주도로 참석하시는 추진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임의풀보조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추가지급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위원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의를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 윗사람의 지시나 타 협회의 압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기획실에 8월달에 첫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 나름대로 업무에 미숙한 면도 많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예산부서의 고유권한으로서 의견을 최대한 여기 반영시켰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저희 부서의 의견이지만 저희 부서의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고 부군수님,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 담당자들 그런 합의체의 의견이지 저희 예산부서의 고유권한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부서는 원래 따지면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예산의 부기가 맞는지, 총액 배정한 데서 맞는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윗분들의 생각에 예산부서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2002년도 수준의 기준을 삼는다고 했는데 한마음공단축제 같은 부분은 전액, 항목자체도 없어졌는데 그럼 경상보조 부분의 풀예산으로 2002년도 수준으로 맞출 용의는 가지고 계시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다시 사업계획서가, 아마 앞전에 추진하던 읍장님이 바뀌고 새 읍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장님하고 의논하고 또 앞전에 추진하시던 위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렇게 계획서가 합리적이고, 총예산 중에서 저희 군에 부담해 달라고 하는 항목이 적정하다면 저희는 크게 임의풀보조를 군수님께 결심을 받을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참고로 2002년도 예산액 기준 수준에서는 맞출 수 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을 보는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행사의 축제의 장ㆍ단점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맞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용원위원

그러나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 수렴하려고 합니까?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은 그냥 빼고 지역민들 어떤 사람들에게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민의 대표가 의원님이신데 의원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안길 하나 포장하더라도 군수님 지시사항이 뭐냐하면 미리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저희 일방적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례를 줄이라는 것이 군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용원위원

축제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나가서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축제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용원위원

그럼 제가 묻는 이야기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향후 축제하기 한두 달 전에 계획이 잡힐 것 아닙니까?

김용원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별볼일 없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 수렴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한마음온산공단벚꽃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없애버렸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풀보조비가 1억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풀보조비 믿고 이것을 뺐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할 때는 풀보조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용원위원

풀보조 믿고 행정을 운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풀보조를 믿고 이것을 심의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풀보조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풀보조비를 갖고 할 수도 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풀보조를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액이 항상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 이용…….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사고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 잘 들어보세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온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공단하고 온산읍민들하고의 유대 그리고 나아가서 울주군민들과의 유대, 거기에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읽고 서로 마음을 화해하기 위해서 벚꽃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물의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말썽이 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축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말썽이 있게 됩니다. 그 말썽 중에는 잘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발생되는 것은 고쳐야 됩니까, 그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원위원

고칠 생각은 안하고 왜 이렇게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이고, 저희가 심의 자료를 제출하고 올렸지만 결정은 제가 한 결정이 아닙니다. 제 단독결정이 아닙니다. 저한테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답을 해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조정위원회를 주관하신 부군수님이 계시면 부군수님 출석시켜서 물어보면 되요, 그러나 순서상 담당관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용원위원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는 책임 한계가 아니다는 선에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관님도 물론 그 자리에서 예산편성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자 마자 몇 개월 안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함께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심하게 파고 들면서, 그런데 지금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수출 관계로 인해서 외국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고 중국, 일본도 나가는데 안나가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는 줄 압니까? 돈 쓰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축제 그냥 노래부르고 노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냥 노는 잔치 같습니까, 잔치 아닙니다. 옹기골이라고 했는데 옹기골 잔치만 하더라도 물론 이벤트 관계 때문에 그 뒤편에 보니 지저분하고 안 좋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대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환경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서 환경이 좋도록 지원을 해서 그것은 다루어야 되고, 옹기축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수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하 달맞이행사에 대해서 저는 지난해까지 해수욕장번영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달맞이행사 때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부분은 예산편성 아니면 축제범위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약 2만명 정도 이상 참여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축제로 인해서 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담당관님 봐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진하지역이 해수욕장이고, 횟집이나 각종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면 주위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안에는 공설 해수욕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일산해수욕장에 축제를 하는데 얼마씩 들어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원위원

저도 일산해수욕장에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신문보도상에 볼 것 같으면 5,000만원입니다. 일산에 한번 하는데 5,000만원 내지 1억을 갖고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구보다도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동구보다 해수욕장이 별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인구가 적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멍가게, 횟집, 숙박업소 등지에서 구걸하다시피 협조해 달라고 억지로 해서 한 4,5십만원 들여서 축제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축제 예산을 올려달라고 공보실장도 작년에 예를 봐서 약속을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담당관님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정하는데 그렇게 올리면 안된다고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석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이 1,000만원으로 내려가고 풀보조에 더 달라고 하면 한 500만원 더 주면 안되겠느냐 작년 수준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관님 잘 생각하세요. 축제를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면 울주군축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아예 없애든지 이 축제로 인해서 보는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편성이 지극히 잘못된 것인지 알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은 보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동철위원

부군수를 안 부를 것 같으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에 예산을 갖고 본인이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주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군수 주재하에 심의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철쭉제가 있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과로 넘어갔습니다. 산림과에 넘어가서 군수도장까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산림과장이 철쭉제에 대한 대변을 해야 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때는 산림과장이 참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변을 받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이 계셨고 산림지도담당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산림과에가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것이 되었고 본인들이 어떤 뜻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를 과감히 의원들에게 한 번 의논도 없이 행정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금액은 행정의 고유권한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행정에서 마음대로 올린다면 우리도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부르고 질의하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운산옹기골축제 삭감요인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벤트 없이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돈이 민간이전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철위원

민간이전이면 민간이 주재합니까, 행정이 주재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이 주재합니다.

이동철위원

민간에서 이벤트 없이 하려고 합디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가서 그런 의견을 들어 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한 부분에 참여해서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도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있었고,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그분들이 낸 의견을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개인 의견을 냈고…….

이동철위원

충분히 그 쪽하고 의논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방금 같이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만 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맞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철위원

민간이전은 민간이 주재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철위원

민간인들이 다음에 이벤트 없이 하려고, 주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있어봐야 결국은 담당관님이 한 안을 갖고 답이 안 나오면 저는 부군수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자료를 받을 때 이 자료 받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각 실ㆍ과에 자료를 받으면서 이 의견들이 해당 실ㆍ과장 자체만의 의견이 아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실ㆍ과장님들 모여서 회의해서 끄집어 낸 안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원위원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을 주고 받자는 안보다 정말 우리지역에 좋은 모습을 놔 놓고 관광꺼리가 되니까 축제를 해서 모셔놓고 보고, 지역도 자랑하고 공산품도 팔 수 있고, 지역에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옹기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깊이 드리면 이상하지만 옹기축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옹기가 마을로 된 데는 우리 나라에 온양뿐입니다. 이것을 부각시키려는 것보다 그런 형태의 안을 갖고 왜 자꾸 제가 묻는가 하면 방금 같이 우리가 통상외교하면서 바이어들 외국에 나가서 물건 수출하려고 길 뚫는 방법 같으면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봐야 됩니다. 시각을 조금 넓히셔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목도 없는 예산을 포괄비로 받아서 한다, 예산 다루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도 없는 것을 다루어서 예산 다루는 우리가 남들이 지켜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공정히 다룹니까? 당연히 목이 있는 것을 갖고 예산을 받아서 써야하는데 목도 없는 포괄비로 쓴다,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담당관님, 각 사업마다 사업목적, 기대효과, 산출근거 등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오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심의할 때 다 보고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보고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사업마다 다 보고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몽원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그런 말씀을 해서 안됩니다마는 온산의 경우에는 올해가 5회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온산에는 여러 가지 공단이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학군도 틀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아져서 그 사람들이 화합을 해서 삶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있는데 거기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기업체에 손을 벌리면서 안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단벚꽃한마음축제를 통해서 정말 이런 행사를 1년에 한번 하면서, 한번을 지원하자 이래서 기업체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날 행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항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너무, 정말 우리 온산에는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 공단이 중금속공업단지 아닙니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금속공업단지인데 지역민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화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행사를 물론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회째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해 보자고 다짐을 했는데 이 목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진하 달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하에 울주군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장이나 심지어 부산에서까지 부산 해운대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하달맞이축제를 보러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 그래서 더 큰 행사를 해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없애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보고 갈 것이며 이벤트행사 없이 어떤 흥미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판단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담당관님,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입니다.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다 표로 선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원을 놔두고 지역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지역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울 때는 꼭 의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교복물려주기 세탁비가 한 벌당 5,000원을 기준으로 계상된바, 전문 세탁업체 등과의 단가 비교검토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학생들의 검소한 생활실천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교육청,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신 전문 세탁업체 등과의 단가비교는 군 관내에는 교복을 세탁할 수 있는 빨래방이 없으며 울산지역 여러 곳의 빨래방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해 본바, 드라이크리닝은 5,000원 이하하는 곳은 없었으며 물빨래는 2,000원입니다. 학생교복은 물빨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세탁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근무 급식비 990만원 편성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0만원을 12월로 나누면 월 82만5,000원이 됩니다. 월 근무일수를 25일로 보면 하루 3만3,000원의 급식비가 되고 5,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1일 6명분의 급식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24명의 직원중에 야간 및 휴일 특근자가 1일 6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시책과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특근 근무자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31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편성 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은 2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장제도가 신설되면서 경제사회국의 시책업무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금년도 1회 추경시 430만원이 반영되어 630만원이 되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70만원이 증가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 기업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국외여비 800만원과 민간해외여비 4,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검토필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해외진출경험이 부족한 지역 중소, 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벤처단지 견학을 통하여 선진 벤처현장을 체험케 하고 해외시장개척 정보를 습득하여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유럽지역 벤처단지를 견학할 계획이며, 벤처기업인 20명과 인솔 공무원의 해외여비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과거의 추진 내역을 보면 2000년도는 동남아 벤처단지 견학을 했고, 2001년도는 일본 벤처단지 견학, 2002년 11월에는 중국 벤처단지에 견학한 바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국외여비가 800만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항공료 및 여비 1인당 4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항공료 및 여비 1인당 400만원 정도이며, 이중 50%는 자부담을 적용하여 1인당 2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공해산업 육성자금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산업육성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요자금 제품의 판로개척, 제품개발, 품질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등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35개 업체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 공예 기능의 계승 발전과 판로 확대를 하여 공예품 증진대회 참가 및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9,515만원과 국내여비651만원, 국외여비 3,230만원이고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2,400만원 본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290만원총3억7,886만원이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예산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활로개척에 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추진내역에 보면 2002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총 1억3,830만원 중 공무원 국외여비가 1,635만1,000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2,194만9,000원이고 해외시장개척단 대행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지난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대만 시장개척단에 4개 업체가 참가하여 189억원의 상담을 통해 94억원에 계약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차로 12월9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북경 등 3개 도시에 5개 업체가 참가하는 시장개척단이 출발하였습니다. 사전에 KOTRA를 통한 시장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통상교류관련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중소기업의 내ㆍ외부적 난관에 따른 자력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내수시장 한계에 따른 판로개척의 난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판로개척이 필요하나 해외 마케팅 능력과 자금부족 등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과거의 사업실적을 비교할 경우 여타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높아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관내 기업이 성장하여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울주군이 되리라고 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의 성과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99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액 보다 7.3%가 증가된 3억6,449만9,000원으로 특별히 심의한 사항은 없으나 108페이지 선진국 교통체계 및 교통문화 실태 견학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국외여비 350만원 에 대한 사유 규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교통체계 및 교통문화 실태에 대한 국제교류 예산은 울산광역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군ㆍ구 실무자들과 교통선진도시 견학을 통하여 향후 자동차 증가 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근위원

오전에 축제 때문에 시간을 다 보냈는데 축제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최고의 행사이자 큰잔치인데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서 계승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적인 볼거리 등을 내ㆍ외부로 알려서 차후 지역경제도 윤택하게 만들고 축제를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침체된 생활을 재충전시켜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도록 만드는 행사인데 여기에 사람들 이 많이 모이는 것이 행사의 제1의 조건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모으는 방법이 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에 금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 행사가 없는 축제는 달 없는 깊은 밤에 비유가 됩니다. 앞으로 축제는 연례행사로써 알찬 내용 없이 그냥 스쳐 가는 형식으로 한다면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축제는 축제답게 하는 것이 바로 지역민들이 생동감 있게 지역경제활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가치가 잘 알려지고 지역의 특산물이 외부로부터 구매가 쇄도하게끔 충분한 뒷받침이 되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과 참여가 이뤄지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김진근위원이 결론적인 질의를 했는데…….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김진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제를 통해서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 신규편성, 어떤 통상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치중을 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통상관련 예산 설명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의 중소기업은 743개가 있습니다. 소기업이 452개 업체가 있고, 중기업이 중기업이라 하면 300인 이하의 기업이 8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내부여건을 보면 인력난이 심화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경영이 위축돼 있고 설비투자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 저도 벤처기업하고 같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지금 투자하기 좋은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고 있더래요. 거기에 가서도 여기 기업에 보면 노사 문화가 한국의 경우에는 발달이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사문화가 없고 하니까 인건비도 싸고 이래서 울주군에 있는 기업이 자꾸 다른 데로 떠난다면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취업도 안 되고 지금 타 구ㆍ군에도 보면 구청에는 시장개척단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장개척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산이나 경북 같은 곳 칠곡이나 이런 인천 주변의 구청이나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벤처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합니다마는 선뜻 아무도 가겠다는 이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시장개척단에 이번에도 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상품이 만약에 중국에 갔을 때 수출의 전망이 있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 업체를 대동해서 시장개척단에 동참을 시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하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때 필요하면 다시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316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물가조사 모니터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조사 요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현장조사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보고서 같은 것도 제때 제출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 동향해서 게시판에 띄웁니다. 가격의 변동사항을…….

송정문위원

위원들 인터넷에 넣어놓은 그 내용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모니터조사가 따져보면 1인당 1년에 82일씩 하거든요, 그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적은 날짜도 아니고 조사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는지 그것도 파악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가조사라는 것은 조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항목같은 것을 지정해 줍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항목은 지정을 해 줍니다.

송정문위원

지정해 주면서 당신은 남창 시장에 가서 하라 어디 가서 하라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정을 해서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다면 밑에 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수당도 9명이 되야 되겠지요, 위에는 9명인데 밑에는 8명으로 해 놨네요. 1명이 불었다 하면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숫자개념을 확실히 해 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지요? 올해는 각각 2회씩 해 놨는데 이렇게 1년에 80 몇 일씩 조사한 것과 비교 검토를 하자면 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연 1, 2회 정도는 연말이나 특수기 조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것은 자체 조사하는 것이고 모니터요원은…….

송정문위원

조사를 이렇게 1년에 80 몇 일씩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검토도 하는 겸해서 대책위원회를 한번씩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2003년도에는 조사 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있는 항목은 작년에도 한 번도 안하고 두 가지 다 한 번도 안 한데다가 올해 또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안 했더라도 올해는 한두 번 열어서 그런 유명무실한 대책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폐쇄가 돼야 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한두 번 현실성 있게 간담회식으로 열어서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이런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번씩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들하고는 1년에 한두 번씩 간담회를 실시해서 물가상승하는 그 분야하고 우리가 군에서 단속할 부분, 물가를 또 자율적으로 조정할 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물가 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도 꼭 물가가 올라야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서 회의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제대로 잘 잡히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노력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한 실무대책위원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도 한번 씩 열고 이런 서로의 정보교환도 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2회는 못 채우더라도 한 번 이상은 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가 작년 재작년에 안 열렸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안 열렸는데 송위원 질의는 안 열렸으면서 감사 때 과장이 답변하기를 안 열린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2년간 안 열려서 때로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은 왜 계상했냐는데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공요금이 오를 때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 2년간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있는데도 안 열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회를 활용해서 물가에 대한 동향을 잘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군수님께서 국제무역계통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 및 국제교류를 신설한 것은 세계적으로 국제교류는 필수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잘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333페이지 중소기업 제품등 Korea Trade 게재 지원과 그 다음 장에 보면 KOTRA 해외시장 조사 대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해외시장개척 KOTRA대행 3가지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앞에 333페이지 한국무역개통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2개하고 묶어서…….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 등 Korea Trade 게재 지원은 지금 KOTRA에 가시면 홍보용 책자라 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각 3개의 KOTRA가 72개국에 98개가 무역관이 개최돼 있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역관에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 준해서 바이어들에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역관에도 배치를 해 놓지만 외국 바이어들이 이 책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 표면에 앞장을 기재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 중소기업체도 이 안에 군비를 들여서 10개 업체에 10면 정도 게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KOTRA해외시장 조사대행은 이것은 KOTRA에 의뢰를 해서 거래선 발굴조사나 시장동향조사나 해외업체에 신용조사나 수출대금 미결제조사 등을 해서 한 업체당에 50만원 상당을 지원해서 한 2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실 프로젝트조사지원은 이것은 앞에 KOTRA 해외시장 조사대행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3개 품목에 대해서 배, 단감,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대행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KOTRA 대행 1억원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근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송정문위원

325페이지 해외벤처단지견학 있지요? 해외벤처단지견학은 민간인이 가는 것이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데 가는 것도 좋지만 일부 우리가 IT선진국이라 해서 인도에 가서 교육차 보내 놨더니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수준보다 더 떨어진다 말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일반 IT학원보다 더 못하는데 국비를 투자해서 보낸 예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났습니다. 이런 벤처단지를 견학할 때도 우리가 진짜 배울 것이 있고 이런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장소 선정을 우리보다 더 낫고 더 배울 곳이 있는 데를 택해야지 우리하고 비슷한데 관광성으로 떠나는 것 이것을 지양하고자 꼭 사전에 진짜 벤처 단지가 배울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가야지요. 그게 우리 나라 벤처 단지보다 훨씬 더 앞서고 배울 점이 많은 장소를 택해서 장소 선택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 했습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장소 선정을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너무 빨리 말씀하시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답변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먼저 343페이지 제4회 울산음식문화축제 지원비는 매년 울산광역시 음식업지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울산음식문화축제는 우리 군에서도 전통향토음식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음식의 전시 및 시식 품평회에 참가한 업소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가업소의 사기와 우리 군 고유의 향토음식 홍보에 기여코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작년에 1회 추경에 3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울산음식문화축제비가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광역시가 주관하고 내년 5월달에 하는데 우리군도 음식점을 불고기집 두동, 언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범식당에서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문화축제를 할 때 구ㆍ군이 다 참여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0개 업소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개 업소당 30만원씩 보조로, 왜냐 하면 시식회 오면 손님들이 돈을 안 내고 가기 때문에 업소에서 사실은 음식문화축제에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일개 업소에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주최가 울산음식문화축제에서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가 1억입니다.

이동철위원

1억중에 300만원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가 5,000만원하고 전체 1억입니다.

이동철위원

시에서 5,000만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세요. 됐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200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회 추경시에 3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300만원입니까? 계속 하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다음 34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월 70만원 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복지위생과는 서부, 남부 복지관에 4개 공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현충일날 호국보훈가정 보상금과 설날, 추석날 국가유공자 및 불우 유가족 보상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에도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불우 유족들에게 현충일날 고유의 명절을 맞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1,090만원의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울주군보훈단체 회원수는 830명 정도로 그중 전적지 순례 참가자수가 500명으로 차량임차료, 숙식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현충일날추념행사 참가자 급식비는 전 구ㆍ군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많아졌다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증액된 인원이 우리가 보훈단체 500여명이 전국순례를 합니다. 하면 옛날에 6.25 참전 당시에 쉽게 말씀드리면 안동전투라든지 이런 곳에 1박 2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견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때 참가보상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참가보상비가 추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TV 및 VTR 구입비 140만원 복지위생과 업무용으로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내구연한 경과는 물론 노후로 인하여 시청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TV, VTR은 저희과에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실 보면 너무 노후되어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6,400만원 계상한 사유는 여성단체회원의 친목도모, 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 900만원과 연말연시 불우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지원금 1,000만원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이것은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서우규위원장

7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되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5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동철위원

추경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추경이 아니고 목을 분류시키다 보니까 작년에는 307-03에 해서 군비 3,000만원 02에 4,300만원 목이 02가 03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은 작년에 307-04에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었구요, 여성단체협의회 김장김치 지원은 307-04로 해서 84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300만원…….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 나옵니다마는 이왕 나온 김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증액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성단체가 보면 연말에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자기들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쓰는 예가 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읍ㆍ면에 군단위에서 참석하는 분들이 지방유지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체육대회 하는데도 그런 것을 없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체육대회도 보면 사실은 모금이 많습니다. 단체에서 작년보다 체육대회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작년에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900만원인데 이런 것도 다니면서 구걸식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 봉사하는 부분도 어느 단체를 지칭합니까? 여성단체 무슨 단체를 의미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상당히 군 전체를 따져보면 단체 전체가 30개 정도 되는데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목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게 여성한마음체육대회지원, 여성단체협의회김장김치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이 자원봉사센터도 여성단체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결국은 총괄이지요.

서우규위원장

여기에 국장제도가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수령해 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니 자료문제가 아니고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봉사 삼밭 지나가듯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증액이 됐으면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찾아가는 봉급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인건비가 전체 퇴직금, 보험가입비, 업무추진비해서 1,2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단체 회장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회장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단체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면단위…….

서우규위원장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계시고 자원봉사센터 회장이 계시고 같은 동일 인물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한 묶음이지요.

서우규위원장

한 묶음이지요? 그러면 물론 국장제도는 국장은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당연하게 나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센터회장의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씩 나갑니다.

서우규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나가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자료 한번 봅시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서면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된 충분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단체가 그 단체 아닙니까, 그 회원이 그 회원 아닙니까?

김진근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02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구별이 된 것을 보면 900만원, 1,000만원, 4,500만원 되어 있는데 358페이지 말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900만원, 1,000만원, 4,500만원 기준에 의해서 증감이 되어서 해마다 나간다 그 말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작년대비 금년대비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진근위원

조금 늘어났는데, 올해 예산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지원 9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김장김치지원 1,000만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이 4,500만원인데 앞으로 이것은 변하지 않고 이 금액에 기준해 가지고 증이 될 수 있고 감이 될 수 있는, 해마다 실시할 것이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제 개인의 생각은 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단체보다도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바꾸면 목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사회단체보조는 성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이야기를 그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올해까지 1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내규도 없고 그냥 어떤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더 증액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성단체김장김치지원이 작년에 84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또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복지위생과에서 기획실에 84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1,000만원 그 다음 올해 예산이 봉사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4,500만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기획실에 요구를 700만원 했는데 900만원, 복지위생과는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요구도 조금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 부분도 전부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답변 계십니까? 이런 부분 즉 말해 가지고 '99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됐으면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간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요인 자체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증액이 이만큼 됐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김장김치지원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을 담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다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00세대…….

송정문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줘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빨리 가고 자원봉사센터운영비도 이 운영비로 어디에 쓴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빨리 인식을 시켜주면 왜 늘어났는지 쉽게 빨리 이해가 갈텐데 이 돈을 4,500만원 가지고 불우이웃에 반찬이라든가 더 많이 사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돈만 해 놓고 운영비지원 해 놓으면 자원봉사센터 간부들이 쓰는 것인지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김장김치지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재료비 가지고 불우이웃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빨리 설명을 해 주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든지 여성단체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많이 사서 사람들한테 많이 공급하는구나 밑에 자원봉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빨리 돼야 이해가 빨리 올텐데 그 부분은 가만히 놔놓고 다른 것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우규위원장

10만원 주다가 20만원 추진비로 올려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묻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가을걷이하고 10월16일입니까, 그 바쁜 때 말입니다. 그 회원이 그 회원인데 같은 회원끼리 체육대회를 해서 시골에 일손이 없어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위에서 더욱이 요구하지도 않는 부분을 증액을 시키고…….

이동철위원

이것은 예산 다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어난 사항을 성립된 부분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서우규위원장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를 더 따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비가 삭감됐다고 군비를 증액시키면 안되지요.

이몽원위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보조교원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시간에 지역경제과소관 3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또 복지위생과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비슷하네요. 이중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소관이고…….

이동철위원

예산상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국ㆍ공립법인시설 교재ㆍ교구비 및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3,200만원 사유는 우리군 관내 국ㆍ공립 보육시설 6개소에 우수 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몬테소리교재와 동화책, 놀이용품 등 구입비 지원금과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언어정서 장애치료를 위한 놀이치료기, 영상기기 등의 구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활동비 계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으로 1,000만원이 보조되고 있으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대회 각종 교육연찬회 등 활동비를 지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비품구입비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등 노후 헬스기 교체구입비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장애인시범거리조성사업비 4,000만원의 계상 사유는 2002년7월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4,773명이며 이중 시각장애인이 468명으로 금년 8월에 이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잔여신호기를 온산읍 온산농협 앞에 1개소에 시비 1,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에도 온양과 청량, 온산, 삼남면 4차선 이상 도로에 8개소에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잔여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370쪽에 민간경상보조부분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활동비에서 1,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증액 시켰다는데 1,000만원 어느 목에 들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정액으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각울주군지회 활동비 같으면 각 읍ㆍ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000만원은 지회에 주는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장

1,000만원 주는데 지금 현재 2,770만원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그것은 별도고 지회에 1,000만원…….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000만원 있고 분회 1,200만원 있습니다. 읍ㆍ면분회…….

송정문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활동비 2,770만원 저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김진근위원

공익민간경상보조…….

서우규위원장

예, 공익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김진근위원

3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서우규위원장

이것 신규편성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는 시비가 240만원하고 군비가 2,530만원,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보조금은 증액이 아니고 정액보조입니다. 1,000만원…….

이동철위원

증액이 아니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정액…….

서우규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활동비…….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정액보조단체가 5개 단체 중에 대한노인회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목을 틀리게 해 놓으니까…….

서우규위원장

정액보조단체 밑에 있잖아요.

송정문위원

1,000만원 있고 그 위에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활동비 2,770만원 그게 설명을…….

서우규위원장

과장님이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 활동비 2,770만원은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1,000만원 증액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이해를 돕고자 묻는 것입니다. 지회활동비가 게이트볼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각 읍ㆍ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회에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회 보조금이 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읍ㆍ면분회 보조금이 1,2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위에 2,770만원 이것을 묻는다니까요.

송정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민간경상보조금에 2,770만원에 대해 묻는다 아닙니까, 3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전체 민간이전이 5,210만원 아닙니까, 5,210만원인데 거기 보면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활동비가 2,77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2,440만원이라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겠습니다. 천상복지회관이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농산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준공이 되면 복지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새롭게 하려면 다시 결심을 받아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시설은 다 지금 내년이면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준공이 되면 건물 자체에 복지쪽이니까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천상에 복지관이 농산과에서 지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은 농산과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떤 품의를 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저 관리는 어떻게 해라 복지위생과로 넘어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위생과로 넘어가지 않나 하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고 농산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복지위생과에서 미리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인수에 대한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농산과에서는 그런 관리의 노하우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복지담당인 복지위생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넘어올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와서 그런 예산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미리 그것을 파악을 해 놨다가 농산과하고 서로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다든지 해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경로 연금의 지급대상기준이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연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울주군노인회가 몇 %가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노인이라 하면 만65세 이상 되는 노인을 이야기하겠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65세 노령인구가 13,500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경로연금의 지급기준도 65세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70세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참고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연금도 5세 아동 지원하듯이 면 지역이면 면 지역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동등하게 지급하든지 5세 아동은 재산에 관계없이 면지역에는 다 지원을 해 주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학비보조 말입니다. 거의 경로연금은 그런 식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재산하고 여러 가지 많이 따지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연금은 사는 기준에 따라서 연금이…….

송정문위원

이것 때문에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기준도 시골에 전답이나 재산이 있다 해서 현금하고 별 관계가 없지요? 시골에 논밭이 좀 많아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 수중에 돈이 있다는 그런 법은 없다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어느 분은 연금을 받고 어느 분은 못 받으니까 그 자체도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노인분들께서 경로당에 모이다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은 재산을 무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같은 경로당 내에도 돈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고 해서 약간의 위화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법이나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는 기준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는 기준이 내려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침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침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위화감을 안 가지고 같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보니까 우리 울주군의 노인이 13,000여명중 받는 사람이 1,700여명 십 몇%가 받고 있네요. 지급기준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좀 소외 받는 노인이 없도록 지급기준을 잣대를 재지 말고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경로연금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지원 12개소는 각 읍ㆍ면 12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노인들이 1만3,000명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금년에는 시비가 이래 있고 그 다음에는 군비로 노인 한 분에 1만원씩 지원해서 경로의 달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노인 한 분당 7,000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도 작년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전철을 밟을 바에는 계수조정 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인 1인당 내년도에는 1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적게 책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인당 1만원씩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현재 준공된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0월말 현재 278개소 있습니다. 전부 등록이 된 경로당입니다.

서우규위원장

38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 실태조사 및 개ㆍ보수사업 추진 1만원해서 2명 60회 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운영실태조사 및 개ㆍ보수사업 추진관계는 상당히 우리군내에 경로당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인건비를 했는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여비계산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누가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담당자로 하여금 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담당자 두 사람이요? 60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두 사람 곱하기 1만원 해서 60회 나갔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작년에는 66회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혹시나 다 안 가보고, 실례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만 이렇게 계산상 정산했는 부분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 서부 나누어서 실태조사는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에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60회라는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작년에 66회이고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래방을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시켰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시킨 숫자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16개소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16개 부족한 상태는 내년도에 해 보고 지금 70개소되어 있습니다마는 46개소가 필요한데 16개소는 예산범위를 보고 추경에 하든지 해서 완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86개소가 모자라는 부분은 마이크폰 형식으로 된 노래방은 제외된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 포함되어서 나간 것이 198개소입니다. 이번에 70개 구입하려고 하는 그 내용 말씀하는 겁니까?

서우규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12만원인가 16만원 하는 마이크폰 형식으로 된 노래방 나간 숫자도 노래방이 나갔다는 형식으로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숫자가 계산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98개가 지급이 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소를 보면 그게 89개소에 있고 170만원짜리가 110개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번 예산에…….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86개 소가 나갔고 대가 110개 나갔는데 거기서 모자라는 것이 86개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70개를 확보하고 모자라는 16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문제가 뭐냐하면 작은 것 88개를 지역에서는 노래방으로 즉 말해서 인정도 안 해 줄뿐만 아니라 기능부분에 대해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처리를 하거나 다시 주거나해서 88개소에 나간 부분도 대로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당초예산에 70개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 그러면 16개 하고 104개 정도 모자라는데, 104개를 1차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 이웃동네에 경로당에 작은 것을 어른들은 사용 못합니다. 성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노래방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자료상은 나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104개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 89개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310개소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78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

310개소는 늘어날 것까지 가정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310개소이면 1만3,000명이면 평균 40 몇 명씩 정도 되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 등록은 경로당에 노인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많은 곳 적은 곳 관계없이 등록되면 운영비를 얼마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사람이 많은 데는 운영비는 모르겠는데 난방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렇게 파악은 안되고 경로당 1개소…….

송정문위원

심야전기 들어가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심야전기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우리 군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울산노인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삼동에 있습니다. 삼동면사무소 남쪽으로 맞은편에 산기슭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병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치매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병원운영자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운영은 법인체 구성한 분인데 유일재 씨라고 그 분이 60세 정도 되는데 현재 치매노인분들이 60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런 것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노인들이 오갈데가 없어서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울주군 관내도 노인의 집이나 전문요양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상북에 부도난데 무슨 병원이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효성노인병원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때도 노인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부도가 나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는 뭐해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관내노인들은 다른 병원에 옮긴다거나 이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요양기관이나 노인전문병원은 수시로 그런 동태파악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가정복지쪽만 질의가 나오는데 다른 쪽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김치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작년예산을 보니까 김치 예산요구액이 죽 나오는데 결국은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하면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부르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 잡을 때는 얼마 든다 얼마 든다 1 식 해서 1,000만원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거든요. 상세히 나오도록 내년예산 다룰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목 변경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58페이지 목을 분류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02에서 03으로 가고 또 04로 가고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 대비해서 볼 수 있게 끔 내 주시고, 403페이지에 장애인시범거리조성해서 잔여신호기설치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꼭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산에…….

이동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선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에서 한다는 안은 맞겠지만 이런 것은 국비나,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시설할 때 먼저 안이 들어갔으면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일반신호대는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부분 외에 또 별도로 설치해야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교통신호체계는 결국은 그 신호기에 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부착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4,000만원 8개하면 1개에 500만원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작년에 온산에 설치할 때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아야 예산 다루기가 수월하거든요.

이몽원위원

372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세대 사랑의 요구르트 공급 1,353만원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요구르트 공급은 독거노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마다 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그 지정된 업소에서 요구르트를 독거노인에게 배달하거나 하면 면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면에 10집도 있고 20집도 있는데…….

이몽원위원

업체를 지정해서 줍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업체에서 배달을 하게 되면 면에서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온산에 10명 같으면 10명이 한 달에 얼마이다 그래서…….

이몽원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349페이지 재향군인회 평화통일기원 범시민대회 현재 재향군인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가 830명 가까이 됩니다.

김진근위원

회의장소는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재향군인회는 전체수가 3,500명 가량 됩니다.

김진근위원

주로 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재향군인회대회는 종하체육관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지난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김진근위원

이게 꼭 복지위생과소관 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올해는 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증액된 것은 재향군인회 회원이 3,500명 가량 되니까 이 행사에 이만큼 올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진근위원이 질의한 부분 작년예산이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400만원 재원은 어디 예산입니까, 목이 어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366페이지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중식비 보조금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7,238만2,000원 되어 있는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하신 것입니다. 1인당 지급액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세밀히 아시고 실질적으로 어렵게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찾아서 혜택을 더 많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재향군인회 예산 찾았습니까? 작년에 추경인지 풀인지 보세요.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50페이지 신불산 공비토벌기념비주변 옹벽 및 수로설치 했는데 전에 기념비는 세웠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상북 석남사에서 밀양 쪽으로 가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석남사에서 200m쯤 올라가면 우측에 주차장 안에 계곡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양가에 측구가 없어서 물이 스며들어서 밑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에 진흙이 되어서 하수구모양 산비탈에 측면을 용수로 모양으로 설치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북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상북면에서 공문이 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작년에 한 것이 있고, 그게 두 종류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있고, 군비를 들여서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시비 들여서 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충혼탑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2,000만원으로 배수로가 되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2,000만원이고, 저희들도 봤을 때 그 정도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을 세워놓고 효과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뚝 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공비토벌에 참석한 분들 고인도 있겠지만 거기 돌에 전부 새겨놓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학교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의 장으로 안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짜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목적에 맞게끔 해서 활용성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런 가치가 없다면 안 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교육장으로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3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TV 및 VTR 구입해 놓았는데, '95년에 구입해서 낡아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영상이 잘 안 나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 과에 있는 TV가 노후되어서 잘 안나와서 VTR과 TV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TV와 VTR을 따로 식을 내서 그런 것도 예산서에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산건위와 내무위가 있다면 산건위는 산건위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알고 예산을 다루어주거든요,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58페이지 시비삭감 때문에 급료를 더 올렸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주겠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비가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을 계산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는 상황이 우습네요. 안 내려주는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비가 보조가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동철위원

아까 간사급료 시비 삭감 때문에 예산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 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비를 전액 없애고 군비로써 활용토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가지고 예산 다루는 우리로서는 우리 세금 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잔머리 굴릴 안도 없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군비가 지원이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나중에 머리를 짜보세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안 같으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 같아서 우리도 위원들이 입모아서 우리가 삭감하면 시에서 안 해 주겠나해서 삭감을 시켰다 이 구상을 하고 계시란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럼 삭감되었다는 안을 갖고 위에 요구를 하시든가, 도저히 작년 수준밖에 못해 준다는 형태로 우리 안을 전달하시라는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392페이지 헬스기 구입 교체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체력단련실 비품구입비는 남부복지관입니다.

이동철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기구 설치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이 한 부분이 고장이 나니까 구입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구입도 하고 비품수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고 해서 손을 많이 본 것은 일단 교체를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런닝머신 같은 것은 4대 정도를 구입해야 하고…….

이동철위원

신규로도 구입해야 되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게 1대에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를 완전히 교체를 하고, 다른 노후된 것은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도 예산서상 꼭 그렇게 하세요. 자꾸 같은 지적이 되는데, 헬스기 교체해 놓고, 교체와 신규는 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후된 것을 교체하도록…….

이동철위원

교체고 신규구입이 따로 있고, 2000년도에 한 것이 관리가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공동물건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부복지회관 체력단련실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자주 가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30분 런닝머신을 하고 10분, 20분 쉬어줘야 하는데 그 여름 더운데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니까 계속 풀로 돌아가니까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교체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도 자주 손을 봐야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보니까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네요,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쉬어서 해야 된다고 붙여놓으면 될 것입니다. 꼭 붙이도록 하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95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요원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특별히 하는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전용주차장 시설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설치해 놓은 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외지에서도 현장에 사진을 바로 찍으니까 차 넘버가 바로 나오고,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단속원이 별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타 시ㆍ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다른 구에나 이런 데도 지원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우리군 관내 장애인주차장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한 사람이 3만5,000원 280일 쓰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한 사람이 우리군 관내에 전부다 어떻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군 관내에도 장애인주차장이 다 있어서 다 장애인 그게 아니거든요, 면수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을 몇 면 설치해야 된다, 또 장애인주차장은 무료도 있고 유료주차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지요. 단속하는 직원이…….

이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저하고 입장이 바뀌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원주차요원한테 이런 사항을 상기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이 예산낭비해서 한 사람 따로 붙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올린 쪽이나 다루는 쪽이나 난감하네요.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이 450만원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인부임을 적게 줬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서우규위원장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금년도에는 3만3,320원이고 내년도에는 3만5,000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산출근거가 증액한 것만큼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동철위원

산출근거를 해서 내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단속요원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9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시설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보조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구 구입은 개인이 착용하는 기구네요. 그런 데에 쓰인다는 말이지요?
근거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알아야 계수조정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397페이지 정신장애인 체육문화행사 지원인데 요즘 장애인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 체육행사를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반천체육관에서 실시했고, 장애인캠프도 가족끼리 모여서 OK목장에서 1박2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은 늦은 가을에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장애인가족캠프는 800만원 예산이 얹혔고, 정신장애인 체육문화행사 해서 200만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재향군인회 평화통일기원 범시민대회에 2002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400만원 그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장

400만원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임의풀보조금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임의풀보조금이 정식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요원 인부임 증액 450만원 됐는 부분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세요.
내년도 정부노임단가가 3만5,150원입니까?
올해 정부노임단가는 3만3,320원이고, 그럼 작년에는 290일로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금년에 280일로 잡은 것은요?

송정문위원

주차단속 해서 과태료를 매긴 일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단속되었습니까?
밥값은 했네요.
일부 매스컴에 보면 가짜라고 하면 뭐해도 장애자가 아니면서 그런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병원주차장이나 이런데 가면 주차장이 잘 없거든요. 휴대용으로 붙여서 장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더러 들리는데 장애인마크 붙이는 차량 단속을 한번씩 합니까?
일례를 보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니까 차가 장애인 마크가 부쳐진다 아닙니까? 1년 365일 내내 장애인을 한 번도 태워 다니지는 않고 본인은 멀쩡하면서 혜택을 보고 다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서우규위원장

장애인부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송 위원이 질의했듯이 가족들이 자기 여동생 혹은 모친이 장애인이다 그럼 차량을 자기 모친이나 여동생 명의로 사거든요, 사놓고 운전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왕이면 장애인단속 하시는 분 이야기는 좀 엇갈립니다마는 공무수행도 아니면서 공무수행해서 주차할 때 팻말 써 다니면서 간혹 청소차량이나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지회 종사자 인건비와 장애인재활의식교육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체육행사지원, 장애인가족캠프행사, 지체장애인울주군지회 운영비하고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예산보다도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알아야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지회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삼남 교동에…….

서우규위원장

한 사람이 600만원에서 840만원 되었거든요.
인건비인데 지금까지는 600만원을 주다가 올해 2003년도 당초예산에 840만원 주기로 24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예산 다룰 때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됩니다.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34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우규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러 오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면 일사천리로 자료가 나와야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 3만원 곱하기 100건은 300만원 넣은 이유는 전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식품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보상을 우리가 100회로 잡아놓은 것은 100건을 보고 3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는 시행 안한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추상적인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노래방기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벨트, 런닝머신, 헬스기구 3개 정도 종류를 넣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경로당에 안마기 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게 활용도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고 지금 현재로서는 3종류정도만 하는데 지금 보면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로 침대 같은 것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한테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런닝머신 같은 것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늙어갈수록 편안히 그런 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생각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서우규위원장

최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아니 장애인지회 종사자 인건비 말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요?
사무실에 재료비로 쓰는 인건비이다, 그래서 840만원이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 되네요?
다음에 장애인재활의식교육지원은요?
몇 사람 했는데 300만원 증액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체육행사지원은요?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캠프행사는요?
아까 그것 아닙니까? 중복된 예산이지요?
장애인재활의식교육지원하고 말이 똑같은데요. 장애인재활의식 교육지원 금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만원해서 300만원 증액되고, 장애인가족캠프 행사가 2002년도 예산이 5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800만원인데 같은 것 아닙니까?
정신장애인 체육문화행사는요?
성애원은 그렇고 동양원은요?
일단은 장애인가족캠프행사와 장애인재활의식교육행사는 전혀 성격이 틀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체장애인울주군지회운영비는요? 2002년도 예산이 600만원인데…….
월 5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10만원 증액해서 6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운영비지원하고 거기에 재료비로 한 사람 주고요?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재료비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아까 4,000명이 넘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70만원씩 12개월 해서 2개소 아닙니까? 남부와 서부하고 같이 각각 한 명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무원 인건비 보조 7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개소 아닙니까?
작업장과 장애인시설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한 울타리 내에 없습니까?
구분되는데 한 울타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더부살이로 사용하고 있네요.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회의중지

17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03년도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먼저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급량비는 저희 6개 중에서 1,680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급량비를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량비가 부족해서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100%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급량비 예산안은 저희가 2002년도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6개 팀에 1,500만원으로 근무나 단속하는 인원에 비해서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비와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95년 이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사용이 어렵고, 단속용비디오카메라구입비 2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생생한 현장증거 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구입비로서 9월23일자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430에서 35페이지 상ㆍ하수 관리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2억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작년 12월12일자로 저희 과에 상수도관리팀이 신설돼서 간이상수도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물들이 70년대 혹은 80년대 설치된 노후 시설들이 대부분이라서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1차 읍ㆍ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자료를 가지고 군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2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은 1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2회 추경 추가로 사업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나 긴급보수비까지 합하면 2002년도에도 대략 25억 정도를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개ㆍ보수공사비로 집행을 지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평지에만 거의 다 했지요.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평지에 있는 데도 있고 약간 걸어 올라서 가야되는 이동식 화장실들은 배내골 같은 곳은 산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 때문에 묻겠습니다. 문수산 등산로에 보면 문수산 뿐만 아니라 각 등산로에 보면 등산이 시작되면서 몇 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는 이동용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 오물들이 상당히 많이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등산로는 문수산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산에서는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설치하는 부분은 개별 실ㆍ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에서 등산객 관리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설치를 하고 만약에 운동장 내에서 설치를 한다면 설치와 더불어 화장실이 부대시설로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저희과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설치가 되고 나서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치 파악도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등산로에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을 해 놨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문수산이라든가 기타 산들에 문수산을 따지면 천상에서 문수산으로 가는 곳 무거동쪽에서 문수산으로 가는 곳 장시간 걸어서 가는데 전혀 화장실이 없으니까 가는 사람들 이 중간에 볼일을 보려면 어디 가서 봅니까, 전부다 뒤에 지저분하니까 등산로에서 조금만 벗어난 곳에는 오물이 많이 지저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차량이 진 입할 수 없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을 한두 군데 설치를 해 주면 그런 점에 많이 개선이 안 되겠나 싶어서 기존 평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도 잘되고 갯수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구비가 돼 있지만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곳에는 화장실 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가지고 관리부서인 산림과면 산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곳에도 화장실을 시설해 가지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경제사회국소관 농산과, 축수산과와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