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각 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혹 민원봉사과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시로 요구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라고 각 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받고 있지요.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

동에다가 저희들이 연락한 경우는 없구요. 저희들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같은 것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7월1일 기점으로 해서 토지분할 합병 폐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고 공시지가 조정기간이라고 주민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싸다 해가지고 조정한 것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7월1일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예, 11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조정기간이 있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1월1일자로, 예를 들어서 조정 실적신청을 해가지고 4월30일까지, 그 확정이 언제 납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월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그 지가에 대해서 사전검증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제출을 하거든요. 그 것에 대해서 6월3일날 남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6월 말일자로 해서, 6월29일자로 결정 공시를 했거든요. 또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 신청기간을 줍니다. 7월1일부터 7월 말까지 의견제출을 한 번 받고 또 공시한 결과를 갖고 또 한 번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받는데 이의 신청은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받고,......

이의신청은 한 달간 받는다는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최종확정은 언제 나는 겁니까? ○

아니 최종확정은 가령 6월29일자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서 8월29일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제 우리가 확정까지 해놓고 이의신청을 하실 분들은 또 한 달에 걸쳐서 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동 몇번지내에 있는 땅을 개인 하나가 와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주시라면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 앞에 땅이 10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10필지가 있으면 아홉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고 한 사람만 신청을 했다고 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예, 그 신청 내용이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할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인근 지가 균형여부거든요? 똑같은 여건인데 한 등기는 10만원인데 어떤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또 20만원씩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가하고 균형을 첫째로 봅니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지가, 균형 유지 또 지목별 그 사람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할 때는 수용을 해드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수용이 사실상 어렵지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앞전 금요일 날 감사 때 우리 송암공단 같은 데를 놓고 보면 이동이 있으면 공단 전체가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

예.

몇 개 업소만 이동이 있어 갖고는 형평성이 안맞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

공단이 지금 면적이 굉장히 광활하지 않습니까?

광활하지 않고 산업단지 총계 60개 업소밖에 안되는데요. 광활하지는 않습니다. 한 60개 업소 정도 되는데 그것이 광활하다고 보겠어요? 한 땅이 1,000평, 1,500평 되는데 거기서 2개나 1개 업소가 되고 나머지 업소는 안된다고 할 때 세금에 관한 문제가 형평성이 있다 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세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공시시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는 거고 또 거의 그 근처 업소들은 90% 정도, 95%가 그대로 있는데 한두 개 업소가 떨어진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

지금 어느 필지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돼 있다면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되니까 했거든요.

당연히 되겠죠. 사유야 60개 업소에서 한 업소만 해주고 나머지 59개 업소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타당성은 있으니까 해줬겠죠. 없으면 해줬겠어요? 그러나 그 근처에 똑같은 땅, 산업단지 안에 가서 한 사람이 조정을 했다고 할 때 어떤 이유로 나는 있다라고 보지마는 그래도 그게 형평성은 안맞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약 3분의1이라든가 그래도 3분의1 정도가 안되더라도 한 5분의1 정도나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60개 업소에 한두 개 업소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죠.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신청분의 배수만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할 때는 저희가 해드리지 신청이 안된 필지까지 저희들이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단지내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내는 그래도 한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몇 사람의 의견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내 땅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내릴 때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이지 다른 사람들은 또 의견이 안맞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형평성이 안맞아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야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이의신청 기간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그 근교의 땅들을 어느 정도 최선의 심사를 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도 단지내 입장, 예를 들어서 개인 땅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의 땅과 지금 땅들을 보면은 그 근처에 보통 보면 하나를 기준으로 딱 두고 있잖아요. 몇 번지 표준지가라고 그게 있으면 그래도 그 근처 어느 정도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야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를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공정성이 있다 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 지적공사가 지금 우리 남구민원실에 파견되어가지고 있죠? ○

그렇습니다.

그 측량비에 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딱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에서 알아서 그렇게 받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 가격은 전국적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지적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이석연 지적담당 이석연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관계는 말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한 게 아니라 매년 초에 행자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산정표에 의해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징수가 됩니다.

지금 한 건당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계측량을 한다 할 때에 크나 적으나 단 한 건으로 봐가지고 가격이 매겨져 그렇게 오는 것입니까? ○

이석연 예, 기본 단위는 필지수로 하는데 그 필지수도 전체가 큰 것도 한 필지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500m²이내를 한 필지로 할 겁니다.

500m²를 한 필치 기준으로 본다는 말이죠? ○

이석연 초과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가 가산이 됩니다.

500m²에서 한 평 제곱미터까지 가격이 같겠네요. ○

이석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500m²또 이상 제곱미터는 그 위에 적용이 되고,...... ○

이석연 예,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가 가산이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시지가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이석연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뭐 결정해진 바가 없고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이석연 예, 그렇습니다.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측량을 하다 보면 가격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안두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 안두경입니다. 지금 정만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랍니다.

예.

공시지가를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이 그 필지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를 몇 사람이 앉아서 여기는 지가를 예를 들어서 110등급인데 105등급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115등급으로 하자. 이렇게 동에서 몇분이 앉아서 지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이 지가를 저희들이 산정할 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쭉 다니는데 개별 특성조사를 전부 파악을 합니다. 일정 서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표준지를 보고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평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해가지고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표준지조사, 163개소가 있는데 그것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지가 기본 필지가 되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한 것을 알파 프로그램이라는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4개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관계공무원들이 재산권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상 나온 가격을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데 또 한번 감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사 직원들이 4만8,467필지인데 이중에 3분의1을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평가사들이 또 한번 검증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4월 일했던 거 산정을 3월 말까지, 검증을 4월 말까지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제출 요구를 하거든요?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합시다. 평당 지가가 400만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계속적으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한 290만원 정도 됐어. 한 평당,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양림동 의원인데요. 의원하기 전입니다. 몇명이 상향을 해달라, 그렇지 않아요? 400만원 간 땅이 290만 얼마까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그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부과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제가 말씀 덧붙여서 할게요. 지금 세금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400만원에 380만원 내려갔으니까 그 세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받지요? 그러지요? ○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90만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그안에 세금 받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1년 지가하고 내년에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400만원 짜리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29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해년마다 가서 400만원 그 다음에 350만원, 그 다음에는 350만원으로 또 부과가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300만원에 그 해에 따른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

그러니까 400만원 그때 가서 5년 전에 400만원 부과했다. 이렇게 지가가 공시가 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지가로 쓰면 타당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법에 근거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닌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거든요. 상향을 해달라는 분은 몇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두 많이 부풀려가지고 계속해서 거품이 빠진 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빼다 보면 다음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뭐 매매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청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만 꼭 제가 동을 비교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제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향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풀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우리가 보면 하향, 너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성현출 위원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성현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3대 때도 그렇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참 탈없이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실, 정말 산뜻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여 주시고 고생한 보람에 대해서도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푯말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그때그때 수정이 안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자와 그 푯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간안에 이렇게 하자보증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다시 부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태조사를 좀더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사업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옛날 도로 지역명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10년～20년 가다 보면 편리적으로 아마 그 길은 봉선 몇길이다. 아니면 뭐 월산 몇 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갖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시각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떼어져 있다면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 건축물이 없는 사무실에서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도요? ○

중개행위하고는 사무실,......

사무실을, 부동산중개업사무실 없죠? (예)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건축물대장에 점포나 사무실에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부동산업은 하나의 허가업무거든요? 용도하고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서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무실에서도?

얼른 정리할 것 같으면 김관중 위원님 말씀은 공인중개사사무실이 건축물대장도 없는 데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일을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

허가 자체가 안 나오겠죠.

데 파악한 적은 없죠?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서요. ○

자료를 주시면,......

부동산중개자격증은 없고 보조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죠?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구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보조원 등록을 한다는데? 그러면 보조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데요?

중개사 한 사람당 몇명씩 있잖아요? ○

그러니까 보조원을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남구청에다 나는 중개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보조할 사무원으로 등록한 명단 없습니까? ○

이해를 해주시면 토지평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랍니다.

부동산중개업이 164개소인데 164개소만 남구에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중개사라면 시험에 합격해서 한 분이 중개사고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온 분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중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64개소밖에 없다는 거죠? (예)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말이 많고 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씩 가끔 순회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많이 해왔는데 고스톱이나 화투 그런 걸로 많이 나버려요. 그리고 저도 가서 보면 부동산수수료 그런 것이 전혀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중개인등록 명단이 있을 거예요. 등록이 없다면 절대 보조를 할 수 없어요. ○

보조원 현황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평가담당 정명자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관내 164개 부동산업계 중에서 보조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공인중개사는 2명인가 3명 되고 그냥 부동산은 2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관중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를 않고 그 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4개소만 갖고 있다면 164명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업 소개를 하고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하는 자 보조원이라 해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증명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몇 명이나 등록됐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등록됐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담당자 안 오셨습니까? ○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지사 뒤끝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릴게요. 저도 1회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이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반을 제가 계속 운영해 왔고 내일 모레면 합격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붐이 좀 일다보니까 남구같은 경우는 지가도 올라갈 정도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164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하고 작년치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디나 가면 사무장이나 사무원들이 일도 많이 도와 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무자격자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오히려 엉뚱하게 등록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자기 책임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중개사라든가 중개인을 한 사람은 얼굴도 안보이고 거의 다 주로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사무원들이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방가라든가 이런 데서 또 집에서 어떻게 보면 보따리장수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너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으니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위원입니다. 15쪽에 토지이동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4 일간입니다.

이동신청을 해가지고 4 일이 지나면 되겠네요? ○

저희들한테 접수했을 때 그러고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알고 있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어떤 토지가 300평이 넘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0평만을 누가 샀어요. 그런데 그땅이 한쪽만 길하고 통과되는 땅이었는데 그전에 그쪽의 땅을 사고 나머지 200평 이상을 그 다음 사람이 샀는데 그것을 분할을 할 때 구두로 자기는 앞쪽을 하겠다 했는지 어쨌는지 토지소유자한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땅을 사는 사람이 사기 전에 도시계획도면을 떼어보니까 표시가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땅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기 위해서 두 개가 다 도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완불하고 나중에서야 도면이 도로하고는 무관하게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의 사람은 100평만 샀는데도 도로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담을 쌓아버리니까 두 번째 산 사람이 더 많은 평수를 샀는데도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땅을 사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잘 알아보고 샀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구두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실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매매하고 나서 토지가 분할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늦게 한다든가 하면 계속 길어지겠네요? ○

그렇습니다. 측량신청은 저희들이 접수일로부터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매매계약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하면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나서 4 일간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겠네요? ○

그렇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소라든가 그런 데 가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급행료라고 좀 더 주면 남의 것을 놔두고 빨리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접수 순위로 딱 나와 버립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컴퓨터로 입력되어가지고 바꿀 수 없다. 유순남 위원님 얘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땅을 절반 절반 샀는데 도로에 물리게 양쪽을 하기로 해놨는데 접수를 할 때에 그 시간내에 해줘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시간을 오래 끌다보면 A와 B란 사람이 있는데 엎어치기로 측량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수기간을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가 등기소처럼 접수를 해놓으면 A란 사람이 접수를 9일날 10시에 했다면 B라는 사람은 10시 이후에 접수를 한다고 할때 그 순번을 뒤바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분할측량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이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그런 것이 되는가 이해가 안되고 측량기간이 5 일간입니다. 특별히 신청자나 재삼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측량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측량을 해주고 3일에 걸쳐서 검사를 해줍니다. 측량결과가 맞는가 틀린가, 그리고 나서 2 일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서 공부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정기일이 10일인데 실은 10일까지도 안갑니다. 그전에 끝내줘버리거든요? 그리고 300평 중에서 100평은 도로에 접하게 분할하고 200평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일명 맹지라 하는데 맹지가 발생되면 건축허가 같은 것이 안납니다. 그런 분할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그런 경우는 200평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명쾌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도 토지 매매 같은 것은 자주 안해봤기 때문에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땅을 분할해서 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측량신청을 하고 측량기간이 또 정해지고 다음에 접수해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그것을 어기지 않고 좀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죠. ○

그런데 현행 저희 지적관련 법령에 보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민법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지 측량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산하거든요?

처리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데는 힘을 못 미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분할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해야 합니까? ○

사인 간의 계약관계거든요?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만곤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민원행정,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무료법률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민원봉사과에 왔을 때 전과 틀리게 불평불만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민원봉사과는 대민관계는 친절봉사입니다. 업무야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유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일 걸릴 것, 5일안에 해드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친절봉사 수준 자체가 좋아는 졌지만 은행창구라든가 고급호텔 수준, 이런 정도로 올려야 되고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여건들이 안좋으니까, 특히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좋은 서비스를 할려면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 사기앙양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데 들어갈 분야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그리 투입되는 것은 거의 적은 예산일 거예요.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과연 얼마나 친절하냐 불친절하냐를 보고 일반인들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남구행정이 좋아졌다 좋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국장님도 그런 분야에 특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1980년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또 제 업무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대립이 된 적도 있어요. 토지평가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다룰 때 토지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가 규정에는 이의신청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없죠. 다만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에도 회의석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면상으로 본다든가 현실을 봤을 때 명백히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토지 감정하는 그 현실상이 반영이 안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적용되기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제가 민원인들 편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현지를 가서 봐도 개별공시지가를 얼마에 산정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는 있어요. 토평회의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토지평가위원들의 권한 자체가 그냥 이야기 듣고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할려면 토평회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자체내 결재로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결정을 해버려야지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심의회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김만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대한 오류,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든지 인근 지가균형이 안맞다든지 이것은 마땅히 정정해서 시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이 적절했고 또 표준지라든지 이런 적용이 합리적으로 되었다 이러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낮다 그러니까 올려줘야 한다 이런 요구는 사실 수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안해 주는 것이지, 우리 자체 직원들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평가사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마땅히 심의회때 걸러줘야 합니다.

감정평가 규정을 그 번지 필지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기준 적용이 안맞다 그거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큰 도로인데 앞면이 예를 들어 30m고 여기가 15m 토지가 있어요. 이땅은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다. 그런데 어떤 땅은 그 옆에 붙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소유주가 동일인이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엄연히 필지가 분할이 된 상태에서 소유주도 틀리고 건물도 여기는 건물이 이미 건축이 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앞면이 예를 들어서 5m 이쪽으로는 15m 이 땅하고 똑같은 감정지가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그런 경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왜 나오냐, 감정평가를 할때 그 기준에가 이런 앞면 몇미터 규정은 없다보니까 똑같이 규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야죠. 시가가 여기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해도 안 팔린 땅인데 왜 개별공시지가를 똑같이 하느냐고 이의신청이 나오는데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좀더 접근해 주라 감정사라든가 담당하는 공무원들 의견보다는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되고 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평방미터당 100만원인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95만원이나 해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70만원이면 70만원으로 해줘야 맞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수용하는 과정에 과장님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주민들 재산권하고도 엄청나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옛날부터 상속받은 토지라든가 오래된 땅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평방미터당 80만원에 팔린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20만원을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을 내야 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옆의 땅은 평방미터당 1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50만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면 본인은 이해가 가는데 옆 주인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조금 적용할려고 그래요. 우리 감정사들이 감정하는데 우리 남구청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누가 말을 해요? 토지평가위원들이 결정해서 나머지 과장들은 내부결재만 끝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려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소집을 안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 민원이라니까요. ○

24개 항목가지고 해결이 안된 부분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마는 좀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려할랍니다.

권유가 아니라 실무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실무에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누가 과장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겠어요,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겠어요. ○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임의대로 했을때 더 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봐가지고 그 의견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실무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빡빡해요.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김성경 위원님.

저희들이 구 고문변호사하고 99년도에 할때 구 고문변호사와 의회고문변호사 두 분 가지고 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현재 변호사와 김정길 변호사 두 분을 확대해가지고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이분들이 매주 몇 건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

매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는 IMF가 해소가 돼서 그런지 금년도부터는 상담을 요구해 오는 신청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 ○

전무는 아닙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홍보는 99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못하도록 선거법에 나와 있어서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도 예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까지 바빠서 못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청까지 안오니까 가급적이면 팩스민원같은 것은 순위를 빨리 해서 보내주면 그 민원이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하는지 안하는지 검증을 안하잖아요. 교육을 과장님이 봉사기관이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

저는요, 교육도 많이 시켰을 뿐더러 팩스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점은 본 위원도 팩스민원을 바빠서 떼어봤는데 우리 관내 여기서 몇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급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황보고서 7쪽과 8쪽 무료법률상담실 있지요? 규정에 있어서 네 분을 위촉을 합니까? ○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왔었을 때 변호사한테 위촉장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명시가 돼요? ○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8쪽에 71명, 114명, 104명 그렇게 하다가 선거와 관련해서 좀 공백기가 있고 또 IMF를 극복하고 나니까 16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됐는데 4명 미만일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법무사는 남구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

법무사는 상담을 않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특별히 남구의 무료법률 상담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이런 변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무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수만 실적으로 나와 있지 이분들이 소장을 작성해주는 것인지 무료 변론이라도 한 건씩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은 상담실적 그러면 접수된 숫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처리내용이 과연 소장을 작성해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론까지 맡아서 해주었는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다보니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통상 민원인들이 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 솔직히 돈 안주면 변론 안해 줍니다. 제일 심각한 민원들이 많은 것은 등기업무 그 다음에 간단한 소장업무 그리고 경매와 관련된 신청업무 이런 것이 제일 많거든요. 정작 이런 업무는 오히려 변호사들로 위촉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데서, 지산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남구청 앞에 있는 법무사가 둘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한다면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면 가격을 적게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업무가 주종을 이룰 것 같거든요. 기왕지사 우리 신청서 작성해 주고 등기해주고 이런 것은 변호사보다도 법무사가 일하기가 낫다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법무사를 위촉해서 가까운 데서 얼른 와서 일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지산동까지 가라면 솔직히 가서 변호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무장만 나와가지고 사무장이 진단해가지고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하면 다음에 오시오 해서 왔다갔다 해서 지쳐버리면 그만 두거든요. 이렇게끔 되어버리면 원래 우리가 의도했었던 무료법률상담실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왕지사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법무사를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무료법률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로부터 불성실한 변론을 받았다 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신고를 못받았거든요. 성의껏 잘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료법률이기 때문에 주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소장제기, 소장작성 이런 차원보다는 주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고 법무사를 활용할 경우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안해줘서 못한다고 그러대요. ○

연구해 볼랍니다.

법률상담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안할라다가, 지금 민원실에 변호사를 두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민원보러 오셔가지고 가끔 한 번씩이나 물어보거나 그러지, 사실은 법률상담 할 때 자기들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광산구청같은 경우에 제가 세무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 번 했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산구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더라고요. 그날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유명인사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 시간 강의를 합니다. 각 동이나 농협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500분 이상 대강당에 거기에서 말 그대로 건전한 유명인사를 놓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같이 홍보를 해요. 한쪽은 세무상담, 한쪽은 법률상담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줄서 가지고 강의 들으실 분은 강의 듣고 한쪽에서는 세무상담하니까 그것도 한번 가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보통 열다섯 분, 스무 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모이게 해서 다른 구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가지고 활성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모신 이유는 최근 일련의 우리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급기야는 이창호 의원님이 단식농성과정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 부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동장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약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내에서는 과장님도 뵙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국장님도 뵙고 대화도 나눴는데 동장님들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해서 동장님들도 모시고 점심식사도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 기회를 갖고자 우리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경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의 뜻을 모아서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라고 알아주시고 우리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은 그래도 그 기관의 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흥분을 하셔가지고 간부회의석상에서 몇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번 의회청사와 관련된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특히 우리 동장님들의 경우에 처신하시기가 상당히 난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동장님들은 동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해주시고 각 동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항상 의기투합해서 동 발전 그리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라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부의장으로서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시간적으로 이따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누시지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많은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보건소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 감사한 것 중에서 제일 보고시간도 많고 쪽도 29쪽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분 동안 서 계셨으니까 앉도록 하시지요.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지금 의사들은 한 분도 안오셨습니까? ○

환자 때문에.

우리 과에 있는 계장님들이 어떤 계장인가를 위원님들이 소개를 안하셔서 다시 소개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할랍니다. ○

이번에 보건행정계장님으로 부임하신 박준식 보건행정담당이십니다.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나정숙 건강증진 담당이십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박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장에는 실무업무를 맡은 담당 의사들이, 지금 손님이 와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꼭 자리에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치료를 거의 의사들이 다 하게끔 되는데 타 보건소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앉아 계시고 밑에 보조원들이 다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의사들이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감사장,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진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물어도 보고 한번 답변도 들어 봤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 교육을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시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보건소나 의사들은 행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회랄지 이런 자리에도 보통 참여를 안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 시간에 현재 환자분이 왔을 때 민원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진료실에 가보면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가 있고 또 건너편에는 약사가 있는데 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그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소장이라 해서 의사의 진료건을 침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ㆍ퇴근 시간을 엄수해 주고 오는 환자가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친절히 환자를 진료를 좀 해주시길 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교육이라는 것은 대화가 잘 안됩니다만 교육 차원이 아니고 요즘 병원을 가도요 옛날에는 간호사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고객을 상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직접 원장이 환자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환자와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그 환자가 그 병원을 찾아오고, 요즘 세상은 이렇게 됐습니다. 병원 원장이나 간호사들이 각 환자집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건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일반 병원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화가 되다보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원장들이 각자 전체가 다 와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우리 소장님한테 교육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사 데려다가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절봉사 그런 대화를 자주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그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과 최고책임자인 의사가 대화를 하는 것과는, 환자하고 의사하고 차이는 그만한 친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반 병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만 앞으로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친절봉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교육이라 해서 다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사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꼭 교육 차원이 아니라 서로 환자들한테 친절봉사를 했으면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잘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각자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진단을 하라고 집으로 달달이 날라옵니다. 누구 누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날라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로 소외를 받고 생활하시는 데가 아마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는 또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경로당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의사들이 안내장이라도 보내갖고 몸이 아프신 분 이렇게 진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공문을 한번 띄우신 적이 있나 소장님 그걸 묻고 싶습니다. ○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월 수시로 몇회 이상 순회진료로 하기 때문에 순회진료 과정 중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손님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은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기 전에 몇차례 순회진료를 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지금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봐드리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는 환자들은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등록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문제는 각 가정에 보내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국민성이 몸이 아프기 전에는,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병원을 별로 찾지 않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 지금현재 국민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민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많이 불편해야지만 가지.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진단을 받으십시오 하고 보험공단에서 안내장을 보내도 우리 국민이 아직 의식이 거기에 순응할만한 수준이 못 되어서 아마 추진실적은 아주 저조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적극 그런 데, 평소 건강할 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킨다는 취지에서 주민 계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구 관내 경로당은 순회방문해서 이렇게 건강진료를 하고 치료도 다 해주신다 그 말씀이시지죠. 정말 그런 문제는 좋은 얘기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야만이 병원을 갈려고 하지 그 외에는 안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특히 또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친절하게 하며 그래서 잘 안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순회방문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 가지 소독약에 대해서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저도 우리 담당직원이나 계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우리 의원님 그 지역에 소독을 할라니까 시간이 있으면 같이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는 의원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소장님이 잘하신 것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소독을 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남구에서 좀 낙후된 지역, 예를 들어서 송암공단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세금은 우리 남구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방세도 많이 내고 있고 국고세금 부과세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단문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공단같은 데도 좀 소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소장님 뜻은 혹시 약품이 부족한지, 어쩐지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두 분 이상 질의가 안나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는 지원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침저녁으로 방역차로 해서 하는 소독, 두 번째는 자율방역이라는 동자율방역 이건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방역이 있습니다. 이 명령방역이라는 것은 몇 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는 아파트 그런 건물 또는 건평이 몇평 이상 또 위생업소,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 이런 곳은 의무소독을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독은 어디에서 하느냐, 일반방역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관내에 주민들이 상당히 보건소 소독에 대해서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우리 아파트지역은 안해주냐 정만수 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주민들도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소독이 소홀하냐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원래 보사부 지침에서 명령방역소독을 하는 곳에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 안해도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소홀했습니다만 그래서 타 보건소에서는 일체 소독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만큼은 그래도 몇 차례 그 주위라도 한 번씩 뱅뱅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일반단독주택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 아파트지역도 한 70% 정도, 일반 서민은 주택지보다 한 70% 정도 소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소독은 어떻게 했냐 이제 동자율방역이 문제인데 작년도에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전혀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공공근로사업을 어차피 구비를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을 수용해서 2명, 3명 배치를 해서 소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각종 문제점이 있어요. 공공근로를 지역경제과에서 뽑아가지고 동에다가 배치한 것을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 또 그 지역의 특성도 제대로 모르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자꾸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것이 미숙해가지고 고장이 잦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동에다가 보낸 사람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2년～3년을 5월달부터 9월말 5개월 동안 동에서 직접 동장이 그 지역 동출신으로 하여금 다시 또 건강한 사람을, 문제가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5개월 동안 활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5개월에서 6개월간 한 동에 2～3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내년에는 그래도 금년과는 달리 방역소독이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그것을 적극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암공단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공단지역도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는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여러 차례 소독이 실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다시 가서 좀 확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소독약을 많이 못하는 것은 약품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소독약과 인력만 충분하다면 일반주택이 됐든 우리 남구 전체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

금년에 충분히 소독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도 공공근로요원을 갖다가 투입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지 예산상의 문제는 별로 없고 약품구입문제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약품도 지금현재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약품도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한데 일반주택지나 그런 데는 충분히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금년에 충분히 못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 했다. 지금 그런 얘기시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주민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약품과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채용 등을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생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가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올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그것을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잘했지만 더 앞으로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지켜보기로 하고 김만곤 위원님 양보하실랍니까?

위원입니다. 보고 책자 10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전 영유아에 해당됩니까? ○

그렇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남구 관내에 있는 생후 1년 이내의 영유아는 전부 해당이 됩니까? ○

전부 해당이 됩니다.

. 아파트 순회 예방접종 그런 것들도 남구는 1년에 한 번씩은 다 순회를 하시겠네요? ○

영유아예방접종 보면 실적이 부진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액 무료로 맞을 것을 일반병원을 찾아가서 1만원이나 2만원을 주고 맞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영유아면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일, 노인들에 대해서 하는 일,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상세히 알려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면 보건소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를 홍보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려는데 미리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돈도 돈이지만 그 시기를 놓치거든요?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BCG접종은 몇 개월 이내 또 뭐는 생후 3개월, 몇 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일축하 안내문 이런 것도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런 자세한 안내장을 보내면 보건소에 꼭 순회를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다가 그때 보건소에 찾아가서 무료로 맞으면 얼마나 시기도 안놓치고 돈도 안들고 좋습니까? 그런데 놓치기도 하고 개인병원에 가서 돈들이고 하니까 이왕 하실려면 한다라고만 이름만 하지 말고 전 남구민이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게 있어서 나도 혜택을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하나씩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

생일축하 한다고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안오고 인식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병원에서 맞고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부진한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곤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박영석 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미팅을 했어요. 대다수 의견이 보건소는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제외 부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인기발언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건행정 보면 소장님 이하 박영석 담당관님 계셔가지고 계장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그럽니다. 또 지난 번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방역소독할 지역이고 민원구역이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한장숙 계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상을 좀 타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 배려하신 것은 상당히 업무 자체가 꼼꼼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건소가 의학 전문분야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소독문제, 유순남 위원님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영유아 문제까지 질의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잘해 주시라고 위원님들이 항상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보건소 행정 하시는데 내년에 특히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문제가 있습니까? ○

금년에 전혀 안세워진 것, 자율방역 인건비 각 동에 2명 내지 3명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계절인부임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이라든지 방문이랄지 찾아가는 행정, 원래 방문진료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시면 희귀성난치성질환, 정신보건질환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기고 사람은 안주면서, 정원은 감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방문진료사업은 한 명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빵구가 납니다. 그래서 인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를 활용도 했고 그런다고 이것가지고는 안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정원을 좀 늘리자니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간호사 5명 정도를 일용직, 300일 이상 일용직은 수당을 주고 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80일로 해서 계절인부로 5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보건소 핵심사업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이웃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행정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 인력만큼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다음 예산 심사때 참고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박영석 담당관님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책자를 안봤거든요? 올라왔습니까? ○

그것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두경 위원님.

제일 먼저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고참 위원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장숙 계장님이 잘하십니다. 항시 의원들이 지금까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각 동이라도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각 동에서 2명씩이나 3명씩 지원해서 하는 것 있죠? 아침 방역? 공공근로입니까? 그분들도 수당을 주죠? ○

공공근로요원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인데 수당이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건소에 주문하고 싶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동에서 하는 방역을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맡아서 그분들이 아침에 어디를 한 지도 모르겠고 그러다보면 빠져버리고 하니까 거기 인원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자 이겁니다. 일괄 관여를 하자 그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은 어느 지역을 했으면 내일는 또 어느 지역, 그런데 무분별하게 동에서 하는 지역을 우리가 또 나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2003년도 하계방역부터는 구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뭡니까? 약품도 사서 동에 줘야죠? 그래야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구에서 모든 것을 이관을 받아서, 보건소에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동 자율방역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에 의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주민만족도가 훨씬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2002년7월5일자로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자율방역을 동에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기존 인력을 동장 책임하에 지역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모든 비용을 동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이 결정됐고 그 예산안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이럴 것 아닙니까? 동에서 통이 10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1통을 했어요. 다시 우리가 1통을 나갈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1통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2통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흡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 동에서 하던 자율방역이 구로 이관이 됐으니까 구청인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십년 간 방역소독을 해온 사람입니다. 각 소독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 자율방역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현장 접근성 바로 그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동 주민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모기가 많은데 왜 방역소독을 안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가 되었을 때 동에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소독을 실시를 해라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출동해서 접근하기가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20명, 30명 인력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부족입니다. 그 직원을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별로 계획을 세울만한 그런 인력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동에서 쓸 수 있는 2, 3명 정도는 동장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쓰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기름값 모든 것을 구 예산에서 동에 배정을 해서 동장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지출하고 또 약품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적용해서 보건소에서 분배도 해주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도, 지금 소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입니다. 지금 셋이 단속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소독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20명, 30명을 갖다가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에서 실시하는 통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볼때는 역부족이다 이것을 동에 분배를 해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설명이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소관은 동사무소에서 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실정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해가지고는 솔직히 동에서 하는 것만큼 혜택을 줄 수 없다보니까 원칙론적으로 하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사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한 대밖에 없죠? 2003년 하계부터는 한 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제가 동을 보니까 이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른 데 예산을 빼서라도 한 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봉선동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두 대 정도 운영하는 것이 남구보건소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가까이 예방을 잘 해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숙 계장님, 저는 지금 아껴놨었는데 보니까 다른 동 위원님들이 다 하셔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나한테만 특별히 배려해준 줄 알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갔었네요? 비단 저 혼자만 차에 탑승을 했어요. 저는 이틀동안 탑승해 가지고 골목골목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째서 저사람이 취직을 해 버린 모양이다고 동네사람들이 하는 말을들었는데 전 동에다가 해주셔서 일단 의원님들이 기분이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례로 삼을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계장님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저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병원 협력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개 병원기관이 있죠? 1억4,700여 만원 들어가죠? 그것을 보면 시티병원 100명 치료를 해가지고 그럽니까? ○

그 부분은 병원별로 광주씨티병원에서 최소한도 100명의 환자에 대해서 6,600만원을 자기들은 본인부담금을 감액해 주겠다. 동아병원은 66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감액해 주겠다. 그 내용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이죠? ○

계약체결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실적을 빼놓고 보니까 씨티병원이 건수는 많습니다. 잘잘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1,961건에 5,087만9,000원, 동아병원이 3,684건에 1,455만원, 한일병원이 503건에 1,466만2,000원, 시립정신병원이 123건에 110만원, 총계 해서 8,271건에 8,119만1,000원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들은 꼭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야 됩니까? ○

기준을 선정할 때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저소득 영세주민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진료비 감면 암검진 노인치매 등 간병비 등을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을 해주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20% 본인부담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의료비를 못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어버리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도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추천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상당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해줄려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초생활대상자로 우선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대상자가 안되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24평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잡혀먹어버리고 상당히 어려워요. 자기 아버지인데 누가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모셔다 놓고 퇴거를 해놓은 거예요. 의료보험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구청에서는 상당히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기초생활대상자로 만들어버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버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대요? 탈락된 사람들이 왜 탈락됐느냐 그런 조사를 해가더라고요.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저희들이 추천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침으로 시달해 줬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민간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시면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면 추천서를 올려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면 하는데 동에서 보고라는 업무 자체가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하고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내려가는 공문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민간협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석 담당관님께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안돼대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알고 있다니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김관중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한 명을 아는데 집은 아주 허름한 달동네인데 남편은 노는 사람이고 여자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남편이 직업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돈을 걷어가지고 보태주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액으로 해가지고 30만원 보조해 주고 했는데 응급진료를 할 때 그때 나정숙 계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셨죠? 우리 나정숙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박순옥 계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괜히 한장숙 계장님만 칭찬하셔가지고 두 분 계장님이 섭섭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범위를 보니까 결국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혜택은 못보고 씨티병원 자체에서 약간 감액하면 어떠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그 협약서 내용을 설령 보내줬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

동에서 가급적 동장이 인정하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정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해주면 가급적이면 민간인하고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도와줄 기준은 우리 기준밖에 없습니다.

서식이 있어요? 동에 다 내려가 있어요? (예) 그런데 동장님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동에는 의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동장하고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보건소 차원이 아니다고요. 보건소에서는 소장 이하 담당관이 고생하셔가지고 어렵게 민간업체에서 봉사하는 협약서를 체결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실무 동에서 이것을 간과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적시에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동장하고 관계된 것은 지시도 하니까 이번이 제일 전달이 잘못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과 차원이 아니고 청장님이 동장들 회의할 때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효사랑이 뭡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정확히 해주세요. 동장님들 교육을 시키라고, 저도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김관중 위원님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었단 말이에요.

남구청이 효사랑의 표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몰라서 못했으면 못했지 황청장이 안할려고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동장이나 관계실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랍니다.

나정숙 건강증진계장님하고 박순옥 계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한장숙 계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세 분이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환경이 많은 좌우를 한다는 그것에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주민친절보건소 만들기였습니다마는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친절보건소 만들기를 하고 난 1년 이후에 실적은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두꺼운 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치매환자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위원회 개최 때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담양 모병원에서 치매환자 구타사건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고발이 되고 입건이 되고 한 사건이거든요. 바로 방림2동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치매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9%에 이르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옛날 같으면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에 속하는데 요즘은 65세여도 7.9%면 대단히 많은 인구수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가 등록된 인원이 여기는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남구에서 보면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동명관이라고 남구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기왕에 이런 분들을 저렴하게 그쪽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효사랑나눔이 말만 붙여놓았지 똥을 싼다든가 대소변을 못가리는 분들은 아주 자식들이 곤혹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보면 보기가 난감할 그런 입장에 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이런 분들은 이런 요양시설에서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분들이 살기가 편하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거의 다 환경들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조금전에 네 군데 병원에다가 우리가 자매결연 맺듯이 해가지고 진료비라도 지원해 주듯이, 동명동 같은데 가니까 층수가 많이 되어 있대요. 사람이 많아도 충분히 될 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치매와 관계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이쪽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쪽으로 알선해서 거기서 노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똑같은 입장들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히 있기 때문에요. 없다면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감사를 끝으로 남구의회가 승인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 준비를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