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각 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혹 민원봉사과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시로 요구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에다가 저희들이 연락한 경우는 없구요. 저희들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같은 것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7월1일 기점으로 해서 토지분할 합병 폐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고 공시지가 조정기간이라고 주민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싸다 해가지고 조정한 것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저 안두경입니다. 지금 정만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랍니다.

예.

공시지가를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이 그 필지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를 몇 사람이 앉아서 여기는 지가를 예를 들어서 110등급인데 105등급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115등급으로 하자. 이렇게 동에서 몇분이 앉아서 지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이 지가를 저희들이 산정할 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쭉 다니는데 개별 특성조사를 전부 파악을 합니다. 일정 서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표준지를 보고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평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해가지고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표준지조사, 163개소가 있는데 그것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지가 기본 필지가 되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한 것을 알파 프로그램이라는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4개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관계공무원들이 재산권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상 나온 가격을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데 또 한번 감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사 직원들이 4만8,467필지인데 이중에 3분의1을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평가사들이 또 한번 검증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4월 일했던 거 산정을 3월 말까지, 검증을 4월 말까지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제출 요구를 하거든요?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합시다. 평당 지가가 400만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계속적으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한 290만원 정도 됐어. 한 평당,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양림동 의원인데요. 의원하기 전입니다. 몇명이 상향을 해달라, 그렇지 않아요? 400만원 간 땅이 290만 얼마까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그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부과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제가 말씀 덧붙여서 할게요. 지금 세금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400만원에 380만원 내려갔으니까 그 세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받지요? 그러지요? ○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90만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그안에 세금 받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1년 지가하고 내년에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400만원 짜리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29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해년마다 가서 400만원 그 다음에 350만원, 그 다음에는 350만원으로 또 부과가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300만원에 그 해에 따른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

그러니까 400만원 그때 가서 5년 전에 400만원 부과했다. 이렇게 지가가 공시가 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지가로 쓰면 타당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법에 근거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닌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거든요. 상향을 해달라는 분은 몇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두 많이 부풀려가지고 계속해서 거품이 빠진 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빼다 보면 다음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뭐 매매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청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만 꼭 제가 동을 비교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제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향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풀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우리가 보면 하향, 너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성현출 위원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성현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3대 때도 그렇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참 탈없이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실, 정말 산뜻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여 주시고 고생한 보람에 대해서도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푯말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그때그때 수정이 안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자와 그 푯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간안에 이렇게 하자보증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다시 부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태조사를 좀더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사업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옛날 도로 지역명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10년～20년 가다 보면 편리적으로 아마 그 길은 봉선 몇길이다. 아니면 뭐 월산 몇 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갖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시각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떼어져 있다면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 건축물이 없는 사무실에서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도요? ○

중개행위하고는 사무실,......

사무실을, 부동산중개업사무실 없죠? (예)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건축물대장에 점포나 사무실에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부동산업은 하나의 허가업무거든요? 용도하고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서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무실에서도?

얼른 정리할 것 같으면 김관중 위원님 말씀은 공인중개사사무실이 건축물대장도 없는 데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일을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

허가 자체가 안 나오겠죠.

데 파악한 적은 없죠?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서요. ○

자료를 주시면,......

부동산중개자격증은 없고 보조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죠?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구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보조원 등록을 한다는데? 그러면 보조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데요?

중개사 한 사람당 몇명씩 있잖아요? ○

그러니까 보조원을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남구청에다 나는 중개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보조할 사무원으로 등록한 명단 없습니까? ○

이해를 해주시면 토지평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랍니다.

부동산중개업이 164개소인데 164개소만 남구에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중개사라면 시험에 합격해서 한 분이 중개사고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온 분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중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64개소밖에 없다는 거죠? (예)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말이 많고 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씩 가끔 순회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많이 해왔는데 고스톱이나 화투 그런 걸로 많이 나버려요. 그리고 저도 가서 보면 부동산수수료 그런 것이 전혀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중개인등록 명단이 있을 거예요. 등록이 없다면 절대 보조를 할 수 없어요. ○

보조원 현황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평가담당 정명자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랍니다.

이동신청을 해가지고 4 일이 지나면 되겠네요? ○

저희들한테 접수했을 때 그러고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알고 있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어떤 토지가 300평이 넘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0평만을 누가 샀어요. 그런데 그땅이 한쪽만 길하고 통과되는 땅이었는데 그전에 그쪽의 땅을 사고 나머지 200평 이상을 그 다음 사람이 샀는데 그것을 분할을 할 때 구두로 자기는 앞쪽을 하겠다 했는지 어쨌는지 토지소유자한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땅을 사는 사람이 사기 전에 도시계획도면을 떼어보니까 표시가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땅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기 위해서 두 개가 다 도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완불하고 나중에서야 도면이 도로하고는 무관하게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의 사람은 100평만 샀는데도 도로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담을 쌓아버리니까 두 번째 산 사람이 더 많은 평수를 샀는데도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땅을 사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잘 알아보고 샀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구두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실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매매하고 나서 토지가 분할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늦게 한다든가 하면 계속 길어지겠네요? ○

그렇습니다. 측량신청은 저희들이 접수일로부터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매매계약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하면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나서 4 일간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겠네요? ○

그렇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소라든가 그런 데 가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급행료라고 좀 더 주면 남의 것을 놔두고 빨리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접수 순위로 딱 나와 버립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컴퓨터로 입력되어가지고 바꿀 수 없다. 유순남 위원님 얘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땅을 절반 절반 샀는데 도로에 물리게 양쪽을 하기로 해놨는데 접수를 할 때에 그 시간내에 해줘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시간을 오래 끌다보면 A와 B란 사람이 있는데 엎어치기로 측량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수기간을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가 등기소처럼 접수를 해놓으면 A란 사람이 접수를 9일날 10시에 했다면 B라는 사람은 10시 이후에 접수를 한다고 할때 그 순번을 뒤바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분할측량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이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그런 것이 되는가 이해가 안되고 측량기간이 5 일간입니다. 특별히 신청자나 재삼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측량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측량을 해주고 3일에 걸쳐서 검사를 해줍니다. 측량결과가 맞는가 틀린가, 그리고 나서 2 일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서 공부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정기일이 10일인데 실은 10일까지도 안갑니다. 그전에 끝내줘버리거든요? 그리고 300평 중에서 100평은 도로에 접하게 분할하고 200평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일명 맹지라 하는데 맹지가 발생되면 건축허가 같은 것이 안납니다. 그런 분할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그런 경우는 200평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명쾌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도 토지 매매 같은 것은 자주 안해봤기 때문에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땅을 분할해서 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측량신청을 하고 측량기간이 또 정해지고 다음에 접수해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그것을 어기지 않고 좀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죠. ○

그런데 현행 저희 지적관련 법령에 보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민법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지 측량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산하거든요?

처리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데는 힘을 못 미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분할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해야 합니까? ○

사인 간의 계약관계거든요?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만곤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민원행정,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무료법률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민원봉사과에 왔을 때 전과 틀리게 불평불만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민원봉사과는 대민관계는 친절봉사입니다. 업무야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유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일 걸릴 것, 5일안에 해드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친절봉사 수준 자체가 좋아는 졌지만 은행창구라든가 고급호텔 수준, 이런 정도로 올려야 되고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여건들이 안좋으니까, 특히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좋은 서비스를 할려면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 사기앙양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데 들어갈 분야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그리 투입되는 것은 거의 적은 예산일 거예요.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과연 얼마나 친절하냐 불친절하냐를 보고 일반인들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남구행정이 좋아졌다 좋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국장님도 그런 분야에 특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1980년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또 제 업무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대립이 된 적도 있어요. 토지평가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다룰 때 토지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가 규정에는 이의신청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없죠. 다만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에도 회의석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면상으로 본다든가 현실을 봤을 때 명백히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토지 감정하는 그 현실상이 반영이 안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적용되기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제가 민원인들 편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현지를 가서 봐도 개별공시지가를 얼마에 산정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는 있어요. 토평회의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토지평가위원들의 권한 자체가 그냥 이야기 듣고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할려면 토평회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자체내 결재로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결정을 해버려야지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심의회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김만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대한 오류,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든지 인근 지가균형이 안맞다든지 이것은 마땅히 정정해서 시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이 적절했고 또 표준지라든지 이런 적용이 합리적으로 되었다 이러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낮다 그러니까 올려줘야 한다 이런 요구는 사실 수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안해 주는 것이지, 우리 자체 직원들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평가사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마땅히 심의회때 걸러줘야 합니다.

감정평가 규정을 그 번지 필지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기준 적용이 안맞다 그거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큰 도로인데 앞면이 예를 들어 30m고 여기가 15m 토지가 있어요. 이땅은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다. 그런데 어떤 땅은 그 옆에 붙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소유주가 동일인이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엄연히 필지가 분할이 된 상태에서 소유주도 틀리고 건물도 여기는 건물이 이미 건축이 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앞면이 예를 들어서 5m 이쪽으로는 15m 이 땅하고 똑같은 감정지가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그런 경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왜 나오냐, 감정평가를 할때 그 기준에가 이런 앞면 몇미터 규정은 없다보니까 똑같이 규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야죠. 시가가 여기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해도 안 팔린 땅인데 왜 개별공시지가를 똑같이 하느냐고 이의신청이 나오는데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좀더 접근해 주라 감정사라든가 담당하는 공무원들 의견보다는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되고 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평방미터당 100만원인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95만원이나 해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70만원이면 70만원으로 해줘야 맞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수용하는 과정에 과장님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주민들 재산권하고도 엄청나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옛날부터 상속받은 토지라든가 오래된 땅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평방미터당 80만원에 팔린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20만원을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을 내야 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옆의 땅은 평방미터당 1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50만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면 본인은 이해가 가는데 옆 주인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조금 적용할려고 그래요. 우리 감정사들이 감정하는데 우리 남구청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누가 말을 해요? 토지평가위원들이 결정해서 나머지 과장들은 내부결재만 끝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려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소집을 안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 민원이라니까요. ○

24개 항목가지고 해결이 안된 부분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마는 좀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려할랍니다.

권유가 아니라 실무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실무에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누가 과장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겠어요,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겠어요. ○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임의대로 했을때 더 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봐가지고 그 의견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실무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빡빡해요.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김성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봅시다. 무료법률상담 매주 월요일날 하십니까? (예) 그러면 4분이 계시는데 이현재 변호사는 뭡니까? ○

저희들이 구 고문변호사하고 99년도에 할때 구 고문변호사와 의회고문변호사 두 분 가지고 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현재 변호사와 김정길 변호사 두 분을 확대해가지고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이분들이 매주 몇 건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

매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는 IMF가 해소가 돼서 그런지 금년도부터는 상담을 요구해 오는 신청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 ○

전무는 아닙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홍보는 99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못하도록 선거법에 나와 있어서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도 예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억울한 사람이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팩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거의 돼죠?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동에서 할 것을 구청으로 거의 오거든요? 구 새소식지에다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월산4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오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버스가 없어서, 제가 누차 홍보를 하거든요? 왜 구청에만 가실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다 되는데, 아마 각 동장님들에게도 홍보를 대대로 하셔가지고 거의 다 보면 동에서 할 것을 구청에서 할려고 하거든요? 홍보해 주시고, 아까 김만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봉사입니다. 혹시 군대 가신 분들, 공익요원 쓰고 계십니까? 공익요원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규직들이 많이 감축이 됐거든요? 일용직들도 많이 나가서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저희과 같은 경우는 12명을 쓰고 있거든요? 주로 팩스민원 보조, 민원 앞에 창구의 보조, 주로 보조업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민원봉사과만이 아니라 각 동도 이것을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선거기간이고, 또 이런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가능한한 글자 그대로 보조만 하게끔 철저한 감독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여러 동을 가봅니다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꼭 확인을 하세요.

본 위원도 팩스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서류가 너무 늦습니다. 방금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동사무소에서 뗄 것을 구청까지 오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 와서 떼는 것이 빠르지 팩스가 더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늦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

원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접수받은 것을 우리가 늦게 처리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증명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호적이 온라인 전산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서울 강동구 것도 광주 봉선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이전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을 뗄려면 그곳으로 보내야 했거든요. 거기서 빨리 해주어야만 증명을 빨리 해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급 못하는 것은 팩스민원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아니고요. 우리 구청이면 바로 뗄 것도 동사무소에 민원팩스로 뗄려면 오고 가는 시간만 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법률상담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안할라다가, 지금 민원실에 변호사를 두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민원보러 오셔가지고 가끔 한 번씩이나 물어보거나 그러지, 사실은 법률상담 할 때 자기들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광산구청같은 경우에 제가 세무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 번 했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산구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더라고요. 그날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유명인사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 시간 강의를 합니다. 각 동이나 농협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500분 이상 대강당에 거기에서 말 그대로 건전한 유명인사를 놓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같이 홍보를 해요. 한쪽은 세무상담, 한쪽은 법률상담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줄서 가지고 강의 들으실 분은 강의 듣고 한쪽에서는 세무상담하니까 그것도 한번 가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보통 열다섯 분, 스무 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모이게 해서 다른 구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가지고 활성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모신 이유는 최근 일련의 우리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급기야는 이창호 의원님이 단식농성과정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 부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동장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약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내에서는 과장님도 뵙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국장님도 뵙고 대화도 나눴는데 동장님들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해서 동장님들도 모시고 점심식사도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 기회를 갖고자 우리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경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의 뜻을 모아서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라고 알아주시고 우리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은 그래도 그 기관의 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흥분을 하셔가지고 간부회의석상에서 몇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번 의회청사와 관련된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특히 우리 동장님들의 경우에 처신하시기가 상당히 난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동장님들은 동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해주시고 각 동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항상 의기투합해서 동 발전 그리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라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부의장으로서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시간적으로 이따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누시지요.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의원 중에서도 동장 출신은 저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마흔 살에 동장을 해서 10년2개월 하다 나왔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감사기간 내내 우리 전체 의원도 그랬지만 특히 본 위원은 일선 동을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치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선 동에 가보면 팩스, 복사기, 컴퓨터 모든 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것을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쁘신데도 일선 동장님들 여기까지 등청하시라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여섯 의원님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동장님들 뜻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많은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보건소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 감사한 것 중에서 제일 보고시간도 많고 쪽도 29쪽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분 동안 서 계셨으니까 앉도록 하시지요.

환자 때문에.

우리 과에 있는 계장님들이 어떤 계장인가를 위원님들이 소개를 안하셔서 다시 소개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할랍니다. ○

이번에 보건행정계장님으로 부임하신 박준식 보건행정담당이십니다.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나정숙 건강증진 담당이십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박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장에는 실무업무를 맡은 담당 의사들이, 지금 손님이 와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꼭 자리에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치료를 거의 의사들이 다 하게끔 되는데 타 보건소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앉아 계시고 밑에 보조원들이 다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의사들이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감사장,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진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물어도 보고 한번 답변도 들어 봤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 교육을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시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보건소나 의사들은 행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회랄지 이런 자리에도 보통 참여를 안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 시간에 현재 환자분이 왔을 때 민원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진료실에 가보면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가 있고 또 건너편에는 약사가 있는데 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그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소장이라 해서 의사의 진료건을 침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ㆍ퇴근 시간을 엄수해 주고 오는 환자가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친절히 환자를 진료를 좀 해주시길 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만곤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박영석 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미팅을 했어요. 대다수 의견이 보건소는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제외 부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인기발언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건행정 보면 소장님 이하 박영석 담당관님 계셔가지고 계장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그럽니다. 또 지난 번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방역소독할 지역이고 민원구역이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한장숙 계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상을 좀 타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 배려하신 것은 상당히 업무 자체가 꼼꼼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건소가 의학 전문분야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소독문제, 유순남 위원님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영유아 문제까지 질의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잘해 주시라고 위원님들이 항상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보건소 행정 하시는데 내년에 특히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문제가 있습니까? ○

금년에 전혀 안세워진 것, 자율방역 인건비 각 동에 2명 내지 3명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계절인부임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이라든지 방문이랄지 찾아가는 행정, 원래 방문진료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시면 희귀성난치성질환, 정신보건질환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기고 사람은 안주면서, 정원은 감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방문진료사업은 한 명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빵구가 납니다. 그래서 인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를 활용도 했고 그런다고 이것가지고는 안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정원을 좀 늘리자니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간호사 5명 정도를 일용직, 300일 이상 일용직은 수당을 주고 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80일로 해서 계절인부로 5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보건소 핵심사업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이웃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행정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 인력만큼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다음 예산 심사때 참고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박영석 담당관님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책자를 안봤거든요? 올라왔습니까? ○

그것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두경 위원님.

제일 먼저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고참 위원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장숙 계장님이 잘하십니다. 항시 의원들이 지금까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각 동이라도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각 동에서 2명씩이나 3명씩 지원해서 하는 것 있죠? 아침 방역? 공공근로입니까? 그분들도 수당을 주죠? ○

공공근로요원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인데 수당이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건소에 주문하고 싶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동에서 하는 방역을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맡아서 그분들이 아침에 어디를 한 지도 모르겠고 그러다보면 빠져버리고 하니까 거기 인원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자 이겁니다. 일괄 관여를 하자 그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은 어느 지역을 했으면 내일는 또 어느 지역, 그런데 무분별하게 동에서 하는 지역을 우리가 또 나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2003년도 하계방역부터는 구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뭡니까? 약품도 사서 동에 줘야죠? 그래야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구에서 모든 것을 이관을 받아서, 보건소에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동 자율방역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에 의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주민만족도가 훨씬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2002년7월5일자로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자율방역을 동에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기존 인력을 동장 책임하에 지역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모든 비용을 동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이 결정됐고 그 예산안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이럴 것 아닙니까? 동에서 통이 10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1통을 했어요. 다시 우리가 1통을 나갈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1통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2통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흡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 동에서 하던 자율방역이 구로 이관이 됐으니까 구청인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십년 간 방역소독을 해온 사람입니다. 각 소독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 자율방역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현장 접근성 바로 그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동 주민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모기가 많은데 왜 방역소독을 안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가 되었을 때 동에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소독을 실시를 해라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출동해서 접근하기가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20명, 30명 인력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부족입니다. 그 직원을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별로 계획을 세울만한 그런 인력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동에서 쓸 수 있는 2, 3명 정도는 동장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쓰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기름값 모든 것을 구 예산에서 동에 배정을 해서 동장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지출하고 또 약품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적용해서 보건소에서 분배도 해주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도, 지금 소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입니다. 지금 셋이 단속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소독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20명, 30명을 갖다가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에서 실시하는 통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볼때는 역부족이다 이것을 동에 분배를 해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설명이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소관은 동사무소에서 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실정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해가지고는 솔직히 동에서 하는 것만큼 혜택을 줄 수 없다보니까 원칙론적으로 하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사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한 대밖에 없죠? 2003년 하계부터는 한 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제가 동을 보니까 이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른 데 예산을 빼서라도 한 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봉선동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두 대 정도 운영하는 것이 남구보건소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가까이 예방을 잘 해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숙 계장님, 저는 지금 아껴놨었는데 보니까 다른 동 위원님들이 다 하셔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나한테만 특별히 배려해준 줄 알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갔었네요? 비단 저 혼자만 차에 탑승을 했어요. 저는 이틀동안 탑승해 가지고 골목골목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째서 저사람이 취직을 해 버린 모양이다고 동네사람들이 하는 말을들었는데 전 동에다가 해주셔서 일단 의원님들이 기분이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례로 삼을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계장님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저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병원 협력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개 병원기관이 있죠? 1억4,700여 만원 들어가죠? 그것을 보면 시티병원 100명 치료를 해가지고 그럽니까? ○

그 부분은 병원별로 광주씨티병원에서 최소한도 100명의 환자에 대해서 6,600만원을 자기들은 본인부담금을 감액해 주겠다. 동아병원은 66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감액해 주겠다. 그 내용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이죠? ○

계약체결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실적을 빼놓고 보니까 씨티병원이 건수는 많습니다. 잘잘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1,961건에 5,087만9,000원, 동아병원이 3,684건에 1,455만원, 한일병원이 503건에 1,466만2,000원, 시립정신병원이 123건에 110만원, 총계 해서 8,271건에 8,119만1,000원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들은 꼭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야 됩니까? ○

기준을 선정할 때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저소득 영세주민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진료비 감면 암검진 노인치매 등 간병비 등을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을 해주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20% 본인부담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의료비를 못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어버리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도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추천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상당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해줄려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초생활대상자로 우선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대상자가 안되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24평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잡혀먹어버리고 상당히 어려워요. 자기 아버지인데 누가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모셔다 놓고 퇴거를 해놓은 거예요. 의료보험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구청에서는 상당히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기초생활대상자로 만들어버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버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대요? 탈락된 사람들이 왜 탈락됐느냐 그런 조사를 해가더라고요.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저희들이 추천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침으로 시달해 줬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민간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시면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면 추천서를 올려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면 하는데 동에서 보고라는 업무 자체가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하고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내려가는 공문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민간협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석 담당관님께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안돼대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알고 있다니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김관중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한 명을 아는데 집은 아주 허름한 달동네인데 남편은 노는 사람이고 여자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남편이 직업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돈을 걷어가지고 보태주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액으로 해가지고 30만원 보조해 주고 했는데 응급진료를 할 때 그때 나정숙 계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셨죠? 우리 나정숙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박순옥 계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괜히 한장숙 계장님만 칭찬하셔가지고 두 분 계장님이 섭섭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범위를 보니까 결국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혜택은 못보고 씨티병원 자체에서 약간 감액하면 어떠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그 협약서 내용을 설령 보내줬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

동에서 가급적 동장이 인정하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정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해주면 가급적이면 민간인하고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도와줄 기준은 우리 기준밖에 없습니다.

서식이 있어요? 동에 다 내려가 있어요? (예) 그런데 동장님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동에는 의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동장하고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보건소 차원이 아니다고요. 보건소에서는 소장 이하 담당관이 고생하셔가지고 어렵게 민간업체에서 봉사하는 협약서를 체결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실무 동에서 이것을 간과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적시에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동장하고 관계된 것은 지시도 하니까 이번이 제일 전달이 잘못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과 차원이 아니고 청장님이 동장들 회의할 때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효사랑이 뭡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정확히 해주세요. 동장님들 교육을 시키라고, 저도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김관중 위원님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었단 말이에요.

남구청이 효사랑의 표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몰라서 못했으면 못했지 황청장이 안할려고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동장이나 관계실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랍니다.

나정숙 건강증진계장님하고 박순옥 계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한장숙 계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세 분이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박영석 담당관님 7쪽 봐주십시오. 주민만족형 보건소 만들기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보건소 환경개선, 안락한 분위기 전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만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환경이 많은 좌우를 한다는 그것에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주민친절보건소 만들기였습니다마는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친절보건소 만들기를 하고 난 1년 이후에 실적은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만 하신 겁니까? ○

총 5개 분야에 26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창구안내 수준, 담당자 연결의 용이성, 고객편의시설 민원서식구독 경위, 대기시간, 담당자 친절도, 정확한 설명, 담당직원 공정성, 업무처리속도, 헌장내용의 인지도, 진료서비스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도우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표현상 도우미를 자원봉사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쪽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어떤 위원님들도 그러겠습니다마는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장님, 한 달에 한 번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의사하고 이때 도우미를 같이 모시고 나오셔가지고 노인들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면 이런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우미를 어디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

도우미가 32명이었습니다마는 매일 32명이.

17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매일 그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별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라 해서 매일 하루종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정시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0여 명 됩니다마는 그분들까지 날짜별로 오전 오후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나절에 세 명 내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건소에 와서 민원인을 직접 안내도 하고 1주일이면 2회 내지 3회 노인당이면 노인당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날 근무를 한다면 순회진료도 보충업무도 도와 주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도와 주는 것입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을 안내도 하고 순회진료 하는데 따라가서 환자를 관리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점심값, 교통비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하고 32명이 와서 근무를 한다 해야 그 사람들을 어디다 쓰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나절에 세 명 내지 다섯 명 정도 와서 근무를 해주면 긴요하게 활용하고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와서 도우미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물론 거기 오셔가지고 환자들 안내해 주고 도와 주는 것도 좋지만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장님! 물질만능시대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살 때는 보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보상이 있고 물질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의식주는 해결이 되다보니까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심리적인 보상에 더 만족하고 더 즐거워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당신들은 그 노인들을 위해 정말 고생하신다고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인정을 해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더 뛰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 도우미들을 적절하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이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잘못하면 열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2대째 왔습니다마는 저는 두 번째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2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도우미들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보건소에 오셨으니까 더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에 많이 투입하지는 않고요. 보통 도우미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거의 주부들이 많은데 학원에서 도우미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애들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실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애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경로당을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을 쓸고 닦아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옆에서 환자들 오시면 줄만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 끝났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로당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청소보다도 할머니들은 인간을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굉장히 부유하신 할머니들도 노인정에 나옵니다. 이 할머니들이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서운함. 그러나 그 당사자들한테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우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가 많은 위원들이 칭찬을 했습니다만 더욱 소장님 이하 많은 남구 구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시간 좀더 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신문지상에 보면 약 우리 나라에 거의 2,000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환자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현재 에이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명입니다. 검사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환자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1,553명을 했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해서 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이즈환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양쪽에서 실시를 하고 세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환자들을 저희들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명입니다.

99명을 했네요. ○

금년에는 1,553명을 했습니다. ○

99명, 거기는 광주공원입니다.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요식업소나 다방이나 이런 데 보건증을 만들어 주고 있지요. 지금현재 몇 명 정도나 나갔습니까? ○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7,200명 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장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위생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요새 얼마나 다방이나 이런 퇴폐업소가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다방에 가시는지 안가시는지 모르지만 퇴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보건증이 있냐고 물으면 없습니다. 위생검열은 나왔느냐면 나와 본적도 없습니다 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못하겠어요. 인구는 27만에서 지금현재 22만인데 수는 자꾸 감이 되는데 성병 및 에이즈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장님 괜히 열 받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려고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난리예요. 소장님,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에이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공동의 문제입니다. 소장님도 집에 가면 아들딸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컸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담당관님한테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도우미가 자원봉사가 필요합니까? 왜 이 말을 묻냐면 주월2동에 적십자사봉사단원들이 있어요. 보훈병원을 매일 세 분씩 가요. 오면 접수도 보고 혈압도 재 주시고 그런데 보훈병원이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셨어요. 매일 팀별로 세 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녔어요. ○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30명 정도 선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두꺼운 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치매환자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위원회 개최 때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담양 모병원에서 치매환자 구타사건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고발이 되고 입건이 되고 한 사건이거든요. 바로 방림2동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치매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9%에 이르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옛날 같으면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에 속하는데 요즘은 65세여도 7.9%면 대단히 많은 인구수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가 등록된 인원이 여기는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남구에서 보면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동명관이라고 남구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기왕에 이런 분들을 저렴하게 그쪽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효사랑나눔이 말만 붙여놓았지 똥을 싼다든가 대소변을 못가리는 분들은 아주 자식들이 곤혹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보면 보기가 난감할 그런 입장에 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이런 분들은 이런 요양시설에서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분들이 살기가 편하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거의 다 환경들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조금전에 네 군데 병원에다가 우리가 자매결연 맺듯이 해가지고 진료비라도 지원해 주듯이, 동명동 같은데 가니까 층수가 많이 되어 있대요. 사람이 많아도 충분히 될 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치매와 관계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이쪽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쪽으로 알선해서 거기서 노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똑같은 입장들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히 있기 때문에요. 없다면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감사를 끝으로 남구의회가 승인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 준비를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