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 세입 ․ 세 출 예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 반운영비 1,368만원,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640만 원, 배출가스 측정장비정도 검사비 115만원, 생 태식물원 운영비로 전기료, 인터넷 및 전화료, 연료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6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비 3,420만원, 환경관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로 환경복지과 부 서운영업무추진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물표본 제작 및 관리 500만원, 수질 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및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 폭설기에 야생조 수 먹이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감찰제 운영으로 감찰 요원 인건비와 피복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물관리 GIS 오염조사원 인건비로 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 요원 교통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야 생조수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생태식물원에 운영관리비로 사무용책상과 의자, 탁자 구입, 시약 및 종자보 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인건비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원 국민연금부담금 3,077만 7천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로 1,026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로 1,8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청소관리 일반 수용비 25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3,02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재활용품 및 환경오염폐기물수거 업 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로 화장실에 관리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기관 ․ 단체 포상금으로 300만원, 유독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저소 득가구 화장실개량사업으로 3,5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캔압축 기 구입비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 수용비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4,114 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시설 관리 및 점검 업무추진비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로 2,24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으로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로 7억 9,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폐기물종 합처리장 관리 운영비로 매립장 복토비, 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 침출수 이송처리 등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 출금으로 1억 9,3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현충 일 행사 수용비 120만원,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25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훈단체 정액보조 4개 단 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으로 응급구호 재 해대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자동차 에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체 및 시각장애 인에 각종행사 참가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더불어 체 육대회참가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재 가장애인 보호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 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에 9,656만 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으로 100만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129 만 6천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으로 1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 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908만 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6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3,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1,8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용비 4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빛 구료비로 부랑인 구호비로 읍 ․ 면포함해서 192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 업에 2억 3,200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55만 8천원, 근로 소득공제시범사업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1,5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급여 에 6,352만 2천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급여에 2,569만원,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참가보상으로 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주거급여지원으 로 2억 9,667만 1천원, 생계급여로 26억 238만 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거급여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비 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구입비로 6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 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부담금 2억 6,2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어버이날 행사 수 용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회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계 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장 지원에 1,326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9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809만 4천원, 재가모 부자가정 지원에 538천원, 재가저소득 모 ․ 부자 가정생활안정 지원에 1,352만원, 요보호여성 자 립기반 조성에 38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910만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2,805만 3천원, 돗토리현 국제교류에 142만 9천원, 보호아동 대 학입학금에 150만원, 주거안정자금 300만원, 직 업훈련장려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로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부부문패달기 450만원, 무료영정 제작 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의식 함양교육 참가보 상에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급식보상에 150만 원, 소년 ․ 소녀 가정관리비로 37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저 소득모부자가정자녀 생일 격려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한마음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회 복지관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기료 등에 4,233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비 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주민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교양 강좌 및 취미교실 강사여비 300만원, 외국인주부 전통문화교육 강사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 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간사인건비, 차량유 지비 등에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복지 센터 지하실 정비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 문화복지센터 지하실 정비는 현재 창 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 다목적실, 연 습등과 식당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복지센 타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비로 2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노인회 각종행사 참가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의날 노인봉사 왕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노인회 정 액보조 1천만원, 제12회 노인한마당잔치 개최 1 천만원,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 7억 3,993만 2천원, 경로당 운영비로 4,719만 6천원, 노인건강 진단사업비로 221만 9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으로 2,371만 2천원,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7,62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으로 1,36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금으로 2억 7,902만 2 천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로 112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노인복지유공자 등 선지지 견학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쉼터 조성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48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로 1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 장사용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이전으로 노인일거리사업 지원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 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보수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육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으로 13억 9,0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비 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에 토 ․ 공휴일 중식비 지원비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89쪽 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비 군비부담금, 대불금 군비 부담금, 본인부담 환급금 군비부담금, 업무보조 원 인건비 등으로 2억 6,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본인부 담 환급금 172만 8천원, 대불금 융자금 417만 1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으로 대불금 융자금 52만 1천원, 본인부담 환급금 21만 6천원, 행정비로 96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으로 인건비로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 영비로 의료급여 일반수용비 24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비에 대불 금 융자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 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 2억 5,738만 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 이월금에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6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 경상적 경비 여비로 융자금 징수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저소득가구에 생 활안정자금 융자비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03 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비로 7,968만 2천원,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1억 1,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비 1억 8,587만 4천원, 분뇨처리장 운영비 2억 6,606만 7천원, 하 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1억 4,400만원, 하수관거 설치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 비로 기본급으로 봉급 1억 4,723만 6천원, 상여 금으로 4,6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당으로 정액수당 4,116만원, 다 음장입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2,9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분뇨처리시설 운영 비로 당직수당, 전기료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5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비로 전기료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3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마을하수도시설관리 업무추진비 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1,320만원, 대민활동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 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8,3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마을하수도 시설 처리약품 구입 비 1천만원, 위생처리장 처리약품 구입비 2,398 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수 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1억 4,400만원, 하수관거 설치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로 2,258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1억 8,175만 2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이 1,200 만원, 지출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에는 1억 8,1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 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8,1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장 학금 및 학자금으로 대학생 24명에게 1,200만원 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02년말 현재액이 3억 1,780만 8천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입 니다. 수입이 2,015만원, 지출이 1,709만원, 2003 년말에는 3억 2,0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입니다. 2,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1,7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홈페 이지 구축,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지원, 장애인 예술제 참가 지원 장애인 하계 캠프 참가 지원 으로 모두 1,709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은 2002년말 현재액이 3억 923만 4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당해연도수입으로 2,020만원, 당해연도 지출로 2 천만원, 2003년말 현재액이 3억 9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이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 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23만 4천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민간이전 경상적경 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 영비, 한국무용교실 운영, 주부 노래교실 운영, 여성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전통음악교실 운영 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 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02년말 현재액이 3억 1,316만 3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이 2,031 만원, 지출이 1,981만원으로 2003년말 현재액이 3억 1,3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이 2,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 금으로 2002년 순세계잉여금이 3억 1,3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지회 정기총회 개최경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회 사무보조원 인건비, 노 인회 읍 ․ 면분회 운영비, 노인지회장 활동비, 노 인회지도자 선진지 견학, 노인회지회 운영비, 행 사 참가비 지원, 교육용 비디오 구입지원 등에 1,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 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은 야생조수피해 농작물 보상이라 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주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올해에 지출된 내역이 있 으면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은 금년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야생동물에 의한 구제신청을 29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전 에서 까치구제 사건을 제외한 25건이 구제 대상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을 해 서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먼저, 농정심의회 의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약 880만원 정도를 12월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못 쓰시네요. 앞으로도 농가 야생조수 피해가 있다면 현장확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예. 최병일 위원입니다. 97쪽에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한 예산내역인데 폐비닐 수거가 지금 지역마다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폐자원 수거 운동을 경진대회를 봄, 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중에 폐자원 수거를 했는데 그 폐비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집단단지를 잘 됩니다. 근데 소규모로 폐비닐 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잘 안되는데 이 폐비닐 은 거의 재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재생공사에서 그 전에는 폐비닐 수거에 보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 ․ 군자치단체에서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 당 60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차이는 있습니 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마을복판에 내지 는 그 한쪽 귀퉁이에 상당히 산더미처럼 막 쌓 여 있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게 제대로 재활 용하는 회사에서 수거를 잘 안해 가는 것 같아 요

저희가 그 폐자원 수집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홍천재생공사에서 그 폐자원 수거로 모 아 놓은 폐비닐을 지금 현재 홍천재생공사로 운 반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60 얼마라고 그러셨죠? 금방

60원입니다.

60원. 1,450만원 가지고 양구새마을지회에서 수 거 보상이 다 돼요?

예. 됩니다.

돼요?

예.

지난해에....

지난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0만원 정도 보상을 해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1,050만원인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작년 보다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리 관련해서 99페이지, 본 위원이 있는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 고 거기에 침출수를 관리해서 처리해서 내려보 내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각 양구 군 전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그 리 오는 것을 저도 의회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역에 가면 저는 그 지역에 있는 건만 처리하 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의회 와서 각 읍 ․ 면 침출수를 전부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한군데서 처리하는 건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마을에 이장을 4년을 하면서도 저는 몰랐어요 지금 뭐 신경을 안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침출수 관리를 하 면서 밖으로 유출되는 수질검사는 항상 하죠?

예. 매월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그 밑에 지하수 침 출수를 정화시켜서 밖으로 유출시키는데 작년도 2003년도 저희들이 퇴비를 그 지역에 가서 비다 가 아니 2001년도 죄송합니다. 2001년도 그 지역에 가서 퇴비증산 작업을 하다 가 마을사람들이 양쪽에서 흘러 내려와가지고 합치는데가 있어요 이 쪽 사격장하고 쓰레기 매 립장쪽하고 물의 색깔 차이가 달라지니까 마을 주민들이 가서 보시고 난리를 한번 쳐서 제가 중간에서 별도로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담당자한 테 연락해서 담당자가 올라왔던 적이 한번 있었 는데 실제로 그 위로 올라가면은 그 이끼가 파 란 그 물미역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끼가 주기적 으로 낍니다. 얘기하면 다시 포크레인 갔다가 거 더내고 거더내고 하는 형식으로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침출수 관리가 잘 안되는 거 아 닌가요? 좀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시설이 좀 모 자라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 는 건 아닙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그 당시에 그 제작년 퇴비 비실 때 그 때 잠깐 정전이 됐었어요 정전이 됐기 때문에 그 때 다 소 물이 흘러간 건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침출수 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당초에 그 시설을 지을 때 4개 읍 ․ 면에 매 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다 거기다가 수거해 서 처리를 할려고 그 용량에 맞춰서 시설을 하 신거예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방산면, 해안면에 그 용량이 50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침출수 처리하는 시설을 갖출려고 그러면 약 3 억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져 볼 때 그걸 이송을 해서 우리 침출수 처리장에 갔다면 부면 처리가 되기 때문 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아끼느라고 그런 시설 을......

아니 그러니까 남면 처리장 시설이 남면 애초 에 지역주민들이 알을 때는 양구읍 것과 남면 쓰레기만 발생되는 쓰레기만 갔다 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어째든 침출수를 처리하는 그 시설 도 그 규모에 맞게끔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다른 타 지역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그 쪽 에 갔다가 처리를 했을 때는 사전에 용량 쓰레 기 매립용량 말고 침출수를 갔다 부어서 하는 거기서 나오는 양하고 타 읍 ․ 면에서 나오는 그 타면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해서 애초에 그 시설을 했던 거냐 아니면 중간에 보강을 좀 했거냐 이런 말씀입니 다.

보강을 한게 아니고 애당초에 면단위에 매립장 을 설치할시에 침출수는 종합처리장에서 설치하 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3개면 것을 다 같다가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다 계획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침출수 처리시설은 면단위꺼는 종합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서 추진한겁니다.

애초에 당초에 침출수 처리시설은 아예 용량은 타 읍 ․ 면것 까지 다 수거를 하는 걸로다가 용 량계산을 해서 시설을 했다 저는 당시 강원기획 에서 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왜 양구군은 쓰레 기 매립장이 주민이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 동이 없었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느냐라는 어 떤 질문에 지역주민이 그 자치단체행정을 얼마 나 믿고 안 믿고에 달린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 고 많은 주민들이 양구군 자치단체 집행부에 행 정에 갖고 있는 희망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그 당시에 같이 설명을 했었더라도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 발은 하지 않았을 꺼예요 사실상 제가 그 지역 에 이장을 4년씩 보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 고 있었고, 의회와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의회 와서야 그러한 사항을 알았는데 차후에라도 이 런 사항은 주민을 제가 볼 때에는 속였다고 밖 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고 차후에라도 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알고 넘어 갈수 있는 또 알고 그런 실수를 하고 대처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이루워지기를 좀 바 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그 침출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는 그 시설자체가 부족한게 아닌가 때때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이 충분한건가 안한건가 그래서 여쭤봅겁니다. 지금 그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는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관리하는 예산은 계상이 됐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설치 사업이 계속사 업으로 하시겠다는 사업비죠?

이게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끝날 계획입니다.

이 소각장을 저희들이 보성이라는데를 갔다 왔 습니다. 의회 의원들이랑 김달하 계장님이랑 같 이 갔다 왔다는 기시설을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자세한 운영관리비나 투자비나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 이 시설은 우리 양구군 여건에는 맞지 않는 시설이다 투자비도 투자비지만 운영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투입되는게 이건 우리 지역에 여건이 맞지 않다라는 시설을 보고 결론 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지역민이고 사실 좋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지역에 그 러한 시설을 갖다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지역에 어떤 그 재정적 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시설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들을 내렸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설을 추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거죠?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그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관리 운영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 잘 검토하고 찾아서 해 야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추후계획을 잠깐 말씀 을 해주시죠?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스토커시설이라고 연속투입식하고 전남 보성에 서 가서 견학을 하신 열분해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결정은 우리군에 쓰레기 발생량 이라든가 입지분석 그 다음에 처리방식을 어떻 게 할건지 스토커 방식으로 할건지 열분해 방식 으로 할건지 이것은 내년초에 용역을 주겠습니 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시는 것도 어떤 사항을 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의 나 오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기타 다른 타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겠다 열을 그래서 냉난방 시설로 뭐 별도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성군에서도 사업 비 문제 또 열 효율성 문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절대로 맞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양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소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러한 열에너지를 공급을 하고자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용량 가지고는 절 대로 그 용량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열에너지가 얻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받아 냈어 요 자우지간 어찌됐든 그 시설을 하는데에 있어 서 정말 잘 심도있게 좀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반보상비 경상예산중에 그 쓰레기 환경오 염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는 데 올해도 보상금이 신고가 있었고 보상이 나간 게 있나요?

신고는 몇 건이 있었는데 실제 보상금은 나간 게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럼 이게다 불용처리됐겠네....

예. 지출 안했습니다.

그냥 예비비식으로다 그렇게 세워 놓으시는거 군요

환경신문고등을 활용을 해서 그 보상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신고를 하신분들이 보상금 받는 걸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 다.

아니 뭐 신원이 보장이 되고 발설이 안되고 그 것만 보장된다면 꼭 예산까지 세워놓고 신고를 했는데 지출을 안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액이 1천만씩 4천만원인데 이것은 법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주게끔 되어.....

이것은 4개 보훈단체에서 정액으로 주게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럼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단체운영비가 있고, 대게 회의운영비 정도로 지 출하는 경우가 가장 소요가 많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인가....

여성한마음대회입니다.

예. 112페이지, 금년도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됐죠?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동 해안 수해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게 그 각 읍 ․ 면 대항을 하는데 1,000명에서 1,500 명 정도 오십니다.

많이 오시네요.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지하실 지금 현재 식당으로 일부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문화체육회관이고요 복지센터는 안쓰고 있습니다.

아 체육회관인가요? 본 위원이 잘 못 알았습니 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 년도에 처음 3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서 지원사 업을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추진을 했 었는데 현재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기획감 사실하고 우리 환경복지과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반 조성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 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 씀을 드렸고, 과장님........ (테이프 교체) .......그것이 옳다라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한해 연도 그냥 일반 기반조성사업에다가 쓰이 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반발이 나 오냐면 타 지 역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혐오시설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 하고 전혀 타 부락과 다른 어떤 인센티브적용을 전혀 받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반발이 섞 인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 가 제안을 한게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났겠고, 그렇게 지원을 할려면 당해연도 그 냥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연차적 사업을 해 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정말 지역주 민들이 정말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 서 뭔가 많은 그런 타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혜 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되 는데 그게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2003년, 2004년, 2005년 가면서 향후 몇 년간 그러한 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 뭐 전혀 그 런 예산이 없는데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 니다만은 이건은 사안자체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 분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이 주 과장님이시지만 우리 그 기획감사실이나 뭐 해당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 나 협조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한다 그러면 군시 책으로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웅 위원님.

위원님 이한웅 위원입니다. 97쪽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관련된 내 용입니다. 이 폐비닐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 폐비닐 소각에 대해서 공기 오염이 되고 이것이 밭에 묻히면은 토양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농촌이나 일반 주거환경에서 크게 오염이 되는 물질로 생각이 되는데 이 지 금 1,450만원이 수거보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보상액을 군비 만 세운거죠? 과장님?

예. 군비만 보상이 됩니다.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비를 지금 ㎏ 당 60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60원을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 당 예를 들어서 300원씩 한다든지 아니 면은 지금 60원에서 1000%를 올려서 600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아 마 이 폐비닐이 논 밭에서 전혀 보이지도 않을 것 아니겠느냐 토양오염과 공기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그냥 시 ․ 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냥 맡겨 가 지고 안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것도 여의치 않는다면은 우리 양구군만이라도 군비를 대폭 늘려 가지고 이걸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비닐 수거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은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 현재 저희가 60원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뭘 몇% 올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 폐비닐은 2001년도에 20원이었습니다. 그걸 40% 로 올렸고 그 다음에 작년에 40원에서 60원 저 희가 금년도에는 잠정계획으로 ㎏ 당 1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높여서 수거를 하는 그런 분들 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며, 그리고 한가지만 예산서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좀 건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우선 양구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 이한웅 위윈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양구군의 장례식장은 공설묘지내에 저희가 장례 식장을 건립을 해서 그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 니다. 박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미장의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는데 그 사용에 대한 건 그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미장의사에서 모 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갑니다. 가는데 이 주차장이 말이 죠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걸어 올 라 갈라고 하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 주변에 산을 이를테 면 뭐 절토를 한다든지 좀 확보를 해가지고 주 차장을 확대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건의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그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기타 부서 보 면은 다 일반 경비나 부대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환경복지 과 같은 경우에는 3,420만원 외 따른 경비는 따 로 있고 3,420이 돼있고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터 쪽 같은 쪽에 보면 2,400, 2,500 대게 다 그렇거 든요 지금 이 경비는 모자르시는 겁니까 이거면 충분하나요?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디에 있 는 겁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서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돼있습 니다. 과 직원이 몇 명이냐 그 비율에 따라서 정 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하고 싶어도 안되 고 더 적게 달라고 그래도 안되는 겁니다.

안돼요? 그러면 실제로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느끼신적은 없으신가요? 아 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더 달라고 그래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살림이야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맞죠?

괜찮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뭐 더 달래 도 안 준다는데....

살림이 맞춰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 세입 ․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써 4,7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 사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선사박물관 여름 ․ 겨울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사시대 체험 활동, 토기백자 만들기 또한 소학, 명심보 감 한문 강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진행비로써 4,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박수근 미술 관에 기획전시 운영으로써 기증작가 작품전 2회 실시한 사업을 3천만원, 지역출신 미술작가 초대 전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전시에 필요한 도록포 스터 제작 , 리후렛 기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군립박수근미술관 및 문화예 술 업무추진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2003년도 6월에 개최되는 민 속예술축제 연출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 사항은 소품 재료비 단복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에 참가하는 경비로써 연습 및 출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방문 화원 정액보조 2천만원, 양록제행사 지원 8,500 만원,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 운영에 600만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에 1,500만원, 문화 예술단체 창작문화활동 지원비로써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계민속대회 개최에 2,500만원, 군 립박수근미술관 기획 ․ 전시 중에서 국립현대미 술관 순회 유치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으로써 국 ․ 도비 사업으로써 향교기로연 재현에 270만원, 문화관광부에서 결 정 지원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 원, 문화원사업 유지관리에 4천만원, 이 사항은 동계민속 연날리기 대회, 단오제, 장승제례, 기타 청소년문화 강좌, 문화유적순례 등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 조사연구비로써 1,360만원을 계 상했는데 이 사항은 문화원에서 향토사 수집, 전 시품 수집, 양구에 지명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솔산전적문화제 행사보조로써 2억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써 1,1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경기민요, 장 구반, 가야금, 회닫이 소리, 서예교실, 탈춤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지원 사업으로 1,68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면 팔랑리 돌산령 지게 놀이 보전에 지원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입 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으로써 국 ․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7억 1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향토사료관 돌담 설치입니 다. 이것은 100 m 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 사박물관 시설 보수로써 고인돌 진입도로 및 야 외학습장 보수 공사비로써 4,928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박수근작품 유화 구입으로 5억원, 유물 및 미술품관리용 디 지털카메라 구입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로써 일반수용비로 문화시 설 운영비로 4,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 은 일반수용비로 360만원, 선사박물관, 향토사료 관, 팔랑민속관 운영에 2,003만원, 군립미술관 운 영에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자료수집 및 문화예술행사 유치 업무 추진으로써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일반수용비로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 니다. 1,360만원이고 동계빙상장 설치운영에 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출전지원 업무추진비 여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 도 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하였는 데 1억 7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전 지훈련비, 상급대회 출전비, 운동복 구입, 국가대 표 수당, 신기록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 로 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상급 체육대회 유 치 및 출전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써 읍면별 2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도민체전 출전비로 1 억 2천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2천만 원, 중학교 친선체육대회 개최비로 시상금 및 중 식 버스 임차료 등으로 1,200만원, 매년 개최되 는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중에서 축구대회, 테니스 대회, 볼링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유도코치 인건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단체 보조 금드로 생활체육 운영비로로써 국 ․ 도비 지원사 업으로 841만 8천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4,0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금입니다. 양구종고 테니스부 지원에 1,200만원, 양구종고 체육부차량 지원사업비로 1,333만원, 다음은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써 재료비로 수영 장 약품구입비가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탐방참가에 182만 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에 의 하여 신고 포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 육성사 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 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2천만원, 청 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종합운 동장관리원 인건비와 청소년수련관 관리원 인건 비를 각 1,6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체육시설관 리 일반운영비로 1억 2,248만 4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1,470만원, 전기료, 수도 료, 연료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잔디구장 및 풋살경기장에 라인도색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천연잔디구장 관리약품비로 2,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에 14 억 8,1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남면 용하체육관 시설비로 추가 사업비 지 원되는 사업으로 총 2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 대비로 4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2004년도 강원도 생활체 육대회 준비 시설비로써 종합운동장 스탠드 정 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로 20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종합운동장 잔디 구장에 잔디관리용 예초기 구입을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에 저희가 구 입한 예초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부품이 희소해 서 현재 추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 희가 잔디 예초기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 이전사업비로써 양구 교육청에 학생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660만 3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는 저 희 문화관광과 운영비로써 부서 및 기관운영비 로 819만원, 관광지 일반운영비로 2,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전기료, 전 화료, 을지전망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 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전 국 중 ․ 고등학교에 수학여행단 이라든가 타 기관단체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 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관광 안내요원 위탁교육으로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도 관광기념품 출품 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문화관광과 관서운영 여비로 써 2,205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시책 업무추진비 로 280만원, 관광지개발 및 자료수집 업무추진비 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 진비로 매월 30만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재료비로써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인건비로 군비 부담된 60%만 계상하였습니다. 40%근로복지공 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웰컴투양구추진협 의회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 지원 사업으로써 총 1,400만원중에서 저희가 800만원을 지원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 보름날 성화 채화, 봉송, 소지올리기, 달맞이, 불꽃놀이, 전통 음식 시식, 기타 공연 등이 되는 사업이되겠습니 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문화유산해설 사 재교육비가 49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로 써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써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펀치볼 지구 안 보관광지개발 사업비로써 6억 9,650만원, 후곡지 구 지정관광지 개발사업비로써 7억 4,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써 신규 및 보수 정비 사업으로써 800 만원, 안보관광지 및 지정관광지 개발 추진 부대 비로 350만원,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북한관 시설정비로써 도 색, 보도블록 정비로 75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두타연 안보관광지 사업 확정시 군비, 국가 지원시 군비부담과 새로이 발 생되는 관광지 조성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써 민박가구 시설 물정비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사항은 민박가구를 시설물 일제 조사해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 휴양에 수요를 부 응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써 제4땅굴 장비보강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그 138쪽에 보시면 문화유산해설사 교육비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계획이고 어떤 사람이 받는 건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시 ․ 군별로 지역에 문화관광을 위해 서 안내 및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군에서는 이창순씨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문 화유산해설사를 활동비를 지급해야겠다는 상황 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국가에서 국 ․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현재 문화유산해설사 이창순씨가 월 20일 정도는 매일 제4땅굴 또는 박수근미술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창순씨 한분만 가지고 그 800만원이라는 예산 이 세워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하기에는 좀 저거 한거 같은데 그 지금 한 사람만 대해서만 이렇 게 하는 겁니까?

예. 한 사람에 대해서 국 ․ 도비로 지원되는 사 업입니다.

예. 그 이창순씨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봉사하고 지금 이제 교육재료비라고 해서 이렇 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하여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행사지원비로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기증 작가 작품전하고, 지역출신 미술작가 초대전하고 들어가는 경비는 투자하면 뭐 이익도 발생되는 거죠? 뭐 당연히 초대전에 들어오시는 관람객이 있을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운영비가 보통 들어가는 수용비가 도록포스터 제작, 리후 렛 제작 비용입니다. 근데 도록 같은 경우는 저 희 금년도 박수근 화백 기념관식에도 그 도록간 3천원씩 저희가 판매를 하고 많은 관람객이 구 입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중에 126페이지입니다. 선사박물관하고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 운영에 관련해서 여긴 3 개시설을 운영하는 전기료, 연료비나 수도료 이 런 걸 쭉 보면 군립미술관운영 단 한 개 운영하 는 것 보다도 상당히 여기가 좀 들어가는 비용 이 많은 것 같은데 군립미술관이 보면은 선사박 물관 같은 경우에서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쓰는 용도가 군립미술관은 별도 심야 전기로 해서 공사 내부안에 난방시설을 했고, 향토사료 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반전 건축시설이 돼있 지 않고 별도로 난방비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휴게소 군립미술관은 24시간 계속운영이 되는 거고,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필 요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박물 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기료가 좀 많습니다.

남면 체육관건립시설 사업은 22억원이라면 여 기 계상된거에 비하면 예산이 7억 2천여만원 돈 이 모자르는데 요거는...

내년도에 14억원까지 포함해서 총 22억원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도 2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추경에 더 7억 2천여만원을 더 확보가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 2002년도 예산에 돼있습니다.

다 돼있습니까?

예.

예. 마지막으로 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서 하나가 거기로 나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 인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지금 요구서를 냈죠?

예.

근데 만약에 인원충원이 안된다면 대책이 있습 니까?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 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그 미술관 운영 때 문에 저희 문화예술계가 그 쪽에 가서 본연 업 무하고 미술관 운영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한 박수근미술관 정원에 대해선 아 직까진 안내려 왔는데 저희가 알기론 12월 중에 확정이 돼서 내려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도 업무추진사항 빨리 그 정원 승인이 돼서 그 쪽으로 보강을 해서 별도로 일반업무를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충원은 될꺼 같에요?

제가 뭐 결정을 하는건 아닌데 총무과장에 의 하면은 아마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0% 안되도 한 80% 수준에서 내려 올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부대비가 2천여만원이 좀 넘는데 그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한계에 딱 맞추신 겁 니까? 그것도....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 인원에 대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행사도 많이 하시고 별도록 소비될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모자르진 않 나요?

부족한 감은 있지만 절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네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웅 위원님.

13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시설물 정비지원 하는 겁니 까?

예.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간자본에 보조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저희 관내에 민박가구가 일제 조사결과 15동에 61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은 주5일제 근무가 시 행이 되면은 도시민들이 저희 자연환경청정지역 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민박가구에 대해서 그 분들이 편이 쉴 수 있도 록 시설보완, 정비하는 계기로 해서 가구별로 자 부담 500만원, 지원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 니다. 본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민박가구를 정비해서 보조되는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