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사회복지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세입세출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보다 35만 원 감액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체비에 50만 원, 공중위생업신고 서식인쇄 15만 원, 식품접객업 허가 서식인쇄 30만 원, 친절·바가지요금 근절홍보 105만 원, 친절·위생교육 강사료 50만 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교차단속여비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5,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일용직 3명에 대하여 6,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730만 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36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36만 원, 현충일행사 물품구입에 135만 원, 장애인등록차량 스티커 제작에 5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비에 2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관리용품구입에 141만 5,000원, 칼라프린터 인쇄용지 및 소모품구입에 210만 원, 각종 서식인쇄에 100만 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비에 3,000만 원, 상가지원 물품관리에 1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로서 1,080만 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서 420만 원, 생활민원 및 상가지원 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20만 원, 이 사항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급식 및 다과경비에 300만 원, 현충일행사 보조요원 보상을 위하여 60만 원, 설, 중추절 때 어려운가구 위문품 구입을 위해서 1,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250만 원, 대구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에 100만 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 맹인복지대회 참가에 250만 원, 함께하는 우리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250만 원,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에 50만 원, 장애인협회 임직원 교육 및 회의참가에 180만 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훈련비 2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에 이·미용 서비스 말고 집청소, 빨래 등 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영월군지회에 1,00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영월군지회에 1,00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영월군지회에 1,000만 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영월군지회에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4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의 의족, 의수, 휠체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1,813만 4,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613만 1,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억 2,2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020만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34만 4,000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500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에 24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 민원봉사실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저소득장애인 주택개보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대중목욕탕시설유지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에, 서삼면 권에 주변 목욕탕시설이 없어서 내년도에 우선 설계용역관계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상환으로서 물미묘원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행위상환을 위하여 9,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제 홍보리플렛 제작으로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인증제 조사표 인쇄 30만 원,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구호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계 어려운가구 생계지원 해서 3,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으로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취로사업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으로서 26억 6,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서 3억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서 1억 2,935만 3,000원, 국민기초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으로서 4,2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0만 원, 조건부 신고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지출사업으로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그 지출을 위해서 도배, 장판, 보일러보수, 지붕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용 PDA구입에 따라서 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 5,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미묘원 관리에서 585만 원, 공설묘지 제초사업으로서 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운영비를 12억 4,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에 3억 5,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로서 151만 3,000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82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에 80평 규모로써 2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지역지원사업으로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으로써 100평 규모로 2억 9,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공설묘지 주차장 차폐시설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에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에 670만 원,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에 439만 5,000원, 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 부대비에 180만 원, 남면복지회관 신축 부대비로 1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물미공설묘지 운영 물품구입에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에 200만 원, 예초기 구입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서 45만 원, 효자상 글짓기, 그림그리기 심사위원 수당에 30만 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보상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에 75만 원, 노인 솜씨자랑대회 참가자 시상품에 100만 원,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참가에 150만 원, 노인지도자 연수비에 120만 원, 노인학교 운영 급식지원에 따른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군 지도자, 강사들이 참석하는 데서 간담회 할 때 식사대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20만 원, 효자상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및 어버이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 및 다과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효행자 시상품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 보조,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지원 6,789만 6,000원, 경로당운영비지원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8억 4,1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앞의 경로당운영비지원은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81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120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계상을 하여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금 계획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2,3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사업비로 3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의 하천정화사업이라든가 하로변 정비, 쓰레기수거라든가 참여하는데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 부족분 105개소에 대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난방비도 추경예산에서 1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공예품제작이라든가 짚신이라든가 새끼꼬기사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좌라든가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하는데,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휴경농지의 경작이라든가 소득사업을 노인들이 해갈 때 저희들이 보조해서 소득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서 6억 3,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세 이상노인에게 대해서 2만 원 범위 내에서 내의를 전달하고 신년인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라든가 같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7,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가원이 노인요양시설로 법인인가 및 개소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소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릉 3리 경로당 증축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무릉 3리에서 상사업비로 지금 3,000만 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2층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증축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덕포 4리, 법흥리, 무릉 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여성회관 운영물품구입에 180만 원, 여성기능,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 587만 7,000원, 여성특강 및 교육 강사수당에 80만 원,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282만 원, 여성복지 관련 현수막제작에 50만 원, 여성회관 수료식 시상품구입에 54만 원, 사랑의 편지쓰기 시상품에 50만 원, 영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서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200만 원, 영월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75만 원, 재료비로 여성교육 재료비 구입에 100만 원, 취미교실 재료구입비에 180만 원,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재료비에 16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 청사관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1,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0만 원, 여성교육참가자 급식에 300만 원, 초빙강사 여비보상에 40만 원, 여성지도자 회의개최에 100만 원, 여성지도자 교육참가에 100만 원, 여성대회 및 여성체육대회 참가에 500만 원, 도 여성대회 참가에 150만 원, 주부기능경연대회 참가에 75만 원, 신사임당 시상식 및 문예경연참가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교육원 교육에 75만 원, 중국·일본여성 관내거주 주부교육에 60만 원, 중국교포 농촌주부도 연찬회 교육참가에 50만 원, 여성지도력 개발 수탁교육 참가에 100만 원, 주부솜씨자랑참가에 100만 원, 여성단체 도시농촌자매결연 참가자 보상에 100만 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13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저소득 여성 출산지원금에 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지원에 학비가 되겠습니다. 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호여성에 따라서 이 보호여성이 요리라든가 미용기술등 자격취득을 해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거안정자금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연대해서 밑반찬 및 빵 등 유류식품 등을 수거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재난인명구조 활동장비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위원 위원회 수당에 180만 원, 보육위원회 수당에 150만 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참가보상에 60만 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견학참가 여비보상 240만 원,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회의참석에 50만 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참가보상에 75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280만 원, 어린이날 영월어린이한마당잔치 행사도우미 급식보상에 50만 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여름캠프 참가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에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지원으로 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1인당 월 65,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지원에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결식아동을 위한 1식에 2,000원 상당으로 해서 실태조사 위해서 1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3,6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돗토리현 국제교류 사업으로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 이자수입 5,340만 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써 주민소득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 원,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수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0억 3,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에 6,409만 2,000원,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회수에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에 4,000만 원,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에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40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6,5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민간융자금으로써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7억 원,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5억 6,5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사업에 융자가 되는 것이고,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은 국민기초와 영세주민에 대해서 전세자금이나 영세사업자금, 그 다음에 학비, 소모성자금으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으로 해서 3억 5,628만 6,000원을 전입을 받게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써 대불융자금 회수수입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259만 2,000원, 의료급여 대불금에 5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에 480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에 32만 4,000원, 의료급여 대불금에 70만 9,000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보조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의료급여증서식 및 비닐커버에 75만 원, 의료급여 및 연장승인 홍보 인쇄비에 45만 원, 의료급여 물품구입에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에 1,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에 208만 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88만 원, 주휴수당 108만 7,000원, 월차수당에 25만 1,000원, 연차수당에 2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조사추진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분 3억 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에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7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43쪽에 감리비에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이 670만 원이고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 감리비가 439만 5,000원, 또 시설부대비가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 부대비에 180만 원, 남면복지회관 신축부대비가 10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은 80평에 2억 4,150만 원이고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은 100평에 2억 9,452만 5,000원인데 이 금액으로 보나 평수로 보나 시설부대비나 감리비가 남면복지회관이 더 많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적용자체가 반대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또한 추진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고쳐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엄기영 위원님이 아주 과장 답변에 어이가 없어 웃고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거꾸로 됐다, 잘못 됐다... 과장은 이러한 예산이 다시는 상정돼서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이 감리비 지침에 보면 2억 원은 감리비가 2.9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3억 원은 2.68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역시 0.72, 0.72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감리비는 똑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적용요율이 0.72가 똑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실무진에서 잘 챙겨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이 아니고 이 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억 8,780만 원이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죽 보게 되면 6억 8,780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각 읍면 단위로 그래도 고루 현황파악을 하셔서 적기적절하게 아, 그쪽은 아픈 데가 없는가, 그쪽은 고칠 데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정복지의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6억 8,7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역을 보게 되면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이라든가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 그 다음에 물미공설묘지라든가 이 부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복지부분에서 복지회관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복지분야의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물미공원묘지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란 그런 기능 속에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북면의 복지회관 자체가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예산 또한 여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중에서 분야별로 여러 군데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적용되는 사업만 여기에 적용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하시라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꼭 울어야 젖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좀 챙겨서, 아, 북면에는 복지회관에 손볼 일이 좀 없느냐, 아니면 하동면에 그쪽은 별 사항이 없느냐, 이런 것을 좀 골고루 챙기셔서 이 사업에 임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것 외에는 다른 타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다르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미리 예산이다 서있고, 다만 1,000만 원 짜리라도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이 골고루 챙기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만약에 한 항만 이렇게 본다 그러더라도 좀 소외시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적지 않은 금액 6억 8,500만 원씩이나 쓰는데 큰 덩어리 세 군데 이렇게 해서 6억 8,500만 원씩 들어가고 타면에는 다만 10만 원짜리, 아니면 1,000만 원짜리 금액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앞으로 좀 챙기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9개소, 12억 4,034만 8,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지금 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는가 본데 아마 정액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1개소 보육시설에 1억 7,880만 9,000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개소가 내성어린이집, 하송어린이집, 늘푸른 어린이집, 삼호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신일어린이집, 쌍용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 소망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주체가 저희가 국·공유시설 1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종교법인 2개소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원기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원장, 취사부 같은 것은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추가교사 1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줍니다. 추가교사라면 농어촌지역에 1명씩 혜택을 주어서 지원을 해주고요. 보육교사에서 50% 지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관내 차량 또한 9대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따른 종사인원하고 정원에 따라서 법적 저소득이나 일반저소득, 또 만 5세 보육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한 간식비 지원을 아동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보육시설이 1개소당 1억 7,882만 9,000원이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그러니까 보육료를 누가 한사람이 갖다 맡기면 그 사람에 대한 보육료를 받잖아요, 그죠?

예.

받으면,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꼭 받고 보육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보육료 감면분이고 뭐 교재비, 차량운영비 까지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것을 돈 안받고 그냥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권재일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일반아동일 경우에도 보육료를 받지 않고서는 가르쳐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료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지원기준, 그런 종사자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100%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사관계는 저희들이 50%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50% 부분의 인건비는 일반아동들 보육료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교사를 갖다가 100% 지원을 해주고 전 시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무료로 전부 아동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우선 보육시설 1개소당 1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이 운영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든다고 해도 한 사람이 일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두 사람이라면 4,80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다 그래도 1억 3,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에서 남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저소득보육 감면하는 분에 대해서도 50% 보조해주지, 뭐 교재비 보조해주지, 차량운행하는 것 보조해주지, 이렇다 그러면 어떤 사리사욕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반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까지 받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사항에서 전반적으로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제대로 된 경비가 들어가느냐, 안하느냐는 저희가 판단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재일 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드리기는 버겁고요. 권재일 위원님께 이 운영전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기금 융자나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는지, 또 그 다음에 기금의 적립총액은 얼마이며, 융자 지원된 원금은 얼마이고, 이율은 몇 %를 적용해서 융자를 실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할 때 지금 사업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영세주민에 대해서 전세자금, 영세사업자금, 학비, 그래서 소모성 자금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기금의 전환은 예탁에 저희들이 8억 5,000만 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한 미수액을 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하고, 융자 이율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안해줘도 좋은데,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금 기금총액이 13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대로 융자를 지금 1억 원밖에 못해줬습니다. 소득지원조례에 보면 5%로 융자를 하되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억 원에 대해서 5%이면 500만 원, 또 그 다음에 생활안정 융자기금도 이것은 5,000만 원에 250만 원의 5%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이 사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금고에 처박혀 있어요. 금고에서 그냥, 받아들이기 쉽게 이자만 뜯어먹는 이런 형식이 됐다면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지금 위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월군 조례에 보면 5%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각종 정부 시책자금에 대해서 4%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3%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진정한 주민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찾아서 조례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전번 어느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영월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전례답습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돈도 아주 융자해주는데 엄청나게 까다롭고, 또 홍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조례 제2조를 보면 기금은 영월군에서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립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것과 앞으로의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야말로 13억 원에서 다만 50% 이상은 융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기금 목적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과 조례개정을 실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거기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소득주민에게 3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기금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소득자금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안정자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이자율도 5% 내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5%, 또 연장이자율은 연 8%로 지금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농협의 금리 관계도 지금 병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융자금 융자실적 자체도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융자방법에 대해서도, 또 운영에 있어서도 홍보를 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도 변동금리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으면 또한 그 보다도 더한 저리이자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100여 소나 있는데 심야전기로 교체한 경로당이나 2003년도에 교체되는 경로당은 난방비 걱정이 덜 되겠습니다만 아직 유류로 사용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경로당이 많은데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나와 있는지...

24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46쪽을 참고해서 이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매년 한 10개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전기요금 자체가 덜 들어간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 있는데 유류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류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경로당별로 실제로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또한 많이 들어가는데, 덜 들어가는데 이런 데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되면 앞으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색은 자꾸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대 지급 관계에서 증액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요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예산의 틀을 갖다 짜는 곳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해서 더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로당 난방 시설 교체사업이 11개소가 계획이 서 있는데 100여 소나 넘는 경로당을 언제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확대 교체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기훈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심야전기보일러 이 부분이 저렴하다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 외에 가정집이라든가 농촌의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체 같은 데서 심야전기보일러를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 부분으로 가야 될 곳이 지금 전기로 가다보니까 지금 전기 자체가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심야전기요금 자체를 지금 상향을 시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첫 번에 홍보할 때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갔으면 유류대하고 비슷해지지 않겠나 그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일단은 유류를 갖다가 공급했을 때는 유류를 넣는다든가 대금지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편리한 부분이 심야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를 갖다가 확대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경로당에 전부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히 대답을 못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해서 50종에 3,000만 원 나왔는데 이 생활민원에 재료구입 50종을 해가지고 생활민원이 사용했을 때 전액 무료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망가졌을 때 변상을 해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보면 생활민원예산이 올라오는데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50종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50종까지 품목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민원 처리실적을 갖다가 11월말 현재까지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등 수리 1,308동을 했고 상가지원을 168개소를 지원을 했고 기타 광고물, 쓰레기, 하수고, 이런 부분에서 295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리자재를 볼 것 같으면 전구, 안전기, 점멸기, 스위치, 전선, 밴스, 가오스배, 가오스부판 유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활민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서 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전부다 불편함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요. 품목 또한 50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상가지원을 하게 되면 스푼 하나, 젓가락, 상,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다음에 상가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개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다 못해 전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여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거의 기동처리반에 해줘서 저도 상가집을 많이 가보면 소모성으로 망가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관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 전날 비가 와서 또 이튿날 걷으러 가려면 비가 오고 그런 것도 보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한 것 보다 더 어떤 관리측면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어느 상가집을 빌려줬을 때 망가지는 물품,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전액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무엇이 망가졌다면 그 품목을 파악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어떤 재료비라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텐트를 쳐줬을 때 그 텐트가 바로 장사를 치르고 나면 그 이튿날 바로 철수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물품 중에서 망실이 온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돈을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망실된 부분은 망실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한테 일체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망실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복지행정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지 소모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망실됐으면 망실 처리해놓고 저희들이 다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또한 의혹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하지 않고 경미한 부분에서 망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보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걱정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로 여름철 장마철에 장사 지내고 그 이튿날 특히 천막, 이렇게 보면 비에 흠뻑 젖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 그것이 아주 걱정스러워요. 그런 관리측면이 소홀하다보니까 지금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내년도 2003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안될 거예요. 또 망가지는 것을 본인한테 부담을 안시키고 전액 군에서 부담을 한다면 제가보고 생각하는 것은 50종인데 또 아주 눈에 보이게 망가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망가지는 부분을 한 개도, 예를 들어서 수저나 그릇을 몇 천 개를 갖다 줬다하더라도 절반이 줄어도 군에서 다 감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좀 물품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아무리 군에서 전액 보조를 해준다고 하지만 뭔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변상은 안받더라도,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나, 가져가는 과정이나 보면 뭐 파악이나 제대로 해가지고 가는지, 뭔가 진짜 소홀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건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또 앞으로 아무리 군에서 다 해준다고 하지만 어떤 비가 왔을 때 천막이 망가질 경우에는 다시 일반사람을 사서라도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김영서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측면에서 그런 망실되거나 손실이 올 것에 대해서 우려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천막관계에서 우기시에 비가 젖었더라도 그 부분을 가져와서 빤다든가 관리해서 전부 말려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천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천막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행사에 나갈 때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지원을 해준 그릇이라든가 스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계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수불관계를 정확히 해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248쪽 경로당 개·보수 9개 읍면에 대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설비에 보게 되면 경로당 증축 1건, 경로당 신축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현 지역에 없는 데와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사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보게 되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바꿔주면 노인들이 쓰겠다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경로당 개보수 9개 읍면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이 원한다면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바꿔서 경로당을 유용하게 쓸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8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수정예산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부분에서 지역별로 마을회관을 다시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되면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한다면 그것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로당 전환이 마을에 가서 경로당을 전환하기 전에 마을주민 합의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이 먼저 간 다음에 장소를 마을회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개보수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5,000만 원은 지금 어디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수립하면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경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자 지금 개보수를 해놨을 경우 수정예산에서 바로 경로당으로 바꿔서 마을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묻고 싶고요. 제가 시간관계로 다른 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차를 1대 줘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00만 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차를 1대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시각장애인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어디까지 간다, 아니면 여기에서 제천까지 간다, 원주까지 간다 이랬을 경우 전부 무료로 해주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기름값이라도 받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하는데 여기에 다른 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보수문제에서 수정예산에서 다뤄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더 이상 반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관계는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경로당하고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이 되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용도변경이 되고 나서 거기에 보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보수비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는 차량유류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필요한 데까지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외에 지체장애인일 경우도 이분들이 민원을 보러 간다든가 필요할 경우에 운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차 운행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는 1,500원 정도, 제천 같은 데는 6,000원 정도, 원주는 한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서울은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 심부름센터가 3,500만 원에서 기사 1명 두고 여직원 1명 두어야 되고 그렇다면 기사가 보통 한 달에 1,200만 원, 여직원이 9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이 예산이 맞지 않거든요. 유류비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오일교환 같은 것, 차가 부실하면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충당하느라고 이 돈을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한테 받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광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연찬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1,3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1,300원씩 받고 인건비, 요금을 받는 것은 별도로 적립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적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 주는 것은 기사 1명하고 여직원 1명, 그 다음에 유류대 정도만, 운영비 정도에서만 충당하고 나머지 요금 받는 것은 전체적 운영을 위한 적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 연찬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다시 맡으셔서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년도에는 아마 3,500만 원보다 더 지원해줘서 그래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금년에 3,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쓰고, 무엇에 지출되며,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시각장애인 회장도 무보수로 계속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각장애인들만 사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풍환자 이런 분들이 헬스, 운동하러 다니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혼자서 아침 8시에 출근하고 8시에 퇴근해서 그 업무를 정말로 기사 혼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하셔서 직원 2명이 힘들면 한 명 더 채용해서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주택 개보수 했는데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개보수를 몇 동을 했으며, 내년에는 이 6,000만 원이면 몇 동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장애인 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 급수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신청 받은 순위로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6,0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실적은 2002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개보수사업의 추진실적이 16가구에 7,3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신축에 남면, 서면 각각 해서 3,400만 원, 지붕보수에 영월, 북면, 주천, 수주, 남면 각각 1개소씩 1,550만 원, 화장실신축에 중동 1개소에 250만 원, 벽체보수에 하동 9개소, 북면 9개소, 주천 1개소 해서 1,750만 원, 연탄기름보일러 설치에 하동, 서면 해서 350만 원, 도배·장판 수리에 1개소에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짓는 걸로 해서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우리 하동지역만 해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도와줄 곳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9개 읍면에 수 백 명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6,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다 될까 하는 걱정이 저도 됩니다. 또 그러면 과장님께 얘기를 지금 잘 들었습니다만 장애의 직급 없이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6,000만 원 이상이 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우선 장애인들한테 더 도와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량 자체가 6,000만 원보다 더 물량이 많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예산파트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7쪽 관련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71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가지고 3억 5,624만 2,000원, 대불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00만 원, 이자수입이 100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826만 1,000원, 시도 보조금 등에서 1,063만 3,000원, 이렇게 해서 3억 5,828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은 얼마를 쓰도록 되어 있냐 하면 총 금액이 3억 7,718만 원을 쓰도록 세출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을 이만큼 잡아서 세출 이만큼 쓰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금액에서 작년도 세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3억 5,828만 6,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세입에 합계 부분을 보면 3억 7,718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3억 7,7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사회개발 첫 단에 보면 3억 7,71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외수입 합계액이 맨 위에 예산에 3억 5,828만 6,000원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거의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상정돼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 참고사항을 과장님 이하 실무진에 한 마디 할까 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예산심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상정된 예산이 뭔가 확실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사회복지과는 무엇보다도 주민복지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상정된 것 중에서 복지회관식당신축에 대해서 감리나 부대비 계상 부당성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관리 면에 부적정면이라든가 또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또 시각장애인의 관리면의 업무미흡이라든가,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무적으로 확실히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 계상해서 올렸다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으셨지 않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참고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계상, 전례답습형이나 그냥 어물거리는 예산을 상정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좀 그러한 것을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금년도 33억 2,372만 7,000원 대비 3억 7,321만 3,000원이 증가된 36억 9,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59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12억 7,041만 원과 462쪽, 463쪽, 464쪽 각종수당에 3억 3,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90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해서 8,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 대비 1,296만 원이 증액된 1억 2,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가 금년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대비 3,163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36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대비 54만 5,000원이 감액된 3,246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38만 3,000원이 증액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일반보상금으로써 재활클리닉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예산보다 7,75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5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대비 2억 7,02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478쪽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08만 9,000원이 증액된 1,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로 국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도 대비 216만 원이 증액된 1,029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민간이전사업으로 금년대비 3,81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지원금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실설치에 따른 치과 유니트 등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한센병사업 위탁금으로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지소 도색공사 등 3건 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4,550만 원이 증액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설명내용이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부분을 총괄해서 진료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재무과에서 잡힌 것이 없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 자체경비로 써가지고 의약품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답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김광삼 위원이 의문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외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소에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는 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라고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자체수입에서 지출을 하는데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출도 마찬가지이고 세출 포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 진료소별로 예산안을 편성해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 연초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진료소에서 그것을 알려주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그 보건소의 단가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약품 구입문제가 그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어떤 품목을 필요로 해서 주문할 당시 그 단가는 보건소 단가로 하지만 그 보건진료소에서는 그 보건소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예산가지고 시작하다보면 정말로 필요하고 질 좋은 약으로 구입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의약품에 따라서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검토해서 주는지, 이런 문제가 생소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의약품 단가계약을 하면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별로 선호하는 약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아마 정확한 가지 수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일차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그 단가계약 외의 품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일차 편성된 단가계약 낙찰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 품목을 다 넣고 당초에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약품은 보건소의 낙찰 받은 타품목에 비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특별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참, 지역적으로 낙후지역이고 또 이런데 보게 되면 방문을 해서 실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비 같은 것을 주셔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입니다. 478쪽을 보면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도비나 시군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물을 구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구입하고 고등학교에 금연교실을 운영했던 외에는 특별한 금연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68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홍보물제작으로 쓰여지는지 무슨...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홍보물 내지는 금연할 수 있는 약재를 구입해주는가 이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할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여 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람 인체모형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2종을 제작했는데 1종은 컴퓨터 마우스 패드를 제작했고요. 1종은 소책자인데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제작했는데 필요하시다면 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