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개인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서 저희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심사 부분들이 시중에 소문이 유출이 돼서 그것을 지적하거나 다른 위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집행부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2차 심의일 때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결정사항이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여러 공무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들이 외부에 유출돼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오고갔던 말씀들이 외부에 노출 돼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각성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보안유지에 신경을 철저히 써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2003년도 농업정책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150억 851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억 5870만 4천원보다 23억 7360만 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 자체사업은 60억 232만원으로서 전년도 63억 9650만 5천원보다 3억 9420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도 2003년도 농림사업지원 신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에 재해대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등 해서 2002년도에 국비사업이 재해사업비에서 감소되는 것이 주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과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24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홍천강수라쌀 홍보비는 지난해에 4억 5600만원을 편성해서 6개월동안 현재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TV, 라디오, 지역 및 중앙방송을 이용해서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명품화를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바로 밑에 찰옥수수축제행사부지 매입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2억 2600만원을 역내리 청소년수련원 부지확장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5,631농가에 2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진흥지역은 핵타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해서 20억 5651만 1천원을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줄 소규모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단위 1개소를 3개소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규모 1개소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과 결부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기자재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요구 전에 대상부락을 선정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평2리가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줄 건강생식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롬라이프하고 금년도에도 잡곡류 147톤을 광암리하고 두촌면 원동리에 계약재배한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저희 강원도에서 이롬라이프생식회사하고 자기들이 수요하는 전량을 강원도에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거점이 홍천군이 되도록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를 홍천군에 건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 수분된 사업 1억 77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 4년 1주기로 해서 공급하고 있고,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2000세트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작이라든지 원예채소에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농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고 도비를 지원 받고 해서 72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계퇴비 생산화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군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따라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계퇴비를 생산하는데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수립이 되어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화훼작업에 발생되는 작목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하계퇴비 풀베기생산화사업 목재파쇄기구입입니다. 이것은 하계퇴비에서 생산된 작목을 파쇄해서 지력증진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축산농가들에게 활용할 기회를 줘서 목재를 파쇄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면서 바로 지력증진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대를 구입하는데 1억 6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목초액하고 목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50㏊를 계획을 하고 있고, 주로는 목초액, 목탄 3000㎏을 저희가 공급해서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농업에 인증농가가 저희 홍천군이 18개시군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쪽에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는 자부담 50%가 허용되면 이런 시책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목초액, 목탄에 지원하고자 2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쌀생산단지 자재생산시설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오리논쌀을 재배를 해서 한 600여톤을 정부수매가 6만 440원에 납품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오리를 자체생산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의한 저희 예산이 한 3000만원 필요합니다만 50% 자부담 하고,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는 오리가 6만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시중에서 일반 구입단가로 하려고 하면 한 마리에 1500원씩 소요가 되는데 직접 부화기를 사다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600원씩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오리논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오리를 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으로 병충해방제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는 친환경 쪽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화학비료를 덜 쓰기 위한 시책을 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는 꼭 필요한 벼물바구니하고 도열병 여기에 필요한 약만 금년도에 계상해서 1억 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비료지원입니다. 금년도 인근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비료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목적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이고, 질소질비료를 적게 주고 화학비료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맞춤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가 적은 이러한 비료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저희는 예산을 1억 8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5000㏊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50% 2500㏊ 거기에 지원은 50%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50%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버섯, 인삼, 기타채소... 저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우선 지원이 되도록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채소 생육기는 금년도에도 30만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30만개 지원을 하면 저희가 오이라든지 애호박 여기에 필요한 자재인데, 금년도까지만 해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원이 40%이고 자부담 60%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삼자랑대회는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가 내면 율전리에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되도록 25㏊에 필요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4억 529만 7천원을 사업비를 계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장기개발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면, 남면, 서면... 이것은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착정해서 착정에 성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만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팔봉리에 20.6㏊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6억 1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이것은 상사업비를 2억원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도비 수반된... 이것은 저희가 한해대책사업으로 동면 신봉리 양수장이 지금 책정이 돼서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북방면 1식인데, 이것은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능평과 상화계리 중간지점에 건물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대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 2억원을 받아 가지고 가압시설을 하면서 문화마을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가 남면, 북방이 대상사업이 되는데 9억 6300만원을 50%원 4억 5000만원씩 남면하고 북방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지금 들어가서 토지보상과 함께 토공사업을 바로 착수하도록 실시측량...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수로천리길만들기사업은 읍면예산 확보...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46억 6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수로 처음 연장, 그 다음에 기 완료, 그 다음에 2003년도 계획, 2003년도 이후계획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계획을 4년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장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맨 밑에 서면 대곡리 농업용수 확장사업은 저희가 대곡 점말이라는 곳에 대명이 들어오면서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곡 점말에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에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굴업리 안굴업에 착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을 파서 대곡1리 점말까지 가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생활용수를 써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000만원을 더 세워서 대곡, 굴업 2개부락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일 심사대상 실과소가 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요점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에 맞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중에서 농업정책과 인원이 한 명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총괄예산으로...

그러니까 12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244쪽이요?

예. 244페이지 목항에 202번이요.

저희가 인원이 22명에서 21명으로 인원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줄었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여비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 줄은 것인지 아니면 자연감소인지....

토목직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원상태입니까? 1인이 결원상태냐고요?

결원은 아닙니다. 읍면에 토목직을 내려보내면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내려가면서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농업정책과업무 재료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비에 대해서 쓰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 관정... 예를 들어서 관정양수기에 일부분 필요한 페인트를 구입한다든지 관외에 일반 현황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기타 행정수요에 필요한 그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액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입니까, 정액입니까?

포괄적으로 일반경상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270만원이라는 것이 정액은 아니지요?

이것은 주로 저희가 관정양수기에...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리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료비 기타에서 배정을 해 주거나 과 자체에서 필요한 소규모의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각과에 공히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각과에 업무추진... 재료비라는 항이 다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 예산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0한 3%...

13%요?

예.

과장님이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농업군으로서 지역적으로 하려면 한 20%는 정해져야 된다는 평소 저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 되어 있는 것이 150억 8510만 9천원인데 이중에 수정예산안으로 다루어주실 부분이 있고,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가면 저희 승용감자수확기를 지금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농업발전기금 5억원 이게 추경에 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이 5억원... 이게 상을 받는 겁니다. 2억 5000만원을... 이것도 10월달에 평가를 해서 12월달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 추경에 돌리자 해서 2억 5000만원을 해 놨고요. 푸른들가꾸기사업은 1억 6200만원 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10월 수확 후에 파종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약 한 15억원정도를 군비에 추경내지는 수정예산에 확보하도록 지금 군수님 결재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약속된 사항이 15억원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15억원이 들어가면 20%가 됩니까?

안 됩니다.

과장님이 20%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과 상대를 하시면서 그것은 뽑아낸 다음에 발전을 얘기할 수 있지. 맨날 끌려가는 예산으로서는 농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과장께서 정말 농민들을 위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든 꼭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농림사업 지원사업이 도나 농림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있는데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국비를 지금 받아야 될 부분이 당초예산에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 하면 지난해의 예산보다는 상위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군 자체예산만 가지고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요구대로 발전기금이나 등등이 들어오면 지난해보다 5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판단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매년 확보된다는 기존 계획하에서 농업정책의 안목을 가지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가운데서 예산에 맞춰서 농업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상사업비 이런 것을 정한다면 이것은 끌려가는 농업정책이지 선도하는 농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수라쌀 홍보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12월말까지 해서 이번달까지 끝나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세요.

일단 금년도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

6개월 홍보비가 4억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6월에 끝나고 하신다면 예산편성을 또 5억원을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라쌀을 계약재배해서 수매한 물량이 한 6000톤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하고의 성과를 보면서 방송시기를... 지금 수라쌀 6000~7000톤 확보한 것이 바로 이게 홍보를 같이해서 했을 때 추이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한다든지... 시기는 확보된 물량을 한 번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방송시기는 적절한 시기를 찾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연중 12개월 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이 쌀을 선택해야 될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짚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하신다면 향후 계획도 그런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5억원이라는 돈을 6개월마다 들이면서 계속 몇 년을 더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적절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안전장비 구입 2000매는 어떻게 공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기 전에 우리 전업농가라든지 실제 병충해 방제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견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작회사가... 그래서 회사물건을 견본을 갖다가 설명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200만원으로 2000매를 구입한다면 3만 2천원 꼴인데요.

4만 5천원입니다. 1세트가 4만 5천원이고 자부담이 거기에 8천원정도 있습니다.

8200원을 한 기억이 저도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계퇴비 상사업비는 계획을 따로 보고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그때 가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경군민의날 행사 금액이 왜 농업정책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이 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전이 보름 전에 있습니다. 대보름 전에...

농협에서 올라가서 판매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때 출향인사들... 재경홍천군민들을 초청하는데 여기에 한 3, 400명정도 오시게 되면...

서울에서요?

예, 그러면 중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그것이 군수님이나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 500명정도 오는 것을 별도예산이 있어야지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확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해는 선물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해는 다과회겸 오찬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이를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우는 것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251쪽 수출농장제운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10만불이상 수출이 되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개인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만불이상 수출농가에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 군에...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까?

화촌면 드림난원이 있습니다. 화촌면 구성포리에 난을 키우는 분이 있는데, 올해 4년차인데 올해 목표가 됩니다. 10만불... 한 번만 더 출하가 되면 10만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남면 화전리에 6000평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학리, 갈마곡리, 삼마치리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이 유리온실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수지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유리온실은 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주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왕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지원하는 것이라면 보수정도는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저희도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남면 화전리 같은 경우 토마토가 올해 한 5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토마토가 고가에 나가고 있고, 그 인근 농가들이 농한기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유리온실을 경영하는 한 분을 만나 봤는데요. 그 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유리온실의 장점이라면 겨울철에 또는 추운 계절에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서 난방비 그런 부분에서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로 이중터널로 해서 이중터널 안에만 난방을 해서 키워도 봤고, 그냥도 해봤는데... 겨울에 그냥 난방을 했을 때 유류비가 800만원 들어가고, 이중터널을 했을 때는 25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영이나 그런 자료들이 나온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보수도 좋지만 경영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고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겨울철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없애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보수비로 나왔던 어떤 부분으로 나왔던 간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유... 기름을 주 난방연료로 하고 있는데, 연탄으로 지금 대체하는 시설로 여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하고 그냥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245쪽입니까?

254쪽이요. 거기 밭기반정비사업이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256쪽에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자본을 하셨고, 이것은 그냥 직영입니까?

저희가 내면 율전리에 하고 있는 것은 직영이고, 서면 팔봉리에 하는 것도 직영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상오안리 경지정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공사사업비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수반한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하려면 그 금액만 이전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감리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편성은 안 줘서 그냥 전부...

저희가 그것까지 다하고 감리라든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반공사에서 다 합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홍천읍 상오안리 것은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내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총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산대행을 맡은 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비율은 똑같고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것은 민간에게 보조해 준다든지 단체에 돈만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앞에 있었던 시설비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면 여기에... 예를 든다면 상오안리 지주들한테 이 돈을 줘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계약해서...

그것이 아니고, 상오안리 경지정리를 관리하는 데가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돈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부분은 홍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고, 농업기반공사가 아니고?

줄 수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거네요?

이렇습니다. 군수가 수리시설구역으로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로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책임이 기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적인 수리시설에 보라든지 이런 것은 군수가 갖고 있는데, 기반공사구역내에 경지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기반공사에 국도비에 군비를 부담해서 기반공사에 사업을 주고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업자선정을 하고 감리 준공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은 군수가 설계부터 감리, 용역, 계약, 준공까지 다 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군에서 직접...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 발주를 줘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건설능력이나 토목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업자한테 하청을 내려간단 말입니다.

기반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토목공사를 줍니다. 업자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단계 농업기반공사라는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게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경지정리사업은 실시설계, 그 다음에 설계가 확정되면 그 금액을 내려주는 것이고, 돈을 내려 줘서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사전에 도의 농림부 승인을 받습니다. 필요한 금액만큼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를 무료봉사입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구역이니까 자기들이...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무료봉사하면서 그냥 거기에 돈내려주면 업자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사로서 공사가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으로 따져보자고요. 홍천군에서 직접 업자를 주면 그 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로 갔을 때는 농업기반공사가 중간에서 취하는 이윤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낭비요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농업기반공사가 그 지역에 있는 땅을 관리하고 기반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반공사는 봉사만 한다 이 말씀이지요?

공사니까 각종 농어촌정비법에서 해야 될 문화마을정주권개발사업, 기타 농업발전사업을 국가에서 사업을 대행을 준겁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업자에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직접 업자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차피 농업기반공에서 내려줘도 업자를 선택할 것이고, 군에서 직접 준다고 해도 직접 이 업자를 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정비법에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 될 부분은 일반부분이고,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몽리구역내 사업은 기반공사가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홍천읍 상오안리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고, 그 외에 다른... 서면 팔봉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닙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을 보면 저수지를... 상오안 저수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오안 뜰이고, 동면 같은 데도 개운저수지... 옛날에 농기관리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평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결특위의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편성예산안을 가지고 산출기초, 예산내역, 전년도 대비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고, 지금 예결특위는 평상시 우리 군정질문이나 업무에 대한 파악을 위한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심의를 하는데 부연적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들으면서 효율적인 심사는 되겠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부수적인 사항은 핵심만 찔러서 부연설명을 조금만 듣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편성 요구된 계수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왜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느냐. 전년도 대비해서 왜 증감이 됐느냐 이런 데 중점적으로 착안점을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셔서 길어진 것 같은 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위운영에 대한 합의도 도출할 겸해서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249쪽을 봐 주실까요. 저는 이것을 질의 쪽보다 묻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을 구입을 하는데, 군비가 많고 도비가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약안전사용장비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담비율 중앙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50:50 이런 비율로 책정을 해서 부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도비가 50% 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 25%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한 10%정도, 그 다음에 시군비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제복을 구입할 때에 조달청 공급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까?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몇 개회사가 있습니다. 한 4, 5개회사 제품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실제 사용하실 작목반장들이라든지 쌀전업농, 농업기술센터, 농협, 저희 행정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고 거기에서 선정된 물품을 저희가 조달청에 지정해서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신청해서 농협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제복이 아주 저질입니다. 나도 이것을 몇 번 사 가지고 입고 약을 쳐봤는데요. 몇 번 입으면 그냥 땀복에 지나지 않아요. 질을... 숫자를 덜 사더라도 질 좋은 것을 공급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246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에 각리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허가를 들어와서 군으로부터 농지관리위원 소견을 작성해서 올리는데, 거기 소견란에 적합, 부적합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을 해 가지고 부결처리해서 군으로 올리면 면단위 농지위원이 처리한 것은 무시되고 군에서 허가처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진흥지역내에서는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진흥지역밖에서 농업에 수반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장이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내에서 어떤 행위를... 농업시설을 하던지 일반주택을 하던지 읍면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저희 군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희 군에서도 담당자가 현장을 또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 상충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 또 군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읍면에서 가부결정된 사항이 절충하에 다시 한번 걸러지는 과정에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농지원들이 면산업팀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이 농지위원 직능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군에서 가결처리를 하니까 농지위원 기능이 아주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지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부적합으로 올리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25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홍천군에서 처음 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기계를 7대 구입을 하는데, 이 7대를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용부락에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락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락에 줘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대부분은 읍면에서 거부를 합니다. 읍면에 놔두게 되면 관리체계가 잘 안 되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담을 안고 부락에서 마을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읍면 의견입니다. 좀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 봤을 때 근심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촌에 농기계가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불구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농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불구자가 생기는데, 군수님이 이 기계를 투입을 해서 면단위에 줬다가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술을 먹고 하다가 다쳤을 경우 틀림없이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침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거기 보면, 402항목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 9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미곡종합처리장 거기에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동면하고 화촌면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 준공이 돼서 내년도에는 더 보완이나 신청한 생산자단체가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관광농촌 숙박시설확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7500만원 10동이라면 750만원밖에 안 가는데, 이것은 정말 민간인들은 팬션사업이다 뭐 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행정은 걸어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것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은 없고, 예산요구한 사항도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자료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박시설개선에 대한 것을 한 5000만원 해 봤으면 해서, 또 현재 민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자력으로 했거나 한 10여년전에 동당 한 500만원 융자를 받아서 했거나 그렇게 한 것이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일단 작년에 없던 사업이 관광농촌 숙박시설확충사업이라고 해서 홍천에 10동이 도비 포함한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동안에는 도의 10동 7500만원 가지고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수요도 한번 판단해 보고 해서 다음 추경 때 자료를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개읍면이 다 여기 해당이 되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농촌 농업으로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다음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건강생식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식공급사업에 1억 771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주관자가...

이것은 생식협회 황주선 생식이라고 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롬라이프인데, 생식인구의 40% 물량을 갖고 있고 3, 4000억원의 연간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는 건강식품, 무농약 이래도 강원도는 강원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염되지 않고 공기 좋고 물맑고 해서 타지역에서 납품 받던 것을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납품을 받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무농약이라고 하는,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받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인증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홍천에 사무실을 두고 저온저장고를 짓고 물류기본센터를 홍천에 두겠다고 해서 도에서 홍천에만 특별히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지요?

법인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주권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을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윗 부분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여기에도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학습단체... 275쪽입니다. 소관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내용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275쪽에는 농업인학습단체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해서 160만원 곱하기 1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5쪽에는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150만원 곱하기 10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농업경영인 이 분들하고 농업학습단체 이 분들하고의 차이점하고 1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도 실시한바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됩니다. 대개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75쪽에 농업인학습단체는 대상자를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경비에서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가별 여행지에 대한 경비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차이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은 차후에 안 나오겠지요?

안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어느 나라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항공료라든지 체류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국가를 해외여행 갔다왔다고 하면 항공료나 체류비가 거의 같겠지요. 그런데 국가를 달리할 때는 달리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여행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행기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2박3일인가 이렇게 아는데, 그런데 체류를... 예를 들어서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더 방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맨 아랫부분에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농산물포장디자인 상표등록이 있는데 홍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력농산물에 대한 대부분의 농산물포장지디자인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부 몇 품목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은 저희가 쌀외에 해서 10품목을 개발을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표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는데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이장등록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등록을 하기 위한 것도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허업무를 직접 하지 못하고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개발은 다 되어 있는데...

특허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등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제7회 홍천찰옥수수축제 행사비가 8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보다 인상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 이였습니다. 2000만원 인상이 된 겁니다.

인상요인은 뭡니까?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사실상 축제라고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틀에 맞춰서 하다보면 상당히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경비라고 하는 것이 못에 박혀서 어느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을 쭉 봐도 저희와 같은 농산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 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은 한 8000만원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8000만원 계상해 주십시오 했는데 작년도에 6000만원으로 2000만원 깎였던 겁니다.

그러면 8000만원정도면 원하는 이벤트행사를 포함해서 찰옥수수축제가 잘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대한의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회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1500만원입니까?

1500~3000만원 가지 한 3년 했고요. 금년도에 배를 올려서 6000만원으로 했고, 내년도 것 80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8, 9회쯤 가면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대행사라든지 이벤트행사는 크게 변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의 행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은 농가를 위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소모성경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알차게 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행사준비를 내년도에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것 있지요?

예.

5년마다 한 번씩 공급하지요?

4년 1주기입니다.

4년 주기이면... 그러니까 5년 전에 공급한 면적이... 지금 약 3억 2000만원정도면 전량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읍면을 통해서 4년 1주기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느 마을 어느 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런 번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사용량이 다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추천을 받아서 확정돼서 공급하는 것이 4년 1주기인데... 이것은 일단 지역별로 읍면에서 수립되어 있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농가에서 이것을 밭에 잘 뿌리는데, 어느 농가에서는 그냥 밭둑에 쌓아 놨다가 그냥 장마비에 젖어서 훼손되는 것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인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그러면 올해도 갔다온 것을 내년도에도 가겠다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약 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추천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아마... 선정기준을 저희가 주고 해외연수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경영인연합회에 줍니다. 그러면 경영인연합회에서 1년동안, 또 여태까지 농업발전에 노력한 이런 분들을 거기에서 추천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금액부분인데... 금액을 정해 놓고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지역에 어떠 어떠한 분들이 농업인들이 간다고 하면 그 농업인들이 볼 수 있는 그쪽으로 견학을 유도해야 되겠고, 순수농업만 되면 어느 분야... 그러니까 전원농이면 전원농업, 그렇지 않으면 복합영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시는 시기를 맞춰서 이 분들이 갈 대상지를 선정해서 여행하는 경비도 틀려져야 되고 지역선정이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갔다왔고요. 작년에도 갔다왔고 해서 내년까지 하면 3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1500만원 동일 금년도에 갔다온 경비를 내년도에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일수가 달라지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그 금액을 금년도에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또 여행지가 바뀌든지 견학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럴 때는 예산에 대한 유동성이라든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최종결정이 되면 이 범위내에서 대상지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다시 부탁을 드리면 차후에 이런 경비를 설정하실 때에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에 갈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농업분야별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간다고 하면 축산이 잘된 부분으로 가야 되고, 축산하는 부분, 순수농업하는 부분을 짬뽕으로 가면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축산하는 분들은 축산이 발전된 부분으로 가야 되고, 순수농업을 하는 분은... 우리가 중국을 많이 가니까 중국에 가서 갔다와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쪽에 갈 수 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도 다르게 세워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려는 수요를 미리 판단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수요를 판단할 때에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5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500여명의... 상당히 숫자가 가겠다, 또... 이랬을 때에 저희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다 보낼 수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충족은 못 시키거든요.

농업경영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10명이라면 10개읍면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기존 관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신다면 축산하시는 부분하고 순수농업하시는 부분하고 복합영농하시는 분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린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내년도에는 축산분야만 간다든지... 이게 해마다 간다면... 그래서 동질성 있는 사람끼리 가서 그 분야를 심층 있게 견학을 하고 온다.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염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군 차원에서 상당히 확대를 하실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의 예를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차량정체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가 아주 미비했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축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농가의 순수한 소득이 올바르게 책정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여야 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시행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시고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은 산림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 홍보 현황판 제작 100만원, 재래봉 보호지구 입간판 제작, 홍천한우 늘푸름 홍보비가 인터넷유지비, 인터넷 배너광고, 홍보전단제작이 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경고판제작 15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 여비보상,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 한우경진대회 양축농가 견학, 전국 고급육 능력평가대회 참가보상, 홍천한우늘푸름 출하포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원은 저희가 1등급이상 받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협의체, 양축농가견학 등 여비보상,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전국 수의사연수교육 여비보상, 강원도 수의사 하계강습회 여비보상, 공수의 재해보상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흑돼지 브랜드 판촉홍보지원,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 1000만원, 홍천한우 늘푸름 품질인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으로 탄저, 기종저백신,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백신, 소 유행염 백신, 소 아까바네병 백신, 돼지 콜레라 백신, 돼지 일본뇌염 백신,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백신, 광견병 백신, 닭 뉴캐슬병 백신,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꿀벌 노제마병 약품,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메기하고 붕어를 방류하려고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역시 일반보상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7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지원 7700만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 8100만원, 재래돼지 육질표준화 기술개발 930만원, 조사료생산보리재배 농가자재지원 14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39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3015만원, 소 거세장려금 지원해서 한우가 7200만원, 육우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인공수정용 정액공급지원 3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재래봉밀용기 공급지원 1000만원, 한우고급육유전자 개량용 정액지원 2790만원, 축사 자동소독라인 설치지원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천한우늘푸름 한우등록업비지원에서 혈통등록 1500만원, 고급등록 192만원, 홍천한우늘푸름혈통보전사업지원에 33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700만원, 송아지생산 이표정착 수수료지원 2400만원, 홍천한우늘푸름 고급육 판매용기지원 1250만원, 홍천한우 늘푸름 경매 2주년행사 한우협회에 지원 500만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축협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축산사업기록용 디지털카메라 한 대 100만원, 어촌계 자연정화 활동비 20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용 장비지원에 고무보트 100만원, 추진모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분야를 마치고 산림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사업비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자연휴양림시설, 사방댐 증설, 산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관련 업무추진재료비 321만 7천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구입에 계절초구입 2100만원, 숙근초구입이 25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추진 일시사역인부임 1억 5880만 5천원, 임업후계자교육 보상금 80만원, 산림사범신고자 100만원, 산림조합육성지원비 960만원, 육림사업비가 20억 2600만원, 조림사업이 2억 5247만 4천원, 수원함양조림이 224만 4천원, 수원함양관리 풀베기사업 355만 3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2억 333만 9천원, 영림계획 작성이 1620만 4천원, 임도구조개량 4억 4100만원, 임도보수가 1236만원, 사방댐 준설이 7000만원,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이 4억 4960만원,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5768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서 조림사업 경제수가 1억 4932만 5천원, 수원함양조림이 2292만 5천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1740만 4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이 1944만원, 산림복합경영이 4360만원, 산림농업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저희 군내 잣나무 수형개량사업을 1500만원, 강원대학교 산림대학하고 계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유지관리 2400만원, 무궁화조성사업으로 44번국도 확포장공사 편입지 수목이식에 1억원, 무궁화 화색정비 굴취, 이식비가 500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에서 5000만원, 도로변 가로수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으로서 가로화단, 꽃길 신설 및 정비에 5000만원, 꽃길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비 5000만원, 남산임도 등산로조성에 5000만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물놀이장 신설에 1992만원, 수해복국 수목식대 2500만원, 청소년 수련원 관리에서 청소년 상수도 신설에 5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산약초재배단지조성 3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림보호사업으로서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임차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 400만원, 산불진화급식비 255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2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찰조사 인건비 618만 3천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700만 4천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6214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462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산불활동지원 7520만원, 산불예방 자생단체지원 1억 8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것은 헬기임차인데 이것은 춘천하고 인제, 홍천해서 권역별 헬기임차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사업으로서 1억 6400만원입니다. 도비부담, 군비부담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속효성 지상방제비 201만원, 수간주사 2억 3651만 3천원, 수간주사 자동수간주사기 1억 190만원, 위생간벌 1억 4978만 9천원, 우량소나무보존기초조사 1481만 7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80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개소에 1억 5000만원, 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나무주사기 1664만원, 약재주입기 420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00만원, 산불진화안전장비세트 2450만원,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50만원, 산불감시탑 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800만원, 무선국 설치 300만원, 무선국 설치 차량국 300만원, G.P.S 수신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산림축산과 분야에 대해 제출된 예산안 설명만 듣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축산사업추진 재료비가 44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재료비입니까?

축산사업추진 재료비는 한우경진대회 출품 즉, 사료비하고 젖소체세포감소체공급, 젖소소득세공급, 초음파육질측정재료비, 한우늘푸름 관리이표제작, 귀표장착기구입...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밑에 써 놓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그냥 재료비라고 써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271쪽이요. 271쪽에 보면 맨 밑에 홍천한우 늘푸름 한우등록사업비 지원하는데 혈통등록 하는데 2500두, 그 다음에 고등등록하는데는 240두... 그러면 한 거의 2740두 되고... 또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보전사업 지원에 300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등록하는 것하고 고등등록하고 혈통보전사업하고...

이것은 혈통등록은 기초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에서 좋은 송아지는 혈통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 밑소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두당 2500두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등록은 혈통이 등록된 한우 중에 형질이 우수한 암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당 8천원씩해서 240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름 혈통보전사업은 홍천한우 밑소 확보를 위해서 암소의 DNA 검사를 해서 우수축혈통보전입니다. 그래서 두당 검사료가 5만원씩하고 사료비를 두당 6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300두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 맨 위에 보면 소 거세장려금 지원이 있지요?

예.

한우가 3600두인데, 이것은 황송아지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1년에 송아지가 몇 두나 생산이 됩니까?

1년에 한우는 가임암소가 홍천군 관내에 8000두입니다.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암소가 8000두인데, 그 중에서 한 70%만 한다고 해도 5600두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놈을 50%해서 3600두해서 두당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축산발전기금이 18만원이고, 지방비 군비가 2만원 부담합니다.

전체 생산두수의 절반정도는 황소로 보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보면 헬기임차가 있는데, 313페이지 것은 순수 우리 군비만으로 임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것은 도비를 4900만원 지원을 받는데, 여기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은 3개군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도에서 지원을 하려면 전액 도비를 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단독임차를 하기 때문에 도에 것은 우리 못하겠으니까 도비만 전액 우리한테 주면 단독 헬기임차 하는데 써서 연장을 더 해서 쓰겠다. 그런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우리 홍천만 별도로 띠어 주면... 춘천하고 인제는 실질적으로 이북하고 접경지역이 많고 그래서 잘 운영이 안 돼서 홍천군하고 꼭 같이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로 예산계상을 안 한다면 같이하는 것이 좋은 데...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돼요?

자체예산을 깎으면 문제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권역별헬기가 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처음 자체 헬기임차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산불예방기간에 우리 자체예산과 그 다음에 도비 지원 받는 것하고 해서 산불기간동안에 빠짐 없이 예방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 어떻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주민들, 군인들 모두들 협심해서 예방을 잘해 주셔서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큰 예산만 낭비하는 듯한 인상이 짙단 말입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시군별로 따로따로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에서 먼저... 우리가 단독임차하기 전부터 권역별로 유지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내수면 불법어업 경고판 10개소가 있는데... 우리 하천이 얼마나 많은 데 10개 가지고 됩니까? 연차별로 쭉 해오던 것입니까? 1년에 10개씩해도 10년 넘어도 모자랄텐데...

그것은 시작을 2000년도에 10개를 하고 내년도에 또 10개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150만원인데, 이것을 높이세요. 금액을... 그래 가지고 개소수도 늘리고 해서 실제로 경고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16만미는 여기에만 계상된 것이 아니라 따로 또 있지요?

이것은 2003년도 치어방류 계획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도에 당초에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11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되는데, 미계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예산이 될는지 그것은...

얼마를 요구를 했었습니까?

수정예산에요?

이번에요.

수정예산에 저희가 4500을 요구했습니다. 쏘가리하고 뱀장어해서 4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천도 자원이라는 생각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시기 바라고 예산도 가급적 많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조림사업 경제수인데 이게 수종이 뭡니까? 경제수가...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우량수종으로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

이것은 경제수라고 해서 도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잣나무하고 낙엽송을 경제수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내가 산을 깎고 다시 심겠다고 요청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엄나무라든지 다른 약용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엽송이나 잣나무로 해서 매년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효과가... 전체적인 주민의 공감대가 없이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옛날조림하고 달라서 무슨 붉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둥산이 있는 것도 아닌 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것을 한꺼번에 베어 내고 정말로 이름에 걸 맞는 경제수종으로 바꾸어야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매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왜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그런 다니까... 수원함량조림은 어떤 곳에 심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곳에 심어서 수원을 함량 한다는 뜻입니까?

수원함량조림은 산림청에서 지시되는 사항입니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곳에 수원함량조림을 식재한다든가...

지금 홍천강주변 즉, 한강수계정비를 한강수계 중심으로 심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라는 의미에서 심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306쪽에 꽃길 가로화단이 나오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에 꽃길에 관련된 실과가 몇 개 보이는 것 같은 데...

2개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산림축산과는 꽃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길은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한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육묘한 것을 산림축산과나 읍면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국도변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꽃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른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꽃길 같은 것은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더블이 되어 가지고 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일 것 같은 데요. 그것을 하나로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게되면 육묘 과정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식재 과정은 산림축산과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만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포장해서... 그런데 여기에 공급을 하면 식재하는 과정은 읍면하고 산림축산과가 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 4600만원은 식재 인부임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육묘를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더 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겹쳐 가지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토지가 충분하면 우리 관내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가지도로에 식재할 양이 다 생산이 되겠는데, 일단 주관은 산림축산과가 꽃길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육묘과정만 하기 때문에 부족한 과정을 산림축산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4600만원이나 산림축산과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합쳐 가지고... 토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시설을 더 확대한다든가 해서 두 개의 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해야지 그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종자가 모자라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개선해 나가야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사항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토지가 부족하니까 전체 우리 관내 도로연장이 상당히 많고...

하여튼 2003년도 예산은 그렇더라도 2004년도부터는 개선해 나가세요.

그것은 개선해 나갑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토지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13쪽에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춘기·추기 해 가지고 60일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60일?

예, 봄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요.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나머지입니다. 봄에도 연간 계획을 60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황이 일찍 종료돼서 가을에 늘리고 그랬습니다.

경험상으로 봐서 60일이면 충분한 기간입니까?

60일 가지고 부족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일을 계약하고 100일을 해서 한 3억원정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전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산림군인데 60일만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도에 권역별 위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우리 홍천군으로 주면 우리는 단독헬기임차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1대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4920만원이고 군비가 1억 1400만원 해서 전체가 1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뜻이 그러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던지 확보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산불예방기간동안에 헬기를 임차를 못한다면...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사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100대가 필요하다면 헬기임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산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개인항공이... 지금 홍익항공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대하고 홍익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항공은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홍익항공에서 헬기를 더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로서의 권위와 격식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질의를 신청하실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성함을 반드시 먼저 대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쪽수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질의내용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쪽수와 산출기초사업명을 먼저 말씀드리지 아니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점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착안을 두시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각 실과마다 사업추진 재료비가 있는데, 전년도든 올해든 실행했던 재료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6쪽에 206목에서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두 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축통계조사에 기준해서 거기에서 한 70%~80%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바네병 같은 경우에 암소인 경우에 임신한 소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두 수는 안되고 그 중에서 2, 30%밖에 안 됩니다.

2, 30%가 제외되는 부분은 의도적인 제외입니까, 가축을 기르는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도... 국도비가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두 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에서 80%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의약품구입이라는 것이지요? 이 병에 대해서...

질병별로 각기 다릅니다. 70~80%... 아까바네병 같은 경우에는 20~30% 이렇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무료공급입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대행을 가축병원에서 하지요?

지금 축협, 공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있는 공수의요?

축협도 있고 읍면지역에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실비보상에서 소 같은 경우는 주사 한 방에 1천원씩이고 돼지는 5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제가 실지 사업을 하는 현장을 따라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소보다도 돼지가 주사 놓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를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농림부 지침이 소는 1000원이고, 돼지는 500원입니다.

지침에...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더라고요. 같이 수의사랑 지역을 순회 하면서 아까 얘기한 아까바네병이라든지 광견병 이런 것을 봤는데, 광견병 백신은 주민들한테 그냥 개한테 놔주십시오 하고 주면... 개가 주인 이외에는 말을 안 듣고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것은 광견병 시술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수의라든가 수의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다음에 271쪽에 재래봉밀용기 공급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50% 지원사업이고 50% 자부담 같은 데... 지금 우리는 관내에 재래봉에 대해 운영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용기를 관리를 해 주고 지급에 해 줍니까?

재래봉은 서석이나 내면 이렇게 밀원이 풍부한 지역에 재래봉이 있는데, 용기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량을 받아서 군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0개가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희망량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많이 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못 갖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싸우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에 더 반영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 600만원정도가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27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판매용기 지원하고, 축산사업 디지털카메라, 혈통보전사업, 그 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료작물 호맥종자대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100% 지원이고, 산림축산과에서는 하는 것은 50% 지원이 돼서 주민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균형을 맞추느라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분야에 새로 선정된 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사료작물 호맥종자대 지원 작년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당초에 넣은 것이고요. 늘푸름 고급육 판매용기지원, 그 다음에 홍천한우 늘푸늠 혈통보전지원 4300만원 그렇게 세 가지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축협에서 새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된 부분의 지원입니까?

축협에서 요구한 것은 홍천한우늘푸름 고급육판매용기지원 이것뿐입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경매2주년 행사는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것이고요?

예.

행사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홍천한우 늘푸름 경매행사는 금년도에 7월달에 1주년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에 전국에서 경매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경매인들을 불러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수한 농가를 포상도 하고, 거기에 기여한 축산공판장의 직원도 포상하고, 또 거기 한우참여 농가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매과정도 견학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늘푸름 홍보에 대한 판촉비 활동형식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우협회에서 좋은 소를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시식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별도로 한우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자체로 돈을 거두어서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당 한 마리에 1000원씩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촌계 자연정화활동비 지원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급 안 되던 부분이 지급이 되는데...

어촌계 자연활동지원비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400만원 늘려달라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어촌계에서 활동하는 분이 자기들이 어촌계 허락을 받은 지역 거기만 정화활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천군 관내 수계 전체에 대한 정화활동을 합니까?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 서면하고 북방면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 북방면지역이 홍천강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홍천강 주변으로... 여기 홍천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장마철만 지나가면 그냥 비닐, 이런 폐품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자연활동할 때마다 가끔씩 나가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나가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경비로도 쓰고 그러는데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홍천에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새마을 계장할 당시에 연봉에 한일제사 자리도 터져서 홍천강 전체를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6개월을 정리해도 정리를 다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면 금액은... 행사장에 가보셨다니까 그러는데, 어떤 내역으로 쓰여집니까?

이 사람들이... 플랜카드도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왔다갔다하는 차 기름대도 쓰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대도 쓰고...

어촌계라고 하시면 어차피 자기들이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그 자리가 자기들 생활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자연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정화활동도 되겠지만 강 주변에 비닐이라든가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서 고기를 잡아 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기 맛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깨끗하게 강 주변을 정리해서 여기에서 고기도 잡아서 팔고 해서 관광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런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만족한 활동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100% 만족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자연정화활동 하는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분들이 그 지역을 청소하는 것은 자기 생활터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기네 상품제고를 올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 이전에 자기들의 생활터전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 사람들 하는 것의 1/10도 안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교하면요.

그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인 농촌의 폐기물을 줍고 그러는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농촌에 폐기물 지원하는 것은 부녀회에서 수거를 하면...

그 사항하고 연결하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지역을 정화하는데 이 분들의 이런 지원보다도 이차적인 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돈 안 주면 안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육성은 산림조합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산림조합을 얘기합니다.

960만원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성 지급금액입니까?

목적성이 아니고 산림청에서부터 산림조합의 운영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80만원, 군비가 48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내시를 같이 해줘야 됩니까?

보조내시할 때에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이라면 산림청 소속이라는 의식이 더 강한데, 국비로 100% 유도는 못합니까?

국비를 대부분 지원할 때에 항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20% 지원하는 데도 있고 국비를 80%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50%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산림조합이기 때문에 군비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기존 사업하는 사업금액 이익 창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대로의...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산림조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홍천군 산림조합이 내용면으로 봐서는 우수한 산림조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남쪽지방이나 충청도이하로...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영세합니다.

산림조합은 홍천군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이 80%인 지역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곳인데 당연히 사업자금도 많을뿐더러 산림에서 나는 이익도 많기 때문에 우수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법적으로 5:5로 지급하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그냥... 산림청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50%만 주니까 너희도 맞추어서 줘라 이런 부분이라면 배제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4쪽으로 가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봄철에 산불방지 기간 전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논밭두렁을 소각해서 산불을 내지 않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소각은 150㏊에 대한 것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별로 산림주변에 공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지역에서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밭두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리별로 태우는 부분이 있고, 논밭두렁 공동소각으로 임명되시는 분이 보통 소방대원이 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큰 강둑이나 이런 곳을 하는 것이지 논밭두렁 소각을 안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년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기 돈이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이 못가서 안 되는 부분...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7쪽입니다. 거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안전장비, 진화용 개인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대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노후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모자랍니다. 군부대에서도 계속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데서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산불진화요원으로 유료로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쓰시고, 단체에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료로 쓰시는 분이 5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57명 이였습니까?

금년 봄에 100명을 했습니다. 102명입니다.

100명이요?

감시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102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57명으로 줄은 것입니까?

가을에는 실질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랑 봄에 감시인원이 유동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남는 것은 저희가 절감해서 잔액으로 남깁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신규사업도 좋지만 노후 되고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보수해서 쓰시는 쪽도 괜찮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도 내시를 해서 쓴다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을 안 하면 모든 면에서 경비절감 효과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절감의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산불장비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무조건 장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이종균을 접종하는 그런 방법은 아직 개발이 안 됐나요?

지난번에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저희가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적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15쪽에 수간주사에 동력천공기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0㏊에 2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아래 보면 수간주사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동주사기 한 1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수간주사를 하는 임지가 어디입니까?

군 관내에 전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서면지역을 제외한다고요?

예, 지금 서면에는 참나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령은 관계없이... 수간주사는 수령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나무 수간주사는 경급이 6㎝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266쪽 중간 부분에 강원흑돼지 판촉 홍보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강원도흑돼지를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군하고 고성군하고 두 개를 합해서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처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표등록을 하고 내년도부터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천에 지금 현재 있는 흑돼지가 전부 흑돼지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사람도 있고해서 현재 12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80%입니다.

그러면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판촉홍보지원에 해당되는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흑돼지 브랜드사업 영림조합에 가입을 안 한 이런 사람도 다시 흑돼지조합법인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화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늘푸름한우가 전국에서 최고가를 치듯이 홍천흑돼지 브랜드도 브랜드 상정이 돼서 판매에 들어가면 수요가 모자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20%정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 예산편성내역에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동지원보조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에서 강원도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 예산지원 확보 노력에 의해서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많이 보조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재원이 열악한 홍천군 실정으로 볼 때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더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274쪽부터 294쪽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74쪽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경상적경비로서 농촌진흥업무추진비가 8690만 5천원으로서 이것은 각종 사무용품과 공공요금, 세제요금, 연료비 등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840만원으로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농업인학습단체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10명이 일본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찰옥수수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해서 중앙단위학습단체교육, 4H 도야영교육, 과제이수교육, 학습단체연찬회 참석여비, 2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영농공개강좌 참석여비, 농촌여성전문기능 교육, 병해충종합관리 농업인교육, 각종 농업인 평가회 등 각종 농업인 교육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품목별농업인 강사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보상금에는 옥수수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으로서 전국단위 최우수에 한 팀 50만원, 우수 두 팀에 30만원, 장려 세 팀에 각 20만원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수수요리경연대회 군 단위는 최우수에 한 팀에 30만원, 우수에 두팀 20만원, 장려 15만원에 세 팀을 각 팀당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는 청소년의달 행사지원4H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8쪽이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 행사지원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꽃묘생산하우스 내부에 필요한 보호시설에 알루미늄카트기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곳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꽃묘·육묘하우스 시설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조직배양실에 고압살균기 한 대 350만원, 찰옥수수 금년도 종자 채종을 위해서 옥수수타개기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재료비는 4168만원으로서 재료비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벼품종시범포라든가, 찰옥수수시범포... 센터내에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355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경연대회, 꽃묘 생산을 위한 종자대, 찰옥수수 종자 확대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채종단지를 지난해는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 하면서 종자를 일단 수매를 해서 다시 세입하는 하는 방향으로 해서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찰옥수수 금년도 올챙이국수를 이용한 메옥수수 보급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 과수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 꽃묘생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전문양성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서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교재제작,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사업, 농업인정보화사업, 농업산학협동심의를 위한 사업이 1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산학협의심의를 위한 운영위원 수당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정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서 교재제작이 400만원, 다음에 농가경영지도를 위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400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신문 보급에 대해서 432명에 대해서 월 1천원씩 계상되어 있고, 4H 신문보급해서 4천원씩 해서 240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 인력양성교육을 위해서 624만 4천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농업인전문인 인력양성교육,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위해서 우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그 다음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설치 운영, 농산물가공, 토양환경개선 종합시범포, 토양환경 종합검정실운영, 병해충예찰포설치운영, 농기계훈련사업지원이 되고, 다음에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여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기능인력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로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에 대한 인부임, 토양종합검정실운영 인부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를 위한 인부임, 그 다음에 농가경영 지도를 위해서 경영상담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이것은 각종 실비를 위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라든가 각종여성농민이라든가 농업인연구모임, 농업인정보화교육, 품목별연구모임에 대한 각종 교육에 대한 참석자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위한 급식이 금년도 5천원씩 1600만원, 농업기계훈련교육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정보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쪽에 강사수당과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를 위해서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에 207만 6천원, 4H단체에 15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을 위한 2개소로서 홍천농고하고 정보과학고등학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주는 사업으로서 2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으로 이것은 1개마을을 3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로 환경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800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채소연작장해 대책은 점적관수시스템과 토양개량제, 각종 미생물사업을 공급하는 것으로 200만원, 다음에 전통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을 맥잇기사업으로 하는 것이 1000만원, 국화재배를 위해서 1개소에 1000만원,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건조는 버섯 같은 데를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감자생육재배는 가공용감자를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수확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기계이양 동시측정 시비기술은 5㏊로서 승용이양기에 가면서 비료 같이 시공 할 수 있는 기계와 완전성 복합비료 같은 각종 비료를 한번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사업은 이것도 친환경을 위해서 오리논이라든가 각종 친환경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도 금년도 남면 신대리에서 했고, 내년도 4000만원 1개소가 계상 됐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국비가 20%, 군비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느타리환경개선사업이 기준은 1~3농가가 1~3동이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재배사를 개선한다거나 냉동을 한다거나 가습기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여름과채류생산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군비 4000만원, 국비 4000만해서 80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1개면이나 1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점적관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여름느타리버섯 생산단지조성도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느타리버섯 재배사 25동을 계획을 해서 냉동기나 가습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1개소가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설치는 물이 필요 없이 자연발효가 되는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들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4H 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3개소에서 내년도 2개소가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은 농업인여성들이하고 있는 사업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가지고 컴퓨터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작목반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같이 실물을 비추어 가면서 서로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시범영농은 도비사업으로서 1개소가 국비에 의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로서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가 도비사업으로서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훈련사업으로서 논두렁 조성기, 순회수리부품 관리장비로서 컴퓨터, 퇴비살포기, 느타리폐면입상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을 위해서 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찰포 운영장비로서 엽록소측정기로 해서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90만원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첫째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하우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동이 계상되었습니다. 냉동기 이용 고품질 여름재배도 금년도 20동에 이어서 내년도 20동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영지생산기반 확대조성은 서석면지역에 영지버섯하는 곳을 실시를 해서 수출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포도시설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홍천군의 고급포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비가림을 한 사업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홍천배·포도 소포장박스는 그 동안 배하고 포도박스를 했습니다만 거의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4만개를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접목표 확대보급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건의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한성과 내건성을 위해서 5천주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청정쌀단지는 그 동안 하고 있던 신규단지는 5개소로서 개소당 2500만원씩 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존단지는 금년도에 9개단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9개단지는 별도로 1200만원씩 해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천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장비공급은 해충흡입기로서 시설하우스에 해충흡입기를 설치하게 되면 각종 벌레가 꼬여 들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미생물사업에는 각종 토양이나 작물에 미생물을 줌으로서 작물의 활작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단동하우스에 환기구는 그 동안 비가림 하우스로서 환기구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농촌지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150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보조기구 보급사업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농촌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확철에 장갑이라든가 비료살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꽃묘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자대 기타재료,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인부임 이렇게 예산소요가 되는데, 이 꽃묘는 소득사업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환경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꽃묘사업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묘를 일단은 사오게 되면 보통 본당 200원에서부터 400원까지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되면 종자를 사다가 사람을 사서 쓰더라도 평균 계산을 해 보더라도 120원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20원정도로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환경조성과 절감차원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데에 그냥 보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액의 금액을 받고 납품하는 것입니까?

기초자료는 산림축산과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꽃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꽃묘를 생산해서 산림축산과에 인계를 해 주게 되면 각종 읍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가지고 가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를 보급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산하는 과정까지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읍면에서 이 꽃묘를 도로변에 식재하는데도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꽃묘를 일년생보다는 다년생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의견은 위원님이나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을 40만본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만본정도를 일단... 숙군초로 하고, 연차적으로 더 숙군초를 늘려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로 벌개미취라든가 범무치라든가 쑥배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늘려 가지고 숙군초가 더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농업인학습단체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못했고,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첨단농업을 하는 곳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28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은 농촌관련...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여러 분들한테 중복돼서 신문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보면 어떤 집에 집중적으로 신문이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례도 더러 봤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데,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급하는 신문이 들어가 있는 수요와 공급처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83쪽에 보시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외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사람 갔다왔습니다만 해마다 한 사람정도는 국비로 갔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를 갑니까?

주로 일본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갑니까?

예,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284쪽, 287쪽에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 지원이 나오는데 60만원과 50만원은 자재대하고 급식비지요? 284쪽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293쪽에 정진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것인데, 금년도에 과채류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300동했습니다.

내년도....

내년도에는 600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동밖에 계상이 안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3이 됐는데, 600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수요조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600동인데 200동밖에 계상을 안 해 준다면... 농업이 상당히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 더욱더 힘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50%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분야별로 시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00동을 요청한 것이 당초예산에 200동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좀 재원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군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특히 농업분야가 아주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의 파산상태에 가는데... 이러한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로 농민들을 격려한다거나 하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물량이 얼마나 될는지 모겠습니다만 일단 수정예산도 가용재원을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200동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현재 이 200동보다 상위 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600동이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동으로 해서 1/3밖에 계상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279쪽 아랫부분에 찰옥수수종자 확대보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종종자 수매에 1억 1700만원이 있거든요. 앞에 54쪽에 수입란에 보면 찰옥수수 채종판매대금 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생산된 것을 군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들을 때는 외지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들었거든요.

관내에 옥수수 재배농가입니다.

그러면 수입난에 1억 1700만원이 있는 것이 실제 수입에 비해서... 과대 수입 계상된 것 아닙니까? 꽃묘생산이나 이런 것도 산림축산과로 판매를 하게되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에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또 5000만원을 주고 나니까 종자를 생산에서 군청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생산자 채종단지와 계약을 해서 1㎏당 9천원씩 농가에 주고, 생산된 종자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시 농업인들의 필요한 사람한테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은 다시 세입을 잡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채종종자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 판매대금을 다 받아서 한다는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종자는 우량종자를 주고 그 대신... 종자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4H회원 야영교육 참가 여비 등 경진대회 참가여비, 과제이수교육 참석자 급식비, 보통 이렇게 있는데, 지금 4H활동을... 마을단위 4H가 아니고 군단위 4H이지요?

예, 지금 4H는 영농4H라고 해 가지고 군 전체를 모아서 하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88쪽에 과제활동비지원이 400만원이 있고, 또 지방4H단체 한 개가 15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이 아래에 200만원, 2개소에 400만원은 현재 학교4H가 홍천농고에 하나, 남면에 정보과학고등학교에 학교4H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소로서 각 200만원이 되겠고, 그 위에 지방4H는 홍천군 영농4H 연합회 거기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또 1000만원이 있고, 아래 내려오면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500만원이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2개소에 국비사업이 되겠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 적으니까 도비사업으로 하나를 추가해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농4H단체는 좀 지원을 더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가 농업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연령층이 어리기 때문에 일단 작은 것을 하고, 좀 크게 되면 농업인후계자라든가 전업농으로 자금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적기는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도농업기술원연수교육이 있는데, 7만 5천원으로 해서 20인에 1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하루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2일 교육비입니까?

이것은 한 2박3일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횡성이나 인제에 대해서 여비를 알아 봐서 참작을 해서 세운 겁니까?

이것은 보통기준이... 농업쪽에 기술연수 가는 것은 똑 같습니다. 내려오기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만 날짜기간에 따라서 틀리지 기준은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인제하고 횡성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는 각종 교육여비에 대해서 인제와 횡성, 홍천 것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느 음식을 해서 어떻게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이기 때문에 계획은 홍천에서도 찰옥수수가 주로 되기 때문에 찰옥수수를 가지고 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어느 행사 때 하는 것입니까, 날을 받아서 맥잇기 시범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음식에 대해서... 그러한 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제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생활개선회하고 음식조율을 해서 하는 것인데, 각 면에 식생활개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음식 맥잇기 교육을 하실 때에는 면단위 부인회나 생활개선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설치 5개소에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인데 규모는 1개가 보통 1.5평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주로 설치할 장소는 이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들판이라든가 아니면 하우스를 많이 짓는 지역에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특책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지역을 넘어서 할 수 있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이 잘 아시지만 홍천군 관내에 대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들녘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일을 하러 왔다가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아주 애를 먹어요. 이것을 내년이나 후년에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동면 같은 데 월운지역, 속초지역, 노천지역... 들녘에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뒤따를 때 아주 애를 먹습니다. 남의 집이 비어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확대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앙에서 확대하도록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에 앞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 재료비가 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사업에 4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79페이지 120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재료비 416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와 같은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옥수수요리경연대회 심사자 보상이 30만원씩 3명이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심사하시는 분이 3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77페이지를 가면 전국단위 옥수요리경연대회가 있고, 군단위경연대회가 있습니다. 2개 다 주체는 홍천군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날 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한 날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하고 군단위대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각 읍면별로... 보통 기준을 읍면별로 2개팀, 전국단위는 전국에서 다 오도록 게시판에 올리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전국단위로 15팀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곳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단위하고, 군단위대회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군단위대회도 한 날 하는데, 그러면 군단위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국대회에 참가를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이왕이면 전국에서는 전국대회에 모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고, 우리 홍천군은 홍천군끼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러니까 출전 자체를 전국단위하고 군단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대회에 추천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안 나갔습니다.

주체가 홍천군인데도요?

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국단위는... 각도에서 전국단위이니까 그렇게 모아서 하고, 우리 군은 군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도대표가 옵니까, 시대표가 옵니까?

보통 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출전을 안 한다고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상금을 높이더라도... 군단위 행사는 군 자체에서 저희가 옥수수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전국대회 규모로 농업기술센터 주체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전국단위하고 해서 팀이 오게 되면 전국단위팀 참석이 보통 14, 5개팀, 홍천군팀이 한 20개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섞어놓게 되면 홍천군팀이 전국단위라고 손님을 불러 놓고 홍천군팀이 50%이상 참여를 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군단위는 전국단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군단위 대회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를 전국단위에 내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요?

금년도에 해보니까 전국단위는 나오는 형태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특이한 것이 상당히 많고, 찰옥수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로 홍천군이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음식이 풍성하다든가 이런 것은 군단위 낫고 그런 것은 서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대회가... 그래도 옥수수를 가지고 자부하는 홍천군에서 전국단위대회를 못 나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결국 그 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지도자에 포함된 부분이 많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 주셔야 되겠고, 신문을 보급하는 양상도 농촌지도자한테는 농업인신문을 보내시지요?

이것은 농촌지도만 별도로 된 신문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업신문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만 농업신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는 부분이 있고...

아니, 이것은 농촌지도자한테만 별도로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도비나 군비 내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부분에 농업경영인부분에 농업인신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인원수로 따져서 금액을 따진다면 농촌지도자한테 나가는 신문은 1년에 1인당 1만 2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한테 보내는 신문은 7만 2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은 “어"자 하나 들어가고 어촌부분이 추가돼서 농어민 신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에 관한 신문하고 농촌지도자에 관한 신문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신문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실비로 발송료정도만 하는데 사업인데,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은 그래서 싼 부분이고 농업경영인은 그런 부분 없이 신문값을 다 내고 본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송료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신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개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289쪽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벼를 일단 수매를 해서... 벼를 수매하면 보통 1등 가격이 6044원이고, 채종포는 15%를 더해서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민한테 공급할 때는 보통 40㎏을 기준해서 한 1만 1천원정도가 비싸게 공급됩니다. 이렇게 비싸게 공급되는 수준을 도에서부터 낮추기 위해서 그 차액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농민들이 농민들과 공급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것을 안 해 주면 훨씬 비싸게 됩니다. 40㎏ 한 포대에 1만원을 더 내야 되니까... 보통 20㎏에 3만.... 1만원이 더 비싸게 되니까...

생산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농협에 공급을 해서 가지고 갈 때 농민이 내야 할 것을 아예 농협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낸다고요?

농협에... 농민들이 내야 할 돈을 저희들이 그 차액만큼... 40㎏에 1만 1천원이라는 돈을 농협에 직접 바로...

그 차액분을 미리 지급을 하고 깎아서 농협에 납품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농업인이 더 안 내고...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군비가 더 예시가 되면 도비도 더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급종 공급량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보급종 공급량이 저희가 실지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이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예시된 양이 97,740㎏이 되겠습니다. 양은 늘리건 줄이건 예시량이 되겠고, 97톤이라고 하는 홍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물량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자체 채종포 그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여성농업인 몇 분이십니까?

생활개선회가 4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다 농업인으로 취급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은 홍천군에는 여성에 대한 것은 조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조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임이 있고...

면단위로는 되어 있는데, 군단위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은 어차피 여성농업인들이 절반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여성농업부분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참여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발굴이 돼서 그 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각종 교육을 할 때 여성농업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자체사업에 고압멸균기를 구입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고압멸균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350만원을 예시를 해 놓으셨고, 보건소에서는 400만원 해 놨습니다. 50만원의 차이는 기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추상으로 써놓으신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압 이런 것을 기종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그것이 용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50만원에서 용량에서 큰 차이는 없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통일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보통 하는 수준에서 했는데... 이것은 구입할 때에 견적을 보거나 할 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건소 것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당초예산을 세우신다고 해도 고압기를 판매하는 회사나 제작사에 의뢰를 해서 대충 얼마 갑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쓰고 싶은 대로 써놨다 이 얘기지요. 같은 군에 있는 각 실과가... 서로 정보교환도 안 되고...

글쎄요.

50만원 차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400만원을 세운 실과와 350만원을 세운 실과의 동질성이 이질성이 있다는 것은 예산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과정에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대략 알아보고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을 하기 위해서 멸균기가 필요한 것인데... 보건소는 다른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멸균기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35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고, 보건소는 4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됐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350만원을 세울 때에는 350만원짜리라는 것을 알고 세웠느냐. 그냥 350만원 들어가겠다 해서 세운 것이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울 때에는 대략 알아보고 세우지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멸균기에서 50만원 차이는 용량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건소 것하고 저희 것을 비교를 한다면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비교가 아니라고요. 350만원을 세울 수도 있고 550만원을 세울 수도 있는데, 같은 멸균기를 구입하면서 근사치의 가격인데... 왜 50만원씩 차이를 두고 하느냐 이거지요. 같이 400만원을 세우시던지 350만원을 같이 세우시던지...

저희가 알아본 것은 35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견적서 있습니까?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가에 경영컨설팅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집회자체는 전국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면 대강 어느 분야에서... 시설분야라든지, 기술분야라든지 여기에서 어느 분야를 더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100% 만족을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보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쪽하고 281쪽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있는데, 281쪽에는 100부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부”라는 것은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눈 것은 뭡니까? 어차피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인데...

앞에 것은 교재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뒤에 283쪽은... 281쪽은 경영컨설팅을 위한 교재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283쪽에 대한 것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은 목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가는 여비입니까, 운영을 상담해 주러 가는 사람들의 여비입니까?

이것은 컨설턴트...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러 나가는 사람에 대한 국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는 어디에 어떻게 한 개소가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 남면 신대리에 이어서 내년도에 1개소가 되는데, 현재 이것은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남면 명동리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감을...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소포장 하는 것하고 메주를 써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장님은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입니다. 저희들은 295쪽부터 30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8억 4800만원으로서 금년에 16억 3000만원보다 7억 5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원인은 금년에 팔봉산 야영음악당에 4억원이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고, 공공근로사업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서 7억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이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당해연도 졸업자와 1년전 졸업자, 2개년전 졸업자 중에서 취업이 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월 50만원씩 줘서 취업이 될 때까지 한 6개월정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쪽에 시설비로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촌 괘석리에 있는 동양광산하고 북방면에 있는 홍천운모광산, 동면 성수리에 있는 보성광산 이 3개소에 대해서 국비로서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는 옹벽공사가 되겠고요. 동면 성수리 분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에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휴양지 안전사고 배상 보험료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저희들 조명광고료로 서울하고 동대구역에 조명광고료로 3000원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물제작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관리휴양지 폐지지역 청소 인건비가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03쪽에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 5개소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5개소는 홍천, 서석, 북방, 동면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서석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타사지구 관광개발 국토이용 계획변경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5000만원과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 305족까지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9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6개월동안 인턴제운영을 하면, 그 사이에 물론 개인이 노력을 해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무원시험이 있으면 공무원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졸업생도 당해연도하고 직전년도하고, 2개년도전의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취업을 앞두고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개월, 2개월 있다가 취업이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6개월을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지금 현재 현행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도비 지원은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이라면 당연히 도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때까지 이렇게 인턴제로 쓰는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도비를 절반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나 도비 없이 시군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는 것도 직접 지시는 없을 것이고... 부처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장관이 지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교부세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용역비가 1억원이나 섰는데, 중앙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지번하고 실시용역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환경개선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기, 좌판 이런 것 등등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소방도로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합에서 소방도로... 소방차가 다녀야 될 길을 전부 좌판을 세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왜 자꾸 투자를 합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엄청나요. 옥상 복개도 해줬지, 노점상 올려보낸다고 해서... 하여튼 여러 번 투자가 됐는데, 첫 번 대답에 재건축말씀도 나왔는데,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합과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까? 그냥 다 내 쫓고...

아닙니다. 일제 정비를 싹 합니다. 좌판정리를 할 때에 정비를 합니다.

이번에 재건축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정말 현대화한 시장의 규모, 또 시설로 만들지 않으려면 손을 안 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남아 있던 사업인데, 이것을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홍천의 중앙시장을 늘려서 무엇을 사야겠다. 구경을 해야 되겠다. 면단위에서 시내를 나오시면 중앙시장을 한 바퀴 돌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규모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견문도 넓히시고 다른 곳에 시장이 잘 되어 있는 곳도 견학을 하시고 그래서 자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297쪽에 가격파괴거리해서 상수도요금 30% 보조가 있는데요. 그것이 2만 1800원에 대한 30% 보조가 책정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개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사업소 25개, 25개 똑같고, 30/100 보조해 주는 것이 똑같은 데, 보건소에서 모범업소에 해 주는 것은 8만원으로 기준을 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것은 수도요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해 놨는데...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한 것은 금액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쓰레기봉투 지원은 수용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운영비에서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연봉지구... 가격파괴거리가 연봉지구입니다. 거기 새로 생긴 음식점거리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봉지역의 먹거리단지 거기에 있는 중에... 거기 전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가격파괴거리에 참여하는 업소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하건데 보건소에서 8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보건소에서 25개업소 정한 모범업소는 수돗물이 평균 8만원정도 나오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 30%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 같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먹거리단지 내에 있는 25개업소는 수도요금이 보통 2만 18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강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고, 또 현재 내고 있는 것이 그 정도로 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수도세를 내는 것이 정확히 예측이 되고 판단이 돼서 보건소나 경제관광과나 그런 차원에서 판단근거에 의해서 예시한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요. 결국 보건소에서는 8만원을 지정했다는 것은 모범업소는 대형업소만을... 물을 엄청 많이 쓰는 모범업소에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균으로 산정 했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는 2만 1800원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입니다. 모니터요원 참가여비가 4인이 되어 있고, 저번에 감사할 때에도 보니까 4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비보상에서는 왜 3인이 되어 있습니까? 한 분은 출장을 안 가시는 분입니까?

모니터요원 여비 4인 교육을 가고 우리 뒤에 보상 3인이 나온 것은 1인치는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2만원책정이라고... 감사받으실 때 2만원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년에는 2만원입니다.

내년에는 3만원으로... 어디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임의의 조정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변동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3만원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책정이 되니까 자동 따라서 3만원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만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00쪽에 한마음근로자 행사지원에 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근로자대회를 연2회를 합니까?

근로자 체육대회를 2회를 합니다.

그것은 농공단지 이쪽을 위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공단지도 있고 택시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연2회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합을 다지는 행사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302쪽에 안전사고 배상으로 5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나면 배상해 주는 돈을 5000만원을 해 주는... 보험료입니까?

배상보험료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가 한 3700만원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관리휴양지 그런 데 배상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단기보험입니까?

연1년간... 장기보험인데요. 이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지방비부담이 높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서 전부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우선이고 또 안 났을 때는... 활동을 잘 해서 사고가 안 났을 때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인데... 이것을 단기보험이 아닌 장기보험으로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보험상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기보험으로 대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기보험 보험료가 비싼 부분으로... 제 개인 상식으로 알고 있고, 장기보험처럼 매년 들어가는 보험이라면 어차피 예산을 세울 부분이라면 장기보험 쪽으로 가면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지 휴양지에 대한 화장실 철거가 1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폐지화장실 6개소 보수가 있습니다. 6개소를 보수하는데는 50만원해서 300만원이 들어가고, 철거하는데는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에 어떤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왜 철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폐지 휴양지라고 하더라도 휴양지로 지정됐던 곳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50만원으로 해서 보수로 나가서 유지는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적하신 말씀도 좋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기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에 계상을 150만원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150만원을 세운 것은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인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작은 금액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물가에 들어가서 놀지는 못할지언정 밖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상수도 취수원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럴 부분이 있을 때는 보수 쪽으로 가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특수성이 없겠습니까?

화촌면 주음치리인데요. 주민들이 철거요구를 했습니다.

주음치강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음치강변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앤다고 치면... 아무리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단속도 하시겠지만 여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 상수원오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자연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는 그것이 더 빨리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지금 취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다시 한번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수타사지구 관광개발 주문은 어느 정도인지 관광개발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8500만원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타사 개발계획을 지금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은...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나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이용을 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금년에 용역납품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국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변하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한다, 토지를 매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홍천군 민원실에 와서 국토이용개발계획을 띱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홍천군에서도 수타사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 내용하고...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관광지로 국변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지구는 신양식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 지역... 수타사 지역으로서 거의 산이나 강... 토지나 산의 소유주가 수타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이런 계획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타사 측하고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용역을 8500만원 들여서 평가를 해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절대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타사지구...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85년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작산 일대 전부를 저희가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타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작산 일부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가 1529...

그것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이용변경 용역을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로 나타난 사업장의 예도 있고요. 그랬을 때 8500만원이라는 돈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환경영향평가든 국토이용계획변경평가든간에 진짜 잘하셔 가지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릴 부분은 늘려서 확실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중앙시장이지요?

구시장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구시장이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지금 법인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인등록이 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화재보험에 중앙시장만 가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중앙시장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명이나 상품이나 건축물이나 다 해당이 됩니까?

건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만요?

예.

건축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저희들이 50% 지원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한 것은 확인을 하셨나요?

예, 장기보험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앙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앙시장에 상품이라든가 인명 피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재보험에 들 때는 인명피해는 떠나서라도 상품에 대한 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축물에 대한 보험만 들었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시장조합과 협의해 보고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가능하시다면 중앙시장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가입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약관은 검토를 하셨는지, 약관이 있다면 복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아울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시장은 개인하고 달라서 그쪽에는 철근스라브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시장이... 화재가 난다고 하면 건축물보다는 상품에 대한 보험이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점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밖에서 얘기는 중앙시장이나 저쪽 홍천시장은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보험가입에 응하지 안으려고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거든요. 그 점을 확인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구시장은 지금...

이쪽 중앙시장이요.

중앙시장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요. 구시장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가입을 한 것을 확인하셨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최저 거래시설 설치비 지원해 가지고 3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이것은 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려고 읍면에서 31개소에 대한 대상자를 선발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스시설을 개선해서 안정을 도모해 주려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10개읍면에 대상자가 31개소밖에 안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그것이 도에서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은 데,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31개소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3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일반운영비에 조명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3쪽에 맨 아래 부분이 시설비가 있는데,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에 수타사지구에 박쥐동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등산로 정비계획도 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번에 수타사에 대한 등산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타사지구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그러니까 주차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하고 수타사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하고 상당히 불결하고.. 그러니까 수타사 건너에 있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개축을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타사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볼 때는 화장실보수부터 먼저 시급히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실 보수 부분에 수타사지구의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복사기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팔봉산관리사무소에 필요한 복사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500만원정도 되는 것이면 부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좀 비좁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무실은 비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500만원정도이면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렇게 복사할 일이 많이 생길까요?

거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복사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재보험이나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지역에도 이것이 지원이... 쉽게 얘기해서 큰 업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요. 영세업 쪽에도 특별히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면단위 지역구를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원사업이 면단위 쪽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외된 시골 쪽에도 좀더 생각을 기울이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아무리 홍천읍에 인구가 많다고 해도 홍천군은 엄연히 농촌군입니다. 농촌 쪽에도 좀더 생각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 관계 이런 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책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읍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한다는 것은 뭣하지만 정말 어렵게 지내는 상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가격파괴거리 운영을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는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해 볼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만원이라는 복사기는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얼마 전에 복사기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의회 수준에 맞춰서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회 구입가격이 346만원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기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 봤을 때 큰 불편이 없고 그런데 500만원이나 계상한 것은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것은 아날로그방식이고 이번에는 디지털방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20만원, 재료비가 1713만 5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군도교통량조사에서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7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관련해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 17일까지 관내 지하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에 따른 현지조사를 위해서 지하수시설 일제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9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홍천읍 여내천외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4개 하천에 대해서 2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 군비 50%해서 4개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58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32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하천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관내에 있는 1급하고 2급하천에 대해서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및 경고판 설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도 작성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이것은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42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당인 인건비, 피복비, 급양비,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 보험료 부담금, 산재보험료, 퇴직준비금, 여비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따른 보조예산입니다.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92억 57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중앙 양여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80%, 군비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 위치가 동면 신봉리가 되겠습니다.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3호선, 내면 율전리가 되겠습니다.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14호선 북방면 도사곡리가 되겠습니다.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80%, 군비 20%되겠습니다. 주음치교 개축을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 했는데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6억 6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위안터교 가설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8억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20억 5000만원이 투자 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사원서부터 서면 반곡까지에 대한 노선인데, 1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군도10호선, 화촌면 44번 국도에서 야시대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야시대 분교가 있는 지점까지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사업을 해 놨는데, 노면의 평탄성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덧씌우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험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군도 14호선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에 왯벌이 되겠습니다. 2만 5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군도 12호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양여금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읍 와동리에 대한 와동선이 되겠습니다. 7억 8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무수선입니다. 화촌면 구성포리 도시미지역이 되겠습니다. 7억 8200이 되겠습니다. 증골선입니다. 두촌면 두촌중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되겠습니다. 이 입구의 교량이 노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등교로 놓습니다만 옛날에 3등교였기 때문에 교량가설계획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은 확포장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눌언동선 서석면 수하리 지방도 404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골선입니다. 남면 화전리부터 서면 팔봉리로 넘어가는 오도치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총 사업비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3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변도로개설사업의 일환으로서 북방면 장항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현재까지는 장항리부터 남노일까지 확장 위주로 사업이 되겠고요. 부분적으로는 미개설구간도 있습니다. 굴지부터 유격장사업을 제외한 장항사이에 사업들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굴지리 유격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구간 전체가 2.25㎞가 유격장 구간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14억 8900만원이 나와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은 기 편성이 되어 있고, 부족된 5억원에 대해서 확포장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추가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면 방량리의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인데, 이것도 진작 했어야 했는데, 동면지역에서 횡성이나 원주권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대부분이 홍천 5번국도를 경유해서 원주, 횡성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삼마치지역하고 연결이 돼서 교통편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동막부터 길곡리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동막지역에서 길곡을 경유해서 노선버스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일부구간이 급경사하고 급커브지역... 도로상태가 나빠서 노선버스 개설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에... 총 설계비는 12억 4000만원인데, 금년차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굴지리에서 소매곡간 수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강주변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수변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변도로가 굴지에서 도사곡을 경유해서 소매곡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초에는 장항부터 남노일이 미개통도로였고요. 남아 있는 것이 도사곡부터 굴지까지가 미개통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교량도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도로개설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활사 적치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터미널 바로 밑에 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6억 12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서면 도리소가 되겠습니다. 도리소에서 길곡으로 가는 도로 자체가 현재 버스승강장이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만 버스승강장 자체가 토지소유자의 문제로 인해서 우체국 바로 옆으로 옮겼고요. 옛날 구 출장소 올라가는 길이 급경사에 급커브이고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도로노선을 다시 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연쇄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국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유지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선도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소방서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종합훈련 피해 보상으로 1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인명구조용 잠수복에 대해서인데, 일단 잠수복 3벌이되겠습니다. 156만원, 공기충전기 1대에 570만원, 등산구조용 구조장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재 재난관련해서 관내에 협조단체에 있는 사회단체의 해서 요구됐던 사업이 되겠고요. 구명보트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잠수장비세트 1종해서 1050만원, 소방서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입니다. 보통세에 3년 평균치의 8/1000을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87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3/1000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피복비가 나오거든요. 피복비중에 겨울에 방한복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매년 5만 5천원짜리 싼 것을 사주시지 말고 방한복이라도 제대로 좋은 것을 사서 2, 3년 입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편성지침에 5만 5천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메이커 이런 것은 아니고, 보온해서 따뜻한... 상의만 구입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쪽 맨 아래에 보면... 본 예산서에는 없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폐국도가 언급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할 때에는 땅 한 평이라도 보상을 해 주고 매입하고 그러는데, 갈마곡2리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과거에 군도가 폐도가 돼서... 지금 비석거리라고 하지요? 그 도로가 방치되어 있는데, 아마 3대 의회 때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떤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매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본연의 위치를 도로 확보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하고요.

맞습니다. 비석을 세워 놨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맞고요. 지방도 444호선을 국도 44번 확포장 할 때 직선으로 하다가 발생된 부지인데요. 군에서 사용계획이 수립되면 하시라도 그것을 환수해서 사들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직 매각관계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사용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분명히 환수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비석은 도로 위에 있는 겁니까, 개인 땅에 있는 것입니까?

일단 도로 위에는 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소유라든가 땅이 있고 도로만 그 앞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비석을 세운 분들이 도로는 필요 없을까요?

도로점령을 저희한테 받아 놓고 있습니다. 농경지하고 진입... 주택진입로로 해서 받아 놓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허가는 나가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점용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은 소견일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원한다면 매각을 해서 군이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없냐고요.

매각계획은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부를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방활사 적치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전에 홍천중기사무실 있던데 아시지요? 옛날 대한교통 밑에 홍천중기에서 식당도 하고 이런 데... 그쪽부터 배수펌프장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수정아파트 내려오는 구거를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바로 위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공업사하고 샤시가 두 군데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하는데... 영업상 내년 3월달까지 유보를 해 달라고 해서 아직 철거는 못했습니다.

방활사 부지 같은 곳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격이 싼 곳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군에서 이 관계 때문에 심의할 적에 일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방활사 자체를 적치를 해 놓으면 저희가 비상시에 방활사를 살포하기 위해서 운전기사, 덤프차 2대, 포크레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까운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기가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방활사로 쓰려는 명분을 주다 보니까 매입이 됐는데, 나중에 일단 군유재산으로 해 놓고... 지금 건교부 재산이다 보니까요. 군유재산으로 해 놓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대로... 그때에 따라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유지이고 개인이 쓰다 보니까 방활사 적치장을 지금 강변주차장 거기에 쌓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홍수기에 유실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안전한 지역에 놓자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방활사는 하천부지라도 쓸 수 있고...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동면 쪽으로 방활사를 짓고 나간다고 보면 닭바우 쪽에도 있어야 되고, 남면 쪽으로 짓고 나간다고 보면 국도유지사무실 그쪽으로 있어야 되고, 화촌면 쪽으로 간다고 하면 태학 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그쪽에 나가서 싣고 가면 되지, 굳이 번잡한 터미널 근처에서 싣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부지입니다. 개인...

하천부지인데, 여기는 시내에 복잡한 지역에 있다보니까 가격이 높다 이겁니다. 한 700평 됩니까?

이게 1704㎡이니까 700평이 안 되겠습니다.

500평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주기장 방활사적치장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방활사하고 저희가 여름에는 제설기라든가 모래살포기를 노천에서 방치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로드킥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보수자재 그래서 그런 것은 군청청사가 복잡해서 안되고, 공간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행히 하천부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찾아서 나름대로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심시가지이고 땅 값으로 따지면 작지 않은 금액인데요. 군에서 다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대안이 나오면 하시라도 좋은 땅을 그런 목적으로 쓸 의향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목적, 아울러서 방활사 적치장으로 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이 확장은 다 됐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포장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서 마무리... 마을회관 있는 버스 들어가는 데까지 마무리 다 됩니다.

포장이 됩니까?

예.

그 사업비 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320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배상금 1식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국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44번 국도였던 홍천시가지를 경유해서 결운리, 태학리, 신내 4거리까지가 옛날에 국도였습니다. 저희가 이관을 받은 후에... 4차선이 위에 도로로 났지 않습니까? 이관을 받은 후에 신내교 바로 앞에 부대하고 신내교 사이에 낙석이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이 이관을 받아 보니까 군수소관이다 보니까 손해보상 청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야수교 있는 지역에서 작년도에 눈이 와서 도로를 주행하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안전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홍천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책임지는 도로. 그러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불시에 또는 만약에 발생되는 사고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급을 바로 안 하다 보니까 판결 이후부터는 매일 이자를 얼마씩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줘야만 한 푼이라도 예산 절감이 되지... 예산편성을 세워서 다시 하다 보면 기간이 걸리는 것만큼 저희가 추가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비해 놨습니다.

군도에서 사고가...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것은 군이 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관리청이 군이기 때문에요. 소송이 있었을 적에는 책임을 집니다.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기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고요. 화촌면 당무에서도 택시가 주행상에 도로에 있는 돌을 못 봐서 사고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보상해 주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크게 3건입니다.

그것이 지역주민의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도로를 등급조정을 해서 군도를 올리고 농어촌도로를 올리고, 임도를 농어촌도로로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교부세 같은 데는 덕을 보려는지 몰라도 도로관리청을 맡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100%는 아닙니다. 5:5라든가 7:3 이렇게 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가 돈이 되겠습니다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포장 이런 부분은 잘 됐지만 안전시설이 미비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금이 지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전시설을 분명히 더 보강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27쪽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군도 12개노선 안전관리에 8000만원을 해 놨는데요. 이런 것이 각종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석방지망이라든가 낙석방지책, 표지판 이런 것을 하려고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방활사라든가 염소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예.

그런 쪽과 같이 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예, 국도는... 홍천국도는 화천까지입니다. 그런 지금 현재 사무실 옆에도 비축을 해 놨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중간중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노선변에는 방활사 적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기 고개를 보시면 한 4, 50군데 모래를 해 놨는데요. 수로원들이 관리할 적에 필요할 적에 쓰고,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모래살포기를 운영한다든가 시가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잠수복이나 이런 부분을 소방서나 봉사단체에서 구입을 요청했는데, 이것 외에 나가 있는 장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외의 장비현황이요?

기존에 지급되어 있는 장비현황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레굴레이더, 큰솔베이지, 공기통, 잠수복, 납, 부력조절기, 들것, 윈치, 개인로프, 구명환, 구명의, 완강, 안전벨트, 침대, 헬기구조망, 산악용들것, 마스크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이...

추가로 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추가로...

그 부분에 타당성을 인정하셔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예,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데요.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오래 돼서 노후가 됐다든지, 추가로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터보트 같은 경우, 고무보트... 그런 것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숫자를 늘릴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