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가.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종합민원실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종합민원실내 복사용지 사무용품구입 등 물품구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문서인 토지대장을 CD롬으로 제작 촬영하기 위한 1매당 100원으로 26만매에 대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민원실직원 야간급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여직원 하절기와 동절기 피복비로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민원실내 연료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임차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는 복합민원 현지확인, 건축물 확인, 오수처리시설확인 등 27명에 대한 여비로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30만원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관련 재료비는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등 민원실 재료비를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 활동보상으로 240만원, 민원처리착오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민원실 시설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건축허가 현지확인 사용검사 등을 건축사가 대행하게 됨으로 해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30%인 6천원을 250건으로 계산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창구민원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1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99년도 연차사업으로 한 전산화사업으로 내년도 144매에 대한 국·도·군비 9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 손으로 붙이는 수입증지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인증기 구입 25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가 90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고장이 나고 고칠 때마다 부품이 없어 고생하기 때문에 그걸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 지적전산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0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11페이지 민원실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100만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마칠 수 있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읍면하고 우리 복합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한 10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30만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실 시설정비는 지금 현재 민원실내 테이블이라든지 탁자, 의자 이런 게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맨 위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 5130만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현재 종합민원실은 특히 출장이 많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고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복합민원도 그렇고 건축신고, 출장이 많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직원 27명에 대해서 월15만원 정도의 여비로 513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 750만원, 밑에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현상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비디오카메라로 하고 기록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 및 청사 방송시설 교체는 군청이 입주한 지가 20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실이라든지 청사안 방송시설이 입주 당시의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음성이 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 1억100만원은 함안소식지, 공보지가 있습니다. 법률개정이 되고 하면 공보지가 있는데 공보지는 정기적이진 않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된다든지 법적으로 공보를 해야 될 사항은 일정 묶어서 공보를 발행합니다. 그다음 각종 유인물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공고 및 광고료는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라든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경남신문, 진주에 있는 경남매일, 경남도민일보, 신경남일보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연간 계약을 합니다. 연간계약을 하면 공고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고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타시도 일간지 및 지역신문 광고료는 이게 타시도 같으면 울산하고 부산권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시책공고 광고료에 포함이 안됩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신문사만 하기 때문에 그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일반광고, 이건 법적인 사무는 아니지만 업무홍보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운동장, 문화의 집, 유물전시관, 그다음 공원 등 해서 여기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문화관광과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에 필요한 앰프임대료라든지, 전기,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과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동장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운동장하고 문화의 집, 유물전시관, 공원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 이 사항도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 행사할 적에 앰프임대료라든지 현수막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590만원. 문화관광과에는 총 인원이 정규직 15명입니다. 다음 군민의 날, 아라제관련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유물전시관이 향후 개관될 적에 기념품 제작에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문화관광관련 재료비는 운동장에 비료, 농약, 호스 등 운동장 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항·말산리고분군, 남문외고분군 여름과 봄·가을에 풀 깎는 것하고 잡목제거 인부임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은 문화의 집에 공공근로인력 2명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이 분기에 끝나면 약 열흘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근로인력이 없을 적에 사역해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도 되면 최소한 청소하는 분이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인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쓸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공공근로인력이 분기에 끝나면 7일에서 10일 정도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대처할 인부임 210만원 되겠습니다. 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출장 실비보상은 2001년도에 유물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29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실비보상조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30점이 기증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은 2년에 한번씩 도단위 주관으로 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우승을 하게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전국행사에 참석하는데 우리 관내는 주로 화천농악 또는 칠원농악이 했는데 내년에는 칠원 화천농악을 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야권행정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경북 고령, 상주, 고성, 김해 이렇게 해서 가야권행정협의회가 업무차원에서 정기적은 아니지만 수시로 한번씩 열립니다. 거기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개최 시상 및 포상금은 문화행사가 있을 적에 시상금 및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운영비는 정액으로 전국 시군이 같습니다. 2000만원. 주로 운영비는 사무국장이 월85만원 인건비를 받습니다. 상여금 400%하고 그 밑에 여직원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는 월63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문화원 예산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총도 정액으로 2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총은 2100만원을 지원해주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아가씨 인건비가 700만원, 회의비 300만원, 각종 행사 400만원, 수용비 700만원 해서 금년하고 2100만원이 같습니다. 예총은 99년 12월 21일 인준이 되었는데 그 밑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음악, 미협, 문인협회, 국악 이렇게 있습 니다. 회원수는 162명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라제에 내년도 2억30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관련 서적구입은 유물전시관이 개관되면 유물과 관련된 서적을 구입할 계획으로 225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밑에 도항 말산리 고분군 정비 이건 20억을 한 것은 부지매입입니다. 이 시설비는 먼저 말씀드릴게 성산산성, 남문외고분군, 대산리석불은 아직 문화재청에서 정식으로 보조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3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보고한 사항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산성 6억은 부지매입비로 했는데 성산산성은 전체규모가 43,800평입니다. 그 안에 국·공유지가 36%인 15,800평이고 나머지 64%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시면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해보니까 부지는 약 7만원 정도 나옵니다. 남문외고분군도 4억을 부지매입으로 했는데 남문외고분군은 전체면적이 45,250평입니다. 국·공유지는 3.7%인 1,700평이 국유지고 나머지 약 97%는 사유지입니다. 함안 대산리석불은 1억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부지를 4000만원으로 190평 매입했는데 그 위에 집이 2동 있습니다. 집을 2동 철거하고 학술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3차문화권정비사업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3차 문화유적 정비사업해서 2002년 금년부터 2004년까지, 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확정은 안되었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 4일 79억원을 보고했는데 보고금액 중에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는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남문외고분군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문외고분군 5000만원으로 부산대학박물관에서 이걸 금액은 다른 발굴기관은 1억 이상을 달라고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주면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다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함안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은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부에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1억2500만원 지원되고 도교육청에서 1억2500만원, 우리 군비를 1억원 투입해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함안도서관은 교육청산하입니다. 교육청에 현재 장서가 약 31,000권 정도 되는데 이걸 디지털화시킵니다. 그래서 도서열람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자료 모든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다시 구축하는데 여기에 1억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2000년부터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계속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정·비지정문화재 소규모보수는 문화재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사항은 우리가 포괄사업비조로 5000만원을 반영해서 판단해보고 문화재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문화재를 하겠다는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표지판은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및 고분군주변 소규모보수는 문화의 거리는 가야읍 옛날 일오탕 앞에 되어있고 고분군주변에도 수시로 훼손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칠북 화천농악전수관 식당은 식당하고 사무실로 휴게실을 약 30평정도 경량철골조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북 화천농악은 95년도에 마을에서 이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연건평 80평으로 지었는데 식당이 없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본 건물은 달아내기는 그렇고 해서 경량철골조로 휴게실 겸 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원효암 대웅전 복원신축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북 원효암에 15평을 지을 겁니다. 원효암 15평하고 화장실 5평, 요사채 10평해서 5억 정도가 드는데 이 2억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교부세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작년에 이월되었는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억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불용을 시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교부세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2억을 반영해서 금년도 2회 추경때 95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암 대웅전에는 2억을 포함해서 2억9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고 자기네들이 5억이 듭니다. 2억은 신도회에서 부담하겠다 해서 2억95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유물전시관 개관과 관련한 집기구입 1635만원을 반영했는데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팩스기 1대, 복사기, 냉·온수기 2대, 사무실 책·걸상 각각 5개, 응접세트 2종, 사무실 캐비넷, 냉장고, TV 구입해서 163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입곡 관광지개발과 관련한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군민문예회관건립입니다. 국비 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 해서 30억을 반영했는데 문예예술회관은 총 95억이 소요될 걸로 됩니다. 현재까지 45억을 확보했고 부족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까지입니다. 2004년 상반기까지 계획인데 내년에 약 30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악양지구개발은 4만평인데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3억9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6억원의 사업비로 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항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내년 초에 발주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가야문화권정비사업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서 내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억9000만원인데 금년에 9억9200만원을 기이 지원 받았고 내년도에 125페이지에 국비 9억9400만원, 군비 4억2000만원을 해서 14억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다목적 경기장조성입니다. 이건 공설운동장에 보조구장이 3면 있습니다. 1면은 천연잔디구장으로 했고 1면은 본부석이 없는 가야동 쪽에는 국비 5억을 지원 받아서 여기 지금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 군비 3억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7억7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억74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군비 3억원을 반영해 놓았고 국비 5억원은 예산편성 때까지는 본부석 앞에 있는 잔여 1면을 인조구장을 하려고 했는데 인조구장을 전체 다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명이라든지 운동장 안에 1면 정도는 맨땅이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인조 저것도 무한정 쓰면은 사업비의 투자효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목적 인조구장을 본부석 있는 데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 5억원을 인조구장에서 군민공원으로 넣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민공원에 5억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군민조성에 넣을 계획입니다.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군민공원은 전체 46억이 드는데 지금 현재 40억2000만원 확보되고 5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체육단체 관계자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잔디제초작업 및 주변환경정리 인부임은 공설운동장에 해당됩니다. 각종 경기를 하고 나면 본부석 또는 주변에 화장실 등 해서 청소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공공근로인력이 2명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있을 적에는 그분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라제등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일시인부임을 사용해서 청소를 할 계획으로 6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싱이 3명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참가한 자, 2등급은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1·2위 입상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1등급은 월150만6천원, 2등급은 127만5천원해서 이건 상여금이 없습니다. 전액 연봉젠데 이렇게 하면 1등급은 1800만원 정도, 2등급은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1등급 1명, 2등급 2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장비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운영비 등 해서 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함안체육회는 정액으로 24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도체 출전지원에 1억, 소년체육대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에서 4월에 열립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84회 전국체전 이건 내년 10월에 전주에서 열리는데 전국체전에 우리군 출신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개정 궁도대회는 11월달에 관내 가야정, 와룡정, 백이정, 무광정 4개가 있는데 친선 궁도대회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경남씨름왕선발대회 출전지원 이건 전국단위로도 열립니다. 전국 출전선수를 가리기 위한 씨름왕선발대회를 매년 합니다. 거기 200만원. 노인회게이트볼 출전지원은 게이트볼은 연간 큰 행사가 5개 있습니다. 전국게이트볼대회, 영남게이트볼대회, 4개군친선게이트볼대회, 도지사배게이트볼대회, 경남게이트볼연합회장배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크게 열립니다. 거기에 출전경비조로 전체 총괄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 출전지원 이건 국민생활배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장영달 의원이 회장을 했는데 여기도 300만원 지원됩니다. 성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퀸스컵축구대회는 우리 고유대회인데 내년 5월 하순경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58회 중등축구선수권대회 이건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2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꿈나무육성 지원 7000만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축구, 배구, 탁구, 사격 축구는 함안중학교와 가야초등학교에 각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지원되고 배구는 함안중학교와 가야초등학교에 각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아라초등학교 탁구에 500만원, 칠원중학교 사격에 5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을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군에서 지원합니다. 읍면체육대회는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체육대회가 있을 때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볼링대회 이건 3월경에 합니다. 14회 도생활체육 출전지원 이건 내년 10월에 양산에서 열립니다. 1000만원입니다. 배드민턴대회는 주로 5∼6월달에 열리는데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지도자 인건비는 생활체육협의회 에어로빅 지도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2001년 11월달에 위촉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월 인건비는 108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국비 반, 우리 군비 반 해서 2600만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 열리는데 여기는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궁도 등 해서 9개 종목에 지도자수당이 월5만원해서 8개월하고 운동기구 구입등 기타 해서 982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체육교실운영 이것도 4월에서 12월까지 축구, 탁구, 테니스 등 해서 3개 종목에 지도자수당, 운영비, 홍보물 등 해서 400만원, 장수체육교실 운영도 4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이건 등반대회, 장수체육대학운영 이렇게 해서 444만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이 사항도 4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이건 주로 배구, 축구, 탁구, 볼링입니다. 이것도 지도자수당하고 운영비 40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은 여름방학기간인 7∼8월에 생활체육동호인과 가족이 1박2일 정도 야유회 가는데 196만원 해서 생활체육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걸 다 합하면 51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5115만3천원인데 국비 46%인 2300만원, 도비 6.7%인 340만원, 군비 2400만원 해서 51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저희들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28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스포츠센터건립입니다. 군민문화스포츠센터는 53억이 드는데 금년에 23억 군비를 반영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사업비 확보는 다 됩니다. 혹시 여건 변화가 있어 사업비 증액요인이 있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이 30억을 하면 다 됩니다. 가야 검암 등산로 체육시설물 설치는 검암산은 읍민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등산로에 윗몸일으키기, 발목들어올리기, 허리돌리기 등과 코스 올라가는 중간에도 편의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조금 보강할 계획으로 200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예산사정이 조금 나아졌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는 우리관내 동네체육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가야, 함안, 군북, 법수, 게이트볼장은 6군데가 있고, 공설운동장등 해서 공설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수시 개·보수에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시설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법수공설운동장 진입로 구거보수는 밑에 법수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법수중학교 사이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그 산쪽으로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가 아주 협소해서 비가 오면 법수중학교로 물이 월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거가 90m 정도 되는데 U형개거를 해서 확장을 해줘야 법수중학교에 물이 안듭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 및 쉼터조성은 공설운동장 진입해서 쪽 바른 길 우측에는 공원, 좌측에는 보조구장 2면이 있는데 좌측에 보면 낮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민공원과 마찬가지로 마운딩해서 큰 나무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관중들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꺼져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인데 그걸 마운딩해서 우측 군민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개념으로 가면서 관람객들이 큰 나무 밑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성토하고 나무 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모자라는 비용인데 전체면적은 620평정도 됩니다. 칠원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이건 5억입니다. 칠원공설운동장은 약 15,000평인데 그 중에서 칠원공설운동장은 소류지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 소류지가 국유지입니다. 이 면적이 약 34,000평인데 전체 23%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77%인데 현재 시가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5억정도면 부지보상이 안되겠나 해서 5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난청지역 유선 인입비지원 이것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대산 옥렬지구 192가구에 대해서 유선방송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주 깨끗하게 보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칠서 향촌마을에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는 상담실에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이 각각 1명씩 있는데 상담원은 월99만7천원, 보조원은 월73만6천원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모범청소년 국제교류참석자 실비보상등 주로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과정 중앙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이것도 보상, 청소년 행사참석자 보상 75만원, 모범청소년시상식 참석자 보상, 청소년시범 수련활동 및 또래상담자교육 실비보상, 청소년대책위원회 위원이 12명입니다. 12명중에서 5명은 공무원이고 7명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올 적에 4회 정도 해서 42만원, 청소년지도위원 10개 읍면별로 98명이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회 참가할 적에 보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여러 가지 음란 고용을 했거나 청소년을 학대할 경우에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적에 포상금 100만원에 10건 정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는 홍보책자라든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검사지, 프로그램 소모품, 일반운영비해서 3200만원입니다. 상담원 두 사람에 대한 국내여비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는 시험 이후에 방학기간동안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11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 야간에 활동을 아주 착실하게 잘합니다. 그분들한테 2시간이상 일할 적에 하루 만원을 급식비, 교통비조로 지급합니다. 거기에 12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건 자원봉사자가 20명 정도 있는데 이 사항도 1사람이 2시간이상 일일 했을 적에 1만원 정도 식비와 교통비정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인 1000만원으로 중·고등학교 13개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상·하반기 각 1회씩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이 사항은 비행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학부모 상담대학 운영이라든지 상담교사 연찬회 등 해서 7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수능이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은 시험이후에 고3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11월에서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15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린터기 구입 100만원, 상담실 미술치료실 기자재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미술치료상담실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9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젤이라든지 화구, 미술도구 등 구입해서 200만원, 비디오카메라는 기록유지를 위해서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상담실 도서구입은 현재 250권 정도 있는데 교육용테이프라든지 비행예방 성교육에 대한 관련도서 50권 정도를 구입하려고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과 총괄예산은 162억17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2회 7000만원입니다. 이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돈이며 또 축구대회 유치를 하면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읍면체육대회 7개 읍면이 어느 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제2회 퀸스컵 이건 여자축구로 초등학교에서 실업팀까지입니다. 5월 하순경에 할 계획이고 하나는 9월달에 58회 전국중등부축구선수권대회인데 금년에 다했습니다. 퀸스컵은 금년 같은 경우 월드컵으로 인하여 3월말에 했습니다. 주로 이건 심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판비, 대회를 하게되면 밥을 먹는다든지 수용비쪽에, 그다음 대회준비를 위한 피켓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건 시상금도 들어가고 주로 심판비가 대종을 이룹니다. 그다음 경제성 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한 걸 분석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7000만원 투자를 하게되면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우리 관내에서 100% 숙식은 못합니다. 조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숙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건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경제쪽을 염두에 두고 다른 하나는 함안을 전국에 알리는 취지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KBS와 협의를 해서 전국방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안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체육대회는 금년에 못했습니다마는 안하는 곳은 가야, 가야가 지난핸가 그 작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때 안 했는데 칠서, 여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칠원도 안하는가 모르겠네예. 그 외는 거의 체육대회를 다 합니다. 띠별체육대회와는 다릅니다. 띠별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면민체육대회를 하면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주로 안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축구대회 우리군의 이익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윤상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도 10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면에서 요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설운동장부분에 대해서는 129페이지 칠원공설운동장부분만 5억을 해놓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이나 여항이나 칠서나 군북 이런 데에도 부지만 매입해놓고 2차 정지작업이나 진입로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각 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준공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연차에 하나씩 한다든지 두 개씩 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 마무리를 지어가야지 전부 부지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심도있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부지매입비 5억 하면 부지는 다 삽니다. 다 사고 업무보고 때 대산운동장 조성비를 5억원을 해서 본부석이 없는 부지조성까지 약 10억정도 듭니다. 거기 본부석 설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입로확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확보문제는 이렇게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칠원 같은 경우도 15,000평 부지매입비를 내년도에 5억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지매입 정도는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칠원 같은 경우는 15,000평이기 때문에 대산의 2배가 넘습니다. 넘는데 그 조성비가 아마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사업비가 40∼50억정도 안 들겠느냐,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매각을 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서에서 도하고 체육진흥공단 또는 문화관광부에 면단위 공설운동장 지원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쪽에 출장갈 때마다 혹시 아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면단위 공설운동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설운동장에 전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인데 대산도 보면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데 여항 같은 경우는 아직 부지매입을 다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칠서를 포함해서 운동장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4군덴데 4군데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어떻든간에 운동장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대산에서 5억이 부지매입비로서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고 칠원 15,000평은 5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여항이나 칠서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도 확정짓지 못하고 그래서 대금도 예산에 잡을 수도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한몫에 다 지금 칠원도 그렇고 여항, 칠서 전부 다가 부지매입을 다하게 된다면 한몫에 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진입로인 도로라든가 아니면 정지작업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지 가만히 놔뒀다가 한몫에 다한다해도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를 살펴보고 있다는데 그것이 없다면 연차적으로 10년 20년 끄어야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물전시관이나 지금 현재 군민문화회관이나 역사공원이나 이런 수준에 의해서 같이 평행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이라든지 문예회관 이런데 사업비가 그런데보다 운동장 이 사업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운동장보다는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읍면운동장을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 운동장이 1개 읍면에 하나의 운동장을 갖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운동장을 하는 마당에 집행부서에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배위원님께서 10∼20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걸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칠원 같은 경우도 10∼20억이 드는 돈이 아닙니다. 전부 군비를 투입하려면… 욕심 같아서는 몇 년 안에 하면 좋겠죠. 좋은데 과연 우리가 군비를 운동장 단위사업에 그 정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건 전체적인 예산 밸런스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전년도보다 432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목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천만원, 운영수당이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2003년 1월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이 되면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따로 계상되기 때문에 4천만원하고 제일 밑에 연료비가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면 연료비가 붙기 때문에 36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4328만6천원이 증액이 된 요인은 여기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5백만원, 임차료가 3십만원 임차료는 충혼탑 부지 일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천만원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냉·온방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5백만원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휠체어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영을 하면 그 차량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노인의 날 행사, 여성단체 행사, 자원봉사자대회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비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이고 임차료가 4백만원입니다. 임차료는 행사를 할 적에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여비 국내여비가 234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내용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기념품 구입이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면 유족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 참석하는 유족들한테 나누어드리는 선물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방문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위문금이 480만원인데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각종 경로당에 매년 실시를 하고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약 천몇백명 되는 사람들도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내려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 달 행사 격려입니다. 노인의 달 행사를 하는데 읍면에 경로의 달 행사를 하기 이전에 군 행사를 먼저 합니다. 하면 각 읍면에 고생을 하신 공이 많은 노인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2십만원씩 해서 24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위생관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인데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하면 각 진열장에 있는 시일이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원에 넘겨가지고 이것이 유해식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을 수거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야 혈곡에 있는 6.25 참전전사자 집단묘역을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일꾼을 대서 벌초를 한번씩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6월 6일 현충일날 꽃다발 한 개씩 갖다놓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 150만원이 있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잘 다니다가 우리 함안군에 와서 불행히 변을 당했을 때 장사를 치러줘야 됩니다. 이 장사를 치러주는데 장사를 치러주는 사람은 그 변을 당한 사람이 있었던 그 면의 면장이 장사를 치루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한 구당 백만원 아주 최저금액입니다. 위에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는 현재 연고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각 경찰서나 이런데 먼저 찾아갑니다. 가면 사회복지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저희들이 여비를 기본금액만 줘서 고향 찾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래도 찾아가는 것 만큼은 정말 저희들로 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갈 데 없다 하면 참말로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연중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각종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내용하고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비가 150만원 산출기초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제8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참석 실비보상비가 2백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보상비가 3백만원, 보훈가족 위로행사 참가 실비보상비가 도행사입니다. 240만원.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전국농아인체육대회참가자 실비보상비가 백만원, 맹인경로잔치참가자 실비보상비가 120만원,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 중앙대회 참가자 보상비가 180만원, 경남맹인복지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비가 120만원, 노인각종 시책 행사 참석 실비보상비가 160만원, 노인건강진단대상자 급식비가 75만원, 경로주간행사 참석 실비보상비가 도행사로서 150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실비보상비가 2백만원 이것은 노인관련 행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으로서 1억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99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줄어드는 것은 2003년도부터는 각종 단체 지원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다시 해당되는 과에 심의를 해서 적정금액을 배부를 하는 걸로 2003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지원 하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천만원, 상이군경지원이 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원이 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이 천만원, 무공수훈자회지원이 천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지원단체만 금년에만 되었고 비정액지원단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따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제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이 4천만원이고 2003년도에도 예산이 4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해보니까 4천만원으로는 좀 적다 이래가지고 요구는 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상 증액이 안되고 종전과 같이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이 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금년과 같이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탁노소 입소노인 상해보험료를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탁노소 운영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가 50%인데 탁노소는 법수면, 함안면, 여항면 3개면에 탁노소가 있습니다. 각 면당 운영비가 3천만원인데 각 면당 공히 천만원이 아니고 지출이 많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가고 지출이 덜 되면 돈이 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밑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이래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 비목하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를 생략하고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자활사업에 5900만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지역봉사에 552만원 천단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계급여가 2,890명에 44억95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주거급여비가 2,890명에 8억81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교육급여가 297명에 1억32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190만원, 경로당운영비가 1억5300만원, 경로연금이 8억7300만원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 190만원, 장애수당이 2억6백만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530만원, 재활보조기구교부가 165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118만6천원, 장애인 보호수당이 5866만9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668만천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5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이 8억44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교통비가 7200원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3백만원인데 이것은 청각장애인이 대문을 열려면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밖에 있는 사람이 스위치를 초인종 식으로 누르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빛이 발산을 해서 청각장애인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서 보고 하기 때문에 빛이 발산을 해서 아, 밖에 누가 왔구나 하는 기구를 달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1억39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천만원, 자원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9천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칠서 보리원입니다. 칠서 보리원 이 자체는 법인 이름이 보리원입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부터는 정부에 국비 36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2700만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사지원사업, 개인활동서비스사업, 간병인 사업 이렇게 주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식사배달사업에 520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7천만원인데 이게 1년치 하면 7천만원보다 더 됩니다. 우선 당초예산에는 7천만원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이 되면 국비와 도비가 더 확보되어서 매년 그렇게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태가지고 약 1억5천만원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14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620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2002년도에 함안면 봉성리 산 84번지에 이상익씨가 설치하려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준비중인데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를 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이만큼 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이 돈이 집행이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 사업비가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연찬회라든지 노인들의 자연보호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연액이 144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도 향교에서 매년 여름방학 되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400만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1억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화장문화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묘를 설치를 하는데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 이래가지고 기당 72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도 18기가 목표로서 내려왔습니다. 18기×720만원 하면 1억2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3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20만원은 경상남도 공히 똑같은 사업이고 그것은 기당 120기 이상 좀 큰 납골묘를 하는 사람한테 하는거고 3백만원은 2002년도 우리 함안군 특수사업으로서 우리 함안군만 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30기 이상 소규모 납골묘를 하는 것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금년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줄여가지고 한 10기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9200만원이 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두 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거를 좀 고쳐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면 양정경로당 신축에 도비보조가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에 3백만원을 했는데 금년 법수면이라든지 저런 것과 마찬가지로 긴급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구호품 구입을 해서 갖다줘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충혼탑 보수 도색비가 2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충혼탑 저거를 매년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를 하면 매년 페인트 도색을 하는데 저게 흰색이기 때문에 1년 넘어가면 보기가 흉하고 해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함안역사공원 조성이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도비예산을 저희들이 기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예산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 때 지출이 안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부득이 금년말에 2002년말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3년도에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시설비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편성이 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보수가 5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5개소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서 우리 함안군에 약 15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에서 아주 긴급히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보수를 해주려고 얹어놓은 예산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 10개소에 3천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금년에는 한 10개소만 하겠다 3백만원 지원해주는 것 보고드린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 득성경로당 신축계획 2천만원, 군북 우계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법수 사정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대산 대암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대산 서촌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칠원 양정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산인 대천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산인 임촌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2천만원은 사실상 2천만원 가지고는 경로당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마을회관 짓는데 3천만원 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붙여서 하는데 2천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을 지원하면 건물 한 개가 완성이 거의 되고 그 동네부담을 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칠원 양정경로당에 2천만원 하고 위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위의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도 2천만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데 왜 전출을 시켜주느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군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한테 들어가는 연간 의료비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 재원의 조달 방법은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는 4%만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50억에서 4%면 5×4=20 약 2억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2억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활동 격려간담회가 2천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방문 설명절, 추석명절, 위안회 등 8십만원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아동결연 후원자 격려간담회 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려간담회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는 다른 과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얹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행사가 계속 쉴새없이 이루어지는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계상된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아주 부족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헤아려가지고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나와야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자가정 학용품비가 8백만원, 어려운 가정 아동시설 입소보상이 5십만원, 요보호아동시설입소보상이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성복지계에서 또 관장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100% 다 시행을 하는 행사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참석 실비보상 160만원, 자원봉사자 현장실습교육 참석자 보상 2백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 자원봉사단체 대표자교육 참석실비보상이 264만원, 재가봉사활동 실비보상이 120만원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여성대회참석 실비보상이 중앙입니다. 180만원. 여성대회참석 실비보상이 4십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8십만원, 자원봉사자대회참석 실비보상이 전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6십만원, 자원봉사자대회참석 실비보상이 도에 가는 것으로 2십만원, 녹색경남지킴이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5십만원, 의식생활개혁실천여성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4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3백만원, 아동위원 국제현장교류회 참석 실비보상이 도단위 2백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 실비보상이 중앙 및 도단위로 백만원, 아동위원 연수 및 대회 참석실비보상 도행사가 210만원, 아동위원협의회회의 참석실비보상이 126만원, 아동위원교육참석 실비보상이 25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앙교육참석실비보상이 24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캠프 및 수련회 참석실비보상이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 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모범어린이를 뽑아서 표창도 하고 시상품도 같이 곁들여서 줍니다. 주면서 이 포상의 전수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장이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전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고 홍보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거기 대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금액은 얼마 안되고 한번 넣으면 유효기간은 1년간만 유효하도록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자원봉사자인데 자기 집의 일 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못 보도록 약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 비목과 총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가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함안군 여성을 위해서 사물놀이라든지 탈춤, 발건강관리, 도자기공예, 단전호흡, 고전무용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있습니다. 거기 시키는 강사의 교통비조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모자가정에서 892만5천원, 재가부자가정에서 375만2천원, 소년소녀가장지원 및 가정위탁양육비 1794만원,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십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33만4천원, 소년소녀가장 월동 김장비 54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가 54만원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지원이 9십만원 소년소녀가장이 저희군에는 9명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제수비를 추석에 5만원, 설에 5만원 1년에 십만원씩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고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부모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 차례 모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정부시책으로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이 3백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230만원, 모부자세대 생활 자립금 6백만원,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 5십만원,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백만원,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 1920만원,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지원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 비목하고 총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저희들 보육시설이 우리군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운영비가 10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가출소년 및 성폭력 예방사업에 백만원, 여성노인 모임 활동 재료비에 240만원, 아동간식비에 4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330만원, 난방연료비 390만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이 천만원, 자원봉사 연수교육비가 135만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저희들 면에 자원봉사대가 한 개소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는데 재가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 대한 예산지원을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주면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순수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급식학생 중식비 지원 해가지고 2590만원입니다. 이것은 끼당 2500원에 대한 25% 해당금액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점심을 못먹는 불우한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출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6천만원입니다. 금년까지 2년차 6천만원씩 기금을 1억2천만원 확보를 했고 이것은 3년차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침이 여성정책발전기금을 3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다음 481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6억6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억6500만원의 산출기초는 예금이자수입에 15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공공예금이자가 5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가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을 3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이자수입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순세계 잉여금이 2억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 회수를 하는데 3억원을 계상해가지고 그래서 총 세입을 6억6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정책자금이지만 대출은 농협에서 해가지고 농협에서 책임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금리는 연리 5%로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세출 되겠습니다. 세입이 6억6500만원인데 2003년도는 이 돈을 민간에 대해서 융자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에 3억3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3억3000만원 이 융자 대상자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주고나면 받을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어렵다, 바꿔달라든지 하면 다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바꿔달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부채가 많다든지 앞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하면 대상에서 선정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또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2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위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만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이 2억30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세입분야에 국고보조금의 세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급여대불금이 8백만원, 의료보험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가 8백만원,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입이 의료급여 대불금이 1600만원, 의료급여 행정비가 5백만원,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가 160만원 이것은 국비가 오면 도비도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서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가 2억2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급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80만원을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2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내여비가 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8백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4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융자금 이것은 빌려주는 돈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 융자금입니다.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8백만원, 도비 160만원, 군비 4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를 융자를 해주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총 치료비가 백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8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2십만원은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 20만원을 자기가 낼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돈을 좀 빌려달라 그거 빌려주는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러고나면 그 돈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느냐 다음에 치료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꼭 되어야 될 그러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보장적 제도는 돈이 없어도 우선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밑에서 8번행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군내 복지회관이 몇 군데이며 1개소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을노인회관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4천만원은 군내에 있는 복지회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료원 부지내에 건축중인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 경로당은 따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1년에 3십만원,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씩 지급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거주중인 복지회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대상 급식비가 5천원 해가지고 150명이 되어있는데 이 노인들 150명에 대한 선정은 선착순인가 어떤 건가 150명 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분이 천만원씩 이래 되어있는데 내가 알기로 이 증액 이거는 거의가 사회단체 사무국장 내지는 간사들의 수당 내지는 월급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에 있는 전몰군경이나 전몰미망인이나 무공수훈자 여기 회관 내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매일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149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고 152페이지 극빈학생 중식비가 있는데 결식아동에 극빈학생은 안들어가고 또 극빈학생에는 물론 결식아동이 안들어가겠지만 여기 혹시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건강진단대상자 급식비 지원 5천원×120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 노인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 중에 150명을 선정을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줘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렵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점심까지 대접해서 그렇게 시켜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150명을 선별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읍면에다가 그걸 받습니다. 인원을 한 면에 편중되게 안하고 몇 명씩 정해가지고 면장이 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주시오 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정액이 천만원이고 여기 보면 주로 간사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여기 간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훈 3단체가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도 틀리고 간사도 지금 틀립니다. 옛날에는 이갑석씨 가족이 일괄 관장해서 했는데 그게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에는 산인의 예종팔씨가 하다가 지금은 장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전몰군경미망인회 하고 같이 하고있고 지금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있고 그렇습니다. 이 돈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각종 회의비라든지 또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데 그런데도 좀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33만4천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취학아동으로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한 끼당 2천원씩 해가지고 2명인데 이 2명이 연 167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있고 제일 뒤에 152페이지 극빈학생 중 중식비 지원 이것은 처음에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총액의 25%를 넘겨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하고 극빈학생하고 중복은 안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자원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라고 있는데 자원봉사원 파견시설이 현재 어디 있으며 그 운영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원 파견시설은 칠서 보리원입니다. 이 보리원의 복지법인 인가는 진동에 있고 진종규 의원 딸인데 복지법인 보리원으로서 인가를 받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본 사무소는 마산시에 있고 군 사무소를 칠서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하니까 위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협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이번에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으로 된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파견시설을 신청해놓은 거네요. 지금은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보조가 됩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 사업계획서대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을 돈을 내려줍니다. 한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거기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그 전에 내가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진동인가 거기 보리원인가 그게 있지요?

예. 마산 진동예.

거기에서 마산시에서 그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다 거기에서 맡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또 우리 지역에다가 파견시설이라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무슨 운영을 한다고 여기다가 또 운영비가 나가는지?

저게 법인을 설립을 하면 주사무소가 있고 부사무소를 설립을 해도 무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무소가 설립되면 법인 설립규정에 설립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되고 군 사무소도 이 절차를 다 밟고 이래야 되고 또 군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절차상에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야 어디든지 군 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은 다 이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상으로는 주사무소가 있고 파견사무소라 하나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앞으로 할 겁니다. 여기 수혜 대상자는 우리 함안군에 온 돈을 가지고 마산시민한테 갖다주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은 함안군민을 위해서 자기가 써야 됩니다. 마산은 못 씁니다.

그 교육원에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쪽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에 아까 말한 보리원 밑에 식사배달 서비스 지금 거기에 528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 지금 식사배달은 몇 개소에서 몇 가구에 배달을 하며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이 7068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근사치로 봐서 아까는 두 번으로 해서 약 1400만원쯤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을 무료로 하는 급식소가 몇 개소이며 그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걸 좀 말씀해주시고 다음 151페이지에 보육원 시설운영비가 지금 10억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원 시설이 몇 군데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142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5개면이 있습니다. 함안면, 가야읍, 군북, 대산, 칠원이 있고 그 인원수는 저희들 계획이 1일 50명 되는 면이 있고 60명 되는 면이 있고 큰 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7천만원인데 저희들 1년에 운영하는 돈은 이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3년도 가면 저희들이 보고를 또 하면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도 증액을 해서 조금 더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이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무료경로식당 하면 사실상 원래 취지하고는 좀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글자 그대로 끼니를 굶는 사람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그거하고는 좀 바뀌어가지고 안맞고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안하느냐 이렇게 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이래 되어있는데.

위에 식사배달서비스.

식사배달 이것도 전에 식사배달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의 감사부서에서 와가지고 감사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식사배달은 무료경로식당하고 비슷한데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정말로 점심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밥을 해가지고 갖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릇을 받아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식사배달사업인데 식사배달사업은 단가가 조금 많습니다. 한 끼에 2천원으로 정해져있고 무료경로식당은 한 끼에 1520원입니다. 그것이 식사배달사업인데 식사배달사업의 대상자는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저 사람이 거동이 불편했는데 그게 나아가지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전 군에 다 합니까?

예. 식사배달사업 전 군에 다 있습니다.

면마다예?

우리군에 면마다는 다 없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하는데가 가야읍하고 군북하고 함안면, 칠서면 이렇게만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배달을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특히 칠원면같은데는 여자대원들만 있는데는 이거 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 자원봉사대를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는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함안면은 일반인은 하나도 없고 득성부락에만 식사배달을 합니다. 득성부락에 왜 하느냐 하면 득성하고 군북 여명원하고 칠서 향촌원하고 합니다 이 3개 부락의 대표자들이 도지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금년도 초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 우리는 또 다른데 가서 젓가락 들려고 해도 옆의 사람들이 좋아 안 한다 식사배달사업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위에서 도비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3개면에 식사배달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하는 식사배달사업은 칠서면만 하고 있습니다. 칠서면 보리원에서.

칠서 향촌이 있다 아닙니까?

향촌은 있고 또 일반인도 칠서는 면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도 면장한테 보고를 하면 지금 우리 식사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받을 수 있기 이전에 면장이 결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우리 동료공무원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바깥에서 보기로 자원봉사대 하면 무조건 자기가 고용한 사람 모양으로 다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자기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내가 좋은 일 하겠다 하는데 마음에 안 우러난 일 이거 하시오 명령하면 절대로 안합니다. 서로 상의하고 협조를 해서 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식사배달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봉사자님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 줄랍니까 물어보고 좋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면 그러면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면장은 하시오 하는데 밥 갖다줄 사람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그렇게 말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시켜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기입니다, 사기. 어쩌든지 만날 때마다 아이구 고생하지요, 얼마나 욕 봅니까 이렇게 해야 일을 잘 합니다.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가 버리면 읍면의 경로식당 운영은 많이 하는데 전부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손 들어버리면 군수가 아무리 돈 줄라 해도 그거 운영 안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자원봉사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 분들이 사기 먹고 산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격려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0페이지 보리원 시설.

보리원 시설은 보육시설.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 보육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육시설이 법인이 있고 종교시설이 있고 또 개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으로서 보호를 받는 시설이 군립 어린이집, 대산 어린이집하고 산인 어린이집 그다음 종교법인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차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10억인데 10억 하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걸 우리 대상자가 20개소다 하면 크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핵가족사회에서 여성도 전부 직장인입니다.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 친정엄마한테 못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못 맡기면 갈 데 없습니다. 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일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자기가 돈을 주지만 이 보육시설이 20개가 아니고 배로 더 생겨야 잘 사는 건전사회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배재성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오늘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2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