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영환 의원 발언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보고 시간을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03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명호, 도로관리담당 지방토목주사 황세연입니다. 토목1담당 지방토목주사 최민수입니다. 토목2담당 지방토목주사 안효천입니다. 방제담당 지방토목주사 김중만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지방토목주사 송명기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지방토목주사 유흥열입니다. 예산서 3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있어서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내시가 25억원하고 45억원만 내려왔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1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우선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고,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수해 상습지 사업, 탑천 얘기합니다. 이 사업비가 마무리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 우리 익산시에서 도에 예산을 올린 것보다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사업이 있어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국비나 도비를 마무리 단계에서 이만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면적이 특별히 중앙에서 늘려라 할 경우에는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우리는 필요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는 그냥 내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항목을 정해서 내려주죠.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유인물 520쪽에 읍면동 도로 붕괴 보수 7개소 1억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도로 붕괴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7개소를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3년도에 7군데 정도를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읍면동 도로 붕괴 보수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이 정도는 부숴진다 해 가지고 추정치로서 잡은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급하게 보수할 곳은 없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521쪽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2002년도에는 6,000만원씩 27개 읍면동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000만원씩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 재정상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씩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읍면동에서 주민생활편익 6,000만원은 예산에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자랐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대다수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에 전 시장님께서 읍면동의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씩 삭감되면 돈이 남은 것도 아니고, 또 사업량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들어갑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건설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일부 주민 민원처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또 쓰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 사업비는 첫째 사업량을 동에서 건설과에 보고해서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 사업비 양을 잘 몰라 가지고 면에는 산업건설이 있지만 동에는 산업건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 점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설과 업무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03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질의를 하고 이어서 유인물에 수록된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본예산 편성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시급한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파트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순서가 그렇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맨 하단에 유일하게 평화동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동 부농부락 농수로 복개공사해 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건설과에 올려서 이것을 참고를 해 가지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초에 3억7,200만원이 소요된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4미터 폭으로 했는데, 여기는 2미터로 해 가지고 6,000만원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고, 또 4미터가 2미터로 됐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물론 저희 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참고하고 또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대화시, 또 읍면동 초두순시 등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동 도농 농수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초두 순시 때 건의된 사항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수록된 부분은 시장님 초두순시 때 건의사항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511쪽에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늘 구강하천을 준설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구강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가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활하수 어떤 관로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와서 신흥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구강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수십년동안 중앙동이고 어디고 시내권 일원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 토사가 밀려 가지고 거의 마비상태인데, 늘 예산편성 때마다 이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달라고 해도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구강은 국토관리청에서 개수를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화동 나룻가 그 교량도 새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 새로 국토관리청에서 쌓고 있고,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쪽이 아니고, 우리 목천배수장에서부터 나룻가 거기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준설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뿐 아니라, 작년도나 계속 몇년동안 추이를 봤을 때, 지금 목천 배수장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재해 위험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목천 배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는 아직도 배수 준설하는데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정도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익산시 우체국이 거의 구 시가지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체국 그 근처로 인화동,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평화동, 주현동 등등으로 해서 거의 구강을 거쳐서 물이 나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시내물이 일시에 집중화 되어 가지고 관로를 통해 가지고 구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배수구를 준설하지 않다 보니까 토사가 밀려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이 약1.5미터, 2미터 내지 3미터 되고 높이가 1.5미터 되는데 거의 막혀있는 상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목천동이나 주위의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내의 물이 일시에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시내가 침수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수구만이라도 준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으면 단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연차사업한다든지 해야지, 현지 한 번 가보세요. 폭이 3미터에다 높이가 1.5미터 이상 되는 데가 토사가 밀려 가지고 이삼십센티미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했으면 한 번 최소한 현지를 답사하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 달라는데, 전혀 계획도 안 세우고,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구가 배수로가 농조대관 선수로 밑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일여고 앞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건설과 업무가 아니고, 하수도과에서 하수준설사업으로서 추진해야 할 일이고, 저희는 대관선수로 밑에 거기에서부터 목천 배수장까지 그 물을 원만하게 배수하는데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박스는 아마 관계부서에서 별도로 그 준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그쪽에서 물 빠지는 데는 그쪽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상류쪽으로 제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류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에 먼저 그렇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관리청이 국가 최고의 기술기관인데, 그 쪽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류는 놓고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산 편성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이것은 2급 하천이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하수도과 소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배수구 관계는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삼성생명 사거리부터 박스가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대관 선수로 밑에까지 박스가 묻혀 있는데,
영환
손영환위원
박스는 하수도과 소관이라고 하고, 하천은 어디 소관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하천은 저희 소관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고, 하수구는 하수도과 소관인데, 병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건의를 했고,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시간 관계상 국장님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3쪽에 지금 목천 배수장 제진기 설치공사해 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많고만요. 그래 가지고 1억7,000만원씩 5조해 가지고 8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100% 시비로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 금년 첫째 유천배수장은 제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7월 장마철 홍수기 때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상류에서 풀이라든지 스티로폴이라든지 등등 수도 없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인력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밤새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막혀 버리면 펌프가 막혀 버리니까,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저쪽 유천 배수장은 제진기가 설치되어서 거기는 자동적으로 풀과 여러 가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 목천 배수장은 옛날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제대로 배수도 안 되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꼭 시비로만 100% 투자를 해 가지고 액수도 많은데 8억5,000만원해 가지고 투자가 됐는데, 도비나 양여금이나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우리가 이것도 여러번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목천 배수장의 제진기는 5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5대가 필요하든, 않든 하나로 해야 되니까요.
영환
손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518쪽에 대체적으로 보면 518쪽은 거의 도비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도비로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도비 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사업하는 것을 누가 배정하는 것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보내달라 해서 2003년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서가 와 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익산시가 도비 보조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주는 없고, 군산이 6억원을 도비 보조를 받고, 우리 익산시 32억원, 정읍이 11억원, 남원이 19억원, 완주가 6억5,000만원, 김제가 23억원, 저희 익산은 32억원의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와 유대를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도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잘 알겠는데요. 사업체를 무슨 면, 무슨 면, 무슨 교, 무슨 교 해 가지고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지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는 하달이 됐으니까 어느어느 곳을 어떻게 지정했느냐는 것입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렵습니다만,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것 도비를 보조해 줄테니까 이것을 해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다보면 도에서도 이 사업은 그 때는 지원이 안 됐을 망정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야, 그것 지원을 해 줄테니까 도비 계획을 넣어라 그렇게 도에서 내려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런 부분도 형평성도 맞도록 이런 측면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도의원이 건의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소만큼은 형평성에 맞도록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도비로서 어느 곳이 가장 필요한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체를 지정해 주셔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재원을 그쪽으로만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후라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26쪽에 고래동에서부터 동익산 한전 지중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단에 중앙로 지중화 공사 이것은 계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한전에서도 공중에 있는 전선을 지하로 묻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담금의 2/3를 내고 우리 시에서는 1/3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오면 우리가 이쪽을 같이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서 만부득이 이 액수는 부담을 해야 한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부담을 해서 인도도 줄이고 지금 중앙로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건설과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물론 건설과는 도시계획외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읍면에 소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읍면으로 갔습니다마는 읍면 중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느 지역만 특수성있게 집중화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예산편성을 쭉 보시면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같은 것은 도로 개설 사업이고 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 외 지역은 대체적으로 읍면인데, 읍면 중에서도 도심동이 있다는 거에요. 한 예를 들어서 도심동도 익산의 금마 같은 경우에 황등이라든지 함열이라든지 그리고 동산동도 저쪽 춘포로 나가는 그 부분도 있고 또 평화동도 목천동도 사실상 도심동이지만 도시계획외 지역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설과 업무 소관으로 해 가지고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건설과 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명이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건설과에다 올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목천동, 평화동에 저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14군데 올렸습니다. 왜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2003년도 본예산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대로 심의를 해서 예산 파트에 올린다고 했는데, 평화동 목천동하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장하고 확인해서 건설과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얘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건수는 14건이지만 예산은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한 건이 안 올라갔어요. 평화동, 목천동 뿐만 아니라, 동산동도 마찬가지고, 팔봉동도 마찬가지고, 금마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내 지역도 있고, 외 지역도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외 지역은 건설과 업무인데,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최소한도로 공정성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읍면동과 협조 체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누락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원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한 건도 안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4건 올린 중에 한 건도 예산 편성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누락이 됐다든지 예산에다 못 올렸다든지 누가 실수를 했다든지 .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한 건도 안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산안을 요구를 받았었는데, 물론 읍면동에서 그러한 요구 사업을 빨리 내 준 읍면동도 있고, 늦게 내 준 읍면동도 있어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평화동에서 요구한 사업은 3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27개 읍면동에 대해서 뭔가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평화동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도시 지역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도시개발과에서는 목천동 취락지구 2억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외에 별도로 건설과 소관으로 읍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는 3건이 올라와서 1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데 분명히 평화동과 목천동은 통합이 되어 가지고 평화동 관내는 도시계획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평화동 변두리를 벗어나서는 도시계획외 지역 건설과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14건인데, 3건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매년 동사무소하고 통장들 모여놓고 확인을 해서 부락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해 가지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확인을 해서 건설과에 꼭 올리고 그럽니다. 늦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날짜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게 누락이 됐으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간에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수정예산에 올린다든지 부분적으로 참고한다든지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그런 변명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외 지역이기 때문에 엄연히 건설과 소관인데, 무슨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분명하게 미리 예산을 다 올려 가지고 본 위원이 늘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 없고, 대단히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 위원이 3선을 했지만, 설자리도 없고, 건설교통국하고 과에서 잘못 예산 편성하는 바램에 본 위원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또 우리 지역이 소외되었던 부분도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건설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1년 12달 쉬는 날도 없고, 밤이면 밤마다 불 켜져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경우에 따라서 꼭 건설과 밤에도 들려 가지고, 한해나 수해났을 때도 위로하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했는데, 이것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어느 사업이 시급한지도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이 자리인데 따지고 묻는 자리가 되어 가지고 말이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관계 담당님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오죽하면 이런 것인가 한 번 참고로 해서 두 번 다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손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18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 보조사업이 도에서 공문이 와서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달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등 후정선 도로 확포장해 가지고 도비 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지정을 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지정이 내려왔어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신청한 우선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도로는 주민들이 15세대 정도 살고 있어요. 진정서를 내 가지고 반대하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도에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에서 우선 사업을 검토도 않습니까? 당연히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도 충분히 시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면에도 물어보고, 충분히 물어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는 이미 확정을 시켜놓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것 않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익산시가 32억원 보조가 나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32억원이 나오면 뭐합니까? 적재적소에 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가 우선사업인지를 선별을 해서 사업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보내서 이랬다면 조위원님한테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요. 도에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내려왔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것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답답하고, 앞으로는 이 과정을 좀더 면밀히 일찍하셔 가지고 해당 면장이나 시의원이 전혀 사업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하고 할텐데, 우리한테 선정해서 올려라 하면 충분히 상의도 하고 할텐데,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그러면 딱 당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 나가야죠. 건의를 해 가지고, 우선 사업을 먼저 해 줘야 .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17쪽 읍면동 도로면 및 인도 제초작업 1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추석 때 고향방문단 귀성객들을 위해서 도로변 풀베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람을 사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추석 때 동시다발로 한 번에 하는 것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519쪽에 장애인시설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장애인 턱 낮추기, 장애인 점자 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장애인 점자보도하고 장애인 턱 낮추기 이것은 시내 전역입니다. 금년에도 횡단보도내에 올라가는 곳에 1억원을 들여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내 전역에 걸쳐서 횡단보도에 유모차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낮추는 것이 되고, 거기에 점자보도도 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장애인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있을 거에요. 그런 데를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곳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26쪽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동익산을 선정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중앙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평화동에서 역전로로 가는 길을 하고 거기가 끝나고 다음에 2차로 그쪽으로 고래등 쪽이나 다른 동으로 가야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한전 측에서 가장 효과적인 데가 그쪽같다. 시가지의 여러 가지 면을 본다든지 해서 그 쪽이 더 유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말고도 계속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전에서 우선 금년에는 그 쪽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전에서 그 쪽이 공사하기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번 했던 곳을 중심적으로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역적으로. 역전통에서 중앙로 하나만 쭉 해주고 바로 옆에는 나중에 뒀다가 다른 곳하고 이쪽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런 것은 깊게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쪽도 하시겠지만 이쪽 공사를 끝내놓고 그 쪽을 해야지, 이쪽 조금하고, 저쪽 조금하고 그런 식은 안 맞지 않느냐?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527쪽에 도로 공공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 나왔는데, 2002년도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몇 건이나?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금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맨홀이 갑자기 가라앉아서 차 사고 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24시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사고 나서 저희가 2건 1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건수로는 그렇게 많이 지급한 건수는 아니고만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대형사고가 나고 하면 엄청나죠.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에서 많이 물어주는 예가 나오면 예산을 한 건당 50만원씩 잡지 말고 여기에 대한 보험을 들을 수도 있지 않잖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넣고, 보험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 50만원만, 보험금은 개인이 1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2억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50만원만 낸다는 얘기죠.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지방행정공제에 보험을 넣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하죠. 우리는 50만원만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건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물어줬지만 앞으로는 더 큰 사고가 날 때 이 액수가 50만원 2건에 100만원이지만 우리가 많이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아무리 커도 50만원밖에 안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보험말고 이것이 시에는 유리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만약 이 건수가 많으면 여기에 대한 재보험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의뢰를 하면 따라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우리가 지중화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은 없고, 그 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도 없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구두로 서로 협의는 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중화 사업하게 되면 좋죠. 일단은 도시 미관이 좋고, 우리가 중앙로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 미관을 좋게 해서 좋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또 정비할 수 있고 또 하수도라든지 딱 정비를 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도 되죠. 전기로 위험한 것도 배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묻고자 하는 목적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길거리에 전선이나 기타 케이블 선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가로수를 관리를 하든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가로변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거의 나무 같은 경우도 중간에 싹둑싹둑 자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익산에서 가장 큰 도로가 인북로쪽하고 역전 쪽에서 원대까지 가는 남북로가 있고, 산업도로에서 새한주유소 원대까지 오는 도로가 있고, 익산이 어느 한 곳이라도 가로 환경이 잘 정비되어 가지고 깨끗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수가 몇 십년이 되더라도 중간에 전선이 걸려 가지고 싹둑싹둑 잘라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 참 멋있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요. 삭막하다는 것이고, 가로수를 괜히 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 곳이라도 집중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쭉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이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로수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로수를 심어 놓은 부분은 대개 시민들이 잘 가꾸고 있는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간판 같은 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일부러 죽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중화 사업을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획을 한 번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내에서도 서울이나 이쪽을 가보면 굉장히 가로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걷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로수를 죽이냐 하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땅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유 공간을 두지도 않고, 자전거 도로도 1미터도 안 되고 이런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가 공동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도시가스 시설이 됐든, 수도 시설이 됐든, 전기 시설이 됐든, 통신 시설이 됐든, 다 집어넣었으면 괜찮은데,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거의 망쳐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중화 사업을 어차피 하려고 한다면 재원이 적게 들어가는 편한 곳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화동에서 저쪽 새한주유소까지 인북로를 완전 정비를 해 버려야 겠다 그리고 가로환경을 정말 깨끗하게 가꿔야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도로 점용료 도로 옆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사업을 하려면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점용료는 보통 어떻게 받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당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보면 허가를 어떻게 내고, 점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주변 몇미터까지 철근이 됐든, 건축자재가 됐든 도로를 허가 면적보다 더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점용료를 더 받든지,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에 보면 도로 점용을 하고 이것을 검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인도를 하나 깔더라도 대충 깔아요. 탁탁 다져서 까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모래만 다지고 거기에다 깔아 놓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전부 다 꺼져 가지고 도로 점용해 놓고 다 파괴시켜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되도록이면 지역구 사업은 얘기를 않는데요. 이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익산시가 읍면이 있고, 도농으로 되어 있는 동들이 있는데, 지금 평화동, 목천동이 그런 경우고요. 삼성동하고 구팔봉이라고 하는 임상리쪽이 그런 것이고, 거의 인구가 2,000명이 다들 넘습니다. 그리고 동산동하고 신동의 계문동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동도 아니고, 면도 아닌 중간 샌드위치된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라면 정주권 사업도 할 것이고, 농로포장도 잘 해주고 그럴텐데, 동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없이 똑같이 모든 것을 동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구 삼천, 이천명씩되는 시골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 쪽에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률적으로 동을 일괄적으로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기준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 처리하기가. 예를 들면 면적당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또 인구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숙원비 문제에 대해서만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느 동에는 2,000만원, 어느 동에는 차별을 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줄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숙원사업해 가지고 재량사업 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정비가 됐든, 농로 포장이 됐든, 여타의 기반시설 조성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시 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오래된 곳 같은 데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동이나 부송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도로나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입니다. 동이더라도 농촌으로 되어 있는 지역, 팔봉, 임상리쪽, 삼성동 그리고 동산동쪽, 목천동쪽, 계문동쪽 이런 외곽지역 동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파트하고 각 국소하고 올해부터 시장 방침이 국소에서 예산을 1차 편성을 해서 계수 조정까지 끝내고 예산계로 제출을 하면 예산계에서 2차 계수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예산계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각 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실제 국이나 소에서 짜는 것을 예산계에서 사업 실천은 못하고 재단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도 현재 포장하고 있는 곳도 예산이 올라온 곳이 있어요. 지금 포장하고 있는 곳이. 이런 부분이 예산계에서 지역 실정을 모르고 자기 계에서 마음대로 재단해 가지고 계수 조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소에 권한을 주려면 정확히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아니면 이 예산 편성을 예산계에서 전부 하시든지 분명히 이에 대한 선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올해 태풍 루사가 전국적으로 강타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에 양여금 사업이 7억1,500만원하고 자체사업이 3억원 잡혀 있고만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지금 여기 천이 6개 있는데, 익산에 보면 산 밑에 하천과 제방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천 정비나 모든 치수 재해 대책에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계되어 있는 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천 관리를 정비하는 데나 또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수 재해라는 것은 예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익산에도 재해 대책을 해야 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관리를 분명히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양여금은 7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비는 3억원, 작년보다 1억8,900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작년예산보다 적게 예산 요구를 하셨고만요. 만약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관리, 하천, 치수 관리를 안해 가지고 이보다 엄청난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도로 포장하고 어떤 농로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니뭐니해도 이것은 스스로 소하천이 됐든, 하천이 됐든 제방 같은 것을 정비할 것이 익산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기에 위원님들에게 어필하고 주문하면 순간순간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투입을 해 줘 가지고 땜질식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7개 읍면동 사업 예산 들어간 것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강경천이나 무량천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봐도 그 쪽에 엄청난 홍수가 있어 가지고 성당, 용안 그쪽 북부권이 침수되어 가지고 고생한 줄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강경천, 어량천, 용역비를 책정해서 시작은 하시던데, 금강 주위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라도 한쪽부터 마무리를 하고 또 미륵산 같은 데도 보면 본 위원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하면 미륵산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사방녹화가 되어 가지고 나무가 울창해져 가지고 홍수 같은 것은 큰 재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난 미륵산 밑에 소하천까지 기양천 말고도 죽정천이 나가 있고, 또 이쪽 등록천 나가고, 거기에 보면 하천 같은 것도 갈래갈래 네 개, 다섯 개가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홍수나 재해에 대비해서라도 위에서부터 다단계로 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해서 완비를 해야 하지 않냐, 예산은 적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 건설과의 예산이 엄청난데, 소하천 정비나 치수 및 재해대책의 예산은 10억원밖에 안 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은 3억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은 적게 여러분이 올려주시고, 요구를 했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장을 여러 개 더 해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예산 파트에서 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봉열
박봉열위원
양여금 사업 하고 있고만요.
우리 양여금 받아서 하는 것 말고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또 국토관리청하고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계상한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지었던 그 공사 기법은 굉장히 단단해서 오래가요. 지금 보면 전 평화건설 금강유역개발 개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는 부실공사 덩어리로 해 가지고 거꾸로 70년도초 공사했던 것이 누더기가 되어 가지고 보수들어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 기반공사까지 저쪽 익산지사까지 가서 농지수리나 배수간선 가지고 위원들이 시골 농업 위원들은 어필하시고 예산 가지고 그런 자문도 얻은 것으로 아는데, 그쪽은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항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지사에 있으니까 농지나 기반조성 관리하는 데 거기하고 서로 협력하에 과거에 부실 덩어리 같은 하천 제방에 되어 있는 구조물 쉽게 얘기해서 교량이나, 교량도 자꾸하면 건설과장님도 이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교량이 안전진단을 받은 것만 익산시에서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철거해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농로에 하천과 하천사이에 과거에 교량 부분은 1.5미터짜리 2미터 폭이 되는 교량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트렉터 같은 것이 100마력짜리 이상들이 지금 대형화 식으로 기계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폭이 최하 3미터나 4미터 정도 폭이 되어야 트렉터가 자유자재로 농기계가 출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제방의 위험성이 있는 데, 교량, 옹벽공사 그런 데 한데 과거에 지금은 공법이 좋아서 시멘트로 옹벽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시는데, 옹벽을 했어도 과거에 석축으로 쌓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치수 재해대책의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풍부하게 하셔 가지고 사전 대비를 해 주십사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518쪽 동산교에서 환경관리사업소간 용수로 제방 포장이 올초에 동산동장하고 본 위원하고 차로 구간을 쟀는데, 1.5㎞나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2.5㎞, 1㎞를 더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우리가 도에다 1.5㎞로 올렸는데, 도에서 3억원으로 도비를 내려 주니까 이 3억원을 맞춰야 되니까 1㎞를 더 늘렸답니다. 죄송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1.5㎞를 어느 부분을 늘릴 거예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위로하든지, 밑에를 하든지
병옥
김병옥위원
위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해주셔야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9쪽에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 있죠? 이것이 덧씌우기 공사를 잡아서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이것은 시내 전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앞으로 좀 나오면 더 하려고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해야 할 데가 많은 있는 데를 포괄적으로 2,000a 잡아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데를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체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이번 예산을 올리는데, 읍면동에서 올린 것이라고 시장 초두순시 때 이렇게 해서 순서별로 했다는데 동산동 금곡교 같은 데는 다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고, 여기 읍면동에서도 올렸고, 시장 초두순시 때인가 그때 와서 시장이 직접 보고 총무과장이 옆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예산도 전혀 이번에 안 올렸는데, 무슨 과장께서는 읍면동에서 올리고, 시장 초두순시 때 올렸다고 합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보지도 못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짜리 3건 올렸고, 정말 주민들이 어려워서 금곡마을 들어가는 데가 금곡교 다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동사무소에서도 올렸고, 시장 초두순시 때도 얘기했고, 과장께서 새 예산을 짜려면 예산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각 지역마다 순위별로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익산시 건설과장이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정말 필요한 현안 사업 그 정도로 현장 방문해 가지고 몇 군데를 찍어서 예산을 해야지, 전부 예산 여기 설명에서 담당들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만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조사해 가지고 딱딱 찍어서 예산 세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금곡교도 안 올린 것 아니에요. 다 올렸어요.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 올렸습니다마는,
병옥
김병옥위원
아까 과장 말씀이 읍면동에서 동료 위원들께 물어보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렇죠.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순서에 의해서 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려줬죠. 읍면동에서 올린 것을 100%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옥
김병옥위원
아까 말씀에 읍면동에서 올린 것, 시장 각 읍면동 초두순시 때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올렸다는데,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렇죠. 들어온 중에서 순차적으로 올렸죠.
병옥
김병옥위원
정말 27개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 1, 2, 3 우선 순위대로 올려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께서 봐서 읍면동 한 두군데 정도는 쭉 각 지역마다 돌아서 필요한 데는 예산부서한데 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지키도록 예산을 잡도록 해줘야지,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동산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한 가지인데,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만
김종만위원장
김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세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올려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읍면동에서 올린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도 해 보고 다 했는데, 읍면동에 자른 데는 다 잘랐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꼭 해 줘야 할 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편법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요. 시장님께서 예산을 관여해서 했다면, 시장님 질책 받아야 해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불찰로 알고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마을 안길 덧씌우기를 한 번 봅시다. 동료 위원들 얘기가 아니라, 동네를 가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어요. 흙이 다 나올 정도입니다. 올 지나면 덧씌우기도 못할 형편입니다. 이런 데를 세밀하게 먼저 할 데를 구분해서 해 줘야 하는데,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리고 면마다 토목계가 없으니까 면직원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안일무사주의에요. 그러면 토목계 직원들이 시청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분들을 지정해서 현지 확인을 해야지. 어느 면은 덧씌우기 하나도 안 들어가서 지금 도로 사정이 나빠 가지고 차가 포장도로에 굴리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속에 갖고 있는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얘기를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1회 추경에 이런 계기가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서 보면 정말 분통나는 때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동산교 환경관리사업소간 2.5㎞, 1.5㎞를 주민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산책로를 원했으니까 하고, 나머지 1㎞정도는 뒤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거기가 별 필요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 나머지 돈은 남겨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써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나머지는 옮길 수 없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 문제는 다시 또 검토를 해 봅시다. 일단 도에서 1.5㎞를 올렸는데,
병옥
김병옥위원
도에 얘기를 해서 1.5㎞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돌려야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심의 과정이니까 .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해당 지역, 본 위원이 수차례 불러서 얘기해서 전에 과장하고도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의를 한 번씩 해야지, 2.5㎞딱 올려놓고 말입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려도, 저희는 1.5㎞를 올렸는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니까요.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순간순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 상하수도 공사 때 아래 여기 관로 지나가고 위의 포장은 포장면하고 별도로 해서 회계과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상의해 봤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상하수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옥
김병옥위원
지난번에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전부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상하수도 면허 가진 업체가 일을 하다 보니까 포장 면허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포장을 그 사람들이 진짜 본 상하수도 공사는 제대로 하는데,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제대로 못하니까 바로 좀 지나면 꺼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말씀드렸죠. 별도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관로 공사를 하고 위에 덧씌우기는 포장은 포장면허 가진 별도 분리해서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회계과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순간 그때그때 검토한다고만 그 순간을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분명히 제가 말씀을 저는 그렇게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구간이든 그 공사를 하고 나중에 덧씌우기가 그 포장이 잘못됐을 때, 2년이 지나면 그 해당 업체가 아니고, 다시 도로관리과에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계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묻고 나서 그 묻는 곳은 상수도 업자가 하더라도 그 외의 포장 공사는 전문 포장면허를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병옥
김병옥위원
예.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하수도나 상수도나 상수를 묻고 나서 포장까지 우리 건설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없는 것을 야, 너희들 그렇게 분리수거해라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으로는. 다만 저희는 통신공사에서 한다든지,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각 매설하는 업체가 할망정 우리는 포장공사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는 포장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 하는 사람들까지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 예는 알고, 그 얘기를 하니까 2년 뒤에 다시 잘못되면 도로관리계에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과장께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내니까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해 봤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별도로 분리 발주하게끔 상의를 한 번 해 보신다고 하길래, 지난번에 하니까 과장께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그 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 심사 등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는 금년 한해동안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희망찬 2003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용담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 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며 또한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수질 보존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 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294억6,873만원보다 26억6,757만원이 감소한 268억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3억8,243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5억4,000만원, 기타 18억7,873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 내역은 원 정수구입비 71억5,120만원, 시설비 61억9,399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59억1,3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48억7,463만원, 인건비 24억5,951만원, 예비비 2억837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1억9,399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급수지역 급수구역확장사업 9개소에 20억2,3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9개소에 14억1,74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확장사업 12억5,000만원, 정 배수지 유지관리사업 14개소에 4억2,449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6개소에 2억6,0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4,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1억5,0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 정비 1억5,000만원, 도로굴착 점용 간접 복구공사 1억3,433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1억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560억22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42억153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04억7,700만원, 기타 13억2,371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은 시설비 505억2,200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32억5,604만원, 인건비 17억8,679만원, 지방채상환 700만원, 예비비 4억3,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05억2,2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223억8,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0.4㎞에 83억4,500만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에 77억8,600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9.5㎞에 31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에 25억9,500만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 22억1,100만원, 하수처리구역외 읍 면 하수도시설 16㎞에 16억원, 동산동 유천 고제마을 우수 및 오수 분류시설 9억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마을하수도사업에 6억6,000만원, 하수도기계준설 20㎞에 4억원, 제3중계펌프장 탈취시설공사 및 기타에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상수도 보고가 끝나시면 업무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상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자료 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측면에서 상수도과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2003년도 수입 예산이 약220억원 정도 되고 지출 운영란에서 고정부채상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에 43억3,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갚을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부채상환금은 44억3,363만7,000원에 대해서 원금은 저희들이 갚아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계획 예산이 부채로 상환할 계획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 상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정자금이라든지 재특자금이라든지 농어촌 공공 여러 가지 부채가 총괄적으로 상수도과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총 부채액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잠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부채가 362억6,200만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51쪽에 일반이자수입있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5,0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뭡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자가 감소가 됐다 하더라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또 예탁금도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이자도 물고, 원금도 상환해야 할 입장에서 굳이 정기예탁금 이자라고 해야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꼭 예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약간의 저희들이 요금이 들어오면 정기예금 3개월 정도 해 놔야지,
영환
손영환위원
단기로?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14시 47분
영환
손영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63쪽에 원수구입비 내역을 보게 되면 전북농업기반공사하고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대금하고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원수대금 차이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전라북도 관내의 각 시군에서 같이 실소장 또는 국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너무나 원수 대금이 비싸다고 해서 한 번 전주권광역상수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할 때부터 전라북도 도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과거에 서울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광역상수도 정비 사업을 하면서 관로까지도 정부에서 다 보조해 줘 가지고 사실상 묻어줬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유난히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정부요로에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물며 원수까지도 높이 받는다고 하면 시군에서 너무나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12월 7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광역상수도 관련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북농업기반공사는 어디 것입니까? 경천 대아리물입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전주권상수도 것은 현재 진안 그 쪽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담댐 물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금강에서 유입되는 것은 어느 것으로 봐야 합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금강은 읍면지역 10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연말이면 전주권으로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 연말입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권은 물을 사용을 저희들이 않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강권은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73쪽에 거의다 전기료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1억4,200만원이 상승되었거든요. 증액된 요인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초과요금이 49.8원에서 6.8이
영환
손영환위원
전기요금 초과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요인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갔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리고 산업용 갑, 을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갑 요금이 730원이 더 올라가고, 복잡하게 올랐습니다. 산업용 갑, 을 따지고 일반용 따지기 그렇기 때문에 .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80쪽에 차량선박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량선박비를 보게 되면 경유차인데, 소형승합차이고 경유 사용료 같은 것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가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차량이 많이 쓰는 차가 있고, 이보다 조금 운영이 덜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92쪽에 맨 하단에 두 번째 2002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감사 용역 7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감사를 어떤 용역에다 맡겨 가지고 결산감사를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에게 맡겼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똑같이 700만원 줬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에도 700만원 줬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해마다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현재는 인상이나 그런 요인이 없고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감소 추세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어디에 맡겼는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내려가고 해서 저렴하게 되는데,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비교적 상당히 제 생각에는 공인회계사 전주나 군산 이런 데보다 싸게 저희 시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취지는 이런 것도 경쟁업체가 많아 가지고 여기저기 질의를 해 보면 상당히 차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상적인 경비라고 할 수 있지만 축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내년에 할 때는 공인회계사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금액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업체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와서 두 번 다 똑같은 공인회계사가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공인회계사에게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계약을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계약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금액을 알아보죠.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알아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다른 공인회계사도 알아보고,
영환
손영환위원
오해는 마시고, 공모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해 가지고 경쟁을 붙이게 되면 이것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93쪽 중간에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사무실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매달 저희들이 저희 본사무실하고 다른 사무실에 대해서 매달 3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똑같다고, 실무담당이 .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익산시 본청에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가 얼마씩 예산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같은 회사니까 별 차이점이 없을텐데,
영환
손영환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익산시 관내에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다 가보시면 월13만원씩인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다면 거기 알아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월13만원씩 되어 가지고 본청 예산도 한 번 보세요. 다만, 신흥체육공원 같은 데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거기는 편차가 있죠. 그래서 어떤 공공단체나 본청이나 예산편성을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오토바이가 이륜차라고 하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상수도사업소에 6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륜차도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연간 2만5,000원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2만5,000원 기준이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종합보험입니까, 뭡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책임보험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책임보험만 들어갑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이륜차로 6대가 있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유지관리비가 다음 장에 들어 있습니다. 97쪽에 들어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적은 것이니까. 다음에 119쪽 한 번 볼까요. 시설비에서 청사출입문 철거 및 설치 이것의 간단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는데, 저희 출입문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래되고 해서 그것을 처분하고 옆으로 밀고 닫고 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입문을 폐쇄하고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마지막으로 120쪽하고 121쪽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시설비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익산시 관내 읍면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채를 안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읍면에 골고루 어떤 배수관을 설치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다만 이 중에서 121쪽 하단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상당히 많고만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많은데, 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금 그런 제안을 했고, 지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는 뭡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갱생은 노후관에 끼어있는 녹을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라이닝 공사라고도 하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것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것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공감을 느끼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갱생공사, 라이닝 공사를 하지 말라고 자꾸만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갱생공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할 대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교체를 할 것이냐, 갱생을 할 것이냐, 그러면 관이 지금 10년 이상, 15년 이상 됐어도 아주 깨끗하고 절단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도 10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대는 갱생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저기에 부식이 심하다 할 때는 교체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는 노후관으로 하게 된 결과 너무나 부패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갱생공사를 한다는 측면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경비는 갱생공사가 30%에서 40%싸게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수적인 공사로 인한 민원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영환
손영환위원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50미터면 50미터 파 가지고 절단해서 갱생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산도 계속해서 몇 년동안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나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나 갱생공사는 공사비 차액은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새 관을 그대로 교체해서 묻는 것과 관이 지하에 묻혀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안에 라이닝에다 깎어내고 거기다 맥질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상수도과에 매년 이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갱생공사하려면 노후관 교체를 해라, 그런데 왜 굳이 갱생공사를 붙여놓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소장님 여기 계신데, 본 위원이 매년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본 위원이 갱생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파지 않기 때문에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관을 묻는 것과 그 관 자체를 놓고 그 안에 지하에 놓고 라이닝 공사를 한다는 것은 갱생공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그래서 첫째는 완벽하지 못하고, 신관을 묻는 것보다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가지고 이왕이면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되니까 신관으로 교체해서 묻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니까 소장님 한 번 꼭 관심갖고 금년에 예산 편성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쓰는 방법으로 쓰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않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총칙을 한 번 봅시다. 세입예산에서 올해 26억6,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탄력적으로 계속 감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감소가 26억6,756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평균치로 해 가지고 1억원도 아니고 26억원이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26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금마 배수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액이 금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세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될 수 있으면 세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난 뒤에 세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워낙 많은 부분이라 한 번 묻고, 세출 예산을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 12개소 2억4,000만원하고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가 1억5,000만원 합치면 3억9,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안을 냈는데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시설비는 61억9,399만원이고, 그 위를 보면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는 48억7,463만원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세출 예산에서 시설비 같은 것이 민감한 것이고, 사업부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 예산이 편성 내역이 됐어야 하는데, 사업 예산은 별로 없고, 관서운영비나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쭉 나열된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48억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 여러분들의 어떤 법령에 따라서 책정을 했겠지만 이런 형평성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농어촌 지하수 수질 검사 문제도 한 번 상수도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있는 지하수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의 어떤 예산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더만요. 이 예산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주민숙원 사업이나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것은 읍면동에 특히 동 정도는 상수도 규모화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서 맑은 물을 드시는 줄 아는데, 읍면에 소외되고 또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신데 그런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대비는 하셔야 하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갖다 저희들이 급수공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도 비슷하게 일반회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야기간 소외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43억3,000만원이라는 부채 상환금 중에 금년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용담댐 부담금 233억원이라는 돈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시행령이 내년 몇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금 여기에 43억원 중에 저희들이 갚아야 할 광역분담금이 31억4,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환은 나머지가 일반상환이 되겠고, 이 광역 분담금은 내년에 갚아야 할 돈 원금이 21억8,000만원이고 이자가 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억4,7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몇 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상반기에 일찍 된다면 이 돈은 32억원을 다시 추경에서 어떤 봉사비, 급수구역 확장 또 아까 말씀드린 삼기 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시설만 되면 집중적으로 그 쪽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이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돈이 31억4,000만원하고 매년 안 갚기 때문에 이런 돈이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편성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 돈이 저희들한테 돌아오면 바로 추경을 편성을 해서 급수구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은 액수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우리도 요 근래 수도 관계 문제 매스컴에서 봐서 아는데 원수 문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익산시 금강물하고 용담댐물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원수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원수는 대아저수지에서 원수로 받고 정수된 물은 금년 말까지는 읍면단위는 금강정수고, 나머지 시내권은,
봉열
박봉열위원
아까 원수비 가지고도 말씀하셨고만. 원수비가 예산액이 많고만요. 금강물하고 대아저수지 물하고 가격이 다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똑같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 부분 또 본 위원은 상수도과장이 아까 국외예산을 없었던대를 1,000만원을 넣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상수도과 같은 데는 민감한 부서고 하기 때문에 선진지라도 일본 같은 데 가서 선진지의 상수도 사업 같은 것도 보고 느끼고 해서 그것을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접목해 가면서 새롭게 투자하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으시는 것도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예산 절감 같은 것을 그런 데는 특히 기계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 주시고, 그 부분을 예산은 많이 긴축예산을 했는데, 과감하게 우리 익산시의 상수도과나 하수도과 같은 데서는 예산절감을 해 주셔야 할 데가 더러 구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업무용을 공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그 차액이 업무용은 전년 대비 보면 10억7,000만원 정도가 예상 수익이 줄었고, 공업용은 5억3,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공단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곳이 공업용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특별한 계기라기 보다 우선 공업용이 쌉니다. 물 값이.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업무용을 쓰다가 공업용으로 바꿨는데, 기존에는 이 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던 거에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첫번에는 그것을 왜 쓰냐,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시설비도 들여야 되고 . 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계속 시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갈수록 업무용을 공업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가 세수가 나름대로 줄어들겠고만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결국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공업용으로 수돗물보다는 저렴하니까 저희들이 수돗물을 쓰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순수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영업을 해 가지고 얻은 수익하고 기타 타회계 보조금이 됐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 계산해 보면 실제 몇%나 됩니까? 우리가 순수 영업 사업 수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몇%나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그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요금을 앞으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까지 없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이 10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 용담댐 저희 부담율이 수자원공사측에서 인수를 해 가게 되면 수공의 정수 대금을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화에 맞춰 가지고 저희 현실화율하고 용담댐 정수대금의 현실화율에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 현실화율이 100% 미만 현저히 떨어진다면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인상해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립도라고 하는고만요. 그런데 세입 예산을 보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용안매립장 지역의 특수사업을 빼더라도 2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억원 정도가 어쨌든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현실화율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지, 자립도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억원을 예산을 전입을 안 시켜줘도 충당할 수 있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 분담금만 안 된다면 빠듯이 운영이 되겠죠. 더 많은 공사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사비는 충당할 수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요금 현실화율 100%고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더라도 어쨌든 긴축으로 한다면 100%에 거의 맞는다고 하는 것이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운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부채가 362억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수도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200몇억원이라고 했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231억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은 언제 정리합니까? 시행이?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현재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에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어쨌든 통과가 되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것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81쪽 잠깐 보겠습니다. 구역 계량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3,300만원 누수처를 찾는 용역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2쪽 보면 구역계량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짜리 1구역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124쪽에 보면 유수탐사장비 구입해 가지고 5,000만원 1식과 기타 노트북까지 한다고 했는데, 탐사장비를 사면 굳이 용역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용역은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송동 전체를 놓고 제수변이라든지 어디, 어디에 설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용역 설계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수탐사 장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수탐사 장비가 없어 가지고 누수 탐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탐사 장비는 여러 가지 있지만 새로 나온 장비라고 해서 금년에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누수를 잘 잡으라고 얘기했지, 구역계량 용역이나 구역계량공사, 누수탐사 장비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탐사 장비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자체 인력으로 탐사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91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세입에서 불용액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150만원이죠. 노후계량기 매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정수수료가 2회 25만원씩 50만원 들어가거든요. 150만원짜리 팔려고 50만원씩 꼭 감정할 필요있어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이 꼭 필요합니다. 150만원짜리 물론 팔려고 50만원 어치 감정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이냐는 것이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이 큰 액수도 아니고, 150만원짜리인데 입찰 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할 것인데,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다면 이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자체적으로 산출하지 못합니까? 관례적으로 해 온 것도 있을 것이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전부 감정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입찰대상이어서 어쨌든 관련법이나 이런 것에 걸린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150만원 굉장히 소규모 액수의 자산을 매각을 하는데 실제 거기에 150만원짜리 팔려고 50만원 어치 용역한다는 것이 별로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입찰 대상이 아니잖아요. 150만원이면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용품도 전부 매각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50만원짜리,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금액이 150만원이될지 저희들이 잡았지만 200만원이 될지 .
문선
손문선위원
말씀하신 규정이 뭡니까? 뭐는 입찰을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을 할 때는 입찰을 해서 활용했다 그 말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련 법규는 무슨 법인지는 모르고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사 울타리 도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거기에 노동복지회관도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있는데, 출입문 철거 및 설치작업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 곳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행정과도 있고 한데, 교통행정과 앞에도 거의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져 있고, 주변이 완전 마비되어 가지고 행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 지역을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이럴 계획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진 뒤에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꼭 상수도과에서 해당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상수도과있고, 교통행정과 있고, 하수도과 있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부담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공동으로 부담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전체 건물을 상하수도사업소
영환
손영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어렵지만 우리가 선심을 써 가지고 문이라도 고쳐야겠다 그런 측면입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이 시에서 기본 안을 수립한 뒤에 청사 관련된 보수나 도색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지역적 환경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이 앞뒤 여건이 울타리를 없애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또 이 대문 자체를 없애려고 해도 저녁이 되면 여성근로자 아파트를 지키는 직원이 문을 꼭 닫고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철거하면 어떻겠느냐, 아예 저는 없애자는 주의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는 상수도사업소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까지 다 보든지 해야 답이 나오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민원 부서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쪽이 익산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교통 단속을 해야 할 부서에 온갖 민원부서가 다 들어가면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 나오고 소규모로 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밑빠진 물붓기 식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청사 울타리 밑에 도색하는 것하고 옹벽공사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뒤에 아파트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도 보내주고, 왜 뒤 옹벽 같은 데는 페인트칠도 안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편지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관공서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인적인 얘기지만 교통행정과를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십시오. 나가야 답이 나오지. 그리고 107쪽 보면 하드웨어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식 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하드웨어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요금 통지서를 빼는 특수한 전산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특수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21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것이 유수를 잡고 노후관을 교체해서 지금 익산이 14%라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은 25%, 전주나 이런 데는 거의 18%, 20% 되고 해서 굉장히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땅 속으로 스며드는 재원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면, 상수도노후관 교체 공사가 미터당 단가가 12만원이에요. 신동 지역은요. 그 다음에 신동 이리자동차학원 입구는 12만원, 남부택지지구 노후관 교체가 11만원, 1공단이 11만원, 석재 거기가 11만원, 상수노후관 갱생공사, 동부시장 그 쪽이 미터당 25만원, 그런데 관 두께도 차이가 나고 그러겠지만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 수명하고 갱생공사의 수명이 얼마나 차이 나는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글쎄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갱생공사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공사를 합니다. 이 관이 새 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직접 절단도 해 보고 했을 때, 판단을 해서 아, 이 정도면 새 것이나 별 진배 없다 이럴 때 갱생공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수명 비교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수명은 저희가 직접 비교를 10년, 15년 이상 같이 해 본 일도 없고 .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 얘기는 갱생공사를 해서 보수를 했을 때 노후되는 수명 기간하고 우리가 감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교체했을 때 신관으로 했을 때 수명하고 어떤 것이 낫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체공사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 말씀으로는 83년도에 갱생공사한 것하고 현재 잘라봤더니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통계를 가지고 단가,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떤 쪽이 더 수명이 긴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비교를 앞으로는 해 가지고 갱생을 할 것이냐, 교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능하면 수명이 긴 쪽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앞에서 물탱크를 3대를 구입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물탱크가 없었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다 깨졌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재질은 뭡니까? FRP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124쪽 잠깐 보겠습니다. 정수장 CCTV시설물 보수 공사 이 부분도 CCTV가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것이 의외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여름에 낙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교체를 하면 낙뢰의 위험성이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주가 낙뢰사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CCTV로 하면 낙뢰의 위험성이 없는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CCTV자체를 저희들이 해 놨는데, 이 시설이 그런 낙뢰로 인해서 피해가 가끔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낙뢰를 피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하는 거에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공사를 저희들이 피뢰침이라고 해서 이런 공사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정수장에 피뢰침 공사를 해 놨는데, 그것이 100% 낙뢰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한테 듣고 또 그렇게 보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CCTV시설을 높은 지대에다 해 놨는데, 혹시 그런 사고로 인해서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2,000만원짜리니까, 낙뢰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지, CCTV시설물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예산이 불분명해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보수 공사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는 어떤 것으로 잡은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전체가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금액은 확실히 몇억원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CCTV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물 보수하는데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만큼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자산취득비 보겠습니다. 전산실 주전산기 구입 3,000만원 짜리 이것은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한 대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제 때에 고지서를 저희들이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면, 물부담율이니 이런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해결하는 프린터가 OCR고지서 프린터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여기에 관련된 프린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검침 입력비 사무용 컴퓨터 구입 1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은 개인별 컴퓨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지금 부족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부족분이다는 것이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상수도 요금 전산자료 보관용 금고 구입은 자료에 지금까지 금고로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중 케비넷에 보관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 대 금고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무용품 가지고는 구입을 해서 자료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다른 사무용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전산 자료 보관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15쪽 영업외비용 중에서 지급이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급이자가 15억7,9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채 362억원에 대한 이자죠?
문선
손문선위원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거기 항목별로 보면 이율이 4.5%, 제일 높은 것은 6.1%, 제일 낮은 것은 4.0% 그러는데, 이 이자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금융기관이 다 다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소요하는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
재희
박재희위원
요즘 은행에서 이자 수익때문에 이자율이 낮으면서도 담보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보 비용도 안 받고 이자율을 낮추고 병형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4.0짜리도 있고, 6.1짜리도 있고, 벌써 2% 차이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자 수입도 상당히 지출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자율이 여러 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7%짜리도 있었고, 6.8%짜리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 줘서 추경 때도 했습니다마는 이자율 높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이런 데에서 알선해서 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저희들이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에서는 많이 다운을 시켜 준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벌써 6.1%짜리나 5%이상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은 돈 같으면 크게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마는 15억원 중에서 1%만 잡아도 1억5,000만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하시고, 103쪽에 출연금에 있어서 한국상수도협회 협회비 기본회비 30만원인데, 그 동안 협회가 없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작년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부터 협회가 생겼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작년부터 생겼는데, 금년부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회비를 금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금년에 안 냈고만요? 2003년도부터 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2002년 금년에 냈습니다. 입력이 컴퓨터에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 말씀드렸죠.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457만1,000원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 말씀드렸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협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는 정보교환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각종 상하수도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또 저희들한테 각종 시설이라든지 기술 지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특별배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실험실장님이 가서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에서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 협회가서 출제위원까지도 하고 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1쪽에 연구개발비있죠? 그룹 개발용역해 가지고 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항목이 뭐였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전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금강정수장에 개축설계용역 정수장 관망도 용역은 별도고 브럭시스템이라고 해서 3,300만원 하나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브럭시스템이나 구역개량이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아니죠. 구역개량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브럭을 어느 시스템으로 해야 할 것이냐, 크기 또 각종 수용가 이것을 조사해서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세운 것이 브럭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구역을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역개량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구역개량 용역은 세부사항이에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나오면 시설비 5,000만원 시설을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브럭시스템 기본 계획 용역할 때 당시에 이 때 같이 엮어서 했으면 경비가 적게 들텐데, 왜 따로따로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경비가 부족하고 해 가지고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보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연차적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0군데를 할 것이냐, 5군데를 할 것이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마련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체적으로 용역비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꼭 시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가지고 뒤에 5,000만원이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누수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정말 있다 판단이 되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1쪽 상하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600미리 교체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600미리 교체했을 때, 미터당.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내용이 복잡해서 이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체하는 것하고 갱생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지금 갱생은 10년 지난 후에 갱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으면 노후관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 직원이 뺀 것을 보면 30% 정도 값이 싼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과장님, 신관 교체시, 수명연한, 노후관 갱생시 수명연한하고 그리고 상수도관 교체시 500미리하고 600미리관 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26쪽에 IC이온크롬아트그라피가 뭡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실험기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동안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많은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새로된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내용을 분석하는 거에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비쌉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 제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험실 공기청정기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상수도과는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국내의 여비가 각 항목별로 보니까 대충 1억원이 넘네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적정하게 잡은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월액여비는 35명외 검침요원하고 정확히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5,670만원이 섰습니다. 가급이 10만원, 나급이 9만원, 다급이 8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명이기 때문에 57명을 계산하면 약오백육십몇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삼천원꼴이 더 플러스된 것으로 .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보다도 여러 항목별로 보자면 다 맞은데 전반적으로 볼 때 국내여비가 타과에 비해서 많이 잡혀지지 않나,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할수도 없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직원 사기 진작 체육대회 있잖아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하면 좋은데, 상수도과만 하면 타부서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의 이기주의라든지 .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이고, 한 번도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이라 어떻게 격려도 한 번 못해 줬습니다. 검침원이라든지 주야로 24시간 정수장에서 교대근무하지, 청원경찰 24시간 교대근무하지, 한 번도 못해줬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만약에 해 준다면 또 타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배려를 해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 앞 12미터하는데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리고 용역 부분도 앞으로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합니다. 2,0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2,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도,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용역이 3,000만원 이상이니까,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작은 부분, 작은 공사 부분을 용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수의계약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조금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92쪽 보면 사무실 전화요금이 4건이나 되는데, 95쪽하고 106쪽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정규직만 97명입니다.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또 각 읍면에 있는 배수지 이런 데에서 쓰는 일반전화비하고 저희 누수탐사 또 급수공사를 하고 다니는 직원은 핸드폰이 3대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3대인데,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현지에서 24시간 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요금이 다른 과보다 조금 많습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03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03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한석천입니다. 200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편성 사업을 설명드리전 2003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영공기업전환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오타와 미숙한 점이 많아 이 점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익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의 페이지 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하수도과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수익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하수도 비용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41억5,200만원하고 비교 증감이 액수가 똑같아요. 하수도 사업 수익을 쭉 보세요.
영환
손영환위원
하수도과 예산 편성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처음으로 합니다.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물가대책에서 올린 금액으로 환산해서 내역한 것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물가대책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하수도 사용료 작년에 11월부터 인상된 것으로 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예산액으로 책정해서 이 계수를 해 놓은 것인가?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시설 처리 구역 외에 읍면동에 지금 35억원을 넣는데, 19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6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왜 금액을 파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읍면에 하수도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6억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16억원, 3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35억원이라는 근거는 작년도에 읍면동에 공문으로 접수된 산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하수도 사업이 굉장히 주민 편익사업이고, 지하수 수질 개선 등등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순위로 전부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35억원이 있어야 해당이 되길래, 순위별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재 16억원으로 50%도 못되게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이 돈에 수정예산에 더 증가된다면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11월이나 1월 중에 각 읍면에 다시 공문을 띄워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종해서 순위를 측정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 예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35억원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계산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일이억원도 아니고 19억원이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예산에라도 확실히 위원님들하고 현안 사업을 확인하셔 가지고, 초과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확보해 주셔서 현안사업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게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하수도과가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별 다른 질의는 않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하수도과 금년 예산 수입이 42억원 정도 되는데 세출을 보니까 50억원 정도 그러다보니까 마이너스 8억3,000만원 정도가 하수도과 회계가 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지금 공기업 분야의 세입과 세출이 자본적 수입과 영업외수입 등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하수도과 금년 예산 세입과 세출 따질 때 전혀 적자가 안 납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적자는 현재 세입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특별회계 세입이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라기 보다는 세입과 세출이 같게 진행이 되고 다음에 모든 부채 상환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안 된다면 적자 운영이 되겠죠.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123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내용을 보게 되면 하수 관거 정비 사업 마을 하수도 시설 읍면하수도 시설 하수도 처리 구역 외에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부 금년에 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풀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현재 35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은 작년도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구역 내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1월에 다시 이 예산이 끝나는 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동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위원님 순위로 정해준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풀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승인이 되면 승인된 이후에 확정된 예산 가지고 각 읍면동장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124쪽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23쪽이나 124쪽에 지금 하수도를 거의 기계 준설로만 해 가지고 준설비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100% 하수도를 기계 준설할 계획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현재 하수도 시설이라는 자체는 신설을 얘기하고, 하수도 준설 20㎞는
영환
손영환위원
하수도를 신설이 아니고, 준설하는데, 2003년도에는 100% 다 기계 준설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니까 기계 준설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현재 준설은 기계 준설만 사업비가 들어가고 기타 우리 준설원들을 이용해서 소규모는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수도를 준설하는데, 기계로도 준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도 준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제외한 준설하는 과정은 전혀 준설비가 안 들어갑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준설비는 기계 준설비만 들어가고, 인력은
영환
손영환위원
인력은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준설비로는 편입을 안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과장님 상당히 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그러면 금년에 상임위원회에서 하수도 준설요금이 너무나 일시에 과다하게 인상되면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물가상승의 추세도 봐 가지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혹시 하수도요금 인상하실,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금년에도 현실화율 때문에 7, 8월에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보고때 금마하수종말처리장은 유보시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금마가 아니가 여산은 유보시키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금마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금마, 춘포, 북부는 같이 민투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보면 왕궁축산폐수를 북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춘포하고 그렇죠. 춘포하고 왕궁축산폐수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부에도 그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면 북부는 만약에 주민들이나 모든 여건이 원만하게 했을 것을 가정을 한다면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갑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2003년 하반기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92쪽 연구개발비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 과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같은 경우가 하수도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다 합친 것이죠?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현재 같이 합치고, 지금 우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은 하수도과만 색출해내서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것이 환경관리사업소도 다 들어간 것이죠?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다 합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07쪽 상하수도협의회비 678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현재 수도법에 나온 협회 요금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상수도도 협회비가 있던데 .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회를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 제39조에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2조 공무 하수관리청 수도 그러니까 하수도를 포함합니다.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수도와 관련된 학술, 연구 분야 종사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비를 자기들이 돈 액수를 지정해서 공문으로 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묻는 것이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30만원인가 되던데, 여기는 670만원이면, 협회비를 이렇게 많이 내는지?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 자체는 조정은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전년도 예산은 전혀 안 세웠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밀렸다 그런 공문이 와 있어서 수립한대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08쪽 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공기업 운영 유공 공무원 선진국 비교 시찰 두 분가고 하수도 학술세미나 하수도사업 선진국 비교 견학 이것은 별도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국외여비는 지금 이 자체 함열처리장이나 처리장 시스템이 외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외국산 검수하러 갈 때 담당 감독이나 담당계장이 갈 때 옛날에는 감리단하고 시공업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의혹을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는 의혹을 사지 말고 견학에 대한 사업 개개에 여비를 줘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10쪽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하수도 공기업 재산 재평가 용역 전에 요금 인상할 때 평가했었지 않습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지난번에 자산총액을 평가할시 재산목록이나 모든 평가 자체가 부실해서 이번에 확실히 평가를 해서 사용료 계획에 정확성을 기하려고 다시 자산 평가나 모든 회계 용역을 다시 한 번 하려고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는 이것이 얼마 들어갔죠?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전에는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기업 전환 용역과 여러 가지 기타해서 1,700만원 들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공기업 전환하기 위해서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실제 요금인상하려고 하는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때도 자산평가를 해서 그 기초로 삼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때는 왜 자세하게 못했어요? 이중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그 때 검토를 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용지 매입 부분에 일시사용만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자산이 조금 안 맞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직에게 용역을 맡겨서 확실히 앞으로 장래에 민투나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용역을 확실히 자산 모든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때도 했고, 지금도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과 사무실이 어디로 이사간다는 것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3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전환되다 보니까 계가 하나 더 생기고, 앞으로 계약 업무나 모든 것이 인원이 기구 조정하면 7, 8명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좁아서 3층 바로 상수도과 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환경관리사업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대로 있고, 하수도과만 3층으로 이전한다고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126쪽 자산취득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상수도과도 컴퓨터 10대 사신다고 했고, 여기는 11대 산다는데, 지금 우리 행정도 1인 1PC시대를 맞이해서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 컴퓨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지금 컴퓨터는 다 되어 있는데, 현재 7명이 앞으로 정원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7대만 사면 되겠고만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7대하고 예산의 전문적인 세입 분야의 컴퓨터가 현재 컴퓨터나 애러나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할 때 1대, 사용료 2대 해서 총 인원증대 7명 예산 수입, 회계 분야, 전문적인 공기업 회계 분야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2대 해 가지고 11대를 신청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130만원짜리 컴퓨터라면 실제 일반적인 조립품 수준인데요. 특별하게 중요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어려운 작업을 하는 전문용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130만원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 7명 늘어나는데, 11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전화기를 23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이 전화기는 키폰이라고 해 깆고 용량이 현재 사무실에서 전산팀있다고 해서 전화기를 한 대 너 가져오나 했더니 용량키가 옛날 키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대요. 전화기를 전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하고 키하고 연결부문에서 모든 전화기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의해서 신청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으로 되면서 하수도과나 환경관리사업소에 일반회계 예산 자본이전을 빼고 예산파트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현재 2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시비 보조는 현재 26억원이 환경관리사업소 빼고 순수한 하수도과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환경관리사업소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합치면 얼마나 돼요? 공기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공기업으로 총 들어오는 것은 현재 164억9,3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본이전이나 일반회계 이전 빼고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 지원되는 전입금이 164억원입니까?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우리한테 오는 돈이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64억원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 하수도 관련된 자본이나 그런 것은 따로 잡고, 순수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시비부담율 국고, 도비부담율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시비만 얼마나 되냐고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순수한 시비만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은 아까 말씀대로 환경관리사업소 40억원, 우리 16억원, 전부해서 65억원입니다. 부담율 빼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65억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비 40억원은 자체 운영비용이고 우리한테 사업비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25억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5억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자체 사업수익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몇%나 돼요? 25억원을 빼고 자체 사업수익이나 자본이전을 다 합쳐 가지고 하수도공기업에서 몇%나 자립을 할 수 있어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현재 특별회계 사업 예산은 3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보다 더 투자가 되죠. 사업예산으로는 31억원 우리가 읍면에 하수도특별회계 처리구역내만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받는 데만 투자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00% 계획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 같은 요금 체계에서 하수도과 자본을 다 이전 받고 일반회계에서 25억원 받고 하면 액수가 얼마나 모자라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현재로는 사업 예산외에 운영비는 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자체 일반회계로 받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5억원이 모자란 것이네요.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가. 그것만 있으면 100% 다 충당이 되는 거에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5억원이라는 돈은 하수처리 구역외인 읍면동을 사업을 잡을 때 35억원을 잡았었습니다. 3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16억원밖에 안 왔어요. 그러다 보면 하수처리구역외 사업은 그만큼 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아까 16억원이 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요금을 인상하든지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천
한석천하수도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16시 46분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관리담당, 노계홍 처리담당, 석금산 기술담당입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유지관리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전액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액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비교 증감에 보니까 예산액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목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세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서에는 비교 증감 전년도 예산을 못 넣어놨고, 상세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로 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구분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서두에 설명할 때 그 말씀 안하셨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서두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81쪽에 보면 일반재료비가 쭉 있는데, 작년보다 감소됐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 편성하고 비슷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에 얼마정도 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보시면 작년에는 약1억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 증액
재희
박재희위원
재료비가 전부 소모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비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소모품도 있고, 부품도 있고, 기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개 이런 소모품은 1년 단위로 한 번씩 구분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그때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보다 재료비에서 2,400만원이나 더 계상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2쪽에 수선비에 분뇨 저류조 침사물 제거공사 어떤 방식으로 하는 공사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거되는 분뇨 주변에는 침사물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업자들이 갖다 넣으면 탱크 저류조에 퇴적이 돼요. 그래서 흡입차로 해서 빨아 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 제거 공사하는데 1,100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매년 되는 행사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청소를 안 해주면 각종 배관이라든지 펌프 이런 것이 불통되고 나중에 후 처리에 퇴적물이 침사됨으로써 나중에 다른 데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개 몇 월에 제거 작업을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보통 저희가 2월에 하고 있습니다. 분뇨가 적게 들어올 때. 1, 2월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장님께서 전문인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유심히 봐서 압니다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28쪽 잔디장 잡초 제거 및 제초작업 인부가 1,58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총 부지 면적이 2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예취기 구입이 3대 50만원씩 15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예취기가 어떤 기종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짊어지는 예취기입니다. 국산하고 일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일제도 27만원이면 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체 일반예산에서 시청 예산보면 예취기가 각각입니다. 어디는 양심적으로 넣은 데 있고, 비양심적으로 평균 50만원을 다 잡아놨어요. 본 위원도 예취기가 2대 있어요. 정상 가격으로 25만원, 27만원 주면 일산까지는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달 단가인지 어떤 단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50만원씩 책정을 해 놨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남는 것은 예산을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영수증 맞춰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하고 잔디장 잡초제거에 1,584만원하고 본 위원은 도저히 그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잔디가 저희 사무실 다 깔려있는데, 잡초가 엄청납니다. 한 번 앞에서 뽑고 나가면 뒤에서 또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깨끗이 운영하려고합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니까 그렇지, 도저히 1,5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20명씩해 가지고 10일을 잡아 가지고 3회를 잡아놨고 했으면 예취기를 샀으면 이것이 감소가 되든지 해야 맞거든요. 예취기를 뭣때문에 삽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잔디가 크면 인부를 사 가지고 깎으라고 예취기는 사는 것이고, 잡초 제거는 저도 잔디밭 잡초 제거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세탁기가 예산에 올라온 것은 처음 봤는데,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분뇨처리장 이런 데는 나가면 작업복을 갈아 입습니다. 냄새가 배고 하면 저녁에 전부 돌리고 가야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조건에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봉열
박봉열위원
절감할 데에서는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조경 수목 구입, 연산홍, 자산홍을 3,000주를 구입하셔서 510만원 하시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에 조경을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포기조 앞에가 덜 심어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산홍, 자산홍이 많이 죽습니다. 이에 대한 보식비로 해서 최소한 500만원 정도해서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사 가지고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심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시간 맞춰서 하셔야지,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막 직원들 시켜서 하시면 힘들잖아요. 인부임도 있던데, 그 분들 시켜서 하세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도 커 가지고 인부임 그런 것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안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으면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께서 앞서서 직원들하고 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아주 정원같이 만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5쪽 보시면 방문객이 1년이면 몇 분 정도나 방문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 12월경에 3,8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홍보용 안내용품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방문객이 오면 사업소 현황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릴까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로 해 가지고 일반 재료비가 2,400만원, 약품비가 4,500만원, 동력비가 4,400만원, 수선비 2,700만원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약품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추경 때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만 되기 때문에,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동력비는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동력비는 금년도 예산을 준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 3내지 4% 동력비가 인상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좀 올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동력비가 91쪽 보면 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용도 있고, 일반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계약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기본료 5,630원 ㎾당 되어 있고, 사용료가 76.5원, 중계1펌프장 전기요금 기본료 4,290원, ㎾당 사용료 49.5원 중계 2펌프장 기본료 4,290원 49.5원 사용료, 3펌프장은 5,630만원 76.5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단위별로 요금 단가가 계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금이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료하고 사용료 계약이 천차만별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기본료는 수전 설비 용량이 몇㎾로 되어 있느냐, 용량에 따른 단가 하수처리장 같으면 5,630원 이것이 기본요금에 들어갔고, 사용료는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썼냐 이것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료는 이 사람들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기본료는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사용료는 1㎾라도 썼으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계약 용량과 사용용량이 차이에 의해서 계약용량은 기본료를 반영을 하고, 사용료는 용도별로 어쨌든 단가 계산이 돼서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공단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로등은 가로등 요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요금 가정용 나눠서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중계2펌프장하고, 중계3펌프장 볼까요? 계약용량이 똑같이 150㎾인데, 기본료는 틀리단 말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용료도 어떤 용도로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펌프장은 용도가 사업용이 됐든, 기본료를 똑같이 계약을 할텐데 사용료도 단가계산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지금 동력비가 1년에 예산을 보면 6억6,159만3,000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전과 파악을 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으면 방법을 모색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절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일반용이나 사업용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단가 조정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가장 싼 것도 있고만요. 중계1펌프장 같은 경우는 120㎾인데, 4,290원짜리 기본료에다 사용료 49.5원 ㎾당 사용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수준으로 계약을 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만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기 부분은 조금만 신경써서 계약을 수정하고 재계약을 맺으면 엄청나게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과되는대로 관행대로 넘어가다가 수정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시설 같은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기본료도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75쪽 슬러지 위탁 처리비해 가지고 평균 1일 60톤씩에 나오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하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혹시 기계에 문제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문제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77쪽에 목천 펌프장 하수처리장간에 CCTV통신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 봄에 하수도과에서 목천 아파트 있는 데 그쪽치가 하수가 방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차집관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목천펌프장은 누가 나가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CCTV가 시설이 되어 가지고 과연 저것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영환
손영환위원
목천 펌프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장례예식장 뒤쪽 폐천한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25쪽에 중계 제3펌프장 탈수시설 설치해 가지고 2억4,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번에 일부 편성 승인이 났었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에 1억8,000만원 해 가지고 20일에 입찰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혹시라도 본 위원의 생각인데, 3펌프장이 원래 3펌프장이 변두리에 있었지만 저쪽 배수로 하나 있죠? 농업기반공사 수로. 그쪽으로 옮길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저희가 계획은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계획은 안 서 있고,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탈취장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고 나면 풀이 난다고 하시는데, 잡초제거약 구입이 3,000원씩 해서 100봉을 4회를 뿌리네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자고 나면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예취기 전자 몇 대 있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짊어지고 하는 것이 5대가 있는데,
종만
김종만위원장
5대가 있고, 3대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몇 년도에 사셨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3, 4년되어 가지고,
종만
김종만위원장
3, 4년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우리도 농촌에 있지만 7, 10년까지도 끄떡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잔디 깎기를 하려면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농촌에서 살면서 우리만큼 풀베기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에요. 1대 가지고 10년을 써요. 예취기 날만 갈면, 그리고 휘발유로 쓰는 부품은 수명이 오래갑니다. 어느 정도 관리소홀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잔디밭입니다. 약을 쓰다 보면 조경수목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옆에 나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리고 연산홍, 자산홍을 1,700원씩 3,000주를 구입하는데 지금 거의 자리를 메꿔서 보관이 잘 됐던데, 또 필요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일부 안 심어진 데하고 죽은 데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형광램프 구입이 1,300원씩해서 500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까지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종만
김종만위원장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아끼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