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남덕우, 박응삼, 김진하 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새삼 감회가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김남웅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과 4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지난 한해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돌아보면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 의회가 구성되었고 월드컵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4강에 진입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가슴 뿌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태풍피해등 재해로 인하여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재앙도 당하여 전 국민이 처절한 쓰라림도 맛보는 희비가 극과 극을 교차하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시련이 있을때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투철한 공직관으로 주민을 위하여 위민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주민에게 위민행정을 펼치는 긍지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시기에 우대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근무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생활의 고달픔을 모르고 생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을 발굴하여 시행해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많은 사기앙양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공직자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기앙양책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를든다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우수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중앙과 지방 시군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소양고사 우수자의 근무현황을 분석해 볼 때 소양고사의 등위를 책정하는데 의의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수자 선발목적과 현 근무부서의 근무위치는 거리가 있지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는 한 예를들었습니다만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발령전 인사의 시기, 인사요인과 규모, 승진전보 임용의 기준, 승진대상자 직렬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법정 승진배수, 해당자 명단 공개등을 사전예고하여 현재보다는 좀더 투명하고 공직자 각 개인이 인사행정에 마음으로부터 승복하여 근무분위기가 충천하는 가운데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책으로 인사예고제 실시를 주문합니다. 물론 인사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인사쇄신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느니 만큼 인사부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영수증 보관제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관계법규에 의거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본 근거에 의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때에는 5년전까지 추징당해야 하는 지방세 과세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과된 각종 지방세를 납부했음에도 행정착오등으로 2-3년이 지난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 영수증 보관 부실로 재차 납부해야 하는 피해도 있을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바쁜 생활속에 각종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한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어렵고 번거러움을 감안하여 매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최종년도 고지서의 여백에 완납여부를 표시해 체납액이없을때에는 미납세액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숫자로 표기해서 최종년도 고지서 영수증 한 장만 보관함으로써 그동안의 체납여부를 알수 있도록 함은 물론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액 표기와 미납세 없음 표기제를 시행하는 영수증 보관제를 개선토록 하여 주실 것을 재무과장님께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장묘문화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전통적인 매장풍속으로 인하여 화장이나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매장문화로 인하여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일본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으며 많은 공직자들께서도 일본을 비교견학할 기회가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일본에 선진화된 화장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산림에는 울창한 숲으로 덮혀있고 동네 인근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골당을 만들어 조상대대로 혼백을 모시는 화장문화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화장문화라 해도 매장문화로 이어져온 우리 국민정서상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화장건수를 확인해봐도 본군의 화장건수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화장문화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뿌리깊게 내려온 전통문화를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에 의식구조가 바뀌게 행정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문화를 바꾸기에는 강압적인 법규개정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주민에 의식전환을 위해 부단한 화장문화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화장문화를 행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납골당을 설치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자에게 기당 500만원이나 적정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서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많은 흔적과 공적을 남기신 선배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보며 선배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자율과 창의속에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당당함과 화합으로 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돈버는 관광, 잘파는 농업, 포근한 복지, 모시는 행정의 4대 군정방침으로 늘 수고가 많으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한해를 마감하는 바쁜와중에 폭설의 좋지않은 기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 군정질문을 위한 원고작성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혼자서 자주 되뇌이는 생각이지만 과연 나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전보다 진한 감동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의 존재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4대 인제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만 하지만 특유의 빠른 적응력과 친화력 그리고 행동하는 도전정신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배움의 다리를 건너 의회와 의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 혁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도 덜도 없이 정도를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인성과 지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하면 정책 제시성 질문 네가지, 민원성 질문 두가지, 앞서가는 행정을 요구하는 질문 세가지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요구하는 질문, 민원성 질문, 정책제시성 질문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면의 인구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은 과학화전투훈련장으로 인해 그에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차적으로 어론리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준공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 시점에 모든 행정지원과 대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확인한바 지금이라고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행정이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인제군의회에 진입하여 지난 반년 가까이 집행부에 대해 뚜렷이 느낀 문제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문제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학연, 지연, 혈연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안에서 업무중에 직원들끼리 사사로운 호칭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제군의회사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도 이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 신분을 망각한채 사사로운 호칭을 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때 더 효율적이 더 능률적이라면 본의원이 거론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단 둘이 있다거나 사사로운 자리에서 라면 그또한 거론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조직관리의 첫 번째 덕목이 올바른 호칭사용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공익의 목적 즉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무의 조직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로운 호칭의 이면에 행여나 자신의 무능력한 것을 덮으려 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잘못을 희석시키려 한다면 그 피해는 다름아닌 주민이 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자율속에 상호존중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올바른 호칭사용으로 더욱 밝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을 주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빙어축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입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인제군을 대외적으로널리 알리며 지역적으로 소득이 되는 빙어축제가 2002년도를 기해 5회째 막을 내렸습니다. 해마다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데서 완료하는 시점까지 관계공무원들의 피땀어린 수고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체는 있을수 없습니다. 해마다 더욱 발전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따라서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에 있어서 축제기간의 연장부분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관리 인력들을 위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원활하고 편리하며 실속있는 행사장 배치설계도라든지, 이벤트의 다양성과 인제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면 복개도로는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남면에는 지난 93년 골안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을 복개함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차량들의 잦은 통행과 10여년이 지난 점을 들어 현 시점에 한번쯤은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요구입니다. 정밀한 안전진단과 함께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진단발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 빚어지는 민원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4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현지 주민들은 그로 인해 입는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환경적 피해를 생각하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보상은 고사하고 현지 주민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서 오히려 해결해야 할 산적한 민원만 발생함으로서 주민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각종 관내에서 발생하여 참으로 힘들게 해결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했으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좌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힘주어 주문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설계도를 확보 검토한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사전에 발췌하여 주민들과 공조체제를 이루어 관계기관에 건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쌀 소비촉진 장려대책은 없는가 하는 주문입니다. 반 만년 동안 우리의 식탁을 지켜온 것이 쌀입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지나 첨단정보화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풍부한 먹거리로 인하여 쌀의 존재가치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 미질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판매전략에 밀려 우리지역 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우리 지역민이 소비시키자 라고 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선포하고 지역 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몸부림은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모든 판매장에서 소비되는 우리 지역쌀에 대해서는 지역쌀 소비촉진장려금을 개설하여 지원함으로서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 함으로서 타 지역쌀이 발을 붙이지 못함은 물론 지역쌀을 더욱 소비시키는 가운데 생산자들의 생산기반을 다짐은 물론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마저 키우고자 제안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각 읍면의 특색있는 문화 장려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에서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추석을 기해 주민의 화합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의 고취를 위해 14회째 면민노래자랑을 실시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속에 소규모 지역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본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단체는 인력과 자금의 문제에 부딪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문화로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때가 온 만큼 행정적인 차원에서 임기응변식의 지원을 떠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계의 정책흐름과 우리나라 정책흐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기여도는 수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직시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적인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잘 들어주시고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의 여성을 위한 시책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동종의 일색입니다. 그러나 인제군은 인제군다울 때 최고의 경쟁력을 이룰수 있듯이 인제군다운 특색을 앞세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시작해 나아가는데 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인제군의 청정이미지에 맞추어 깨끗한 청정인제군을 지키기 위한 환경분야 여성의 NGO 육성책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잠자고 있는 여성인력을 사회운동에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적으로 김도있게 다루고 있는 환경정책과 여성정책을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관의 주도하에 NGO활동을 육성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민과 관이 조화를 이룸으로서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길을 터놓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가칭 한국전쟁유물전시관 건립 문제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중부내륙에 위치함으로서 한국전쟁 발발시 많은 많은 전사자와 함께 전국적으로 치열한 격전지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날의 현장에 가칭 한국전쟁유물전시관을 건립함으로서 군의 수익사업과 민간인의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2003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와 4만여 인제군민에게 한가지 호소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는 박성수씨와 안금녀씨의 부부사이에 딸아이 둘 이렇게 네식구가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살된 큰딸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엄마와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처지의 실정입니다. 아버지는 30세의 젊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막노동의 일로 가족생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엄마인 안금녀씨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7년동안을 아이를 등에 업고 치료와약을 타러 다니느라 춘천까지 버스를 타고 오가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아빠의 죄책감으로 인해 삶에 의욕마저 상실해 간다는 아빠의 하소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아직 엄마의 얼굴도 몰라보는 꺼져가는 듯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하루종일 붙잡고 주물러 주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엄마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자에게 있어서 이밥에 고깃국은 귀찮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 있어서 찬밥 한공기는 소중한 생명의 끈이되는 것입니다.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과 4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만여 인제군민 여러분 이들에게 따뜻한 이밥에 고기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경에 조금 벗어나 있는 부뚜막의 찬밥 한공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님의 부연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안타깝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제군 이장단협의회에서 인제읍 귀둔리에 살고 있는 김태수씨 부부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만 남면 신월리에 살고 계시는 박성수씨에 대해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모금운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