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군산시 환경위생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입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별 설명에 앞서 저희과 세입분야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7,42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체험환경 교육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3억 7,4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보시면서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총 3,6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영업허가 신고가 1,820만원, 영업허가 변경이 662만 5,000원, 영업지위승계 976만 5,000원, 공중위생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100만원, 그리고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발급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총 징수금액에 6%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수시설 융자금이라는 것은 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측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 설치비로써 입주업체의 분양면적에 따라서 부과징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융자금 원금수입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소관 과태료 수입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과 공중,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계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천연가스 버스구입 지원 2억 1,375만원과 생태체험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추진되는 체험환경 교육지원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산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입니다. 천연가스연료비 보조는 구입되는 천연가스의 연료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1,525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스값이 경유가 보다도 높았을 때 가스차를 운영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여 주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정도관리유지비로 3,0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교육운영비로 100만원,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체험환경 교육지원 사업비로 156만 4,000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비 305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로 1억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전년대비 5억 2,496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천연가스보급사업과 체험환경 교육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증액됨을 말씀드립니다.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93페이지 수당은 법정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1억 1백,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 그것하지 마시고 395페이지 제일 아래 재료비 자동차 배출가스 거기에서부터 하세요.) 395페이지 재료비는 총 4,392만 9,000원으로 이중 자동차 배출가스 및 폐수, 대기오염 관련 재료구입비로 83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불법영업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140만원과 단속증거 확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불법영업, 업소 및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증거확보용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되어서 작동이 불능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2대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93쪽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면에서 2,684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심야단속요원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공중위생업소가 신고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증가해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금년보다 27.9% 증가된 53억 1,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폐기물매립장 부지사용료로 3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스발전소 부지 200평 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을 금년보다 2억 5,290만원 증가된 14억 7,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278만 7,000원 증가된 5,85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공군비행장 쓰레기처리비 2억 5,01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대형, 대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2억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3억 9,32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과태료 수입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항목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항목을 신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비로써 국비 17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천연가스 청소차보급으로 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에 청소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타로 청소과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 도비 177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매립장 주변에 지원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목적이나 사업장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출분야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사업으로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4% 증가된 160억 6,7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직영 환경미화원 34명 인건비 9억 4,84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월차유급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넷째줄 피복비에 작업복, 우의, 야광잡이 등 그랬는데 “잡이”가 아니라 “조끼”가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복비를 설명드리면 12종에 1,21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내력은 작업복 34명분, 우의,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모, 하작업복, 노무화, 장화, 장갑, 마스크, 작업조끼, 야광조끼 해서 12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으로 국도시비해서 9,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매립장 업무용 차량 대폐차 1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고더블캡 1톤인데 업무용과 청소 같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수거차량 2.5톤 1대 구입비에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3대 있는데 2005년 1월1일부터 매립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직 36명과 청경 2명 인건비로 9,73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매립장에 청경 2명 근무인건비로 4,8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2억 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는 제작비가 2억 230만 5,000원 들었고 금년에는 12월말까지 하면 2억 5,748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450만원도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서쓰레기 처리 장비임차료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선유도 해수욕장 2번, 개야도 2번 해서 588톤을 바지선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또 어청도와 비안도는 거기에 나가있는 작업선을 이용해서 운반 했습니다. 이 도서쓰레기는 거기에다 소각장을 하더라도 6~70%를 다시 육지로 반입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지선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5년 1월부터 매립이 중단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해서 수거체계를 장비, 또는 인력을 모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4,650만원으로 수거용기 1,000개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로 3억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는 대개가 일반운영비가 사업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기료, 매립장 재활선별시설, 공중화장실 등 해서 6,300만원 되고 상수도료와 매립장 재활용시설, 57개 공중화장실 해서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57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가 약 6,300만원 정도, 또 직영청소차가 13대 있습니다마는 이 유지비가 1억 6,300만원 정도, 폐기물 매립장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가 9,700만원입니다. 여기도 중장비가 5대 있고 또 일반차량이 4대 있고 그렇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4,400만원, 사무용품 및 기타일반운영비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5,300만원 됩니다. 저희가 최종 요구한 것은 4억 8,640만원 했는데 지금 예산안은 3억 67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저희가 불요불급한 세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에 최종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로 4,5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해서 2,172만 2,000원, 청소시설계 폐기물매립시설 비교견학 등 해서 1,076만 4,000원, 재활용계 재활용 분리수거 지도 등 해서 576만원, 오수관리계 단속정화조 준공검사 확인 등 해서 7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7,3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복리후생비 2억 9,45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재료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9,962만원 감된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재활용품 선별작업처리 재료구입, 분리수거대 100조에 1,000만원 하고 장갑, 마스크 등 해서 1,42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운영 작업재료 구입은 소독약품, 활성탄 등 해서 1,77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간이화장실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7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 10개 50만원씩 해서 500만원하고 기타 악취제거제 등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운영비는 청고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타났습니다. 청소재료비, 공구 등 해서 6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대청결 정비인부임으로 2만 6,400원씩 10명 5일간 4회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분리선별인부임으로 2만 6,400원, 13명 곱하기 21일 12월 해서 8,64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30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2만 6,4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1일 12월 해서 1,330만 6,000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57개소에 대해서 정비하고 27개소는 직접 청소하는 차 한대에 따르는 두명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부상치료비로 3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산재보험료 23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보험료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장 유지관리 인부임 해서 44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청소 또는 잡초 제거 하는 인부임으로 4명, 21일, 2회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34명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1회 해서 136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회 해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현재 30건에서 167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다음에 환경대청결운동 및 청수추진 유공시상품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를 “청수”로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락철에 청소인부임 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 시범우수지역 포상금은 연말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시범지역을 봉투로 지급하는 그런 돈으로 5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화장실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보조자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초도에 있고 규모는 279만㎡인데 총 공사비가 340억입니다. 내년에 최종적으로 57억원을 들여서 3공구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급자가 효자종합건설과 비사벌 공동으로 되어 있고 책임감리는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공구 사용 종료기간이 2004년 12월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계산하면 2004년 10월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공구공사를 내년말에는 완료를 해야 2004년 10월정도부터 매립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비가 17억원하고 시비 15억원 해서 당초 57억원으로 하는데 2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확보분 25억원은 공사진도를 보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옥서면 비행장 앞에 공중변소가 있는데 거기 정비를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1억원씩인데 이것은 세입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사업을 확정짓지 못하고 앞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의 의원님,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짓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폐기물 매립장 처리공사 80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서해환경에 미화원이 226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또는 사무용품입니다. 저희 청소대행비가 87억 9,947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7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위탁처리비로 2억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시하고 똑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력은 보조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까지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퇴직금 사항에 대해서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환경 226명 중 내년에 정년퇴직자가 14명입니다. 14명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총 8억 8,560만 9,000원을 했습니다마는 8월달까지 9명분 5억 7,872만 7,000원 반영되고 나머지 8월에서 12월까지 3억 689만 2,000원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미계상분은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14명 외에도 아프다든지 임의퇴직자가 또 발생하면 퇴직금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42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서해환경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는 저희가 현재 8만 6,000세대 중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4만세대입니다. 분리수거는 2만 3,000세대가 하고 있고 1일 분리수거는 10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일간 예비로 하고 11월, 12월은 정식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금년에는 3,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13.5톤으로 톤당 5만원 처리비 계산해서 2억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 소요액은 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시에는 또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해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악취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초도만 간접영향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초도, 열대자, 옥서면 수라, 개산마을해서 이번에 그 부근을 확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매립장에서 기아특수강 앞에까지 연결되는 하수관로 연결되는 관로인데 이것이 침출수와 스케일이 끼어서 안 하면 이송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또 이송관로를 하는데 지금 맨홀이 없기 때문에 맨홀을 안 하면 그때그때 팠다가 다시 묻고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맨홀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동 건물 보수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이나 정문 같은데가 일반적으로 전부 샙니다. 그래서 철판으로 다시 위에다 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련 시설부대비 4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조가 2개조가 있고 노면차도 두대가 있습니다. 노면차도 청소하다 안 비켜주고 할 때에는 차를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 세트구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유하는 무선기가 13개 있는데 노후되어서 감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선풍기 4대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창고가 금년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8대의 선풍기를 설치했는데 부족해서 4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모터사이클 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에서 내초동 주민이나 인근 또는 매립장내에 청소할 때 사람이 소형을 매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청소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막소독기 구입 2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용 1대와 휴대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침출수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고 관측장비 구입으로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워키토키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중펌프 구입비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DC전기용접기 구입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6,89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촉법과 시행령, 군산시조례에 의해서 반입수수료의 5%를 주민지원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7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차입금원금 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원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으로 4,650만원이 잡혀있고 기타 청소업무관련 각종 제세 해서 3억 67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억 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2억 5,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것말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타 예산 3억 67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만세대 중 4만 3,000세대의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3대 인원 9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쓰레기 중간수거통이 있는데 그것을 살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억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억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3억 670만원은 거의 사업성 예산입니다.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시설, 57개 공중화장실 해서 전기료만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매립장,

3억 67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4번 기타가 그 내용이고 3번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4,650만원 그 얘기이고 3억 600만원은,

그러니까 4,65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는 금년에 1억원이 섰었는데 내년에는 5,350만원 줄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기를 사는데 예산이 다시 줄었습니까?

아파트에 중간수거용기라고 주민들이 그 통에 내버리면 차에 상차해서 하는 용기입니다. 내년에 줄인 이유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리수거통 조그마한 것은 사지 않고 그 중간통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환경대청결 정비인부임 해서 528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재활용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 해서 8,600만원이 올라왔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해서 1,300만원,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해서 4,080만원이 올라오고 밑에 산재보험료 233만 6,000원, 폐기물매립시설장 유지관리인부임 해서 443만 6,000원으로 인부임이 전체 1억 5,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재보험료는 230만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산재보험 들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대청결을 공한지나 취약지만 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그것은 연간 10명으로 5일에서 4회 그렇습니다. 주인없는 공한지에 사람 사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아니, 주인없는 공한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단 같은데 주인없는 곳이 있습니다. 공단 소규모 공원이든지 은파 산 속에,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 8,600만원인데 그것은 미화원들 가지고 안됩니까?

미화원들이 당초에는 저희 직영미화원이 40명이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3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은 저희가 30명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공근로인부임입니까?

아닙니다. 인부임은 일용인부 단가계산한 것입니다.

일용인부를 얼마를 썼는데 8,6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13명을 한달에 21일 계산해서 12월 계상한 것입니다.

13명을 한달에 21일 일하는 것으로 보고,

12월, 단가는 2만 6,400만원입니다.

13명이 쓰레기 재활용품을 프라스틱이냐, 목재냐, 유리냐 이렇게 분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13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30명을 하고 있는데 17명 정도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청소를 보면 1,300만원이니까 한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한분이 몇군데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에 공중화장실이 총 97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직접관리 하는 것이 57개소가 있습니다. 57개소에서 영세민 공중화장실 34개소는 한달에 10만원씩 주어서 사용하는 자 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소는 저희 차량 1대가 57개소를 순회하면서 전구가 나갔다든지 문이 부서졌다든지 하면 고치고 27개소는 직접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장비로 차량이 1대 있고 또 거기에 따라다니는 청소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청소하는 인부임을 월 1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밑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2명은 2만 6,4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1일 곱하기 12월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는 34개소를 10만원씩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 공중화장실은 월1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 10만원 받고 매일 가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분중에서 영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분중에서 더 영세민을 골라서 한달에 10만원 보수를 주고 청소 유지관리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 말씀은,

청소만 합니까?

예.

청소도구라든지 퐁퐁이라든지 빗자루 등은 사주고 순수한 수고료만 1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맨밑에 폐기물매립시설장 유지관리 인부임 44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것은 매립장 내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바람이 불면 휴지가 논쪽으로 날라갑니다. 그러면 논에서 주민들이 그것가지고 항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4명 해 가지고 21일, 2회, 42일간만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장에서 못날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회오리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논으로 비닐 같은 것 날라가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두어명 배치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잡초도 많이 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제매립장 제초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5쪽 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의 관리비에서 100분의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비 이윤을 10%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7%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예.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단가가 약 10만원 거의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퇴비화로 해 가지고,

퇴비화로 하면 5만원씩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5만원이라는 얘기이죠?

톤당 5만원입니다.

내년 1월되면 바로 시행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부분 보니까 쓰레기봉투 5ℓ짜리는 갯수가 똑같고 10ℓ짜리는 숫자가 약 20만매가 틀리고 또 20ℓ도 20만매 틀립니다. 제작을 조금 하는데 수입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입갯수가 예를 들어서 10ℓ짜리가 170만매인데 제작이 지금 402쪽 보면 170만매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을 보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봉투비를 인상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숫자는 같은데 가격은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작을 예를 들어서 100개 하는데 수입이 120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이 본청소속이 34명이고 민간위탁 미화원은 222명이라고 했는데 기본급에서 365일을 계산했습니다. 이분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까?

쉬는 날, 명절 때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1년 365일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유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365일 한번도 안 쉬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휴가라든지 자기들 돌아가면서 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 34명은 주로 어디를 합니까?

읍하고 면지역, 비행장 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개인적으로 파는 줄 알았더니 13명을 두어서 그분들이 재활용품을 다 수거하여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해환경이나 직영팀이 아파트나 개인들이 분류해 놓은 것은 싣고 매립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리공장이 있어서 14가지 품종으로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단가입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수입을 하거나 그것은 아니군요?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앞에 보면 세입란에 나와 있습니다.

입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이 연평균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연봉으로 2,500만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양이 연도별로 보면 줄어드는 편이죠?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수입을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2002년도에 조금 늘어났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3년간 사업장 폐기물 반입도 감소율이고 생활폐기물도 감소추세에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 민간위탁금에서 미화원이 213명이었습니다. 올해 222명인데 그 원인은 무엇 입니까?

음식물쓰레기차 3대분 9명을 증원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가 3대 9명 늘었습니까?

예. 운전수 1명씩 하고 상차 2명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타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차가 3대 9명 늘어나기 전에는 213명 같은 것이죠?

예. 같습니다.

쓰레기 양은 줄어들고 있죠?

생활폐기물은 비슷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좀 줄었습니다.

과장님! 데이타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쓰레기 양은 줄어들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2000년, 2001, 2002년 계속해서 약 1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오르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인건비 포인트 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다 다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것의 종합적인 데이타를 예전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지만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놓여있는 문제, 그 다음에 양, 인부 수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해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1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 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근거해서 그냥 인건비 오르면 오르는 포인트대로 사람이 늘어나면 장비 플러스 모든 것 다 늘려서 10억원씩 늘린다고 하니까 왜 10억원 늘려주는지도 사실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금년에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에 돈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라도 경영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올해를 대비하여 보면 모든 것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타 없이 그냥 사람 수 곱하기 몇 이렇게 늘린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인건비 오른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종합적인 그것은 한번 경영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오르면 각종 항목이 졸졸 따라서 그 비율로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졸졸 안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졸졸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빗자루를 사도 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사도 소모가 덜 되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캔 압축기 그러한 것이 예산이 별로 안 들고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우리시에서 도입을 하여 보자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별로 안 들어 가는데 그런 것의 반영이라든지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캔선별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이 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해 보아서,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 수거비도 캔 부분 한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거기에 지정업체가 있겠지만 비행장의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캔압축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캔압축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자석으로 알루미늄하고 철캔하고 분리하는 시설을 해서 운영을 4월달에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나오는 분량에 대해서는 다시,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우리 매립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가라든가 유흥성이 심한 곳에 자판기를 놓아서 거기에서 압축된 상태로 바로 빼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절감될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리수거장 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의견하고 위원님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예산편성 하여 보겠습니다.

예.

비행장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비로 연간 2억 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3대하고 인원 9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행장 전담요원이죠?

그렇습니다.

비행장 쓰레기 전담요원,

아니, 교체는 6개월마다 합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행장 쓰레기 같은 것도 별 문제가 없군요?

예. 없습니다.

요즈음 보면 전국적으로 비행장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고 황폐화 되는 그런 현상들인데 우리 군산에는 그런 염려가 없겠죠?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을 한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비행장 주변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한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같은 부서이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하여 주시고 시골지역 폐비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폐비닐이 아주 흉칙스럽게 늘어져 있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걷어다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똘똘 말아서 여기저기에 방치하는데 그런 보상이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노력한 흔적이 나올 수 있는 보상가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군산시 전체적의 보상가가 낮아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골에서 수집되는 폐비닐의 양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확인) 금년 11월까지 161톤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되는 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해마다 수거현황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액수도 전부 다 못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못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할 의욕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작으니까 가보았자 품도 안 나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어떠한 값어치 보다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매립장에 잡초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매립장에 풀이 많이 나서 제초제 살포하고 그런 일은 없죠?

사용 않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써야 할 자원이고 공원화시키고 유용하게 써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행장 앞에 화장실 한군데에 1,000만원이던데 화장실 규모가 얼마만 합니까?

3평정도 됩니다.

3평인데 1,000만원을 지원하여 줍니까?

그것이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작년에 월명동의 예산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틀은 세워놓고 탱크를 묻을 때에도 다시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보다 더 듭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입니까?

수세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고 탱크가 작습니다.

정화조 탱크를 늘리고 안팎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타일도 다시 붙이고 변기도 다시 하고 복원시설도 다시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시범케이스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2,3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1,000만원을 주는 것 보다 500만원씩 두군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경험도 생기고 비용도 작게 들어가는 요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도 두개동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고자료 3페이지에 폐기물 반입업체가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는 업체입니까?

예.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홍보산업에서도 우리 매립장에 들어옵니까? 해양투기하는 업체인데,

홍보산업이 해양투기하고 일반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업무를 경영분석을 해야 합니다. 타시군도 재활용선별분리를 다른 대행업체한테 맡겨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익산시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위탁업체에 하는 것이 경영이 낫다고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의 연구를 한번 종합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해서 하는 것은 자립도 28% 입니다. 금년에 4월부터 했으니까 내년정도 하고 경영분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아까 공중화장실의 보수가 작다 많다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주는 것을 5군데이면 5군데를 합쳐서 한 사람한테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각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은 잘하고 어느 분은 못하고 그것의 말썽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34개소에 월 10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전부 합쳐도 안됩니다. 차가 있어야 하고 화장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그 배를 주어도 쓰는 사람이 하지 다른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최소한 50만원은 주어야,

그러면 5군데를 합쳐서 한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5군데 거리가 멀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료가 뭡니까?

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이 다 유지관리비인데 1억 7,900만원이 예산요구액 보다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유지관리비를 4억 8,600만원을 신청했는데 거의 2억원돈이 삭감 되어서 반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것은 과별로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3,300만원을 늘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유지관리비야 나중에 추경 때 세워도 별 문제없이 세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선심성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소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의 여지가 듭니다.

일반운영비는 시 전체적인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총괄로 되어 있는데,

아니, 총괄로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일반운영비가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도 1~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1억 8,000만원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서로 어떤 합의에 의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것은 별 무리없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다른 선심성 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로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억 8,000만원돈의 일반운영비를 삭감 당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3,300만원을 늘렸는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선심성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수정예산안에 다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보조금이니 시민의 날 행사에 대폭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일반유지관리비가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어떤,

당연히 반영이 되었어야죠.

수정예산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다시 모자라는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심의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상가사용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5억원, 학력 비인정정규학교 운영비에 125만원, 문화원 보조에 2,000만원, 향토자료조사에 5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678만 4,000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에 270만원, 전국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에 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21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7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으로 1,143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 462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424만 7,000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438만 9,000원, 가족생활캠프운영에 196만원,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에 438만 9,000원,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에 438만 9,000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588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709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500만원,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2,015만 4,000원,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로 125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250만원, 고군산 하이킹 관광일주코스 1차 개설공사비로 1억원, 차이나타운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불지사 대웅전 보수에 4,000만원, 자천대 단청에 2,000만원, 임피향교 명륜당에 1,500만원, 전국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에 160만원,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750만원, 문화예술행사에 1,0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에 60만원,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1억원, 옥도면 관리도리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에 5,000만원 이렇게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하나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잠시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법정의무경비와 국도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저희과 소관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는 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운영에 5,826만 7,000원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벚꽃행사 추진 예술문화 행사 추진지원으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4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예년과 똑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3억 4,477만 7,000원이고 시립교향악단이 4억 5,7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인상되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01쪽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예술단에 대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합창단 음악회 공연 참가보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중행사로 8·15경축음악회라든가 청소년음악회, 작은음악회 이런데 보상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도대회 참가보상비로 7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전국규모의 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상금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초청출연자 보상으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청자 출연료, 벚꽃예술제 공연, 청소년 음악회, 303쪽에 시민의 날 축하공연, 송년음악회,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단복구입도 역시 140만원,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에 280만원, 다음에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벚꽃축제 축하공연에 184만원, 시립예술단 순회공연에 임차료 100만원, 기업체, 학교 등 순회공연에 42만원, 시민의 날 합창단, 교향악단 156만원, 청소년음악회 156만원, 작은 음악회 256만원, 305쪽에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에 56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로 1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설부분과 평론부분 각 2명에게 시민의 날을 기해서 채만식문학상 정신의 함양을 기리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을 추천해서 주는 상금과 상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제2회 전국국악경연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판소리와 기악, 무용, 시상금과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벚꽃축제 야외무대공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벚꽃행사 기간 중 2주동안 상설야외무대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3회 전국 학생 판소리대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시상금과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2회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8회 청소년예술제에 500만원, 8개 협회지부 행사지원에 1,600만원,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500만원, 채만식 연극제에 500만원,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예술단 교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코마시나 연대시에서 예술단 교환을 하자고 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족행사에 1,000만원, 중동 풍어기원제에 300만원, 최호 장군 추모제에 1,000만원,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참가에 2,000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에 500만원, 제15회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춘·추계석전대제 옥구향교와 임피향교에 1년에 두번씩 개최되는 것 100만원씩 지원해서 400만원 제수비입니다. 윤리선양사업 유도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비와 강사비로 200만원,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 1,300만원 이것은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군산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로 2,000만원, 예총 군산지부 정액보조로 2,100만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개최에 1,500만원, 제2회 벚꽃가요제 3,000만원,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생대회에 800만원, 백일장대회에 6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벚 꽃문화예술제에 7,000만원, 이것은 벚꽃 개화기를 맞이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군산을 알리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 국악단체라든지 연극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등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극축제에 600만원, 오성대제에 제수비, 중식비 등으로 2,000만원, 다음은 문화원 보조로 4,000만원 이것은 우리 고장 사적지라든가 문화유산책자 발간, 옛지명 표지판 등 설치입니다. 향토사료 조사에 1,360만원,

과장님! 국도비는 생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향악단 악기구입비로 금관악기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컴퓨터구입 120만원, 시립교향악단 냉방기 구입에 300만원,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616만원, 오성산 화장실 및 최호장군 관리인부임에 3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탑동3층 관리인 보상 60만원, 최호장군 유지관리자 보상 120만원, 310쪽 발산 5층석탑 관리자 보상에 1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2,52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에 54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924만원, 전국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에 520만원,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천대 단청공사 이것은 옥구향교 내에 있는데 4,000만원입니다. 임피향교 명륜당 보수에 3,000만원, 불지사 대웅전보수에 8,0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임피연지 정비공사에 8,500만원, 채원병가옥 주변정비공사 정비에 2,000만원, 최호장군유지 화장실 및 상수도 보수에 300만원, 염의서원 내삼문 보수공사에 2,800만원, 다음 312쪽 불지사 석축공사에 5,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9,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4,000만원 지원하고 계속사업으로 5,000만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채만식문학관 전시유품 및 도서자료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제39회 전국체전 행사 및 각종 체육행사 추진 등에 총액예산 2,56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및 생활체전 장비제작 임차 등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교육업무 행사참가 여비로 41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315만원,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 450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운동부강화훈련비로 예술단입니다. 조정경기와 사격이 되겠습니다. 훈련비로 650만원, 대회출전비로 2,600만원, 모터보트 연료비 357만 5,000원, 모터보트 수리비로 100만원, 다음에 325쪽 조정경기정 수리비로 240만원, 조정훈련장 난방비로 240만원, 사격훈련장 난방비로 96만원, 선수 숙소 관리비 300만원, 선수 숙소 연료비로 100만원, 피복비로 1,091만 4,000만원, 다음에 326쪽입니다. 사격 훈련용품 구입에 5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에 600만원, 사격 총기구입 공기소총 1종에 200만원, 봉급은 생략하겠습니다. 327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에 퇴직자 사격 1명이 있어서 퇴직금 750만원 계상했고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으로 1,260만원, 고용보험료 사업장부담금으로 524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정선수들 숙소 전세금 인상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3,1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4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조정용 신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정액보조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720만원, 각종 체육대회지원으로 1,900만원, 협회장기 및 도민체전 선발전에 1,200만원, 도민체전 참가에 5,200만원,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전 참가에 3,700만원, 도민 및 생활체전 참가응원에 2,000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 강화훈련비로 700만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 지원에 1억원인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반대회라든가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라든가 전국 조정대회라든가 전국 탁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금년에 서천 군산간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연합 체육대회 2,0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500만원, 329쪽 마지막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300쪽도 국도비 계상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070만 3,000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877만 8,000원,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39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877만 8,000원, 어린이예체능 교실에 877만 8,000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8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시군 유소년축구교실 운영해서 지도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에 331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31개소 52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에 1억 7,200만원,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비는 삭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토목공사비 2차분으로 4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출연금으로 군산시 체육회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관련 운영비로 1,0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불우청소년 문예행사 참가보상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예술활동 참가보상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연수보상금으로 145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 30만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참석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청소년 시상품으로 유공청소년 지도자 시상까지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해업소 운영하는데 신고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담배 피우면 신고자한테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5개소에 5,418만원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비로 3,000만원 이것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350만원, 청소년 박람회 행사지원으로 35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것은 도지원 5개사업으로 5,41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89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93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9,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다음은 66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으로써 2,57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자료로 400원씩 6만 6,400부를 인쇄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관리비로 1,000만원, 기타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사무용품 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준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0쪽 재료비에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구입으로 5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부임으로 해수욕장 편익시설 관리인부임으로 백사장 청소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5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호 화장실 관리인부임에 475만 2,000원, 관광안내소 인건비 1명에 1,1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벚꽃축제 관광안내 도우미 실비보상으로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공사로 600만원, 옥도 관리도리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에 1억원, 672쪽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1억원, 시설비로써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에4,000만원,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 공사에 3,000만원, 휴양소 화장실 정화조 공사에 300만원, 고군산 해양관광 체험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7,000만원, 전북관광 사진공모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9쪽은 일반운영비 생략하고 고군산 하이킹 일주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0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군산 하이킹 일주대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군산차이나타운 조성에 6억 5,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차이나타운 조성에 4,500만원, 하이킹관광코스 개발사업에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1쪽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에 지급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내년에 고군산 하이킹 대회의 계획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전국대회까지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직 도로도 다 완비 안된 상태에서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공사하고 하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우리 군산에 개화하고 지는 기간이 보름도 채 안됩니다. 본 위원이 메모를 했는데 벚꽃에 대한 것이 일괄성이 없고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단체로 나누어서 항목이 이쪽저쪽 여러 군데로 나누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일목요연한 행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가지 수가 많고 금액도 여러 군데로 흩어놓아서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벚꽃에 대한 것도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별로 올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가급적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면 시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해 가지고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삼학동 게이트볼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삼학동은 어린이공원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최동진 위원 -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옥산, 성산, 유원아파트, 삼학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 게이트볼장 관계를 성산면에서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선진지를 다녀보아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회원도 거기가 5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시내에서도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성산에 설치하는 비용이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이미 되어서 움직이는데 1면이 137평입니다. 그것을 위에 천개를 하여 주려고 합니다.

성산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 효용성이 많이 있을까요? 시내에 설치를 해도 그렇게 효용성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학동이 약 5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옥산이 14명 정도, 성산이 51명이 나옵니다. 옥봉이 8명, 유원아파트가 27명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 한군데 특혜라는 소리가 안 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벚꽃아가씨 선발대회가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이죠?

예.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총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예총을 통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총을 통해서 군산신문에서 행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1,300만원까지 시에서 보조해줄 그정도 규모가 됩니까?

왜냐하면 전국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시자체사업이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시비지원하는 곳이 해망, 나운, 중앙, 조촌, 월명동 5군데입니다.

이것이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죠. 1개소당 1,083만 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720만원이고 운영비가 323만 6,000원, 홍보비가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생들 몇 명정도 이용합니까?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근래 파악한 것은 해망동에 10명, 나운동 2명, 중앙동 8명, 조촌동 9명, 월명동 7명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독서실이 많아서 사실 공부방의 실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숫자도 2명, 7명 이용하는데 꼭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에 학생들 시험 끝나면 별로 안 오고 평상시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없애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없어지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첨자료 5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행사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하단입니다.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해서 2002년 8월 13일날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로 넘어오다 보면 한여름밤에 금강콘서트가 군산 서천 주민 화합의 장 마련으로 1,500만원인데 우리 군산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1,500만원이고 서천군에서도 공동으로 따로 출연을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시에서만 합니다.

군산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까?

예.

그런데 제목이 한여름밤에 금강콘서트로 나갑니까?

예.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군산시와 서천군 공동으로 행사진행하는 것이 이것하고,

건강달리기입니다.

건강달리기도 서천에서 돈 10원도 안 냅니까?

지난번에 1,200만원 주었고 이번에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얼마 낸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 서천에서 얼마인가,)

거기는 그때 당시 자기네들 자체로 출전하는 선수라든가 그런다고 해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릅니다.

이번에는 합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여름밤 금강콘서트에서는 군산시만 이렇게,

이것은 서천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한 것입니다. 액수가 작아진 것은 금년에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줄만한 행사가 안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공동으로 행사를 치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KBS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질이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305쪽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여유있게, 특히나 체육부분은 행사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예총산하 8개 지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1,6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렇게 지출했고 금년에도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민의 날에 8개 단체가 전부 행사를 끝마친 뒤에 지부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8개단체는 군산시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부장들님하고 본 위원이 대화를 하여 보았는데 군산같이 이렇게 지원이 약한데는 없다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3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작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예산이 많으면 화려하고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예산이 작으면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돈이 없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호주머니를 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8개 협의지부 행사지원은 200만원 정도 공익적으로 주는 것이고 기타 참석하는, 예를 들어서 각종 농악경연대회라든가 무용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금 8개분야 하면 예술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8개분야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예산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발하게 군산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부분을 보면 수천만원씩 딱딱 잘 되는데 문화예술 8개분야는, 물론 그날 하루의 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1년 결산하는 행사인데 이 돈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특별지원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과장님, 별첨자료 19쪽 보아주십시오. 옥도 관리도리 서해낙조 조망대설치 이것이 지금 5,000만원,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입니까?

예.

낙조조망대가 20평이고 화장실이 10평이고 건평이 30평입니다. 진입로개설 1.5km가 있고 부대적으로 파고라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이것의 전체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년에 다 못하니까 2004년까지 계획해서,

도에서 사실은 이번에 1억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낙조조망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산쪽대기에 있겠군요?

관리도 가시면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학교 넘어가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원이 거기까지 통행하는데 벌목을 하고 옹벽설치나,

거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공사하는데 1억원을 이번 년도에,

그 도로 내는데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진입로를 내년도에 하고,

2003년도에는 그것만,

2003년도에는 그것만 합니다.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진입로 개설하고,

지금 아직 이것이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번에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도에서 신미도 사건을 촬영한다는 팀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팀이 와서 셋트장까지 만들면 관리도는 종합적으로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도에 조망대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를 관광벨트로 가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실제공사는 2004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시기가,

현재로써는 하절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유람선이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연장시켜야죠.

조망대가 설치되면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름만 말씀하셨는데아마 배 뜰 수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잘만 만들어지면 유람선이 가지 말라고 해도 코스를 만들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여 놓으면 아무 때이고 그냥 갈 수가 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유람선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망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미리 협의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객선까지도 연장시키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질의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쭉 설명을 듣고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럴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종 체육대회 지원 1,900만원, 328쪽에 시장기로 해서 1,900만원이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장기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풀보조에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풀보조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경기단체에 주는 것인데 보통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에 풀보조에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풀보조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보조금에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과에서는 이것 가지고 주었지 다른 것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료검토) 2001년도에는 풀에서 나갔는데 금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풀에서 나간 것이 없고,

금년도는 우리가 풀로 안 주었고 이 예산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2002년도에는 안 나갔습니까?

예.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장기대회 지원 나간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지원하여 주었습니까?

그렇죠. 지원이 되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군간 마라톤 대회 때 도에다 돈 안준 것 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최동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 사실 문화단체나 예술단체 여기 저기에 보조가 나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것이 각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일괄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5,6월달 여유 있는 때 시간을 잡아서 한번에 시민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해 가지고 그때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들 선발하고 일괄성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껴쓰려고 합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제대로 알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과장님, 벚꽃이라고 해서 행사가 몇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올린 예산들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올려서 나열해서 오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다. 벚꽃에 대한 행사가 몇가지인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1페이지 보아주십시오. 하단에 시설비인데 임피 연지정비공사의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금년에 섰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손을 안 보았죠?

손을 못보았죠.

그러면 이 금액이면 연못정비가 다 됩니까?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충 계산한 것이 약 1억 2,000만원 가져야 충분하겠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8,5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는 다 서 있습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조감도식 계획이고 설계는 해보아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 군산에 그런 연못이 없으니까 기왕에 할 때 팻말도 세워놓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채원병 가옥을 몇번 찾아보려고 갔는데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님한테 물어보아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쯤입니까?

채원병 가옥은 성산면 고봉리에서 개정면 아산리와 경계입니다. 성산면 끝에입니다.

지금 팻말 같은 것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푯말표지는 없습니다. 그 안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부터 놓아야 합니다. 문화재 안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군산의 유일한 보존가옥이어서 찾아 가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변정비도 중요하지만 안내할 수 있는 푯말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탑동관계도 바로 입간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아주시죠. 하단부에 군산시체육회 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본 위원이 작년도치를 찾아보니까 작년도 3억원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얼마였냐 3,000만원였습니다. 3,000만원였다가 갑자기 3억원으로 늘어서 아마 2002년도에는 큰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특별한 사유없이 그대로 3억원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재작년에서 올해까지 10배나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0억원의 목표로 당초에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처음 시행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3,000만원 계상했고,

아, 처음이라 3,000만원 했고,

쓰는 돈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기금인지는 아는데 기금을 똑같이 해야지 3,000만원 적립했다가 3억원 했다가,

그러니까 첫해는 기금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3억원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3,000만원 세웠고 작년부터 3억원 세웠는데 2004년도에 2억원, 2005년도에 1억 7,000만원 세우면 됩니다. 지금 현재 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억이 끝납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3,000만원, 6억원, 2억원, 1억 7,000만원 하면 목표액이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갑자기 10배를 올리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억원 같으면 2억원씩 5년을 한다든지 1억원씩 10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시의 여러 가지 기금문제를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조성하고 나서 써야 할 명확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모여놓고 이자 받아서 쓰겠다 이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안 서 있을 뿐더러 우선은 기금채우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계획이 서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10배가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3,000만원 할 때에는 언제이고 3억원 할 때에는 언제이고 이것의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쪽 보시면 2002년도 벚꽃축제행사 현황이죠? 봄맞이 무용과 째즈댄스가 다섯번째 있는데 지난해 청소년을 위해서 가을에 이런 행사했죠? 봄에 할 것을 가을에 해놓고 봄에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벚꽃행사 가을에 한 것 없습니다.

아니, 다섯번째 항목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용과 재즈댄스 축제요?

예. 이것 가을에 한 것 아닙니까?

봄에도 했습니다.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가을에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종합예술제로 해서,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사를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했다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전국적으로 출전합니다. 이런 행사를 크게 해서 한쪽으로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을에는 어디에 또 나열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는데 이런 예산이 바로 낭비입니다. 몇 팀이나 오는가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분야별로 할 때마다 다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팀이나 왔습니까?

째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한 팀이 왔습니다.

대축제행사인데 한 팀이 와서 했군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672쪽 보겠습니다. 고군산 해양관광 체험관 기본 실시설계 이것이 장기적으로 몇년간 계획이 설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4억 2,500만원을 폐교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겨우 승인을 맡았습니다.

어디 초등학교입니까?

이것이 장자도 폐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기본 계획 및 설계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4억 2,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땅부터 삽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교육청하고 4일날인가 장자도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샀습니까?

아니, 평가해서 나왔는데 평가서가 교육청에 도착되면 거기에서 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오면 우리가 그 가격으로 사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죠?

아니, 결정되었습니다.

다 해서 체결했습니까?

예. 확실하게,

아니, 다른데에서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해서 유보시키고 우리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하고 설계를 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들겠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끝나는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것은 약 6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2006년도,

그러면 이 계획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으로 보아서 60억원 계획이라면 보조자료나 이런데다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기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시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만 지금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 하는데 문화관광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나타나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492쪽 보시면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 3,000만원인데 어떤 범죄예방할 때 운영보조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검찰청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상근 근무요원이 한명 있고 야간 상담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상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담건수는 정확히 파악 안 하여 보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보조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단 체들 한번씩 점검해서 과거에 시행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우리가 각도를 달리 생각하여 봅시다. 협의회에서는 협의체 내에 회원들의 회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물론 보조금이 안 갈 수 있는 없지만 전년도에 3,000만원이 갔으니까 올해 다시 3,000만원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환경들이 보다 좋아지고 빈부차도 좁아지는데 이런 협의체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회 지위층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적립금도 있을 것이니까 보조금도 갈수록 줄어든다든가 어려우면 많이 준다거나 기복의 차이가 있어야지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검할 필요성이 있죠?

사실상 이 분들은 더 요구를 합니다.

각 단체가 더 요구하지 안 하겠습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는 연간 봄 가을 행사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간 계획을 연초에 미리 전체적으로 세워서 이런 문제를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고 홍보가 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306쪽 보아주십시오. 상단부에 자매도시 예술단 교류해서 타코마나 연대 중에 간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은 어디를 가는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대에 몇명이 무엇을 하러 간다고 세운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친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자 해서 우리가 공연을 올테니 너희도 보내라 할 때 계획을 세우려고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금까지 교류한 예가 있습니까?

2001년도까지 있고 2002년도에는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온다는 소식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는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시상금도 많이 주고 시설도 잘 하고 확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에 함 위원님께 혼났습니다마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면 그만큼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그 질이 향상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지 그냥 매년 올라옵니까? 내년에는 또 한 2,000만원 되겠군요?

앞으로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군산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이 세워졌죠?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문화원 보조 국비예산은 그것과 틀립니다. 아까는 운영비 성격이고 이것은 우리고장 사적지 기행이라든가 문화유산 책자발간, 또 옛지명 표지판 설치 등 이런 사업예산입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도 우리고장 문화재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 중에 두부분도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문화원보조로 시비가 보조 되어 있으면 문화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통합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정액보조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시군의 경우는 2,000만원, 시도의 경우에는 2,2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가지고 전기료, 통신료 전부다 쓰고 이 뒤에 것은 사업비입니다.

어떤 것이 사업비입니까?

뒤에 있는 문화원보조하고 향토사료조사비,

이 앞에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까?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성대제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이 이번에 말썽 많은 예산이죠?

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양 추진위원회가 만나서 통합의 원칙은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통합도 안 되어서 예산 세워놓으면 이 예산 서로 쓰려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양쪽에서 오셔서 답변했지만 이달 중에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당연직으로 한다는 말을 빼기로 아마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308쪽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료점검) 종합예술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인데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되고 위탁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데 8,000만원이나 필요한가, 도비는 1,000만원인데 시비는 7,0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도 어느 정도 반반 부담이 된다든가 해야지,

8,000만원 내력은 국악향연회 600만원, 종합무용제 750만원, 종합시화전에 500만원, 국립미술회원 전기전에 700만원, 사진 공모전에 1,750만원,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이 전에는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점검) 보조자료 보면 지난번에는 34회 종합예술제라고 해서 6,492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예술단 초정공연을 비롯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자료점검)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전에 하던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도 이것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예술제로 해서 작년에,

작년에도 하던 것인데 증감에 왜 8,000만원 생겼다고 했습니까?

작년에 10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종목별로 말씀드리다 말았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1,700만원이 깍였습니다. 보조사업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세항이 바뀌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6,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항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한군데로 쭉 오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오니까 목을 넣다보면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거기 도비가 1,000만원인데 시비 7,000만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7,000만원입니까?

근거라기 보다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써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표기를 하지 근거없이 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행사별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별로 별도로 써넣든가 해야지 도비, 시비 이렇게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종합무용제 750만원, 뭐,

시링 비슷하게 의원들 보고 건들지 말라고 써 놓은 것입니까? 시비가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의 근거를 어떻게 해서 시비라고 딱 써어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계산해서 넣었으면 그냥 7,000만원 써넣어야지 시비 7,000만원 이렇게 한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넣은 것 같이, 7,000만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비, 도비 나누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이 내려오면 몇%, 몇%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7배로 해서 넣을 수 있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내시가 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시비, 도비 이렇게 딱 나누어서 썼는데 이것 누가 보면 도비 1,000만원 있으니까 7배로 해서 7,000만원 올려라, 건들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비 1,000만원이 계속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왔으면 여기 시비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것 어느 때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를 합니까?

부담금 할 때 그렇게 하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7,000만원을 시비라고 딱 이렇게 표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표기 잘못한 것 아닙니까? 표기까지 잘못해가면서 7,000만원씩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사실상 종합문화행사에 돈 1,000만원 줘 놓고 시비 7,000만원 세우라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가 물어보면 과장님이 알고 답변을 해야죠. 도에서 7,000만원 시비 내라고 한 근거가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아니, 그런 근거는 없고,

없으면 이것의 표기가 잘못되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예산이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는 겨우 1,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이것을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눌 때에는 저 위에서 얼마 줄테니까 얼마 주어라 하는 법적근거라든지 내시가 있다든지 무슨 령으로 정해져 있다든지 할 때 이렇게 넣는 것인데 도비는 1,000만원인데 시비는 7,0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나누어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표기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냥 답변만 하세요.

(자료점검)

내무부에서 무슨 내시가 있는 것 같이 표기를 해놓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고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중에 도비 1,000만원 오니까 그냥 거기에 7,000만원 시비를 넣은 것입니다.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한 것이죠. 시도비 국도비를 넣으려고 하면 내시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시 얼마, 도 얼마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시도라고 해야죠.

말하자면 종합문화예술제에서 돈 1,000만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우리 시비 포함된 것을 넣은 것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비라고 쓰지 말고 그냥 7,000만원을 넣어야 이것이 맞는 것이죠.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보세요.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해가지고 예산만 많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원래 도에서 종합문화예술제로 돈 1,000만원만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8,000만원이 소요되니까 시비 7,000만원을 거기에 넣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넣은 것 뿐이라고 하면 시비라고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왜냐하면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연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쓰지 말아야죠. 표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이 여러목으로써 1억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목을 정해서 왔지 않습니까? 군산시 문화행사 하는데 지원해주라고 1,000만원, 너네가 1억원이 들던지 10억원이 들던지 도에서는 1,000만원만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종합예술제를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그 중에 도비 1,000만원 가지고 해결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시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은 지시부담이 있고 지시부담 말고 도비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님께는 지시분을 할 때에는 우리가 50% 할 테니까 너네도 50%만 해라 이럴 경우에만 써 주어야지 무엇하러 도를 넣어서 혼동시키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시부담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목으로 1,000만원 오니까 어차피 이 목에 7,000만원 넣은 것 뿐입니다.

이 표기가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도비 1,000만원이 안 와도 이 8,000만원은 집행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도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 시비 8,000만원은 써야 할 예산 아닙니까?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지만 군산시 시민의 정서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세울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8,000만원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309쪽 오성산 화장실 및 최호장군 관리인부임 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실상 여기에는 인부임도 들어있고 제초작업비도 들어 있습니다. 부기를 나열하기 복잡하니까 오성산 화장실하고 최호장군하고 묶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럽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아주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인부임으로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들어가고 화장실 물품구입비가 5만원씩 해서 6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호장군이라든가 탑동 3층석탑, 오성산 주변 잔디깎기 필요한 돈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380만원인데 이것의 부기를 일일이 넣기가 그러니까 오성산 화장실 및 최호장군 관리인부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성산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이라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설명을 안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호장군 관리인부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밑에 최호장군 유지관리자 보상금 10만원씩 세워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도 관리인부입니다. 관광객이 오면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탑동은 왜 5만원이고 최호장군은 10만원입니까? 왜 다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가 탑동은 작으니까 5만원이고 거기는 크니까 1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산 5층석탑은 범위가 큽니까?

거기는 석등 있고 5층석탑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관리 하는 것은 조금 더 주고 보물 아닌 것은 5만원만 주어도 된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정도만 주어도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합니다. 각종 협의체 보조금하고 벚꽃행사에 대한 지원금, 시민의 날 행사 지원금 따로따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요구 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찢어져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찢어지다 보니까 타당성 말씀도 하시고 정말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의 직원들을 시켜서 정말 그 행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또 정말로 소모성이 아닌지 그것도 분석하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두번째는 예산을 쭉 보면 지금 국도비를 받는 단체나 민간자본이전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별도로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에 군산시가 내시해서 들어가고 또 별도로 군산시만 지원하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보면 불지사 같은데 보면 대웅전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도비에 시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대웅전 보수 플러스 석축공사까지 같이 해서 도에서 받아오면 좋겠는데 대웅전은 도비, 시비로 하고 석축은 별도로 군산에서 한단 말입니다.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합니다. 우리 불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는 절이 많습니다. 또 아까 문화원도 우리 군산시에서 지급하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것을 시비 나갈 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시도비를 같이 받으면 한번만 목에 들어가면 될텐데, 종합예술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도비 시비를 같이 플러스 하는데 시가 또 들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과감하게 여기에서 털어버리면 그런 예산을 도하고 시하고 같이 받든지 시에서 받는 것은 삭감하여 버리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복예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못 받는 것 군산시에서 또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은 작은데다가 그것을 각 단체에 풀려고 하니 머리는 아프고 못주니까 안타깝고 여기에서는 왜 많이 주냐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인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우리국 예산심의 하는데 걱정한 데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공부가 10%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공교롭게 어디도 갔다온 일이 있고 또 감기까지 걸리고 해서 제가 무엇 무엇 챙기라고 한 것 중에 챙긴 것은 10%도 안됩니다. 제가 감독을 못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국도비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불지사 관계를 예로 들겠는데 지금 국도비가 오는 것은 국가나 지방에서 인정한 문화재가 나와야만 지원합니다. 금년에 그쪽에서 금동불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옛날에 나온 것을 완주 어디로 보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은 그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9,000만원 지원한 중에서 4,000만원 작년에 지원되고 이번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쭉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일부만 되고 일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고 또 각 단체,

아니, 석축공사,

석축공사도 말하자면 9,000만원인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하고 나머지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금년 2002년 한해 동안 각 보조단체에, 함 위원님께서 어느 행사에 돈을 조금밖에 지원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꾸중도 하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각 행사를 전부 체크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행사에 예정인원이 1,000명이다 그런데 20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앞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할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행사이건 시민을 위한 행사이지 이것이 공연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우리 오성문화재 행사도 각 읍면동에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몇백명 왔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금년 행사한 것 중에 처음으로 지금 한 200여만원 정도 회수합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한 것을 위원님께서 승낙하여 주시면 쓰더라도 내년에도 틀림없이 철저하게 결산해서 잘못 써진 것은 전부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여성교육장 사용료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여성교육수강료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여성복지관 국고보조금으로 2억 3,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억 6,63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거 자립정착금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자복지시설 기자재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가모자가정 지원 2,515만 6,000원 계상되었으며 재가부자가정지원으로 23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으로 1,576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119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556만원이 계상되었고 재가모자가정지원비로 314만 4,000원, 재가부가정지원비로 29만 6,000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립정착금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폭력 상담소 지원으로 788만 4,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1,059만 7,000원, 가정폭력 피해치료사업비로 21만 5,000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 99만원, 저소득모부자세대 자립금 지원으로 420만원,

위원장님! 조그마한 금액은 넘기고 큰 금액만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큰 금액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575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육성회비로 356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자녀교통비로 231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3,094만 3,000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님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법정의무경비와 국도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입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로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복지관 운영업무추진 재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915만원이며 행사지원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 내용은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회 차량임대 60만원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에 따른 제경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2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부자세대주 도 교육참석 실비보상 44만 4,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회 참석자 보상 80만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직무교육 참가보상비 37만 6,000원, 조선족 여성 한국문화 적응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6,4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복지시설 신광모자원 보수시설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3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교육운영 업무추진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921만 7,000원이고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3,054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83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0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6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바닥 및 유리청소 대행사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장 물탱크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장 하수구 시설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접의자 구입비 180만원, 모터교체 20만원, 에어컨 구입비 190만원 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여성상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성상담소 운영 및 교육강사수당입니다. 국내여비로 2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2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보호여성 장의비 150만원과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7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요보호여성 교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실비보상금 240만원, 노령 요보호여성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여성봉사자 대회참석보상 4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수자원봉사 시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8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수청원 자원봉사자 포상금입니다. 다음 519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경로식당 시설비 2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시설비 300만원입니다. 521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여성정책입니다. 여성정책 일반운영비로 445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북여성대회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11만 1,000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88만원 등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금이 208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2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상금과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시상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금과 군산여성 한마음대회 지원 1,000만원입니다. 525페이지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0페이지 시설비에 경로식당 200만원은 무슨 시설비입니까?

경로식당 시설비는 지금 저희 경로식당이 역전옆에 세워져 있는데 조립식 건물로 자주 새고 그럽니다. 올해도 비가 와서 지붕이 많이 새서 시설비가 있어야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붕보수하려고 그럽니까?

지붕보수도 하고 경로식당 건물에 대해서,

이것 지금 시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예.

언제 지어주었는데 비가 샌다는 말씀입니까?

토지는 임차한 것이고 경로식당은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년도에 지었습니까?

98년도에 지었습니다.

98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지붕이 샙니까?

조립식 건물이라,

조립식이라도 새게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누수현상이 있어서,

지금 4년전에 지은 집이 비가 많이 와서 샌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다른 시설비를 쓰려고 하는 것인가 알아보는 것인데 조립식 건물이 되었든 무슨 건물이 되었든 4년전에 지었는데 샌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붕도 새고 창문도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붕보수 및 기타 보수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시설비 300만원 뭡니까?

그것은 헌의류를 저희가 수거해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철구조물로 해 가지고 위에 천막을 세워서 그 옆에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3m 6m 짜리는 150만원이면 사는데 차라리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시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천막으로 하는 것은 멋은 있을지 모르지만 2,3년 되면 조립식도 새는데 이것 안 새겠습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쓸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쓰셔야 시에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여성단체 특수사업지원해서 500만원인데 무슨 돈인가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7월달에 여성주간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주간해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여성주간행사 지원이라고 해야지 특수사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특수한 사업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수사업도 아닙니다.

여성주간행사도 지원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해비타트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고,

해비타트에서도 여성복지관에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여성복지관에서요?

예. 자원봉사로 해서 나갔습니다. 해비타트가 원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산 여성한마음대회 1,00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것은 10월달에 여성한마음 행사를 하는데 올해에도 구지윤 씨 초청해서 군산시민들 1,000명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올해는 강사로 구지윤 씨를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 선물을 마련했고 경품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좋은 아이디어로 기념품이라든지 경품행사를 한 것이죠?

예.

다른 과 보면 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5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4억원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자가 작아서 사업 제대로 합니까?

원래 99년도부터 5억원 기준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1억원 주면 끝납니까?

예. 원래 목표액은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70만원씩 여성복지관 뿐만 아니고 각실과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없습니까?

구형 카메라 1대 있는데 오래되어서 고장도 나고 자원봉사 행사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로 사진을 찍어서 현상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사진을 뽑아볼 수 있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사진기 사용이 어렵습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치러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에어컨은 어디에 둘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고장난 에어컨이 1대 있는데 시청청사가 이사 올 때 구형에어컨을 그 쪽에서 물려받았는데 지금 전혀 쓸 수가 없어서 기술교실 2층 의류수선 교육장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거기에 놓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보조 3,000만원씩 매년 지급하죠?

예.

3,000만원 어디에 써집니까?

올해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인건비로 1,514만 5,000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합센터사업비입니다. 여성자원봉사회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예. 행사실비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이 자원봉사 활동 중 중식비하고 교통비 그런 것이죠?

예.

자원봉사센터가 매년 김장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는데 올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안 계시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던데 문제가 있습니까?

김장을 하려면 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양념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팀별로 저희가 22개 팀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일정별로 나오시지 한꺼번에 다 안 나오십니다. 올해는 서해대학하고 영광여고에서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마음으로 몸으로 많이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힘도 실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은 해소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하면서 잘하기만 기대하는 것은 저희들의 욕심인데 또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483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에 따른 제경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거부부가 해마다 결혼식 합니까?

예. 올해에도 10쌍이 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한 부부를 발굴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485쪽 조선족 여성 한국문화 적응교육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했는데 군산에 있는 조선족여성이 2명밖에 안됩니까?

저희가 지금 명단 확보한 분들은 60명인데 조선족이 여기 오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호적에도 올라있고 주민등록도 올라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했는데 참석자들은 개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올해에도 김치 담그는 법 같은 것 다 같이 실습하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군산 전역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 전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 복사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513쪽 보면 요보호여성이라고 나왔는데 요보호여성은 어떠한 정도를 가진 여성을 간주합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요보호여성은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입니다.

그렇습니까? 거동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예. 저희 여성복지관에서는 유흥업소종사자를 요보호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1년에 두번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나운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여성들 교육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타운에 있는 여성들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옵니까?

예. 실비보상금 주고 저희가 또 유흥업소 단체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자료점검) 나운동에서는 74명하고 아메리칸타운은 30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교육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나운동 그쪽은 변호사 초빙해서 요보호여성 법적인 사항을 강의했고 저쪽 타운은 한의사가 건강교육을 했습니다. 개정간호전문대에 계시는 교수님과 한의사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산이 작년에 그것의 부족분이 내려와서 백운기 소장님이 와서 추경에서 올라달라고 해서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백운기 소장님 말씀으로는 작년에는 그랬지만 금년부터는 전부 다 지원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금년 예산지원이 올 수준으로 해서 현재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는 내년 1월 중순경에 여성부에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489쪽 보아주십시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모자복지시설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받고 우리시에서 하는데 기능보강이니까 어떤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리가 몇 석이나 됩니까?

저희가 1일 200명쯤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한번에 앉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리,

200명입니다.

그러면 511쪽 보면 접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의자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200석인데,

예.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바꾼 것이 150개입니다.

강당의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접의자인데 강당은 별도입니까?

강당도 필요하고 각 교육장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접의자를 150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100개가 들어와서,

올해에는 강당의자 교체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에 강당, 교육장 다 합해서 의자가 몇 개나 필요합니까?

350석입니다.

본래에는 한군데에서 동시에 교육하는 일이 별로 없죠?

예. 한군데에서 교육을 안 하고 다 분산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하는데 동시에 교육하는 일도 있습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교육장에서 교육하고 또 강당에서 행사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개강식 때에는 강당에서 합니다.

그 이외에는 교육장에서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50개 구입하고 올해 또 100개를 하는데 내년에 또 몇개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분들한테 배려도 충분히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학식 이쪽에서 따로 하고 저쪽에서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제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예방,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 20억 9,859만 5,000원, 세출 78억 7,906만 2,000원이 되겠으며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9,859만 5,000원으로 2002년도 16억 6,330만 7,000원 보다 6.9%인 1억 3,5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에서 보건지소 건강보험 진료수가 인상분 1억 2,200만원과 대야분소와 옥서통합보건지소의 한방진료소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8억 7,906만 2,000원으로 2002년도 74억 9,528만 6,000원 보다 5.1%인 3억 8,3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9,540만 4,000원, 동지역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보건소 계상분 6,681만 9,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3,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간염검사 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간기능검사 87만 6,000원, 민원서류 150만원, 적성검사 1,173만원, 건강진단서 2,161만 2,000원, 건강진단서 허가진단서입니다. 1,448만원, 건강진단결과서 750만원, 다음 115페이지 수질검사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보건소 건강보험환자 진료 1억 23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 1,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대야분소 한방진료 2,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 3,478만 2,000원, 11개 보건지소 건강보험환자 진료 6억 7,704만원, 11개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 1억 3,661만 7,000원, 간염 예방접종 2,250만원, 장티프스 예방접종 2,25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345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4,785만원, 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6,2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채혈비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금은 5억 2,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88만 8,000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1,8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250만원, 치매상담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2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2,749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461만 5,000원, 청소년 성교육전문가 양성 11만 4,000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만원, 큰 액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106만 7,000원, 14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주거시설에 2,1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종합훈련 4,368만원, 예방접종약품 2,508만 7,000원, 표본의료감시기관 지원 114만원, 성병 및 에이즈환자 검진진료비 49만 9,000원, 유방암 조기진단사업 797만 8,000원, 위암 조기진단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4,400만 8,000원, 간암 조기진단사업 380만 4,000원,

위원장님! 1천만원 단위만 설명하시고 100만원 단위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250만원, 치아 메우기 사업 2,377만 6,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3,106만 7,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지원 1,250만원, 다음에 143쪽입니다. 위암 조기진단사업 1,457만 2,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4,500만원, 학교 정신건강증진 사업 1,25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9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도비보조금은 2억 6,940만 2,000원으로써 위암 조기진단사업이 1,320만 2,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1,374만 5,000원, 157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 1,188만 8,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연합훈련시설에 1,872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 1,274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5,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2,027만 2,000원,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1,74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159페이지 마지막으로 간암 조기진단 사업 의료보호 1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56페이지 총괄해서 전년도 도비보조 받은 것이 2억 7,442만 1,000원 받았는데 올해 2억 6,940만 2,000원 밖에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가 덜된 것 아닙니까?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정도가 작년도 보다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년보다도,

예년보다 시설도 많고 환자도 많고 그런데 그만큼 과장님이 안 움직인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이 당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줄어든 이유 설명하여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공공보건사업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공공사업비가 올해 도예산에서 1,800만원에서 900만원만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는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것이 도비로 된다면 국비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에 적극적으로 예산 로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많이 주고 받은 것은 작게 받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활동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156쪽 유방암, 위암, 간암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조기 진단을 합니까?

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 소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로 가족보건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 전주에 적을 둔 곳에서 차가 와 가지고 차에서 검진하는 것 하고 또 저소득층 암 검진은 저희 관내 병원으로 인력을 분산시켜서 검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진료시스템은 없다는 것이죠?

예.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157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검진치료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이즈환자가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상담하고 그 사람들 치료할 때에는 전라북도에 치료병원이 전북대병원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 예산으로 진료비를 병원측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격리수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기집에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은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를 발견할 때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통보도 오고 저희들이 보건소 찾는 환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 보건소에서 발견한 사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366페이지 저희 보건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제로 1억 3,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행정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880만원 보건진료원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예산으로 방역소독 약품비 총액예산으로 8,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예산으로 9,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6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 50만원과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설사환자 진료약품에 160만원 계상하였고 성병검진 치료약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 세입과 동액입니다. 2억 5,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에 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 소모품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치매 복지사업 검진비 및 악품비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실 엑스선 필름대봉투 250만원, 방문간호사업 소모품비 480만원, 방문보건 및 경로당 한방진료 1,000만원, 민원실 건강진단 결과서 350만원, 처방전 600만원, 적성검사 응시원서 108만원 계상하였고 이동의료반 의료용구 및 비축 상비약품 300만원, 채용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24만원, 다음에 373페이지 입니다. 검사실 이산화탄소 가스구입비 15만원, 의료장비 수선 및 관리비 1,000만원, 피디티 접종용 주사기 96만원, 영유아접종용 기자재 17만원, 대야분소 한방진료실 1,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보험환자 진료물품비 5,2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진료물품비 1,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나병이동진료 사업비 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74쪽 보건진료소 운영보조 2,640만원, 노인 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조 1,800만원, 노인 치매복지사업 유료간병인 보조 2,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82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에 재활운동실 설치 2,000만원, 대야분소에 키폰 주장치 일식 전화기 설치하는데 650만원, 대야분소 화장실 등 건물보수에 215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지소 및 진료소에 해당사항으로 벽체누수 및 치과실 바닥보수 옥구에 600만원, 옥산, 개정, 서수지소 화장실 개보수에 150만원, 신당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및 건물도색 등 300만원, 하전, 상장곤 보건진료소 보일러 및 수도관 교체 300만원, 대차보건진료소 시설보수 및 수도관교체에 100만원, 대광 보건진료소 보일러 및 수도관 교체 350만원, 보건지소 노후 입간판 교체에 810만원, 보건진료소 노후입간판 교체에 810만원, 지소 내부벽 수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읍면동 차량용 연막기 교체구입으로 790만원 계상하였고 읍면동 휴대용 연막기 교체 15대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취약지 소독 수동식분무기 교체구입 해서 90만원 계상하였고 시청 민원실에 자동혈압 측정기를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구강보건실 공중보건의 의자구입에 20만원, 구강보건실 의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에 70만원, 엑스선실 필름보관함을 사기 위해서 140만원, 대야분소에 전위치료기 350만원, 한방실 캐비넷 옷장구입에 15만원, 한방진료실 진찰용 의자구입에 20만원, 치과사무용 의자에 14만원, 개정, 임피, 옥구 차트함 제작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8,3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공중보건의 경로당 및 가정방문 진료여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방문진료 담당여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보조 인부임 4,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개 보건지소 환장 진료약품 구입에 6억 7,154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구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소모품 구입에 443만 9,000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에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수리 및 관리비로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 해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풍기 구입이 임피, 옥구, 옥산지소에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가스난로 구입 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체중기 구입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 옥구, 회현에 전화기 구입하는데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에 치과진료에 필요한 광중합기 1대 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루트지엑스 구입 회현 이것은 치과 신경치료 하는 장비인데 회현면에 1대를 사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에 엔도앵글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에 캐비넷을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포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금성진료소 신축에 따른 비품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병진료소 운영입니다. 성병진료소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제로 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성병검진 및 치료여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빛 구료비로 격리수용 위안부 급식비 150만원 계상하였고 성병검사 시약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에 150만원, 엑스레이 현상액에 23만 2,000원, 엑스레이 정착액에 23만 2,000원,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 구입하는데 195만원, 성병검진 치료약을 구입하는데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성병진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성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병진료소에서 엑스레이로 성병을 검진합니까?

저희들이 특수업태부나 외국인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필수요건으로 엑스선 촬영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엑스레이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에서 보건소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목이 없어졌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02년도에 세입하고 같이 나와 있는 보건소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목이 없어진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처방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처방전 세출만 잡고 있습니다. 세입은 들어오는데 세출은 지금 약을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동액으로 약 구입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약 구입비가 세출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에 없기 때문에 세출에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아니, 세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까?

예.

처방전 발급하는 예산만 세출에 조금 잡혀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6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9,120만원 올라왔는데 총액예산으로 9,120만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거기 증감부분에 6,682만 9,000원은 2003년도부터 동 방역사업이 저희 보건소로 완전 이관이 됩니다. 동에서 한 명씩 방역하는 인부임들을 우리 보건소에 예산을 계상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2,43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81만 9,000원은 동 지역 방역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동 지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에서 지출하던 방역인부임이 전부다 보건소로 통합해서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14개 동 지역만 들어왔습니다. 농촌동 지역은 기존과 똑같이 하고 동지역만 보건소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내 중앙지역만 들어왔는데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6,681만 9,000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그 돈입니까?

예. 그 돈입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노인 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조 1,800만원과 노인 치매복지사업 유료간병인 보조 2,160만원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비는 실비로 해서 주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는 인부로써 5,000원씩 계상했고,

5,000원이라는 돈이 식비로 주는 것입니까?

식비와 등으로 해 가지고 그냥 5,000원씩 실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간병인은 야간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간병을 하는 야간간병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에 등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YWCA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분들은 낮에 오셔서 낮간병을 하여 주니까 그 분들의 식대 및 교통비 차원에서 보상을 5,000원씩 하여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유료간병인은 저녁시간에 오는 분들 실비보상을 하여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야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하고 보건소가 연계되어서,

지금 저희가 직접 치매환자 수용시설로써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에 신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과장님하고 거기 있는 병동 두개를 저희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개조를 해서 저희 치매환자 6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치매환자를 군산의료원에 일부 병실을 임대해서 하고 있다는 사업의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치매라는 것이 많은데도 생소하고 남한테 알리기를 꺼려하는 질병이어서,

이렇게 좋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팜플렛이나 홍보에 많이 내고 있고 각 신경과병원하고 연계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치매환자로 치료를 받으면 보건소에 해서 중증환자 96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유료간병인은 전부다 군산의료원에 한해서 와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가 96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진료는 전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환자는 주로 재가서비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재가서비스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중증환자로써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두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두달정도 입원치료 해서 이 분이 재가를 들어가도 괜찮은지 여부를 신경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입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12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383페이지 재활운동실 설치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활운동실은 저희 보건소 지역의료계획서에 2003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계획서에 의거해서 군산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재활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재활운동실을 설치해 가지고 종합운동기구라든지 싸이클이라든지 재활장비를 구입해서 물리치료와 함께 주민들에게 재활운동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활운동실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많지는 않은데 아쉬운대로 4,50평정도 하려고 합니다.

4,50평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물리치료실을 약간 이동을 시켜서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기구는 무엇 무엇 살 것인가 계획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만 넣어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살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종합운동기구하고 사이클 등 20여종 결정되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20여종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잘한 것도 있고 비싼 것은 아직 구입 못하고 차츰차츰 계획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은 보충하겠습니다.

무엇 무엇 살 것인지 집행하시기 전에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읍면동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아시다시피 기능전환으로 세무 및 기술직공무원의 본청 전입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조정되어 금년 대비 해서 약 10억 4,800만원이 감소된 14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읍면동 예산의 88.2%인 1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80억 2,2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에 7억 7,500만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에 27억 8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4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는 9.7%인 1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 4,600만원과 당면업무추진여비 및 월액여비로 4억 7,000만원, 도서쓰레기 처리 및 방역소독 인부임 등 재료비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불편 민원발생시에 긴급해결사업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적이 넓은 읍면 및 농촌동은 700만원, 기타 지역은 500만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옥도면의 행정선 및 급수선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비 등으로 3,300만원과 각 읍면동 행정장비 구입비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은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당초예산 읍면동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동에 700만원, 500만원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생활민원, 즉 도로에 맨홀뚜껑이 망가졌다거나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은 돈만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액을 읍면지역과 면적이 넓은 동 지역은 700만원, 그 다음에 시내동은 500만원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700만원씩 다 같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금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금년 첫해 해 보고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예. 운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고,

그러면 나운2동 같은데는 500만원입니까?

나운2동은 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