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료 5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건축허가 수입증지수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수입증지 8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으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수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으로 59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03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증액된 원인은 동 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인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03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8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보조자료 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까지 넘어갑시다.

다음 5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장을 기록 보전하는데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업무 일반운영비로 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신흥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61억 6,60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시설부대비로 2,6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기관 주택공사사업 보조 대행사업비로 28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53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장기개발계획에 금년까지는 20동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20동분에 대한 1동에 50만원 계산해서,

철거비용입니까?

철거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지금 2002년도 예산 보면 시영1차 임대아파트 임대료 해서 똑같고 시영2차, 3차 상가임대보증금 6,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2002년에 세입잡은 것이 보증금이 똑같다면 세입만 잡아놓고 나가지를 않은 것 아닙니까?

(자료검토)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받는 것은 차환해온 돈에 대해서 계속 임대료를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분양도 안 되는 것을 2002년도에도 안된 것을 세입으로 시영2차, 3차 상가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 3동 6,000만원 잡아놓고 또 830쪽 보면 시영2차, 3차 미분양 상가분양이라고 해서 2002년도 예산이나 2003년도 예산안하고 똑같이 올라와 버렸는데 왜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세입을 잡아놓고 세입 올리지도 못해놓고 올해 세입을 또 잡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차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해보려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가 분양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002년도에 해놓고 세입 올리지도 못하고 분양도 못하면서 또 2003년도에 그대로 밀고 가면 없는 돈을 뭐하러 세입만 잡아놓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안팔린다고 그냥 놓아둘 수는 없고 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최대한 팔아보려고,

그 부분은 지금 주택과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시영2,3차 미분양상가를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한 것입니다. 않고 예산만 세입에 잡아놓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새 부동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고 일간지에 게재도 하고 선전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그것이 잘 안팔려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자꾸 올리렵니까?

위원님이 질타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단 뭐냐하면 금년도에 세입분을 잡아놓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그대로 매각을 않는다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까지 동원해서 한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환금 이자분으로 3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3억 4,93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836쪽 시설비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인데 미분양상가를 보수했습니까 시영아파트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꼭 보수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80세대에 대한 관리상 보수를 해줘야 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시설보수 했습니까?

금년에 2회에 걸쳐서 1,148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시설보수 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시설보수 내력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38쪽 시영상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건물은 비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80세대하고 상가 일부 임대해 나가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자들이 나간다고 임대보증금을 요구할때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저희 교통행정업무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350만원, 자동차 이전등록 1,400만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60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1,800만원, 등록증 재발급 3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1,000만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7,500만원, 건설기계 신규 등록 36만원, 변경 36만원, 등록증 재교부 70만원, 건설기계 등록원부, 조종면허증 발급, 사업등록증 발급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729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032만 2천원 27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총액 2,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계상해서 3,366만 4천원 계상했는데 작년 대비 28만 6천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318만 8천원 작년 대비 48만 2천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73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5,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32쪽까지 총 합계입니다. 732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어린이교육용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교통안전 지도자회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용 교육자재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중에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2명이 사망했는데 말로만 지켜라 차 조심해라 하는 내용을 사회 중심으로 10가지 사고유형을 판단해서 학교 등교시에 그 곳을 지나가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무단횡단, 신호등 있는 사고, 또 신호등이 없는 사고, 주차된 차량 사이에 뛰어드는 사고, 갑자기 뛰어들기, 버스 앞뒤에 횡단하는 것, 그 다음에 큰 차 회전 시에 주의사항, 안전벨트, 자전거 로울러를 이용해서 차에 뛰어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100만원씩 10개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익요원 추가 배치 및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불용처리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10개 교체하기 위해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키폰 전화기 저희가 주차단속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 고지서랄지 안내장이 나갔을때 항의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야유, 패설, 아주 듣기싫은 음성으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데 이것을 녹음해서 본인들한테 다시 당신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우리가 이런 처분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했지 않느냐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그 사건을 이첩할때 뒤에 첨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디지털 키폰전화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료주차장이 200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은 공익요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풍기 구입 5만원씩 2대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관련 운영비 일반운영비 8,19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보다 597만 2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884만 6천원 금년보다 255만 9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50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인부임을 1회 3만원씩 5일 20명으로 배치하는데 1개 면 당 2명씩 배치해서 현장에서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손해배상보장법 전산업무처리 인부임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약 6억 7,000만원의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3명 39,000원씩 280일 계상해서 2,595만 6천원이 필요한데 지금 2,34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254만 4천원이 부족한데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1명에 해당되는 것인데 6,02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 11월부터 저희 교통행정과에 특수시책으로 평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단속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불법주정차 체험 시험제도로 해서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가지고 중앙까지 좋은 시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씩 10명 10개월 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요구는 더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계상한 것입니다. 대중교통품질인증제 평가요원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대중교통 품질인증제는 우리시가 먼저 추진을 했는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타 시에서 저희 것을 인용해서 자기시의 특수시책으로 반영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교통서비스상태하고 법규 준수상태 등을 저희들이 일반 시민과 같이 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버스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봤고 택시의 경우에는 증차를 검토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교통행정 유공시민 표창 시상금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 참여랄지 평가요원이 와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5만원씩 10명 2회에 유공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패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택시운전자 제복 피복비 우리 군산시에 시내버스 기사 315명과 모범택시 12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 기사들의 지금 현재의 노고를 보면 여러 가지로 적자운행에 봉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금년의 경우에는 하복에 한해서 보조를 했었습니다. 또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 또는 행사시에 나와서 현장에서 동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인당 제복을 35,000원정도해서 상의 잠바정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차량 부착용 운행 안내판 제작을 금년에 저희들이 앞에 안내판을 제작했습니다. 약 10여년이 넘는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노선을 잘 알지못해서 차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년에는 142대를 뒤쪽으로 해서 999만 7천원을 주어서 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10개소를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5개소를 했습니다. 옥구 1개, 옥산 3개, 회현 1개, 임피 1개, 개정 1개, 옥서 2개, 구암 2개, 수송동 1개, 소룡동 1개, 미성동 2개 해서 15개소를 계상하였는데 저희 군산시에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이 161개 농촌형이 336개가 있어서 현재 527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더 보수해야 된다 노선표시를 해야 한다는 욕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과 내년도 전국체전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더 계상해서 좋은 승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선인데 소룡동 은적사 외 9개소에 라이온스에서 만든 것이나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대기소를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가 조사가 되어서 10개소에 500만원씩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를 농촌형 노후된 것 5개소를 저희들이 페인트랄지 작업하고 또 사고가 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개선인데 미룡동 주공5단지 앞과 군산대학교 앞 2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앞 외 주요노선 30개소에 지금 검정색으로 약 5년 전에 만들어졌던 노후된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30만원정도 들여서 코팅을 다시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 설치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이면도로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로폭 6m 미만 449개 노선에 80,827m를 조사해서 용역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작년에 홍제동 화재사건이후에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재 진압이 안되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거기에서 사망한 소방관이랄지 지금도 보면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구획선을 설치 않고 단속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삼학시장 등 5개 지역의 시장지역과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시와 경찰서와 소방서가 8월 27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제가 직접 해당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경찰서와 소방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 설계를 마쳐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주차구획선을 정리한다든지 일방통행을 정리하는 것은 전주시나 타 시를 보면 설계없이 그냥 추진해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그랬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의 의견도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면에 주차구획선 하나 만드는데 16만 7천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내 도심지에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어느 경우에는 평균가 계산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2,53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은 약 4억 2,3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삭감되어서 2억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과 일방통행 지정하는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24개소에 80.85㎞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지역으로 70개소가 늘어나는데 안내판이랄지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 무선기지국 송신탑 보수 1,000만원 계상했는데 창성동 115-2번지에 철탑으로 만들어져 있는 송신탑이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부식이 되어서 철탑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부식 노후교체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3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신호기 150개소와 경보기 170개소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1억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지도단속 여비 29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보조 시내버스 할인요금 손실보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 요금이 720원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에는 58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40원씩 일반인들의 요금할인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147,500명 정도 이용했는데 그것을 원래 12월로 곱하면 2억 4,779만 6천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1억 5,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통합카드 할인요금 손실보전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앞으로는 전자화폐로 해서 전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명이카드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횟수에 한해서 20원씩 버스요금을 할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을 50만매로 보고 20원씩 12월 곱해서 1억 2,000만원 나왔는데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유의 경우에 61.29원을 2,610ℓ 141대 12월로 했는데 유가보조금은 교통세 중에 1000분의 115를 지방세 세목으로 해서 재정보조금을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63억원을 교통운수업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세입을 국비에서 울산시장이 군산시장한테 주행세 32%를 부과하던 것을 11.5%로 늘려가지고 국비로 63억원 준 중에서 15억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91년도에 10억원을 유가보조금을 했고 2002년도에 17억 7,000만원 계상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국비에서 지원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배분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비수익노선 버스지원입니다. 일일 승차인원 14명 이하 왕복 6회 이하의 노선에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14개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실사하면서 차를 승차해서 계속 타고다니면서 교통량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2억 2,987만 8천원을 손실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총 20개소입니다. 개정병원 외에 19개소인데 국비 50%를 지원받아가지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2003년부터 5개년간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통보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억 1,600만원 예산 계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8,000만원 받고 시비 1억 2,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컬러로 포장해서 밝은 색이 보여가지고 어린이들이 지나갈 때 눈에 띄도록 해서 안전시설을 만드는데 동초등학교, 문화, 문창, 수송, 구암, 발산초등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16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국비 15억 4,7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도까지 내시되었는데 아직 세입부서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확정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98년 10월부터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여 2002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마쳐서 48개 교차로에 25.6㎞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제어시스템 구축은 번영로, 해망로, 대학로, 공단로, 문화로를 실시하는데 6개 가로망을 우선 신호체계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토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가공단 내에 근린 제1공원 24,393평의 부지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행해서 교통안전체험학습장과 이론학습장, 제가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에서 교통벌점을 받았을때 전주 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안전관리공단까지 가지 않고 어린이교통공원에 교육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업까지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시민들을 상대로 교통공원 명칭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약 1,400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군산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명칭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자동차 특별회계 예산 지원요청을 해서 12억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전라북도 경찰청장이 군산 경찰서 초도방문때 확답을 청장님한테 받아서 12억원 예산을 군산지역에 배정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전주시와 기타 3개시가 우리시를 포함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시는 교통안전관리공단내에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주시가 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데 15억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이론학습장의 실내교육장 계획안을 보면 전시관과 영상교육장,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해서 400평의 규모로 설계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저희가 3군데에 로테이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외교육장과 영상교육장과 이론학습장 등 돌아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목설계는 이미 마쳐놓았습니다. 건축설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신 결과에 따라서 지원받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입찰 방법까지 구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재도색을 위하여 5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70㎞를 했고 2003년도에 공단을 포함해서 80㎞를 차선재도색을 하겠습니다. 차선재도색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가열식, 상황식, 융착식이 있습니다. 가열식의 경우에는 m당 3,100원이 소요되겠고 융착식의 경우에는 m당 12,000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명으로 따지면 지금 가열식의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교통이 잦은 곳은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런데 융착식의 경우에는 12개월에서 24개월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3가지 방법중에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 단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보행등을 현대코아 사거리 등 50개소에 장애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 지점 50개소를 지정해서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용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5조를 보면 장기 20년 중기 10년 이렇게 해서 교통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교통중장기계획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현재 중장기계획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타 용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군산 국가관리공단에 용역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설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만들어놓았던 교통체계와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군장～장항간 철도, 군산～장수간 고속도로, 군산 ～대전간 고속도로 또 그 외에 전주 ～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만들어졌음에도 95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릴 것은 제일아파트 경우 계획을 당초에 수송택지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전문직 공무원이 현장 출장해서 그것을 개선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데이터를 정확하게 넣어준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지 않느냐, 보건소 사거리의 세경아파트 경우에 한차선 뒤로 물리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아파트는 3억원, 세경아파트는 한 1억원 정도의 부담을 업체가 해서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단횡단 예방시설 수벽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72개소에 6,142m 지금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000만원 예산 계상해서 안전하게 보행자 무단횡단시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설치한 지점에서는 1건의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부대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72만 6천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732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00만원씩 10군데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10군데는 어디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10조 10개 셋트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한테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물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학교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입니까?

54개 초등학교입니다.

54개 초등학교에서 10군데를 어떻게 선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까? 위험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에 있고 교통안전이 필요치 않은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선은 순회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순회교육자료로 한다면 1조만 있으면 되겠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샘플을 아래층에 갔다놓았는데 우선 도심권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셋트좀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이 업무에 필요한 키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런 것만 쓰렵니까? 그런 것만 쓰려면 녹음기만 하나 사면 되는 것이지, 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러면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해버리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역으로 하십니까?

김동인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불법주정차 민간인 참여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인이라면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주로 불법주정차를 한 3회 이상 정도,

아니, 불법주정차 민간인 참여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민간인이 단속하는 제도입니까?

저희 시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날 점심 값하고 교통비 정도 해서 1만원씩,

하루에 봉사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해봤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일비인데 식사비하고 교통비 주신다고 했는데 1만원 받고 실지로 참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4명이,

많이 있느냐고 하면 있다 없다만 대답하세요.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봉사를 해서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일비 1만원 받고 식사하고 교통비 해서 참여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비 1만원가지고 봉사료가 될 것 같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깍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선을 주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에 맞추어서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조례인데 이 조례는 없습니다. 실비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을,

조금 적은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더 요구해서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돈 1만원 가지고 실비보상 되겠습니까? 이것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추경에 제대로 세워서 하도록 하고 이것 1만원 세워놓고 실행도 못할 것,

실행합니다. 실지로 안 받고 그냥 와서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은 더 많아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돈 1만원가지고 누가 실비보상해서 나와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봉사차원에서,

그러니까 봉사차원이라도 식사비 5,000원, 교통비 돈 5,000원 해서 하루 1만원가지고 이분들이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추경예산에 더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세우고 시행을 못하면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도와주셔서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전산처리합니다. 지난번에 1,300명 정도, 1,3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늘 현재 76,000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계속 돌려가면서 기간이 되면 체크하고 체크하고 하니까 연중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3명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하나 있고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736쪽 시설비에서 승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가 문제에 있어서 익산이나 전주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전주가 400만원이고 익산이 600여만원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조달청의 조달가격으로 의뢰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달청에 제출되었던 조달가격으로 구입했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운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나 수원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마한 교통제어기판에 갓이 씌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되어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성으로 되어 있는데 군산은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산 같으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놓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해놓고 밋밋한 것보다는 정말 군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발굴해서 그것으로 승강장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품이 차량이 받아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은 놓아두더라도 앞으로 설치되는 곳의 승강장들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737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 설치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모든 사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이 중심이 되어 가는 사업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아내고 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전에 9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용역보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 종합 수정하여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납품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계획은 완전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면도로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이면도로를 위한 건의도 들어와 있는데 물론 보행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행권 확보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안하다보면 무질서해집니다. 오히려 보행권확보 문제가 중요한데 실제로 전주시내에 있는 골목마다 보면 전부 주차구획선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집 앞에도 주차구획선을 긋기전에는 정말로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 이웃간에 어떤 불화가 많이 생겼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으니까 양심상으로도 거의 주차구획선에 주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문제는 많이 향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도가 있기 때문에 보행권 문제가 거론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좁은 골목같은 데에는 인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차량 문제를 질서 있게 해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보행권 확보차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 예산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2억 2,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실지로 한번 샘플로 해보고 이렇게 가도록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않게 된다면 정말로 보행권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엄청난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해줘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 이전에 인도선을 먼저 그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면서 왜 인도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문제는 길이 넓은 데에서는 얼마든지 인도선도 있지만 실지로 인도설치를 못할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이 관계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엊그저께 우리 의원이 보행권과 관련된 제정조례가 올라와서 미료안건으로 되었는데 보행권이 확보된다면 앞으로는 이면도로 차선도색이나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성곤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왔는데 조례 심의하다가 미료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방통행로하고 보행권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5.5m미만의 도로와 8m미만의 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군산시 도로의 전체 체계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있는 소규모의 도로로 그 동안에도 차와 차가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인도확보하고 차도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전주 KBS 올라가는데 걸침주차도 시행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켜가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하고 일방통행하고 실시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 시 자체로서는 없고 경찰에서 경찰 임의로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구 시청 옆에 영화동은 누가 했었습니까?

그것은 경찰하고 행정하고 같이 했고,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경찰에서 승인을 해줘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행 의지가 없고 주민들에게 밀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쪽 실시했다가 않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충분히,

아니 지금 영화동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만 하고 있고 일방통행은 못했죠?

일방통행은 일부 해제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2002년도에 용역이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에 의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용역비를 세워줬을 때에는 충분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못하게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도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은 시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상가 앞에 주차라인 그려놓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정부분은 주민들의 반대를 감내하고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이는 못한다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그 상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는 타코매타를 놓아두고 요금을 받는다랄지 또는 장애인협회한테 준다든지 구역별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용역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한테 안 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조사 되고 있습니까?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불편한 심기를 말씀드리면 평화동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 차들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단속 근거나 구획선 설치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하고 여기는 주차하지 말라 해서 거기를 일방통행 시행을 해가면서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물론 예산상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더 검토할 테니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해서 집행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수문제는 실제로 집행단계에서는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대충 추정해서 합니다만 집행과정 단계에서는 정확히 정산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철탑 22m 그리고 원형철탑이 2개 90 0만원이고 위험표시등 1개를 1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24블럭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 시행 실시 설계 도면을 가리키며 - 저희들이 지난 봄철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군산시 전체를 53개 블럭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미룡동 군산대학교 주변까지 사실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 주변에는 최근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로상태는 양호하지만 차가 제대로 주차선에 서있지 않고 비뚤비뚤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53개 블럭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문화동 지역을 전체 도면상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을 구분했습니다. 해서 소방서 소화전하고 지금 긴급차량이 들어가는 샛길 같은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현재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소화전은 어디에 있고 차가 평상시에 서는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도면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대성학원 사거리쪽에서부터 제일속기학원, 첨단 카인테리어, 현대가구알뜰판매장쪽에서부터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동선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본 결과 예를 들면 지금 구) 도서관 근처에 뒤 1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구획선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차들이 이쪽도 세우고 이쪽도 세우고 쭉 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쪽은 전혀 못 세웁니다. 그러면 차선이 제대로 나와집니다. 다만 지금 일방통행을 어떻게 지정할까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지만 여기에 따른 논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편리하게 도로변은 아무래도 차선 차의 방향이 멀어지는데 한쪽을 막았다 해서 인근 주민들의 논란을 가져올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어떤 것이 가장 최대의 방법인가, 예산은 절감해가면서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것은 경찰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분명히 그 동안에 편리하게 썼던 지역주민은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저희시하고 이 결과를 검토해서 경찰서 앞으로 이것을 인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정을 해야지만 통행을 막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그 동안에 방지턱을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전체 도면상에는 방지턱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방지턱이 있어야 할 곳 일방통행 지정해야할 곳 주차를 해야 할 곳을 구분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의 경우에는 이런 설계가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행정이 한쪽으로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무 데나 주차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주차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법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놓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인사사고 낸 그 차가 전체 책임을 짓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번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저희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 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 전 지역을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해야 할 지역과 안 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문화동에 여러 가지 블럭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데는 일방통행 지정할 곳이 없는데 이 지역만큼은 지역여건이나 모든 교통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세군데 이곳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일방통행 지정 않습니다. 또 실지로 도면자체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잘 안보입니다만 거의 보면 이런 지역은 주차를 못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주차표시를 해야 할 지역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으로 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무질서한 것보다도 한쪽으로 전부 다 주차구획선을 했기 때문에 질서문제가 잡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지역별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주민한테 불편이 가장 없는 지역부터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한 것인가 이 문제를 검토해서 할 테니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전 이 돈은 결국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받습니까?

지금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요금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해서 공적부담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동안에는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는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여객의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중반기 결산을 해 본 것이 한 6억 7,000만원 정도 손해가 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차도 감차를 하고 있고 노선도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6억 7,000만원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학생들은 58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요금하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정부에서는 580원을 받도록 해놓았는데 시내버스업체하고 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수혜자를 물어보았는데 시내버스 회사가 수혜자지 학생들이 직접 수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580원 학생요금이 따로 있는데 자기네들 회사 적자 났다고 해서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어부성설)이지 정확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애초에 물어볼 때 이 1억 5,000만원의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버스회사 손실보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죠. 그 밑에 교통통합카드 할인요금 이것은 직접적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신명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입니다. 지금 현재 720원을 받는데 700원으로 떨어뜨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생들 보면 신명이 카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고장이 났을 때 즉각즉각 회수도 안 되고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 작동 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돈까지 보전해줘가면서 합니까?

사용한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입니다.

통합카드 신명이 카드 문제는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학생할인요금 손실 보전해주는 것도 6억 7,000만원 손해본다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억 5, 000만원, 1억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서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버스 비수익을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감찰을 하고 있죠?

예.

시행했죠?

예. 시행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지원 얼마 해줬습니까?

금년에 1억 716만 2천원 해줬습니다.

2002년도에 1억 716만 2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또 있다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운행 횟수를 엄청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말도 못하게 많다는 보도도 있었고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당신들 토요일 일요일 줄였으면 그 줄인 만큼 지원금이 줄어야 맞는 것이지 지원금은 대폭 올라가고 100% 상향되었습니다. 100% 상향되고 그 대신 회사는 회사대로 그만큼 숫자를 또 줄이면 우리가 실제 지원하는 효과는 3억, 4억의 효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수업체나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세 1000분의 115중에 우리가 63억원의 세입이 들어오는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63억원 저희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행세 3.2%를 11.5%로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해주고 보전의 기준에 이렇게 하는데 지출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자, 이렇게 봅시다. 2002년도 우리가 보전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63억원입니다.

63억원에 대한 지출근거 싹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근거를 싹 가져오시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 집행한 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와 보세요. 말이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아무리 지침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일을 해줘야죠. 그러면 운행횟수도 줄이지 말아야 하고 노선도 그대로 진행을 해가면서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주겠단 말입니다.

저희가 보고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평균 승차인원 14명 이하 왕복 6회 이하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일요일 쉬려고 하는 그 노선하고 제외된 내용입니다.

또 894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버스회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알지만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63억원 보전받은 것 우리가 지출한 것 근거 싹 가져와서 납득을 시켜 보세요. 그리고 버스도 종전과 같이 환원을 시키세요. 아, 노선 적자난다고 해서 100% 상향 조정해서 2억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적자 나니까 운행횟수를 그만큼 줄인다면 이중으로 우리는 돈은 돈대로 주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사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실하게 보전 안 되면 저희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739쪽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4,016만 3천원 섰죠?

예.

다음에 시설비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또 74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비 8,000만원 섰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154페이지에 국비가 섰고 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은 175쪽에 시도비가 섰는데 나머지 나운동 전자랜드21 국비 1,200만원, 나운동 KBS 국비 480만원, 지곡동 지곡동신 1,200만원, 나운동 백토고개 1,200만원, 나운동 유원아파트 국비 1,200만원, 나운동 롯데아파트 보건소 1,200만원 지금 6,480만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8,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6,480만원은 국도비에 전혀 없는데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세입 중에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본 위원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찾겠더라고요.(예산서 확인)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국무총리조정실 주관해서 국비 2003년도부터 5개년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8,000만원 섰습니까?

그것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세입부서의 내시를 못 받아서 표시만 우선 해놓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이것을 국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사항이 25억 관제센터하고 같은,

이런 부분이 시설비라고 하면 국비 도비가 내시 되어서 기재되어야 하는데 안 섰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어가지고 왜 국비가 없는 부분을 국비로 여기 산출기초에 해놓는 것인가 하고 보호구역은 8,000만원 섰고 농어촌도 4,000만원 섰고,

수정예산에서 세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지금도 국비 내시가 확정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용역에 있어서 3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필요성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각종 교통영향평가랄지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가 현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자료를 활용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각종 시책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에 1990년 12월에 군산시가 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는 정비계획이 세워지지를 않았고 단기적으로 95년도에 10년 계획으로 했던 것이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인입철도, 군산～장항간 철도, 군산～장수간 고속도로, 대전～군산간 고속화도로, 또 군산～전주간 고속화도로 등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에 저희들이 11월 4일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통영향평가를 대비하고 이것이 수치놀음인데 물론 과장님의 본뜻은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통계 없이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지를 않죠. 90년도에 했으면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3억원이라는 금액 산출근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과업은 무엇 무엇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예를 들어서 수송동 제일아파트 입주하는 문제, 세경아파트 입주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근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9월에 익산시가 교통정비기본중기계획수립하는데 2억 9,500만원 투입되었고 전주시가 3억원을 들여서 99년 12월에 마친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교통체계가 옛날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 전부 국가사업 자체가 누락되는데 가장 큰 목적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거의 같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점검해서 하는데 이 사항이 틀리게 되면 앞으로 교통관련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계수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중앙 가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했을 때에는 미래를 예측해서 모든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가사업에 다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군산시에 있는 것이 거의 2006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또 실지로 이 내용을 수정을 않게 되면 앞으로 도나 중앙에 가서 우리 군산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국비 반영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법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군산시 도시교통문제에 대한 발전 또 국비확보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을 할 때 최소한 용역비가 3억원이라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나 또 어떠한 주제 뭣 뭣 뭣을 해서 용역을 할 것이다는 그런 정도의 개략적 설명이라도 우리들한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3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단순히 익산시나 전주시만 비교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업범위는 군산시 행정구역을 대상 범위로 해서 주변 교통영향권이 포함되겠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03년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간 목표연도는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를 중간 목표로 했고 장기 목표연도는 2023년도까지를 목표연도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시교통현황 및 조사분석 기본계획변경,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개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개선,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과업을 지시하고 기대효과는 향후 급변하는 지역발전에 부응하는 교통문제를,

그런 것을 과장께서 혼자만 정보를 독점하지 말고 예산 3억원을 얻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서 예산 3억원을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프린트해서 이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것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있는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경찰에서 줄을 늘여가지고 가로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경찰에서 했던 그런 시설을 저희가 횡단방지시설로 해서 이번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수벽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벽은 공원녹지과가 전공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보행자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곳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만 지정을 해주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지금 예산은 저희과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삭감하고 수정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에서 일부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것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찰한테 예산을 주면 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스테인레스로 해서 또 꽁꽁 막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은 세우지만 집행문제는 반드시 공원녹지과하고 가급적이면 수벽처리를 하려고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집행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용역 3억원 예산이 ITS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ITS 사업용역을 실시했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시켰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군산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속에 ITS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 ITS에 교통정비계획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교통정비계획에 모든 교통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ITS 문제가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성있게 모든 교통문제는 한쪽으로 묶어져야지 부분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95년도에 할 때 보니까 ITS는 거론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주차장 중장기계획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교통문제를 여기에 싹 집어넣어야 체계가 잡히지 그렇지 않고 산발적으로 되다 보면 잘못하면 교통문제가 다시 일괄성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집어넣겠습니다.

ITS 사업 용역 실시했죠?

예. 실시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역실시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8월 21일 끝났습니다.

올해 끝난 것인데 다시 도시교통정비중장기용역 이 예산이 선다는 것이,

그러니까 ITS사업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용역이 쉽게 이야기해서 남발된다는 것입니다. ITS 사업을 하기까지는 교통정비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서 그속에서 ITS 사업들이 나왔을 것이란 얘기죠. 그냥 ITS사업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고 지역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장기계획 단기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나오는데 ITS는 세부시행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예측 못하고 그때 그때마다 용역 실시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통부서에 2년 간 근무하는데 이 계획이 끝나야 전체 기본계획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재원분석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37페이지 재정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가의 차액으로 저희 시에 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억 1,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유가보조금 17억 7,400만원, 버스재정지원금 5억 9,500만원, 비수익노선 1억 700만원 이렇게 재원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했고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25억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나머지는 일반세입으로 자치단체보조금을 해주는 전체중에서 보조금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문제같은 것은 그대로 가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시내버스 노선을 토요일 일요일 줄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100% 증액시켜 주고 그러면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만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것은,

아니, 운행횟수도 줄였고 노선도 줄였으니까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전체 운수업체가 어려움을 격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들 때문에 기름값 늦게 줬다고 작년에 얼마나 난리난 줄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 늦게 해서 기름값 늦게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 안해줘서 늦었다고 기사들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각 읍면지역에 예산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부분 자체사업같은 경우는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읍면지역에 하수도공사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옥구면 옥구, 옥산이면 옥산, 회현이면 회현, 임피면 임피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211m, 215m, 223m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식의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읍면지역 하수도공사 해서 6억원 풀비로 잡아놓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쭉 나열해놓습니까 지역 이름 써놓으면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고 풀비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깍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새롭게 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민간위탁금 전번 감사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예.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달 운영비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협약체결내용으로 한다면 한달에 2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조항을 넣어서 현재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대로 꼭 올려야 됩니까?

일단은 예산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올해 예산 나머지 7억 얼마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약대로 예산을 세워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한달 사용료가 1억 8,000만원정도 나왔으면 21억 6,000만원 정도 예비비까지 생각해서 22억 내지 23억원 정도로 세출근거를 만들어줘야지 협약서대로 28억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협약을 3년간 했습니다. 3년 동안 28억원으로 했다면 이 돈이 그냥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단 정산처리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이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28억원으로 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매달 저희들이 작년 8개월 동안 체크를 해 보니까 약품비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감소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계산할 때에는 3년간 평균 따져서 그 범위 내에서 협약할때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 해 가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견적이 안되었습니다만 거의 8개월 해 보니까 월간 대충 추정은 됩니다만 일단 대우측하고 군산시장하고 협약한 사항을 봐야 하기 때문에 28억원으로 가고 나머지 금액은 특별회계에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한달에 1억 6천 얼마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것하고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것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죠?

아니요. 그것은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협약했으니까 3년 후에 그때 절감하렵니다. 이것은 그대로 잡혀줘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시설비를 쭉 보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대수선공사 해서 1억원, 관로보수공사 해서 약 5억원,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해서 약 2억 2,000만원,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 약 1억원, 하수도 민원해소사업 약 2억원 해서 대체적으로 따져보면 많은 돈들이 올라왔습니다. 약 1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풀비 성격으로 묶어놓고 문제는 하수도 사업 준설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사전에 예측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만 그것도 수십번씩 이야기를 해야 또 같이 일괄발주해서 같이 해주고 갑갑하니까 120에 전화하면 120에서는 그쪽으로 미루고 이런 악순환들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맨홀하고 빗물받이 보수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맨홀같은 경우는 노면과 단차가 있는 부분, 깨진 부분 그 다음에 아주 오래 전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형으로 교체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교체하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사한 것을 취합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더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는 딱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폭주되어서 힘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앞서나가면 됩니다. 각 읍면동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을 파악하고 취합해서 3,4월경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4,5월이 되면 사업이 1차 끝나야 됩니다. 예산의 70% 이상은 다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후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하나씩은 못해준다면 10개를 묶던 5개를 묶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여름 내내 물창 치고 차 지나가면 옷 다 버리고 시민들한테 욕 다 얻어먹고 11월 12월에 결산할 때 되면 그때 몰아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세요. 좀 앞서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행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준설같은 경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기철을 중첩시켜서 저희가 한번에 발주를 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바꾸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국내여비는 생략하세요.

다음은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2,2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재료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입니다. 4,155만 2천원, 배출수 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288만원, 원·정수 소독용 액체염소 구입비 397만 5천원, 수처리제용 응집제 구입 2,334만원, 54페이지입니다. 수처리제용 냄새, 맛 제거용 분말활성탄 구입비 683만 2천원, 중화장치 가성소다 구입 51만원, 잔류염소 보정용 염화나트륨(소금) 구입 401만 5천원 해서 도합 4,155만 2천원입니다. 정수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114만 8,558만 9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65일치를 계상해야 하는데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42일분을 미계상했습니다.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3억 249만 2천원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1억 1,285만 9천원인데 제2정수장 모터·펌프·밸브 수선비 4,13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모터, 원심.진공.수공펌프, 밸브류 및 배관 도합 합쳐서입니다. 제2정수장 기계 및 기기류등 수선비 1,250만원, 제2정수장 전동기 기동반 수리 1,000만원, 제2정수장 전기설비 보수공사 1,300만원, 계측기기 수리비 3,100만원, 시설장 보안등 수선비 500만원 도합 1,28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468만 9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비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6,14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1,73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장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4,415만원 계상했는데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비 모터와 밸브 합해서 1,550만원, 밸브 및 배관 수선비 825만원,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비 600만원, 배수지 현장배전반 수선비 600만원, 배수지 경계휀스 보수 840만원 도합 4,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1억 5,11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310만원, 58페이지 일상경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재료비 1,316만 9천원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약품비 315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 인건비입니다. 14억 6,762만원, 수당 5억 943만원입니다. 6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기타직보수 4억 7,876만 8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일용인부임 1,063만 1천원, 69페이지 일반운영비 7,116만 1천원 내역은 7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여비 2,898만원 내역 생략하고 72페이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억 820만원, 복리후생비 7억 3,720만 8천원, 일반보상금 1,316만 6천원, 포상금 650만원입니다. 상수도 현업근무자 선진지 시찰비용입니다. 74페이지 연금부담금 2억 3,018만 9천원, 의료보험금 5,947만 9천원,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합해서 13억 98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11페이지 보시면 기채 얻는 자료가 있습니다. 용담댐 지원기금 전라북도에서 상환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827만 4천원 내역은 생략하고 76페이지 여비 600만원, 월액여비 2,6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326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상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가동 인부임 1,730만 4천원, 상수도 검침 및 상하수도 고지서 송달 인부임 2,595만 6천원 해서 도합 4,326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7억 3,02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계량기대, 계량기 보호통, 신설 수탁공사비 합해서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개조공사비입니다. 5,225만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영업외비용 지급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합해서 28억 2,55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0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봉 및 오식도 배수지 입목 매입 감나무 15,000원씩 계상해서 200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목일날 저희 직원이 사서 군봉 배수지와 오식도 배수지에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수송택지 인입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2,990만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하고 측량 및 토질조사, 시험, 검사 합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용역비는 7,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해망가압장 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여기는 예산이 8억 5,000만원 드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보호휀스 교체 4,713만원, 나운 배수지 이토변 교체공사 3,400만원, 나운 배수지 유출밸브 수선공사 1,950만원, 나운 배수지 유출밸브 조작대 스핀들 설치공사 2,250만원, 시설장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3,688만원,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5,000만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1억원, 이것은 아까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 급.배수관 포설공사 5,000만원, 수송동 백토마을 급수관 포설공사 4,500만원, 소룡동 진흥아파트 부근 급수관 포설공사 1,5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국도비 25억 800만원을 세입에서 설명드렸는데 85페이지 밑에 국도비라고 써 있는 것들은 전부 농어촌확장공사 일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면 33건에 25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원우 표산지구 확장공사 4,000만원, 임피 영창지구,

91페이지까지 됐습니다.

91페이지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11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5,260만원 계상했는데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표면세척기수선 및 노즐교체 4,300만원,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공압퇴수밸브 교체공사 96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0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컴퓨터 구입 5대 500만원, 프린터기 구입 240만원, 책상 구입 58만 2천원, 사무용 의자 구입 19만 9천원, 프로세서 테스터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입니다. 원금 25억 4,05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 30억 1,084만원, 토특자금 원금상환 4억 5,400만원 합해서 34억 6,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32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제2정수장 사유지 2002년도 예산인데 이월액 8,915만 9천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단가가 맞지않다고 해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청경하고 현업근로자들 시켜서 제초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봉배수지가 새로 시설되고 대야 배수지, 오식도 배수지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제초작업 인부를 그 기간동안에 사용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세운지는 알겠지만 제초작업이라면 280일이 아니죠?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설장이 많기 때문에 풀 나는 성수기만 계산해야 하는데 인원수를 조정 안 한 것입니다. 시설장별로 세운다면 인원수가 10개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옥산수원지라든지 제1수원지라든지 나운 배수지는 풀 베기작업을 여름철에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88쪽부터 89쪽까지 배수관 매설 확장공사인데 나포만 계속해서 나포 나포지구 확장공사 6,600만원, 나포 서포지구 6,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장공사하면 내년공사로 끝나고 영원히 않는 것입니까?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별로 구간 구간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25억 8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50억원 이내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9억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억 800만원을 받았는데 50억원까지 받으려면 약 15억 5,000만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5억 5,000만원 가지고도 지방상수도 미 확장지역 배수관 급배수관 포설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법으로 1,100m, 1,050m, 1,000m 되어 있는데,

구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에 1억원이면 1억원을 줘서 한군데를 끝내고 해야지 누가 보면 선심성같이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큰 도로에서 자연부락별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위에 개정 같은 데는 1억 9,000만원으로 해서 한번에 하는데 왜 나포는 6,600만원, 6,300만원, 6,000만원 이것 쓰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개정은 아산에서 발산까지 큰 도로에 포설하는 것이고 아까 나포같은 데는 자연부락단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공사가 끝나서 여기까지 하면 다음에는 이만큼 또 해야 하는데 한번에 이렇게는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만 많다면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어느 지역은 긴 지역도 있고 큰 지역도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입구까지 자연부락단위로 딱딱 끝내야 합니다.

그 지역에 갔다오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기전에 설명을 전부 다 듣습니다. 들어서 저도 그런 문제는 항시 거론합니다. 이것을 할때 마무리 되느냐 또 하느냐 그것을 짚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는 것은 뭐냐 하면 부락단위로 해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군데를 마무리지어야지,

그러나 상수도 급수관계는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군데만 하다 보면 이 쪽에 혜택이 안가니까,

여지껏도 먹고사는데 이것 안 간다 해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제1수원지 급수가 공업용수로 나가고 있습니까 안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1수원지는 공업용수로 안 쓰는데 올해 한 20만톤을 예비용수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고 예비용으로 항상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청원경찰이 배치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중성화장치가 나오는데 가성소다가 약간,

중성화장치가 가성소다입니다.

중성화장치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염소를 투입하면 투입하는 과정에서 중성화장치가 필요한 것을 가성소다해서 쓰는 것입니다. 염소 누출 사고를 대비해서 가성소다를 중성화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약간은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먹습니까 안먹습니까?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잿물을 먹이려고, 가성소다면 양잿물이지 않습니까?

투입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