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김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패키지 마을 공동정화조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패키지 마을이 '99년도에 처음 생겼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완공은 '96년도부터 죽 이루었습니다.7개마을입니다.
이종성위원
공동정화조 전기료를 주민들이 부담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전기료 지급하는 것은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전에는 주민들이 부담하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고요.
이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2월에 한데는 무등리하고 대광리 두 군데만 하고요.
이종성위원
그렇게 다르게 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패키지 마을을 '96년부터 시작했는데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추진했는데 전기료를 안내고, 유지관리도 안되다 보니까 '99년도 5월 14일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모든 관리는 공공하수도 시설로 해서 기관단체장이 관리를 해라, 유지비 관리를 해라, 앞으로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패키지 마을에 대한 사업에는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그전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 2001년도 11월에 저희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대광리하고 대전리 두 군데요.그래서 2002년도에 유지관리비 700만원하고 수리비 400만원해서 1,100만원을 세워서 그 당시에 720만원으로 브로와 및 모타를 두 군데 교체했고, 나머지 380만원 남은 것가지고 전기료를 2월부터 10월까지 3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그런데 11월, 12월이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15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전부다 군에서 지급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무등리하고 대광리는 왜 2월부터 시작했고 다른데는 3월부터 시작했는지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한전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군으로 고지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2개지구만 2월에 와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3월부터 오게 됐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2월부터 지급이 됐고 3월부터 지급된 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그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전기료를 보면 대전리같은 경우 6월에는 2만 5천원정도 되는데 8월에는 14만 4천원정도 돼서 6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고지서가 한전에서 저희한테 직접 오기 때문에..., 그때 보수하는 바람에 보수비용에 따른 전기시험이라든지 배전반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더 나왔다고 지금 담당자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종성위원
보수를 한 달을 한다고 해도 9월도 14만원이 되고, 10월도 계속 10만원이상이 됐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나온 것이 보통 7,8,9월이 되는데 부로화, 폭기조, 모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체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9쪽에 장기미준공 건축물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지금 미산아파트는 전곡 5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거기는 거의 준공이 되어가는 것 같던데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거기가 12월 7일 다시 재개했습니다.먼저 재개했다가 감리비를 못줬어요.그래서 철수하는 바람에 중지되어서 12월치 감리비가 합의됐기 때문에 다시 재개가 됐고요.현재 진도는 약 80%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도배 및 장판, 부엌살림, 전기 일부시설이 남아있는데 거기가 53세대중에서 38세대가 군부대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재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그 밑에 거목임대아파트가 은대리 2동 짓고 있는 건물이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것은 지금 공사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98년도 4월에 착공해서 회사 자금난으로 해서 중지를 계속 했다가 작년도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5월에 시공자가 교체됐습니다.
김창석위원
금년 5월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작년 5월 17일이요.그래서 그것을 취소시켜서 하난에서 거목종합건설로 바뀌었고, 시공자도 태종종합건설에서 거목종합건설로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당초 허가사항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12평짜리를 208세대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분양이 안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합쳐서 12평을 24평으로 그러니까 104세대로 줄여서 하는 과정에서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변경설계를 해서 12월이고 1월에 들어오면 또 이 과정도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하여 마무리 지어서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자금난이 다시 가중되지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주일종합건설로 되어 있던데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주일은 하청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안하고 거목이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아마 간판을 다시 바꿀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주일은 하청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사업시행 주체는 거목이고, 시공처가 주일로 되었는데 거목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바꿀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여기 자료주신 대로 내년 5월중에는 공사 완료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5월 7일에 재개로 일단 토지고 건물이고 계약변경을 해서 다 샀어요.이상일씨로부터 다시 사서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평에서 24평으로 바꾸고, 오수정화처리시설 바꾸는 설계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농협에서 융자받은 것이 12평으로 받았는데 24평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수가 적잖아요.그런 문제점만 해결하면 3월부터는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자료에는 내년 5월에 공사완료부터 행정지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 3월에 재착공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설계변경을 다시 또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해 준 다음에 착공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2003년 5월중 공사완료부터 행정지도라고 사후대책을 자료에 올려보내 주셔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진행은 조금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다가는 도저히 분양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변경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회사대표가 왔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김창석위원
이 분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부대하고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군부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군부대 관련이 나오겠지요.지금 미산아파트도 38세대를 군부대하고 협약이 되어서 자금이 회전되다 보니까 추진이 돼서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아직 그런 계획 자체는 없고, 그것은 사업자와 군부대 6군단이라든가 협의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분양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전곡에 상당히 흉물이거든요.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추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중으로는 꼭 완공되어서 전곡의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왕징면 동중리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기반시설 1식에 주택이 20동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동만 들어가 있지요, 그럼 25%정도 밖에 안되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덕구위원
너무 저조한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여기 보면 예정기일내에 주택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를 교체하여 신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20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가구만 살고 있고, 1가구는 중지된 상태로 6가구가 되었고 나머지 14가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는 과정을 여러번 거쳤는데 문제는 지려는 의향은 있지만 주민들의 자금난때문에 못짓고 있는 상태거든요.그 분들도 30평 기준에서 농협의 융자금을 2천만원씩 빼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취하를 안시키고요.저희가 3년동안 밀고 있는 상태거든요.저희가 12월 10일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15일 안으로는 회의를 갖자고 해서 전화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계획은 1단계로 이번 회의를 해서 1차적으로 14가구분들이 내년도 몇 월, 몇 월 대개 봄이나 가을에 짓거든요.봄에 지을 분이 몇 분, 가을에 지을 분이 몇 분, 내년까지 일단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는 계획이 1,2,3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동중리 마을분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된다면 왕징면 전체 주민중에서 그리로 이전해서 살 수 있는 분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연천군 전체적으로 찾아보고요, 3단계로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외지사람들이 와야 된다, 여기로 완전히 거주이전을 한다면 가능한데 땅이나 팔고 이런 문제점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일단 회의는 15일 이내에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년 1년은 더 참아보고 그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중리가 외지이기 때문에 연천에서 시내사람들 아니면 왕징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외지의 골짜기에 일부러 들어가서 집지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그런데 지금 3년에 걸쳐서 5동밖에 안지은 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을 것을 미리 너무 급하게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20가구가 됐기 때문에 1만4천㏊라는 땅을 주민들이 산겁니다, 우리군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요.주민들이 1만4천㏊를 사고 우리가 해 준 것은 기반시설 빼고 평당 120평 단위로 1천만원씩 지원한 겁니다.융자금이 3년거치 5년상환인데 무이자로요.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융자를 상환해야 됩니다.고지도 발부했습니다.그 중에서 들어온 것이 6가구는 완납을 했고, 나머지 14가구중에서 4가구는 경매에 들어갔고, 10가구는 추곡수매가 끝나면 해결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덕구위원
돈을 반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원금상환하는 겁니다.경매가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경매가 4건정도 들어갈 정도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원해서 했는데 자금난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덕구위원
이유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농촌빈집 정비실적 있으시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빈집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98년도에 조사할 때 168동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해서 194동이 있고, 현재는 정비를 해서 125동이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동당 30만원씩 지원해서 매년 10동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30만원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하는 것은 주거지가 외지에 있는 사람은 못하고 있습니다.그 돈가지고 외지사람이 와서 철거를 못하거든요.같은 거주지역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3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자부담이 배가 들어가지요.왜냐 하면 철거비에 장비대가 들어가고 또 폐기물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그러니까 50%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고, 5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100%를 지원한다면 타 거주자, 멀리 떠난 사람들 집까지도 막 철거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관내에 있는 거주외 원 소유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3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생각이고요.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기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석위원
빈집 철거를 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를 받고 하시는 거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동의받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관내에 있는 분한테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데 관외분은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철거하려면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놔두라는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지요.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목적이든 자기 터라면 모를까 남의 땅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관외로 나갔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재산권행사 문제때문에요.그런데 '98년 이후로 빈집철거 194동을 현재 파악하셨다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지금 처리하신 실적은 어느 정도나됩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69동을 처리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5년간 194동중에 69동을 처리하신 거네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계속 1년에 10동정도씩만 철거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도비지원이 아니라 전부다 군비로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해복구라든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소외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동수를 20동정도 배로 늘려서 하고, 지원도 거의 100%정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철거를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리고 컨테이너박스를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들이 꽤 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이요.
김창석위원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가설신고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지금 컨테이너라고 딱 찍어서 조사는 못했고, 신고사항으로만 컨테이너라든지 판넬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도 처리한 것만 25건을 처리했습니다.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아직 안됐습니다.허가난 것은 파악이 됐지만 불법건축물로 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저희가 3일동안 늘목리, 양원리, 간파리쪽에 나가서 환경관련업체들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1개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금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컨테이너 설치를 도시계획구역 밖에도 신고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로 하고요.컨테이너로는 공장같은데 보면 3층은 쌓아놓잖아요.3층이상은 허가받아야 되고, 3층이하 또 도시계획구역내 2년이내, 전기시설, 가스시설이 간선배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 등 지침이 죽 있습니다.제가 일일이 다 법을 안보고 왔는데...,
김창석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신고를 안하고 설치할 수 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있지요.
김창석위원
그리고 농지나 이런 것은 전용을 해야 되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외지역에 농촌빈집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컨네이너 박스들이 주거용으로도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주문만 하면 샤워시설, 화장실까지 다 내부에 만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주거를 하는 서민층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고 신고사항만 받고 계신다는데 그외의 것은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신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부서가 있는데 200㎡미만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냥 짓지 않습니까? 대장만 등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본다고 해도 이것은 10평이다, 20평이다, 30평이다, 50평이다 이런 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상태지요.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법적으로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용인 씨랜드사건 잘 아시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컨테이너 특성이 불이 붙으면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거든요.따라서 타는 시간이 단 5분도 안걸립니다.주로 서민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컨네이너박스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군민들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주거용은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파악만 하실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파악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처리방법이 없는 것이고요.사실 가건물이라는 것이 원래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간선배관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끌어서 하는 것이거든요.정식으로 넣는다면 당연히 신고사항으로 되어야 하는데 저도 파악은 못했지만 농촌지역같은 데는 사실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가능하시면 법으로는 제재를 못하신다고 해도 행정지도를 하셔서라도 사고의 위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하셨네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회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개회가 전혀 없었습니다.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가 실제로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시는 위원들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집이 없었습니다.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주로 보건사업과의 의약에 관계된 보건사업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그래서 2000년, 2001년도에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에 관계해서 회의를 개최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그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이 주로 민간주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 단위를 보게 되면 약사회가 있고, 개인병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위원회를 하시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 위원회는 우리 연천군 의사회장, 약사회장,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소비자쪽의 단체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아무런 것이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위원회를 좀더 자주 개최를 해야 됩니다.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올해안으로 지역보건위원회 개최를 하고 더욱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맨아래 부분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은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2000년도에 받았던 사업입니다.CT구입을 위해서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도비지원을 3억원 받고,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이었습니다.
이원근위원
CT 장비가격이 6억원에 못미쳐서 반환된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CT가 거의 맨 처음에 할 때는 6억원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회사가 서로 단가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고 특히 IMF 직후에 환율이 급상승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6억원이 다 들지 않고 여유있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이것은 목적사업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같아서는 좀 더 사고 싶은 장비들도 있었지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원근위원
반환사유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부분이지요,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산절감이라고 저희가 쓴 것은 예산절감을 지시받아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사실 말라리아 예방사업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반납한 액수가 큽니다.거기 보면 도비 1,240만원을 절감해서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그때가 2001년도 사업이었는데 말라리아 예방사업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관내에 새마을 하시던 분들께서 새로...,
이원근위원
잠깐만요, 상급기관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아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절감을 한 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절감이 됐습니다.단가계약에서도 조금 내려갔고, 비가 오면 방역을 못하는 관계로 절감이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비가 와서 방역을 못하면 절감이 된다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비가 오는 날은 방역차가 못나가니까 방역차가 나간 날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유료비든 인건비든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회를 방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아놓지요? 한 달에 몇 회는 하겠다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고요,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매일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무조건 매일 해야 됩니다.비만 안오면요.
이원근위원
그럼 비오는 날 빼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된 부분이라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연천군이 전국에서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전국에서 몇 위쯤 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말라리아가 2001년까지는 저희가 두 번째였습니다.파주시가 제일 숫자로 많았고, 저희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원근위원
숫자가 아니라 퍼센트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거주인구당 발생비율로 말하면 저희가 1등입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이 말라리아 발생률 1등을 했음에도 말라리아 홍보사업하고 예방사업이 예산절감으로 나와서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그러면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반납한 총액이 얼마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총액은 도비 5,0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국비 241만 2천원입니다.
이원근위원
1억 400만원 선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면 반납을 안하고 알뜰히 쓰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해요.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안보인다고 느껴집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업완료나 예산절감이 7만원, 4만원 그런 식으로 적은 금액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주로 반납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에서 그야말로 3,200만원을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것하고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 1,240만원이 액수가 큽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 반납액이 늘어나게 됩니다.2001년도에 비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연천군에 이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납되는 액수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남으면 도로 반납하지 마시고 그와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하면 반납액이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왕 내려온 국도비는 연천군을 위해서 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장례식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원래는 10월 24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비워줘야 되는 거였는데 이 분들이 3년동안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설치했던 부분이라든지 구입했던 것이 있고,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3개월을 더 사용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월 24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그 분들이 투입하고 있는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3천만원에 상당되는 물품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1월 24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계약하셨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99년 10월 24일입니다.
김창석위원
'99년도에 계약하실 당시에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때 일단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했고, 계약사용료는 입찰경쟁으로 정했습니다.그렇게 하고 장례식장을 사용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갑작스런 계약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미리 이 계약에 대해서 연천군이 직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면통보 했습니다.그렇지만 사업하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민원접수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심의해서 그 부분을 일부 인정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단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는 아니었거든요.이것은 공공건물이었고,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일반개인의 예를 잠깐 들께요.개인의 임대차를 잘 아시겠지만 보증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보증금에 월세 얼마라든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해서 일반 개인들도 관행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들어와서 시설물이라든지 모든지 원상복구하고 나간다는 단서조항을 항시 답니다.따라서 관에서 계약을 하실 당시에 입찰로 해서 3년계약을 하셨었죠.그런데 그 당시에 연간 1억원되는 돈 들어오는 것에만 매혹이 되어 있다고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만기가 되어서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던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맞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애초에 계약에서 좀 미비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지금 말씀하신 보증금같은 것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떤 장치를 마련했어야 더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확보해서 공증을 해 두든지 그랬어야 될 부분을 애초 계약서상에 누락시킨 부분이거든요.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3천만원의 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3천만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3개월 연장해 주신 것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하여간 애초에 계약서상에 3천만원으로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약서에도 원상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없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3천만원으로 구매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3개월은 그냥 무상임대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무상임대는 명시에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3개월동안 의료원에서 소득이 있으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는 사용료 무료에 대한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김창석위원
사용료를 부과하실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어떤 근거로 부과하실 겁니까? 계약서상에 부과내용을 넣으셨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그것은 사용을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사용을 연장한다.그리고 1월 24일에 비우는 것으로 하고 집기를 3천만원에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3개월동안 사용을 연장한다로 갈음해서 연간 9,700만원인가 됐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거의 1억원입니다.
김창석위원
그 돈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입찰로 선납으로 받으신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 돈은...,
김창석위원
선납으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3개월동안이면 마찬가지 방식이라고 하면 계약하면서 3개월치를 10개월로 나누어서 선납을 받으셨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3개월후에 받으실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는 선납과 후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계약서상에 부과를 하신다면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계약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계약내용에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일반인들의 계약 관행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그런데 3개월은 무상임대로 들었거든요.연장해 주는 것이 3개월 무상임대로 결국 3천만원 물품구입대하고 3개월치 무상임대료 해서 나가는 사람의 보상차원으로 알고 있거든요.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 계약 완료후에 임대료를 부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원장님이 물론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셨는데 애초에 3천만원 역시도 공직이기 때문에 민간인같으면, 사실 본 위원도 처음에 원무과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손해를 덜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단, 아까 지적한 대로 계약서를 처음에 만드실 때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계약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원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의료원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또 쓰셨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금방 답변하시기는 3개월동안 연장기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약서 내용에는 없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계약서 내용에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면제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3개월동안 연장기간 중에는 받겠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을 추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추가로 안쓰면 문제가 뭐냐면 이 분이 먼저 계약할 당시에도 우겨서 문제가 어렵게 되고 또 3개월 연장하고, 집기도 사주고 이런 조항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3개월동안 연장사용한 것을 계약서 내용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겠느냐는 겁니다.먼저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3개월을 연장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중고를 다 팔아먹고 나가는 사람이 계약서 내용에 면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보세요, 면제조항이 없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 나는 내겠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지금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또 받겠다는 조항도 없다는 말입니다.이것이 누락됐어요, 받겠다든가 아니면 안받겠다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야 3개월후에 서로 깨끗하게 끝나는 부분이고, 원장님께서 꼭 부과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만약에 받지 못하면 어느 분이 책임을 집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사용료 부분을 저희가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지금 현재로는 진료비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사용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굳이 저희가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통상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안주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계약의 당사자는...,
이원근위원
계약이고 뭐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계약은 제가 했습니다.보건의료원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 분이 안내고 그냥 가버리면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은 의료원에 별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환자가 가면 접수대 창구가 있지요? 어느 노인이 접수대 창구에 안놓고 책상 바로앞에 놨는데 접수하는 직원이 그것을 못봤는지 무관심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한참 기다리시다가 그 직원하고 말다툼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환자가 와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식으로 기분나쁘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와서 기분좋아야 빨리 나을 수도 있는 건데 들어오자마자 싸움을 몇 번씩 하고 또 그 직원은 제가 보기에는 2,3분까지 안질라고하는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잘못했지요, 시정하겠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중면 삼곶리에 두릅재배하셨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3농가 두릅재배 하우스 평수가 900평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3농가 다 합쳐서 900평입니다.
신영진위원
군비가 2,100만원이고 자부담이 900만원이거든요.이 금액가지고 두릅재배하는데 900평으로 충분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목적은 묘목을 육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절하게 지원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95년도에 산두릅 재배해서 실패를 한 번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쯤 종자 보급해서요.기억 안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억에는 산두릅 관계는 저희가 아직 시범사업으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일반 두릅재배는 시범사업으로 한 바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중면에서 제가 새마을군회장 할 때 시범포로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산두릅이 아니고 일반 밭두릅입니다.그 관계는 제가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95년도에 저희가 내고장 새기술개발 시험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발아가 어렵거든요, 산에 있는 두릅의 종자를 발아시험을 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죄송합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시면 '95년도에 실패작이고 이번 2002년도에 다시 두릅재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촌에 종자를 보급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 분들이 종자를 수집해 오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수집한 경우도 있고요, 또 부족했을 경우에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이번에 세 농가에 종자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겁니까, 그 분들이 직접 채취하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촌지도사가 산에 다니면서 채취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돈주고 구입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산에 다니면서 채취를 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채종포를 만들어서 우량품종을 만들어서 농민한테 보급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두릅에 대해서 채종포 시범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두릅종자에 대한 채종포를 한 적은 없고요.저희가 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산에 있는 야생종자를 채취해서, 채취는 저희 지도사가 한 것도 있고 또 농가가 한 것도 있습니다.연천에 야생하거나 또는 강원도 지역에 야생하는 종자를 저희가 채취해서 발아처리를 해서 육묘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했지, 저희가 두릅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알기에는 시범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율무라든지 태광콩이라든지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작목을 기술 개발하고 계신데 농민한테는 어려운 두릅재배를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했을 때에는 엄청 무리가 간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우스가 900평이면 평당 대충 얼마입니까? 7m폭인데 하우스가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기 나름입니다만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렇게 들어가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8m짜리에 양쪽 기 박고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3만원선이상 들어갈 겁니다.더군다나 자갈밭같은 데는 3만원 선에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럼 900평이면 3만원씩만 쳐도 2,700만원 아닙니까, 자부담 900만원해서 3천만원 아닙니까, 농민한테는 무엇이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시범사업에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농가의 지원이 적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급적 농가부담이 적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 율무나 콩이나 재배하기 쉬운 것은 시범포로 해서 육성하시는데 어려운 것은 농민한테 도에서 돈 얼마 내려왔으니까 너희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릅재배를 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기술지도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기술지도 얼마나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기본적으로 발아처리가 어렵거든요.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온실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발아처리를 하고, 농가가 받아들여서 정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어린 육묘를 저희가 해서 그 다음에 시범단지에 공급을 했고,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지도했느냐라는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열심히 지도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왜 질의하냐면 앞으로 이런 특수사업이 있잖아요.특수사업은 도비가 됐건간에 군비가 됐건간에 농민한테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이 안가게끔 해서 이것을 육성해야 농민이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어저께 갔다왔습니다.같이 대화도 해 봤는데 금년에 갚는 기간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금년에 그 돈을 갚아야 됩니까? 자부담 900만원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마다 자금 구입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짐작컨데는 농민들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2,100만원은 정부보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군 보조고, 900만원은 자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 900만원이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냐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융자조치를 해 준게 아니고 농가 스스로 자부담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수사업에는 농민한테 부담이 안가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100% 지원해서 연천 농민들한테 신경써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고 많은 농민들이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100% 보조로 지원을 해 줘야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딛고 일어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성의 원칙이라든지 우리군의 재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쨌든 농민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제 힘이 닿는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관심 감사합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올해에도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30쪽에 보면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보조사업 있지요.1인에게 2000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농가 선정을 하셨지요? 2001년도에도 동일인에게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 시범사업은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의 원칙은 200만원 정도까지의 소액의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당해의 중복은 안되고, 1년이나 2년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내규를 정해서...,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같은 인물이 아니고...,
이덕구위원
여기에는 같은 사람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밑부분은 오자가 난겁니다.제가 감사자료 작성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지금 말씀드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 다목적 입출고 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두 가지에서 한 사람이 또 된 건지, 동네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없더라고요.그런데 주소가 잘못된 건지, 이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 두 가지를 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이 질의인지 알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같은 사람입니다.그 전 해에 다목적 입출고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원짜리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단지를 신청했는데 나름대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덕구위원
200만원 이하는 이중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5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에서 환경관리 시범사업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가 500만원에 군비가 500만원인데 합이 1천만원이어야 되는데 2,5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그것도 오타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5천만원이 맞습니다.
이덕구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보고요.25쪽에 나와있는 것이 만단위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천단위입니다.
이덕구위원
천단위면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면 계가 1천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조류표효단지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구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과 융자분이 빠졌습니다.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 도지사 G마크 획득이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그럼 연천군은 몇 가지로 무엇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G마크 관련업무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병배, 율무, 청산김치가 G마크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다음에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경기북부에서 남양주시가 8개상담소, 파주시가 12개상담소, 김포시가 7개상담소, 양주군이 7개상담소, 포천군이 13개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인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장님은 IMF때 상담소를 다 없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없앴다기 보다는 없어졌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때 없어졌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지금 보니까 장점만 많이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단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강서쪽으로 백학, 중면, 왕징, 미산, 장남 이쪽으로 상담소가 두 군데정도는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거든요.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없어서 오히려 단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생각됩니다.먼저 없앤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구조조정 당시에 저희 농촌지도사가 38명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죽 나열하신 대로 다른 시군과 같이 저희도 상담소 8개소가 설치돼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전체 정원을 가지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지 11명이 감원되었습니다.그래서 27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그래서 27명을 가지고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그렇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으니 전문화로 가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감원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담소를 폐지하고, 굳이 폐지라는 용어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상담소를 본 소로 통합해서 전문화쪽으로 가는 것으로 4년간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상담소도 필요성이 있습니다.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상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한 사람이 나가있다고 할지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한 사람 나가있음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사랑방처럼 생각하면서 흑발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장화 신은 채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면사무소나 농업에 볼 일을 보러왔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소 직원과 함께 논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심부름도 해 드리고 이렇게 그 역할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감입니다.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인력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보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소의 필요성은 인식합니다만 현재 이런 상태에서 소장의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덕구위원
본 위원은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황으로써는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원 증원에 관한 문제를 소장이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반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궁금한 것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고, 직접 찾아가서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보조를 받고 사업을 따오고, 물론 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지요.하지만 그 바깥쪽으로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저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원에 대한 증원이 전제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 어려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도 현 상황에서 과연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인원에 관한 문제에서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구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조사한 인근 시군에 대한 상담소 설치와 인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30명미만의 시군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담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상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그러나 인원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소 설치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그건 소장 입장이고 본 위원이나 주민들 입장으로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저도 돕겠습니다.이번에 2002년도 수매가 거의 끝났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그런데 소장님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장에요?
이덕구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다녔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뵈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수매때 찾아��었다니까 그때가 적기이고 또 농민으로서 편한 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그때가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다음에도 더 열성적으로 농민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께서 농민삼당소의 필요성을 질의드렸는데 큰 틀로 봤을 때에는 현재 체제가 맞습니다.그렇지만 나이드시고 특히 장남, 백학, 미산, 왕징 이쪽 지역은 기동력이 있는 층들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한 번 다녀오시려면 버스로 이동하다 보면 실제 업무보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한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인원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도 공감하지만 각 읍면단위로는 개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나와있는 상담소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봐줄 수는 없어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만이라도 유지시켜 주고 또 본 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만 검토가 된다면 상담소로 나가있으면서 직원이 해야 될 역할은 더 많아지겠지만 농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백학, 장남쪽에 한 군데라든지 미산, 왕징중에 한 군데 해서 이쪽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여러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한 눈에 들어오게 한 부서가 흔치 않습니다.또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수치같은 것은 사실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도 자료제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그리고 22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채종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1년도에는 3농가에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해 주셨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욱위원
2001년도에는 3농가에 농가당 100만원씩이요.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0농가에 농가당 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이 지급됐는데 정확하게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채종포의 운영실태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 채종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적었던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아서 좀더 고품질화 시대에 종자공급에 대한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지적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었습니다.그래서 2002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시대적 감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10개소의 시범포를 면당 1개소씩 설치운영을 해 왔습니다.운영실태는 우선 종자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종자로 새추청, 수라 등을 안배했고요.그 다음에 재배과정에 대해서도 담당지도사가 철저하게 지도를 했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을에 포장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특별관리 그 다음에 수확을 할 때 일반 콤바인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처음에 수확한 부분은 수매용으로 제외하고 깨끗한 종자만 수거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가를 방문해서 저희가 샘플을 다 채취해서 발아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발아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사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필증을 붙이고 그리고 난다음에 농가에 한 5만원정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김봉욱위원
40㎏ 기준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그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해당농가에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약정 자체가 그 종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3월까지 채종포 농가가 보관하도록 약속이 됐고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김봉욱위원
수매가보다 싼 가격에 농가에 보급해 주시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배농가에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포 생산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봉욱위원
예,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총 면적이 얼마이며, 물론 본인이 희망해서 채종포를 개설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몇 천만원짜리 시범사업도 받는데 여기에도 뭔가 콤비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생산농가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종포를 할 때 가급적 동 농가로 선정했고, 그들에게 같은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종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교육한 바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농가도 저희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종자에서부터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한 바가 있고,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포대당 1만원 정도의 손해보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생산한 품종이 과연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자율채종을 바꿀 수 있게끔 홍보가 됐으며, 그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영농설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될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그래서 종자공급이 두 가지 채널로 공급되는데 잘 아시는 정부보급종, 우선 농민들은 그것을 선호하게 됩니다.그 다음에 정부보급종이 희망량을 다 충족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해 놓은 채종포죠, 그래서 아직은 홍보가 미흡합니다만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시작되면 몰라서 종자를 못가져가는 분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10농가에서 생산된 품종이 수라하고 새추청이라고 하셨는데 수라는 얼마며, 새추청은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 새추청, 수라, 오대 이렇게 품종을 했고요.종자량은 저희 계산으로 5만3천㎏정도요.
김봉욱위원
총 합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만3천㎏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농가별로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품종별로는 합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5만3천㎏가 어느 정도 농가에 보급될 것이라고 계산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5만3천㎏정도면 한 1천㏊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부보급종이 금년도에 예시량이 한 38%정도거든요.그러면 62%정도 종자가 모자라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종자는 4년1기 체제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매년 종자를 바꾸기 원하지요.그래서 5만3천㎏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이 종자가 다 소모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어쨌든 다른 시범사업하고는 달리 사실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만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어떤 특혜성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그렇지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품종이 무엇이며, 요구량이 얼만지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민상담소 문제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부활문제를 생각도 해 봤지만 현재의 여건상 모든 것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했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의 농민상담소장의 역할을 염두에 두면 사실 힘들 것이라고 보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사실 농작물이 오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일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참아서라도 직접 만나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벽지쪽에 필요로 하는 특히 연세드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이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왕징쪽에 하나, 백학쪽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되는데 지금 지리적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왕징이나 백학쪽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젊은이들 같으면 요즘 여러 가지 정보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또 우리 직원들이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있어서 직원들 관리방침이 언제 어느 때라도 농민이 원하면 달려간다 또 그렇게 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나 아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의 활용이 늦으시고 가급적이면 옆에 농촌지도사가 한 사람 있어서 필요할 때 여쭤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든든하시거든요.그것이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상당한 위로가 되는 일인데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어느 한 군데나 두 군데 상담소를 개설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서도 자기네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이 할 수 있는 대안을 김봉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고친다든지 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든지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물론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구조조정 당시에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가문 데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직을 걸지는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해 왔지만 안됐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방법이나 이런 측면을 소장이 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가지고 있는 인원가지고 백학이나 왕징에 상담소 기 건물이 아직 있으니까 일중리에 두세 번정도라든지 일정기간을 해서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그날은 그 지역에 상담의 날로 한다면 그것은 소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자료 주신중에 28쪽 보시면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범사업 지원하신 것 있으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석위원
사업년도가 '99년도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2개소에 백학면 노곡리 강문영외 1명하고, 왕징면 북삼리 김재복씨 이렇게 해서 한 5천두 사업규모에, 전부 돈사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석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 본래 사업계획이랄까,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국비로 신청하게 된 시점이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IMF를 맞으면서 국제사료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양돈농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료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를 고민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에 정부시책으로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들이 역점적으로 추진된 상황에서 우리관내 농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시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중앙에 부탁을 드려서 저희도 2개소에 사업을 가져오게 된 것이 연천의 농업기술센터에 음식물 사료화사업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IMF 체제하에 수입사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왕징면 북삼리 김재복씨는 혼자 하시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북삼리 김재복씨는 음식물 반입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반입허가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반입허가를 가지고 음식물을 가져와서 저희 기계에 용량이 있습니다.한 3톤정도 소화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해서 자기의 돼지에게 먹이고 있고, 그것으로 다 충당이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생잠밥으로 먹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시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잠밥으로 먹인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어쨌든 저희 시범사업은 3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반량에 대해서는 저희 사료화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1일 3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1톤정도 됩니다.
김창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용량 자체를 3톤을 집어넣게 되면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이 한 3일정도 걸리죠.계산을 하면 1일 1톤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IMF체제 하에서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는 관내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수정화처리장에서 음식물찌꺼기 비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셨었는데 염분이 많아서 비료화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따라서 관내 음식물도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북삼리의 이 분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4천만원에 융자는 자부담이니까 6천만원정도가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집운반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집운반업을 가지고 이 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관내 음식물 쓰레기도 남는 상황인데 서울까지 가서 싣고 와서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생잠밥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두말할 나위없이 저희는 목적 자체가 사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만 아울러 저희 업무는 아닐지라도 환경보전과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그런데 저희 관내에 그런 잠밥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1톤 내지 2톤 정도의 음식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가정용 음식물들이기 때문에 사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천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들여오는 음식물로 사료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관내 음식물찌꺼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초 목적대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셔서 자비 포함해서 사료화시범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식당이나 대형 배출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사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분도 아마 서울 모처에서 배출비용을 받고 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내에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행정지도를 해 주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관내에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해서 배출하는 분들도 비용만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선별해서 배출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관내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하셔서 배출을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화사업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퇴비화사업이 5년째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관내에 나오는 음식물이 가정에서 수거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수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2일 내지 3일정도 모아서 가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음식물의 부패로 인한 가축질병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사료화를 하더라도 관내에 적당한 잔반이 있다면 우리관내에서 사료화 함으로 해서 음식물퇴비화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해당농가가 수지계산 측면에서 맞아떨어져야 저희 행정지도가 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에 관한 문제라든지 경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당농가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물론 환경문제인데 자꾸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는 좀 그런데 어차피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어디서고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범사업단지도 '97년도에 추진하셔서 '99년도에 결과를 보셨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조금더 장래를 내다봤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 분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이것은 돈육사업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가지고 사업적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관내로 유입해서 그것을 다시 개 먹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분양하는 실태에 있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게 되면 과잉공급이 됐을 때에는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반 처리가 안되면 무단으로 묻는다든지 해야 될 상황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신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맑은물사업소에서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했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계약까지도 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수탁기간이 보니까 8개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군남 1만2천톤짜리 기존 처리장이 내년 3월까지만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그 기간에 맞춰서 8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8개월로 한 것이고, 위탁을 하게 된 사유는 신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2천톤을 처리하지만 모든 시스템의 운영관리하는 중앙집중관리는 본 처리장인 군남 황지리에 있는 처리장에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민간위탁을 별도로 그쪽에 기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관리비가 연 3억 100만원이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3억 1,200만원입니다.
이원근위원
관리비는 산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산정한 기준은 원가계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쉽게 말해서 용역을 줘서 당초 설계단계부터 총 7명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총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원가계산 했을 때 3억여원 이상이 나왔는데 저희가 협의계약을 할 때 3억 1,200만원으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이만한 시설에는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전기세가 얼마 나오고, 처리는 몇 톤을 한다는 근거로 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협약서 7조에 보면 계약이행보증금을 100분의 10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았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것은 협약서 쓸 때 받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받고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근위원
협약서 7조에 보면 계약이행보증금을 100분의 10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만답변을 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럼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9조에 보면 '을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관련법령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협약서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여기 1부 더 있으니까 보세요.9조를 보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9조 봤습니다.
이원근위원
이 조항을 협약서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태영에서 다시 재위탁을, 공사로 말하면 재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항을 넣은 겁니다.
이원근위원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16조에 보면 '만약에 노동쟁의 발생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운영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몇 조 말씀하십니까?
이원근위원
16조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16조에 그런 사항은...,
이원근위원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18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협약서이고, 그것은 남계리 것인데 대충 비교를 해 보니까 조항이 다 똑같던데요.어쨌든 운영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대책안을 받았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받지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왜 안받았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안받았다는 거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27조3항에 보면 '이러한 혐오시설로 인해서 직원을 주민들로 추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주민복지향상 등에 해당되는데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지역주민의 고용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 또 추천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지역주민들은 추천을 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채용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탁 기술직이나 그런 전문성을 띠는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일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인부들은 여기에서 추천할 수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안했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태영측에서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행정지도쪽으로 해서...,
이원근위원
다 채용이 됐는데 지도를 하면 뭐합니까, 애초에 직원들 구성을 할 때 전기직이나 기술직은 할 수가 없어요.그러나 일반 일용직들은 연천군민들을 2,3사람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되고 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천군민들을 2,3명이라도 추천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약서는 인원을 뽑기 이전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항이지 그 다음에 행정지도쪽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인원을 뽑기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7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기술직이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이 필요하냐 물어서 일용직이 한 3명정도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을 써달라고 건의같은 것을 했어야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또 주식회사 태영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조항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숙지못한 잘못입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협약서에 들어있는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는 분명히 협약서에 넣었는데 4조를 보면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동의를 받았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받지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왜 안받았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을 별개의 처리장이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모든 설계가 본 처리장에 부수되는 시설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본 처리장이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아서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남계리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동의를 받았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처리장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99년 5월 30일에 규칙이 만들어 졌으면 처리장이 '98년도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이것은 같이 연계돼서 안받아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왜냐 하면 신서 처리장에 소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용역단계부터 신서 처리장은 본 처리장에서 전부 중앙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지 않고...,
이원근위원
7명이라면서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한두 사람이 관리한다고 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면 한두 명씩만 근무하거든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7명인데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소장도 필요없다 보니까...,
이원근위원
법적인 문제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연구를 하도록 하고 신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인가, 안받아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는 같이 연구를 해 보고, 민간위탁조례 6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남계리 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어서 공개모집할 필요도 없겠네요.1개사업장에 2개업체가 와서 운영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없기 때문에 그렇고, 2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내년 3월까지여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2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본 처리장에 모든 시스템을 전광판이 한 군데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회사가 와서 근무를 할 수 없거든요.한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죠.
이원근위원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안했겠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안했습니다.
이원근위원
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증은 했는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증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안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거 아니에요, 규약에 있는데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데요.또 공증이라는 것은 계약서 작성하고 주고받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증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세요.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해 놓고 계약만 해 주면 책임의 한계는 벗어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운영관리하고 행정지도는 환경보호과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더이상 관여하는 업무는 없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집관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원근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기능이라든가 감사를 받게끔 하든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안합니다.
이원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환경보호과 시설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환경보호과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실태중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2001년도 미납액이 3억 6,223만원, 2002년도 10월말에 4억 652만원 그리고 체납관리 실태에서 6,723만 3천원이 있는데 체납이라는 것은 오래 안낸 것을 체납이라고하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리고 미납은 한두 달정도 못낸 것을 미납이라고 하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체납보다 미납이 더 많습니까? 미납은 짧게 안낸 것을 미납이라 하고, 체납은 서너 달 아니면 몇 년동안 안낸 것을 체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납액수가 몇 배 더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뽑을 때 저희가 2001년도 부분은 부과현황, 징수현황, 미납현황 중에서 미납현황에 3억 6,223만원 중에서 12월말것은 12월에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납으로 잡힙니다.그래서 순수한 2001년도에 전년도로 넘어가는 미납액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실 3억 6,223만원은 전년도 12월에 징수결정액이 미납액으로 잡혀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말에도 보면 4억 652만원 중에서 10월에 징수결정한 것이 3억 4,8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그것을 빼면 미납액은 10월현재 5,788만 7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맨 뒷장에 보시면 체납관리 실태는 저희가 체납관리를 매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 및 독려계획을 수립했을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목표액은 금년도 4월에 1/4분기가 끝나고 2/4분기 계획으로 잡은 체납액 일소계획이 되겠습니다.총 1억 4,100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독려를 해서 받은 것이 7,400만원이고, 체납액이 그래도 남은 것이 6,700만원, 4월 1일부터 발생한 체납액이 한 1억여원 되어서 지금 현재는 1억 6,194만 2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저희가 연 1.7%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전국적인 평균은 3.5%가...,
이덕구위원
됐습니다.다음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그리고 2002년도 10월 8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연천군이 31개시군에서 제일 비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천에서 넉넉한 것이 물인데 어떻게 31개시군에서 제일 비싼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천군이 물이 맑고, 산이 좋다고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거든요.상수도요금은 현재로 보면 생산원가는 962원이 됩니다.962원이 생산원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는 단가는 624원입니다.전국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비싸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평균이 420원이거든요.원가계산으로 봤을 때에는 한 30%이상이 적자가 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2001년도까지 현실화를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해서 100%에 960원대까지 요금을 올려야 맞습니다.
이덕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연천군은 지난말 현재 가정, 영업용 등 업종별로 부과한 상수도요금 평균금액이 톤당 624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물값이 비싼 가평군이 617원, 포천군이 598원 이렇게 나타났는데 가장 싼 안산시가 291원이거든요.그리고 안산시에 비해서 연천군이 곱입니다.그러면 다른데는 어디에서 돈을 끌어옵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 200원씩 단가가 너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저희가 인원이 40명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20만톤이라면 생산원가는 떨어지는 겁니다.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과다하다고 보진 않지만 최소한의 인원이 지금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3만톤인데 맥시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2만톤정도 하면 원가는 한 200원대로 떨어집니다.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저희는 운영한다고 보면 생산원가로 따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인원이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적정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적정인원이라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것은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이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탁시설물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천군에 민간위탁을 준 시설은 군남면에 있는 1만2천톤짜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현재 신서면 도신리에 있는 2천톤짜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청산 마을하수도, 무등리 마을하수도, 대광 마을하수도, 우정 마을하수도, 공중 마을하수도, 두일 그 다음에 노곡마을 하수도 해서 패키지 마을로 마을에 형성한 7개까지 합쳐서 총 9개시설이 민간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금방 무등리도 있다고 하셨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무등리는 패키지 마을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7개는 전부 패키지 마을입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검침원이 있지요, 연천군에는 몇 명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 9명이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쯤은 검침을 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IMF때 구조조정때문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격월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격월검침이라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이라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두 달에 한 번이면 날짜도 한 가정에, 만약에 1일이면 다음다음달 1일에 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이덕구위원
한 달에 한 번 가도 정확할까 말까가 두 달에 한 번 가는데 어떻게 더 정확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침일지에 보면 자기가 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 날에 어느 정도 하루이틀 사이는 별 상관없습니다.그런데 두 달에 한 번 가는 데에서도 날짜가 변동되면 물세도 가산금이 있죠? 100톤 쓴 사람이 100원이고, 200톤 쓴 사람이 200원이면 200톤 쓴 사람이 200원만 내야 되는데 좀 더내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합니까, 수도요금도 누진금이 붙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붙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안나와요.적게 나오는 달은 좀 적게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달은 가산금을 붙이시더라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산금은 아닙니다.
이덕구위원
죄송합니다.누진금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붙이는 것이아니고 저희가...,
이덕구위원
붙어요, 안붙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붙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한달에는 평균치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이면 60일 잡고 20일만에 검침을 한다면 평균치가 나와요.그러면 나머지 40일로 쏠리면 많이 쓰는 집은 붙지요.만일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별로 상관없지만 업무용도 그렇지만 특히 상업용은 붙어도 많이 붙습니다.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그래서 많이...,
이덕구위원
되는지 안되는지만 말씀하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됩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검침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겨울에도 올해까지는 겨울검침을 합니다.
이덕구위원
올해까지도 두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인원이 없기 때문에요.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주머니들을 민간위탁식으로 4명정도 해서, 지금 2명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4명정도로 확대를 해서 매월검침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아무튼간에 누진세가 안붙게끔 해 주세요.여태까지 겨울에 4개월 잡으면 두 번은 다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달에 한 번이면요.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이거든요.거의 겨울에는 안다니시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평균치를 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쪽으로 쏠리면 꼭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요.그러면 소비자가 손해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검침을 하러 갔을 때 주민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늦게라도 꼭 검침을 해 드립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검침으로요.왜냐 하면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몇 십톤 차이나면 누진세가 천원이상 차이가 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렵더라도 우리 검침원들이 늦게라도 꼭 매월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누수가 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누수는 저희가 인원이 일용직 한 분이 다니면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5개공무소하고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누수 확인하는 분이 한 분이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제 생각으로는 몇 번을 전화하고 주민들이 하도, 특히 노인네들이 앞마당에서 물이 새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는데 제가 또 직접 두세 번 전화했었고, 애기엄마도 했었는데도 통화 자체가 안되더라고요.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기를 한 명이 항상 대기하고 바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증거를 대라면 댈께요.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담당자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천군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민원인...,
이덕구위원
이유는 대지 마세요.그러면 다른 현장에 갔으니까 하루 걸리면 내일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틀 걸리면 모레 가겠습니다라고 해야죠.이것은 아무 답이 없는 거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왜냐 하면 저희...,
이덕구위원
제가 증거를 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만 하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미산면부터 백학지역까지 연결되는 상수도관로 공사가 언제 시작됐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봉욱위원
구간별로 연도가 다르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미산면 마전리 구간부터 하우고개 정상 물탱크있는 부분까지가 2000년도 공사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그 부분은 2000년도에 마전리부터 하우고개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마전리 구간부터 백학저수지 있는 구간까지의 하수도관로 공사한 부분이 요철이 너무 심해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고 계시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알고 계시다니까 굳이 제가 갖고온 사진자료는 확인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백학지역에서 연천방향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수도관로 공사한 부분을 밟고 지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요철이 심해서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은 유독 고개지역이 되어서 굴곡도 심합니다.항상 교통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는 보통 연천군같은 경우는 동결심도가 1.2m정도 되거든요.공사를 할 때 1.2m의 관을 묻다 보니까 다짐이 밑에 있는 폭을 한 40㎝정도 파기 때문에 1톤짜리 다짐기계의 폭이 1.2m입니다.그래서 최소한 1m이상을 파야 제대로 다짐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같은 경우는 40전, 50전을 파서 묻기 때문에 다짐이 안됩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천골재처럼 토질이 좋은 부분은 침하현상이 안일어나지만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하우고개에서 백학쪽으로 내려가는 부분부분에 내려간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전체적으로 저희가 환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설계단계부터 지형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공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앞으로는 저희가 용역설계 단계부터 지질을 확실히 조사해서 사업방법까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업자의 시공상에 문제는 아니고, 설계상에 문제라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이 부분을 업체에 보완작업을 다시 시킬 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는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칠팔로 씌워도 참 보기 싫더라고요.해 놓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저희가 도 건설본부에 협조를 얻어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마전리까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마전리부터 백학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사실 구운 부분을 고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설계상의 잘못으로 전체적인 공사관리 감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이 부분을 물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커버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원형대로 깨끗이는 안되더라도 거의 준하는 상태로 유지가 됐어야 하는데 아까 환토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비단 이 공사말고 다른 공사도 공사중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소재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된 공사쪽으로 가주는데 공사중에 그 내역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되메우기하고 포장이 끝났을 때 분명히 침하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신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봉욱위원
토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토질을...,
김봉욱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래, 자갈이 있다든지 다짐을 받을 수 있는 토질같은 경우는 환토를 안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측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했고,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 오늘도 눈길이라 천천히 오기도 했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녹고 나면 우묵우묵 패인 자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얼 것이고, 그 곳을 밟고 지나가다 또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공사목적외에 다른 사업으로 커버를 한다는 발상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공업체에 요구를 해도 과다한 것은 좀 어렵습니다.사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40전밖에 안되는 것을 다짐해라, 완전히 침하가 안일어나게 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김봉욱위원
물론 그런 공사가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왜 유독 그 구간만 심하게 요철이 생기냐는 얘기입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전리부터 죽 봤을 때 그쪽 부분이 토질이 나쁜 거지요.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같은 업체가 했어도 침하가 안일어난 부분이 있고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잘 알았습니다.그렇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시킬 수는 없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3.2m정도를 전부다 깎아내야 됩니다.톱니바퀴같은 것이 파는 것으로 해서 5㎝정도를 전부다 깎아낸 다음에 5전을 다시 씌우는 공사를 해야만 싹 없어지거든요.
김봉욱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설계부터 관리감독의 부실을 인정하신 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사고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사진좀 보십시오.그저께 그 사진을 보시고 분명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한 상수도 공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 부분이 백학초등학교 정문앞입니다.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공사구간이 얼마정도 침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5㎝정도 침하된 것 같습니다.
김봉욱위원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정문앞입니다.또 그 학교 주위에는 패키지마을도 조성되어 있고, 요즘은 전하고 달라서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8월에 확인을 하고 어느 직원인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직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여기가 학교앞이고 상수도 공사같은데 빨리 보완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12월이 거의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물론 본 위원이 본 것은 그 부분이지만 다른 어떤 곳에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그보다 더 심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얼른 찾아내서, 그 부분도 설계 잘못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보완공사를 해 주는 부분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공사에 조치를 시키겠습니다.이 사업은 저희가 누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고감도계량기를 올해 22개소에 한 5천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그래서 고감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관내 공무소가 5개소 있는데 5개소에 분산해서 고감도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관내업체이기 때문에 22개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기뿐만 아닌 21개소까지 전부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그때 제가 전화상으로 그 상황을 설명했고, 해 주기를 요청했었는데 소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전화를 받은 분이 그쪽 관련부서에 있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까도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해도 부족한 판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려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직원이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만 하면 업체에서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소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마전리-백학간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안전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사폭이 40전이라고 하셨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창석위원
물론 다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재시공하려면 평삭기로 깎아내고 5전정도 다시 덧씌우기를 하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재시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업자들한테 감독이랄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금 저런 노면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전에 시공할 때 물다짐을 하면 어느 정도의 다짐이 되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물다짐을 안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다짐을 안하고 요즘에 기층제를 우선 쳐서 한 2,3달을 놔둡니다.다짐이 안먹기 때문에 2,3달을 자연침하 하도록 놔둡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2,3달동안 그 공사를 포장안하고 그냥...,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층제만 깔아놓습니다.
김창석위원
물다짐을 하는 것하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다짐이 가장 좋지요, 공백이 가장 없어지니까요.
김창석위원
그런데 물다짐을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많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계부터 다시 물다짐으로 봐줘야 됩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다짐하는 것이 전체구간을 다할 필요는 없이 지금도 토질이 양호한 지역에는 물다짐을 안해도 될 것이고, 일반 진흙이라든지 벌흙같은 경우에 이런 침하가 생긴다는 얘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이나 절차상에 애초부터 설계상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많은 구간이 아니라면 감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부분은 공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11월 6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힙입어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특히나 금번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료준비를 비롯해 솔직한 증언 등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일부이기는 했지만 다소 답변내용이 미흡했거나 자료를 성의없이 제출한 부서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성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아무튼 그동안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실시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