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축산산림과장 오관식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사무감사는 풍미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내역 및 실적현황중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미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내역 및 실적현황입니다. 홍보내역은 9회로서 농가집합교육이 6회이고 언론매체홍보가 3회입니다. 추진실적은 철원풍미육생산 추진협의회 구성은 2001년 11월 30일날 하였고 상표출원을 금년 2월 2일에 하였습니다. 철원풍미육 사료출시는 금년 3월 2일날 하였고 철원풍미육생산사업 참여농가 현황은 현제 10농가에 204두입니다. 풍미육홍보실적 및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2년 각종 가축, 소, 돼지, 닭, 개 질병예방약 , 주사제 사용내역 및 읍면별 사육두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가축현황은 주요가축이 917,400두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약사용내역은 86,800두에 40,836천원 치의 예방약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에는 가축사역이 960,834두로서 가축예방 사용내역은 2,095,505마리의 가축에 대해서 66,142천원의 사업비를 사용해서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에는 가축사육현황은 현재 통계는 조사중입니다. 예방약은 2,250,300두에 대해서 54,660천원의 사업비로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수현황 및 최근 2년간 보조금 지급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우리군의 공수의 인원은 철원읍 박형문, 김화읍 안재훈, 갈말읍 임완섭, 갈말읍 박후열, 동송읍 홍성일, 서면·근남면에 박동선인데 갈말읍 박박사동물병원을 금년 2월 20일자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지급현황은 6명에 대해서 2001도는 29,400천원, 2002년 6월말까지 상반기 14,700천원을 지급하면서 총 44,1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수의 활동내역은 2001년도에는 5명의 공수의가 지역예찰회수가 158회, 예방접종이 32,793두,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및 병성감정의뢰가 12회, 오지가축무료순회진료가 6회 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5명의 공수의가 살처분두수가 8,829두를 하였고 활동은 지역예찰회수가 173회, 예방접종이 30,320두를 하였습니다. 오지가축진료는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한우거세장려금은 291두에 총 53,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축발기금이 47,700천원, 도비가 1,590천원, 군비가 371만원입니다. 한우가 239두로 4,7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육우가 52두로 5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유공자 현황과 산불감시원의 산정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침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 및 감시원의 년도별 선정내역과 예산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유공자현황은 2001년도에는 포상인원 37명입니다. 이중에 민간인 18명, 공무원 19명, 훈격은 도지사표창이 6명, 군수표창이 8명, 군수감사장이 23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지사표창추천을 3명 한 바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선정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침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은 산불감시원은 산불관리 통합규정 산림청훈령 제730호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지방비를 확보하여 군수가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불감시원이 선정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원은 산림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감시원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핸드폰 및 기동력을 갖춘자로서 산불예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읍면장이 선정하였습니다. 감시원의 년도별 선정내역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시원은 총 86명에 124,583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2명에 145,94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강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 추진시 식부면적을 명확히 조사해 투명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요망한 바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자신청과 종자공급은 지역축협조합과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농가에게 직접 공급한후 종자대 지급은 농가 자부담금은 지역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종자공급전 자부담금을 농가로부터 징수한후 보조금은 지역축협 및 낙농협의회에서 자부담징수 종자공급실적통보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요청으로 군수가 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군에선 사업자가 농가가 지역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이중 신청여부의 철저한 검토와 종자공급실적보고 및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축장 현황과 관내 가축의 1일 도축수 및 타지역으로 반출, 도축되는 1일 가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은 철원축협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서 대지면적이 10,715㎡, 연면적 5,459㎡의 규모입니다. 관내 가축의 1일 도축수 634두입니다. 평균입니다. 소가 19두, 돼지가 615두이고, 타지역으로 반출 도축되는 두수는 133두로 소가 3두이고 돼지가 130두입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 사업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총사업비가 1,356,902천원으로 조림사업, 육림사업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1,410,724천원의 예산으로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등 8개 사업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32,632천원으로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숲가꾸기, 임도구조개량, 국토공원화 사업등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65,210천원을 예상으로 조림사업 30ha, 육림사업 985ha,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가 5km, 산림농업 1식, 가로수조성사업 4km, 주요도로변 꽃길화단조성 1식, 병해충방제사업 820ha등 7개 사업에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송아지안정제사업, 한우거세장려금등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1,602,211천원입니다. 국비가 310,608천원, 축산발전기금이 206,096천원, 도비가 82,574천원, 군비가 434,311천원, 융자금이 235,434천원, 자부담 333,188천원을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풍미육 프로그램 책자 01년도에도 제작되었고 02년도에도 제작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지난해에 한우농가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날 전적관에서 교육을 시킨바 있고 그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영농교육시 6회에 걸쳐 농가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린송아지육성율행사 해서 2,500만원 나간거 있고 하는데 이런건 뭡니까? 01년도에도 나간게 있고 02년도에도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해 가지고 2,000두 분 1,400만원, 2001년도 1,320만원 이게 우리 군비만 그렇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은 축산발전기금하고 도비일부, 군비가 일부해서 송아지가 4개월중에서 평균 거래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두당 한 25만원정도 보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나갔습니까?

지금 소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890두만 나가고 않나갔습니다.

금년에는요.

안나갔지요,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풍미육이 지금 물론 아까 자석에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소값이 비싸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용의를 없으십니까?

저희가 풍미육 프로그램을 개발 해놓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 못하였습니다. 제가 7월달에 축산산림과장으로 와서 검토한 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그동안 군수님하고도 상당히 여러번 상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농가를 참여하도록 유도시켜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활용농가와 축산관계자들 금년 한우사육대표자들 이런 분들하고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풍미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하는 의견을 교환해서 1월달에 제일 먼저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내년도 지원기준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세우가 상당히 가격도 많이 받고 수익도 낮다는데 우리 철원지역만 이게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더 집중적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그렇게 참여하는 농가에 앞으로 2004년 이후 대비하여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그런쪽에 집중적으로 안 쫓아오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만 �i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기금을 세워서라도 좀더 지원이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그사람들이 믿고 쫓아 오는 농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막대한 프로그램 생산하는데 3,700만원 각종 우수브랜드 생산지견학 이런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런쪽에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확실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풍미육생산 장려금하고, 거세했을 때 주는 장려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 다릅니다.

그럼 거세한 한우를 거세장려금주고 또 그상태에서 풍미육 들어가면 거기도 장려금을 또 줍니까?

예, 거세 장려금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거세를 하면 고기가 연하고 막이 좋기 때문에 거세장려금을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풍미육은 여기에다 우리 자체브랜드를 개발해서 향이라든가 육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료를 개발한 것입니다. 풍미육 사료를 개발해서 장려금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거세를 하고 풍미육 사료를 급여하면 생장기간이 길어집니다. 한 2~3개월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풍미육 사료가 자체 개발한 사료이고 소량의 생산품이기 때문에 일반 한우사료보다도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계산해볼 때 풍미육으로 사육을 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사료 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장려금, 사료대, 풍미육 장려금을.

두수 당이지요.

예, 두당.

거수에 한우에 했을 때 두수당 풍미육 생산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두수당 한 4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이게 현재는 한우값이 비싸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거지요.

거세도 안하니까 풍미육 사례도 깊이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수당 40만원이면 참여농가가 좀 늘지 않겠어요.

지금 그나마도 몇칠전에 거세한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10여명 한 20여명이 회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이 나마도 기피를 하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호소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전면개방화에 대비하여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몇푼의 손해를 위축해서 지금서부터 참여를 해야 많이 2004년도 개방이 되면 이 풍미육으로 출하가 됩니다. 지금서부터 참여하지 않고 그때가서 참여한다 했을땐 늦는다. 지금서부터 참여를 해서 왜냐면 풍미육 프로그램이 보통 26개월에서 28개월을 사육하여 하거든요. 2년이상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2003년 1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여를 해서 개방에 대비하여 한다는 것을 역설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1월초에 한우전체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해서 따라 오게끔 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정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일반 소보다 사료 값도 많이 들고 개월 수도 많이 들지요.

예.

고급육 질이 몇%나와요.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70%이상이.

일반소 몇%이지요.

일반소는 30%대.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에 수입이 되는 겁니까?

장래성을 보자는 것이지요.

실험만 했는데 예상으로 말이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돼요 농가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풍미육을 위해서 사료를 특별히 공급하는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풍미육 사료를 개발을 해가지고 횡성사료에서 생산을 해서 별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사료 하고 다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풍미육사료쪽으로 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차액보조라는게 있습니까?

예.

2001년도에 얼마나 공급을 했습니까?

2001년도에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 상표를 출원하고 사료를 처음 3월달에 만들어 냈거든요 금년 3월달에.

금년 3월달에 그럼 2003년에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금년도에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농가가 지금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달에 약한 30톤에서 35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30톤에서 40톤정도요.

예.

그럼 2003년도에서 계속 그렇게 공급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사육하는 농가가 10농가에 204두입니다 참여농가가 204두 가지고는 이걸 브랜드화하고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시중에 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워낙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풍미육사료를 먹이는데 풍미육사료를 먹이는 손해를 보존해주고 하는 시책을 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농가홍보를 못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대대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해 놓고 여기에 대한 홍보비도 의회에다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요구를 했으니까 승인을 해주셔 야지요.

2003년도 본예산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풍미육 사료대 보존 6천만원하고 홍보비 5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차액보존이 어느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분석한 경우는 일반사료와 약 15만원에서 2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출하 할 때까지 30내지 40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준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신대로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뒷받침 못하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뒷받침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홍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

그렇지요.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가진 결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때 참석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홍보도 하겠다하는 의사타진을 받았으니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담회결과가 너무 사육기간이 길다 풍미육 건은 최고 28개월이 되어야... 너무 길다 그래서 이것을 26개월에서 24월정도로 당길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더해야 돼지 않겠냐 하는 농가의견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예.

예.

예.

3월입니다.

예.

이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사석에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축산을 하시는 뭐 위원장님도 직접 축사를 하시고 이흥재 위원님도 축사를 하시는데 사료부부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간담회때도 이 문제를 얘기하였습니다. TMR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하면 농가가 어느정도 이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영농교육을 하고 농가참여신청이 얼마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적극검토를 할 것이고 과연 농가에서 TMR 공장을 우리가 활용할 때 참여하겠느냐 이것도 의사타진을 해봐서 어느정도 수익성이 분석이된 다음에 참여를 해서 군비를 투자하여야지 무작정 투자를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제가 저희가 상반기에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농가의견을 수렵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 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줘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2002년도 탄저, 기종저, 소 전염성 이거 다 열거한 부분은 기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집행하였는데 어떻게 가축집행현황이 있는데 조사중이라는 게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현황이요.

예.

가축현황은 법정사무로서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월말조사기준을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금년도에 각종예방활동을 한 것은 2001년도 연말조사기준을 해서 사업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던지 접종을 한다든지 하면 확인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조사기준이 12월말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지금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제 말씀은 말이지요. 지금 몇월달에 언제 접종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마다 했을 때 두수만큼 약이 나갔고 확인을 했을거 아닙니까?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의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하여 할 부분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농가에 제가 확인한 바로서는 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나간 부분이고 특히 광견병이라든가 소 금년에 받은게 없다는 대요.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나갔습니까?

예방약을 농가에다 배부를 하는게 아니고 지역공수의가 활동을 해서 지역공수의가 예방주사를 놔주고 거기에 대한 약품이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8번 공수의까지 하겠습니다.

광견병시술비 해서 돈이 500원씩 나갔지요 두당.

예, 그렇습니다.

2만두면 천만원, 예방접종시술비 육종해서 2,855만원, 살처분작업보상 15만원해서 180만원이 나간거지요.

예.

2001년도 이렇게 나갔지요.

예.

지금공수의 수당이 49만원인데 년간.

년간 2,940만원입니다. 한사람당 580만원입니다.

580만원이지요. 여기활동실적에 보면 지금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지역 예찰 2002년도 들어와서는 28회 뭐 많이 한 사람은 김화읍 같은 부분에는 콜레가 때문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19회 이거 할때는 지금 예방 접종하는 횟수까지 포함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 예찰횟수하고 예방 접종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예찰하는데만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 예찰횟수를 하면 농가에서 요구가 있거나 우려가 있다 했을 때 공수의 들이 나가서 지역을 돌면서 예찰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방접종을 놓을 횟수가 아니고 예방접종은 우리군에서 그때그때 그시기에 따라 무슨 예방접종. 예를들면 광견병예방을 놔라 무슨 닭뉴캐슬병을 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공수의 들이 그때그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 하셨습니까?

하지요, 이 감정은 거의가 읍면에서 우리가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 산업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하는 것이니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현재 육종하고 광견병 이부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까?

개인별 접종대상은 가지고 들어오지요.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전 예방접종을 전 관내 전 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지역별로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는 빠지는 농가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농가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과연 그런사례가 있다면 그 공수의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농가가 전농가가 그 백사람 백사람 천 농가가 전부 기원한 약대로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그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약품을 아니면 공수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약이 좋겠다 하는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거에서 농가별로 기호에 맞는 약을 전부 충족시킬 수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최대한으로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제히 공수의 들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일일이 면밀하게 관찰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지시하면 그 공수의 들이 예방접종을 했다는 농가 예방접종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활동을 인정해주고 또 읍면직원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같이 예방접종을 하고 하는게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좋습니다만 지금 저도 전농가에 그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1,800두, 2,000두, 4,000두, 1,400두 이런데 요는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표본조사라면 좋습니다. 명단 들어오는 대로 전화번호 있겠다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꼭 현지에 안나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했다고 하면 거기서 임의대로 전화번호 해서 앉아서 전화하면 몇분걸립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예.

여기 뭐 의약품 폐기처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서 가능한 한 우리 돈이 세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런 불 피로한 예산낭비 기 집행되면서도 감독 소홀로 인해서 소멸되는 그런 비용이 사실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부분을 꼭 확인해 주서가지고 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다소 안승열 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말이죠, 공수의가 예방접종 약을 같다 주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주사를 놔주겠끔 되어 있습니까?

놔주겠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광견병이외에 다른 광견병약도 그냥 약을 주고가는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이 그리고 다른 타 백신도 농가에서 그냥 받은 경우도 있고 그나마도 못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는 주사를 놓고 거기에 대한 월수당 49만원을 받아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수의가 봐서 이쁜 사람 자주가는집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 그런사람은 백신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신도 못 받았답니다. 제가 여러군데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9만원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타시군도 알아 봤는데 타시군에는 이 수당이 이렇게 월 49만원이라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월 35만원 정도로 급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에서는 월급여가 아니고 공수의가 하는데로 두당 예를들어서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두당 얼마를 같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대로 이렇게 급여를 합니다. 그것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철원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월급여 부분을 같다가 상당수 많이 주면서도 이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바에는 공수의 필요 없다 부당하게 49만원씩 지불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주사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도 이쁜 사람만 친한 사람만 약을 지급해 주고 그것도 유효기간이 거의 다된 약을 같다 주고 얼마를 같다 줬는지 또 그 수의사가 백신 같은 경우에 받아 가지고 얼만큼 갔다 줬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수의 불신문제는 저도 처음 아는 문제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간단하게만 제가 집고 넘어가겠는데 진성동물병원 안재훈씨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2001년 2002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가 124,791천원이고.

2002년도.

2002년도 146,798천원입니다.

2002년도 잔액이 조금 남아있네요.

금년도에요.

예.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산불순시를 중단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남을것 같습니다.

산불감시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알았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1일 37,480원 돈이 나가는데 근무기준이 없습니까? 산불감시원 근무기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지정해주는 지역을 커버해야지요. 감시는 누가 합니까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근무감시는 군에서도 가끔 확인하고 두루 읍면에서 확인하지요.

불만 안나면 되는데 감시없어도 불만 안나면 되는 거예요. 근무하시는 분들 실태를 한번 철저히 파악해 보십시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양수 위원입니다. 읍면에 단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지요 선정할때.

예. 선정할 때 읍면장님들 추천받아 가지고 선정합니까 군에서 직접 어느기관들을 선정해서 읍면에 지명토록.

읍면에서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지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금년도 사회단체회장하는 거의가 군에 의사나 읍면의 의사는 거의 뭐.

문제가 발생한곳도 있었지요.

예.

김화 같은곳 2년 연속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요.

저도 얼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괄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지역에 단체를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해 주셔야 말이 없는데 이게 뭐 단체를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내년 봄서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여서 단체를 이양 선정할시에는 읍면장님이라든가 지역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선정할 수 있겠끔, 갈말에 있는 단체가 김화가서 산불조심 한다고 명단 올려놓으니까 김화단체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 과연 내지역의 관내의 단체들도 소홀히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의 관내에 있는 단체가 한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면이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잘못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십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있는 곳은 잘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활동이 미진하고 해서 갈등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마을단위 진화대를 조직해서 마을위주로 리장이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이사람들이 주측이 되어서 진화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근영식품에서 도축을 안해요.

근영식품에서 도축합니다.

거기는 도축세가 안들어 옵니까?

축협에서 징수해가서 축협에서 일괄납부합니다.

지금 관내가축의 1일 도축수 634두 해갔고 나왔는데 이것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지금 도축세가 차이가 많네요. 이것으로만 계산하면 이게 지금 계산이 통계가 잘 못나왔는지는 몰라도 이러것으로만 계산을 해도 약 한 586백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도축세가 한 300일 잡고서 그런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 현재 2002년 4월까지가 457백정도가 되거든요. 11월말 현재.

맞습니다. 11월말 현재로 48천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까지 6억이 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도축되는 두수가 거의 비슷할 터인데요. 달말다 달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분기별로 나오는 것만 봐도 거의 비슷하던데 갑자기 억단위가 뛸 수가 있어요 한달에.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6억 지금 상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99년도인가 6억이 넘은 경우가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99년도 6억 넘고서 내리 그 다음서부터 5억대에서 4억대로 떨어저 같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도축세가 많을것 갔고. 이게 지금 저희가 도축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축산과에서 나오는 현황하고 세무과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맞지를 않아요. 이런부분들은 세금자료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맞어야 하는데 좀 자료가 틀린것들이 있는데 그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타지역으로 반축되는 도축두수 133두 약 한 133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만 해서 한 1억 한 천여만원 돈이 되는데 이부분을 좀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으세요.

저희가 축협하고 이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타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가 계열화라서 타지역 사람들이. 지금 축협에서 상당히 민망스러운 사항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있습니다 계열화. 예를 들어서 김화의 송윤복씨 같은 경우에는 빚을 다져 남의 농장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계약해서 넘어가는 것 현재 타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동두천이나 의정부다 화천이나.

예, 화천, 양구에서 까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타지역으로 안나가고 관내에서 도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 세원확보라든가 재정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철원군이 세입 수입쪽으로 봐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데 이거라도 어떻게 더 늘려볼 수 없을까 질의를 드린것인데 이것 좀 고민좀...

농가에다가도 앞으로 한꺼번에 실시책을 바꾸면 저항이 있으니까 농가에 좀 홍보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도축을 않하면 앞으론 모든 지원을 끝겠다 하는 정도로 농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고생 좀 해주십시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하고 같은데요 외지사람들이 관내에서 키워서 다른 타지에 나가서 잡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철원땅을 오염시키고 쉽게 해서 폐수처리도 우리가 해주고 방역도 우리가 해주고 냄새 제거비인가 해서 언제 한번 지원해 줬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보조받을 건 보조받고 우리땅 다 버려놓고 우리환경버려 놓고 외지로 간다 이거 어떻게 강력하게 할 방법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 잡아드리는 수로 해 보십시요. 누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이거 우리지역 다 버려놓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은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지사람들 돼지 갔다 기르는 사람들이 좀 영세해요. 그럼 폐수처리 제대로 합니까? 몰래 버리다가 날리나고 그러지요. 동송쪽 대교천 그쪽에서 고기가 한두번 뜬게 아닙니다. 장흥5리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못산다고 아우성 이예요. 이거 아주 강하게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 십시요.

알았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우리 두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제가 농정과에다 액비탱크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관내도축현황 지금 철원축협이 한수 이북에서는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축산위생개선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거 안하면 도축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저희 철원군이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8억 6천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고 그 뒤로 각 농가에 가축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수출불역돈 품귀현상이라든가 축산분뇨퇴비화라든가 돈분 발효촉진제라든가 호기성발효시설, 돈사환경개선사업, 우레탄설치, 오존분사라인, 에어밴드, 에어콘시설, 수출육돈 종돈개발사업, 배압사료 조성퇴마루, 고품질돼지수출기반확충, 이렇게 많은 사업을 또 액비탱크 이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직협이 사업분기점이 900두입니다. 지금 여기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도축두수가 133두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한 600-700두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두수가 약한 300두 아까 근영식품에서 한 60두 여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모든 갱신사업이라고 해서 31가구에 990두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받은 사람이 500두 이상 기르는 사람이예요. 가장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세농가는 감히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엄두를. 이런 큰 농장은 레벨을 두어도 자기 내가 수익 때문에도 모돈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세농을 먼저지원을 해주고 그사람들 육질이 좋아 저야 철원군 전체의 육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기 집행이 되었고 만약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때는 영세농을 위주로 해서 이부분이 가줘야 우리 모돈 갱신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액비탱크 사용하는 그런부분이 그것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다 돼지를 안내고 있어요. 또 뭐한 인사는 거기 장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외지에 들어와 물론 아까 부도가 나서 우리주민들 축사를 인수해서 외부사람이 길러 가지고 출하를 하는 그런 현상도 났습니다만은 그런사람들이 빨리 나가야 됩니다. 해서 철원사람이 다시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도축을 하고 제가 객석에서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철원군에다 세금을 내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민세 냈다는 겁니다 주민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말이예요 우리철원군에서 받아쓰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내는 겁니다. 분뇨처리 다 해줘, 모돈 갱신비 대줘, 방역해줘 이게 얼마나 사업하기 좋습니까? 저도 옛날에 돼지 길러봤습니다만 저 돼지 기를 때 이런게 없었어요. 세월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아무튼 타지역사람들 제가 축산분뇨하나 만큼은 액비탱크 하나만큼은 우리과장님께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고 기간을 좀 달라고 하시면 그런 것까지 해서라도 이게 다 회수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축산분뇨탱크만큼만은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뭐 방역을 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공동을 혜택을 받겠지만은 축산분뇨탱크만큼은 반드시 여기 출하 않 하는 사람들 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돈 갱신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가 도비를 주면서 500두 이상 사용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도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저희도 기준설정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해본 건 사실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이 다 아시겠지만 1년에 12,000두 정도를 모돈을 갱신을 하여야 만이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량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3년에 다 모돈 갱신을 하여야 만이 다 갱신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약 900두 내년도 1,200두 해봐야 10년이 걸립니다 한번 갱신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지원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영세농에 대한 지원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시책을 따라 가도록 한번 연구를 하였고 금년도 기준에서 외지사람들 해서 계약한 농가은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계약한 농가는 배제를 했고 또 축협하고 양돈협회하고 의견이 분분해서 상당히 좀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고심을 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액비탱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액비탱크사업은 우리축산산림과 예산이죠, 사업자체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경종농가가 액비탱크로 사업을 해서 우리는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액비탱크를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농가가 선정이 되었다면 농가 자체선정한 과정에서 읍면에서 부터 좀 실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농정과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 관리는 축산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제가 농정과에다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군 세수 수입도 안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뇨까지 처리해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전 근본적인 생각을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 배정한 것 언제까지 회수하시겠습니까?

지금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분뇨탱크를 같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가을에 다 채워놨기 때문에 채워 놓은 것을 내년도에 배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시설자체를 회수하라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돼지를 기르면 5기를 줬을거 아닙니까?

예.

제가 철원군에다 도축을 안하고 외부에서 도축을 하니까 내것 5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부터는 경경농가가 가지고 있는 탱크에다 축분을 같다 놓은 것을 자유화시킬 생각입니다. 농가 자율로 경종농가에서 축산농가를 자율로 선정해서 받아드리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우리행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액비탱크를 만약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기를 시사했다면 축산농가를 선정했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축산농가는 액비를 아주 성실히 관리를 하고 각종 발효제라든가 사용해가지고 비료를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내꺼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막 관리를 해가지고 이걸 받은 농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가자율로 경종농가 탱크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자기 마음에 맞는 축사농가에서 받아 드리는 것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부작용이 날텐데요.

이것을 사실 저희가 행정에서 농가가 퇴비를 자기 가 축분을 생산해가지고 경종농가에 공급하기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그 많은 것 우리가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부분만큼은 축산농가한테다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운반하는 업체에서 기사들의 농간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 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편중되는 곳은 그냥 다 편중되고 배정 못받는 사람은 아주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그래서 축산농가가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선의에 양질의 비료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에 공급해주는 이런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되는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지금 또 이런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횡포가 심합니다. 농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벌써 액비탱크시설 만들어 놔서 몰래 같다 채워 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우리도 모르고 경종농가도 모르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탱크를 갔다 채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고 이건 비율규제 합니다.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협에다 펌프카를 3대 지원해 줬지요

예, 축협도 펌프카를 구조조정에서 기사를 다 해고를 했고 그래서 일부사람들한테 관리위임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있고 그부분은 그렇게 되면 상당히 편중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축산농가에 다가 기 지정해주고 축산농가가 관리하겠금 해 줘야지 같다 붓는 것은 자기내가 신경써서 그렇지 않으면 제재 받는다고 해서 하면 반드시 그사람들은.

위원님 말씀은 기 지정된 축산 농가가... 우리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만 버리는 그런 농가를 지적한 것을 회수를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전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연구가지고 안되고요 제가 만약 안되면 저는 어떠한 강제수단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내년 3월말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치를 해주시고 가능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사람들도 가능한 한 여기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돼지는 많이 기르는데 300두만 도축한 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시설을.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또 돈육을 같다가 남도다 낮게 처 준다거나 이런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체율도 넉넉하게 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돼지를 길러봐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축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이 식재가 2000년에 추진하였고 2001년에 추진 안했고 2002년에 업고 2003년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2003년에는 식재 후 사후관리 예산을 좀 세웠네요.

예,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관리들을 안해서 가로수 나무들이 많이 훼손된 경우가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주대 설치해놓고 지주대도 나무 큰 다음에 제거를 안해서 파여들겠끔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식재후에 사후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가로수조성사업을 할때 이왕 가로수를 식재할 때 특허해서 어느 지역쪽에는 그래도 좀 관광거리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가로수 수종을 고민을 하셔서 차별화 해서 특허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공유림 중에서 지금 그냥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만 하시는데 그부분 말고 우리가 좀 사업성같고 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많은 예산투입 해서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할게 아니라 제가 들은 봐로 인제에서도 오미자를 100만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오미자 단지화를 만들고 어느지역은 콩을 중간산지에다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그냥 무농약품이라고 해서 특허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산림면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구기자, 오미자, 다래, 머루, 도토리, 도토리들도 외지에서 주우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특허가지고 그냥 와서 도토릴 주서가게 하지말고 좀 사업중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금 돌매, 가시오갈피, 삼지구엽초 뭐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임산물들을 계획적으로 지역별로 조성을 해서 이게 테마파크공원식으로 어느지역에 가면 식구들이 와서 도토리도 줍고 다래도 따게 할 수 있게금 그런부분에서 좀 계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안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먼저 가로수식재 사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가로수나 경관에는 삼는 사람은 있어서 사후관리하는 팀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개설하는 의무적으로 가로수는 들어가고 또 관광지조성하고 하면 관광부서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하는데 심을 때는 계획성이 들어가서 사후관리계획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우리부서로 돌아오는데 우리부서의 예산도 없고 여태까지 몸으로 때워 왔습니다. 우리직원들이 몸으로 때워 왔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사후관리 가로수 한 2,500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 가로수식재 잠곡리 매월대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몇군데를 한 4km해서 가로수 식재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부서에 와서 생각한게 가로수 수종선정하는게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벚나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벚나무가 또 가로수 식재용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여러군데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벚나무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치료가 안되요. 그래서 벚나무도 아니다 가로수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가장 원만한게 은행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여러가지로 이지역에 맞는 나무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종선정을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고민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읍면에다 산림농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한 곳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도에다 요구를 해서 약 3천만원정도 예산을 해서 두릅재배하고 장뢰를 재배하겠다는 농가수로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부분도 우리가 의욕있게 하고자 해도 농가에서 전혀 반응이 아주 우리철원은 쌀농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대는 신경을 안써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부분에서 좀 농가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저희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 산림농업을 한번 해봐라 주문을 하고 계신데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농가주문이 없으니까 또 예산도 요구할 수도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농가홍보를 해서 그방면에서 좀 많이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사업을 주로 어디서 해요.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 임도, 개량 및 보수, 국토공원화 이사업을 어디서 해요 주로 어디서.

주로 산림조합에다가.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산림조합에 허가권이 있습니다. 공사허가권이.

예, 있습니다. 면허가 다 있지요.

그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산림조합직원들이 다 기술자 아닙니까?

아니 거기 산림조합에 임도구조개량 같은 건 토목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토목기사 있습니다.

설계능력 다 있습니다. 산림토목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홍중표 산림조합 직원들은 요 기술자가 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 대상자는 없어요. 다른 업체는 없냐고요, 산림조합하고 똑같은 환경사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업체는 없어요.

조경업체가 따로 있지요.

조경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산림조합 외에는 없지요.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거의가 산림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산림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냐구요. 쉽게 얘기해서 조림사업 30ha를 했는데 276백만원을 줬다. 이게 어떻게 산출이.

홍중표 (청취불능)

그럼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000년도에 무궁화를 6,617본을 심었는데 3,1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단가로 5천원입니까, 하나 심는데.

예.

한 그루 심는데 5천원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어요. 한 그루 심는데 노동력하고 시료비하고 이런게 들어갑니다 5천원치 한번 대충 말씀좀 해 보세요.

묘목대가 2000년도에는 무척 비쌌습니다. 귀해서 묘목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년도에는요. 지금 제가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묘목대가 2000년도에는 행자부로부터 각 시군에 무궁화 식재를 일제 추진을 해가지고 무궁화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쌌습니다. 여기다 식재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국유림관리사업소에 해야지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합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림사업 그리고 육림사업은 임협에서 주관합니까?

사업주관은 우리가 하는데 발주를 임협에다.

공사발주를 해서 지도감독만 축산산림과에서 하게 되나요.

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임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축산산림과에서 직접.

예,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 심기는 산림과에서 직접합니까?

이것도 임협에다 발주를 줬습니다.

무궁화 심는 것도 발주를 줬다고요.

예.

가로수 식재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산천종합개발사업은 군에서 직접 했고요.

예.

병충해 방제.

병충해 방제는 수간주사는 임협에서 했고 위생간별도, 일반병충해 방제 가로수라든가 공원의 군부대주변 우리군에서 우리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전부약재 대입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공공근로도 임협에다 했습니다.

2003년부터 공공근로 없어진다고 했던가요.

확정은 안되었고 일부는 있을 겁니다. 숲가꾸기 이런 사업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계획상에 숲가꾸기는 없네요.

숲가꾸기 없습니다.

묘목 값이 지금 2002년도에는 많이 싸졌나봐요.

값이요. 지금 2003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합니다. 비료하고.

아니 2002년도꺼요.

2002년도요, 그거 유지관리비입니다. 비료하고 시비 이런 예산 인건비 이런 거입니다.

심는게 아니고.

심는 건 2001년도에 끝났고요.

제초, 시비, 전지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주관은.

직접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섰겠네요.

일부타협도 하고요.

육림사업중에 2002년도 같은면 1,022ha, 철원읍 화지리 산 93-1번지외 168필지 이것은 주로 간벌작업인가요.

그렇지요. 간벌 그다음에 넝쿨제거, 천연림보유 이런거.

여기는 기 우리철원군에서 식목을 한 산입니까?

천연림보유 같은 것은 식목이 아닌 자연상태의 산에다 하는 것이고요. 넝쿨제거나 간벌, 풀베기 이런것은 기 식목지에서 하는 것이고 천연림보육은 자연상태의 인지에다 하는 것이고.

천연림보육은 자연 그 상태를 갔다가 주로 가꾸는 것이고 간벌은 나무 심어 줘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이고요. 풀베기, 넝쿨제거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예.

본 위원이 볼때는 51,700만원이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이 51,700만원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간벌 기 식목식재지에 간벌 80ha 이런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천연림에 대해서 풀베기가, 넝쿨제거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마 예산을 조금 다른쪽으로 활용을 했으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육림사업은 거의가 산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비는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정해준 단비를 가지고.

철원군민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군비가 일부 들어가지요. 일부 들어가는데 51,700만원해서 국비가 20,680만원, 도비가 6,204만원, 군비가 1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는데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단가를 모두 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사업비로 같다가 다른 곳으로 유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자체를 바꿀 수 없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네요. 유용한데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질의내용하고 다른 한가지만 좀 짓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주신 것에 비한거에 의하면 11월 20일날 국방부에서 회신온거 있지요.

예.

국방군사시설로인한 산림훼손개정권의에 대한 회신이라고 철원군에 보낸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원군의 입장과 이용방안을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예, 지난 100회 임시회때 이양수 위원님께서 관내 군부에 대해서 산림훼손 이런것이 심각하니까 개선대책 건의를 요구하셔서 제가 국방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의회에 회신을 했습니다만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기를 앞으로 모든 군사시설을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하 부대에 다 지시를 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3사단, 6사단 해서 전화도 제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전 지역의 군부대하고 유대관계 검토해서 이부분야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군사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다 철원군수의 허가를 받아라 하고 했을 때 파손되는 여파 고려를 해가지고 군부대와의 관계를 생각해 가면서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시에는 이런것들이 활용가치가 있겠지요.

예, 조금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시설물 구축시에는 관계...

그렇습니다.

산사태위험 및 산림훼손지역시설배치지향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과장님 활용가치가 좀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연 군부대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겠느냐는게 국방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상당히 군부대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런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군부협의 문제라든가 이런부분 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현황과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및 소송수행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집행현황외 10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번호 1번 최근 2년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사건명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합자회사 강원에너지이고 피고는 저희 철원군수가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7일 원고소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및 토지일체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주식회사 원전에너지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바 있으나 원고는 시설과 부지는 양도되었지만 사업허가권은 원고소유이므로 지위승계 수리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고가 되겠습니다. 이소송은 1심, 2심을 걸쳐서 3심까지 제기 중이었으나 지난 11월 27일날 최종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피고가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요구번호 2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철원군 체육회 보조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5억6천만원을 보조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47,200만원, 2002년에는 5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 도민체전경비 및 종목별 훈련경비집행 및 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집행을 7,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72,844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훈련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훈련비 및 유니폼대 2,288만원을 별첨 1을 참조해 주시고 출전장비구입 27백만원 역시 별첨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수단복외 모든 경비로 해서 총 77,156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하 뒤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료요구번호 37번 철원군 실업팀 관리현황 및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실업팀은 총 4명을 관리하고 있으면 육상에 3명, 사격 1명 등 4명인데 대우는 A급 2명, B 2명으로서 육상에 A급에 2명이고 B급에 육상 1명, 사격 1명이 되겠습니다. 선수별로 보면 육상에 손주희 선수는 A급, 신정기 A급, 오순철 B급, 사격에 전정희 B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173백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에는 18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75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번호 44번 철원군 체육회 정원 및 정현원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정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 사무과장 1명 그리고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 78,637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1/4분기 17,000천원, 2/4분기 21,000천원, 14페이지 3/4분기 16,000천원, 4/4분기 24,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번호 57번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태봉제가 철원군의 전통문화계승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선정이 필요하면 추진위원선정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선정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본 행사장에서 바가지요금등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2002년에 개최하려던 제20회 태봉제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2003년에 개최되는 태봉제 행사는 기간중 운영되는 먹거리 장터에서 발생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먹거리장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선정시부터 실명제 및 바가지요금의 근절을 위한 설명회로 건전한 먹거리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문화원 육성사업이 99년 이후 출연되지 못하여 문화예술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기금의 증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원 기금은 97년 3월17일 지정된 철원문화원진흥에관한조례근거 99년 5천만원을 출연한 후 2001년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출연금을 전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도 반납등의 조치를 하지않고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회수조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철원문화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진흥기금출연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매년 1억원씩 출연해서 이자를 포함한 563,296천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008년부터 지방문화 행사의 개최와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지원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업팀의 재계약시 각종 대회 성적을 토대로 하여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실업팀을 해체하기 바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은 육상 3명, 사격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육상의 정선용 선수를 방출하고 신정수 선수를 영입 전국체전에서 400m 릴레이 2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선수의 부진으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2003년 역시 성적이 부진한 손주일 선수와 사격의 전정희 선수를 유망한 육상선수로 대체해서 효율적인 육상 단일팀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종목에 불구하고 철원출신 유망한 선수를 실업선수화 하는 방안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각 학교별 예산지원은 규모 및 대회성적등을 검토하여 지원 할 것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2002년 1월 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별 계획서 및 대회성적을 토대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도 대회성적등 관련자료를 검토 지원코자 합니다. 2004년도부터는 지난 4년간의 성적을 토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점육성종목을 선정, 초, 중, 고등학교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가 연계되는 않는 다수의 여러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59번 이평리 배수펌프장옆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637-1번지 9, 배수펌프장옆 부지 5,400평의 부지 게이트볼장 3면, 족구장 겸 배구장, 기타체육시설등 총 927백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완료와 토지사유지 교환완료 등을 다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12월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82번 최근 3년간 관내 공공도서관 내부시설 내역과 주민이용수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관내는 철원, 김화, 갈말 3개 지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중에 철원도서관에는 2000년에는 자료구입비와 연료비로 43백만원 지원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약 4천만원, 2002년도에 43백만원 정도를 자료구입비 및 연료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화도서관에는 2000년에 37백만원, 2001년 34백만원, 2002년 37백만원 그 외에 내부보수 천장, 바닥, 하수도, 도색 등 내부보수에 2천만원과 모사전송기, 바코드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약 16백만원을 내부시설 하는데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갈말도서관은 2000년 37백만원, 2001년 34백만원, 2002년 36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옥상방수, 바닥, 조경, 포장등에 총 하자보수비로 5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여기는 하자보증금이 27백만원, 나머지 27백만원 정도 군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84번 각종 공사설계용역 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설계용역분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철새탐조시설설치사업과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 도피안사 사천안문 건립공사등에 용역을 1억 이상 사업을 3건을 처리한 바 있고 2001년 노동당사 정비사업외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2년 휴전선체험관광도로 확포장공사외 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외부용역설계중 설계변경 현황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한탄강 직탕 관광지개발사업에 당초에 266백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나중에 흙 쌓기나 자연석 쌓기의 변경물량으로 약 278백만원 약 12백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변경을 한 바 있고 철원감리교정비사업 역시 감리교회정비사업은 사업양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약 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도피안사 사천안문 건립공사, 노동당사 정비사업, 노동당사 조경정비사업, 전기조경정비사업. 21페이지 승일교소공원 정비사업, 2002년 도피안사 연지조성공사,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 등의 총 9건의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번호 86번 최근 3년간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한 풀보조금등 생체험에 지원한 보조금 또는 경기출전 지원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총 7건 2천만원, 2001년 16건 5천만원, 2002년 13건 32백만원등 3개년에 걸쳐서 총 36건에 10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서부터 24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번호 104번 25페이지 갈말농공단지 분양현황입니다. 갈말농공단지는 총 20구역 중에서 16개 구역이 가동중에 있고 3개소는 준비중이고 1개소는 현재 경매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김화농공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총 26개 구역 중에서 24개소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미 분양된 곳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양된 24개소 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것은 20개소가 되겠고 건축중인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융자금 체납현황입니다. 현장 총 12개 업체에 1,656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기 납부한 것은 202백만원이고, 미납한 것이 1,453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연체이자 551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20억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업체별 내역은 감홍로주 외에 강원풀륨, 센트럴트래픽, 지구창업, 고려식품 외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당초에 입주했던 업체도 있고 후에 재계약으로 들어왔던 업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107번 28페이지 실업선수현황 및 대회입상 실적과 급여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위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9페이지 대회입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육상에 손주일 선수는 작년과 올해 작년에는 도민체전에서는 3위를 한 바 있고, 1,600m릴레이에서도 1위를 한 바 있는데 2002년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말로 방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미 본인에게 통보가 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기 선수는 금년도 2002년에 들어와서 83회 전국체전에 400m릴레이 2위, 30회 종별육상선수권대회 2위, 56회 전국육상경기대회 2위를 한 바 있고 오순철선수 역시 전국체전인가 도단위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실적이 있습니다. 사격의 전정희선수 역시 도단위 대회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만 전국단위 대회에서는 만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단위 대회에나 또 전국체전에 입상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로 방출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체육회사무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사무과장 1명, 직원 2명, 제가 볼때는 2002년도에는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원은 정원대로 다 쓰지 않고 있었다가 최근들어 금년도 들어와서 사무직원 1명더 보강을 했습니다.

정원이 2명인데 1명의 결원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 전에는 1명을 더 채용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체육회를 진짜 철원군 체육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하고자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지금 체육회를 사무실을 이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밑에 사무실을 거기서 지금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철원군체육의 전반적인 각 종목을 장악을 하고 철원군 체육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체육회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취지에서 공설운동장의 관리서부터 그런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기능을 주느냐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필요하고 안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사무국장, 사무과장, 직원 2명해서 우리철원군 보조금 나가는게 78천만원이지요.

예.

제가 볼때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금년도에 515백만원. 인건비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과장님은 지금 꼭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운영되어오던 인원 1명중에 정원에 1명이 더 있기 때문에 체육회기능을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없던 공설운동장 시설유지관리 업무도 그쪽으로 다 넘겨서 전부 위탁관리로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 각종 종목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어떤 관리가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장악을 하고 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좀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그러한 역할을 보호해서 체육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번 인원을 보강을 해서 체육회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를 착수하고 운동장에 아직 다 보강도 안된 상태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은 12월달이고 그런데... 앞으로 봄이 되고 하면 운동장관리 관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원경찰 1명이 고정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 청원경찰인력도 뺐습니다. 체육회에서 그 기능까지 해야 하고 또 보조경기장 관계도 금년말이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요. 어제 주차장 포장을 하다가 지금 눈이 오는 바람에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하면 그 관리하는 면적도 넓어지고 시설도 많아 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명 정도의 인원은 더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을 가져야 된다,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

생활체육회 직원은 거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같이 포함되어서 일 안합니까?

물론 체육쪽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로 보겠지만요 완전히 단체 두개는 구분이 되어 있고 생체는 지금 사무국장이라고 일컷는 직원 한사람이 있는 겁니다.

체육회라는게 솔직히 말해서 운동장 관리하고 뭐 이런거 관리하는 직원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때는 꼭 체육회라든게 도민체전 1년에 한두건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큰행사는 1년에 전국체전, 도민체전 이런게 큰행사라고 보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이젠 뭐 도민체전이 제일 큰 업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각종 종목별로 이런 연합회장기라든지, 종목별회장대회, 군수기 뭐 이런 대회가 많아 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일이 되는 것이지 뭐 도민체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전이나 우리 체육회나 같은 부서인데 제가 볼때는 생활체전이나 우리체육회 직원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따지면 목만 틀리다 뿐이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지난 직원이 1명있을 때 갑자기 하나가 늘어나니까 우리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늘어난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인원 채용하는데 물론 집행부서 인원 채웠겠지만 그 내용이 지금 지난 2001년도에는 1명뿐이 없었거든요. 공사기간중에 이런 사람들을 늘려서 내년 또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될 것이고 그래갔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든 공사가 완료 후에도 인원을 증가시켜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이런식으로 늘리니까 제가 이런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인데 꼭 과장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볼때는 공사마무리 될 때까지도 현인원 가지고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말씀하시는대로 생체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두군대를 합쳐서 운영하는 방안을 상당히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까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합치는데는 또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예산 소비성으로 볼때는 생체나 체육회나 합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철원군 체육회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그 인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건.

제가 체육회쪽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달라진 체육회의 운영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다 보면 경기훈련비 집행내역하고 격려금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는데 어디로 집행된 겁니까?

4페이지 밑에서 3번째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저기 체육회 말이예요, 1/4분기 상여금이 356만원이 나왔고 2/4분기 상여금이712만원이 나갔고 3/4분기 330만원, 4/4분기 813만원인데 상여금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지요.

상여금은요, 여기는 짝수달에 1/4분기는.

2개월에 한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2개월에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3/4분기는 2번타게 되고 그러니까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체육회 국장님한테 매달 체육회 보고서 받습니까?

분기별로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국장은 뭐해요... 잡무는 전부다 직원들 시킬것이고 과장님 국장 봉급 없을때 우리 전의원들이 승인을 해줄 때 철원군 체육회 인사로서 철원군체육회 발전을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 가면서 철원군 발전을 포괄적으로 끌어나가지 위해서 봉급을 주는 겁니다. 놀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 실행 안하고 있지요. 이사람 보고문 좀 가지고 오세요 뭘 했나. 그다음에 운동장 나갔지요, 체육회 운동장 관리할 때 청원경찰인가 누가 했지요.본청으로 오고 체육회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직원 한명을 더 늘렸다 이겁니까?

그래서 늘린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그사람들이 그동안 한 사업이나 계획서 다 가지고 오세요. 얼마나 일했나 봅시다,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발전시키고, 노력했나 봅시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 당장. 그다음에 운동장관리비가 들지요.

예.

이것도 체육회에다 줘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예, 나무에다 주는 비료대라든가 농약대 들어가는...

생활체육회 또 이진호 회장하고 따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동안에 2년간 봉급주고 성과도 없고 사업한 것도 지금있어요. 많아요, 양계장님.

예, 맞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요. 재검토해서 예산세울 때까지 확실하게 이게 필요하다는 근거하고 사업량 이런거 다. 아니면 사업예산 이거 칠 겁니다.

작년에 수해 때문에 태봉제를 못했지요. 태봉제를 못했는데 여기 조금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모르면 절좀 가르쳐 주십시오. 육상훈련을 몇일합니까?

육상이요. 육상은 계속해서 합니다.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실업팀 말씀 하시는 거지요.

75천원 훈련비 나가는게 몇일간 계산한 거예요.

이건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대회에 출전할 때 운동화는 왔다갔다할 때 하는 운동화사주고 그다음에 진짜 뛰고, 달리고, 들고 뭐 하고 할때 다 사준다 이겁니다. 이거 좀 생각할 여지가 없을까요, 그렇게 해줘야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내년도 재정을 보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할 것도 태산 같은데 이런 경상비쪽으로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면요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철원 5만여 군민이 여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아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모든걸 할때 체육회 예산을 좀 줄이세요. 줄여서 경상비쪽을 좀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때 당초에 50%삭감을 했지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급 정도면 우리 체육계장 정도보다 조금 밑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예, 안했습니다.

본인 자신이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할 전망이 안보이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손주일은 물론 선수로 뛰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랑 코치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코치역할로서 일단 금년도에 한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초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그냥 우리철원군 실업선수로 남아서 코치로 있고 싶어서 사람들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강하게 잘랐습니다. 정리되었습니다.

그거야 뭐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시구요. 저희가 지금까지 도민체전이라는 체전에 강원도내에 시군간 대항해서... 가지고 있는 등위를 유지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종수 위윈님께서 지적하듯이 운동복사주고 출전할 때 스파이크 몇십만원짜리 사고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로 말하자면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등위안에 들수가 없는 것이고 이시점에서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관행은 지원위주로 해서 나가 달라고 사정을 하고 나가서 등수 좀 따달라서 쫓아다니고 이런 형태를 과감하게 바꿔서 체육을 희망하고 내가 나가서 철원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다 이런 신념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앞으로 출전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에 지원되는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또 도민체전관계도 다시한번 집행금 관계를 방향을 새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좀 다른방향으로 다양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 선발하려고 하면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체면치레라고 할까요. 등위를 유지하고 철원군이 체육에서 뭐 전혀 낙후된 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올려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인원선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학생들 보통 다 출전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 학생들을 출전시키려면 학교가서 섭외할 때 많은 저런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꿈나무육성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종목은 그래도 가장 수월합니다 그것은 지원이 되구 있고 하기 때문에 수월한데 저희가 어떻든간에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종목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종목을 많이 출전해서 다만 참가점수라도 받아 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껏 노력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부는 승격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등수안에 들기는 가망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다시한번 어떤 방향을 정립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에 체육선생들이 약간 좀 고압자세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것을 뿌리뽑아야 됩니다. 행정 계통에서 자꾸 머리만 숙일 것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만 공무원들 스스로만 하시려고 하지말고 그런거 피해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수월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건 지역에 그런쪽에다 하면 담당공무원이 여기 김화체육회 사무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이기훈씨라고, 사무과장은 구덕수 옛날에 김화공고에서 육상을 하던 친구입니다. 육상선수로 활동하던 친구인데 지금도 육상부를 관할하고 있고 김화종중고등학교 육상을 계속 가서 코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쪽에다 좀 해서 업무를 좀 수월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3페이지에 도민체전경비에서 집행잔액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체전경비로 해서 1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운영을 하다가 도민체전이 금년도에 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그동안 쓴 경비만 정산을 보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군에서 다시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체육회에 들어갔다가 전액을 다 반납을 했지요, 저희가 정산을 봐서 반납을 다 받았어요.

이월로 넘어가...

우리군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가지하고 선수단복이라든가 선수모자에서도 선수는 157명인데 선수단복은 300벌이고 선수모자는 500개인데 이런부분에서 부터 몇가지가 조금 더 선수의 배가되겠끔 이렇게 선수단복이 있으니까 물론 지도하시는 분들, 코치, 공무원들 다 있겠지만 이게 선수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선수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지만 종목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테니스면 군 테니스회가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거길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사람들 모자하나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아무래도.....

모자는 이해하는데 선수단복, 선수는 157명인데 선수단복은 300명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몇가지 중복되면서 과다계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그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그 체육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정원이라는 것이 우리 철원군 공무원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따로.

체육회 정관이 있습니다. 체육회가 만들어진 정관에 또 정관이라는 것이 중앙에 체육회 정관이 있고, 그것을 유사하게 시군마다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 군나름대로 군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우리 철원군내에서 우리 철원군 실정에 맞게 정원수를 정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임명은 체육회 국장이라던가 과장, 직원에 대한 임명은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국장같은 경우는 철원군수가 임명합니까?

예, 아닙니다. 체육회장, 철원군 체육회장이 철원군수가 당연직입니다.

체육회장이 임명하고, 역시 과장도 직원도 마찬가지로 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릴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지만 하여튼 저희 계획은 이렇게 해서 문화원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가.

안승열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말이죠, 전천후라면 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비가와도 칠 수가 있고 겨울에도 칠 수 있는 그런 비가림도 하고 방풍도 되고 하는 그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 건물이요.

완전 건물은 아니고요. 여름철에는 옆에 바람막이를 걷어올리면 통풍이 되어서 여름에 칠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좋은게 있습니다. 몇군대 시설한 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쪽에 한번 제가 가본적이 있는데 그런 시설로 되어있는데 완전히 조립식건물이 아니고 천막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아주 보기도 좋고 시설활용도 좋고 그런 곳 몇군데 가보고요 장점 좀 따져서 계획하겠습니다.

딱히 뭐 계획된 건 없는거지요.

정확히 한 건 없습니다.

전시장같이 천막식으로 만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온데는 그런거 거든요. 그렇게 하면 겨울에 좀 방안은 안될 것 같아요, 바람막이는 될지는 모르지만 추운걸 견디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러가지 견학을 해보고요 장점을 좀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1억정도 이쪽엔 다른쪽엔 더 싸게 6천만원정도 가지고 했다고 한곳도 있고 몇군데가서 제가 보고 금액이나 그다음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군데 다녀보고 나서요 그 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올려서 검토를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지금 예산이 여기 행정감사자료하고 예산하고 틀린데 이거 왜그런거지요.

어떤게, 예산요구자료가.

우리 예산서에는 496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거는 부대비 3백만원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5억입니다, 예산확보는 5억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어느거요.

맨 아래.

그것은 지난번 부지확보한데까지... 맨아래 보시면 5억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 3번째줄.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427백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5억만 추가로 예산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전부 마무리해서.

사업비로 하면 5억 안들어가도 되겠지요.

전천후 게이트볼장만 하는게 아니고요, 나머지 주변 정리도 해야되고 조경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할게.

사업비로 하면 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게 한 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나머지 사업은 다른 곳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린 후에...

끝나면 이거 각 읍면별로 다 할 계획입니까?

적어도 읍면단위로 하겠다면 해야되지 않습니까?

계획순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못해준다면 어떻게 하고...

갈말에 내년에 해준다고 했어요. 이번에 감기도 걸리시고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만약에 이거 하면 읍면별로 다 해줘야지 안하면 안됩니다

(청취불능)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철원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이지요.

예.

김화, 갈말읍 우리 철원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예산 나오면 철원같은 경우는 연료비 6백씩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나머지는 책 구입 도서 구입비에 국비 이런 것 보조받아서 같이 시행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 이외에 지금 김화도서관이 출장소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서관 목적으로 지은 거지요. 거기 출장소가 들어가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투입은 서면에 운영비 같은건 서면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도 군정질의에 제가 냈는데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활성화시켜볼까 하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도 좀 지원도 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원군 소속에 있는 김화도서관이나 갈말도서관에 비해서 운영비지원이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지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좀 활성화 시켜보자고 하고 개선시켜보자고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전에 군정질의를 하면서 의논을 드린 것인데 이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부분도 너무 지원이 적다보니까 이게 2003년도 운영비부분 제가 얘기를 안해도 아시겠지만 지금 김화도서관 운영비 따로 232만원하고, 서면에다 운영비를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직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운영하는 대에 있어서 개선시킬 방안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부분이라든가 운영비부분 또 계획성있게 열람하는 부분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셔 가지고 하다가 진짜 매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도 생각할 부분이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너무 예산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또 도서관이 침체될 것 같아서 작년부분하고 재작년 부분하고 차이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걸 도서관 목적으로 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출장소에다 비중을 두면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뭐 이게 갈말도서관이나 김화도서관 같은 철원군소속이면서 운영비부분의 지원이 이렇게 10배이상 차원이 난다는 것은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시켰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부분을 좀 내년 예산부분에도 좀 한두가지라도 개선시키겠금 운영비 부분을 좀 지원할 의향이 계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김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체제가 우리 갈말도서관하고 틀립니다. 갈말도서관은 저희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어서 도서관장이 저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화도서관은 서면으로 되어있고 도서관장이 서면장입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에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읍면장님께서도 신경을 못쓰고 있고.

읍면장님이 이쪽에다 예산지원을 하기가.

김화도서관도 저희 군에 갈말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활성화 계획방안을 먼저 만들라고 하셨는데 아직 다완성은 안되었는데 초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좀 마무리 해서요.

당초예산에는 예산지원이 당초예산이 아예 안올라 와 있으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1년이 또 방치되어서.

이것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때는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 넣고 도서관 목적으로 방치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건물이용 목적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제 입장에서는 당초사업비라도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도서관 전기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부분 이부분들이 좀 잡히지 않으면 활성화 될 부분이 없다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다 얘긴 안하겠는데 계획을 세우시는 중에 파악된 부분이라도 예산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읍면에다 예산을 올려 놓으면 타읍면하고 표시가 나는데 읍면장님들이 예산 지원요청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초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보안을 하려면 적어도 한 26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개가제로 바꾼다던지 시설물정비 여러 가지 하는데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추경을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예 면사무소 서면장이 도서관장이 아니고 과장님이 도서관장이 될 수 있게금이라도 그런 체계가 되면 일단 지원부분서부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관리차원에서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볼때는 서면장님이 죽어도 예산증액요구를 못한다구요.

서면에서는 지금...

여기 저기 아무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있고 출장소가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꼴이니까 이걸 좀 올해 예산에 세워서 운영비 부분이든가 도서관 한번 가보면 삭막하고 이게 도서관인가 하고 제가 들어가 봐도 그렇고 직원부분도 이거 뭐. 운영부분에서라도 우리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도서관에서 학생들이라던가 일반주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도서도 구입해서 대여해서 보고싶기도 하고 조용히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경이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안에.

수정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사실 반영할 수 있는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데서 삭감하고 증액시킬까요.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는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제가 서면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책구입을 계속했어요. 그 책구입 도서선정위원들이 선생님들이 이예요 거의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철원군에는 사서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와서 책의 분류라든지 이거 하려면 사서직이 있어서... 뽑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김화도서관이. 그래서 만약에 서고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해가지고 계수가 나오면 그걸로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이자료를 다 파악을 해서 자료구입부분 도서구입부분 에 대해서 다 알고있는데 여기서는 거론할 필요는 없고 단지 올 안에. 좋습니다, 수정예산이 어떻든 당초예산이 어떻든간에 올해 안에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올 안에는 제가 약속을...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뭔 개선시켜보겠다는 의지를.

저희 계획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금년안에 마무리짓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원도 문제예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되는데 둘이서 겨우.

일용직이라도 한명 채용을 하면 안되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요 지금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군부대 몇군데 들어가 있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폐지시키고 그 기능을 김화도서관 쪽으로 투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청원경찰이라도 거기 있으며 아예 상주를 하면 도서관 관리라도 된다고요. 여직원 하나 딱 놔두고 관리를 하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처음서부터 문제라고 봐요. 여직원 하나 딱 놔두고 우리철원군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예요. 건물 그렇게 지어놓고 방치시킨다면 철원군입장에서는 손실이니까 하여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하지요.

이용자수가 년 이용자수지요.

예, 년간.

그러면 ...

예.

우리 위원들이 여기 도서관을 한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공사실시설계라든가 공사설계발주 하실 때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 설계를 발주하셨어요. 투융자 심사라든과 결과에 상관없이 어떠한 목적을 같고 예산이 투융하는 설계를 들어가는 거지요.

투융자심사를 하는데요 금액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해야되고 어느정도 이상이면 도...

10억...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환원은 다 하고있고요, 아직 저희 과에서는 도심사까지 하는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원군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 우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철새탐조시설 휴전선 체험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철원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 이런부분들은. 실장님 이거 순서가 바뀌었지요. 설계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이게 어느정도 과정을 갖추지 않고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제가 일정을 연구하고 일정을 찾아 봤거든요, 이런부분도 지금 철원공설운동장 사업도 진짜 우리철원군에서 실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문제. 예산 설계변경해서 한 15억 늘어났지요. 그다음 철새탐조시설 이것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수렴의견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투융자 심사 거치면서 거치기전에 벌써 설계부터 들어갔다고. 휴전선 체험관광도로 확포장공사도 그렇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끌려가고 예산없어서 자꾸만 하다보니까 공사단가는 높아지고 이런 결과가 난다고 보지 않으세요.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확보 관계는 공설운동장시설확충시설 사업 같은 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놓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철새탐조시설이나 휴전선 체험관광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된 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시기하고 심사한 시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간 시기하고 맞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3년안에 공사를 3년으로 목표를 삼았다 하면 5년도 되고 6년도 되고 끌려가다 보니까 여러부분들이 어느정도 피는 과정들을 거쳐서 하면 공사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금액부분도 그렇고 이런것이 좀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짓고 넘어가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보면 관광지 화장실 신축사업이 어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탕관광지요. 지난번에 번지점프장 가셨을 때 화장실관계 말씀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차원에서 한 22천만원을 드려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지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당초 보조받은 내역대로 해서 14천만원정도 해서 화장실 발주를 해 놨습니다.

14천만원이요.

설계는 다 나왔고요. 올해 아마 입찰봐서 계약을 한 다음에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현지 답사 했을때 금액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희계획은 철원군에서 제일 제일가는 멋있는 관광지에 멋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개량차원에서 우리 현무암을 동원해서 날아가는 학 모양으로 해서 모양을 멋있게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 자체에서도 너무 건축단가가 비싼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규모를 대폭축소를 했습니다.

번지점프장 개장한 것을 봤지만 여태 와서 하루에 몇팀씩 뛰지도 않는데 화장실이나 번듯하게 지어서 관리는 누가 할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그 화장실은 번지점프장 때문에 짓는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 14천만원씩 드려서 화장실을 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직탕관광지 단지에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효과를 보겠지만. 지금 번지점프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래야 많아야 한 15명 그정도 와서 뛰고 있고 위탁받은 그 회사가 경영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현재 개장해서 지금까지 약 1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수지 결과를 내놨더라구요. 지금 인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자 2명하고 나머지 철원에서 현지 고용하는 인원 3명, 5명의 인건비서부터 해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들어간다고요. 지난번에 한 20일 전쯤에 한동안 중앙지에 철원군 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번지점프 뛰는 거 한번 나왔고 그 후에도 철원의 관광지 소개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번지점프장 운영하고 있는 백마건설에서 중앙지 기자들을 개인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골프도 부킹 해주고 상당히 해서 그사람들 철원군 관광도 시켜주고 보내고서 한 10번정도 나왔어요 중앙지에. 한 10번정도 큰 한면으로 철원군 판이 철새서부터 해서 나온게 있었는데 이것 저것해서 들어간 비용 전부 따져보니까 한 1억의 손해를 봤다고 해요. 저희가 어차피 당해연도에 손해를 본다고 예측을 했고 3년차까지는 운영이 되야 어느정도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질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알려져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뛰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래프팅하고 연계가 되어야.

관광지 거기다 화장실 신축을 하는 것도 제가 볼때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사실상. 왜냐면 관광지라도 구성이 되고 사람이 끌어야 관광지에 소변보고 대변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누가 그거보고 올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는 제가 그위 직탕지 관광지안에 만평이 되는 땅에... 그주변에 부지정리가 다 되고 빠르면 연말쯤 가면 민자유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관광지 아름다운화장실 해서 거기 현장시찰 갔을때 제가 최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고 도비 내려온 금액이 사고이월 되어 있으니까 이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당장 시작해야 될 입장이지요.

예.

민자유치부분도 제가 서류 가지고서도 파악을 해 봤는데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 이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려와서 아름다운 화장실 짓고 그부분에 투자되는 건 참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기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관리문제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시찰을 한번 돌아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지어 놓고서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시기적으로 좀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7,500만원이 도비이고, 군비 7,500이고 1억 5,000인데, 사실 그 시기를 늦추다보면, 잘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일단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계약만 하여 놓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늦게 착공해서, 최대한 지연을 시켜서 좀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외부용역 설계중 설계변경 현황중에서 2번째 철원감리교회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은 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역을 잘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감리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월하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월하리

노동당사 가기전에..

관전리 거기.

노동당사 가기전에 철원 제일감리교회.

옛날 교회 복원.

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담장하고, 주변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아니 일반적으로 저는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웬 감리교회를..... 포장을 해주고 줄 떼를 심어야 하나하고.

지난 5월 23일자로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에 담장도 했고, 나무도 식재하고 주차장도 정비했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당초 설계할 때 설계변경 되어서 할 때 공사비의 몇%까지 정해졌거나 규정은 없어요.

10% 내에서 증액을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증액이 더 많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사업... 상당히 금액이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물론 집행부서에서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보니까 더 추가로 하고싶은 마음도 있고 이왕 하는길에. 업자에게 혜택을 준다... 대부분 10%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이상에 많이 저것 되는 것들은 우리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라도 주면서 이런 이런내용 때문에 설계변경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저희 위원님들 보는 입장도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또 저의 의견도 좀 반영해 주실 겸 해서 그런차원으로 좀 저의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자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이상 변경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일이백 뭐 10%이상해도 한 천만원 2천만원보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체들끼리도 말이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판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시달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시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도발주를 해도 되어야 할건데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 뭐 이런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입장이 그렇고 또 공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관로하나 장기적으로 관로하나를 넣어야 겠다 할때는 또 어느 부서에선 다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공사설계를 하고 따로 발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사가 안되요 보니까, 그 업체에 한테 줘야 되는데도 부서에서 그 업체를 못주는 거예요. 공사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될 것들은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 설명해서 이렇게 좀 해야되겠는데 우리부서에선 그업체한테 줘야 예산도 절약되고 사업공기도. 이런것들을 좀 다른곳에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고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서 순조롭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 하고 김화농공단지하고 공장 가동율이 몇%정도 되지요. 가동율로 따졌을때.

가동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전국의 농공단지 중에서 말이죠, 우리철원의 2개의 농공단지 같은 경위는 지금 상당히 가동율이 좋은 그런 농공단지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융자금 체납현황에서 이게 어떻게 된게 융자금 체납된게 다 김화농공단지 이내요.

그러면요, 왜냐면 갈말농공단지는 이미 10년전에 이미 분양이 되어가지고 지금 오면서 어느정도 되었고요 김화는 좀 기간이 적지 않습니까.

감홍로주는 가동이 되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부분 계약홍보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신청한 사람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사망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지금 상속자들하고 뭐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그걸 강구하고있습니다.

보니까, 융자금체납된게 다 김화농공단지라고 그렇고 저도 여기를 몇 번 둘러보기는 했는데 다른 문제는 제가 접어두고 이 강원플륨 같은곳 이런곳은 좀 여름철에도 보면 잘돌아가는데 미납액이라든가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좀 이런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강원플륨 같은 경우는 연체액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밀려있더라구요.

관급 물량을 주고서 처리하는 방안들은 없어요, 이런부분들은...

강압적으로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어떻든 현재.

2억 뭐.

2억6천.

2억6천 이정도 되는데 이거 그런부분에 검토대상이 된다면 좀 그런식으로라도 좀 해야되지 않냐.

지난달에 저희가요, 여기에 지금 업체들을 다 불러서 제 청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있어서 우리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철회서 하나씩을 다 받았습니다. 사업주들 다 불러가지고 개별로 다 불러서 저희가 면담하고 못갚는 이유가 뭐냐. 답답해서 물어서 업체별로 대책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입주업체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되 정 따라오지 않는 부득이 끊을 수밖에 없다. 충분히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로 대체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총 업체들 연체... 2차 보존도 시켜주려고 지금 계획가지고 계신게 아니예요.

예, 내게 되면 내는 업체는 50%를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쎈트럴트래픽인가 여기도 뭐 납부도 안하고 또 재계약으로 들어갔다는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다했는데 하여튼 이거 더 늘어나기 전에 우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물론 이거 받아드리느냐고 여러모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자가 연체이자가 붙어 나가니까 금액은 팍팍 늘어나지 자기네도 힘들어서 아주 어쩔줄 몰라요.

사업하는 분들도 답답한데 우리 철원군도 답답하다구요.

예, 맞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보조하는 내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내년 2003년도에 보면 3개권역 연합동체육대회라고 있어요. 2003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기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아마 시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개동문회를 연계를 해서 하는 체육대회를 군수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문에서 하는 겁니까?

3개 고등학교 동문회를 연합동문회식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주최를 해서 지역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일 나가는게 많은데 자꾸 이런거 만들었다면 보조해주고 만들었다면 보조해주다 보니까 이 보조가 한번 해주고 안해줄거 아니잖아요. 계속나갈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회만 시작하면 2회, 3회 안할 수는 없어요.

이런것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철원군에 돈이 없다고 하지만 한번 해주면 맨날 나가는 거야 이거는, 3개 동문들이 모여서 한걸 아닌 것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예, 지금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내역이 요거는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 관광경제과 체육경비 쪽에서 나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나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관광경제과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게 있고, 사방부서별로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없는걸 자꾸 만들어 놓으면 한번주고 안줄수는 없어요 사실상, 한번주면 코끼면 계속 내려주기 돼있기 때문에 이런거 결정할 때 잘 결정해서 내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금 저 강원플륨 아까 그 우리 군에서 지금 플륨관 쓰는거 외지업체것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저기 지난 96년도 99년도 수해때도 아마 그 강원플륨에서 상당히 납품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회사에 그 연체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먼저 왔을 때 좀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금년도에는 뭐 자기내들 나름대로 사업장을 영역을 확장을해서 저쪽에 저 아마 금년도 또 수해난데 영동지역에도 아마 공급을 하는 쪽으로가서 그쪽에가서 또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질거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더라고.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 그게 한 개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개 업체죠, 자등리에 하나있고 저기 안터에도 하나 있고.

또 있어요?

예.

난 그거 하난줄 알았어.

자등리도 크고요, 안터쪽에도 상당히 큰 공장이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현재는 분양이 안돼 있지마는 지금 저희쪽으로 계속 분양문의를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분양단가는 지난번 분양단가 결정했던 단가로 동결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연체이자율이 연 15%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농공단지를 설치하느라고 우리가 들여왔던 차입금은 저희 군에서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이자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 회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툭 털고 나가만 준다면 우리로선 손해볼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만 민법상으로 상속문제라든지 아니면 채권채무에관한 소송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되가지고 그것만 정리만 되면 저희는 빨리 정리할 수 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만 정리되주면 우리로선 손해볼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이라든지 우리가 귀소할건 귀소하고 우리가 이자 못받은거 전부 처분해버리면 우리도 손해볼거 없어요. 당초에 의도 했던대로 모든 분양 할려고 계획했던 모든 단지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취지는 어긋나지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그 땅은 존재하고 다만 채권채무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건드릴 수 가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다른데 팔을때가 있어가지고 계약 해지가되고 이런 정리가 다 되어있으면 확 뜯어치우고 들어와서 앉히면 되는데, 그렇게 되진 못하고, 정리가 않되어 있으니까 다만 기다리고 있는거고.

이분이 당초에 지은분이 사망했데요, 그래서 상속절차를 밟고있고, 거기에 채권채무자들하고 관계가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어지면 우리도 빨리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갑삼 감홍로주 이건 민속주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때 그당시 특허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가 업주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관계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현재는 건축이 건축중입니다. 공장등록이 안된상태고 저희들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업주 감홍로주 업주가 진 건물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실제적으로 감정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가격은 상당히 얼마 안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실지 가격이 2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2억정도 자기네들 쳐주면은 다른 업체가 들어 오더라도 건축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분야를 먼저 해결하고 할려고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장갑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의삼각전적관 지붕 보수공사, 지붕 전체를 다 보수한 겁니까?

예, 당초는 80%만 계획했다가 전체 다 했습니다.

10%이상 공사금액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저는 따로 질문을 드린다는 걸 못넣었습니다. 한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소형 대당 주차료가 얼마씩 입니까?

현재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철새가 오는 시절이 10월서부터 내년 3월까진데요, 이 기간동안도 그렇지만은 소형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소음관계도 있고 그래서 꼭 철새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일부요인이될 수 도있고, 우리 군에서 경제활성화 때문에 한다면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오대쌀 홍보 도우미를 쌀 연구회에서 개별적으로 한대 두대 요정도 오는 거는 저희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대쌀 홍보차원에서도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면은 거기에 도우미가 타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은 돈 안들이고도 오대쌀 홍보를 충분히할 수 있지않은가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지난번 6사단에서도 사단장님께서 7, 8, 9 성수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너무 줄을 연이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작전에도 그렇고 영농민들이 문제있지 않느냐 그래서 셔틀버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몇 년전인진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운영을 했었어요. 성수기때는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근데 비수기때는 전혀 최근에 철새 보러오는 사람외에는 극히 급강하게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셔틀버스 움직이는 문제는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사단과 철원군과 계약당시 월 4회 운영하던 것을 수시로 성수기땐 끊어서 하는걸로 얘기를 해서 답을 얻었고, 군수님과 사단장님 통화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셔틀버스 이용치 않고 횟수만 늘리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소형차가 월 천대 이상이 오는데요, 한 천 이삼백대가 오는데, 한 3, 4명씩만 따져도 몇천명에 가름 하는건데... 그렇다면, 삼천명 거의 셔틀버스운영 괜찮지요

근데,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가용갖고 오시는분들은 가족단위 또는 친구단위, 연인단위로 오시게 되는데, 셔틀버스에 타기를 거부하는 것이 과거에 나타났고, 또 별도로 셔틀버스 이용하는 차를 이용하는 경비를 내고 하니까 스스로 갖고오는 차를 갖고 운영하는걸 희망하고, 또 아홉시반, 열시반, 열한시반, 한시, 두시반 이렇게 5회, 4회 운영할 때, 관광객을 모아서 한꺼번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가는 것은 자가용이 더 필요하다 해서 과거에도 운영하다가 그런 불합리한 조건들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땐 과거에는 이만한 숫자가 안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승용차가지고 유류대는 몇천원 들겠지요. 실질적으로 몇천원은 드는데, 다른 안보관광지도 아마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다. 대성동 마을도 그렇고, 일체 개인 자가용은 출입이 불허가 된다고요.

네, 그것이 사단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요새지 같은데는 개인승용차를 거부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단체관광들 보면은 다 버스를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고, 가족단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람만 승용차를 갖고 오시는데 그런분들 몇분 때문에 시간차별로 버스를 움직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타산과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셔틀버스 운영한데는 것은 막대한 예산의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는냐라는 것이 검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건 수익자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5회 운행할때도 승용차가 개별적으론 못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시간대는 맨날 똑같은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승용차를 갖고와도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관광차 따라서 안내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잘 연구좀 해봐 주셔가지고 이 검토좀 한번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 저희들도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과제가 되어서 심층분석도 해본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할 과제로 연구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소송현황과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및 소송수행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표에서 보시 바와 같이 총 11건중에 우리군이 승소한 것은 맨위에 1건, 기각이 2건, 패소 2건, 진행중이 6건이며, 손해배상 지급액은 2건에 사백칠십삼만 이천사백팔십원이며, 여비집행은 오십오만오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노선별 지출내역을 표에서 보시는봐와 같이 총 11개노선에 2001년도에 이억백십이만 육천오백육십원 2002년도에 일억팔천삼백 오십팔만천백사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민 이용실적과 향후 활용계획으로서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15,531㎡에 소형차 기준 670면이며, 육십이억 삼천오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주민이용실태를 보면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은 동송농협앞 주차장과 와수시장옆 주차장이며,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은 와수 우성연립앞 주차장, 화지 주차장이고, 조성중인 주차장은 동송시장 주차장과 신철원시장 주차장입니다. 위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장을 넘겨서 향후 활용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다.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는 주차실태를 조사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단시간 주차토록 지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활용계획은 조성중인 주차장이 완공되는 2003년 상반기까지 무료로 운영한 후 지역여건과 주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2년간 노상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처리실적을 설명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348건을 부과, 233건을 징수하였고, 115건이 체납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424건을 부과, 225건을 징수하였고, 120건을 체납되어 그중 127건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경원선철도 복원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을 설명드리면, 경원선철도 손실보상내역은 96년 11월 11일 철도청으로부터 16억4천만원을 토지보상 및 손실보상을 위탁받아, 284필지 138,031㎡를 10억5천 5백9십만원의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5억8천 4백1십만원을 반납코저 하였으나, 소송중에있는 토지가 있어 철도청 요구에 의해 소송이 끝날때까지 집행잔액 반납을 보류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복원구간은, 신사면 신탄리에서 월정리간으로 총 14.8㎞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백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경위와 실적은 96년 11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01년 7월 31일 편입용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8월 11일 철원군 번영회에서 강원도에 조기착공을 건의하였고, 그해 9월 9일 춘천상공회소에서 건교부 국회 청와대에 조기착공을 건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착공이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통일기반 조성으로 평화시 조성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등을 부각시켜 지속적으로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7호선 국도개설 예정지 현황 및 변경된 사유와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세부적인 사항과 장기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호 국도지정 현황은 첨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사유는 사유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접수 발송내역을 설명드리면, 2001년 8월 25일 국도 87호선 승격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1일 강원도에서 통과하는 87번국도 노선도를 보고, 우리군과 주민들이 인지하고있는 노선구간과 건교부 노선지정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10월 30일 건교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별첨 도면과 같이 경기도 내촌면을 시점으로하여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관인면, 중리를 통과하여 철원군 상노2리, 오지리, 화지리를 통과하고 대마리 3번국도를 잇는 노선임을 확인 하였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세부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8년 3월 30일 움직이는 도정신문고와 그 외 10월 15일 건설교통부산하 기관장과의 간담회시 건의 되었고, 그해 10월19일 도지사와 정연리 주민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철원군 외촌리와 포천군 자일리까지 국도 승격을 요구하였으며, 2001년 8월 25일 국도승격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 고시된 후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며, 도로법 23조 규정에 의하여 5년후에 타당성 검토후에 변경할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주민 대다수가 운천 노선을 원한다면, 5년마다 시행될 국도노선 변경시행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입니다. 철원군 건설업체 등록현황입니다.우리군 관내건설업체 등록현황을 설명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관내 건설업체는 총 62개 업체로, 그중 전문건설업이 56개업체, 일반건설업이 6개업체이며, 업체가 보유한 업종은 총 125개 업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와 관련한 우리군 수해현황과 복구비 요청액을 설명드리면, 우리군에서 보고한 피해액은 18억5천7백에 복구비 소요액은 30억6천8백만원으로 보고하였으나, 중앙 확인반에 현재 확인한 결과 확정된 피해액은 16억7천3백 6십8만8천원에 복구비는 22억1천4백만원이 확정 되었으며, 군비 미 확보분은 7억6천1백 4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시 답변한 2010년까지 어린이공원조성 8개소의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결정 현황을 설명드리면, 근린공원은 10개소에 805,940㎡이며, 어린이공원은 21개소에 42,590㎡가 지정되었으며, 어린이공원조성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갈말읍 지포리 123번지 일원에 2,800㎡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저 추진중에 있으며, 조성내역은 조경과 파고라, 의자, 농구 어린이놀이 시설등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농협앞 성화그린간 도로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2003년 1월 30일까지 시간 입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58조7호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주민 열람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 시공중인 지포공원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군 재정여건을 감안, 어린이공원이 결정된 4개 도시권역에 2010년까지 매년 1개소씩 총 8개소의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공원조성 우선 순위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다하되 사업내용은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하도정비 사토 야적장관리 세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압류 및 계약 이행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장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승차시 지역의 경제현황 및 인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택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차대수 산정을 기할것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대한 손실보상시 수익노선과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비수익노선의 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 완료 및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리 하도정비사업 사토야적장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적장은 사유지 7필지에 45,936㎡와 국유지 1필지 4,427㎡를 총 8필지에 50,363㎡이며, 향후 처리계획은 하도정비사업으로 발생된 사토를 적치한 야적장은 골재 선별작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양질의 토양으로 원상복구를 실시 토지소유에게 환원 조치토록 하고, 사업시행 전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개인이 경작하고 있던 건설교통부소유 이길리 383-1번지 토지는 골재작업 종료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승인 허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별 연장 거리 및 소하천 정비 중앙계획 시행할 연도별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과 최근 3년간 소하천정비 관리실적을 설명드리면, 하천연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37㎞에 261㎞가 개수되어, 개수회론 77.3%이며, 최근 3년간 소하천관리 및 정비실적은, 소하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3㎞를 개수했고, 10억9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54개소에 11㎞에 28억6천5백만원을 투자했으며, 하도정비사업으로는 22개소에 3,210m에 15억9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용역설계 및 설계변경 건수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에 7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등 시설비 용역에 2억1천5백2십8만8천원이 소요되었고, 2001년도에는 6건에 1억5천5백1십7만3천원이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5건에 5억2백8십만4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용역설계 현황과 용역중 설계변경 현황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보상금액 및 면적과 보상재원 및 중장기 보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청구가 된 현황은 현재 3명에 6필지 645㎡로서 예상보상비는 1억6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매수 청구된 토지처리는 도시계획법 40조6항 규정에 의거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매수결정 토지는 통보한날로부터 2년에 매수토록 되어있으므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보상재원 및 중장기 보상계획을 설명드리면 철원, 갈말, 동송, 신수지역은 장기 미집행 시설물에 단계별 중장기 보상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김화, 와수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 중이므로, 재정비 완료시 단계별 중장기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재원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를 재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8,980원을 배상해주는 사항인데요, 유통공사앞에 안터로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신호등이 사고당시에 신호등의 등이 나가서 신호가 켜져있지 않은 상태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렇게 경찰조사가 되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신호등을 관리하는 철원군수에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배상액중 일부액인 678,980원을 철원군이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돼서 저희가 배상해준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요구할때도 중요시 얘기드리는 사항들이 그런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유지관리를 잘못한 책임 때문에 상당액을 물어주는 일들이 왕왕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꼭 유지관리비만은 꼭 세워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신호체계라든지, 표지판 방향이 잘못 표시된것도 있습니다. 또,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전부 일제 정비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하천에서 익사 사고는?

지금 소송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금년에 사고난게.

예, 금년에 사고난게 토성 초등학교쪽에서 사고난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에있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것들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대한 지금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것도 곧 소송이 제기되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군청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영조물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 책임의 한계가 100%냐, 10%냐, 5%냐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일단 물에 빠져 죽으면, 무조건 배상책임이 저희 군에 있어요.

그 지역에 하천 경고판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수영금지 표지판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것들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익사사고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건중에 1, 2건을 빼고는 시효소멸 직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이, 시효소멸 기간전에 5년, 10년인지 시효소멸이 정확히 기억하진 못합니다만, 적어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런후에 꼭 소송이 들어와요. 그래야 우리가 입증을 못할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들을 다 준비해놓고 있고, 계속 영구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항상 익사사고가 나면은 소송에 거의 우리가 패소를 하는 위치고, 보상관계가 상당히 큰금액이 요구가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줬는데, 하여튼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경고판이라도 해서 갖다놓고, 어떠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지금 당장 소송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몇 년 후에 와서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에 그러한 부분을 현장을 그때그때 상황에서 모든부분을 근거자료, 경고판이든 모든 자료를 준비해놓지 않으면은 몇 년 후에 가서 그냥 당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최선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주차장관계 때문에 임대료 유료화 검토해서 영리단체에 연 4,300백만원을내고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영리단체가 임대를 받을려면 계약상에 있는것입니다마는 4,300백만원정도를 군에다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돈을 내고 운영할만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비영리단체도 거기에 1/2경감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2,100백만원정도를 내야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것도 인건비부담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그 면적 그 댓수에서 그사람의 인건비 몇%가 나올 수 있겠는가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약 설명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세밀히 해봐야될 문제가 있다. 해놓고 군에 손실을 주거나 비영리단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부분은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임대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동송 택시부에있는 주차장 때문에 동송 터미널옆에 택시주차장 그것이 공용주차장인데, 수억을 들여서 공영화 시켰다면 택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해야할게 아니냐, 그 임대료는 인근지 지가를 감안한 임대료, 지방재정법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할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징계해부 되가지고 제가 징계위원회까지 갔다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문제를 다시 저희가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런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한 임대료 감면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어필해가지고 도 인사위원회가서 불문경고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상황은 인정을 한다, 충분히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좋은 시책을 쓴거는 인정하지만,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임대료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의한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더 깎아주면 당장 징계해부될 입장이니까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면 애당초 주차장 조성할 때에 일단은 목적이 있으니까 한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차장법에 의한 임대료 계산해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지금보다는 적어도 1/3가격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또, 비영리단체에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해서 조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감사담당한 사람 입장은 지방재정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해석을 좀더 상부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될 문제로 있습니다.

모든 건축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설하게 되어있죠?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지금 도로변에 거의 있는 노상주차장이있고, 노상을 제외한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축소할때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 주차장을 못만들어서 건축을 못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우리가 조성한 이평리 주차장같은 경우 150면에 적어도 19~20억 들어갔으니까 계산하면 평당 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면당 1,000만원정도 들어갔다면, 1,000만원을 그 사람한테 부과하고, 부설 주차장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지 그 법규 규정이 있으면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주차만하고, 거기서 수익만 얻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건데요, 동송지역 보면은 건물은 동송에 있는데, 주차장은 화지리에 와있단 말이예요, 화지리는 또 거기다 차 댈 부분도 안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비록 우리 철원, 동송만 있는게 아니라 갈말도 있고 시장통은 다 그런부분이 갖고 갈 수 있는데, 서면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쪽에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됐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동송주차장 할때 거기에 우리 군청땅이 있지요?

예, 거기에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공유지분을 우리것을 찾아서 이번 주차장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공유지분 관계에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철원군 소유라는 것이 불명확하고, 사업시행 과정상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시기가 문제 있었어요. 같이 넣어서 하기는, 어차피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가고, 그 부분은 나중에 공유지분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주차장을 추가로 편입하는 걸로 해서 일단 기존 매수한 부분만 편입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주인이 먼저 임대해준 주인이 실상은 군청땅은 그 앞에 부분입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지역, 그 앞부분인데 합병을 우정 합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주든 군청땅은 어디로 띄어주든 띄어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금이 제가 재무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입자금이 만만치 않으니까 절대 매수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그쪽에서,

매각을 하니까, 사달라는 뜻을요?

아니죠, 군청땅을 팔아달라...

자기가 사겠다?

예, 그래서 그건 절대 못 판다고, 왜냐면은 우리가 팔때는 싸게팔고 살때는 상당히 비싸게 사야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주차장하고 맞물려있고,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 돼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부지 때문에 못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땅을 이용해서 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거고, 가능한 이부분은 자산국 쪽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은 비영리 단체라가,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단체라든가, 맹목적으로 관외단체를 도와주는 비용도 절감할겸 그런쪽에 한번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을 저희는 다른 지역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서울같은데도 보면은 단속을 엄하게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실지로 되고 있거든요. 딱지 딱! 부치면은 견인차 들이대고서는 벌써 견인하고 즉시, 돈 받고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안하고 있는데, 계몽기간을 거쳐서 향후 그런쪽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서부터 저희까지 선거직들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거는 강력하게 해서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 과태료 부과하면은 세수 증대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348건에서 424건으로 점차 증가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2000년도는 아직 11월말 현재기 때문에 12월까지 합하면 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안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지금 동송 이평사거리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이 매일 20여건 이상의 주차단속이 되고 있는데, 평소에는 관내 전지역에 한 10건, 10여건미만 이었습니다만은, 거의 배이상 늘었는데, 그수의 거의 대부분이 동송지역을 집중 단속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집중단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조금만 늦추면 한 2~3일만 늦추면 또 원위치가 돼어가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와 집중단속을 내년에 좀더 심하게해서 또 딱지만 붙이는걸로 끝나지 않고 견인까지 해서 견인료까지 물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견인장소까지도 물색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견인 가능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주차비 받으니까요, 이용하기가 상당히 원활합니다. 수시로 갖다 댔다가 주차비가 부담되니까 자기가 볼일보고 바로바로 빼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주차장 미화 주차장도 완성이 되가지고 지금 차가 부익부빈익빈 이란 말입니다. 시장내에 있는 사람들 2~3대 갖고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파킹시켜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 정말 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우리 안승열 의원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부과적으로 더 말씀드릴게 있어서 하는데요, 헌병 사거리서부터 농약사까지 단속을 군에서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팀이 한팀이니까 보통 2시서부터 3시, 4시 사이에 한번 다녀가고 또 와수리쪽이나 갈말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피해주고 그다음에 한번 갔다온 다음에는 안오는 거라니까 또 계속 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노면상에 한쪽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폭을 봐서 중앙선을 한쪽을 질서있게 주차를 시키게 하면은 저녁 4시나 5시경에 엄청 번잡해서 차가 못 빠져나가요. 헌병 사거리에서 화지리쪽 천주교쪽 그쪽에 주차가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차를 아주 거기다 파킹을 해놓아요. 빼지도 않고 밤에 가봐도 그차,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 관리를 하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택시부 옆에서 여중고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여중고들이 학교를 갈 때 길이라도 인도라도 제대로 다니게끔 해주고 차량을 다니게 해야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도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또 상인도 있고 그런데 그 상인이야 오죽하면 거기서 장사를 하겠냐마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는데, 이평리나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공익근무요원이나 누구 하나 아예 상주시켜서 딱지를 띄어줬으면 하고 자꾸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거 한쪽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백을 검토하시고, 노상주차장에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관리할건 관리해 주시고 통제할거는 공익근무요원이든 누구건간에 하나를 둬가지고 아주 통제를 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3명인데, 2명이 제대로 출근을 안하고 그래서 1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배치를 받아서 추가 배치가 되는대로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간담회도 이 얘기가 엄청나오는 얘기예요.

저희 사무실에 일을 못할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동송지역에서 주차단속 때문에, 어려움이 또 나름대로 있으니까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로 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신철원-상사리 운행구간이 1일 몇회 운행 합니까?

회수를 여기 기재를 안했는데.

하루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신철원에서 직탕교를 지금 다리를 놨기 때문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동송까지 버스를 확장을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확장을 시켜주면 어차피 주차장이 동송서 다시 갔다 다시 상사리를 거쳐서 지포를 나오게끔 이런식으로요.

예, 지금 그거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반을 이미 했고, 이반을해서 검토작업을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철원에서 동송-직탕-태봉대교를 건너서 동송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하고 몇 개의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조회가 집합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바로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랑 표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노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양수 의원 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조정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 끝나고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겁니까?

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고,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도면에 정리한 사항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또 의견을 받아서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노선이 있는데,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선, 또 와수리에서 동송을 바로 연결하는 노선이라든지 지도소나 장흥5리를 도는 노선, 여러 가지 노선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와수리서 신철원까지 오는 노선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 횟수를 줄여서 시간대를 벽지, 오지로 돌려가지고 벽지, 오지에 횟수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걸로 노선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일단 그걸 시행해 보고 내년 3월에 다시 또 한번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계약전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통학생들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서 내년 3월 다시 보완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임대료가 지금 권역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갈말쪽, 철원쪽.

전체를 다 장애인협회에 줬습니다. 김화, 갈말, 동송 전체를 철원군 장애인협회에 줬습니다.

전체를 철원군 장애인협회에 임대를 준겁니까?

연수 계산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장애인이라고해서 50%로 감면해서 또 50%로 감면해서 사실 저렴한 금액이고 장애인협회에서도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는 저희가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에서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혀있어서, 제가 지금은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차장 동송주차장, 새로 신설될 주차장등에는 장애인협회는 배제하고 타 업체, 타 기관, 타 비영리단체를 주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을 시켜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계약액이 한 어느정도 되지요? 금액이...

꽤 많습니다. 한 4백여만원 정도..

지금 한 355만원 되고 있습니다.

350만원이요?

예, 장애인협회에서 1년간 받는 돈이 그렇습니다.

1년간 받는 돈이요?

예, 계산하면 적어도 한 2,000만원이상 나올 겁니다. 정식계산하면. 수익이 그정도 되는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한 2,0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지 않을까, 장애인협회에 저희걸 내면 한 1,500정도의 수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는 못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내놓질 않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맨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이부분도 좀 물론 비영리 단체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 군도 수로원을 갖다 노상주차장 단속하는데 활용방안은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군도수로원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내년 계획상에.

그것도 저희가 한가지 방법인데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군도수로원을 18명을 초과한 20명분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 계획은 반정도 50%는 실제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15명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행정보수 목적으로 해서 이런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채용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문제는 자치과하고 같이 협의회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군도수로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화됐으면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향후대책에 2000년 9월 9일날 춘천 상공회의소에서 건교부 국회 청와대에 조기착공 건의 한걸로 끝을 났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강원도나 중앙 해당되는 부서에 문서상 올린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딱 부러지게 경원선만을 뽑아서 보고를 하거나 계획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각종 보고시에 저희 현안사업 숙원사항들을 SOC사업을 전체를 다 보고를 하거든요. 중앙고속도로 연장이라든지, 경원선, 금강선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기획실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히 민간인들과 관련된 사항만 뽑아서 설명을 드린거고요, 저희 개통으로 하는거는 수시로 기회 있을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그게 문서상으로요?

예, 문서상으로 하거나 보고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문서로만 가는건 아니거든요. 중요사업 보고를 하라고하면 그 앞에 타이틀은 중요사업으로 들어가지만 그 내용안에는 저희가 필요한 SOC사업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답변이 옵니까?

안옵니다. 거의 안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이지요.

근데 보고는 왜 받는겁니까?

그래도 보고는 합니다. 그런 보고는 거의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면 맞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중앙 지사님 방문시라든지 장관 방문시라든지 이럴 때 강력히 건의는 합니다마는,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동송지역에서 원로회의에서 이게 서명작업에 돌입이 되있거든요. 그래서 김화지역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물론 정책이 우리나 이북이나 그쪽에다 다 집중이 되어있으니까 사실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수는 없는거고, 제가 도에 한번 갔을 때 행정부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원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부분이 없지않느냐, 물론 그사람들은 저희가 갔으니까 그런 답변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 있었다니까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문서상 근거가 안남아서 그런건지 사전에 제가 그런 상식이 있었으면은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철원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강원도는 고성도 강원요, 철원군도 강원도인데, 고성은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가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지만은 철원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거의 없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결정될 문제인데, 일단 저희 생각은 저희 군에서 한탄강댐반대 저지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단계는 경원선 복원에 관한 투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지가 결집된다면 하루빨리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병행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되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한탄강댐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사실 철원, 동송에 이장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요번 대통령 당선자 되신 분한테도 이걸 꼭 전달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쪽에다 좀 기회 있을때마다 꼭 반영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무적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9%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꼭 100%라고 말씀 못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부 몇필지가 소송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예, 상소에 관한 것 때문에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못하는게 있고, 또 보상가격이 낮다고해서 철도청하고 지금 싸우는게 있고 해서 소송이 몇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예, 이 소송 비용까지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면 그 토지를 마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계가 끝나니깐. 이게 철도청회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문을 닫아 버립니다. 회계가 마감을 져버리면 다시 예산을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예산 마감을 지어서 잔액을 반납해야되기 때문에 반납이 안됩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자도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철도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부터 또 도지사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그랬는데, 그당시 부탁할 때 외촌리에서 포천군 자일리 그 노선을 부탁한거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 25일 국도승격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고시 돼서 그 통보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철원군과 어떤 협의한거 없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쭉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를 쭉 확인해 봤는데, 저희군 하고 오고간 문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7월 31일날 대원웨딩홀에서 자축연을 가졌거든요. 이인제하고 이용삼하고 그래서 우리군수님 그당시 군수님께서 감사패까지 줬단 말이예요. 그럼 그때는 가정을 가지고 한 겁니까?

국도승격은 맞죠, 국도로 승격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국도는 승격이 된건데, 그 노선이 어디로 간느냐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이지 그당시에는 국도승격 했다는 내용만은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저도 그내용을 듣고 국도승격이 됐다, 저도 운천 자일리 노선이 국도승격이 됐는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서 온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저도 국도승격이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87번 국도승격이 됐다 그래서 저도 이평리에서 자일리가는 그 노선이 승격이 됐구나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축도하고 그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가 그 노선이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될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해서 확인을 요청하니까, 도도 자료가 없어요. 도에도 그래서 원주청에도 물어보니까 팩스 하나 보내줬는데 보니깐 이게 좀 이상해요. 우리가 요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도면이 불확실하고 시커멓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을 건교부에 가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확인한 결과과 지금 확정된 그 노선이 되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2001년 7월 3일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동시에 철원 외촌리-포천 자일리 지방국도 승격 확정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당시 아! 이거 됐구나, 또 이용삼 의원도 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축연을 한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이 믿지 못하는 입장이네요.

저도 모르죠. 그 상황이야. 기자가 저한테 물은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경세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료를보고 자기네는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만일에 우리군하고 지방도로관리청하고 아니면은 건교부에서 도로 확정할 때 우리 철원군의 의양을 안 물어봅니까, 평상시에 만일에 그게 국도승격이 된다면 철원군하고 협의 안해요?

협의한 경험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건설과장 하면서.

국가에서 국도를 주민들 소원에 의해서 해주는데 어떻게 관계되는 행정부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김종수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대마리에서부터 화지리를 거쳐서 이평리, 상노2리로 해서 자일리 가는데 우리군 관내는 현재 여기에 보면은 거의 90%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제가 건교부 입장을 보면은 건교부 입장에서는 철원군에서 요구하는거 다 들어줬잖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거예요. 왜냐하면 국도 해달라는데는 다 됐지않느냐 90%가 된거 아니냐....

말씀은 우리가 자일리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협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8월 25일날 국도승격이 됐다 하면서 노선을 확인해 보니까 내촌면으로 됐더라 그 말씀이죠?

제가 다 아시겠지만 작년 7월 1일부로 건설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서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그 이후에..

잠깐! 그당시에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천인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목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도는 건교부 국도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 고유권한이고,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하급기관에다 어디를 지정해줄까? 이렇게 묻는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도 도에서 하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만 우리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물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정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환경부에 한탄강댐 반대 때문에 올라갔다가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이용삼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천 자일리에서 연결시키는 도로를 국도로 확정돼서 우리가 자축연을 했는데, 이 노선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건 국회에서 당신이 방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 건교부에 가서 이거 어떻게 당신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철원군에다 의양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는데, 포천군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군에선 아무 저기가 없어서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다시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김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머지부분을 더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우리 이과장님 2001년 7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나요?

예.

국도 87호선의 지정에 대한 추진현황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2001년도 6월달에 국도노선지정령개정위반을 건교부에다 제출을 했고, 동년 7월 6일날 지정령개정 의견조회 그래서 행자부에 시·도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국도노선 지정의건 제출을 강원도에서 행자부에다 했습니다. 하고, 2001년도 7월 16일날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16일만에 국도노선지정령 개정의견조회를 도에서 우리군으로 이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관인에서 오지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수동으로해서 고석정으로해서 주다리로해서 양촌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 오검다리로 빠져 나가는거죠, 양촌으로해서 그래가지고 월하리로해서 대마리까지 가는걸로 이게 개정의견 조회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년 7월 26일날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제출을 안해주니까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그냥 보냈다는데 보내가지고 8월 25일날 건교부에서 우리 요구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포천에서 요구한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확정이 됐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도에서는 공문발송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으니 문서체송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문서체송 관계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서를 본 것은 기억이 없고요, 중요한 사항은 지금 번영회장님이나 지역 시민들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자일리에서 자일리 43번국도와 동송, 철원 인구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4차선이 빨리 되길 원하기 때문에 국도승격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당초에 일부 일각에서는 지방도 지금 관인면을 거쳐서 장흥 5리로해서 고석정앞으로해서 돌아가는 도에서 얘기한 그 안대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거 아니냐, 그대로 하고 지금 노선을 국지도나 이런걸 그딴걸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군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금 지정되어있는 이평시가지를 통과하는 노선이 국도로 승격됐으면 저희가 일단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론 거기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이평시가지, 화지시가지, 상노리, 오지리일대가 거의 도로보상이 안된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토지 지가도 높은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군 입장에서는 더 잘된거 아니겠는가 장흥리로 가는거에 비하면, 또 나중에 장흥리로 간다면 주민이 제일 많이 사는 이평, 화지시가지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불리한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정되어있는 이 87번노선이 비록 자일리에서 상노 2리까지 그 구간이 안됐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국가지원 지방도로도 승격이 가능하고, 또 장흥리 도로도 현재 지방도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승격도 손쉽기 때문에 현재 노선이 결코 우리군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도도 국가지원 지방도가 국도가 되는거고, 또 지방도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는거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지금 이것을 다시 건교부의 담당자의 비유를 건드려가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다고 대통령령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어느 한두사람의 얘기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지금 령을 바꿔서 노선변경에 대한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군정질의도 제가 했는데, 그때당시에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미쳐 답변을 못하는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뭐냐면은 이 문서체송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담당이 누가 됐던지간에 앞으로 이런부분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중요한일을 빠뜨려 가지고 안하고서는 뭐하러 담당되시는 분들은 뭐하러 앉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을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묻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이런 것은 문서는 꼭 확실하게 잘 챙겨가지고 두 번다시 이런 실수는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이상 끝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찾아봐서 어디 확인합시다. 저게 사실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내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왜 따지냐하면, 자일리에서 직접 들어오는건 한 9백여만원 억뿐이 안된다. 9백한 9십 몇억, 그런데 내촌리에서 들어오는거는 8천억내지 9천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통일을 향하는 대위의 목이 그만큼 더디다는 겁니다. 더디어가지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런 저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기했던, 물론 아까 과장님이 과장님 대로의 정립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과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생각이 일치가 안되는걸 말씀드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나중에 찾아보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군 건설협회 현황은 먼저 재무과에 수의계약 등록현황과 같이 쳐서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이 수해복구에 빠진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추가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군비가 761,456천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회추경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걸로 예산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월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다시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보된 군비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확보되면 막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들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원문제도 진작에 거론되어서 예산 뒷받침 됐었어야 될 문제들인데, 소홀히 다뤄온 점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공원중에서 어린이공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포리에 어린이공원 이번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는 지금 도로공사앞으로 같이 하는거죠?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은 지금 반영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저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획은 내년 말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더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사유지 땅으로 갖고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유지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점 얘기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지금 군에다가 자꾸 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빨리빨리 수렴하셔서 대책을 공원부지를 만들던지, 공원부지를 해제를 시키든지 둘중 하나 가야되거든요. 물론 다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공원부지를 해제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벌써 그걸 묶어놓은지가 무척 오래입니다. 단, 도로사업으로 연계가 되지만 그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면 참 좋은 방향인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는거는 의회에서도 알고, 될 수있으면 이거를 이번 2003년도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0번에 2000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증차시 지역의 경제현황 및 인구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택시의 포화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차대수 산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증차 예산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증차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교통량 추이나 이런것들을 봐야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는 택시 교통량조사 용역기관에 정식으로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증차 가능대수를 산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인으로는 않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언제쯤 증차 됐습니까? 택시가.

작년도에 했죠. 2001년도분을 2002년도 2월달엔가 그때 했습니다. 2001년도 분입니다.

몇 대 했죠?

그때가 7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해서 2년차를 증차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2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에 닿는 사항도 별로 없고, 인구도 자꾸 줄고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급적 증차는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천관리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철원군에서 하게 됩니까? 하상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1,2급하천,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구분됩니다마는, 지방 1급하천에 대한 남대천은 지방 1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 1급하천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저희가 위임 받아서 일부사항을 저희 철원군수가 하고 있는데, 주로 한정된 사업비를 1년에 한 몇백만원쯤 도비로 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겨우 제방에 풀깍는 정도, 청소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하상 정리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도에다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창리부터 남대천이 시작된다고 봐야지요?

예,

생창리부터 도창리부 안까지 쭉 내려가다보면은 하천이 지금 하천 높이가 모래나 다른 토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상당히 굵은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때에는 그걸로 인해서 물빠짐이 느려지고 홍수에 위험성이 있는데, 그 정비사업은 철원군에서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아니,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수부지가 형성되고 버드나무, 풀이 자라는것도 자연생태쪽으로 봤을때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하천이 일률적으로 도로처럼 평평하기만해서 물이 잘 흘러가는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분에 특별나게 어떤 토사나 오염물질이 쌓였다면 제거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버드나무나 이런것들 때문에 오히려 유속이 빨라지지 않고 늦어지는 것이 더 도움이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남대천 송어타운 뒤편쪽에하고, 학사리 김화초등학교 바로 그쪽편에는 상당히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남대천 송어타운 뒤편쪽에는 버드나무가 있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굵은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버드나무가지가 굵어지거나 하면은 수해에 지장에 초래할 정도로 굵어지면은 내년도에 제거 하도록 일부를 제거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거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야적장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올 12월 말까지예요.

내년부터는 야적장에 대한 경작료나 토지보상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유지에 대한 경작료를 보상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데, 그것이 사토가 전부 처리될때까지 앞으로 계속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뭐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

상당히 저희도 고민 사항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받아들여야 될 돈이 상당액수가 지금 연체되있고, 또 이사람이 속된 말로 대포 부를까봐 걱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류대 적체된것도 있고, 복잡합니다마는 엊그저께 저희가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통공사에도 보니까 몇 천만원 있고 그런데, 이걸 빨리 정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변호사의 자문을 해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약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관계는 신경을 바짝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주서 산업권에 대해서 나와서 중복이 되는데, 내년예산에 선급금까지 내년예산으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서로 질의하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길리로 사업부분 이것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동주산업이 대포 부르게 되면 민원소지가 많을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질의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염려한 철원군 현재 잔량은 현재 납부한 금액, 비율로 따졌을때는 저희가 돈을 받은 액수가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잔량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래 잔량에 비해서는 돈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연체이자, 원금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요되는 골재나 이런것들은 전부 현장에서 이용토록 하고, 여기 우리군 경리계에서 바로 제끼는 걸로 그렇게 추진도 하고있고, 지뢰탐지비도 본인한테 안 들어가고 바로 우리가 받는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유류대 유통공사 유류대가 압류됐습니다마는 또 이사람하고 해약했을 때 파생될 문제들 해약 했을때는 저희가 경작료는 우리가 부담해야될 문제예요. 우리 군수를 믿고 주민은 맏겼으니까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계약자하고 소송 진행되는 과정상에 아무것도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에 파생될 민원들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이 어떤것인가? 가장 최상의 방법이 어떤것인가?를 연구를 하는데, 일단, 연체된 액수도 점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년 봄, 지금 작업이 조금있으면 중지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지한 기간동안에 해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 끝나면, 내년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가부 결정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해서 저희가 결정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골재가 안나오면 안되는거죠?

필요하죠. 저희군 입장에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골재채취는 거기서만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작년에 나가지고요,

예.

선별기 넣기 전에 지뢰탐지를 하고 탐지를 하고, 선별기 넣고, 탐지를 하고 선별기 넣고, 지뢰 탐지원이 2명이 고정배치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작업도 늦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골치아픈 덩어리를 맡았어요.

(청취불능)

이양수 위원입니다. 현재 국가하천은 없죠?

예, 지방 1급, 2급.

한탄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라는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한탄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에 철원군에 장단점이랄까, 손실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도 지방 1급하천이 한탄강하고 남대천에 대한 보수 비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것들은 도비 내지는 국비로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한탄강이나 남대천에 어떤 관리 비용을 지출하는거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된다 그래서 저희군에 손해는 날거는 없는데, 일단 국가하천이 되면 건교부장관이 시장·군수 의견을 무시하고래도 어떤 정책위한 결정할 수 있다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관리청인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법이 건교부장관이 다 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거의 의견을 들 반영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방 1, 2급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철원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도에서 줍니다.

지금 이게 소하천 현황에서 50,267백만원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상에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 소요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는 개략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호환도 제방에 대한 호환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타입 적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건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하천 정비시엔 이부분에 있어서도 지방비 50%이상이 부담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수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해복구 두 번에 이렇게 높아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해복구 두 번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투융자심사 부분에대한 비중을 두십니까?

당연히 일정 금액이상은 투융자심사를 선행을 해야만 사업책정이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실시설계전에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이중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나요, 있는 부분이들이 심사를 받나요?

당연히 먼저 받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재정부담율이 높다 보니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투융자심사 부분에 심사결과 안나오고서 큰사업 같은 경우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체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 단위 의뢰심사도 마찬가진데, 이 부분에 어느정도 비중을 둬야 계속사업으로 중단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고, 또 어느정도 선심성 사업같은 경우도 이부분에서 여과되가지고 걸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범위 미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심성 사업이라는게 5억도 될 수있고, 10억도 될 수있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은 몇십억 단위니까.

그것도 자체심사 갖고도 할 수 있으니까.

선심성 사업은 사실은 10억 미만들이 선심성으로 흐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상되는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보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책정 자체가 안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아예 안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칩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는데 금액상의 조절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올해 건교부에서 확정안이 내려왔습니까?

조례안 얘기하시는거죠?

지금 건교부에서 어느정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떤 안이 철원군에 제시가 되어서 내려온게 있냐?

그런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건 아니고요, 지금 건교부에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대한 보상이 상당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선 지금 맨 끝에 제가 건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나 이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내려온게 없는데, 연간 불용액의 일정금액을 불액이나 순세계잉여금에 일정금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보상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15%에서 30%선에 시군 실정에 맞게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안이나 기획처안이나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철원, 갈말, 동송, 신수지역에 공시지가상에 대략적으로 액수로 금액이 어느정도 판단하고 계세요

재정비 해서 다시 뽑지를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작업중에 있거든요. 지금 재정비가 끝난부분은 작업중에 있고, 김화지역은 재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김화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작업중에 있어서 조만간 1월중에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현재도 재정비 되기 전이라든가, 현재도 보상 매수신청 하게되면 해야죠? 20년이상 지난것들은.

매수신청하는게 아니라 매수청구를 하면 2년이내에 살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도록 되있는 거예요.

20년이상 된것들요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이 20년인데,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 특히 우리 쉽게 얘기해서 도로의 경우에 그것도 주거지역에 지목이 대지인 땅에 도로를 거놓고 보상이 않된거는 지주가 도시계획도로를 거났으니깐 철원군수는 보상을 하라고, 아니면 내땅을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가 봤을때는 우리군 재정으로 아무리 봐도 개설을 못해. 그러면 매수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이땅은 우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 철원군수는 니가 마음대로 써라. 그럼 그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또 아니면, 보상을 하겠다 대신 5년 상환으로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2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 2년~4년 여유가 있죠?

예, 4년 여유동안에 그걸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금년에 하면서 금년까지 철원, 동송이나 갈말지역을 하면서 주거지역내 도로들로서 개설이 불가능하다, 개설이 어렵다 판단되는 거는 전부 다 없앤 겁니다. 전부 다 없애고 기존도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있는 기존도로로 다시 지정을 다시했고, 김화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갈걸로 예상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원시설도 마찬가진데, 그것도 주거지역내 대지가 공원으로 되어있는건 매수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야되고, 그런것들도 지목이 대지가 아닌쪽으로 옮겨놨고,도로도 가급적이면 대지가 아닌쪽으로 옮겨놨고 해서 가급적이면 군에 부담을 늦춰 놨습니다. 재정비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정비할 때 대부분 현재있는 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비용을 적게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당연시 도시계획도로를 내야되는데 차후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 못해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과중되죠? 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짓게되면 그 보상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내년에도 빨리 시행 되가지고 미리 재원확보를 해놓는게 좋다고 보지 않으세요?

장기적으로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빨리 사서 더 많이 확보해 놓는게, 땅값이 자꾸 상승되니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방향인데,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매입하긴커녕 지금 소송재기중에 있어서 배상해야 될 돈도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소송에 지면 당장 줘야 될 돈도 풀예산에서 줘야 될 입장이니까 저희가 예산계는 매년 최소한 10억내지 최소 20억정도는 매년 토지비로 예산 계상을 해줘야 된다는데 1, 2억도 1, 2천만원도 계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하여튼 예산절감 되시는 금액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예산으로 많이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