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승인된 정원 4인을 증원하여 항구복구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지방공무원총수를 602인에서 606명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다음,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진흥과에서 관리 및 신축 중인 신동읍 조동종합복지회관과 신동읍 예미종합복지회관을 기존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여 복지회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중 목욕탕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안은 기 건립되어 있는 여성회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의 욕구충족 및 표현의 기회제공, 그리고 정보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다음,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개선종합계획에 의거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다음,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와 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운용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은 정선군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제력향상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제정목적과 취지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을 심사한바 농안기금운용계획안의 군의회 제출과 제19조의 기금결산 및 보고에 있어 관련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라 되어 있으며, 기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계획 및 결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일종의 예산관련 자금운용계획 또는 자금운용결산에 해당되기에 기금자체를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 중 제5조제3항의 "농안기금운용계획안"을 "계획서"로, 제19조제1항의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제19조제2항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다음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서 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2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귀속비율이 100분의 60으로 신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된바, 지방의회에서 기금자체를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제출된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서"로 자구를 수정했으며, 또한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한바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한 6건의 조례안과 수정가결안 2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