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김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농림과로 일정이 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관계로 부득이 농림과, 농업기술센터로 감사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요점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자세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의 핵심이 무엇인지 숙지하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림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의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몇 가지 좀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든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방대한 업무 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고생을 하셨지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책자를 배부한 것이 인쇄가 굉장히 불량해 가지고 사실 기계를 바꾸든지 거기에 관리에 대해서 인쇄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배부하는 인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 가지고 보는 사람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성군 새봄맞이 꽃잔치는 유일하게 전개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맹동수박축제하고, 대소수박축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그것도 근처에 있는 면에서 두 군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복숭아축제도 음성군에서 감곡만 복숭아 재배를 하는 게 아닌데 유일하게 저희 감곡에서만 열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분산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음성군 브랜드로 통합을 해서 개최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저희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행사의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획기적으로 수정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군 단위 종합축제로 품목별 축제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군 단위 축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고 대개 군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앞으로는 조그만 면 단위보다는 시군 단위의 명성을 갖고 브랜드를 갖고 대적을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림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운영횟수가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음성군농정군심의회 해 가지고 운영횟수가 11회가 됐는데, 그 출석수당 나간 현황이 연 인원이 23명이고 농지관리위원회는 114회에 323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한 인원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너무 적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참석 전체인원이 아니고 수당을 받을 사람이라…….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받을 사람이 공무원을 빼놓고 위원들이 받는다고 치면 참석한 인원이 더 적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참석 인원이 적은데, 공무원이나 안 받는 사람 빼놓고 하면 그 숫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저희 담당계장이 재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100% 참석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이게 많이 열리는 횟수도 아닌데 참석을 해 가지고 그게 심의라든가 의견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인원이 이렇게 11회 23명, 114회에 323명, 이건 평균 2~3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다는 것이 뭐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를 좀……. 그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인데, 사실 군비나 자담으로 해 가지고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에 이런 농산물직판장을 하는데, 사실 군비가 1,400만원씩, 감곡 주천하고, 금왕 오선이 나갔는데, 사실 제가 보더라도 도로변에 이것이 흉물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는 군비야 일단 예산에 쓴 거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없어진 돈이 지만 그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이 군비나 보조사업으로 돼 있지만 지금 수년이 지났고, 어떠한 단체나 소유권이 군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성질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사실 그것이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바로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보기가 안 좋고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하여튼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한번이 아니라 몇 수십 번 가서라도 타당성이 있는 거를 조사하셔 가지고 앞으로 결재를 해 가지고 지원액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고춧가루 공장하고 또 고추장 판매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의 모든 비용은 삭제하고 4,2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4,200만원에 대해서는 군으로 예탁이 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비율대로 저희가 예입은 시키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협이 50%이고, 군이 20%, 적립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보시면 가공공장 해 가지고 전통장류 해 가지고 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과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현재 적자만 아닌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도 설치해서 운영한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으면…….
지태
정지태위원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2001년 1월로 나와 있는데…….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원래 소규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큰 걸 바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예산이 몇 억대가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가지고 1년에 한 1백만 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라든가 투자를 잘못 설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이 완전히 재래식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우리가 음성고추를 소비시키는 측면에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1백만 원 이상의 홍보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돈으로만 따질 수 없지 않을까, 소득이 일단은 많이 나는 것이 목적인데 앞으로 시설도 금년도에 보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화 시켜 가지고 소득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몇 억씩 거기다 소요했을 때는 또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과가 좀 좋아야 지만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를 걷어서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차라리 광고 입장이라면 광고를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이런 장류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문제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연구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한식련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저희도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 좀 몇 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개선되는 방향을 본 위원들한테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융자금 중 기한도래 미회수 금액이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국가지원 융자금 이건 해당이 안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소도읍개발기금을 제외한 융자금 중에 기한도래 미회수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농업분야 소도읍 개발기금은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농림과에서 그걸 지원을 했으면 여기서 관리를 해야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이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의도를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관청에서 농업소득기금으로 지금 보조라든가 융자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 관내의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를 파악해 봤을 때는 과반수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연대 보증을 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몇 번 종용을 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걸 봤는데, 사실 그러한 면에서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면,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묵과하면 전혀 그런 것이 부상하지 않아 가지고 다 회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농림을 다루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현황 해 가지고 특별지원이 서주우유의 부도에 따라 가지고 낙농가지원으로 해 가지고서 ‘96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서주우유가 부도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유생산농가에 유대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농가에 대한 경영난을 타개 해주기 위해 가지고 특별융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강연수위원
융자금으로 지원해준 거라고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강연수위원
회수는 언제쯤 될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96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지금 회수가 다 된 걸로…….
강연수위원
97페이지에 각종분야보조융자사업현황하고, 99페이지가 연계가 되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개인 명의로 지원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97페이지에 포장재 지원관계를 보면 106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개인 농가별 아니면 품목별 지원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걸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데,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또 건고추포장재지원사업, 이 두 가지로 갈음할 수가 없을까요?
강연수위원
내역을 개인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특정지원이냐, 아니면 단지형성이 되어서 대표자 지원이냐도 문제도 되고 따라서 농사대행을 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인별로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소신 있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농관원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강연수위원
파악을 못하셨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99페이지 친환경쌀비료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친환경쌀비료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강연수위원
거기에 보면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하고, 읍면별로 대장의 내용이 다른데, 물론 농업행정을 하면서 각 읍면에 친환경적으로 농민들이 받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페이지에는 농가수하고 99페이지 농가수하고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친환경사료쌀비료 지원은 97년도 자체사업에 7,112헥타르인데 이거는 논에만 지원이 되는 거고, 99페이지는 친환경영농지원사업은 논하고 밭에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여기서 친환경쌀비료 지원된 데서는 복합지원이 밭도 있기 때문에 복합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쌀비료지원사업비하고 친환경영농지원사업비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게 중복이 안 됩니다. 이게 현재 쌀비료 지원된 것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비에서 논하고 밭하고 지원된 농가를 제외하고서 지원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논하고 밭하고 지원된 농가를 제외하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강연수위원
그럼 음성군에 논농사만 짓는 사람, 밭농사만 짓는 사람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농사를 지면 논이나 밭이나 포괄적으로 짓는 걸로 돼 있는데…….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가가 7천 농가라고 하면, 7천 농가가 논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밭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7천 농가가 이 앞에서 친환경쌀비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영농지원사업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중복으로 들어갔다면 되지, 제외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 126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액비화사업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통 1기로 해서 1,500만원으로다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전부 파악을 해서 지금 준공이 끝난 거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금년도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강연수위원
설치가 다 끝나서 확인이 다 된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사업은 다 끝나고, 사업비 정산이 안 된 곳이 2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금년도에 사업해 가지고 사용한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갖다가 액비를 저장을 시켜 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발효시켜 가지고 우리가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설치한 것은 아직 활용을 못해 봤습니다.
강연수위원
아직은 못 한다……. 금년도 사용을 아직 못했다, 어차피 액비사업은 사업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액비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야지, 어떤 논에다 뿌려야 될지 나오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실용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정확성,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원하는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146페이지도 한번 집고 넘어 갑시다. 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내역 및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셨는데, 금년도 우박피해라든지, 수해피해로 봤을 적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 액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고, 특히 이 우박 같은 경우에는 몇 천원, 몇 만원을 영수증을 첨부하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읍면행정에서는 다시 농민들을 불러 가지고서 조롱하는 형태까지 해서 안 받는 걸로 자진적으로 포기 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행정에서 거기 피해농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지원형식으로다 내보내고 조사하는 형식이라서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만 엄청나게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더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도 재해에 따라 가지고 국비라든가, 국가재해대책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가에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할 형편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재해보험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농민들은 가면 갈수록 세계화시장에 밀려서 농민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수록 행정이 농민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락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농민들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행정을 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80페이지에는 내용이 뭔가요, 그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이 빠진 건데, 제 자료에만 참고자료가 있는데 참고자료를 잘못 읽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서류 상에 감사 자료가 인쇄라든가 모든 게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허가현황에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남상준씨는 어디에 있는 농지를 얼마나 전용허가를 해주었나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게 개인적인 농가는 허가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철
이한철위원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이천시 이런 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이런 부분이 농지전용허가를 외지에서 받을 때는 지역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얼마나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좀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라든지 그런 문제, 또 불법농지전용현황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고, 58페이지를 보면 농지전용허가인데, 음성 읍내리에 있는 양성철이라는 행위자가 개 사육장에 불법농지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했는데,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산리 PGE산업이 밑에도 불법농지를 해서 문제가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허가내역에 비산리에 성암산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충주로 가다 보면 한벌리 밑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변에서는 전혀 안보이고 도로변 뒤에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 위주로 채취하고 있는데 석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복구비 같은 거는 규정에 의해서 다 예치하고 있겠지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전부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런 것은 신중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유료낚시터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료낚시터 계약허가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날짜, 연수별로 틀린 것은 왜 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것은 수면사용 등의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몇 년을 하라는 법은 없고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어떻게 보면 낚시터 허가가 단순하게 신고사항 같이 부수적으로 처리되는 감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77페이지에 지도점검사항에 군 자체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은 하셨는데 점검을 1회를 하셨어요. 매년 한번씩 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더 해야 하는데 구제역 때문에 한번뿐이…….
한철
이한철위원
한번뿐이 못했다, 지도단속 3명이?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한번을 했는데 보완 및 시정조치는 없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럼 모든 것이 현지에서 보완 시정조치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여기다 지적을 할 사항에 뭐를 기재를 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쓰레기나 환경문제에선 현지 시정을 하고,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재된 사항이 없으면 시정사항을 여기다 나타내질 않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물론 큰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상태인데 화장실 상태는 양호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그건 전부다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93페이지에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운영과 전통 고추장 담그기에 대해서 매출이 14억 7,800만원씩 냈는데, 4,200여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 여기에 고추장 같은 것은 한 1,200만원 매출에 1백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14억씩 매출을 해서 4,200만원 수익이 있는데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1~2년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일도 생기고 수리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농협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림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 사무 감사에 대해서 자료 답변이 대체로 부실하다고 지적이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군정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군민들께서 평소 의혹을 갖고 있거나 의구심이 나는 거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포괄적이고 나열위주식 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 간단명료하게 지적 또는 질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은 관련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이 무엇인지 숙지를 해서 질의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농림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홍
반광홍위원
채석장 복구비, 11페이지 되는 사항입니다. 채석장 복구비는 허가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치를 받은 것인지, 또 3건의 복구비 약 7억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예치금 전액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11페이지 채석장 복구비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채석량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3건의 복구비가 약 7억 이상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치금 전액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군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 사업비는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청원물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복구비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복구를 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허가 당시에 받아놓은 거는 관계가 없고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여기서 채석장 복구, 태창만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복구가 되고, 청원물산하고 토금산업은 자체 유치가 되었던 금액으로 복구를 한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여기 군비는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태창이 국비 50%, 군비 50% 들어갔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럼 태창은 예치해 놓았던 복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복구하고 나머지 복구 못한 것을 갖다가……. 이것은 1차 복구를 했는데, 이한동 국무총리께서 헬기로 순회 중에서 국토공원화 차원 해 가지고 준공이 된 거라도 기 준공이 된 곳은 국비를 50% 지원해 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해서 국비가 50% 들어가고, 군비를 50% 들여 가지고 복구를 추진한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 이외에 허가 돼 있는 채석장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예치가 돼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전액 예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적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추가로 영업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한도가 넘으니까, 그럴 땐 그때마다 예치를 받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때그때 계속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농업분야 보조·융자대상사업, 농기구보관창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이후에는 농기구 보관창고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러면 ‘99년까지는 90개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금은 전체 회수가 됐다고 그러고, 이후에는 관리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년 간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보관창고는 농기계가 원래 비싸니까 비싼 농기계의 부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소유지에 개축을 해서 대다수가 가보면 개인물품보관창고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공동사용을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대책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정기점검을 해서 그런 게 발견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처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이건 과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읍면과 협의해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주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낚시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낚시터가 광범위하게 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는 회전을 시키지 않고 관리하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물고기 사료를 낚시꾼이 주는 것도 있지만 허가주가 낚시터에 주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사료를 투입해서 수질이 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농업용수로도 오히려 아래층에 있는 물은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질에 대해서 혹시나 환경보호과와 공동관리를 하면 더 좋고, 저수지 이런데 맨 밑에 하문을 열어 보시면 수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낚시터 배를 타고서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공통 관련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적하신 대로 이게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떡밥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료를 많이 줘 가지고 일반사료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 유료낚시터에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이것을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알아 봐서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결과를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수종별 본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식재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숭아가 한 802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지점에 심겨져 있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것이 뒤에 감곡시내 이설도로 인데 세부내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미스로 봐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단풍나무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남 구길로 해서 백마령 넘어가는데 거기 되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802그루하면 사실 이게 약 8천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심을 때 보면 이러한 많은 주수가 심겨져 있다는 게 제가 감곡 오향 4거리는 도로변에 거기는 2백 그루 안쪽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다고 하니까 감곡 다른 지역에다 또 도로가에 심어진 지역이 있는가 해서 또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좀 질의한 겁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감곡 시내 이설도로에 심어져 있는 것만 파악이 되어 가지고 본수에 대한 재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곡만 심어져 있다면 8백 그루라는 거는 얼토당토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자료로서 제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802그루라고 하면 본 위원이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다음에 143쪽 좀 봐 주세요. 농특산물 판매행사 내역이 있습니다. 죽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가지고 판매 액수가 나왔는데 감곡 복숭아 축제에서 판매 금액을 빼고 나머지 판매액은 사실 저조합니다. 특히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에서 고춧가루라든가 쌀이라든가 고추장을 팔았는데, 이틀간에 36만 5천원을 팔았다고 하면 과장님이 봤을 땐 무엇이 문제라 이렇게 판매액수가 적다고 보십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일단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외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왕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성문화제 했을 때 외지 사람을 초청을 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기로 했는데 이러한 것을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매도 함께 신장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으로서 유통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행사장이나 이런데 가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이렇게 되면 품질이 저조해서 안 팔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디 가서 좌판을 벌려 놓았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진짜 많이 팔았구나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감곡 복숭아 같은 경우는 품질도 좋지만 장소를 잘 선택을 했고 특히 지방단위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판매 실적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그 이면에 홍보의 효과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건 감안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차선책인 목적을 위해서 1차 적인 목적이 결과가 나빠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홍보라면 홍보차원에만 치중을 해야지 갖다 판매를 해놓고서 그게 저조하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니까 우리가 위안 삼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홍보도 잘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 근거가 있겠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 추진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혈세가 들어가서 추진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로서는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고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9쪽을 보면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허가 및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벌채허가가 제가 봤을 때 저희 관내에서도 어느 읍면이고 지금 없는 데가 없는데 수해 때보면 벌채를 남발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해에 큰 현황이 되더라고요. 저희 감곡에서도 원통산에 한 면이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영산리 1리, 2리가 많은 수해를 봤었는데 수종갱신에 벌채사업 좀 어떻게 좀 이거는 뭐 여기서 인허가 사항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군수 결정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수종갱신 하는데 여기 보면 대개 어떤 걸로 바꿀지 모르지만 지금 산에서 나무를 우리가 수입해 온다는 건 거의가 화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있는 상태가 낫지 거기에서 울창하게 되려면 2~30년이 지나도 그게 우거지지를 않는데 그 2~30년 동안은 보기도 흉하고 또 그것이 큰비가 왔을 때는 산사태 같은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을 좀 인허가 상에서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인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너무 일정 지역에 대 면적을 해 가지고 홍수나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자체적인 규정을 3헥타로 정했습니다. 단지 거기서 밤나무 조림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 면적도 20헥타 이상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3헥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서 군에서도 조림계획을 중앙단위에서 시달이 되는 관계로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산사태나 홍수가 나지 않도록 축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산사태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29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허가절차를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지전용허가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허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면적도 안 나오고 얼마에서 얼마라는 것도 없고, 허가사항만 나왔지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라는 것도 없고, 된 사항인지 나중에 허가 취소가 또 되었는지 그런 사항을 설명 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개인별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자료를 제출 할 때 위원님께서 어떠한 서식이나 내용을 요구하는 데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하고 또 기타 외지전용허가자,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상세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제출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십사…….
윤병승위원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은 그런 사항을 상세히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만약에 허가를 했는데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까지 농지전용부담금이 미납한 것이 14건에 2억 8,700만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전용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촉구공문을 저희한테 보내고 저희는 농림과 자체로 허가하는 사항이고, 아니면 공업이라든가 도시행정, 이런 부서에 협의를 해 준 게 있는데, 협의 부서에다가 촉구공문을 내고 또 본인들한테도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된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추진토록 각 실과에다 얘기를 하고 아니면 납부를 촉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건에 대해서는 납부약속 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취소, 또는 납부예정 세 가지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농지전용부담금의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착공을 안 했거나, 농지부담금을 안낸 것도 거기서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분명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착공을 안 했거나, 농지부담금을 안낸 것도 거기서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허가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협의해준 것은 저희 농림과에서 자체로 허가를 내준 것은 저희가 스스로 절차를 밟겠지만, 타부서에서 협의해준 것은 전체적인 허가 사항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허가 부서로 이것을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공문으로 수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취소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그 관계를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는 절차관계 이런 것도 전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이 농지부담금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98페이지를 보면 농지개량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현재 규산질이나 석회가 몇 %정도 살포된다고 보십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100% 추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100%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혹시나 헛간에 쌓아두거나 그런 게 있지 않나, 또 현지에서 보신 적이 있고 그런 걸 지적이 의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은 99.9%도 100%로 보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전체 100%가 되든 아니면 그런 분들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살포의 방법은 지금은 부락에 들어가서 부락에서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살포방법을 다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현재 살포가 농협이 책임지고서 살포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저희 행정력하고 같이해서 한꺼번에 모두 100% 살포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우리가 국도비를 부담해 가면서 그러한 것이 헛되이 사용된다는 건 장마가 지니까, 패로다 쓰는 걸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에도 부락에 가보면 몇 년 전 게 그냥 포대가 삭아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이 농협에서 살포하도록 돼 있으면 농협의 창고에다가 쌓아 놓고서 시기적으로 부락별로 이렇게 살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들어도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상의해서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뿌리던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그냥 부락에 갖다 쌓아 놓고서 없애는 것보다는 농협창고에 쌓아 놓고서 농협창고에 쌓아두면 허술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해마다 양만큼 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하는 건데 꼭 의무적으로 뿌려야 할 사항이면 농협에서 품을 사서 부락별로 리별로 살포하도록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일위원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벼병충해항공방재,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이거는 2천 헥타르라는 것이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나요, 도에서 예상면적을 확보하고 보조를 주고 나머지를 군에서 하라고 하나요, 이 계획의 수립권자가 어디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을 2천 헥타르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계획을 했습니까? 이걸 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내년도에 이게 좋아 가지고 면적을 올렸습니다.
안병일위원
글쎄, 그래서 도·국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해서 1억 1천만 원이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안병일위원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농가에 인력난 해소, 또 증산행정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8개 읍면이 전부 지금 2천 헥타르가 들어가 있는데 맹동면 같은 데도 봉현, 용천에는 들이 엄청 넓고 항공방재에 전선하나가 거칠 때가 없이 판판한 들인데, 이 맹동만 싹 빠진 이유는 면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면 양이 좀 부족해서 맹동면만 빼놨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거기는 중간에 비닐하우스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안병일위원
비닐하우스가 군데군데 있어서 빠졌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 보면 많지 않은 면적, 음성읍 같이 큰데도 여기 넓은 들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110㏊ 이런데, 원남도 110㏊ 이런데 맹동 같은 데도 100㏊라도 넣어서 이렇게 하면 행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내년도 계획에도 안 들었어요, 맹동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읍면 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백㏊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병일위원
예산서가 마련되었을 거 아니에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총괄 면적으로만 했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러면 이걸 말야, 그 지역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병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축제를 지원하신 게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고추축제 예산은 안 세웠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고추축제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안 했습니다. 미스터고추선발대회가 그것이 어떠한 고추의 축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인 홍보이벤트 판매 이런 것을 기획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매체 또는 어떤 이벤트사 이런 데를 지금 섭외를 하고 검토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고추아가씨든 미스터고추든 선발대회 보조금이 따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고추축제에 5백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썼습니까? 5백만 원을 어디다 썼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고추아가씨 1,500만원이 섰고 미스터고추 하는데 5백만원이 섰으며…….
김우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고추축제 하는데 5백만원이 서 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5백만 원은 미스터고추 선발하는데 썼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왜 거기다 썼어요? 축제한다고 세우고서…….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산 항목에 잘못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추축제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스터고추선발대회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고추아가씨 선발하고 같이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잘 알았고, 방금 편성을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 중에 괴산 청결고추도 홍보차원에서 고추축제를 아주 대 성황리에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사실 음성고추가 괴산 고추보다 뒤질 것도 없는데, 지금 홍보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음성군이 대형스크린이라든가 나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홍보가 괴산 보다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종전에는 고추축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그 고추축제가 없어져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차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고추축제가 왜 없어졌느냐 하면 자축행사를 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무슨 농민들이 나와서 체육행사나 하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나와서 설성문화제 때도 하고 또 이장 공무원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나 행사가 맨 천지인데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고추축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외부에 서울에 자매결연 맺고 또 이런 곳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우리 음성군을 홍보도 하고 음성고추로 홍보를 하고 음성군에 농축산물도 홍보를 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외부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81페이지에 공수의 활동수당이 음성에 한 곳, 금왕이 한 곳,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감곡이나, 삼성, 대소 같은 경우는 금왕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도 수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금왕에 세 분이 있고, 삼성에 한 분이 있고, 감곡에는 현재 수의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욕심은 지금 개업 수의사가 6명인데 1개면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를 좀 공수의로 지정을 해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축산 발전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됐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대소, 삼성은 삼성 공수의가 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92페이지 농어민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 중도 탈락한 사람이 5명, 5명이 탈락을 했으면…….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02년도 7월 6일날 취소한 사람인데…….
김우식위원장
1인당 지원되는 것이 3천만원인가 그런 것 같아서 5명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하는 것도 수감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02페이지에 후미리, 거기는 유기질비료 하는 겁니까? 뭐로다 지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건 전체 규산질, 석회, BB비료, 유기질비료, 우렁이농법…….
김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액비인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냄새 때문에 설치를 음성군에 몇 개나 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액비 관계는 축산 분뇨처리를 위한 액비탱크저장시설 6개소를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식위원장
그걸 했는데, 냄새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런데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그런 거를?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현재 금년도까지 전부다 설치하면 20개 정도고…….
김우식위원장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냄새 때문에…….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만 신청을 해 가지고…….
김우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민원이 다 생겼는데, 무슨 민원이 해결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민원이 다 생겨 가지고, 지역마다 냄새 때문에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액비를 못 붓게 합니다, 설치하는데다가 냄새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해서 한적한 데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설치를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조치를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게 하면 개소당 몇 천만 원씩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생준제를 투여해 가지고 냄새를 안 나도록 한다든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지금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겼는데, 뭐 안 나게 하기는……. 지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액비를 못 갖다 붓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무슨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유치를 할 때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에 갖다 유치를 하도록 했어야지, 지금 저걸 뜯어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몇 천만 원씩 들여 갖고 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국도비, 지방비 준다고 해서 무슨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져 놓고 민원이 생기면 운영도 못 하고 그냥 돈만 국도비, 지방비 다 내버리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도 지금 옛날에는 분뇨 같은 것도 밭에 갖다가 뿌리고서 농사짓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것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비를 논밭에 갖다 뿌리면 냄새가 지나가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언성이 높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아무리 우리 국가에서 권장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고 또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1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줬으면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나 확인도 한번 해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무조건 국도비라고 해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권장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농민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로 권장을 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이게 금년에 처음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 한 사업이라면 내년서부터…….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자꾸 뭐 파악을 못한다는데……. 지금 과장님은 농림과장 하신지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업무가 많다하더라도 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됐어야지, 무조건 내가 간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다가 발뺌을 하면 안 되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김우식위원장
금방 말씀하실 때는 이게 금년도에 한 건지 작년도에 한 건지 잘 모른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130페이지에 우리 복숭아 식재는 800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몇 주를 심었는가 확인을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출석 공무원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허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시 좀 늦게 참석하신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김우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엄청난 농업기술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7페이지를 보면 행사지원금에 4-H 3대 교육행사로 지원이 됐는데, 3대 교육행사라는 게 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4-H경진대회, 야영교육, 행사 3가지를 말합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그냥 3대 교육이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농업산학협동위원회 운영 및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현황만 나와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농업산학협동위원회 명단만 죽 나열이 됐는데, 여기에서 음성군에서 뭐를 위해 조직이 된 회원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각 기관마다 농업산악협동심의워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에서 사업추진 중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던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서로 지도사업에 대한 발전과 토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관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위원회는 각 기관마다 위원회를 두는 곳은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음성군 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행정하고 연계관계에서는 농업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서로 협업은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림과와 우리 기술센터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계별로 업무가 관계되는 것은 서로 추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차선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에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세부지출내역에 4-H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획에는 장학금이 2,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왜 지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학교 4-H가 14개가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 4-H가 활동이 잘 되고 있는가 해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시상을 71명에게 20만원씩 지급 할 계획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연말이면 지금 방학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하고, 4-H 후원회기금하고, 생활개선회 임시적 수입해서 전년도 이자하고 올 이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들쑥날쑥한데 그 차액이 왜 그렇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관계는 올해 이자가 늘은 이유는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도자회는 2천만 원짜리가 5년 6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내년도 7월 15일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가상해서 넣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아직까지 확정적인 이자는 아닌데 일단은 분배해서 기재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추정 5% 정도해서 넣은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4-H운영회비수입 해 가지고 약 116만원이 감소되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 하셨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4-H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후원회가 32명인데 1인당 4천 원씩을 잡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불참이 많아서 다시 회비를 2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감량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32명 회원에 회비를 3만원씩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참이 많아서 다시 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적은 경향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리고 음성군관내 4-H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545명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거기에 재적학생은 몇 명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영농이 49명이고 학생이 496명으로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농업에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중고등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영농 4-H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꽃도 심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서 4-H로 인해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 4-H로 전환이 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농업인 학교가 있다면 모를까 대개 상고라든가 인문고인데 그 학생들한테 4-H에 어떻게 들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회원으로 구성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4-H기금을 거기다가 해 가지고 농업에 정착할는지는 소장님이나 저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충청북도에서 음성 학생 4-H가 가장 활발히 잘되고 선생님들이 가장 활발히 잘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건 도부터도 인정을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학생들이 4-H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학생신분을 떠나서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관심을 갖는대야 얼마나 갖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4-H 구성원이 학생이 거의 90%이상 차지 한데 대해서는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 관내에도 4-H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귀농을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군대갔다 온 사람들이 정착할 사람들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영농후계자들이 4-H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1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은행운영 및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은행이라고 해서 아마 관내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한데 콤바인이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은 저희들이 임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빌려주다 보니까 금방 고장이 나고 밤 1시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업무를 떼어 와서 직접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베어주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비가 4,278만원이 들어간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 빼고 금전적으로 거의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는 제로 상태로 가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현재 농기계 은행은 지금 4년 차가 되었는데 매년 시간이 흘러 갈수록 농기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가중되면서 농촌에 그만큼 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총액이나 수리 금액을 군에 입금하는 거나 같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촌인력 구조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콤바인을 임작업을 하셔 가지고 베어 준다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지타산을 떠나서 어떤 농사짓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봐 가지고 이런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셔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지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에 농기계은행 및 수리내역에 대해서 적은 인원으로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 사실 순회수리 및 여러 가지 임작업 등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리요원 4명 일용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어 의욕이 저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매년 군과 협의도 되고 의회도 협의도 된 사항입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을 기능직화해 달라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현재 엄승화, 이규철, 신광호, 김상태, 보통 보면 일용직을 쓰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 되면 나가게 됩니다. 또 다시 채용해서 하다보면 1년 6개월이면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점인데 기능직화를 했을 경우는 완전히 신분보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일을 배워 놓으면 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 기능직화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방금 정지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농가에서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욕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버섯인공재배지 원남에 있는 생산시설이 있는데 먼저 번에 10월 31일날 의회간담회에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것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을지 소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 4일날 경매라고 되어 있었는데 충주법원에 알고 보니까 내년도 1월 13일 경에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경매해서 땅을 구입할 때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 문제는 문제가 되어있지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 은행관계에 대해서 일용직이라고 그러는데 일용직을 계약직으로 환직은 안돼요?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몇 년 계약되니까 행정적으로 좀 편하지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기분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돼 있잖아요. 생활개선시범마을을 하나도 육성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개선, 도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읍면별로 교육을 합니다만 시범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강연수위원
위에서 시달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위에서 시범마을육성이라고 내려오는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강연수위원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음성군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거대하고 큰 사업으로서 농촌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감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성을 위해서 농업발전만큼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음성군 다시 한번 농촌을 근대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유리온실 고추가 음성고추로 홍보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에는 우리가 소형고추화분과 대형고추화분을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농산물 품평대회 때도 2개를 설치하고,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에도 2개를 설치했는데 많은 홍보와 아울러서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유리온실을 져 놓은 건데 화분이나 기르고 해서 그런 홍보를 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우리 일반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서 진짜 농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졌는데 그걸 져 가지고 화분이나 해서 전시회장에 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계획으로 유리온실은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재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농가가 많이 개발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윤병승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원예작물에 대해서 전국최초의 여름수박대과 생산성공하고, 또 인삼연작지 재배기술개발, 이렇게 2가지가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걸 하셨는데, 특허출원 같은 거는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업의 특허출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병승위원
없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공업이나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농업에 대한 특허출원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병승위원
그런 건 없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만 사용을 해서 많은 수익을 본 다면 우리 군에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군민들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우리 음성군에는 또 지장이 오지 않나 해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음성군에만 꼭 사용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이나 인삼은 우리 음성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고창 수박이 지금 연작으로 인해서 인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 지역도 많이 수박을 합니다마는 음성수박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수박이나 인삼이나 농가와 손잡고 새로운 기술로 많이 재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령 타 시군에서 이걸 배워서 고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성군에서 잘해 놓으니까, 괴산군에서 사실 이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괴산군에서 우리 재배기술을 못 따라오지마는 홍보 면에서 우리가 졌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항을 잘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만 사용이 되도록 여기에 인삼재배 같은 경우는 장기간 10년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3년간으로 단축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음성군에 금왕만 보더라도 금산 사람들이 2/3는 됩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
2/3는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다른 데로 흘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 많은 지장이 초래가 되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니까 방지책을 한번 좀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모든 농산물이 각 지역에서 재배됩니다마는 고품질 농산물 기술농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술을 투입해서 어느 시군 못지않은 기술을 투입을 해서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지금 일본에서 꽃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 같다가 심어도 우리가 그 씨앗을 받아 심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박을 씨를 개발을 하든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작목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연구를 받아서 저희들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인삼씨앗을 갖다가 다른데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진흥청과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진흥청과 협의가 되면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음성군에서만 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되는 인삼이 되도록…….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씨 없는 수박하고 노란수박을 해서 대접으로 새로운 미각에서 하려고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