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12월9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째로 감사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그동안 실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추가로 제출받은 보충자료를 토대로 새로이 발견된 사항이나 타부서와 관련하여 규명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이번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좀 해서 저희들도 미팅을 좀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미팅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할 것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감사실에 왔으니까 우리끼리 10분정도 미팅을 하고 뭘 물어볼것인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기획실에는 풀예산 그것밖에 없지 싶은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질의답변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의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기금을 별도로 적립을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전에도 보니까 예비비에서 보통세의 3년간 결산 세수액에다가 3년간 해서 8/1000 이렇게 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예산서 보니까 정확하게 해 놓았던데 이 기금을 적립을 별도로 해 놓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기금 관리 통장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업어요? 그것이 안 올라온다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통장을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재해기금에 대한 통장을 별도로 여기에 보면 5억 얼마인가 감사보고서에 보면 대구은행에 적립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있을것입니다. 있는데 통장은 건설과에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자 발생률하고 확인을 해 볼려고 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보면 재해대책기금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2년도 여기에 1억2,000,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금관리를 전부 거기서 다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좀 미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보충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보고 나중에 건설과에 이것을 제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청에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 보훈단체 네군데하고, 노인회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에 한번 정도 감사계에서 서류라도 한번 받아서 정액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한번씩 해 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이상은 점검을 하지 싶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돈이 몇천만원 나가고 1억, 2억씩 나가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소규모 추진사업이라면 동에 할당이 되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각동에 예를들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동에 2,000만원정도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기타 안건으로 해서 동에서 사용을 안하고 지금 돈이 남아서 그쪽에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비 사육시설 설치 공사라든가, 나비생태원, 간이상수도, 화장실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 놓기는 각동에 2,000만원씩 해서 4억과 또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3억 이래서 7억을 책정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실장님 예산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에 쓰라고 우리가 돈을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 사항도 없이 사용할수 있는 법 근거 사항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겠지요, 없으니까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4억정도는 각 동에서 건의 올라오는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았고 3억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소규모 내외해서 3,000만원 내외해서 이런데를 할려고 3억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각동에 주민 숙원 사업을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봐서 필요할때는 쓸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5개 동 동장님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조사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에 사정을 들으면 동에 사정은 다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도 각동에 우선 해 줄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 줘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동에서 요구했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데는 보니까 동 자체에서 아스콘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도로 안 부분에 소유주, 소유주 분들이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사용 못한 부분이 몇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장님 건설과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동 자체에서 동장 위주로 해서 주민 스스로 돈을 조금씩 내어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업 시행을 안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돈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다른 구청에는 그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주민숙원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 전향적으로 각동에 숙원 사업을 많이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가지고 나비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썼는 것은 애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취지하고 분명히 다를것입니다. 예를들면 처음에 예산이 전에는 없다가 점차 증액을 해서 시켜놓았고 또 전년도에 5억에다 내년도 예산에 7억입니까,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억은, 7억을 당초예산 5억에 해서 추경에 2억을 해서 올해도 7억을 그대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억에서 7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7억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7억을 전체 소규모 20개동으로 다 주세요. 별도의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그 항목에 사업외에 예산을 하세요. 예를들어 이렇게 안하면 올해 예를들면 각동에 올라오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또 남을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항목이 두가지 항목으로 있으면 동에 줄 것을 안주면 결국 뭐 합니까? 구청 사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 이익을 받아야 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주고 구청에서 쓸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구청장 재량 사업비입니다. 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청장님이 재량으로 할수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전에부터도 각동에 2,000만원 정도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0만원 정도는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청장님이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3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동에 필요해서 하는 것은 청장님이 아니라 실과장님들 담당자 이야기도 해 줘야지요,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기 구청장 역점 사업으로 되어있는 행사성에는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흥표
정흥표위원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그 시기가 개장하고 이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안되면 동에 아예 배정을 해 버리면 안됩니까? 구청에 구청장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에 배정을 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토목직이 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에 일할 것 많습니다. 돈 몇천만원 그것 쓸데 없을까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토목직이 없어서 설계를 못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동에 안 내려줘도 좋아요, 구청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계장님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팔공문화원에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지요? 당초 예산에 된것도 있고 임의보조금 준 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무슨 축제 기금 워크샵 한다고 돈 나오는 것은 동구를 안 통하고 거기서 직접 받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보조금으로 4,000만원 나가고, 2,000만원 나가고 시비가 보조로 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시비도 나가도 동구청을 통해서 나갈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예진흥 기금이라든가 교육 연구 워크샵, 만석중 놀이 워크샵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돈이 수입이 잡혀 있던데 200만원, 350만원 작곡가 협회 세미나 지원 이런 것이 그런돈은 동구청을 안 통하고 막바로 그 사람들이 받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 동구청을 안 통하지 싶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예산계장님이 오늘 오후까지 2001년도에 동구에서 줬거나 나라에 돈이 냄새가 나는 지원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전부 뽑아서 임의보조금은 안 줬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준 일이......
진필
오진필위원
2001년도하고 빼 보니까 돈이 들쭉날쭉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주고 그다음에 실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감사 결과에 지금 동구안에 여기는 시 감사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런데 우리 보조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을 줘서 감사를 우리가 잔잔하게 회계감사까지 다 할수 없으니까 감사계가 기획실 소관이잖아 그러니까 한달이면 한달 두달내에 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할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을 준데는 일차적으로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확인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감사기능이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생각하기 달렸는데 보조금을 준 단체를 감사를 못한다면 건설계통에 보조금을 줬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정산을 받는다든가 서류점검을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할수 있잖아요, 예를들어 동촌에 다리를 놓았는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감사계에서 주관을 해서 건설과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나중에 사회적인 물의가 되어서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왔을때는 모르지만 그런 단계까지 아닌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못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정기감사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지를 안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업소에 감사를 할 때 문화원같은 것 감사하고 못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법에 의해서 못한다 말이지요, 법에 의해서 감사계에서 손을 못 댄다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이 못 미칩니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1년에 한번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예를들자면 문화공보실 소관인 고려문화축제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조사를 못하므로서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한다 이것이지요, 예를들어서 의뢰를 했을 때 그 의뢰할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 봐야 되지요? 조사를 받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감사실에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의회에서 문화공보실에다가 지시를 하셔야지 저희들한테 내려주시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문화공보실이 감사권이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도감독권은 있어도 감사권은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요구하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그럼 실장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그럼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했는데 의회는 인정을 안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다시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올라온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 것은 관련 부서를 보고 시정명령이라든지 조사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감사계에서 전체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장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의뢰를 했을 때 감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어봤는데 할 수는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일차적인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문화공보실에 시정지시를 해서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고 그때 안되면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지 지금 저희들한테 오면 곤란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우리가 감사결과를 문화공보실에 지시를 시달을 할 모양이니까 시달하는데 거기에 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기획실 감사계에 의뢰를 해서 정밀 감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할 참이라, 그렇게 하면 공보실에서 자기들이 해서 문제점이 도출해서 감사계에 의뢰해서 받아 보고하라고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풀예산 있지요, 세울수 있는 근거하고 성격이 뭡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할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비를 쓰다가 보면 각 실과에서 인원 비례해서 정해 줬습니다만 특별히 사용될 행사가 터졌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있고 또 여비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우리 관외 여비가 거의 예측이 잘 안됩니다.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련해서 가는 교육이라든지 무슨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당초 계획을 다 못 잡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풀예산을 잡아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되어서 자산 취득비를 올리면 그것을 구입할수 있는데 갑자기 멀쩡한 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불능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안될정도로 그렇게 되면 부득이 저희들 풀경비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풀예산이 5,400이지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예를들어 비품을 산다든지 또는 여기 보니까 5월16일날 종합민원실 보건소 직원 생활한복 이래서 480만원 또 월드컵 대형스크린 580만원 그리고 비품에 보면 나비공원 냉난방기 420만원, 대형스크린 이것은 비품에 뭘 샀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월드컵때 갑자기 대형스크린을 해서 주민들에게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대료일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나중에.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풀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부서에서 결재를 위에까지 득해서 여기에서 주라고 하면 우리가 협의를 해 주는데 그러면 빠져나가거든요, 사용은 해당 부처에서 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쓰는 것은 거기서 쓰는데 배당을 할 때 이것이 합당한지 안한지를 기획실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냥 올라와서 청장 도장찍혀서 올라오면 그대로 돈을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급하게 쓰거나......
상락
류상락위원
청장 힘에 눌려서 그냥 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 내가 봤을때는 생활한복 같은 이런 것은 안되잖아요,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형스크린 이것이 비품비입니다. 이것 사놓고 앞으로 어디에 쓸것입니까? 그런 것을 안 알아보고 배정을 해 줬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노트북 세 개 사는데 47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주하는데 170만원 보태줬어요, 이러한 것을 실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이 풀예산 각 기관 조직 운영에 대한 소요되는 제잡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격이 이것이 제잡비가 아니라 비품도 예를들어서 소소하고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노트북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비품 예산에 각 실과에 올려서 의회에 통과를 받아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민원실 생활 한복 480만원, 그리고 월드컵 같은데 임차하는데 그것은 전국민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비공원 냉난방기 이것 냉난방기 없어서 겨울에 안된다고 하는데 모르고 예산 안 올렸다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대형스크린을 105만원을 주고 사서 어디에 쓸는지 사용없이 이것을 왜 사느냐 말이야 그냥 빌리고 치우지 그리고 노트북도 세 개에 470만원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도지요, 이것 지금 말이 안됩니다. 내가 볼때는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일반 운영비 5,400을 줬는데 너무 많이 준 것 모양이라 많이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돈을 맞춰 썼다고밖에 못 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휴대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반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컴퓨터를 올려 놓았는데 그래서 휴대용 컴퓨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없고 이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예산을 짤 때 각 실과에 요구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노트북 같은 그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따라가줘야 되지요, 의회에도 의원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 줘야 되지 무조건 다 삭감을 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감사 받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이제 느꼈다고 해서는 말도 안되고 생활 한복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생활한복은 지금 이것은 생활한복 관계는 민원실에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5월16일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획실에서 돈을 안 줬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돈은 우리가 줬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나는 예산 관리를 그렇게 안하려면 각 실과에 다 주지 뭐하려고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확인을 해서 비합리적인 것은 청장 도장 찍혀서 올라오더라도 실장이 거부를 해야지요, 이것 지금 생활한복 이것은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그때 좀 그것할려고 해 줬지 싶어, 기획실장 도장 다 찍고 예산계장 도장 찍어서 나갈것인데 이것을 지금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대형스크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형 스크린은 월드컵.
상락
류상락위원
월드컵 아니라 뭐라도 필요하다고 막 쓰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월드컵 관계는 우리가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상락
류상락위원
분위기 그렇다고 그럼 개인돈 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안계장은 그것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 협찬 받아서. 협찬 받아서 하면 나중에 좋다 협찬 받은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협찬 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에게 여기에 관련해서 월드컵 중계방송 관계로 나간돈이 이것 뿐이 아닙니다. 소소하게 많아요, 식대도 있고, 숙식비, 근무자 숙식비도 월드컵 때문에 나갔고 여기 소소하게 해서 전부 나간 것이 600수십만원, 한 700만원 가까이 되요. 거기에 별도로 대형스크린 105만원 지금 이것은 대형 스크린 같은 것은 우리가 뭡니까? 105만원이면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봤을때는 이 예산 같으면 우리가 대형스크린 정말 큰 것 있잖아요, 40몇인치, 50몇인치 나오는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동시에 세군데 안 했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 하나를 장만을 하든지 말이지 세군데 할 것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성의만 보인다는것만 하면 되지 그것을 전부 나쁘게 이야기 하면 이것은 그런 그것도 있지만 구청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비품을 하나 마련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6-700만원 주면 대형 40몇인치 우리가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몇만원이라고 대형스크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스크린은 앞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을 실장님 지금 이것이지 싶은데 스크린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값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자료에 자산취득비 해서 자산취득비에 7월1일날 대형스크린을 구입했습니다. 설치비 같으면 자산취득비에 넣으면 안되고 스크린이라면 이것은 대형 텔레비전은 아니거든, 이것은 사실은 집행을 할 때는 공보실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그때 했지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총무과고, 공보실이고, 민원실이고 이런데 풀예산 관리를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긴급을 요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생활한복 긴급 요합니까? 월드컵도 긴급 요합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 국민적 분위기가.
상락
류상락위원
국민적 분위기는 왜 따집니까, 공무원들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의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월드컵 관련해서 전 국민이.
상락
류상락위원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비품사고 하는데 이런 것 됩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월드컵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월드컵 그것하면 의회에다가 상의를 하는것도 안 맞습니까? 500몇십만원씩 쓴다면 580만원입니다. 월드컵 대형스크린 그것 했는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계장 언제 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도 그때 아닙니다. 류시철 계장 있을때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각 실과에 풀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 생활한복 이런 것은 해 준 것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나비공원에 420만원 냉난방비 이것 말이지 풀예산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입장 곤란한 것은 전부 예산 세우지 말고 풀예산으로 줘도 다 된다고, 노트북 세 개 이런것도, 이런것도 사전에 의장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위원장님들이나 부의장님이나 이야기가 사전에 되었다면 모르지만 사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예산을 그것 해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봤을때는 비합리적인데도 지출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이주비 같은 이런것도 줄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 소유 어린이집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어디로 이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신암 어린이집인데 신암어린이집이 재건축 들어가므로 해서 신암교회 안에 얻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교회에서 맡아서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교회에서 장소는 빌려주되 시설비는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 이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운영 같은것도 운영비하고 다 나가서 교회에서 원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것이지 구청에서 떠 넘긴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일단 시설은 구청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가 여섯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소송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아예 패소할 것은 다 알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패소 될 것은 알잖아요, 아는데 이것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구청장 면피용입니다. 주민들은 떠들고 나는 반대를 하는데 소송을 해서 지면 안하겠다, 이런 면피용으로 집어 넣는 경우가 나오지 싶은데 사전에 패소가 될 것은 넣지 마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안하게 되면 행정 행위가 잘못을 알고 했다는 자인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건물허가 같은 것이 나서 일조권 같은 것 전부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숱하게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을 떠들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뒤에 일조권이고 뭐고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것이 많잖아요, 방촌동도 그런 것이 있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일조권이고 업자가 하는데 정상적으로 허가내고 다 했는데 차라리 그럼 허가를 내 주기 전에 당신들이 민원을 합의해서 넣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를 다 내주고 지출을 했는데 뒤에서 떠드니까 기초 옮겨라 층수를 낮춰라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맞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 업자들이 소송을 하면 분명히 승소를 합니다. 법대로 다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자기들 짧은 밑천에 그것을 하니까 빨리 해서 한칸이라도 낮춰서 빨리 분양하고 나가는 것이 낮지 그것을 소송걸면 6-7개월씩 걸리고 하니까 소송은 못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청장님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가 주민들 이야기 하고 하면 소송해서 이기면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소송이 된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미 질 것은 하지 말라니까 안다니까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이것은 들어가면 진다, 이긴다는 것을 대충 아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허가 내주고 할 때 여기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허가가 관에서 내준 것은 업자들이 말이 많아요? 지금 현재 방촌만 해도 몇군데 되거든 기초해서 앞으로 옮기고 층수를 낮추고 이런 것이 상당히 돼요, 그런 것은 될수 있으면 사전에 좀 신중하게 해서 소송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지금현재 빨리 해당부서에다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고용정책 부서를 신설을 해서 사회산업국 경제과내에 고용정책담당 신설 및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실업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 취직을 시켜줍니까,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업대책반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주관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고용촉진계인가, 고용안정계인가 있습니다. 고용정책계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실업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지금 우리 12월 몇일부터 접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보니까 그야말로 실업대책을 마련하겠다는데 밑에 보니까 까르푸에는 해서 355명중에 290명을 할당을 받고 우리 동구주민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것입니다. 좋은데 그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실업대책을 해서 취직을 시켜주고 연계를 해 주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런 그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고용정책계에서 고용을 해야될 업주와 또 자기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광장 이런것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을것입니다. 1년에 몇번을 합니다. 창구도 민원실에 실업자 접수를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직업 알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비생태원이 저도 나비생태원을 세 번, 네 번 가 봤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나비생태원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보니까 나비생태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옆에 뭘 짓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도시과로 넘어갔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보기에 이 나비생태공원이 실패작입니까, 실패작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패작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제가 앞으로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 나비생태원에 방문을 해서 나비 생태원을 방문한 사람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 초선의원로서 아직까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은 실패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항간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물어보니까 전부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혼자 실패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알아보니까 아주 좋다고 실제 거기 이용하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유치원 원장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죽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문 항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니까 문항을 열 개정도 숙제를 줘서 제가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날도 제가 운동하러 나온 사람도 물어보고 제 신분은 안 밝히고 물어보니까 전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국민의 혈세인데 할려면 전라도 함평이라고 했습니까? 함평도 제가 한 번 가 볼것입니다. 함평처럼 좀 대규모로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 가봤자 겨울에는 나비가 떠지를 않습니다. 그냥 유치원생들 몇 명이 가서 거기가서 좋다는 개념 어른들은 다시한번 가면 안갈려는 입장인데 그래서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돈을 투자하고 거기 가니까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한사람 있고 또 연구사가 있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공공근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야 급여를 안주는 입장이지만 인건비 들여서 연구사 같은 것 많은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해서 그 사람 계약직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계약직인데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도 있고 들어올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1년만 하면 나갈수가 있잖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보니까 나비생태공원은 우리 실장님은 잘 된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경로로 봐서 아직까지 조사를 20%정도밖에 안했지만 20% 경로를 볼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해서 실장님은 잘되었다고 하고 저는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원인규명을 밝혀가지고 다음 차례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중에 민원 퀵서비스 제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분들 불편한 분들 우리가 여기서 서류를 떼서 보낸다는 것인데 지금 제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과에 가면 장애인들에게 심부름 센터라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민원서류를 요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배달을 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택배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해서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몇분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섯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근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섯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다섯분이 지금 이런 그것이 오면 무료로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2대이고 3대에서 앞으로 주요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구민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민종합 운동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호강 북편에 고수부지에다가 지금 저희들 구민운동장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잘 안되어서 저희들 계획은 우레탄을 트랙에 깔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우레탄을 깔수 없다 이런 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약간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저희들 우리 기획실에 예산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올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이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하는데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총무과 있는데 여기보니까 돈이 올바르게 안 들어간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정확한 적요에 돈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임의보조금은 사실상.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유는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풀예산 집행에 일부 관리 소홀했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를들어 생활한복이나 비품을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도장을 다 찍어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아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 전체적인 타이틀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아까 류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과 동등하게 비품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하다가 감사반장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때 추경도 있고, 추경전에 집행을 하고 난후에 다른 것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추경전 성립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풀예산에 쓰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추경전에 성립은 시에서 예산 배정이 내려와서 그래서 쓰는 사항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하고 자체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못 씁니다. 자체에서 우리가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것은 부득이 풀경비에서 써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부는 관리 소홀한 것은 대충 인정을 하시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관리소홀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모르는데 뭐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소홀했는것이지 뭐가 지금 뭡니까? 스크린 같은것도 뭐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기획실에서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찍어주면서도 풀 예산의 사용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기획실에서 실장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과장이 세밀히 검토하고 나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올해 했는것입니다. 올해 했는것인데 한복 산것도 의아하게 잘 모르시고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크린 했는 것 자산취득비 이동식 컴퓨터 매입한 것 의아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생활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시점에 그 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다는 말이지 이것을 내가 잘못 썼다고 하거나 아니면 의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풀예산도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다른 것 문화공보실에 포괄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시작하고 난뒤에 보통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이런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가 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팔공문화원에 업무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2001년도에 팔공문화원에 이사회비는 얼마나 모아졌으며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한 돈은 얼마이며,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기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이며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2002년도 팔공문화원에 총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우리 문화원 예산으로서는 문화원 운영비가 1,800만원이고, 그다음 사업비가 2,000만원해서 전체 3,8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고려제전도 거기 들어갔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1억6,400만원입니다. 예산이 1억5,400만원이고 협찬금이 1,100만원 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 받은 사실을 모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출납부에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모릅니까? 직접 받아가는 것도 좋은데 문화원을 사단 법인 등록 허가해 준데가 어디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구청장이 해 줬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청장이 허가를 해 줬으면 국비가 들어왔던, 구비가 들어왔던 주민에게 후원금을 받았던 간에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허가 해 줘놓고 국비 받아서 혼자 포켓에 넣어도 동구청장은 국비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수 없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마당, 교육연극 원크숍, 작가협회 세미나, 만석중 놀이 이런데 수입이 좀 잡혔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까는 고려제전에 거기만 돈이 있다더니 팔공체전 준비 이것 500만원 들어갔네, 지역축제도 400만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동구청에서 안 줬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지역축제 4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온 것을 말씀......
진필
오진필위원
국비로 내려와도 그것을 누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1억5,40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안에 들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서 400만원은 국비고, 1억5,000은 저희들 구비고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팔공체전 준비는, 팔공문화제 2001년도.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제전준비로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1억5,000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몇차례 나눠서 전체가 1억5,4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장부 정리가 잘못되었는지 그것 2001년도, 2002년도 총 들어온 돈은 얼마인지, 나간돈이 얼마인지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로 문화원에서 고려문화제라든지, 팔공축제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 행사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 평가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문화원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올해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정산과 동시에 계획서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00년도 했는 사업을 2001년도 예산 요구할 때 자부담이 얼마이고 보조금 얼마이고 다 들어오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을 공보실장이 우리 동구에 보조단체중에 제일 큰단체인데 그것을 꼭 거머쥐고 있어야 되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사업을 분석을 해 봤을 때 공보실장은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부서입니다. 부서에 감독과 조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무대를 설치하는데 2001년도는 800만원이고 2002년도는 850만원 50만원 올렸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올랐는지 분석은 안해 봅니까? 그 사람들 하는것에 대해서 무대가 더 화려하게 설치 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만 사실 무대설치라고 하면 거기도 여러 가지가.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게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음향이 2001년도에는 700만원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560만원 들었는데 줄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처음 들여다 봤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료를 내면서 봤습니다만 그것을 하나 하나까지 분석을 죄송스럽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공보실장 개인돈 같으면 이것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 분석을 해 보지 국민이 낸 혈세다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내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들어가고 많이 줄어져도 모른다 이러지요, 그다음에 신만석중 놀이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더 확대 되었습니까, 축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질이 나아 졌습니까, 못해 졌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마 크게 달라진 점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비슷했으면 2001년도에는 신만석중 놀이 하는데 67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238만원 들었거든요,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그런 것은 똑같아도 했고, 그다음에 난쟁이 놀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2001년도에는 2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만원 들었거든요, 그것도 분석을 해 보니까 비슷합디까? 그런데 이것 전부 일일이 다 이야기 할수 없고 시간관계상 이것이 지금 이것을 봤을 때 결정적으로 공보실에서 잘못한 것이 지금현재 이것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1년내지 2년만 근무를 하면 다 알것인데 예산회계법 회계규칙에 동구청 재무회계 규칙 제137조에 영수증 등 세무관서 제출하는 것 용역계약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엄연하게 위반된 사항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 동구의회에서 동부세무서나 국세청에 의뢰를 하면 국세를 포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보니까 문화방송국이나 이런데는 세금계산서가 붙었는데 다른데는 전부 안 붙었어요, 그것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업자하고 짜고 했는것입니다. 800만원, 900만원을 내면서 간이세금 계산서 붙였고 이것 분명히 위반이 되었지요? 위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시인을 하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정식 세금 계산서가 발부하는 사업장 같으면 정식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유독 고려문화제는 발부 안하는 사업자 돈이 800만원, 900만원 끊는데가 간이 세금계산서 끊는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부 용역계약 업무 소홀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계장 여기 계시지만 내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감사계장 불러서 이렇게 동구청은 서류를 이렇게 처리하는지 지출결의서 뒤에는 반드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출 결의서 이거야 누가 못해 하루저녁에 돈 1억도 만들고, 2억도 만들 수 있겠네, 지출결의서 뒤에 아무것도 없이 이것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변명이 안되요, 원인행위 할 때 지출결의서 할 때 견적도 타인견적을 붙이고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재권자한테 결재 맡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 국장혼자 돈 다 쓰고 그것도 위반되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 계약서 어떤 계약을 보면 적어도 900만원, 500만원, 700만원정도 주면 원인행위도 중요하지만 그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만일에 잘못이 있을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계약서 작성도 하나도 안했고 이런것도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금관리가 소홀했어요, 인건비, 급여대장 이런 것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까? 급여대장 지출결의서해서 도장찍고 인건비 한달에 230만원씩 지출이 되었는데 지출 다 해 놓았습니까?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앉았으니까 감사가 며칠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소홀했고 그것은 내일 우리 감사보고서 작성할때까지 자료를 요구 했으니까 받고 그다음에 자금을 보면 자금은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목적외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목적외 사용을 해도 안되고 마음대로 돈을 이쪽 저쪽 갔다 왔다 해도 안됩니다. 만일에 예산 같은 것이 갔다 왔다 했을때는 나중에 추인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고려문화제 돈을 준 것을 운영비로 쓰고 또 나중에 운영비에것을 다시 고려문화제에 갖다가 갚고 이것은 개인 포켓 돈이 왔다 갔다 한것처럼 그런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 없고 유용이 없었다고 봤을때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2002년도에 지급 내역을 보면 고려문화제한테 공무원한테 급식비 지급을 했거든요, 117만원 했습니다. 지급 영수증을 누가 찍어 줬느냐 하면 각 과장들이 찍어줬어요, 건설과장이 51만원, 그 뒤에 내용은 하나도 안 붙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동구청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가서 그것도 공무원이 일요일날 나와서 하지는 안했을것이고 근무시간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래서 영수증을 해 줄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팔공고려문화제가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급식은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공을 한줄로 알고 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공무원, 어느 공무원이 동원 되었는지 모르지만 동원된 계획이라든가 식당은 어디 했는지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백지에다가 이것은 개인 계추에도 그렇게 안합니다. 계추에도 간이 세금 계산서를 붙이는데 건설과장 51만원 급식비조로 영수함, 도장을 찍어서 지금까지 동구청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식당에서 먹고 식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식당이 적당한것도 없고 이러니까 아마 따로 지급을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잘못된 부분 인정만 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내가 지적사항을 종료하면서 공무원 급식비 이것은 관계법령을 엄격히 하면 돈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공무원이 일요일날 나갔다고 하더라도 식사대라고 해서 무슨 행사에 잡아 넣지 일요일날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면 특근비하고 여러 가지 나와야 되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돈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소속부서에서나 이런데서 출장비나 이런 것 가지고 줘야 되지 예산 지원하는것도 거기가서 50몇만원씩, 70몇만원씩 밥값 영수증 받고 감사원 감사 같으면 지적이 됩니다. 나중에 자료가 되거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런 것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고려문화제든지 이런 것 하실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도 동구에 돈이 그정도 들면 공청회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국장하고 위원 두사람해서 조잡하게 잘됐다, 못됐다 여론조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안되고 그다음 지역문화재가 말입니다. 중앙방송정도 지역 네트워크하는데 그런데 한번 비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나는 문화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 잘 보지도 못했는데 예산은 2001년도 160만원씩 방송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공보실에서 홍보차원에서 잘못 했다고 보고 앞에것을 총 봤을 때 감독부서인 문화공보실이 감독을 소홀히 했고 직무를 태만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공무원 문책감이라요, 이것은 돈 주면 그만이고 우리는 모른다 이래서는 안되거든 안되고 지금 의회감사가 정기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고려문화재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줄 알면서도 어제 아래까지 서류를 안맞춰 놓으니까 갑자기 밤에 직원들이 올라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안 맞다고요, 감사 수감 태도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장님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언제 할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 잘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일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일부 조금.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장도 일부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도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지금 회계 장부가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여기 착오가 나는 것은 실장님 책임질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작성은 문화원에서 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건 한건 처리할때마다 저희들이 일일이 검사를 못합니다. 그것도 조례로서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관리부서에서 돈을 1억5,000만원인가 이렇게 주면서 관리 안한다고 하면 관리는 잘못된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만약에 돈이 안 맞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질수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을 실잘도 확인을 했겠지만 결재를 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1,000수백만원짜리, 7-800만원짜리 이것 간이영수증 첨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처리하느냐?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안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 되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잠시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1억5,000을 지원합니다만 문화원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예를들어 10%까지 간이세금 계산서에 끊으면.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 부족하다는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변명하지 마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주는 대로 맞춰서 하면 되지 자꾸 부족하다는 것을 왜 공무원이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지금 그리고 견적서 없이 2001년도에 영수증으로 돈 영수한 것으로 끝냈어요? 가능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견적은 받아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만들어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있어야 되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8월6일날 동구청에서 75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001년도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75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날이 8월13일날 75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장부에 어디에도 나타나는데가 없습니다. 사용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당장 하면 되잖아 나도 통장 복사한 것 하고 장부를 대조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26일날 관리비를 고려제전에서 관리비를 300만원 아까 오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8월26일날 차용을 해 줘서 11월25일날 입금이 되었는데 8월29일날 고려제전에서 420만원이 음악회로 차용을 했는데 음악회에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420만원이 공중에 떠 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즉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법인 설립시에 지금 5,000만원 통장에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통장 주세요. 이자봐서는 모르고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자가 매월 들어왔다고 해서 못 믿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장 원장 가지고 오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아직까지 못 찾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식대는 3만5,000원어치 먹었지 싶은데 영수증은 35만원 끊긴 것이 있어요, 여기 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부 정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데 대해서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 적었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를 이것 지금 현재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한 사항에서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오늘 담당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있었던 없었던 지적은 일단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아세요. 지금현재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몇일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아서 감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 근거해서 지적한 것이니까 확인만 해보고 즉시 이야기 좀.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우리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확인을 안하고 안했다는 것이 자료를 넘겨보면 다른 실과를 하면서 자료를 봐도 발견이 되는데 공보실에 공보계, 직원이 두명, 세명 있으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분석도 안하고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2001년도에 도시락을 구입을 했어요, 도시락을 부서 부서별로 해서 도시락이 6-700개 구입을 했는데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락 한 개 3,000원씩해서 35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출은 120만원 했어요, 350 곱하기 3,000원하면 120만원 됩니까? 그런것도 확인을 안하고 제출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을 하는데 이런것도 350개에 3,000원 같으면 105만원인가 그정도 되는데 120만원 지출을 했어요? 실제로 지출했는지 서류를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구제작도 2001년도에 450만원에 지금 450만원 투구제작하는데 사병들 것 했습니다. 사병들 것 했는데 하나에 3만원씩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싼것입니다.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모르지만 비싼데 2002년도에는 장군용 투구를 제작했어요, 장군용 투구는 2만5,000원에 했어요, 2만5,000원하고 병사들은 3만원 했습니다. 그것 현재 확인을 하면서 장군 것이 덜 비쌉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 시켜서 확인도 해 보고 450만원정도 지출을 하는 것 같으면 모자를 서로 비교도 한번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옷도 800만원, 900만원 지출을 했는데 그런식으로 했을 때 예산을 과다지출 내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공보실을 통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든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동구관내 예산 받는 부서가 이런일이 없도록 못을 박아 줘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됩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서를 저희들 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 서류는 저희들이 정산을......
진필
오진필위원
200년도에 도시락이 350개에 3,000원인데 120만원 지출 되었어요, 2001년도것 1년 되어도 분석을 못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002년도는 정산을 하다가 지금 정산 내역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후 점검도 의회에서 떠드니까 사후점검하지 전에는 받아 들여서 그냥 구청장 결재 내고 치웠는데. 이런 것 만약에 120만원주면 15만원인가 더 줬는데 그런 것은 돈을 변상조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 하셨던 류상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확인을 해서 문화원측에 일단 해명도 한번 들어보고 난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을 바로 연락해서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연락을 해서 마치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불조치를 할것입니까? 실장님 우리가 아무리 문화원에 법인이고 할지라도 우리 회계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 일치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아무리 법인이 그것을 해서 구청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자체에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 자체를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실제 1,120 몇만원짜리 간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그것도 견적서를 받아서 옳게 처리 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일반 과세자가 얼마지요, 연간 매출이?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5,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카피해서 다 받았는데 전부 일반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인데 간이 영수증 1,000몇백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맞고 아까 정산서를 받는다고 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받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신있게 대답하네 엉망진창인데 자신있게 대답을 하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받는데 왜 이것을 발견을 못합니까? 이렇게 엉터리인게 그것이 문제라 말입니다. 그냥 월별로 주는대로 받아서 철해 놓고 이것 검토한다고 하면 위원들 눈에는 다 띄는데 그것이 왜 안 띕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것 장부를 봐도 장부상으로는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었어요, 연락은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2001년도 8월6일날 750만원, 그리고 8월29일날 420만원 그것도.
상락
류상락위원
가지고 올것도 없고 자료가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보고 다시 저희들도 한번 문화원측에 해명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업체에 이사람들이 소득세 신고 했을까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세금계산서 안 끊었으니가 안했는 것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만약에 이것을 세무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탈세지 뭐 탈세 추징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되노 책임 없나 어떻게 되노 받은데에서는 책임없나.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아까 실장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사업이 축소되고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까? 처음에 할 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것 없애고 합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누가 근거로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자기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힙니다. 예를들면 그러니까 문화원 측에서 정식 계산서를 끊게 되면 1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마 임의적으로 문화원측에서 간이계산서로.
진필
오진필위원
감사장에서는 실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실장이 그럼 좋다, 공무원이 봉급이 적지요, 연말에 봉급이 적어서 우리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연말에 근로소득세 신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까?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감독부서의 장이 실장이 간부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면 안되지요. 돈이 모자라서 세금을 안 했다고 하면.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세금 계산서를 정식으로 안 끊은데 대해서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것을 돈이 적어서 안했다고 하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잘못 부분을 인정을 합니까? 자꾸 그분들 편에 서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해 집니다. 감사장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잘못한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세 할수 있는 것을 방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것도 정말 시정을 해야 될것이고요,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류상락 위원님하고 오진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계공무원님들이 이것 관리감독을 전혀 안했다 이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국비 200만원, 구비 1억5,000 협찬금, 현찬금이야 들어오니까 협찬금이라고 하고 예산이 1억6,000이라는 이런 집행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줄려고 하면 첫째 문화원에 대한 예를들어서 사업예산 각목명세서를 처음에 징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사업공급 명세서 보고 이것이 적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보조금 청구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말입니다. 이런 절차도 지금 사업 각목명세서에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해당 문화원에다가 사업 정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우리가 징구를 합니다.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산서를 우리가 받을때보면 2001년도도 그렇고 전혀 전무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을것이고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보고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했다 안했다를 우리가 확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다음에 통장에 예를들어서 국시비가 나갔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는 물론 정산서와 동시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우리가 징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내용이 적당한지도 밝혀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화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돈을 쓸때는 집행을 할 때는 거기도 보니까 원장도 있고 직원들 안 있습니까? 그럼 이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부 상위자한테 지출 내부결의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뭘 쓰니까 얼마를 쓰겠습니다는 그래서 원장이든지 사무국장이든지 이것을 결재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돈을 어디에 쓴다는 사유도 없고 그대로 막무가내로 지불한다는 것도 안되고 그다음에 내부결재가 있었을 때 한해서 해당 업체에다가 지출결의서를 우리가 받아 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되었다, 그다음에 관계 영수증 징구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회계법에 의해서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이런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어온 자금 지금 감사자료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안된다고 이런 것은 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견적서에도 올라온 서류에 보면 물론 두곳 이상 견적서를 받아보고 결과적으로 적정한 곳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서도 융통성이 없고 또 신빙성이 없어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그냥 직접 자기들이 견적서를 만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전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 못하고 그냥 정산서를 받아줬다는 사실 만으로도 관계공무원이 정말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절대로 이것은 성립할수 없다는 이러한 위원으로서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또 모든 문화원에 대한 실무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우리가 엄격히 다룬다면 구상권 청구도 있어야 될것이고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도 사유가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도 있고 관리 감독만 철저히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문화원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4,45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4,450만원 썼는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무슨 자료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팔공문화원에 운영비 예산을 말씀하십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여기 장부가 1년에 하나씩인데 이것 말고 다른 장부 있습니까? 경비지출 장부 없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장부가 다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영수증하고 안 맞습니다. 간이 영수증 첨부해 놓은 것 하고 안 맞다니까,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를 감사가 안됩니다.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아까 내가 이야기 했는 것 750만원 그것이 공중에 떠버렸고, 420만원 떠 버렸는데 1,170만원이 공중에 떴으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는대로 점심시간에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7월달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7월달에 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사실은 1대때나 2대때 이미 다 걸러와야 될 그런 문제가 이것이 4대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에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충자료에 보면 통장은 2002년도에것 올라오고 그다음 2001년도 장부는 전체적인 경상비 내역하고 전부 오고 그다음에 올해 2002년도것은 일반 관리비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가지고는 감사할 대조가 안됩니다. 안되고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나 드립시다. 자체내에 감사가 두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 초창기부터 1회, 2회, 3회때까지 올해까지도 좋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참고로 하고 또 내년에 한번 참고로 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시간에 관계없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태호 위원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동 통폐합과 관련한 자료 일체하고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라고 답변을 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여론 수렴한 결과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당시 제가 계장할 때 여론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3년전에것이라서 서고에 찾다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무리 3년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중요부분의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못 찾는다면 우리 동구청 전체 엘리트 공무원이 총무과에 다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중요서류가 3년 된 것을 못찾는다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면 안했는 것으로 되든지 그럼 전에 했는 것은 동 통합에 관한 설문조사는 했거든요, 동 통합한 것이 설문조사이고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설문조사 관계는 안했는 모양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 인정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어제 보안등 신설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전번에 추경할 때 200등을 하기로 해서 지금 140등이 11월27일부터 12월6일까지 10일간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잔여등 60등은 12월말까지 하는데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주민 숙원 사업이니까 우리가 오직 답답하면 보안등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60등도 잔여해서 연말까지 꼭 하도록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5월19일날 총무과에서 기획실에 풀예산 473만원 요구해서 노트북을 샀는데 이것을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예산에 올려서 비품비로 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노트북 산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질문하시는 줄 알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상락
류상락위원
기획실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풀 예산에서 5월19일날 노트북을 감사원 감사인가 감사를 하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노트북 세 개를 구입을 했다는데 풀예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담당 계장도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기획실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 풀 썼는 것은 지난번에 월드컵 중계방송하면서 썼는 것 그것을 이야기 하던데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도 내가 지금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5월19일날 맨 노트북을 총무과에서 473만원을 받아서 노트북 세 개를 3종을 구입 했어요? 김중기씨라고 있어요? 김중기씨한테 샀는데. 담당계장 없어요, 몰라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올때까지 그럼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팔공정보문화센터 건물 현황하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면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해서 어떤식으로 존치를 해야 되지 지금 그런식으로 계속 있다가 갑자기 비켜라고 하면 우리 시설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무상계약이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다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 5월인가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내년 5월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필요하면 더 해야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내년 2003년도 안에 대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관변단체가 무료로 있으면 전기세나 공과금 정도는 그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그것을 왜 우리 동구청에서 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각 단체별로 다 내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가 내 주는 것이 있던데 보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구청이 사용한 것은 우리가 내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지급은 저희들이 하고 사용료는 각 단체별로 사용회수에 비례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급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지급은 우리가 총괄해서 지급한다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 주고 분담을 해서 받는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지출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것을 받아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구청 앞으로 나오면 받아서 그돈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세입을 한잡고 사용톤수에 비례해서 받아서 그대로......)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안되는데 영수증은 우리가 철해 놓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예, 우리가 철해 놓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안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단체별로 받은 내역하고 우리가 지급했는 금액하고 다 나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내역서를 각 부서별로 받은 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일치해서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해서 일괄처리한다고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생활한복 구입은 총무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허가 민원과 소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급식비 팔공주민화합 축제시에 급식비를 풀예산에서 받아서 210만원을 받아서 김분태 새마을 회장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줬는데 이것을 급식비는 어느 급식비를 이야기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급식비는 선수 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 준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팔공구민 화합축제때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예산은 다 서 있는데 급식비를 별도로 여기서 빼준다고 하면 이것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행사용은 있고 급식비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없어서 그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같이 올려야지 금년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내년에도 예산 또 그렇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003년도는 잡아 놓은 모양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풀예산으로 빼면 안됩니다. 1-2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 이런식으로. 그리고 월드컵 중계 협찬 받은 것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협찬 받은 것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기계를 사게 한다고 그러고 협찬해준다고 이런 그것은 없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월드컵 방영 스크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스크린은 공통경비에서 사도 우리 자산취득비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쓸수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어요, 풀예산에 쓸만큼 시급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는 상황이 월드컵 붐 때문에 우리 주민들 보기를 열망하고 그래서 예를들어서 범어로타리나 이런데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동구에서 주민들이 요소요소에 3개소에서 한다고 풀예산을 썼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풀 예산으로 이것 지금 기획실장이 여기서 많이 당하고 갔는데 1-20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 넘잖아요, 이것을 풀예산에 섰는데 풀예산이 얼마 예산인지 압니까? 5,4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스크린 이것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는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 왔습니까? 과장 비품비를 400몇십만원을 풀예산에서 뺐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용도하고 내용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다른 부서에 자료도 확인해 보고 이번에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동구자원봉사센터 지출 결의서인가 이런 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노력했는 부분들이 많이 비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에 지출결의서라든가 수입결의서 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회계법이라든가 현금 출납 그런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할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시감독을 할수 있는 예산을 주면서 감시를 할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총무과 소관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고려문화제 하는데 총무과장 김영한 이라고 해 놓고 대 정우화가 누구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정택화.
진필
오진필위원
정택화씨가 영수증을 해 줬는데 9만5,000원 급식비를 받았는에 서무계장 여기 있습니까? 9만5,000원 공무원이 행사에 나가서 급식비를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야간근무를 하고 이래서 급식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야근 근무를 했으면 공무원 야간 근무수당에 나가든지, 급식비에서 나가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것이 이제 휴일이고 이래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9만5,000원을 영수증을 써주면서 뒤에 근거자료를 붙였습니까? 돈을 받아서 직접 지급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가서 저녁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회식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돈가지고 회식은 안되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회식이 안되더라도 이런 것은 이것이 국비나, 지방비 지급하는 규정을 영수증에 도장만 찍어가지고 이것이 증빙서류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저희들이 그당시에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돈도 그렇고 그때로서는 우리가 여기와서 시간외를 달아서 할 형편도 못되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공무원이 나중에 외상을 해도 되고 하더라도 다음에 뒤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자료를 붙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 받았습니까, 식당에 가서 갚으라고 밀어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현금 받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현금 받았으면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도장만 찍어가지고 개인 계추같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보조금 받아서 교부되어서 돈을 받아서 했는데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도장찍어서 영수증을 발급했는 이런 것은 회계처리상 잘못 된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 나갔으면 관외 같으면 출장비가 나가든지 관내 같으면 월액여비가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비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나의 거기 돈에서 나가야 되지 행사장에 가서 밥먹고 거기 밥값을 받는다는 것 이것 그렇게 처리 했습니까? 팔공문화제 같은 것 하면 축제 같은 것 하면 공무원들 밥먹으면 밥값은 축제 거기서 계산을 해 줬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뿐아니라 건설과장 전부 도장 다 찍어서 청소과장 전부 이래서 전부 171만원 지출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정택화 그당시에 분야별로 예를들어서 건설파트,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교통관계 아니면 저희들 파트에서는 행사 내빈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분야별로 지출이 안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행사를 원만하게 치룰려고 하면 행사 추진 운영경비라고 해서 행사 추진하는 본부에서 식당을 정해가지고 어디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공통경비를 적용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도장찍어주고 영수증이라고 해서 아무 뒤에 붙이지도 안하고 일금 70만원정 상기금액을 고려문화제 행사지원금으로 정히 영수함, 이런 것은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감사원 감사받고 그럼 총무과장은 도장 찍어준지도 모르겠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당시 저가 연가중이나 저가 없었을 때 모양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총무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행사를 주관하면 과별로 과장 영수증 철하고 이렇게 해서는 물론 식당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하지만 어디 국민학교 운동회를 하더라도 식당 한군데 정해서 본부에 있는 사람 거기가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공동지출하지 그럼 백군 응원한 사람은 저쪽에 돈 받아가고, 청군 응원한 사람은 이쪽에 돈 받아가고 이런식으로는 지출해서는 안된다고요, 서무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금받아서 영수증 철해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팔공정보센터에 여기보면 우리 예산에 청사관리비라고 얹혀 있는데 그것가지고 커텐도 해 주고 다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바깥에 보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 해 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단체별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은 누구것 가지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단체예산으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정보통신과는 뭘 지원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정보통신과는 2층에 컴퓨터 교실 전체를 운영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도 우리 동구청 예산이 들어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거기는 정보통신과......)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서 커텐을 해 주고 그런 것 하는 모양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과별로 자기 소속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소속된데 자기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전체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들어 보수하는 것.
진필
오진필위원
나중에 관재계장이 누가하든지 1년에 팔공정보센터에 임대료는 무상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1년에 여러 가지 안에 보수라든가 투자되는 돈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동구청 과를 무시해서, 청사유지하고 안에 내부시설이나 1년에 2002년에 어느정도 투자 되었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신 노트북 관계는 안 있습니까? 작년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세대가 아니고 한 대입니다. 한 대를 성능을 좀 좋은 것을 구입하다가 보니까 473만원 주고 샀는 모양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한 대가 470만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473만원, 이것은 현재 자산취득비로 현재 비서실에 쓰고 있고 용도는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현재는 청장 비서실에 있고요, 그것은 청장님 해외 나가시거나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작업을 안합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틀림없이 한 대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인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473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는 3종 구입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품인지 모르겠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조달 구입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IB정보 시스템이라고 김중기.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를 주세요. 아니 아까 기획실에서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외 3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따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기획실에서는 감사할 때 필요해서 세대를 구입했다고 하던데. 구청장실에 쓸려고 샀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비서실에 놔두고 쓰고요, 필요하면 수시로 어느부서라도 쓰도록 할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급했나 이 말이라. 총무과에서 정상 예산을 세워서 하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조금전에 안 그래도 오진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계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증빙서류 같은 것은 철저하게 다 관리를 하실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는 현재 보면 우리 구 산하에 보조금을 이렇게 줘서 1,200몇십만원짜리 간이영수증 첨부한데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 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런 회계법이라든가 실제 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정말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첨부를 해 놓고 아까 말대로 어느 식당에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이 영수증만 붙여서 그것은 우리 총무과는 제일 적어요,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거든요, 이런 회계를 해서 우리 구청이 관리된다는 것이 정말 의아심이 가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규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회계법은 해서는 안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질문내용에서 연결한 답변임.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지금 정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국장, 차장, 간사 세명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경리장부는 국장님 전적으로 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간사가 전적으로 맡고 있고 저는 그부분에서 결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결재하시면서 여기 지금 결재한 것이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은 세밀하게 장부를 검토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국비하고, 구비, 시비 전부 받아서 남의 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서 장부 정리도 옳게 안하고.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돈 들어오고 나간 것 그리고 정산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만큼은 세밀하게 하고 영수증 처리도 나름대로는 할려고 애를 썼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영수증 받고 한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감사자체가 안돼요. 영수증을 받아서 합쳐서 적어놓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장부정리는 안했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장부 정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저희들이 간사가 적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만 했지 그렇게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하지를 못해서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불찰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보조 받는 단체에서 누가 공무원들이 보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나 누가 봐도 본인들이 없어도 감사할수 있는 장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 지금 팔공문화원 때문에 몇날 몇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주니까 장부를 급조해서 오고 급하게 해서 오니까 전부 하나 하나 못 적으니까 토탈 적어서 해서 해 버리고 그런식으로 처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돈을 지불 하면서 사업을 공사같은 것을 시키면서 견적서 없이 받은 것 있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견적서 없이 그대로 800만원이다 이래서 800만원 돈주고 영수증만 받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 몰랐습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이야기 안 합디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런 부분을 국비나, 구비에 대한 관념이 없이.
상락
류상락위원
지도감독을 합디까, 안 합디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했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하는데 왜 안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작년까지는 그런데 대해서 조금은 미흡했었고 올해는 나름대로는 조금 할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문화원 자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운영을 해야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해야 될 양반들이 국비 받아가고, 구비 받아가고, 시비 받아가면서 돈을 정리를 공무원 말도 듣지도 안하고 그래서 뭘 한다 말입니까? 올해 예산 또 올라와 있지만 힘듭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이야기 하고 했으면 좀 그것을 하고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나오라고 해도 뭡니까? 원장은 돈에 신경을 안쓴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나름대로 뭔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조하는 부분도 보이고 이래야 우리가 예산도 주고 싶고 하지 뭡니까? 감사가 안됩니다. 전부 우리가 장부를 다 만들어 줍니다. 문화원에서 공무원들 왜 지시사항을 안 듣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지시사항을 안 들을려고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여기 실장님하고 담당계장 전부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직어 먹어서 되겠어요, 전부 앞으로 커 나갈 사람들인데 징계를 먹어서 되겠냐고 자기들 멋대로 돈을 지급하고 이것 지금 자료 나온대로 그대로 처리하면 횡령도 나옵니다. 차 기름은 어디 넣었습니까? 유류는 어느 차에 넣었습니까? 거기 공용 차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니요.
상락
류상락위원
없으면 어느 차에 넣었습니까? 원장차에 넣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직원차에 기름을 넣었는데요, 그것은 행사를 할 시에 공무로만 운용을 할 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가르켰을거에요. 차량 대여료라든지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전부 유류대 해가지고 끊어 넣으면 개인 원장 욕얻어 먹이는 겁니다. 개인 자가용에 기름 넣은 것 밖에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에서부터 담당계장도 있고, 실장도 계시는데 그것을 이야기 하는데도 꼬박 꼬박 좀 들어주고 해야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일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전혀 그것이 자신 없으면 사표를 내시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예산 만약에 고려축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문화원 문 닫아야 됩니다. 뭐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전부 문화원에 돈 얼마 들어갑니까? 건물까지 전부 구청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원성이 높아요, 저녁에 술먹고 떠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문 닫아라고 그런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했으면 즉시 그것이 이야기 되어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위원들이 매달려서 말이지, 여기 지금 물으면 지금 답변 못할것들이 나오지 싶어요, 영수증이 받을때도 보니까 3만5,000원어치 먹었는데 35만원짜리 영수증이 끊겼어요, 물론 잘못 썼는데 이것 아무리 찾아도 없는거라 장부에 없어요, 영수증은 다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한분이 점심도 먹지도 안하고 매달려서 그것 맞춰요, 다섯 개, 여섯 개 합쳐서 한곳에 적어 놓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세사람이 유급으로 있거든요, 박재욱씨, 정호일씨, 배영옥씨 세분이 유급으로 있는데 2002년도 10월25일날 보면 박재욱씨 앞으로 통장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갔다고, 총 기획 연출이라고 해서 300만원 인출해 갔고, 그다음 2002년도 10월29일날 이근옥씨 앞으로 100만원 인출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10월29일날 배영옥씨 앞으로 25만원을 인출해 갔는데 그것은 유급된 직원이 자금관리 통장을 계좌는 개인 계좌가 아닙니다. 300만원 빼가고, 그 내역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10월25일날 300만원 박재욱씨 앞으로 찾아갔고 10월29일날 이근옥씨 앞으로 했고, 배영옥씨 앞으로 25만원 가지고 갔거든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돈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고려문화제전을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만 문화원의 고유업무는 사실 고려문화제가 고유업무로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예를들어서 다른 업체에 만약 한다면 다른 예입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월 국장 100만원, 간사 60만원 이래서 합니다만 이것은 그 외에 저희들이 팔공고려문화제전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국장이 연출 부분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연출비를.
진필
오진필위원
확실합니까? 답변 확실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연출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를들어 그러면 동구청에 건설과에 대구선 이설공사가 계획이 당초에 없었는데 대구선 이설 공사를 추진하면 추진하는 과장은 거기에 대한 돈도 따로 받아야 되겠네요, 월 100만원을 받으면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화원 같으면 여기는 유급을 하면서 다시 또 이번에 관여해서 연출을 하고 수고 했다고 수고비 받고 그것은 공적 돈을 타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지, 차라리 운영비에서 어떤 식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갈수 있지만 300만원이나 빼가고 빼 갔는지 그돈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절차에 방법이 안 맞아요, 실장도 공무원 오래 했는데 예를들어서 사업이 추가로 더 생긴다고 공무원이 돈 더 받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팔공문화원은 공직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용역을 받으면 용역비를.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받을수 있지요, 그것은 대학교수는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에서 하는 것은 우리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팔공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허가를 동구청장이 내 줬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동구청 조례에 의해서 팔공문화원이 생겼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생겼으면 조례에 의해서 보조해 주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보조해주는 단체의 유급직원은 준 공무원에 준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대구시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지하철 공사에 지금 대구시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준공무원 아닙니까, 보조단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감사를 전부 합니다. 감사하면서 보조단체 됩니다. 거기 예를들어 대구선 이번에 지하철 본부에 2호선 공사를 당초 계획은 10㎞밖에 없는데 5㎞더 늘렸으니까 당신들 수고 했으니까 얼마씩 빼가세요, 사업비에서 뽑아갈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틀리는데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팔공문화원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업무가 있고 이 팔공고려문화제전은 저희들이 팔공문화원측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팔공문화원에 인건비를 받아가는 고유업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약 다른데서 연출을 맡기면 맨 연출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요, 왜냐하면 유급직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 됐어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부의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가지더 보충 질의할께요, 실장님 문화원만 자꾸 편을 들어서 이야기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300만원 받아간 당사자가 그럼 예를들어서 사업자 등록이 있든지 무슨 자격증이 있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300만원 가치의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되어 있는지요, 확인 해 봤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300만원 줄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들어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획에 대한 면허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돈을 받았고 실제로 이 팔공고려문화제전을 2000년도부터 이때까지 총 기획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신분으로는 대구시 문화기획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월드컵 행사때나 경산감영 400년 행사때 제가 그 일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교수 두분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300만원을 국장님이 가지고 갔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기획할수 있는 그런 사업자 등록 사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출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이 정상적이라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정상적으로 기획을 해서 정상적으로 견적을 넣고 계산서를 정상 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원에서 고유업무 이외에 팔공고려문화제전이라든지 올해는 안했지만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이 두가지를 위탁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때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 그러니까 특히 연출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상 그 일을 해서 국장으로 팔공문화원에 국장으로 왔습니다. 행사건으로 해서 그래서 국장의 급여가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40대 중반이 100만원으로 한달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탁 행사나 아니면 팔공문화원에 행사가 아닌 제 개인 행사.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할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서 정상적으로 300만원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300만원 기획비 이래가지고 가지고 갔는지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그것을 합법화 할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0만원에 대한 감사는 내일되면 끝납니다만 언제든지 위원신분으로서는 보조단체는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기획한 자료, 300만원정도 했는 자료라든가 해가지고 회계서류를 지출서류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이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진필
오진필위원
물건은 아닌데 어떤 행사에 어떤 분야를 담당해서 어떤 뭘 했고 이래서 300만원 지출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300만원 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돈이 남아서 300만원 받아갔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제가 받은 것은 500만원입니다. 총 연출비로 500만원 받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원장님은 얼마 받았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원장님은 행사에 대한 총 연출비로는 없습니다. 없고 총체극에 대한 부분 대본 집필과 거기에 대한 소 연출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원장은 보니까 이사회비도 좀 내고 중간 좀 내고 또 무보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합니다만 국장이 10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개인의 사정입니다. 그것을 보통 사단 법인이나 일반 단체 보조단체에 사무국장들이 공무원만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나가고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책임도 부과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사실 아침에 집에 어린애가 아프면 좀 늦게 나올수도 있고 오후에 집에 일이 있으면 좀 일찍 갈수도 있고 개인 볼일도 볼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국고보조 단체의 사무국장이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거기는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가지고 생활이 안되고 이것은 이야기 할수 없는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비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이 안된다고 영세민 도우는 식으로 돈을 내 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근옥하고 배영옥하고 돈을 준 것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요, 예를들어 그럼 돈 300만원 지출할 때 감독부서인 공보실에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연출비 300만원 지원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보고도 안되고 그냥 돈 빼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돈 300만원에 대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계좌이체로 한것이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계좌이체 되어도 서류는 있어야지,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3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고 되어야지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겠고요, 2002년도에 행사하는데 장군복, 병사복을 몇벌 구입을 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2002년도에는 병사복은 제작이 안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장군복은?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장군복이 정확하게 몇벌인지는 제가 파악을......
진필
오진필위원
서문시장인가 어디서 해서 800만원 옷 값준 것이 올해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8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올해 구입을 했네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벌 구입을 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작년에는 병사복을 150벌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장군복은 안하고?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작년에는 장군복은 서울에 kbs 아트비전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자료에는 장군복을 세탁을 했다고 해 놓았어요? 세탁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뭐 하려고 세탁을 하노, 자료에는 장군복 세탁비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세탁비는 행사후에 세탁을 한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옷이 총 몇벌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물품 대장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병사복은 훼손, 망실이 있고 해서 130몇벌이 병사복이 있고, 장군복 하고 문신복은 저희들이 만든대로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몇벌, 몇벌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모자, 올해 영남 모자상회든가 450만원 지출을 했지요, 하나에 3만원씩 주고. 작년에 3만원씩 주고 했고, 올해는 2만5,000원씩 했더라고, 장군 모자는 2만5,000원 했고, 병사 모자는 3만원 줬어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사복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병사복과 모자는 일반 제작사에서 제작을 한것이고 그래서 단가가 자기들 이익도 있을거고 그래서 좀 비싸게 책정이 되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에 지원을 받아서 한것입니다. 안 그러면 8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제작비입니다. 보통 장군복만 한벌만 하더라도 좋은 것은 이것은 작년에 신숭겸 장군 복장은 1,000만원정도 합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은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영남대 섬유패션학부에 주임교수님 그리고 거기에 밑에 분들 도움을 얻어서 학생 패션학부 학생들하고 그래서 인건비는 제외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의문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금 류상락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장부 지출결의서하고 지출내역서하고 통장하고 일치 되어야 됩니다. 1,150원 같으면 1,150원이 일치가 되어야 되요, 여기는 800만원, 5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지출은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갈라 줬지요? 돈을 내 줄때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올해는 그렇게 안할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한꺼번에 내주지 이것은 통장 사본을 봐서는 돈을 박국장 마음대로 생각날때마다 내 줬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 조건이라는 것 읽어 봤습니까?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문이 내려오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번에 돈이 내려가니까 하시오라고 공문이 내려오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뒤에 붙은 교부조건이라는 것 읽어봤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매번 읽어보지는.
진필
오진필위원
안에 주내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안보고 어떤 사람 안면보고 돈받아서는 마음대로 쓰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원장도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이돈이 겁나는 돈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돈을 썼습니까? 그럼 우리 모아서 행사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 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국비나, 구비를 저희들이 세금인데 쉽게 생각을 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 1억5,000이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려고 저희들은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세금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정산을 남이 봐도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하지를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첫째 공보실에서 잘못했고 두 번째는 그쪽에서 쉽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돈을 받아쓰고 나중에 하면 그런데 교부조건에 6항에 보면 교부금은 어떤 경우라도 목적이외에 사용할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했다가 다시 받아서 돈을 쓸수가 없습니다. 고려문화제 돈을 관리비를 300만원 갖다가 넣었다가 300만원 이쪽에 다시 갚고 그랬던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관리비가 없으면 추가 요구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쪽돈을 이쪽에 갖다가 넣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교부금이고, 보조금이고 국가 예산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300만원이 돈이 모자란다 저쪽 돈을 이쪽에 썼다 쓸 때 공보실이나 이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요청 했습니까? 그것은 여기 6항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용도에 사용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봤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분명하게 들어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고 그리고 저희들 원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모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쪽 포켓에 돈이나, 저쪽 포켓에 돈이나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공보실에서도 이런 것은 감독을 잘못했어요, 회계장부로서는 목간 전용을 한다든가 이쪽 안에서도 전부 다시 승인을 받고 추인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고려문화제는 당초 공보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공보실장이 고려문화제가 문화원의 당초 순수한 업무가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위탁한 업무라고 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진필
오진필위원
위탁했는 돈을 왜 300만원 빼서 관리비에 썼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웃으면서 답변을 하시지만 여기 서서 일하시는 이분들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압니까? 알고 계세요, 이분들 지금 징계 받을 지경입니다. 웃으면서 답변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잔잔한 것이 다 있는데 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감사를 해서 거기서 몇건은 돈을 환수 조치해야 되요, 환수조치하면 업체한테 돈을 받아 낼수 있습니까? 환수조치 할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10월12일날 말입니다. 10월12일날 2002년도 행사 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소문난 분식이라고 중구 계산동에 있는데 도시락을 350개 구입을 3,0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돈은 120만원 지출을 했어요? 3,000원씩 지출하면 얼마 되어야 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105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105만원 같으면 5만원 깎아줘도 시원치 않을것인데 왜 120만원 줬어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 부분에 영수증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영수증도 있고 앞에 내역서에도 120만원 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남분식에 가서 내가 확인을 하면 120만원 안 받았을겁니다. 이것을 소홀히 다루면서 짝맞추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보통 도시락을 한번 행사하면 몇 개쯤 구입을 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5-600개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도시락을 한군데 구입을 했습니까? 여러군데 갈랐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한군데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대구에 큰 도시락 회사가 있잖아요, 무슨 무슨 도시락이라고 그런데 분식 같은데 그런데서 도시락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분식이라는 상호는 있지만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도시락 업체보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러한 행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억의 도시락 형태인데 옛날 도시락 양은 도시락에 밥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찬 세가지와 국과 따뜻한 밥과 이런식으로 밥이 나오는데 그리고 가격도 싸고.
진필
오진필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가 잘못 되었고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신만석중 놀이하고, 난쟁이 행사 이런 것이 올해는 돈이 적게 들었는데 작년에는 2001년도에는 신만석 중놀이가 670만원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230만원 정도 들었고 난쟁이라는것이 작년에는 23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8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고 했어요,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행사 내용면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신만석중놀이가 내용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에 대한 부분도 결합을 안 했었고 여러 가지로 작년보다는 내용도 없고 그런 반면에 돈도 집행이 그만큼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만석중 놀이 그리고 대동한마당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꼭지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구별은 하기가 안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섞여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특수효과라고 해서 800만원씩 지출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폭죽, 연화, 장치류, 에드벌룬 이런 것은 전부 일일이 분리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800만원 한꺼번에 그렇게 하고 세금 계산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는것이고 음향 같은것도 작년에는 7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560만원으로 줄였는데 조명은 작년에 800만원 올해는 이것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전부 공사는 내주머니 돈 하듯이 해 놓고는 뒤에 짝 맞춰 놓은것입니다.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실장님, 아까 식당에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15만원 환수 조치하실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되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한가지만 더 처음 법인 설립할 때 5,000만원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 있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한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월38만원 정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38만원인데 입금을 잡은 것은 얼마입니까? 매월 들어온 것이 31만8,700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38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지 싶은데 그것은 통장은 정확하게 찍히니까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지금현재 여기보면 연 9% 계약을 했습니다. 월 그럼 0.75가 되겠지요, 0.75 같으면 37만5,000원입니다. 매월 37만5,000원이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대충 뽑아보니까 30만원, 2000년 4월인가 계약을 했는데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가 3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30만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고 8월달에서 12월달까지 31만8,750원 그리고 2002년에는 계속 31만8,750만원이 들어왔거든.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이 9%라면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을지 몰라도 아마 변동 금리로 계산을 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지요,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신규 금액 5,000만원해서 현 이자액 37만5,000원 이율은 9%, 9%를 계산해 보면 월0.75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 36개월 딱 해서 나왔는데.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변동 금리가 아니고서야 거기에서 어떤 이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장난 친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은행에서 덜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은행에서 정확하게 9%라는 것을 계약을 해서 이것 내돈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국장님 돈을 5,000만원을 3년, 4년 계약을 해서 연 9%로 해서 월0.75로 해서 월37만5,000원 계약을 해 놓았는데 그 돈 안 들어오면 내 놓으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국장님 그만큼 관심이 없는거에요, 은행에서 찍혀 나오는 것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 통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조는 못해봐요, 그러나 계약서가 있다 말이야 5,000만원에 대한 이율하고 약정서가 있다 말입니다. 컴퓨터가 찍혀 나왔잖아요, 수기로 한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전화를 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나와도 아무 말도 이의를 재기를 안했느냐 말입니다. 차액이 지금 147만3,250원입니다. 이것도 환수 할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알아보세요, 알아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은행에 더 받아내든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은행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여섯 개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팔공문화원이 지금 지방문화원이 제일 이슈가 많고 제일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이만큼 떠들고 한데 팔공문화원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국장, 차장, 간사 세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유급제 하시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 세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방금 팩스를 받았는데 문화원 직원 현황이라고 해서 사무 차장은 없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날아옵니까? 한번 보세요, 3시36분에 팩스를 받았는데 직원 세명중에 문화원장은 명예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한명은 월급으로 되고, 간사 한명은 월급으로 되어 있고, 사무차장은 월급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보시고 답변을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연도도 보니까 안 맞고.
영권
전영권위원
가지고 오세요. 문화원 직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직원과 대화) 이것은 다른데서 왔는거네, 내가 팩스를 받았는데 다른데서 받은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원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가 있는데 사무차장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일이 그만큼 많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사무차장 급여가 나간지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문화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 맨 기획실을 했었는데 저하고 같이 일을 한 친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일을 하든 안하던 지금 국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급여를 세사람 주는데 꼭 간사를 둘 필요만큼 일이 많으냐 이것입니다.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신규 문화원이 되다가 보니까 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할 일이 많아서 꼭 사무차장을 둬가지고 급여를 줘야된다는 생각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생각이 저는 일이 많이 없고 아까 류의장님 이야기 하셨다 시피 팔공문화원이 본연의 자세로 팔공문화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녁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들 사이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나중에 원인규명을 한번 할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기획에 대한 소요 예산은 있는데 무대는 어디서 설치 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제작사를 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신익 디자인이라고.
영권
전영권위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가창에.
영권
전영권위원
조명은 어디 줬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올해는 골드.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입니까, 서울입니까, 어디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구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조명이 구미다, 그다음 영상 이런 관계는요, 음향이나 영상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영상은 별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영상은 현 영상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입니까, 대구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에도 업체가 많고 한데 왜 음향 같은 것을 창원을 줬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대영음향인데 대구에 본사가 있고 창원에도 음향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사업자가 창원으로 나옵니다. 창원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 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도 음향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준 것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대영음향이 대구가 주무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가 무대인데 여기 사업자 등록을 보니까 창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창원에서 주 사업을 하는 회사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왜 사업자가 창원으로 납니까? 대구 동구로 나오든가, 수성구로 나오든가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결탁이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준 것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창원에도 사업장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사업자 등록에도 창원 소재에 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영 음향이라면 대구시 행사를 거의 대영음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영음향에서 하든 안하든 다른데서 하든 대구에 다른 음향도 줘도 됩니다. 꼭 왜 그런 음향을 줬느냐 이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국장님 한숨을 쉴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 전영권 위원님 말씀은 대구에 특히 동구에 이렇게 여러군데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왜 하필이면 동구 구비나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대구시나 아니면 동구에 쓰면 좋을것인데 왜 이렇게 썼나하는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조명도 그래요, 조명도 구미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특정하게 알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은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도 참고를 하세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내용으로 될수 있으면 값을 덜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2001년도 것이지 싶어요, 국장이 일본 연수를 갔는데 연수비가 되어 있네요? 연수 갔다 왔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연수가 2월6일날 갔습니다. 이것 무슨 명목으로 연수를 갔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공연 기획자 명의로 전국에 있는 기획자 협회가 되어 있어서.
영권
전영권위원
공연 기획자는 개인적으로 공연 기획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문화원하고 공연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53만원을 출장비를 썼는데 이야기 해 보세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 공연 기획입니다. 행사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보내준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원장이 보내준다고 해도 국장이 일본 연수를 간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몇 개 행사를 한다고 공연 기획을 배우고 일반인들도 공직에 한 30년 있다가 나오면 그런 것 안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뭐 했습니까? 이야기 하세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일주일간 좋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공연장과 그리고 공연 형태 그런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2월6일날 국장이 일본 연수를 갔는데 2월20일날 또 국장이 일본 연수를 또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마 또 간 것은 아닐것입니다. 비용이 아마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여기보면 일본 국장 연수비라고 해서 2월6일날 50만원을 떨었고, 그리고 20일날 또 국장 연수비라고 해서 또 60만원을 또 떨었습니다.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53만원은 계약금액입니다. 일본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도 끊어야 하고 그래서 협회에 등록비로 미리 준 돈일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에서는 서민들이 쌀 한가마니 팔아달라 그리고 20㎏ 쌀 한 포대 4만6,000원짜리 팔아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 공연 기획을 한다고 해서 100몇십만원 들여서 외국을 가면 된다고 생각 합니까?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일단 제가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부분이고 우리 문화원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극장이 있어서 공연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나가서 행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데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들 쌀 한포대 팔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이런 판국인데 뭐한다고 113만원씩 들여서 외국가서 그것을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년에 행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찾아가는 음악회, 고려문화제전하고 많지도 않은 그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꼭 가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2002년도 2월20일날 국장이 또 일본연수를 또 갔습니다.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2001년도도 있고, 2002년도도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앞에것은 2001년도이고, 뒤에것은 2002년도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담당자 와서 한번 봐줘요, 2002년도것. (자리에서 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할 동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우리 아까 내가 2001년도, 2002년도에 팔공문화원에 자체 순수한 회비를 내 놓고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파악을 해 봤습니까? 이사들이 돈을 내든지, 후원금 내놓고 우리 구나 국가에서 준 돈이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운영비 4,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문화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250만원하고 문화원 운영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팔공고려문화제 예산이 1억5,200만원 나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협찬금은 구에서 받아준 것이 1,100만원 받아 줬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총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1억6,2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보다 더 나갔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해서 두차례 위탁금 750만원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팔공문화원에 정기총회 같은 것 하면 참석을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올해 정기총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왜 참석을 안합니까? 그때가서 실장이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까? 팔공문화원 정기총회 하면 동구청에서 누가 참석을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해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지금 전임 실장이 한 일이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팔공문화원에 정기총회 서류가 여기 있는데 전부 1년에 2억5,1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진짜 공보실에 진짜 문제네, 2억5,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억1,0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내가 한번 불러줄까요, 팔공고려문화제 1억6,500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1,100만원 같이 붙어갔으니까, 한여름 밤의 콘서트 1,500 들어갔습니다. 각종 보조금이 7,1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럼 플러스 하면 얼마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찬조 받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진필
오진필위원
찬조는 없어요, 순수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준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40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 2001년도 것입니다. 또 구비 보조금 2,150만원 받았습니다. 그후에 향토 사료 조사한다고 시비 보조금 25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라고 구비보조 2,000만원 줬습니다. 문예진흥 기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7,100만원입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간도 다 되었는데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웁시다. 지금 아까 지금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화원에는 수입 결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자 소득이 35만원이 나왔으면 은행에서 이자 지급을 할 때 지급내역서 주지요, 그것을 뒤에 붙여서 수입결의를 해야 됩니다. 수입 결의를 해서 원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수입결의를 붙여놓고 수입부에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후원금을 누가 냈으면 누구누구 냈는 것이 얼마다는 것을 수입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관리 소홀로 지적됩니다. 그것하고 아까 우리 사무차장하고 300만원씩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할 문제지만 공보실장이 책임지고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2001년, 2002년동안 봉급외 받은 돈 내역을 자료를 뽑으세요, 여기 보니까 또 문화사업에 250만원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갔는데 다 빼세요, 뽑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정기회 안에 빼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그것을 제출하는데 유급직 직원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유급직 직원이 그 안에 있으면서 공사를 맡았다, 건축과장이 여기 있으면서 설계에 기술이 있다, 그럼 동촌 다리 놓는데 설계 내가 하면 설계비 내가 한다 이런식과 비슷합니다. 유급직 직원이 그안에 행사에 대한 돈을 뺐으면 행자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받아 내세요, 그것을 받아 내야 됩니다. 받아내서 행자부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할께요, 그러나 옳지가 않을때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다음에 아까 세금 계산서나 오전에 이야기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추긍 될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보실에서 1차 감사를 해서 공보실에서 도저히 감사 결과가 안 나왔을때는 우리 동구청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월드컵 입장권 11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입장권 구입한 사실은 있습니까? 동이나 어디서 사 달라고 해서 샀습니까, 뭡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럴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이 그럴겁니다가 아니고 아니 월드컵 한지가 얼마 안되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사무국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없습니까?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 입장권을 구입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서 해서 입장권을 구입했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저희들 자부담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입장권을 구입......
영권
전영권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실과에 문화원보다 더 좋고 어렵게 근무하는 세무과 같은데 일선에서 세금 체납한다고 밤새도록 다니는 분들도 없는데 무슨 문화원에서 입장권을 합니까? 잘못 된것이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잘못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간사 교육비, 간사가 무슨 교육을 갑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문화원 연합회에서 공히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교육도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은 교육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간사는 교육을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02년도 보니까 부식비가 많이 나오는데 다 월급을 주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부식비 내용은 뭡니까? 몇군데나 있는데. 밥을 해 먹습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밥을 해 먹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급여를 주는데 왜 밥을 해 먹는다고 부식비를 뺍니까? 월급을 받는데 왜 부식비를 뽑아서 밥을 해서 저녁에 먹습니까?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고 은행이고 전부 부식비를 주면 그것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 됩니다. 월급을 주면 그런데 여기 부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몇군데 됩니다. 밥을 해 먹는 것은 월급 받는데서 그렇게 해서 부식비를 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일반적인 급여체제가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돈을 아낄려고 밥을 해 먹는 체재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밥을 해 먹지 않겠습니다. 도시락 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100만원씩 다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이하게 많이 받는데가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다른 단체라든가 일반직으로 해서 100만원 받으면 됩니다. 100만원 받는 것은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월급을 다 받고 해서 부식비를 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해 먹는 것은 괜찮은데 왜 부식비를 여기서 뺍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은 이때까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조례라든지 그런 규칙이 있다면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밥을 해 먹는데 월급을 다 주는데 거기서 부식비를 빼고 라면 값빼고 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밥을 해 먹던 안 해 먹던 그것을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만 부식비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빼면 안됩니다. 그것은 항목이 여기가 아닙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매년 갑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2002년도에 한번밖에 안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갔는데 직원이 서류를 잘못해 줘서 그런데 한번 갔는데 그럼 앞으로 또 가야 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필요한 경우 같으면 가야 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문화원에 투성이가 되어서 발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해서 직원들이 많이 해서 문화 교육을 받고 우리가 연극 하는 사람 연출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1년에 행사 한두개 하는 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꼭 가야된다고 하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이것이 전액 문화원에서 지급이 되는 돈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일본을 가면 113만원 받았네요, 그렇지요, 개인 돈도 포함이 되겠지요, 일주일 갔다왔다고 하면 우리도 압니다. 일주일 갔다오면 113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어느 여행사를 통하고 동남아를 갈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일본은 가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삿뽀르를 가도 3박4일 같으면 90만원, 100만원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당하다고, 나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잘 고려를 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개 틀린 것 같은데요, 올해 2002년도 문화원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4,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이고 운영비 2,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5,800으로 되어 있는데?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운영비의 10%를 절감해서 죄송합니다. 2,0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1,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지방문화원이 1,800만원하고 2,650만원인데 4,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5,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전년같이 1,800만원하고 4,450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 맨날 앉아서 노는 것 같지만 깜짝 놀라겠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권 위원 직원과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탈자가 나고 오자가 났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5,8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4,450이 되어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국비 2,000에 시비 1,000, 구비 1,000해서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타입니까? 추경 없었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내년예산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올해 2002년도 예산이 보고자료에는 5,800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1,800, 2,600, 4,450이 되어 있는데 그럼 5,800하고 4,400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1,350만원이 틀립니다. 이것이 오자가 났는지, 탈자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틀린 것은 틀린것입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국비 2,000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 1,800을 보조해서 5,800으로 맞는데 지금 2003년도 자료를 보면 4,450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금을 운영비하고 4,000몇백만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다른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 돈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화공보부에서도 동구청이라고 믿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문화원에 보내준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떡을 사 먹든지, 밥을 사 먹든지 모르고 문화공보는 너희가 하시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니까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2억5,100만원에 대한 돈을 실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우리 예산외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지우면서 고려문화제나 팔공문화원은 동구뿐아니라 대구 문화 창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는 관광 문화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반드시 없어져야 될 단체가 아니고 있어야 될 단체라야 됩니다. 있어야 될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악착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내년 쯤 되어서 폐쇄 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문화제고 존폐가 되는 문제는 고려문화제의 순수한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밑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내년도는 더할것이고 후 내년에는 더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의 사슬을 부패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잘못된 사슬을 짜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칼을 들어서 시작을 해도 한번은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돈을 적게 가지고 간 업체도 수입결의서하고 나중에 국장을 보여 드릴테니까 돈 100원이 들어와도 수입 결의를 해서 도장 다 받고 다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소홀하게 생각을 하면 안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선거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것은 쓰도 되니 이것은 그분들은 말했지만 밑에서 보완해줄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장이 좋다, 어떤 좌석에서 1,000만원 준다고 하면 공무원이 와서 검토해보고 1,000만원이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 그것이 공무원입니다. 1,000만원 줘놓고 나중에 뒤 정리도 안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도 우리 위원들 전체 그런 면에 나쁜 면을 보지 말고 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나는 서류를 넘겨보고 공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이렇게 있는 단체가 있는가 싶더라고 그래서 많이 지나치게 했는 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하여튼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이해 해 주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구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은 단 몇백원짜리도 견적서도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면도 있으니까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 팔공문화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소홀했는점 인정을 하시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저도 더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사전에 방지 할수 있었는데도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보조금 관리에서 미비한 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팔공문화원에 직급별로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자료를 빼서 그리고 도시락 구입부분이라든가, 월드컵 입장권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홍승희가 누구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우리 초기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사입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을 했는 친구이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상관 없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을 할 때 홍승희가 들어갔는데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공보실장님 대답하세요. 여기 지금 은행에 자료도 받았는데 그때 계약할 당시에 자료입니다. 거래 신청서할 때 자료에 5,000만원, 이율은 일반해서 9% 해 놓았습니다. 지금현재 계약할 당시에 이것이 매월 찾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 모양인데 이율대로 월 0.75%가 안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되겠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은행에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왔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변동이율이라면 변동이율이라든지 무슨 그것이 있을것인데 그것이 없고 계약할 때 일반 그대로 했고 거기서 받아온 자료가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 지금 자료도 옳게 나오지도 안하고 이것 지금 147만3,250원 이것을 은행에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내든지 환수조치해서 일반 운영비에 입금시키도록 실장 알았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은행에 지금 확인을 해서 잘못 되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은행에서 받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든지 계약된 부분에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안되면 환수조치를 해서 일반에 넣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돈을 그때 당시에 홍승희씨 돈인 모양이지요? 문화원에서 이자를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홍승희씨한테 지불 합니까?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아닌데요. 이자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하는데 홍승희가 등록을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자료 확인)
실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금을 뗐어요, 그런데 실장님 그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실장 말고.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너무 소홀했어요, 그렇지요?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이 돈에 관심 없는 것은 알아요, 알고 자기 양심만 믿고 내 주머니 안들어가면 안되나 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주머니 들어가더라도 서류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차후에는 이런일이 있어서 절대 안됩니다.
재욱
박재욱팔공문화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