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2년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각과의 서류심사와 질의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동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서류와 일치 여부를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현장확인 하신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날입니다. 각 과장님을 출석시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과 추가 보충자료 확인 현장확인을 통해 새로 발견된 사항, 문제점등 전반에 걸쳐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추가보충 자료확인이라든지 현지 확인을 통해 새로 발견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의 전반사항을 서류상 감사한 결과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제3아양교에서 아양교까지 식수목 조림 사업 했는 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죽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430그루를 심은 그 중에서 199그루가 고사가 됐다. 그래서 70그루는 지금 심어놓은 상태인데 120그루를 지금 아직 못 심었다. 그 관계는 우리 녹지계장이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12월말까지 120그루에 대해서도 보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또 다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120그루에 대해가지고는 12월말까지 그것을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국장님이나 저나 나무에 대해서 식견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심으면은 그것도 혹시 냉해를 안 입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식해 가지고는 3월달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만일에 관계가 없다하면은 제 생각에는 12월달 안으로 다 심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그 심을 계절이 녹지계장도 인정을 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적으로 수목을 심을 때는 그 녹음철에 심어서 안되는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겨가면서 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났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인정이 됐는 부분이고 이 후에는 이런 심는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모든 나무가 조경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고사목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또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이 잘 채택을 해서 날짜, 시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5월달 하는 것은 사실 이번 상태가 붉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5월달 들어서면 우리 대구 기온이 상당히 많이 높은게 상온인데 5월달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3월달 내로 심을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정말 조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액도 사실 왕버들나무 구입비만 해도 한 3,560만원 정도가 되고 또 그에 제반상황 따른 것이 근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또 백안삼거리 부분에 거기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 형질변경 상태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고 거의 다 지번 관계없이 그 지역이 전부 형질변경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법형질 변경.
상수
장상수위원
예, 불법형질 변경.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만일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불법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실하다면은 그것은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불법이 되어있는 상태를 제가 직원한테 들은 상태로는 이야기는 100평정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듣고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재봐서 모르지만 일단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내준 이외에 형질변경 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거기는 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가본 경우에는 거의가 대개가 형질변경이 불법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파악하시는 견해를 확인해 보시고 적법한 절차를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장상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제조건으로서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해서 다행히 엊그저께 성토를 했는데 성토했는 그 과정에서 토목설계 냈느냐, 또 성토했는 평당 세금을 냈느냐 그것까지 확인조치를 해서 다 결과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동구청 전체에 집 지을 때 정상적으로 토목설계 내고, 성토비 내고, 성토했는 경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린벨트고 어디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겸비를 해서 건축물 지었나 안지었나 그것 확인 조치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천주공 아파트 우리 현장간 것 알고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보고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보고는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어떻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신천주공에 제가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갔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토탈 몇 그루입니까? 이것 지금 몇 그루 중에 몇 그루가 없어진 것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광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새로 보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식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거기에 심었는 업자한테......
외수
최외수위원
업자 하자보식 기간 다 끝났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끝나도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은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하자보식 기간이 다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그래 결국 고사한 것은 우리 구비로 심던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구비로 그것은 구비로 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외수
최외수위원
말은 똑바로 하입시다 하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법상으로는 안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법상으로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무 심는 업자측으로 봐서는 당초에 자기들 잘못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당초에 자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대로 다 이행했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관리감독하는 관청이 잘못한 것이지요? 관리를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해서 그것이 죽은것인데 그 다음에 하자보식까지 다해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막연하게 조치하겠다고 하지말고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봐야되지, 막연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조치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하여튼 업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이야기하네. 업자가 하자까지, 하자보식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또 업자가 또 들먹거립니까? 하자보식 몇%입니까? 금액이 얼마 걸립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5%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5% 아닙니까? 5%하자비 그것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찾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법상으로는 안된다 안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법상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폭력으로 할렵니까? 무엇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과장님 우리가 현장 갔다 왔고, 과장님이 참석했으니 더 잘 아실 것이고 가서 본 자리인데 사후대책 방안도 안 서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것뿐이 아니거든, 오늘 여기 그러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 보충질문인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처음에 언제 심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감사한번 나와서 간다하니까 그것 가림할려고 나무심는 것 처럼 지금 심고있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12월입니다. 여기 우리 건설과장님 있습니다 12월 말되면 공사도 중단합니다. 12월말까지 나무 심어도 삽니까?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시멘트 자체가 언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것 안 업니까? 왜 계절적으로 얼마든지 좋을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안되는 12월 달에 와가지고 12월 말되면 공사중지 하는가, 안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무는 공사하고는 별개로 좀 틀린다고 합디다. 그러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참 웃기는 말씀하시네. 나무도 업니다. 업니까? 안 업니까? 또 12월달 괜찮다고 칩시다. 왜 좋은철 다 놔두고 하필 이 제일 잘 죽는때 가려가지고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지요, 녹지계는 지금 택도 없는 소리들입니다. 나무 다 죽었는데 업자, 업자 어떻게 합니까? 1년 놔두고 제일 추운 공사 중지명령 내리는 12월달에 나무 심는다, 그것 말 맞습니까? 나무 다 산다고 합시다. 남이 들었을때 그말 맞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도시과장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 되었을 때 그것 인정을 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나무에 대해가지고 식견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놔두세요. 신천1동 이런 주공아파트 이런것도 벌써 조치할 것 같으면 해야지요. 이것 결론적으로 구비가지고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그대로 놔두든지, 맞지요? 과장님 월급타서 심을래요? 이것은 공무원 감시감독 잘못한 것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감독소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응당 책임져야 될 일 맞지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수박 겉핥기로 백가지 따져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둘씩 한번 짚어봅시다. 과장님 맞지요? 이것은 녹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지고 하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무도 물론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고 가꾸는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제3아양교에 방천 둑에 지금 심어놨는 나무가 있거든요. 있는 것 봤어요. 몇 그루를 봤는데, 실제로 저것을 심어놓고 나면은 2년 넘으면은 기간이 끝나버리면 죽으면 새로 구비가지고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어놓은 것이 지금 겨울인데 나무에 싸는 것 있지요? 심어놓고 바로 싸야되는 거지요? 나무 보통 심으면 추울때는 심으면 바로 싸야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새끼줄로 매는 것 그것 말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천으로 싸는 것 있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바로 심으면 싸야되는 것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싸야될 나무가 있고, 안싸도 되는 나무가 있고 그렇습디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그 나무 다 싸가지고 있는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면 싸야되는 나무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겨울 같으면은 심으면 심는 날 바로 싸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심을 때만 중요하지, 심고 나면 버린다니까, 그래 저것을 1년 있다 죽으면 이제 구비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관리를 잘해야된다니까, 겨울에 저것을 안 싸매면은 다 얼어죽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내가 봤는데 새로 교체한 나무는 전부다 천을 하나도 안 감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무 심는데 보면은 바로 심고 나무로 해가지고 끈을 매는데 지금 심는 나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심을때만 중요하지 심고 나면 끝이단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저것도 심고 나서도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심으면서 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줘야 나무가 살지 이 또 추운겨울 날씨에 천도 안감고 그대로 놔두면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시효 2년만 지나버리면 갈아달라고 하면 안 갈아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가지고 써야됩니다. 그래 심고 나서도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자꾸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이것 지금 조경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2년간 하자를 걸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하자 났는 나무를 지금 이런 때 같이 하자났는 나무는 올12월 하자기간 만료면은 11월 달에 심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자부위에 대해서는 하자할 기간이 없잖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그 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이 저도 생각할 때 제일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하자가 빨리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하자가 늦을 것 같으면은 그때 발견해 가지고는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되는데 그 분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다음에는 그 계약을 한번 고치세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지요? 하자 났는 나무를 그 다음해 바로 심으면 하지만은 그것을 사흘 나흘 미뤄가다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간에 꼽아버리면 그것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보증할 기간이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저도 어제 토요일날 담당자한테 우리가 하자가 발생되면은 언제까지 보강을 보식을 해라하고 보낼수 없느냐 그것도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하자가 최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생겼는데 보식 하라고 하면은 자꾸 내미락 내미락 해가지고는 뒤에 가서 몇 달 뒤에 심는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자기간이 자꾸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것을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한달 내로 심든지 열흘 내로 심든지, 이래가지고 기간을 못 박을수 없느냐 그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 기간을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제가 앞으로 생각해보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나도록 이것이 사실은 따지면 계약은 쌍방이 합니다. 내하고 과장님 둘이 계약을 합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든지요. 너희 이 하자부위에는 책임을 져라, 오늘 심든지, 내일 심든지 다 내가 내년 봄에 안 살았을 때 너희한테 다시 하자 물린다 이러면 된다고요. 우리 관에 입찰하러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안할 사람 있습니까? 다 하는 것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 부위는 다음에 절대로 더 이상 발생이 안되도록 올해 한번으로 끝을 맺읍시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아마 이것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양교에서 반야월 쪽으로 야생화 꽃을 심어놨지요? 거기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잔디처럼 심어 놨는 그것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금호강 둑에 거기 말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입니까? 야생화 종류.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야생화 종류......
효열
배효열위원장
잔디처럼 심어놨는 것은 어느과......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금호강 안에 심어놨는 것 말이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둑 밑에 제방 밑에 잔디처럼 심어놨는 그것은 도시과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렇냐하면 그 금호강 둔치는 전체를 건설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협조해 가지고 나무 심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효열
배효열위원장
야생화 꽃 종류, 나무 말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야생화 그것도 우리가 심어놨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아직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심었을수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가령 도시과에서 야생화를 심었다고 보고 몇 가지 종류를 심었습니까? 몇 가지 종류를 심었는데 그 가운데 그 종류별 현재 다 꽃이 있습니까? 내가 파악하기는 한두가지 꽃이 없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곱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야생화꽃 심었는 것이 일곱가지인데 한두가지는 고사가 됐든지, 뽑아가 버렸든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꽃은 녹지계 소속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심었을수도 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같이해서 심었을수도 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에서 꽃도 심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과에서 심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곱가지입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 일곱가지가 전부 다 있는데 살고 있느냐, 그것 분명히 파악해서 빨리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도시과 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과로 이전하고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 제3아양교 못가서 우측에 주유소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 뒤에 주차장 작년도도 그것이 말썽됐다가 지금 가보니까 이 정비공장하고 건축과인데도 그것도 매립했는 것이 지금 매립하고 있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맞아, 노인복지회관 옆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 자연녹지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쪽 지금 주차장하고 말썽됐던 그 정비공장 하는 그 부지하고 거기로 매립 허가 들어온 서류근거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을 안그래도 담당직원한테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허가를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는 밑에 허가민원2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노인복지회관 옆에 지금......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허가를 다 받아서 했는것인데.......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맨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가드레일은 교통과장이 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드레일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도로 나중에 교통과에 하고 건설과 그것은 나중에 물으면 건설과 것인지 교통과 것인지 그것은 가드레일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고 거기도 사실 가보니까 관리가 엉망입니다. 나중에 건축과에 과장님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해놓고, 전부 불법 무허가 지어가지고 정비공장하고 있고, 거기 판넬가지고 지었는 것이 오늘 전주임이 사진 찍었는데 거기 주유소 뒤에하고 어마어마 해요. 그것이 전부 서민들이 아니고 전부 돈있는 사람들이 어깨 힘주는 사람들이 전부 하고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해도 모르는 서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부 다 그래도 중류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행정관서에서는 아무 그것없이 이런것은요,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매립하는것도 도로 한번 가보셨는가 몰라도 가드레일 부숴 버리고 매립하는데 쓰고 도로턱 보호벽 해놓은 것은 다 부숴버리고 이래도 어느 누구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동행정도 문제입니다. 불로동이죠?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일련의 것들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니 참 너무 합디다. 자연녹지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허가서류 찾고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본위원 주시고 앞으로 담당부서에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내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서위원님 보충설명인데 그 자연녹지에 매립 해도 됩니까? 그 허가 났다고 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허가 났다고.....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건물 지을려고 허가 났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건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연녹지에 허가가 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납니다. 20%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20%나요. 거기 매립했는 땅 전체 다 매립합니까? 허가나는 것만 매립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 매립대상.......
한출
정한출위원
20% 건물허가 나는 것만 매립할 수밖에 없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그 이외라도 매립은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허가 부서에서 협정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가 내용을 봐야지 알지 싶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 매립할 때 허가가 난다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매립하는데 매립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농사용으로 자기들 매립이 될 것 같으면은 농사지어야 될 것이고 안그러면 건축물에 관한 매립 같으면은......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20% 허가났는 것 외에는 농사용으로 허가 냈는 거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농사지을 것인지......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것 왜 그러면은 전부 돌로 매립을 하는데 돌로 매립을 하면 농사가 안되거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현장에 자주 가셔 가지고 감시감독 좀 해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그것 내가 우리 동네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 잘 해주시고 성실한 감사 자세를 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도 역시 편안하게 착석해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제3아양교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공장도 있고, 모래 그것 뭐하는 것입니까? 골재공사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주위에 세차장도 있고 주유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유소에 조경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조경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내가 얼핏 잘못 봤는가 몰라도 조경했는 흔적이 없습디다. 지금 현재 주유소가 3군데 일것입니다. 내 생각에 LPG 한군데 있고, 주유소 내가 잘못봤는가 몰라도 조경했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흔적이 없고, 또 다음에 정비공장 옆에도 거기에도 조경했는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충 위치는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이 감사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감사 준비를 할 때는 물론 서류적인 감사준비도 충실을 기해야 되겠지만 현장도 전체는 다 못가봐도 굵직굵직한 몇 군데 한번 답사를 해보고 그래야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해볼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법적으로는 못 나갈수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계도적인 차원에서 나가 볼수가 있거든 안그렇습니까? 계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정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현장에 답사 해 볼수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또 다음에 피감사자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피감사자 교양과 지식을 베풀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양과 지식을 베풀어 줘가지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방법,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주면 고맙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건축주택과 하고, 교통과 하고, 건설과 하고, 관계자료를 제출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자료가 도착 안됩니다. 내달라 했는데 내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업무상 바빠서 그런 경우가 있고 빠진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밑바닥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만한 자세가 곁들여서 그렇지 않나 한마디로 나쁘게 말씀드린다면 오만한 자세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교양과 지식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내주지도 않고 그러면 제3자가 들어도 너무 지나친 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료제출은 제가 다 된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녹취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녹취록이 다 되어있는데 건축과에 대한 자료가 한 개 빠졌다고 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백안삼거리 안있습니까? 불법성토를 아까 중언부언이 되는데 거기 새로운 건물지을 때 그러니까 성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허가 내 줄때는 그러니까 토목 설계 내지요? 한 건에 최하로 200만원 입디다. 또 성토하는데 한 평에 돋우는 비용이 가격차이가 있지만 3만원, 4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도 협조사항을 받아서 하잖아, 그 정도 지시사항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와 복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형질변경은 건축허가와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건축 할려고 하면 성토를 해야 안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성토를 하는 절차가 건축허가와 동시에 들어왔을 때 형질변경을 받는 방법이 있고, 형질변경을 선하고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성토와 동시에 그것 합니다. 동시에 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동시에 안해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건축허가와 동시에 복합메뉴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건축허가 차후에 받고 형질변경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종류 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축 안 하는데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가능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거지, 대지에는 그러니까 땅이 꺼졌다 일반 땅 평면하고 똑같이 맞출려고 하면 거기는 성토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같이 들어오는데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돈 드는 단계는 제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문가가 그것도 모르면 안되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지다, 만약에 일반주거지역 대지인데 다른 지역보다 많이 꺼졌다, 침하 되어 있다, 땅을 돋아서 건축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부서 같으면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같으면은 매립하는데 평당 미터당 얼마다 하는 것을 제가 숙지를 하지만은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법에 맞나, 안 맞나만 따지기 때문에 공사금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내 초점은 그것 성토하는데 각종 말이 이상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세금은 해당 부서에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대지라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지라도 형질변경 대상이 되면은 허가를 다 받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내가볼 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조경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만 끝나면 준공시설 전부 없애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없애버리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다고 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있다고 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을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준공 분에 한해가지고 1년에 4/4분기로 나눠서 20%씩 차출해서 불특정 이렇게 뽑아 가지고 차출하고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가운데 몇%가 지금 현재 조경시설이 없다고 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까지는 내보지 안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표본추출 조사해봤다, 몇 군데 해봤다, 만약에 20군데 안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20군데 가운데 몇 군데 지금 조경시설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조경확인하면 한 두군데 정도지 그렇게 많이 훼손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용도에 통계학적으로 볼 때 한 20군데 같으면 한 반절은 없어졌지 싶습니다. 반절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또 노인복지회관 옆에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잘못 봤는가 몰라도 무허가 건물이 있지 싶은데 무허가 건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제3아양교 부근이라 했습니까? 공항교 부근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노인복지회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LPG 충전소 있는데 그 뒤에 아닙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근방.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3아양교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을 시켜서 한번 더 확인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조경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확인을 해서 조치 결과를 빨리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과장, 불로동에 조경훼손 부분은 지금 우리 서류상에 보면은 거의 다 훼손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위반대상 17건 중에 시정완료가 16건이고, 조치중이 1건인데 표본조사를 했다 할지라도 준공 후 조경시설 훼손에 따른 사후조치계획서에 서류상에 보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 도시건설 위원들이 불로동에 사회복지회관 옆에 가면은 정비공장을 하고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는 일시적으로 조금 조경 일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장확인 했을 때는 공무원이 입회했습니다. 조경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상수
장상수위원
현장 공무원이 아까 계장님이 가셨습니다. 없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본 결과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곳만 가봤는데도 이것이 사실 조경이 안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 입회가 인정이 된 부분 입니다. 가보니 사실이 조경이 안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서류상에 표본조사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일반인인 건축사가 100% 다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품수수 이런 것도 다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벌을 다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본추출 해가지고 나서 현장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면은 그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건축주가 그것을 지켜줘야만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자기 가정주택말고 상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지시하고 돌아서면은 위반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너무 불분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법상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시정명령을 냅니다. 시정명령을 내고 안되면 고발조치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고발조치한 건이 몇 건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안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없다고 되어있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조치 중 한 건 외에는 없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시정완료가 다 됐고 그렇다면 이것이 감사자료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기간 안에 시정이 되면 저희들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상에 봐가지고는 고발조치 건이나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본위원들은 서류감사에 의해서 이 감사서류하고는 안맞다 이런 뜻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당장 한군데만 가봐도 조경시설이 훼손된 부분이 아까 공무원 계장이 입회한 집에 갔는데도 가보니까 안돼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할 것은 인정을 해줘야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감사 나갔을 때 조금 심겨져 있었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훼손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시정지시를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후조치에 따른 지적사항이든지 고발건이 나와야되는데 한 건이 안나왔다니까 100% 잘된 걸로 그날 과장이 보고를 했잖아요? 이 서류상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위조되는 것이 없다. 또 사실 없는 것이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공문을 내고 시정조치를 했는 거지요. 만약에 시정을 계속 안하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행정..........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 지적사항이 그때 전년도에 우리 감사할 때 그 건물 건에 가서 확인돼 가지고 촉구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들이 그때 감사 나가서 지적사항이 분명히 지적이 됐는 집인데도 안돼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작년도 감사지적에 지적 됐는 것을 지금 아무 하자 없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건 처리 과정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인정이 되시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장에 안......
상수
장상수위원
가보니까 조경 자체가 훼손이 된 부분은 인정해줘야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직원이 확인했다면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지적을 했는 것을 시정조치 안됐다 하는 것은 감사 했는 자리에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표본에 빠뜨렸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지역에는 한번 가서 우리 감사전이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경 하는 모습을 조경 부분을 해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나 상임위원들이 다 가 볼수도 없고 시간에 쫓기는 입장이 아닙니까? 한과에 한군데씩 본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감사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 했는 부분에도 가보자, 이렇게 가본 결과 안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도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 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조경시설 훼손된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일부 현장하고 틀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조경부분에 따른 사후조치는 이것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장에 저희들이........
상수
장상수위원
직접 가봤으니까 거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직원이 확인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통천사 문제는 통천사에 건축허가를 상당히 우리 가봤는데 애초에 허가 날 때는 지하 설계가 3m30으로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4m50으로 설계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통천사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통천사를 허가하게 된 경위는 통천사 옆에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통천사 경내에 무허가 건축물과 유흥가 건축물이 5～6동이 같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번 과장님께서 계실 때 처리를 했는 겁니다만 그래서 통천사 주지스님을 불러서 이 경내를 정비를 좀 하자, 무허가 건물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옛날 낡은 건물은 새로 허가를 받아서 새로 짓는 것이 안 맞겠느냐, 공원하고 좀 어울리게 하자 이래서 지금 파 내려갔는 부분은 원래 지하 창고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우측 편으로 보면은 또 2층 건물을 새로 짓고있습니다. 5～6동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정비를 하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건축사를 불러보고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육안으로 측량 했는 것하고 자기가 또 브레카를 대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내려간 시공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1m 정도 이상의 차이가 안있었나라고 봅니다. 다른 의도는 없지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아양교 부분에 국제적인 대구의 관문이고 알기로도 지금 상당한 부분 제3아양교에는 아치 뿐만아니라 조형물 설치를 한 15억 들여서 예산도 배정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고 또 주변 여건이 상당히 옛날로 치면 자연 덤식으로 되어있는 어떤면에 그래도 보존해도 잘되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훼손부분이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구민들이 모르는 입장에는 사찰이지만 저렇게 자연환경을 훼손해가면서 지하까지 내려가서 집을 지을수 있느냐 이런 제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저쪽 건너둑 하고 이쪽 둑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낮게 책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겸비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과장 계셨지만 사석에서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덤 기존 덤보다도 앞에 쪽에 조경부분이 6m정도 더 나왔을 때는 유수에 홍수가 났을 때 흐름에 지장이 된다고 본위원이 파악되고 그런 것 재건축허가 내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도시과하고 좀 의논이 돼야 되지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지금 국가하천입니다. 지방하천하고 달라 가지고 국가하천은 건설부 장관이 통제를 하게되어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국가하천에 둑 그러니까 지금 통천사 건물 짓는 자체가 국가하천 둑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국가 하천 둑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개인 사유지를 떠나서라도 훼손부분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장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에 둑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훼손 될 때는 어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하천이라든지 옆에 있는 둔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저도 사실 그런 것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는데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아양교 건너편에는 저희들이 둔치를 만들어서 강이 그쪽 편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통천사 쪽으로는 산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긴 개인부지입니다. 그걸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측 편으로는 전혀 제방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둔치가, 그래서 유수지가 낮은 아양교 건너편 쪽으로는 둔치를 쌓아놓고 이쪽 편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어째서 그쪽 편에는 둔치라든지 제방이 그쪽 편에 있는지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통천사가 있는 이 건물은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에 이것은 둔치기 때문에 손을 대지마라 라고 하기에는 저희들 건축법상으로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보통 이것이 금호강 둑하천에 둑개념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둑을 두고 들어와서 지하에 몇 미터 내려갔는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홍수 조절수위의 금호강 둑보다 낮게 지하로 암반이 파헤쳐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본위원이 하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지하를 팠는 부분을 지붕을 덮게 되면은 지금 통천사 하고 레벨이 같습니다. 통천사 마당하고 창고를 짓는 부분하고 평평하게 같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 강둑 건너편에 둑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둑하고 이쪽 건물 짓는 둑하고 봤을 적에 이 통천사 짓는 건물이 지하까지 너무 파고 내려갔다 이런 둑개념 보다 낮아졌다 이런 뜻이라. 그것은 어떻게 건설과에다가 하든지 협조를 해봤습니까? 건축을 할려면 제반사항을 전부다 협조 내지 수의를 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에 해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에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국가에서 또는 지방에서 만들어놨는 제방이라든지 둔치 같으면 저희가 협의가 갑니다. 가는데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고 어떤 하나의 제재조치가 없는 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양교 건너편에는 제방과 둔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건너편에는 보면은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것 밖에 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유원지 쪽으로는 둔치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이 지금 암반이 지하 개설할 때 근본적인 강둑보다 낮게 가니까 개인사유지라 할지라도 그런 요인 홍수가 나는 그런 국가하천이 어떻게 보면 살리든 말든 둑에 도로를 하고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제가 하잖아요, 앞쪽에 그것이 유실이 안되고 또 홍수에 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되겠는데 지금 그 지하 4m50을 우리 위원들이 재보니까 5m10입니다. 5m10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훼손해서 파헤칠 때는 저쪽 상대방 강둑보다 낮게 내려가니까 홍수가 났을 때 그런 문제 시설은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과장님은 막연하게 지하로 한다 이것 개념보다 이것은 둑 개념입니다. 국가하천 둑 개념이니까,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해야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될 때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까지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되는데 통천사 지하 창고 허가 내줄 때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홍수가 났을 때 수위가 창고까지 덮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는 것은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천사가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건폐율이 상당히 이상으로 초과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건폐율이 몇%입니까? 20% 미만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연녹지 20%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다가 면적 대지에 비해서 지금 건축물이 조밀하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건축건폐율에 상응하는지 또 그리고 그 건폐율 외에 지하는 몇 미터까지 마음대로 파고 내려가도 괜찮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하는 몇 미터까지 내려가도 관계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서 10m를 내려가든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지하 10층도 파고 안 그럽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법상 지하는 아무리 파도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폐율하고도 관계없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건폐율 관계 없습니다. 용적율에도 안 들어갑니다. 지하층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제일 의구심이고 어쨌든 그 전체의 면적은 건폐율은 어떻게 설계사무소 감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의뢰를 해줄 수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어떤것요?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물 지어져있는 부분들이 건폐율에 맞는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허가서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허가서류 카피해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지하층이 건폐율 산정이 안되고 다음에 통천사 건물 외에 우측 편에 있는 건물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우측에 또 무슨 2층 건물있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건폐율 나오는 것 산정해 놓은 것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건물 옆에 또 뒤에 건물이 하나 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통천사 건물이 아닙니다. 정자 같이 생긴 것 안 있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아양루, 그것은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그것은 빼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새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허가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장이 검토해본 결과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허가 서류에는 전혀 하자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실제하고 대비를 해야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허가 서류를 저희들 보면 바로 판명이 되니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점검사항을 본위원이 건폐율 문제 실제로 집이 앉아있는 그 건폐율 있잖아요? 실제 그 길이 내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것 통천사에것,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허가 났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자세하게 가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다시 가서 그 자리를 한번 가보셨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안 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본 것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허가 났는 현장에는 가보셨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허가 나는 자리가 맞습디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존 건물 있던 자리를 파고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는 곳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경관상 지하를 파고 괜찮겠습디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니다만 경관문제라든지, 지하 수위문제는 우리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에서 검토를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허가는 지금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도 보니 뭐 허가 취소했다가 다시 안되니 또 내주고 하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하자가 있던데요. 거기 지금 지상 4m50이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실제 팠는 것은 5m 더 팠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기초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 기초까지 합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 그 10m 파서 위에 기초 서버리면 되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하실 레벨을 따질 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하실 레벨을 450을 찍어준 것은 450까지 지하를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이상 안 파야될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밑에 보면 기초레벨 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은 기초를 얼마를 파가지고 얼마를 기초하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시공금액이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나오지요. 기초를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30전하는데 기초를 30전 하는데 80전이나 파가지고 그 콘크리트 쳐넣는다 하면 그것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실제 4m50은 레벨에 맞을지 몰라도 밑으로 파는 것은 그것을 안그래도 장위원님 경관훼손 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마음대로 파내려가서 콘크리트 쳤다,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마음대로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설계도면에 의해가지고 설계하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4m50하는 그것보다 더 내려가 있다니까요. 오늘도 가서 재봤잖아, 5m10 나오더라니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안그럽니까? 4m50이라는 것은 우리 도면상에......
외수
최외수위원
4m50인데 도면에 콘크리트 치면 30전 쳤다 합시다, 그러면 4m80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아무리 인정해도 4m80 인정해줬다 합시다. 그래 실제 5m10이 나온다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 설계도면을 안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콘크리트를 치게되면은 먼저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버림 콘크리트 위에 기초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위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쳐도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6m가 당겨 내놨다고, 하천에 유수를 제지시키도록 6m를 꺼내놨다고 그 사람들 조경을 한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당연히 철거를 시켜야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안그럽니까, 개인 사유지에 짓는걸 너무 직권남용적인 이야기를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또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 저희들이 경관이라든지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 수위가 올라왔을 때 창고가 잠기는 그런 것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당초 허가든지, 설계변경 할 때도 사실 그것을 놓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무리 사유지라도 어떤 둑의 개념을 가지는데는 저쪽 둑에 내 사유지 들었다고 둑 팔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팔수 없지요? 없는 것 맞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동촌유원지 그 쪽 둑에 내 사유지가 들었다고, 그쪽으로 절개시키지 못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쪽 둑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을 전혀 무시하지는 안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연적으로 둑이 됐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둑을 막았든지 간에 둑에 개념이 있는데는 그것 못 파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넓게 생각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현지에 우리가 지금 가본 견해는 동촌 통천사 거기 허가 날 자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첫째로 경관이 보기 안좋고, 둘째로 둑 그것이 4m50이 내려가고 나니까 저쪽 둑보다 오히려 그것이 얕은 것 같애요. 얕으면 물이 나중에 가득 차면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둑을 쌓고 있는데 이쪽 둑 가로지른다하면 이것 안 맞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한번 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셔가지고 저것은 그냥 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경관하고 못봤다 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보완이 되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또 저것이 시민단체들이 알면 떠듭니다. 틀림없이 저것요, 우리가 봐도 이러는데 시민단체들이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둑 옆입니다. 저쪽에서 한번 보세요. 경관이 어떤가, 그래서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경관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벨트에는 1㎝만 까뒤집어도 원상복구 하라느니 계속 떠드는데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는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린벨트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만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최대한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건축 행정하는데서 조금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는 부위만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통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놓쳐버렸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어디가 미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경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 법적인 사항하고는 사실 무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다면은 최대한으로 경관을 살릴수 있도록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경관을 허물었는 것을 최대한 어떻게 살립니까? 조경부위가 튀어나왔다고요. 도랑부스로 그만큼 막는다고, 조경부위 그것을 때내라 하고 그렇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나무를 심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보기 싫고 안 보기 싫고 그것은 둘째 문제로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저기 조현수나 이런 사람들 산에 나무 잣나무 못쓰는 것 베버리고 다른 나무 심어 잔디 심으면 아무 소리 안 하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죠.
외수
최외수위원
똑같은 얘기지, 그것이 어떻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결론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원적으로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해명만 하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냉철하게 한번 가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시고 땔 것은 떼내고 안될 것은 안되고 그러셔야 되지, 두둔할 이유도 없잖아,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허가 나갔는 것이고 또 과장님 지금 있을 때 허가 났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새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완하고 정지 명령 내리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여기서 제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맨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자기 사유지니까 그러면 건축설계를 하고 하면 고도 미관지구 하는데도 있지요? 상업시설지구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연녹지지만 그것이 우리 대구 동구의 관문입니다. 옛날 관선 청장 때부터 인공폭포 만든다하고 그랬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무의미한 말씀을 하시는데 10m를 파든, 5m를 파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왜 없습니까? 있지요. 자연녹지에 자연을 훼손 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기 안하는 범위 내에서 본위원도 동촌유원지 시공원과하고 많이 싸우고 쫓아다녔어요. 조금 전에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5m를 파든, 6m를 파든, 10m 파도 지하 파는것은 아무 지장 그것 맞아요. 자기 대지에 지하 건평 넣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 바로 동구 K2 입구에 동구에 아양교 다리 제1아양교의 관문입니다. 지금 장위원이나 우리 최위원님은 그냥 설계나 그런데 대해서 지금 과장한테 묻고 있는 거지 어찌해서 자연을 그렇게 망가뜨려 훼손해도 괜찮다는 주무과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아까 전에 지하실을 몇m를 파도 관계없냐 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건축법 그 정도 상식은 우리 위원님들도 압니다. 자기땅 대지에 지하 넣는 것은 대지100에 100평 지하 다 넣어도 돼요. 건축법에 50평 넣어라, 60평 넣어라, 20평 넣어라, 하는 것 없었어요. 한때는 그러나 동촌유원지 바닥면적까지 지하층 시에서 허가 안해줘 가지고 못짓는 침해당한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자연을 훼손해서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파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어디 제재할 법 그것이 없다, 왜 그런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6m식 아래 우리 감사할 때 과장 사진 내놓고 이것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림으로써 보기에 하나의 그림이지 거기 보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듯이 그러면 하천 점유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은 괜찮다 이말입니까? 그럼 행정에서 불법 유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이, 그것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답변이 아니라 오늘 장계장이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내 동네라서 나도 입 안뗄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으로서 자연미관을 훼손한는데 괜찮다는 것이 어디있어요? 행정에서 무얼 감독합니까? 자연녹지가 뭡니까? 자연녹지가 그린벨트가 뭐고요. 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고있어요? 그 보기 좋은 자연석을 바위를 전부 다 깨내도 주무과장으로서 괜찮다 그것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통천사 절 뒤에 절벽 다 부숴도 상관 없겠네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런것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시정을 한다든지 시정을 해서 나가서 아까 또 말씀 도중에 우리는 건축전문직이라서 그 일반행정직도 있잖아요? 건축과에 기술직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행정직도 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으로서 일반행정직 왜 단속하러 못가고 왜 못 다닙니까? 건축설계만 기술직이지, 그리고 통천사건은 그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여기 장위원이나 우리 최외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즉각 시정시키고 6m 강을 점유해 가지고 나무 심으라 하는 그런 행정이 있습디까? 시정하기 바랍니다. 제3아양교 여기에 오늘도 민원과장 장과장 왔다갔는데 복지회관, 노인회관 앞에 과장 지금 작년부터 도시건설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아직 정비 못하고 있는 것 알고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 그것도 기술직 과장이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죠.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보고를......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도 자연녹지에 아까 조경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조경이나 일련의 것들이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동촌유원지 자연녹지 속에서 살고 건축을 하고 살고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거기 가보니 지금 정비공장을 만들어 놓고 가건물 가봤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에 자연녹지도 20%지요? 건평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2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보니까 주유소하고 연결 시켜가지고 그런걸 그래 아까도 도시과장한테 내가 질의했습니다만 그 참 어려워 가지고 영세민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이 집단 모여가지고 어떤 천막을 치고 산다든지 이러면 동정이 가지만 이것은 영리목적을 위해서 거기 가건물 지어놓은 것 가봐요. 얼마나 어떻게 지어놓고 있는고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방치해가지고 그냥 놔두고 이제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하면은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지적됐던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있어요. 이런것들을 우리 과장님 질타해서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통천사 같은것도 허가가 물론 과장님 오셔서 나갔더라도 관리가 어찌됐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편제상 계장하니 계장이지만 법적으로는 계장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분이 있잖아? 있으면은 거기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면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유도해서 하고 예방행정 하시라고 하는거지 누가 행정질타하고 고함 지를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제3아양교 우측에 주유소 뒤에도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동구가 아니고 별천지 같데요. 나는 우리 동구사람들 잘 안가보니까 완전히 별천지라요. 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건축주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님도 역시 편안한 자리에 착석해서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또 한가지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서면상으로 감사질의를 할 때 관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우이독경입니다. 이것 뭐 무슨 이런법이 있어요? 너해라 하고,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이때까지 소식이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진실성 있는 답변, 그 말은 실천을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재 채취허가는 건설과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3아양교, 그 주유소하고 뒤편에 지금 골재를 많이 하고있거든요. 그것 허가 났는 자리인가 안났는 자리인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3아양교 뒤편에는......
한출
정한출위원
둑 따라 가면은 지금 뼈다귀 해장국집 뒤쪽, 둑 밑에 맨 같은 건물에 그 일대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골재 채취허가가 난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가 골재를 사가지고 적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채취를 하던데요. 자갈, 모래 분리시키던데 기계 갖다놓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자기 자체내에서 자기가 분리를 하는데 그 허가는 우리가 안해줬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회관 옆에 도로가에 철해놓고 세면하는 것 가드레일, 그것을 콘크리트 그것을 지금 다 부숴가지고 지금 허가를 받아도 부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허가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나도 지금 나가서 가드레일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설치해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설치 훼손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혹시 훼손이 됐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훼손 못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본위원이 현장에 봤을 때 너무나 콘크리트를 부수고 해서 비참하고 실제로 그 일대가 너무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너무나 지금 담당직원이 가서 한번보고 아니라 한번 지적했는 사항이 없지싶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교통과도 하겠지만 지금 너무나 거기 노인학교서 버스가 나오는데 도로에 차가 못 나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가든, 과장이가든, 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 좀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우리 각종 결손처분내역 이것은 과장님 뭐 잘못 안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최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다시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부지 사용료 이런 것이 어찌해서 결손납니까? 하천부지 사용료 5년간 있다고 하면 2년이나 하천부지 사용이 안되면 사람 바꾸면 안됩니까? 이것은 누가 직무유기든지, 직무를 안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글쎄 이때까지 상당히 하천부지 사용하다가 소유자가 바뀐 것도 있고 이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하천 사용료는 6개월에 한번씩 냅니까? 1년에 한번 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년에 한번 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년에 한번 내면 올해 안내면 다음에 당장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이 어떻게 5년간 결손을 냅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결손낸 것이 전부 잘못된 것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전번에 답변 드리면서......
외수
최외수위원
오래 하지말고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못됐는건데 아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다음에 새로 수정할 수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새로 수정할 수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새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 더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곁들여서 이것 행정사무감사하고 거리가 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로동에 먼저번에 민원인이 진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1m50, 2m있습니다. 개인 땅은 자기 찾고, 옆에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는 길로 말이야, 길을 확보해 달라고 먼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구청 건설과 답변이 뭐냐하면은 도로측량을 해달라, 또 다음에 거기에 물탱크를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민원인이 답변을 받았는데 민원인 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것은 공공성이니까 국가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안그래도 본인한테 상당히 미안한데요. 이것은 올해 우리 측량비가 확보되면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측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우리가 측량, 이것은 공공적으로도 우리가 측량비를 사용 할 수 있으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탱크를 지금 현재 옛날에 불로동에 상수도가 보급 안될 때 그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 내가지고 지하수 팠습니다.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물탱크까지 철거를 해가지고 지적도 상에 나온 그대로 도로를 개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실때 언제쯤되면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4～5월달. 4월달 너무 늦지. 3～4월 돼야 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3월초에 가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3월초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폐도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폐도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폐도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 한테도 물어봤고 지금 현재 그것이 폐도가 우리가 도로 용도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로 넘어가서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판매가 안됐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 도로가 아직까지, 그래서 아무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없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용도폐지를 했지만은 그것이 앞에 사람도 안사고 뒤에 사람도 안사고 그대로 소유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살려고 하면 앞에 사람하고 협의해서 사야되고, 앞에 사람이 살려고 하면 뒤에 사람하고 협의해서 사야되고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해가 상충될 때는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상충될때는 중간선 끊어가지고 양쪽 반쯤씩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상충 될 때는 그대로 거기에 나무를 한포기 꼽더라도 꼽아놓는 것이 차라리 더 안낫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일단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양자 합의를 붙이든지,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든지 안되면 우리가 공도로 사용하든지 그런 것이 있을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 생각에는 양자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원래대로 지금 콘크리트는 해놨습니다. 원래대로 콘크리트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주인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나무를 심어줘야 안좋겠나, 지역 주민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정서가 그러니까 그 길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 많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교통과장님도 역시 처음에 질의할 때 너무 뻣뻣하게 서서 죄송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교통과에도 역시 우리가 서면질의 가운데 관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업무에 너무 바쁘다보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회답이 없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류는 다 제출했는 줄 알았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내려가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사항도 물론 감사 도중에 비록 감사자료 요구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호 협조적으로 보완적으로 해나갈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교통과도 보면은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내역에 이 결손처분 내역을 여기에 지금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검사미필 과태료 이것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손처분의 건에 대해서 이 결손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업무보고 때부터 먼저 감사 때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최후독촉, 5년 이후에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를 했는 부분은 다 빼고 시효가 넘은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법상 해석이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고지납부라든지, 독촉의무가 있으면 다시 또 연장된다는 것은 아시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더 깊이를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후독촉 이후에 5년 경과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했는 줄 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으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마찬가지로 결손처분내역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연계성이 있도록 공무원들이 복명을 확실히 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어차피 우리 재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만약에 바꿔 말하면 과장께서도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안합니다. 안그래요? 과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 받을 것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받을라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감사때 행정자료상에도 지적을 했지만도 이런 부분들이 굴러다니는 차도 그 주인은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획기적인 조사를 찾아서 끝까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 됐잖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안그래도 먼저 정한출위원님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과연 채권을 확보를 안했는것에 대해서 다시 받을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상수
장상수위원
일단 결손처분된 내역을 다시 이것 결손처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취소는 할수 있지만 서도 현재 그것을 현재 그때에 못받는 것으로 판명돼서 지금 결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려도 별 실효가 없지않나 이렇게 현재는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효가 없다니?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왜냐하면은 5년이 경과됐고, 그때 압류를 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과연 받을수 있느냐 그것 다시한번......
상수
장상수위원
개인한테도 결손처분 통지가 다 됐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만 결손이 된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손을 하면은 통제를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감사에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하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결손을 작년부터 올 2월 달까지 했는데 통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손을 하고 그런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의무자한테 전부 통지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결손 그것을 취소해 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계속 또 언급 드립니다만 교통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솔직히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도 했는데 이것은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라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구할 수 있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안 그러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상황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가 안 합니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다뤘지만도 그때는 IMF가 오고 불요불급하고 우리 동구 일반회계가 없어 가지고 봉급에까지 영향이 끼친다 해가지고 하고 그 당시에도 환원되면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돌려 준거지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관에서 이렇게 정말 교통에 관련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교통에 해가지고 주차장을 늘려줘야지 우리 동구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계속 우리가 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장소, 공간을 해주고 그 곁들여서 해야되는거지 이것 보면 어떻게 들어갈 구멍 없는데 자꾸 들어가라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일련의 사실 축제 한번 안하면 상당한 부분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교통과장 이것이 정말 잣대만 있고, 어떻게 할 의지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좀 심도있게 처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본위원도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까 될 수 있도록.....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같이 합동으로 하면 제가 좀 건방스러운 얘기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부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에 많이 나오지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공부도 못했고 이래서 저희 동에 불편한 행정과 꼭 해서야 될 행정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1m, 높이 20cm가 안되면은 표시를 절대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절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그것이 우리 규정에 맞는 시설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왜냐하면은 차에 대한 전체적인 울림이라든지 또 옆에 여러 가지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통상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여건이나 기타에 따라서 조금씩은 신축성있게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법 2조가 이렇게 보면은 같은 살인자라도 사형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정당방위라는 그런 판례를 우리가 한번씩 봅니다만 그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융통성이 분명히 있지 싶어요. 그런데 법규제에 의해서 1m, 그 다음에 높이20cm, 그 외에 과속방지턱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교통사고라든가 하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시설한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과장님 이야기 하셨죠? 저번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시설이 규정이 위반일 경우에는 시설 설치자가......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이 책임자지요? 책임자가 되지요? 직무장이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게 봐도 안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동양맨션 예를 듭시다. 나오는 동양맨션에서 앞에 사각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유턴을 많이 합니다. 중앙선을 무시하고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분명하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고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 설치해야 될 장소 아닌데 설치하면 그런게......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저는 위법을 조장하기 위해서 과장님 건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지만도 꼭 해야만 하는 행정은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폭이 있는지 아니면 정관 약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꼭 해야만 되는건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물은 끝에 제가 두가지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는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두에 묻는 겁니다. 과장 솔직히 질의답변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묻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검사는 검사의 재량권이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판사도 판사 재량이 있는데 왜 과장님이 재량이 없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설치 장소가 첫째......
신화
강신화위원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시비거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거는것도 아닙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설치를 요구하는데가 사실 인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가 지금 곤란하거든요. 인도에는 그리고 나머지에는 도로를 아양로에서 신암아파트로 들어가는 가로 질러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동양아파트 정문 앞에 바로 앞에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맞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정 그쪽이 안되면은 사실 도로가 20m 도로인데 20m는 과속방지턱을 통상 우리가 설치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의 속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정 그러시다면은 그 20m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조금 규정에 낮게 해가지고는 설치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아파트 입구 앞 그쪽에는 진짜로 그것은 곤란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의 전반에 대해서 어차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편의시설도 동대구 초등학교 앞에 어제 제가 하나를 부탁을 했습니다만 가격으로 보면 25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과장님 했습니까?” 하니까 “다 행정을 다 안했기 때문에 신암3동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말씀 중에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품의를 해서 총무과 경리부서에 남겨놨기 때문에 그 입찰되면 곧 지금 설치하고 있고 지금은 대리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으로 깍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며칠 내로 해결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되고 안되고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말을 대고, 음성을 높이고, 안되니, 되니, 감사기간에 이야기를 해야만이 되고 그 전에는 왜 안됐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우리가 한 4천 몇 백만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교통관련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가지고 현재까지 편의시설을 아직까지 추경에 확정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경리부서로 넘겨주고 행사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는 더 빨리 했는 곳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되고 편의시설은 이번에 하는 것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설치가 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추경 4,500만원 예산을 받고 과장님이 20개 동에 어느 한곳이라도 이 편의의자를 했는 적은 없습니까? 편의시설 외에는 했는 것이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추경가지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추경 4,500만원을 본예산이 조금 있으면 도래가 되는데 그런 본예산 오기도 전에 추경이 아직까지 안 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술적으로 추경이 성립됐는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달에 돼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하자면은 좀 이때까지 걸렸는데 한 11월 달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도 조금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방범등이라든가, 공익요원들 친절문제, 제가 여기 봉무공원에서도 어떤 녹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돈 안드는...... 지렁이가 비가 오면은 지렁이가 기어다닙니다. 그것 좀 쓸어라 하는데도 그것은 신경을 안써고 사실 주민들이 길거리에 운동을 하다보면은 지렁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지렁이를 밟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가요. 그런데 그런 것 공익요원들이 쓸어라, 그 다음에 교통요원들 개구리 주차라든가, 잠시 주차하고 가는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물론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좋게 안받아 들이고 내것만 단속하냐고 이렇게 또 항의도 하기 때문에 그애들이 짜증은 날겁니다만 그래도 나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너무 불친절하게 일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도 교통과장님의 나는 소관이다고 보고 지도도 해야되고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의 20개동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배분도 해야될텐데 제가 보기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서 우리 3동 예를 봐서 20개 동에 대한 균형 있는 배분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과장님의 밑에 있는 공익요원들 그 불친절성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언급하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법이 아무리 후한 법이라도 시대적으로 상황이 뭔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그 법을 또 개정하고 또 규칙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안배가 과장님 있어야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익요원 교육에 대해서 사실 공익요원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도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체교육도 하고, 개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일반 주민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못따라가는 것은 저의 부덕이라고 할까, 불찰의 소지입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교육에는 더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간에 안배하시는 그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교통에 대한 시설 돈 1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억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런것보다는 조그만 주민들의 반사경, 또는 방지턱, 또는 가드레일 이런것인데 이 통상 우리가 집행해 왔는 것이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집행하는 쪽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또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줬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3동을 볼때는 전혀 그것이 안돼있고 제가 여기 뺏지를 달고 의회활동 하면서 과장님에게 건의한 모든 것이 하나도 해결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익요원들 질이 떨어지면은 질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애들도 사람인데 심지어 일반인들 하는 말은 그애들은 건달 출신이니, 또 무슨 하자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렇다는 등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방치를 하면 안되지요. 그 애들도 의무감과 더불어 뭔가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되는 그런 의식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질 나쁜 애들이고, 수준이 떨어진다 해서 방치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공익요원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습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본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이 본예산, 추경예산, 무슨 예산, 특별예산해서 저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 위원님들 항상 하는 말씀 중에는 이것 다 썼는 사람들 있는데 자꾸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서 물론 위원들 의견을 먼저 수렴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을 해줘야되는 과장님이 첫마디에 “예산 없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있는 예산 다 돌려 보내고 싶은 것이 저희 위원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데서 의논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야되지, 무조건 예산 없다 하고 그말 끝에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암3동에 제가 건의한 모든 것이 하나도 안됐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 상당히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강위원님도 7월1일부터 구의원이 되시고 저는 7월 8일부터 구청 교통과장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4,500되는 것이 당초예산에 월드컵 등으로 이유로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발주하거나, 새로하거나 할 때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추경 때 아까 한4,500 됐는 것은 이 시설을 이제 했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표현을 잘못했거나, 말씀을 잘못했거나, 설명을 잘못했으면은 저의 불찰이고 현재 추경 확보해서 시설했는 것은 편의시설은 이번에 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원수진것도 아니고 단지 물론 위원들이 어떤 제안이라든가 건의를 할때는 위원님 개인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동의 주민 대표로서 건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안나올것입니다. 저희들도 제 재산 불리고, 제 집 앞에 도로를 깨끗하게 하고자 건의하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되고 서로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예산 또 심사해서 승인해 드리고 또 우리들의 좋은 이야기를 건의를 하면 과장님이 수용해서 그렇게 행정을 펼쳐줘야되는 그런 파트너 아닙니까? 그런데 첫마디에 안된다, 그 다음에 우리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서로 지양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혹시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면 이것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구에 재활용 센터 아시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삼거리 못가서 삼거리에 거기서 좌측으로 돌면 정비공장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어디?
한출
정한출위원
재활용 센터 몰라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제3아양교 옆에 거기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3아양교 있는데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거기 재활용센터 몰라요? 동구에 있으면서 재활용센터도 몰라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재활용. 예, 죄송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못가서 삼거리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삼거리서 좌측으로 돌면 안에 정비공장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정비공장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에 지금 차가 사고났는 차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차가 한쪽으로 많이 대놨는데 그 정비공장이 전부 차인데 그 정비공장도 아니고 도로가에 그렇게 많이 대놔도 괜찮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이 사실 맨날 제가 이렇게 하면 또 핑계 얘기뿐이 안됩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29조나 30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 어제도 화물차에 대해서 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할 근거가 사실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과태료나 물건 기타 또 제재할 방법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기타 행정지도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방기차량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역에는 우리가 혹시 미지정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면은 추가로 지정하고 당분간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거기도 도로인데 실제로 방치하는 차량 그것이 정비공장에서 전부 사고나서 들어온 방기차량이거든요. 실제로 시동도 안걸리는 차가 몇 대나 많은데 그런 것은 시행해 줄 수있지요? 바로 가가지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방기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일이라도 그 현장을 답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어마어마한 보기가 싫은 차가 도로에 있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이라도 단속반을 나가가지고 바로 정비공장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철수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위원님, 처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11억8,000인가 결손냈는 것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압류된 것은 안했다고 하는데 압류도 여기 있습니다. 내 자료를 다 받아 계장한테 물어봐요? 11조 하나만 봤는데 한쪽에도 압류된 것이 있어요. 과장님, 자꾸 한번 물어보지도 안하고 생각대로만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내가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잖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압류된 것......
외수
최외수위원
압류 된 것도 있다니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제가 장위원님한테 제 가 분명히 말씀드려 압류 들어간 것 이외에는 압류 됐는 것은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싶은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이것 내가 다는 안뒤져도 이것 한 장을 뒤지면 두장이 나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받을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전부 결손처리 할려고 하지말고 이 중에 새로 분류해서 시정이 정확히 안되는 것은 시켜야지요. 받을 것은 받아야되는 것이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과장님 거짓말 보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 보고 자꾸 할려고 하지말고, 내가 여기 서류 다 가졌는데 거짓말 보고 할려고 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류상 압류된 것은 현재로도 받을수도 있고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들 말만 믿지 말라 안합니까?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그것 새로 합시다. 계장님들 믿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강신화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사실 이것 동구 각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의견수렴하는 부분들은 보면은 주민 개개인이 자기의 직결된 부분만 건의를 많이 하지만 내가 상대방 생각은 안하고 내혼자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어차피 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뭔가 공정성을 갖고 사실 주민의 전체적인 애환을 담고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상당한 입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행정에서 못다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감사 지적뿐아니라 평소에 의원들이 이야기 했을때는 모든 부분 예산부분이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심도있게 토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우리 민의를 위해서 먼저 하는지 교통과장으로서, 또 위에 입지만 생각하지 말고 교통과장이 전부 전결이 보통 대부분이 교통과장 전결입니다. 위에 눈치볼 필요없이 정말 이것은 해야되겠다 싶을때는 과감하게 좀 나서서 하고 그래가지고 안되면 의원들한테 농담 삼아서라도 이야기하세요. 하면은 힘껏해서 그런 잣대가 없으면 앞으로 이 행정의 잣대가 없어집니다. 눈치보고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수행에도 이 감사할 때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눈치보고 했는 것은 없지 싶은데 어찌해서 눈치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나 교통과 전체 그러니까 결손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 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법조문 해석이 모호할 때는 상부관청에 유권질의를 한번 해보고 정답을 받아서 그 정답에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논란이 제기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시에 할 때에 시 세정과 보통 지방세법을......
효열
배효열위원장
세정과도 상부관청에 행자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상부 관청에 유권질의를 해보고 거기서 정답을 받아내서 그 정답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 하면 아무런 말이 없을 건데 단순히 시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결손체납액을 결손처리 했다 하니까 약간의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는 또 그래가지고 시에 유권질의를 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상부관청에 힘있는 파워있는 관청 아닙니까? 법제처 아닙니까? 법제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상부관청에 유권질의를 해가지고 그 정답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이유없는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자리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하게 착석하셔서 첫날에 뻣뻣하게 서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자리에 착석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장 장춘섭 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건교부에 현재 입법기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는 대로 무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결손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무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무재산은 우리가 당초에 재산을 압류를 다 했습니다. 압류를 다 했는데 그 압류과정에서 고발을 경매처분에 들어가서 우리한테까지 개발부담금 까지 돌아오지 않고 현재에서 끝이 나버린 그것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경매 처분에 의해서 한분도 못받은 것을 말합니까? 한푼도 못 받았는 것.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조금 기다려 보세요. 현재 한분도 못받은 것이 무재산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섯 건에 3억6,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건교부에 입법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결손처분 시킬려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관내 지역 불부합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행법상은 어떻게 이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 민의 대변인으로서 말입니다. 상당부분 특히 또 신천동 여기에 544-3 이 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본위원이 한번 가본결과 이 집을 짓고자 해도 설계를 내서 도면을 맞출라 하면 불부합 지역이 돼가지고 집을 못 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등기상의 평수는 인정이 되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면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상당히 논란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법상에 제도는 지금 안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건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완화를 해서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왜정시대, 일본시대 때 측량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부분 과장께서 해결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구에 시비나 이런 것 받아가지고 충당을 할 그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시비라든지, 구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행법상에 지금 신천동 544-3번지 일원에 대해 가지고는 일제 등록상 등록대상 토지로는 12필이 되어있습니다. 12필 되어있는데 여기는 몇 차례 측량도 했습니다. 했고 누구 A라는 사람이 몇 평을 더 깔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적게 깔고 앉았고, 면적산출까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적법에 축적변경사업에 준해 가지고 동네 자치구별 구자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체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지적과에서 부대자료로 담는 겁니다. 부대자료를 이런 면적 증감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토지의 금액이라든지, 이 감정금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금액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따라줍니다. 따라주게 되면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공시지가 감정을 했을 때 많이 깔고 앉은 사람들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내줘야 됩니다. 그런 직접적인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라고, 구성을 하라고 무척 권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구비나, 시비로 하는데 그것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검토를 추진한 예도 현재 아무데도 타 시·도라든지 아무데도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중재조정위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 하는 것은 거기에 불부합지역 대상되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안할려고 할 것이고, 적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형평의 논리상 안 맞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등기 면적보다, 공지면적보다 당연히 많이 깔고 앉은 사람은 돈을 내놔야될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안 내놓을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구 같은데는 23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한사람이 틀어가지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데는 또 한사람이 틀어가지고 “내땅 손만대면 칼로 찔러죽인다.” 이래서 추진을 못해서 스톱됐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이해타산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중재해 본들 조금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듭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근본적으로 불부합지역 저것이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집이 모자라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이렇게 도근점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는데 그런 것을 불이익이 받는 것을 관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지, 그 자체에 맡겨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한 단지만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면 서로 밀리고, 서에서 하면 동으로 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그 단지 파운다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밀리고 그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거기는 신경을 써주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경 써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신천1-2지구, 그 건교부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책정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표준지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2월말일자로 공시결정 공시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하는데 2002년도 개별지가에 의해가지고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표준지를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격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시를 하겠고, 감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암2-305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우리가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신천1-2지역에는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신천1-2지역은 무엇을 표준지를 말합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표준지는 내년 2월말까지 종결 다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종결되는데 그 답사할 때 현지인들도 초청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
장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될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막바로 의뢰합니다. 바로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을 자문을 얻습니다. 자문을 얻고 난뒤에 막바로 중개비를 부담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그때 의논을 해올 때 그때 우리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 표준지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현장 조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표준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물어보고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 자기들이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이러 한다 하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감정평가사들이 막바로 건교부로 보고를 하게되면 건교부에서 시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표준지에 공람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으니까 그 기간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것이 공람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되니까 공람하십사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에서 공람 공고가 온단 말이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시에서 할때 그러면 공시지가 공인중개사나, 공시지가 감정사들이 평가할 때는 그 사람들은 지정이 건교부에서 바로 지정이 됩니까?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하고 개별지가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같으면 여기 이제 이름을 대시면 아실런가 몰라도 이정록 감정평가사, 예명철, 손창호라고 물론 이번에 다시 왔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지정이 되면은 과장께서는 어느 감정사에게 지정이 됐다하는 것은 알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압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을 하실 때 이번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책정을 할때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면은 그 한번 지정된 감정사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의 같은 것 이런 것은 시에 관할이다 그렇지요? 지정이 바로 된다고 하면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표준지는 거의 건교부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사 지정이 되면은 감정사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이의제기 하기 전에 감정이 되기 전에 이의제기가 될 때라도 주민이 공람할 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적극 힘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