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12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제6차 회의인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해서 8개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의회의 총예산은 2002년도가 1,154천원이 줄어든 8억 3천 4백 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가 6억 4천 3백 4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가 1억 9천 1백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총 일반운영비 총액은 8천 2백 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예산은 2002년도 1억 5백 91만 4천원에 비해서 2천 3백 13만 2천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 원인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의정백서 2천 2백 50만원과 4대의원 개원비 17만 2천원, 또 회의록 유인비 1천 1백 50만원등을 2003년도에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 대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부서운영비에 5백만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한 3천 3백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감된 원인은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의정백서와 회의록 유인, 제4대의원 개원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금액은 의회소식지 발간에 1,000만원 또 월간지 구독에 대해서 월간조선에 11만 4천원, 지방의회 의정자료 속보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실 현황판 보완에 100만원, 저희들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토너구입에 116만원, 의정현황 책자유인에 300만원, 의정홍보비에 1,120만원, 2003년도 회계장부 구입에 15만원, 지방지와 중앙지 신문구독료에 525만 6천원, 사진인화료 및 현상료에 92만 5천원, 필림구입에 34만 5천원, 카세트 공테잎 구입에 34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요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174만 4천원인데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은 1,8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1대가 증이 되었고, 대당 사용료 증액이 되었고, 우편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자동차세에 64만 8천원, 검사수수료에 5만 6천원, 자동차 보험료에 120만원, 전화요금에 1,092만원, 의회소식지 발간 발송 우편료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경경찰 피복비에 4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총 44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는 12,5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473만 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느 1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10,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520만원, 여비총액으로 해서 14,0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의원들 해외연수 수행여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전문위원실 부서업무 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직급별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일부 계산했고, 대민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의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영란씨 인건비로 해서 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보조비는 이건 백본숙이 내년 2월까지 출산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금순이를 현재 채용하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 보조비로 해서 177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또 시설비로 해가지고는 의원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환경개선 보수공사비로 5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직원용 1대 해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고, LCD모니터 구입비로 676만원, CD레포터 녹음할 때 쓰는 CD구입비로 해가지고 600만원, 의원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배상금으로 해가지고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금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쓸수 있는 의정활동비 의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7분해가지고 55만원씩 해서 총 4천 6백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해서는 1일 7만원씩 해가지고 80일해서 3천 9백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해서 의원님들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72일을 계산해서 1,0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의정교육비로 해가지고는 9회로 해서 총 27일 계산해가지고 3백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자료 수집비로 해가지고 30일을 계산해서 총 6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총 계상된 금액이 2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로는 총 1,01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의장, 부의장님 해가지고 180만원씩 해서 360만원으 계상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해가지고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해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총 3천 3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의장단 활동비로 해서 의장님은 2천 88만원 부의장님은 960만원, 예결위원장님은 120만원에서 총 3천 1백 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의장단 협의체 부담으로 해가지고 전국 협의체 부담금으로 해서 300만원, 전라북도 협의체 부담금으로 해서 138만원을 계상해서 총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자고.

예.

일반운영비를 아까 ..................(청취불능) 의원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집기구입 5백만원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싶어서 물어본단 말여. 의원사무실 내 생각에는 민원상담실은 작년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용을 어떤 환경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좀 얌체적인 얘기가 될랑가는 모르지만은 의원 사무실은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창틀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한단 말여. 그리서 의원사무실은 좀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상담실 부분은 ........(청취불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원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집기구입을 어떤식으로 집기를 구입을 할라고 지금 그런 예산을 5백만원을 세웠는가? 거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기하는 거여. 그래서 민원상담실에 집기 같은 것이 뭐 구입해야될 필요가 뭣이 있나 싶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좀 줘봐.

복사해서 안 드렸어?

공부를 안해서 잘몰라. 우리것이라.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 5백만원 의원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환경개선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의원사무실을 중점적으로 개선할라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사무실이 저쪽 화장실 그쪽으로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하고

지금 그 저 방충망도 지금 설치 안되어 있을걸?

예. 방충망도 설치 안되서 방충망하고 커텐하고 민원상담실 출입문, 또 의원사무실 출입문, 이것들을 완전히 보수를 하고 지금 있는 의원님들 5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과 생각은 칸막이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금은 개방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약간 칸막이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연찬을 하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백만원 집기구입비 계상을 한 것은 이관계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칸막이식을 해놓으면은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티탁자를 하나 놓고 민원 꼭 있을적에 상담할수 있도록........

어디다가

개별사무실 바로 옆에다가요. 티탁자 놓고 그렇게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칸막이를 하고 가운데다 중앙에다가 지금과 같은 그런 민원인들이 오셨을적에 또 같이 휴식하실적에 활용할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할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구상을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본회의장 공사할 적에도 설계비를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설계비를 220만원을 계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문제가 집행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당초 이 예산도 저희들 예산에다 세울것이 아니라 집행부 재무과 예산에다 이것을 계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도 왜 의회사무과 청사 보수하는데 자기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다 계상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설계비까지도 해야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냐 몰라 의원 그 칸막이 부분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사무실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칸막이 옆에다가 상담객을 오면은 거기다가 자리 만들어 주고 할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내 개인 생각여.

그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그건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짝만은 상담실이라든지 의원사무실의 문짝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문짝도 저런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저뒤에다가 뭘 붙이는 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문도 좀 공사 문제지만은 좀 잘만들어야겠어.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월간지 여기보니까 월간지 구독했는데 월간조선을 갔다가 꼭 봐야될 이유가 뭔고? 월간조선을 지금 이것을 의회 개원된 이유로 계속 월간조선을 아마 구독을 하는 것 같은데 월간조선을 구독해야 될 이유가 뭐여?

특별한 이유는 의회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꼭 월간조선을 봐서 우리 의회사무과라든지 의원들한테 어떤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적인 자료가 된다라면 모르지만은 월간조선은 제고를 해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바꾸든지 다른 월간으로 바꾸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얘기여.

의원들이 활용안코 그러면 그것은 말아야 할 것 아녀?

이관계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여기 거시기 해가지고 민원실에다 꽂아 놓더라고요. 그것이.

보도 못했어.

월간조선 몇부와?

1부. 지금 저기다 꽂아 놓았다가

언론기관이나 그런 또 그런데서 하면은 또 싫어도 별수없이 봐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래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월간조선 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상당한 어떤 불매운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언론의 보도도 제대로 안한 한 부분에 있어서 월간조선 구독을 계속해야될 의무가 뭐있어.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든가 해야지.

딴 것은 더 체면상 하나씩 보더라도 왜냐면 나도 조선일보를 본다고 할수없이. 왜 그런고 하니 진짜 보기싫어도 가령 친구가 그걸 하니까 그걸 안봐줄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월간조선 나는 구독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본거하고 또 이런 기관에서 다른 것도 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닌가.

바꿔서 봐야지 계속 지금 한 근 10년정도 이상 본 것 같구만. 그게. 언제부터 본가는 모르지만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대현입니다.

정위원님 제가 바빠서 한가지만 물을께요. 공개적으로 꼭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서 얘기인데 우리 여비 말이예요. 이것을 굉장히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 되가지고 그렇게 넘기는데 각 실과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만 가지고 꼭 이만큼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여비가 선단말이요. 우리의회. 그렇다고 봐야죠? 각 실과에. 그러면 대충보면 집행부에 각 실과를 볼 것 같으면 거의다 여비를 안 남기고 다 쓰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는 절반도 못쓰고 남겨 버리는데 사무과에서는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생각에. 그리 안해도 의원들이 얼마나 곤란한데 어디 조금만 저기 하더래도 어떻게든지 좀 서류만 힘이 들어서 그건지 어쩐지 여비를 안 빼주요. 그래가지고 늘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게 만들고더군다나 의회 여비가 남아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는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 그건 정말 해야 돼요. 내년도부터 말이요. 여비 한푼이라도 나중에 남긴다면 저 우리 내가 가만히 안 있어도 가만히 안 있을라고요. 틀림없이 의원들이 어디 조그만한 아니 안 갔더래도 서류를 해서 만들어서 좀 빼주고 그래요. 다른 저 의회 가보면. 그런데 어디 공식적으로 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의장단 여비에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가는데 여비 빼줄수 있어. 안빼줘 그것도.

연말에 연하장이라도 보낼라면......

아니 뭐 원칙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비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말하자면은 안 쓴 것은 안 쓴 것이지 안 쓴 것을 썼다고 하고 그런놈의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한 현금화 할수 있게.

79페이지 한번 보면요. 의장단 협의회 ..........수당금이죠? 전북이 300만원, 전국이 138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이거는 말하자면 저희들 거시기가 아니라 전국 협의회에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여비하고 전국협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무적으로 부담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 홍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설대목에 또 한번 더 만들지요? 추석에 만들었고.

예. 추석 한번하고 설 한번 하고 두 번.

올 설 때 만들지요?

예. 올 설 때 만들어요.

그거 만들때는요 편집을 대내적, 대외적 나눠가지고 가령 경주마 육성에서 국회 간거 편집했죠? 그것도 넣고, 그다음에 해외여행가서 소득증대로 해서 차밭 같은거 그런것도 넣고, 그다음에 도청에 방문한거, 교육 후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방문한거......대대적으로 오미자, 사과, 이런것들 골고루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호감이 갈수 있겠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할 때 한번 타협해 가지고.....

김흥섭위원.

아이 근게 뭔 말씀을 할라고 하는가는 모르지만은 나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 판공비를 쓸수 있는데가 있겠지. 이런데는 못쓰고, 이런데는 쓸수가 있고, 그런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의원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보면은 좀 기분나쁠란가는 모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관계로 쓰고 싶은 부분도 있을것이고 또 몰라서 쓰는 부분도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계장이나 과장이 이런부분은 공통경비로 말하자면은쓸수가 없습니다. 근다든지. 그런 얘기는 해줄수 있는거 아녀?

솔직한 얘기로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갔다가 견제,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면은 좋지.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우리가 공통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당당하게 쓰고 있다라고 공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내놓으면 모르지만은 집행부 의사과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갔다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공통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자료 내줄수도 없는거고. 그런것이지.

부의장님 말씀은 맞아. ...................................(청취불능)

여기서 그럴 것 없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시간이 뭐 이상하게 시간약속을 해가지고 ...............

아무튼 사무실 개보수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불필요한 예산을 써서는 안돼. 그리고 아까같이 주간조선 그것은............. (청취불능)

뭐 위원님들 그렇게 나도 저도 책와서........

의정활동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검토를 해볼께요.

아 이사람아 국회의원이 봤을 때 그렇다 이말여. 아 차라리 주간조선이 왜 ...........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