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도시국장 송무섭.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옆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영예로운 위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3명이 되겠습니다. 145쪽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미개발지구 도시정비추진 외 19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63쪽 남경․신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경지구는 13,338통으로 40억 3,000만원과 신대지구는 30,335평 43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총 84억이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대지구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투진하였으나 법정동의율 미달로 인해 남경지구와같이 현지 개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근린공원의 특성화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9개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서 안산공원은 도시 연계, 전통적인 정자를 설치하여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을미기공원은 3․4공단 근로자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쌍청공원은 야외공연장 시설 등으로 청소년 수련원 시설과 동춘당 공원은 한국전통공원으로 조성코자합니다. 지역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편익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대청댐 잔디광장 등 시민휴식공간 사업입니다. 4만 2,922평에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76억 8,0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며, 금년 투자금액은 17억 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 7월 23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토목, 배수공사, 기반시설공사, 화장실, 매점 및 전기통신시설 등 조경수, 잔디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22억 8,100만원에 교부세 7억, 시비 7,000만원, 구비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대청호와 연계된 환경친화적 개발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시민편익기능증진 및 청소년 자연학습장 제공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건강한 도심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관림 조성 등 3개 사업으로써 6억 6,200만원중 국비 3억 900만원, 시비 1억 7,100만원, 구비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림조성 26ha, 숲가꾸기 사업은 268ha, 임도보수사업은 6km를 실시하여 소요사업비는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관림 조성 및 우량림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우량임도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건축물 옥상 녹화권장사업으로 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장소 제공으로 건축으로 인하여 파괴된 녹지 및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활공간을 확대하여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건축물로부터 우선 시범실시하고 민간건축물은 신축되는 건축물 권장실시 추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미관 증진 및 녹지공간을 증대하고 건축물옥상 생활공간 확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공간의 청정효과와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효과와 냉․난방비의 절감 및 반영구적 방수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종이없는 건축행정시스템 확대시행입니다. 건축허가 접수시 도면과 디스켓 대신 전자우편으로 접수처리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 향상에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설계변경허가, 사용승인신청 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방문횟수의 대폭축소와 민원처리기간의 실제적 단축으로 경제적 비용의 절감 및 불편요인을 해소하는데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비용 절감으로 건축민원 행정 대혁신을 도모하고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관계를 차단 인․허가 업무의 부조리 요인을 소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살기좋은 아파트단지조성입니다. 우수관리아파트 발굴지정운영으로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관리주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우수관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안전하고 편안한 밤거리조성으로 미시설노선에 대한 정비추진은 이현동외 17개노선, 관내 노후등 정비는 1,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ㅤㅂㅑㅇ향으로는 가로등 미설치구간에 대한 시설보완 및 긴급보수체계를 마련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거리조성으로 안전한 밤거리통행 여건을 마련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균형적인 도시기반시설확충입니다. 관내 계획도로 932개노선중 780개노선이 개설되어 개설율이 78.8%이며, 계속사업은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 공사외 8건, 신규사업은 와동우체국옆 도로개설외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한 계속사업추진하여 9개노선은 2003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부족재원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비부담의 최소화를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및 미개발 토지의 개발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의 재산권 제한문제를 조기해결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편해소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172쪽 재해․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건설입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재해위험지구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장․단기 해소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치, 재난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안전문화분위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례화에 두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월별 중점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특별관리로 24개소, 월별 안전점검 순회기동반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시설 잔여세대 무료시공하고 대덕파수꾼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재해․재난취약지역 중점관리로 안전한 사회문화조성, 생활안전시설 무료시공에 따른 재난사고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공영주차장 포장공사실시사업으로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대비 주차장 공간이 절대부족한 실정으로 시추장 특별회계 사업비 3억 3,700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중리동 506번지 중리취수장 앞에다가 200면의 주차장을 확보코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추자공간 확보로 주민의 주차편익 제공하고 단속활동의 정당성 확보 및 행정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주택가 소규모 공영․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3억 150만원으로 1개소 150평규모에 30면정도 주차면수를 시설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최소화에 노력, 원활한 주차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정비업소 선정운영으로 장애인세대 등록차량정비․서비스요금 할인제 추진을 위하여 관내장애니 세대차량 491세대, 207대에 대한 차량정비 혜택을 부여하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모범업소를 선정운영, 장애인 자동차의 정기․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차량안전 관리방안 모색 추진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배려문화 정착으로 온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사회봉사 분위기 확산기여하여 장애인 차량의 안전점검을 통한 보다 용이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비요금 할인을 통한 사회간접지원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기조사는 1월 1일, 수시조사는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의 결정․공시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간․필지간 지가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평과세의 실현하고 토지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제공, 부동산가격 지속적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평과세실현 및 각종 조세부과기준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711필지, 7만 5,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용을 차단 재산관리를 완벽히 하고 은익재산 발굴 및 무단점용재산에 대한 변상금, 대부료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재산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178쪽 지적공부 전산자료 정보공유화사업으로 투지대장 4만 1,000필지에 대하여 전국 온라인을 통한 행정부 고유사업을 추진,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행정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국 직원 123명은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발전과 건강,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의원님.

송무섭 도시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제안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읍내지구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취지는 개발자체가 낙후되서 주민들의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을 보조해주면서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발은 주민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여론을 모아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우리는 1단계도 못지나고 있죠,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본 위원도 그 사항을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동의서 징구를 한적이 언제죠?

동의서징구를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죠?

예.

지난번에 그 지역 대표라는 분들하고 우리가 청장님과 간담회를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주민들 요구가 동의서 징구가 잘 안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될거 아니냐,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성이 부족한거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도 도와줄테니까 그 동의서 징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찬․반으로 엇갈린 공동주택 개발방식과 현지개량사업으로 의견이 엇갈린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를 주면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동의서 징구율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문제가 될거 같아서 자료를 안 넘겨줬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안넘겨 준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갖으러 오라고 하니까 오지를 않았습니다.

갖으러오라고 하니까 갖으러 안 왔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제가 도시개발과를 갔는데 그 담당주산가요, 담당주사본가 계장님이 나는 사실 그것이 개인적인 사생활침해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텐데 우리 청장님과 국장님이 그것을 주민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 또 그것이 추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준다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 해봤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적에 일단, 위에분들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 분이 주민들한고 약속한 거니까 주라고 했죠?

예, 그렇죠.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회덕1동의 주민대표가 누굽니까? 과장님, 각 행정동의 주민대표가 누군지 모르세요? 각 행정동의 주민대표가 의원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 의원 뽑아놓은거 아니예요? 제말에 동의 안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려운 질문이예요, 각 동에 대표가 의원이라는게? 주민의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이 그 명단을 보자고 해도 안보여줬는데 주민의 대표를 의원으로 뽑았는데 그 의원이 명단을 보자고해도 사생활침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안 보여줬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습니까? 통장이 보여달라고 함 보여주고 자료주고, 의원이 보여달라고함 자료 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료도 안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달라고 하셨을때는 그것이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불협화음, 그러니까 사생활침해로 조금 꺼린다 하면서 했는데 위원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안드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었구요, 그동안 대표가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주다보면 서로의 이질이 되기 때문에 못주겠다 하는 것까지 들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가 의원이 달라는게 아니고 보여달라는데도 안 줬는데 그 뒤에 그럼 당연히 자료가 밖으로 나갔으면 그 뒤에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야지 우리 과장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게 각 행정동의 대표로 뽑인 의원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까?

그렇진 않구요,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위원님 달라고 하시는 것도 위원님 드렸는지 하는 것을 제가 챙기지 못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한테 최충규한테 그 자료를 안 넘겨줬다 이것이 불만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각 행정동에서 주민을 대표로 뽑인 각 의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준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기관이 아니라도 주민을 대표해서 뽑힌 의원이 보여달라고함 자료보여주는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서로를 예우해주는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여달라고해도 안보여줘놓고 어떻해서 그 자료가 며칠 지나니까 밖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게 앞뒤가 상식에 안맞게 처리된 겁니다. 물론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날도. 이 자료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혹시 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내 개인의견이 밖으로 나갔냐고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 그것은 청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제 의견도 사실 피력을 했는데 어째든 개발을 위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징구서를 더 공동주택개발쪽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다, 물론 문제의 소지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해서 징구서가 끝나고 그 뒤에 갔더니 그 담당직원이 자료를 보고나갈테니까 보여달라고해도 안주면서 도대체가 이것을 내가 그 뒤에 이해를 하려고 대단히 개인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조내부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서 말씀드리니까 그점 반듯이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읍내지구도시배갈사업도 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해놓고서 지금 현재 그 추진이 중단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동의서징구가 법적동의서, 주민의 1/2, 토지의 2/3가, 토지는 2/3가 충족됐는데 주민의 1/2, 50% 동의 징구가 아직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이유는 감보율이 46.8%로 감보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구요, 또 일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전체 택지개발을 해달라 든가, 전량 매입해갖고 해달라는 그런 토지소유자들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자기집앞에는 도로계획선이 있으니까 나는 도로계획선만 해달라, 도로만 내달라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소유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 분들이 긋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토지, 예를 들어서 50평이나 이렇게 갖고있으면 감보율로 50%정도 떨어져나가니까 25평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해달라 이렇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감보율이 단순히 높아서만 이것이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여러가지가 주민들에 따라서 그 자기위치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반대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감보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머지 내집앞은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그 길만 뚫어주면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길이나 뚫어주고 나머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여러가지 자기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개발지구, 환경이 안좋은 지구에 대한 개발을 하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이나 해달라, 나머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그분들은 얼마든지 함께 개발쪽으로 참여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보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제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감보율이 낮다는 얘기는 거기에 도로도 내야되고 공공시설도 해야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토지가 필요하니까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개발된 뒤에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 땅만큼을 다시 돌려줄 수 없으니까 도로도 들어가고 이런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개발의지라면 저는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물론 도로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는 지형적으로 대단히 안좋은 지형이예요, 이렇게 평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굴곡으로 움푹들어간 후곡동 가는 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이 내천, 천으로 박스공사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박스공사는 어떻게 보면 더 확대를 해서 올려서 거기를 평지로 나중에는 개발해서 만들어야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하수구의 박스검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이런 감보율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시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째든 언젠가는 투자해야 하는데 주민들 어떤 불만사항이 없도록 주민들 가능하면 공탁을 많이 시켜서 찬성을 많이 끌어내도록 개발하는게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다면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우리구 예산을 좀 지원해줘서라도 우리 재정규모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예산을 세워서 개발할 때 그 어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은 일정부분 자치구나 시에 보조를 얻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감보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거의가 그 지역에서 재원확보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이 좁다보니까 사실 시하고 협의를 할 적에도 하수도 부분 같은 것은 지원을 해달라 이 얘길 했습니다. 도로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로부분은 2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수도부분 같은 곳은 한번 노력 같이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비투자를 전체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감보율이 딱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계획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왔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고 이 사업이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개발법이 생기기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실무자 두 사람이 지금 건교부에 갔습니다. 오늘 그 법에 대한 해석과 법에 대한 시행규칙 운영을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교부에 갔는데 이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시안을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부분 어떠한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러한 것, 또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하는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참여를 해서 공동개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추진을 지금 징구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현재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앞으로 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없어집니다. 단일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조금 혼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읍내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지역으로 고시를 안 하더라도 어째든 우리 자치구가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시설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어차피 우리가 지구는 지정을 안 하더라도 언젠간 해야될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지구지정을 안해도?

예.

따라서 우리는 거기를 개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묶어서 한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개발을 한번에 묶어서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업가지고 하려고 하면 저는 어떤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지구지정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들여서 도로도 내주고 하수도도 내주고 이럴 상황인데 당연히 저는 거기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면에서 자치구 예산을 안 들이고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 재정에 여유도 생기고 얼마든지 그러면 좋겠죠,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안잖아요. 주민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다 안하더라도 언젠가는 도로 구청에서 해야되고 하수구 구청에서 다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갈 예산은 적어도 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예산을 조금 넣어서 이런 감보율을 낮추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의지가 필요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말에 동의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구단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지구단위로 한 지역에 그 만한 돈을 일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차피 도로계획선이 되어있고 하수도 안 되어 있고 하면 그것은 연차별로 부담을 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은 단기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 법에 보면 3년이내 사업을 착공과 동시에 3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구비를 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면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감보율을 낮추는 방법은 물론 평균감보율이 45%정도 되겠지만 감보율 낮추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비 일부를 사업비의 10억을 투자해주겠다 하면 그런 만큼 감보율이 낮아지죠. 낮아지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왜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것에 차질이 온다고 하면 사업이 전혀 안됩니다. 다시 어던 사업을 추진하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현재 감보율 45%정도 되겠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시기에 예를 들어서 시나 우리 구에서 20억, 30억 지원해주겠다 라고 할적에 최종결론에 가서는 감보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을 유의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건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우리 재정이 어떤 손실이 없게끔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속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여기가 개발하면 당연히 개발해서 이익금이 생겨요, 주민들도. 예를 들어 50만원했던 땅이 개발하면 70만원, 80만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감보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어째든 내버려둬도 구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서 하수도 소방시설 들어가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좀 적극적인 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동의를 최대한 많이 징구를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배지구 있죠?

예.

배배지구 항상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건 익히 너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산사태도 나서 아이가 떠내려가고 거기가 다 재래식 화장실이라 오물이 넘쳐서 방까지 오물이 들어오고 몇 년전에 다 그런일 격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배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구청에서도 아파트계획도 세웠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중지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묘안을 짜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도 배배지구 LPG충전소 들어오는 민원때문에 주민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죠?

예.

그 자리에서 여기 개발이 어떤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아파트 지어봤자 들어올 사람 없어서 이게 분양이 안될거 같아서 개발이 보류됐다, 그런거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것이라도 해봐라.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게 뭐였죠?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아,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했죠?

예.

그랬는데 저 대단히 아쉬운게 제가 이게 자료가 틀렸나, 제가 이제 분명히 자료를 보고서 말씀하는건데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예.

그랬는데 시 자료를 보니까 대덕구에서 배배지역 용도변경지구로 올린 내용이 시 자료에는 다른 지역에는 다른걸 다 들어가 있는데 배배지구는 빠져있던데, 이게,...

저희가 200년도 7월 24일날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시에 건의를 했고,...

이번에 간담회 하고서,...

2000년 9월 7일날 용도지역변경을 청장님 지휘보고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2001년도에 지휘보고로 해서 올렸다구요?

아니요, 2002년 지난 9월달에 올렸습니다.

9월달요?

예.

그런데 시 자료에 보니까 그게 빠져있죠? 시 자료가 그럼 미스프린트라 그런가요? 제가 시 자료를 한번 봤는데 저도 그때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다고. 물론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이게 시 자료가 이게 빠져있는데 자료 한번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정진명담당자가 갔었는데요, 그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읍내동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이야기가 없는데 공원해제라든지 시설녹지 해제같은 것은 얘기가 없었는데 이 지역만큼은 약 9만 5,400평 정도 되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해달라 하면 세부개선계획을 일단 자체적으로 못하면 일부 용역을 줘서라도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올렸고, 그랬는데 시에서 자료정리중에 누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질의한 그런 행정에서의 원만한 진행, 또 주민들이나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들에 대한 자연인 최충규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동의 대표로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은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으시건 그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럼 주민의 대표는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로써 위상을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오해없으시길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에 국장님, 과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서위원님.

강호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 잔디광장등 시민 휴식공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아침에 못가지고 왔습니다. 확인을 하기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대청댐에 갖다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가방만 들고 나오다 보니까 못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청댐에 잔디 조성광장을 보면요. 유채밭을 만들어 놨는데요. 유채밭의 파종시기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늦게 해서 2003년도 봄에 우리 대전광역시 시민 또 충청북도에서 대청댐으로 많이 오시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 관광명소라고 할수 있는 대청댐에 볼거리에 시기에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파종을 늦게 했는지 아니면 시기를 적절하게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청댐 유채단지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파종시기를 한 15일 늦춘이유는 그쪽에 대청댐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정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그전에 파종을 계획을 세워갖고 당초에 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채씨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건설과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심었는데 저희들이 대청댐 마라톤 대회를 할때에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주차장으로 써서 그전에 파종을 못한이유가 조금 늦은 이유가 주차장 활용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뭐냐,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이튼날부터 저희들이 파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 가봤습니다만 조금 활착율은 좋은데 성장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쯤해서 다시 비료를 줘서 활착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유채밭 노면이 상당히 좋지도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까?

예. 거기에 꽉 찼습니다.

거기도 꽉 찼어요?

예.

주차장으로 물론 대청댐 마라톤 대회에 주차장으로 활용도 좋지만 그것은 마라톤 대회는 일일행사고 사실 꽃이 적절하게 왕성하게 피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연중은 아니지만 사실 몇 개월동안을 잘 볼수 있는 것이라면 우선의 선택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때는 의원으로써 생각할때는 사실상 계획성있게 차선책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어떤 것이 더 좋으냐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런일은 큰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거기를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유채를 파종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책로에 산책 테크가 있죠?

예.

산책 테크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보면 석조물로 된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산책 테크를 이렇게 보면 기둥을 세워서 로프설치한 기둥이 있죠?

예.

그 설치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기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그 지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 아침 제가 가봤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석조물로 된 게시판에는 돌과 시멘트를 사용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석조를 하면서 시멘트를 할때에는 방수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수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위에서 내려와요.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중간으로 막 나온다 이겁니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 직원분께서도 보셨을거예요. 하얗게 일어나죠. 하얗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일명 백화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지금 만들어 놓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몇 년후에 가면 완전히 보기가 싫어져가지고 흉물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방수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종류라든가 이런 것 해서 게시판에 뒤에 함석 붙인 겁니까? 자재가요. 게시판에 무궁화의 종류 그래서 홍보물을 붙이는 그 판이 함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스텐레스판,

스텐레스요.

예. 그래서 실크 인쇄한 겁니다.

스텐레스도 상당히 얇은 스텐레스더군요.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맞아가지고 그 홍보물이 무궁화 종류에 대한 홍보물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그것이 비가 맞고 한예를 들어서 비가 안맞게 할려면 비맞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코팅을 해서 참 모양새있게 하든지, 요즘 장비 좋지 않습니까? 간판, 들어가는 대청댐 홍보물에 주차장 처음에 들어가는데 보면 코팅 잘돼 있데요. 그것은 절대 퇘색되지않고 사실 누가 거기에 일부러 긁지 않는 이상은 그것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비가오나 눈이오나 전천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홍보물은 그냥 종이로 이렇게 거기에 붙이는 식으로해서 정말 값어치 없는 이런 홍보물을 부착을 해놨다 이겁니다. 비맞고 다 하니까 퇴색됐어요. 벌써, 빗물이 흘러가지고 퇴색이 아니라 글씨가 전혀 안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지 이것이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지 하면 오래됐으니까 퇴색됐구나 빨리 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우리 박종서 위원님께서 을미기 공원에 대해서 나무, 식수, 수목이 왜이렇게 죽느냐 하는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원인분석은 바로 누가 하느냐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저희가 대청댐에 무궁화 동산을 시행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책 테크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게 난간이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할때에는 난간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기둥만 설치했는데 그 가로목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이 목재값만, 그래서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석조물 게시판에 대해서는 백화현상 되는 것 그 무궁화 종류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산책테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가로목을 해서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산책테크 그 기둥 보강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바로 뭐 합니까? 일단 발주를 하기전에 설계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물론 설계변경도 하지만 설계변경은 계획이 없었을 때 추가로 할수 있는 것이고 계획 있는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벌써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벌써 시민들이 다 그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뭐하느냐 무슨 시설을 해놓은지 며칠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흔들리느냐 이런 공사가 어디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누구를 욕하겠어요. 대전시하면 시장님, 대덕구청 하면 구청장님, 선거지구에 대해서 표받는 사람 욕먹는다 하면 각 지역구에 의원들, 욕먹을 것 다먹고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다 욕먹은 다음에 시정할려고 하느냐 이거요. 욕을 먹고 시정을 하면 대덕구 예산이 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잔디광장 조성 옆에 보면 막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 강쪽으로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기타 잡목이 막사 경사뒷면에 있는데 그걸 보면 사실 이런데 우리가 도로변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다니다 보더라도 도로옆에 일반 산에도 청소를 싹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대청댐 잔디광장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에서 자연적으로 자연미를 살릴려고 하는지 몰라도 풀이고 뭐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요, 거기 공사하다 리허카, 리허카 바퀴빠진 것, 또 거기 퇴비주고서 남은 비료푸대 등등이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차후 관리가 철저히 안된다는 증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몰고서 지나가는 도로주변이 아닙니다. 도로주변에 그런게 있더라도 흉물거리인데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공원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위에 하수구를 보십시오. 지금 낙엽이 진제가 언제인지. 쓰레기 낙엽, 이것이 하수구를 똘, 이것을 3분의 1정도 다 메워져 있어요. 그런 것 청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차후 관리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 이렇게 가다보면 혼을 담은 시공 기타등등 여러 가지를 써놓고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이 혼이 담긴 행정을 펼쳐야 만이 깨끗해 지는 것이지 성의를 보였느냐 안보였느냐는 일반적으로 뒷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뭐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고요. 을미기공원에 대해서 수목, 왜이렇게 많이 죽느냐 하는 것을 아까 논의를 했었는데요. 본이원이 생각할때에는 모든 나무는 토질에 맞아야 합니다. 거기 제가 볼때는 을미기 공원내 소나무는 잘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마운딩 처리한곳은 대체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소나무도 많이 죽어있어요? 다른데도?

예. 그러니까 바닥보다 한 1미터 정도 흙을 쌓은 곳은 잘살고 그 옆에 잔디밭에 있는 것은 죽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사후관리입니다. 나무를 식수할 때 관계공무원이 얼마만큼 식수를 할때 확인을 했느냐 즉 나무는 바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다음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옆에 주위에 잔디가 있으니까 잔디를 그나무쪽으로 확장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봤을때에는 나무밑에 잔디가 꽉 자라있습니다. 그것은 활착이 완전히 되기전에 잔디가 수분을 다 빨아먹고 또 가물었을 때 물을 잘안주지 않습니까? 제때에 못주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잔디가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 주위에 나무 있는 반경 얼마정도는 잔디를 완전히 뜯어내야 되요. 제거를 해줘야만이 나무가 잘 자랄수 있고요. 거름, 물 이것만 잘 주면 물론 죽는것도 있겠습니다만 죽는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관리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째든 우리 대덕구 구민을 떠나서 대전광역시 시민, 우리 대청댐은 전국에서도 아름다운곳에 속합니다.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러 온 분들한테 우리가 조성한곳이 진짜 멋있게 잘해놨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에 한림농원에 농장에 견학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볼 때 야 외국에 온 것 같다, 참으로 잘돼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청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니까 수목도 좋은 것으로 우리 대전광역시민이 잘 보지 못하는 수목으로 변경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거기까지 못미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청댐이나 을미가 공원을 관리하는 또는 여타 공원관리하는 인부 그러니까 직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대청댐같은데는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상수도 보호구역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을 임시 배치해서 한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도 해야되고 또는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 주차정리나 기타등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부를 지금 두사람 쓰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저희 시설지에 대해서 제초작업 내지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이 못미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여탁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1동 출신 김여탁입니다. 지난 회의때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점을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원내 시설물에 인근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로 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달라고 했는데 건의 해봤는지요?

저쪽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법적, 게이트볼장 어린이 공원에는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게이트볼장 면적이 어린이 공원이 몇천평되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좁은 면적이기 때문네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 어린이를 위한 시설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어린이 시설로 해놨는데, 거기 크게 어린이들 놀지도 않고 또 어린이들만 놀수는 없잖아요. 노인양반들은 필요로 해서 민원이 제기 됐고요. 그랬으면 가부간 그것도 아까 우리 최충규위원이나 박종서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주민대표들 주민들이 뽑아준 일꾼들이란 말요. 그러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갖다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하다못해 되든안되든 관계부처에 건의라도 해봤어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물론 건의해서 될 사항이 있고 또 안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안되는 겁니다. 법에 도시공원법 제6조 1항 2호에 보면 게이트볼장은 어린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방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건의를 가부간 되든 안되든 한번 하다못해 전국적으로 만든것만 정해놓고 쳐다보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언제까지 그러는 거요. 자꾸 건의를 해야, 어린애 한테 울어야 젖을 준다고 말이죠,

그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러한 물론 법이 잘못됐다면 건의하면 되겠지만 법을 저희들이 위반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시행규칙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법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1동 같으면 아파트촌인데 어린이 공원은 100개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취미생활할데가 없고 나와서 그런것이라도 할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할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걸 노인양반들한테 회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니요. 이것은 도저희 안된다고, 그냥 우리가 말로 가서 해야 믿지를 않는다고, 일 안하는 것으로 취급돼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주민들 또 어떤 주민을 위한 행정 또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해달라 또는 이것을 고쳐달라 이런 것은 어떤 법에 한도내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참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러기 보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건의를 해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게끔 자꾸 건의를 해야 각 지방에서 올라와야 법을 만드는 나라님들이 건의를 보고서 고쳐나갈 것 아닙니까? 그냥 안된다 하고 묶어놓으면 영원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냥 묵살되고 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보실수 있죠?

예.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지금 166쪽하고 167쪽을 보면 그간 업무보고입니다. 건강한 도시림 가꾸기하고 건축물 옥상 녹화권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법1동 쌈지공원 같은데는 나무를 심어놓고 말이죠. 그 느티나무는 지름 20센티미터가 넘습니다. 그게 죽은지가 오래됐어요.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죽었는데도 몇 번을 심어달라고 해도 심어준다고 말만하고 여태까지 심어주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우선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나무가 고사되어 죽었으면 다시 보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터넷도 반상회때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또 구청에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수차례입니다. 몇 년됐어요. 그런 것을 다시 심어줘야 하는데 우선 이런 녹지공원이나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거기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큰게 있는데요. 돌을 깍아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것이 죽었어요. 그 나무 죽은 원인은 아직 분석 못하셨죠? 과장님?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그 3단지 아파트 짓느라고 짓고서 거기 건축물 폐기물 잔뜩 심어놓고 그냥 심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리가 없어요. 언젠가 여기 송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할때에 우리 건너편에 공원계 있는분 한분 여기 계시네요. 그것도 거기에 그 건축물을 농협에 있는 건물지을때에 거기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거짐 여기까지 올라 왔던거요. 그래 나무를 심으니까 줄줄 내려가고 모래도 내려갔던 겁니다. 그것을 그때 전부 싹 걷어내고 가꿔놓으니까 지금은 잘살아요, 모두가. 그래서 그런 건축을 하고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나무가 심어서 고사되는 것도 분석을 해서 토지를 해서 어떤 보양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도 그것도 계속 그렇게 죽어 나가고 있어요. 쌈지공원은 지금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말이죠.

저희들 공원에 어린이 공원이나 시내권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공해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죽는데 그런것과 또 애들, 어린이들이 가면 나무 붙들고 실갱이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 실제가 거기하고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식도 해줄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보식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원에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동화장실은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인부하고요, 저희 직원들 공익들,

충분합니까? 그인원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예. 그렇습니다. 김여탁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 더럽다고 합니다. 죽도록 5일동안 하기는 해도 인원도 모자라고 실제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주민들이 쉬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더러워가지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주민 위탁줄수 있는것이면 안될까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그러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위탁할 수가 있잖아요. 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일부는 내년에 위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3쪽요. 맨밑에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개발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파트 재개발도 해당이 됩니까?

신대하고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다른데는,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법1동 같은데 주공1단지가 지은지가 한참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라 건축과,

건축과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늘푸른대덕을 위해서 늘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질의보다는 우선 먼저 건의식으로 제가 한 두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대청댐은 요즘에는 대청댐 대전광역시 시민 휴식공원이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 대청댐 최근에 무궁화동산에서 본 느낌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식재를 해놓은 나무가 한 6,7그루가 몇 달째 죽은채로 방치되어 있었을 때 조금만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썼으면 나무를 베어 내는 것 보다는 캐내고 그 자리에 이 나무를 금방 또 식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할때는 나무를 베면 돈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안좋은 쪽으로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부득이하게 나무가 죽어서 나무를 베는 것 보다는 나무를 캐내고 그 자리에 팻말이라도 나무는 식재할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다 그부분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상 식재가 불가능 하오니 언제언제까지 이것을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담당자 누구 이렇게 해놓으면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우리 세금을 헛되이 쓰지않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겁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청댐이 제가 대전광역시민이 찾는 휴식공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흔히들 어른들이 아이들 손으 잡고 대청댐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손을 잡고 대청댐을 가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일단 대청댐에 가면 물론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휴식공간은 되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휴식공간은 절대 안되거든요. 아이들은 무슨 놀이공원이라든가 동물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자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지만 어른들은 우선 돈이 적게 들어가고 또 맑은 공기 이런쪽으로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청댐을 찾는 사람들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이고 이게 또 대전시민 뿐만 아니고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청댐이 많이 홍보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제 아이들도 찾는 대청댐을 좀 만드는데 이번 중장기 계획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태산 휴양림에 가면 거기는 어른들도 많이 찾지만 또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 밑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혹시 보셨습니까?

장태산은 못가봤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장태산에 보면 놀이 시설이 일반놀이터에서 보지못하는 그런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본위원이 대청댐 시민휴식공원이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도 언제나 찾는 그런 휴식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청댐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청댐의 전체 앞으로 이런식으로 조성된다고 하는 그런 큰 현황판을 현재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대청댐 안에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탄진동에도 속해 있고 물론 거기를 왔다간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판을 좀 예산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신탄진 역전 광장이라든가 또 청주를 가는 금강교 앞에라든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볼수 있는 곳에 그런 큰 현황판을 설치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우리 또 대청댐 마라톤 대회를 홍보하는데 더 좋은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할 것은 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각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은 있을것인데 어떤 지역에는 어떤 가로수가 잘 자랄까 하는 그러한 가로수를 식재하기전에 어떤 사전 심의라고 하나 그런 것은 누가 전문가가 따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합니까?

그 심의는 저희들이 별도 받는게 없습니다. 받는게 없고 저희는 지금 대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에 어떤 테마화 시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데는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나무를 심는데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가 공해에 좀 강하고 또 토질에 맞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저희관내에도 벚나무하고 목백합 또 은행나무 이렇게해서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바로는 가로수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정말 아까지않는 주변에 상가사람들의 어떤 장난으로해서 가로수가 자꾸 죽는것인지 신탄진 전매공사부터 해서 청주에 가는 금강교까지의 가로수를 볼 때 아마 본위원이 본바로도 몇그루가 고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가로수라고 볼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초 아시겠지만 시민 헌수 그러니까 대덕구민 신탄진 읍인가요, 그때당시에 헌수를 주당 5,000원씩 해서 헌수를 받아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묘목선정도 좀 불충분했고 그때부터 벌써 했으면 15년정도 됐는데 잘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특히 벚나무가 상처가 나면 균이 들어가서 크지도 않고 썩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활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탄진지역은 벚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타수종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단 벚꽃은 저희들이 매년 보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윈이 지켜본 바로는 벚꽃도 몇 번 보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상황이 현재 상황이 전혀 그 수종가지고는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다른수종으로 바꿔서라도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와서 식재하는 부분에 와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는 자체가 너무 성의도 없고 삽으로 파서 그 들어갈 부분만 파고 하는데 지금 도로변에는 흙보다 아마 시멘트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정말 충분히 살수 있도록 밑에 하여튼 규격을 정한다든가 흙을 더 보충을 하고 이게 가로수 식재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탄진 사거리 기점으로해서 대청댐 방향 남한제지 앞에 까지는 가로수가 잘 살았습니다. 그동네는 옛날에 하수구 이런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수 있을 만큼 그런 토질이 됩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기점으로해서 역전까지는 바닥에 그런 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봤습니다. 거의가 그냥 삽으로 조금 파고 그냥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탄진 뿐만 아니고 다른지역에도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할때에는 꼭 좀 충분하게 판다음에 흙을 좀 좋은 토질을 보충하고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꼭 신탄진 전매공사 때문에 벚꽃을 식재를 해야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수종을 변경을 해서라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특성에 맞게끔 거리에 특성에 맞고 그 지역토질에 맞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점을 참고하셔서 가로수가 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상태로서는, 보완을 좀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오후에 더 계속 감사하시고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가 한번 체크해보고,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13시 30분)

회덕2동에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업무복 164쪽에 동춘당공원추진계획에 대해서 한국전통공원조성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동춘당 공원이 저희 공원내 문화재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재시설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은 현재 문화재청하고 아직 협의를 못봤습니다. 당초의 문화재시설에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쪽에 어떤 고전적인 정자라든지 아니면 현대가 아닌 고전적인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않고 지금 현재 한국전통공원을 만들겠다는 기본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안은 안 나오구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그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때문에 저희들이 난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춘당은 송촌동 주민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법동, 비래동, 중리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전시 먼 타 구에서도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동춘당은 사실 신문에 나온 것처럼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룬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을 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물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이 근무를 하죠?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동춘당공원하고 공원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부터 퇴근때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예.

그러면 하절기때에 보면 대개 민원은 몇 시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4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절기때는 한 새벽 2시, 3시까지 청소년들이 가질않고 술먹고 산 위에서,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어떻게보면 우리 주위에 문화재와 휴식공간이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있음으로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근 바로 옆 주민들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뭐 동춘당공원 뿐이 아니고 많은 공원이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 행정부서에서 인원확보를 해야겠지만 지금 공원을 전담하고 있는 공원계부서가 인원이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 세 사람하고, 기능직 두 사람 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공익근무요원 14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서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인원보충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조금 신축성있게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이야기냐면 오전 10시나 11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8시나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행사가 있고 한 때는 격일 근무시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고 이튿날 쉬고, 그럼 한 팀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상주해서 이렇게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민원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근 동춘당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옆에 바로 412동, 404동 등 거기 보면 한 7, 8층까지는 전체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대개 더우니까 창문을 걷어 재키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밖에서 거기서 앉아서 보면 안에서 뭘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주부들이 옷차림이 어떤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여름에도 닫아야 되는 버티컬을 쳐야되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이다보니까 도둑을 제가 4단지 대표회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둑을 한 월 2회, 3회씩 맞아요. 꼭 거기만. 그렇게 맞는데 일단은 주민들도 외출할 때 불을 키고 나가라는 엘리베이터 공고도 하고 하지만 깜빡하다 보면 양쪽에 라인이 불을 끄고서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비었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동춘당이 있음으로 해서 특히 여름에 청소년층으로 해서 아마 도둑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 찍힌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무슨 항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동춘당공원 같은 것이 있다는게 복이다. 하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불편하다 이거예요. 밤에 시끄러워서 2시, 3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고, 신경 예민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것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 노출이 되니까 도둑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같은 것은 사실 없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민원은 그렇게 들어오는데두요?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 차폐식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었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결과적으로 공원 안에다가 어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대책이 세워야 되는데,...

방음벽 설치하고 그 일단은 소음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주민들이 반상회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리고 동춘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불평불만은 많습니다. 그 좋은 휴식공원이면서도 불평만 많은 것이 지금 관리요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공무원 시간 퇴근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시간 이후 끝나고 나서 퇴근해가지고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아지를 끌고 와서 사실은 어떤 주민들중에서 개 끌고 와서 대변을 보고 그런 것을 어린아이가 그 대변을 밟고 이러면 엄마가 어디 나무잎으로 해서 치워주는 것도 목격했습니다만 이건 통제가 되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춘당공원은 어떻게 보면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자꾸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훼손이 됩니다. 아무리 잘 하려해도 훼손이 되거든요. 거기에 또 여름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궈먹고 물론 플랭카드 걸어서 대덕구청에서 산불 거기서 못 궈먹게 플랭카드 걸어놓지만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 가서 궈먹어요. 그러면 불을 이용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담배를 또 많이 피우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은 그래도 하다못해 시간대별 통제를 저녁 12시 넘어서는 통제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통제하려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공원에 어떤 울타리를 친다든지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거며, 지금 현재로써 전문, 전담 공원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시점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가서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시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야근을 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전담을 한다고 해도 혼자 전담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장동산림욕장에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지금 청원경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근무하던 퇴직한 사람을 다시 야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야간만 하는 것도 그 사람도 한 달내내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2교대로 두 사람이 하루씩 근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인적자원만 많으면 어느 공원이 됐던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점담부서가 있으면 신축성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단, 저희들이 제 과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을 대치해서 신축성있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네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쪽에 민원을 저희들이 지난 봄에도 안보이도록 차폐를 해달라 해서 어느정도 차폐는 했습니다. 당해년도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쪽에 투광이 안되도록 다시 나무를 보강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대덕구 관내 있는 지금 보물26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원에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소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법2동을 가보니까 이번에 법2동에 새로 관리사무소 고쳤죠?

예.

거기도 있는데 사실 이 큰 데에서 관리소가 하나 없고 하다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4단지 아파트 저희 고인되신 부친께서 회장님으로 계실때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차라리 우리 노인들이 가서 쓰레기도 줍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주변청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달라고 건의했던것 같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잘못 산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제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회장을 맞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월2회 순찰활동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항상 청소년들이 밤 11시 12시에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곳곳의 나무 벤치에 앉아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도 보고 우리들이 지도 계몽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순찰활동할 당시에만 효과를 거둘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매일 학생들은 거기서 학원간답시고 거기와서 같이 놀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동춘당 주차장있습니다. 20여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있죠?

예.

거기에 보면 마이크로 어떻게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카섹스장소예요, 거기가. 그것을 우리는 몇 번 목격했습니다, 우리 순찰대원들하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보물공원에서 카섹스까지 하고 간다는 이런 생각도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기분도 나쁘고 그 사람들 쫓아서 어떻게 자꾸 지체되니까 가는게 밑으로 빠져나가는것을 봤습니다. 사실 인근 주민이 하진 않겠죠, 거기서. 그런걸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사실 하다못해 두, 세명 24시간 교대해서 하루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인원과 충분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한테 이런 반박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건데 지금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고 우선 사람과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노인양반들 자원봉사 할 수 있는거,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 무상으로 하는게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면 뒤에 돈이 따라야 합니다. 자원봉사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봉사를 해달라. 청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통제를 해서 밤에는 좋은 시설이 되어가지고 어느 기간동안만 있고 싹 빠져나가고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좋을테지만 그것이 못되는 것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건 제안입니다. 어떻게보면 송촌동에는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봉사단체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기도 거기서 하다못해 청소관리소만 하나 지어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같이 거길 순찰활동 돌고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곤란한가요?

공원내에다가 초서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안한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할테니까 관리소만 지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하다못해 관리소도 컨테이너 갖다놓으면 안돼죠, 거기 미관상 여건에 안 맞으니까. 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소를 설치해서 오로지 봉사활동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이 좋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계획좀 잡아주시구요. 그다음에 동춘당 이용시간 안내를 이정표를 세워서 안내판을 세워서 하다못해 공원이용 11시이후에는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 보고서 배운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계족산에를 오르다보면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사실은 또 자연을 벗삼아서 건강을 지키고 하는데 지금 계족산에 가장 어려운게 있어요. 어머니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어디서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화장실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죠?

저희가 화장실이 법동 소류지위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한 곳 외에는 화장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아무 데나 해서 좀 자기가 보겠지만 여자분들이 거진 그 위에 오르려다보면 어떻게 난처한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화장실 설치해달라는 것은 여러차례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놓은 것이 용화사 입구에 하나, 용화사 중간에 하나하고 법동 소류지 위에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동에 한 5,000만원 들으니까, 예산은 저희 구 예산 5,000만원 투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화장실을 설치해놓으면 유지관리가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또 토지매입을 해야되고 저희들이 아주 장거리 산행을 한다고 하면 화장실 설치를 해주는데 그게 각 어떤 등산로마다 화장실 설치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장동 계족산에. 그러면 24개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중간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15개정도. 그런데 그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화장실을 쓰면 거기 변이 차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수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쪽 지금 현재 법동 휴식공원 만들어놓고 밑에다가 간이식 그러니까 이동식이라도 하나 설치해보자고 저번에 저희 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좋은건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같은 데 화장실 상당히 많습니다. 좀전에 김여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를 인건비를 사람을 둬가지고서 매일 청소해요, 매일 순찰하면서. 또 아시겠지만 대전TG에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대전에서 지정받은 화장실입니다. 거기에는 사람 한 사람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인건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만 돌아서면 자꾸 고장나고 막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개 같으면 별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화장실이 20개, 30개 되다보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고 또 변같은 것도 퍼야되는 문제점, 차가 들어가야만 풀수가 있거든요. 못 들어가면 못 푼단말이예요. 그런 저희들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들이 그쪽 분들 위해서 여러차례 전화로다가 받았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 그 관리사무소 지어놓은 그 밑에 화장실 만들어보자 하고 계장하고 상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하나정도는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나름대로 저는 곳곳의 길목마다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도 급했을때는 어는정도 위치쯤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등산객들이 알고 있으면 사실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 등산주체 4, 5명하고 같이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것은 뭐냐면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장소에서 장제에서 거창으로 들어가는 주위에 무슨 산인가 거기 화장실이 참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등산객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더라는 그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가 볼려고 여기다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아직 시간관계상 가지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구청은 그런 사람들 얘기는 구청에서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며 불평하는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계족산 정상에다 화장실 세워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족산 정상에 설치하는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했을적에 참, 어떻게 답변해야될지 몰라요.

저는 지금현재 중턱에 보면 발지압하는 데 있죠?

예.

거기가 가장 다 보입니다. 꼭대기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올라온 사람 거기서 쉬었다 내려가더라도 그쪽에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일단 어차피 토지를 안사면 구에서 안사면, 승낙이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디가 과연 좋은가 하는 것을 보고 거창한 화장실보다는 발효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강호영위원님이나 박종서위원님도 말씀을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해놓고 어ㅤㄷㅓㅎ게 보면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백날 아무리 잘해도 관리를 못해주면 효율적으로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욕만 들어면 안하니만 못하는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원대위원.

예, 법2동 김원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셔서, 읍내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 전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전에 타당성검사를 했죠.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하셨죠? 하셨는데 이게 몇 명 정도 공청회를 참석합니까? 자료보지말고 저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최충규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번 하실때마다.

한 칠, 팔십명정도.

이 소유자가 몇 명정도인데,...

소유자가 156명입니다.

156명인데 칠, 팔십명이면 상당히 참석을 하시는거내요? 이거 하실때 어려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구에서 생각하는것과 같이도 않고 각자 생각이 있으시니까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하구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한 몇 분정도 지역에 살고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현지에 살고 있는거요?

아, 됐습니다. 됐구요, 그 몇 사람 살고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상당한 부분이 외지에 살고 있고계세요?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동의를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했는데, 대부분 분들이 여기에 어떤 감보율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그냥 개발하는줄 압니다. 수용한 줄 알아요. 또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 땅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딴 분들이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많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제발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럼 빨리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전화하면서 느낀 것은 아까 최의원께서 얘기하신것과 같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제가 며칠전에 새벽때 나갔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고 합니다.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김원대씨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전화를 받고 나서 배달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배달 어디로 가느냐고 하니까 배달이 지금 유원아파트쪽으로 배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벌써 1년넘게 보람에 살고 있는데 유원을 떠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전달방법이 지금 안되고 있다, 홍보가 안되고 있다. 대덕구의원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딘지 파악도 안된 명단을 갖고서 뭘 전화를 하고 그러나,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 그 직원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도시개발사업이 약간 위축이 되느냐, 흔한 예로 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전화해본 다음에 홍보제자실한테 와서 설득을 한적도 거의 없었고, 제가 몇 평, 몇 십평뿐이 안갖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없었고, 이런 어떤 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여기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지역 위원이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밤늦게 전화도 하고 이러시지만 이 파악을 세세히 해야되지 않느냐. 이 분은 뭐하는 분이고, 이 분은 뭐하는 분, 몇 년째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있었던 방법을 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김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일일이 만나뵌 분들도 계시고 또 외지에 계신분들 안되면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동의해보고 또 두번째로 가면 대동소이합니다. 전혀 변동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고, 아닌것 같아도 아닌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고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청 여기 직원들 나가서 하루 거의 이해를 하시면서라도 더 설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법동 소류지가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억이죠?

12억.

완료가 됐는데 우리 전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와서 느끼신 점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어설픈 점이 있다, 12억을 투입을 하면서도. 이것을 할때 우리 정진명계장님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못 퇴근하면서 그쪽과 사우는 면도 있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호감이 가는 자연생태계 관람하고 있는 것들이 안된거 같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진입로부터. 지금 송촌택지개발 앞으로 할거 아니겠습니까? 계획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지금 옆에는 개집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철망만들어놓고 농사짓고 이게 12억을 투자할 공원이냐, 또 생태조성공원이냐, 관람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또 한가지는 거기 관리소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관리할 사람도 없고 하면 뭐하러 지어놨나 하는, 12억을 왜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좀 앞으로의 그쪽은 방치할 것이냐,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또 앞으로 송촌지역에 녹지개발되면서 뭔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한번 생각을 과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토지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토지를 더 매입해서 그쪽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떤 토지소유자들이 난 안팔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너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이 팔겠다고 하면 장래를 봐서 앞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볼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제가 서, 너사람 만났었는데 도저히 안팔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생한것만큼 효과가 없는것 같아서 말이 들리는게 있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소 지어놓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가 된다든가 그런 계획, 앞으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생각좀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우리 국장님, 또 김항태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질문이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3쪽을 봐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단속 및 행정조치현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 동네에 상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철도차량정비창 뒷편에 지목이 묘지이고 그린벨트에 속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그린벨트내 묘지를 조성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이 몇 건이나 돼죠? 2001년하고 2002년 합해서.

2001년하고 2002년하고요?

대강요.

두 건입니다.

그럼 2001년도 몇 건, 2002년도 몇 건입니까? (일시정지) 예, 좋습니다. 두 건이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목이 묘지인데 그린벨트내에 지정된 사항에서 묘지가 현재 몇 개정도의 묘지가 설치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요?

예, 묘지지역내에.

대략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 잘 모르세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합쳐서 두 건이라는 얘기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다시한번 파악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두 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보면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묘지지역내 묘지가 설치된 것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개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도 두 건이라고 했는데 행정조치사항은 했습니까?

저희들이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런 행정조치사항이 되서 벌과금을 물리고, 다시는 묘지를 설치를 안하겠다던가 다른 데로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데로 이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벌과금만 먹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도시계획, 그린벨트를 관리하자는 법률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검찰이나 법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묘지를 설치했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린벨트내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장을 해야 사건이 마무리가 되느냐, 그대로 방치를 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이장을 해야지만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묘지지역내 묘지가 설치된 것이 이장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린벨트내 묘지지역내 묘지가 설치된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기이상이 됩니다. 제가 과장 표현하면 2, 30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부터 현재까지 전혀 그런 행정조치는 됐어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묘지를 100% 써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주민들이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묘지를 설치해도 상관없이 묵인해줘도 상관없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일단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아마 두 사람 명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거기다가 묘지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간판을 표시했었는데 그것도 훼손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기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다시 간판을 써 붙이도록 이렇게 햇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묘지지역내 있는 현재의 소유권 변동한 사실, 묘지지역이 현재. 사실과 묘지 기수가 몇 개인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은 추가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목이 묘지이면서도 그린벨트내 있는 지역은 전혀 시정이 안되니까 이번에 12월말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때 상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취락지역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그린벨트내에 묘지지역에 대한 해제건의를 할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묘지지역에 대한 것은 사설묘지는 안되게끔 되어 있고, 공원묘지는 되거든요. 계곡 등에 있는 시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승인받습니다. 또 그 지목이 묘지라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형상 임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하더라도 현행법상 불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것은 예상이지 해볼 용의는 있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바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구청직원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주민들 마인드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늘도 등기가 이전이 되고 있어요. 묘지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묘지가 아닙니다 하고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갑이 을한테 팔어서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사도 어떠냐 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을 적에는 당연히 제보를 해야되겠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만 그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매매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현재, 그런 묘지가 등기권리가 이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맹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건 그 정도로 하구요. 두 번째로는 270쪽을 보시면은 풍한산업 부지에 용도변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2021년 대전도시경기 기본계획이 2003년 3월에 예정이라는게 이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대전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2003년 6월에 확정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항,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으로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2003년 06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그 밑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주셨네요?

예.

사실 풍한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러가지 모임에서나 회의때 신탄진지역을 10만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2001년 5월 16일날 도시기본변경주민여론보고도 해서 그때 3대 위원님, 신탄진 위원님들이 주로 해서 시에다가 제출한 바가 여기에 보니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보시는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무리없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04년도에는 풍한방적 측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일단 시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실히 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관건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늦어도 6월까지는 가부간 결정이 날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구에서 더 추가로 보완적인 사항을 시에다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다른 행정적인 사항은 없는 겁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것이 풍한방적 뿐 아니고 대전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빨리해달라 이렇게 촉구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특히, 신탄진 지역 4개 위원님들은 기대를 하면서 질의는 그대로 하구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댐에 현재 음식점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허가로 하는 음식점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 기존에는 지역주민의 5%선에서 음식점 허가가 났는데 10%로 상향조정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난 12월 2일자로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만 변경이 되어있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를 많이 낸 순서에 의해서 허가가 인정된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적에 무허가음식점을 언제부터 시작했나, 시작시점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검찰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언제부터 영업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봤습니다. 단, 좀전에 말씀하신 10%의 상향조정돼서 나머지 구제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한 사실이 없고,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실태파악이 된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5%에서 10%로 상향조정이 돼서 뭐라고 할까,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는 사람 말고, 나머지의 무허가로 할 수 있는 양반들의 리스트를 좀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과태료를 물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로써는 그 음식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10%로 상향조정됐다 하더라도 원주민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아직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연찬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느집이 구제가 되고 어느집이 누락되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기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환경정비구역내 음식점 현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무허가 음식점이 설치가 안 되도록 그래야 지역주민에 의해서 서로 아귀다툼이 없을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 다니까 좀더 두고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탄진동이 주로 미호동이죠. 미호동이 그야말로 장사가 잘돼야 우리 주민들도 편하고 우리 관광객들도 박아지 요금을 쓰지않고 이런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10분간만 휴식을 합시다. 예. 최충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우리 오태진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제가 첨부를 더 하면 이게 상수원보호법 그린벨트법이 거기는 같이 저촉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위반해서 영업장을 개설했거나 영업장을 지었거나 주택을 개량했거나 이런것에 관한 리스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도 좀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흔히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랴, 구더기가 생거더라도 필요한 장은 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안산공원에 전통정자 설치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주민의 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책으로 거기에 전통정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짓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전통정자를 세웠으면 좋겠다 제일 위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저는 그 옆에 도서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도 그 동춘공원에 대한 염려사항을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물론 이게 주민휴식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어떤 면학분위기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특히 여름에, 뭐 이거 전통정자 지어놓으면 거기서 말그대로 여름 밤에 맥주나 막걸리나 사다 드시는 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 생기면 고성방가 오가고 그럴것인데 저도 이런게 염려되는데 좋은 시설 해놓고 나중에 비난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또 생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담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했을 때 숙원사업이라 하기는 하는데 하고나서 만약에 그런 피해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게 분명히 학습분위기에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될겁니다. 사실, 반드시 여기 밤에 고성방가 지르고 음식문화가 대단히 활성화가 될것인데 제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정책면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8쪽 계족산공원 중장기개발 계획 그리고 업무보고 165쪽을 같이 좀 봐주십시오. 보셨죠? 업무보고를 보면 대청댐 잔디광장 시민 휴식공간 사업인데 저도 대청댐이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쾌적한 공원시설을 갖추기위해서 투자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견을 좀 피력코자 합니다. 보니까 내년 2003년 예산확보가 22억 8,100만원이죠? 그중에 교부세가 7억 시비 7,000만원 구비 15억 1,100만원이예요. 확인하셨죠?

예.

저는 대청댐이나 또 계족산이나 다 쾌적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어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대청댐 잔디광장도 마찬가지고 계족산공원도 그런의미에서 사실 필요한 것이죠? 또한 계족산 공원이나 대청댐 광장이나 아, 우리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대덕구 차원에서 공원이라기 보다는 대전시차원에서 공원이예요. 동감하시죠?

예.

계족산도 마찬가지고 대청댐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교부세가 7억 시비가 7,000만원 내년지원비가 우리 구비가 15억 이예요. 비율로 따지면 한 20대 1 시비와 구비가, 대덕구 사람들이 물론 이용은 더하겠지만 전체 이용객으로보면 대덕구사람이 50%이고 나머지 50%가 서구나 동구 유성구 이쪽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비의 지원이 대단히 적다, 대단히 적은게 아니라 너무나 적다, 그리고 구비 투자가 너무많다 이것에 비해서, 왜그러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계족산 공원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상황을 보면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저한테 자료 준것인데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은 2개구에 걸쳐있으며 규모가 크고 조성계획추진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투자됨으로 구차원이 아닌 시차원의 조성계획수립추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계족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두 개구에 걸쳐 있지만 대부분은 대덕구예요. 워낙 방대하고 이것은 대전시민이 다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구차원의 계획보다도 시차원에서 계획도 세우고 재정수립도 해야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그것이 아니고요. 계족산 도시자원공원은 도시계획법상 2개구에 걸쳐있는 것은 상위단체에서 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자세히 알도록 여기에 써있으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이든 그 공원이나 그 시설물이나 그 시에 필요한것이냐 구에 필요한 것이냐 이런것에 따라서 시비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는 그 어떤 바운더리가 단순히 이게 대덕구만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것에 따라서 구비나 시비나 국비 지원이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청댐 잔디광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당연히 이게 대덕구민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시민이 어떻게보면 시민이용시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확보가 이렇게 저조하면 내년 7,000만원인데 내후년에 20억 됩니까? 이렇게,

교부세도 시비로 보셔야 됩니다. 시비로 보셔야 되고 물론 저희들이 15억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상당히 많이 이것 때문에 예산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시에서도 대청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지금 과장님이 교부세도 내내 시에서 오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시 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성격이 틀려요, 지원해 주는 성격이.

예. 성격자체는 틀립니다.

그러면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교부세 당연히 와야 되는것이고 시비 그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보조받는 것 하고는 틀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사항에 제가 꼬집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족산 공원이든지 대청댐 잔디광장 휴식공간이든지 대전시민이 필요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가 절대적으로 한 20대 1로 이렇게 많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동구 서구사람 입장하는데 대덕구 사람만 표찰달고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다. 그러면 이런것일수록 더 물론 이게 로비를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로비를 해서 어느정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기술적인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계족산 공원이나 대청댐 잔디광장 이런 것은 적어도 시비나 국비가 구비보다는 더 많이 투여될 사업이 아닌가 어떤 그런 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게 당연하겠죠.

그래 그런식으로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될겁니다.

옳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정석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을 시설하면서 물론 예산투쟁을 많이합니다만 특히 저희 녹지공원분야에서는 더더욱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 담당 주사께서 전국토 공원화사업이라든지 행자부에서 하는 그런것도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 예산을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째든 간에 국비를 따오고 지방비를 따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로비도 해야되고 노력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제가 어떤 연령면에서 한참 밑에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주 대단히 성품이 온순하시고 이렇게 선량하시고 그래서 시에가서 예산에 관한 투쟁을 강력하게 못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 어려우면 여기 대덕구 출신 시의원도 있으니까 시의원한테도 이런것좀 예산좀 따다 줘야지 우리도 일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단순히 우리 구예산 매일 어렵다 예산없다 그러면서 이 한사업비에 2003년에 15억 투자하면 대전시민이 다 쓰는 시설인데 시예산 겨우 7,000만원 들여갖고 이게,

일단 저희들이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저희들도 참 이런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담당 그쪽 과하고도 사전에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구비를 덜들이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14시50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때에는 그동안에 종합과장님께서 지도와 감독할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요지만 자료를 주셨거든요. 앞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계획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간 지금 현재 재건축 조합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한정이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부조합측과 시공사간의 내부 분쟁 민사상의 분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간에도 다소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공사가 본격화 되거나 사업승인을 받기위해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사업승인도 다 완료됐고 모든게 공사 바로 착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내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앞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행정지도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공사장 안전관리 이정도 단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간에 문제점은 현재도 있는 것입니까?앞으로 해결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공사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아시겠지만 서해토건과 지금 조합측간에 내부분쟁이 있습니다. 내부분쟁이 있어서 법적 소송다툼이 있고요. 또 조합측간에 옛날에 조합측간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런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종합허가과에서 옥외 광고물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프랑카드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각 중요도로마다 도로에 교통섬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리사거리 오정오거리 읍내삼거리 사지 삼거리라고 그러죠? 이런데 농구나 야구 행사 광고용 입체 홍보물 설치 아시죠?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나요?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5개구 타시도도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죠?

예.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서민들은 자기건물에 프랑카드하나 달아도 불벌이라고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힘없는 서민들은 프랑카드 2만원짜리 하나 거는데에도 그렇게 어렵게 마을 안길에도 걸어도 불법이니까 와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덕교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중리사거리 오정오거리 읍내 사지삼거리 이런곳에 대형 입체 불법광고물이 수개월씩 이렇게 설치가 있어도 철거가 안되고 거의 설치를 해놓은 쪽에서 내가 언제부터 설치해서 언제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불법 광고기간이, 이것은 우리 건축종합허가과에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부 감사도 많이 받고 또 저희들도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철거명령이 저희들이 현대 농구단 철거를 하도록 공문도 수차례 나갔고요. 또 직접 구단주한테도 전화 통화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 또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불법입니다만 그게 어떤 대전시에 체육시설 활성화 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철거를 공문도 보냈고 요청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바로 철거를 합니다만 이게 또 며칠있으면 다시 생기고 왜냐하면 경기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현재 현대농구단에서 어떻게 자기네들도 골치가 아프니까 검찰도 수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기네들도 골치가 아프니까 이것을 어떻게 영구적인 시설물로 지금 행정자치부 하고도 합법화 한다는 정부차원입니다. 우리만 걸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단계에 있고 합법화 할려고 그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직무유기라기보다는 계속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또 설치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참 공직에 계신분들이 며칠 행정감사를 해보면서 처음 경험인데 다른데도 그러니까 다른데 하니까 이런 말씀을 몇분 과장님들한테 들었는데 대덕구만의 위법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인 현상이면 그러면 괜찮다는 뜻으로 자꾸 들리는데 그리고 시에서 은연중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것 조금 눈좀 감아줘라 이런뜻으로 들리는데 저는 마음이 아픈게 일반 서민들은 자기 조그만 가게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카드하나 거는것도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면서 그 대기업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농구, 또 하절기에는 뭡니까 야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년 12달이예요. 그게, 농구 끝나면 봄되면 야구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구 또 해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 특히 소위 말하면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프랑카드하나 이면도로에 달아놔도 낫같은 것 갖고와서 딱딱 떼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대기업에는 다른데에도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보통 힘없는 서민들 그냥 관에 힘이라면 대단히 무서워하는 서민들이 느낄때에는 도로 한가운데 그런 불법 정체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방치하면서 자기집 장사 홍보좀 할려고 프랑카드 하나 달아놓으면 그다음날 보면 낫으로 딱딱 떼어가고 자진해서 철거 안하면 과태료 메긴다고 하고 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 징수 했습니까? 대덕구에서 이 각 사거리나 삼거리에 옥외광고물 설치해서 불법 옥외 광고물 설치로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얼마 징수했습니까? 올해에?

이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마음 아픈 겁니다. 힘없는 가난한 서민들한테는 강력한 공권력이 되고 돈많고 권력있는 힘있는 대기업에는 그렇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직자들이 보여준다면 일반 대중서민들이 누구를 믿고서 자치단체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서 정다운 대덕 늘푸른대덕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런 모습을 행정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구청을 믿고 구청에 공직자를 믿고 청장님을 믿고 마음편하게 서로 믿는 신뢰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는 상의한데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봐주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프랑카드를 절단한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차례 시정명령도 나갔고 또 한화라든가 농구단에서 수차례 철거도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뒤돌아서서 다시 설치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워낙 중장비가 동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자발적으로 철거를 유도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바로 말을 자기네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했습니다. 또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이라서 봐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눈에 비출때에는 그렇게 안비치겠어요. 결과적으로 예를들어 중장비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늦게 철거되고 늦게 철거되면 다 행사끝난뒤에 철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시즌에 야구시즌 끝나면 농구시즌, 농구시즌 끝나고 철거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철거하죠, 필요없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철거 안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몇 개 철거했습니까? 올해?

대대적으로 대전시에서,

우리 대덕구만 말씀해 주세요. 대덕구에서 옥외 광고물 이 교통섬에 설치했다가 행사가 끝나기전에 행사기간중에 이것 불법 옥외광고물이니까 철거한 것이 몇건이나 돼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몇건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권력이 있거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노인 일반 대중 서민 이런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힘있거나 돈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행정서비스가 필요치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이 중하위층이 대다수인 서민들, 이분들이 사실 도움을 받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일반 서민들의 눈에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을 때 내 가게 앞에 붙인것도 그다음날이면 불법 광고물 붙였다고 뚝뚝 잘라가면서 그 중요한 교통이 복잡한 사거리 삼거리 이런데에 대형 아트를 세워놔도 그것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볼때는 별조치가 없는,

하나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고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해서 시에서도 교부금이 나와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간판 고정광고물 하나 하는데에도 철거 크레인 고정 크레인을 불러야 됩니다. 하루에 한 3개정도 밖에 철거를 못합니다. 보통 한 5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그럼 저희 구비 50% 시비 50%해서 저희들이 월드컵 맞이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건을 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고정광고물을, 그런 대형,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크레인 그런 것을 할려면 100여만원 이상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철거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철거를 안하는게 아니라 철거를 자발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동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간과하시는게 있는데 불법적치물을 철거할 때 크레인동원해서 하면 100여만원 이상 든다고 그러는데 그 100여만원 어디서 부담해야 됩니까? 불법광고물을 설치한데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기업인데 부담을 줘서 하면 우리 재정에 하나 손실없이 할수 있는 것인데 돈이 많이들어서 그렇다고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돼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서 결국은 거기에 보상청구권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은 특히 불법건축물도 그렇지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 의식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카드 하나 다는데 뭐가 불법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장 주민들한테 광고물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필요로 안와닿습니다. 불편함을 주지않고 단지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보면 과태료를 안냅니다. 또 보상청구권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일반 서민들 그런 것 단속한 것 묻는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아주 더 중요한 어떤 대중교통의 혼잡지인 그런데에 잘보이기위해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조그만 상점마다 붙어있는 평면간판이나 돌출간판에 불법적으로 다는 것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3년뒤에 다시또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런부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게 아니고 제말씀은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힘있고 돈많고 이런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서민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다루는 그런 간판 단속하는 것 보다 그런 것부터 선례를 보이면서 다른것도 프랑카드하나 다는것도 떼면서 설득을 하셔야지 일반서민이나 주민들이 설득력이, 그런 것은 몇 달씩 썩어 있어도 안치우고 프랑카드 하나 다는 것은 쉽게 뗄수 있으니까 바로가서 또 떼고 이런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이 쌓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만이라도 열심히 하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덕구에 온지 3년됐습니다만 맨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행정을 하면서 타구의 형평성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대덕구만 열심히 그것을 뗀다고 해서 열심히 철거를 한다고해서 타구는 그것을 안뗀다고 하면 상대성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라든가 농구단에서 한화같은데에서는 왜 대덕구만 이것을 떼냐 하는 것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같이 하자 합동으로 할려면 형평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법보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중요시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타구 시에다가도 동일하게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해드릴려고 그래도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자꾸 타구에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그러면 제가 형평성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카드 하나 걸었는데 우리 사지삼거리에 옥외 광고탑이 하나 있어 불법으로 설치한게, 저걸 떼고 와야 내것을 떼겠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 맞는 말입니까? 제가 대덕구안에 같이 있는데 나는 프랑카드 하나 우리 집에 걸었는데 이것 불법이라고 떼라고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사지삼거리에 불법입체광고물 대형 이렇게 서있는데 나는 저것 치워야 내것도 치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하고는 사안이 조금 틀리죠. 민원인이 봤을때에는,

과장님이 봤을 때 사안틀리다는 얘기는 그것은 큰것이고 이것은 조그만 사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럼, 제 요지는 그런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직시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질의인데 과장님 계속 다른데 형평성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배경을 드린겁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했다가 상대적 민원이 대덕구만 이렇게 하느냐 왜 광고물도 저희들만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다른구에서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왜 대덕구만 이렇게 하느냐 상대적 민원이 또 걸립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간에, 형평성이란 것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런 예하고는 틀립니다만 같이 광고물 양성화를 시킬때에도 5개구를 동일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래서 5개구하고 같이 동일하게 광고탑이 5개구에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할때는 같이 단속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검찰에서 합동단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같이 하자는 차원이지,

일반 프랑카드 단속할때도 5개구가 같이 동시에 단속 들어 갑니까?

5개구요?

예.

아니,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어떤 사고에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 5개구 형평성, 형평성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힘있는 사람 돈많은 사람과 서민과도 형평성을 맞추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야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외광고물보다도 옥외광고물 못지않게 중요한게 또 주변에 불법 포스터 부착 풀칠을 막해서 부착하고 다니는 불법 포스터 여기 아마 많은 공공인력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풀로 부쳤다가 강력히 저희들이 시행을 하니까 본드로 붙이고 있습니다. 본드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팀과 합동을 해서 약품을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해서 그 회사에 특허도 냈습니다만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약품을 개발하니까 본드를 더 좋은 것을 개발해 버린거예요. 이사람이, 그래서 다시또 그사람이 벤쳐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사람이 거의 다른 사업도 포기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아니 이게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경찰도 적발하고 저희들도 부치는 사람에 대해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하면 경찰에다 고발하면 보통은 무혐의 처리됩니다. 무혐의 처리되고 광고물 부치는 사람한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치는 사람, 그리고 광고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그동안 수없이 합니다만 이게 소유자가 실제로 나이트클럽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아시다시피 건달들 하고 주인하고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부과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안되고 있어요. 돈이,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하고 광고주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적발을 하게되면 얼마전에도 모 나이트클럽에서 부쳐가지고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순순히 납부했는데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검찰에서 손을 대줘야 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찰청하고 상의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사실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수차례 했는데 거기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라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행정에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힘들지만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주로 하고 부과적으로 과태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거하는 것은 아마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똑같을 겁니다. 철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기초질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그 뒤 얘기는 안해도 상식적으로 물론 업무처리하는데 있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우리 구에서만 물론 앞으로 어떻게 처벌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지금 검찰측에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매년 지적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진짜 채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뭔가 확실한 대책, 공공근로인력 매번 동원을 해봐도 이게 한계가 그사람들을 ㅤㅉㅗㅈ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부착을 하는 곳에서만 계속적으로 부착을 합니다. 특히 벽보는 그래서 꼭 좀 이것이 어떻게 어차피 처벌강화가 많이 제가 볼때는 대안인 것 같애요. 이것 뭐 ㅤㅉㅗㅈ아다니면서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애요. 이것으로 하여튼 우리 대덕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이것이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환위원님.

회덕2동에 윤성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서민들이 불법을 하면 사실 안되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사실 그런 행사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봐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형입체조형물 간판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어떻게보면 프로축구나 프로농구 시합의 일정표잖아요. 사실, 그런 구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덕구내에서도 한 4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길 다녀보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른구에서도 그런 질의를 많이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거예요. 사실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보면 거기는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 설치로 해서 어디 돈 들어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도로점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없어질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없어질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현재 법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고 법하고 비리감인데 그것을 체육회에 한화라든가 체육회에서 중앙부처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으로 할래도 법으로, 현재로는 도로점용이라든가 이게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광고탑이,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체육회 농구연맹이라든가 야구위원회 거기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이것에 대해서 툭하면 행정기관에서 와라 사법기관에서 와라,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ㅤㄴㅣㄷ. 현재로는,

그러면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관중들을 동원해서 수익은 거기 구단에서 챙기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를 이용해서 관내를 이용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저는 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 기간동안에 그이전 지금와서 몇 년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한번도 돈 내지않았다고 하면 사실 과태료해서 벌금식으로해서 그것을 할수 없습니까? 징수를?

현재로서는 합법화시키면 도로점용료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로, 그러면 불법광고물로 부과함과 동시에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 저는 모르기 때문에 초선이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봅니다.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보면 어차피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왜냐면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만 하고 다른데는 안하는데 우리만 그렇다면 사실 상대적인 민원도 올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 대덕구관내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됩니까?

법으로,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서 불법으로 명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특례조항, 체육회라는 특례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특례조항이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특례조항이 있는데 민간은 특례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방법뿐이지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다시말씀 드리면 합법화를 시켜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아까 최충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다 설치를 하고 나는 이 현수막하나를 걸고 대형광고물을 없애라 그럼 나도 없애주겠다 하면 사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않나, 분명히 민원은 나올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오태진위원님

오태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282쪽을 봐주세요.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내역을 보면 이것은 송촌지구에 비래송촌지구에 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중에 항상 많이 되고 있는 항공측량으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도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항공 측량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것이 거의 보면 불과 1,2년 사이에 다시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은 겁니까?

옛날부터도 된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항공측량을 찍는다고 해서 이게 100%다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것, 5년전에 10년전에 지었던게 지금 항공측량에 찍혀 나오는것도 있습니다. 보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내지는 계도도하고 하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들어서 건폐율, 용적율 또 무슨 인접간의 거리 정화조 주차시설 이런 등등이 적법하게 맞은 건물에 대해서는 증축신고내지는 이전신고 같은게 가능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설사 무허가로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건축법에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인허가라고 그럽니다. 취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일단은 그분이 법을 안지킨 것, 다시말씀드리면 건축허가라든가 증축허가를 받고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지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고 부과하고 그것을 내시면 저희들이 취인허가를 해줍니다. 전제는 일단 법에 맞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무리 적법하게 지었더라도 허가를 안받고 지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보면 벌금이 이행강제금이라는 형태로 부과가 현재 되는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 비율을 대폭 완화해서 이렇게 부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곤란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렇게 하게되면 사실상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안받고 법을 안지키고 무단으로 짓는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 법만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이런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물론 몰라서도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경우가 있고 또 임의로 작정을 하고 짓는 사람도 있을 줄로 여겨집니다만 예를 들어서 허가내는 비용이 몇푼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비용에 비하면,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적법하게 맞는데에도 이행강제금이라는 비용이 당초 허가낼 때 비용의 몇배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괘씸죄가 적용된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했다고 한다고 보면 그것을 본위원의 주장은 허가낼때의 그 기준점으로 예를 들어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세요.

지금 건축 허가를 하나를 할때에는 보통 소형건축물입니다. 여기에 무허가라고 나오는 대형 신축말고, 조그만 5평, 10평, 대규모를 짓는 것은 볼 것도 없고요, 보통 증축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5평 10평 조금씩 달아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을 지었을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을때에는 거의 돈을 안냅니다. 돈 1,2만원정도 세금 내는 정도인데, 그런 경우에 땅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3,~40만원정도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30만원 되는데 만약에 그것 3~40만원을 면허세 정도 만원 2만원으로 예를 들면 대폭 낮춘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신고라는 제도라든가 사전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합당한데 법을 지키고 준법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불합리 하지 않냐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법이 그렇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항공측량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건정도 되는지 밝혀주실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만 해도 279쪽입니다. 3,332건이 약간은 빠지는데 여기서 거의 이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약간은 빠지는데 거기서, 거의 이 숫자라고 보시 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몇 십건정도는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공측량에서 몇 건의 여건이 항공측량에 서 나온겁니다.

통상 이 자료가 항공측량을 1년에 한 번씩,

세 번합니다.

1년에 세 번합니까?

예, 세 차례 나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한 3,000여건이 이렇게 적발되는 비율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게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은 있으되 이게 이런 무허가 건물이 단속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한 식으로 무허가 건물은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허가 건물의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광고물같이, 광고물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무허가는 상당히 집을 지을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1년에 몇 차례씩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무허가 건물이 사후에는 더이상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평촌동 지역에 보면 34통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거 알고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34통 마을회관이 현재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980년도에 새마을사업 기금으로 부지가 마련되서 건축이 된 이런 마을회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건축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약간의 크렉이 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마을회관을 폐쇄시킨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폐쇄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평수가 한 30여평 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 그래야 보수도 받고 앞으로도 운영비도 보조를 받을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기부채납을 해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예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회복지과한테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은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서 집도 지어주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주 곤경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을 되살릴& nbsp;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그런 공공건물의 양성화방안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흔히 관공서에서 무허가로 해줍니다. 교육청건물이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몇 년전인가 모르지만 대규모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관련서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기재가 가능합니다. 관련서류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당시 설계를 어디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단지 건축물 등재만 안됐다, 관련법에는 맞구요, 물론. 맞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34통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웃음꽃이 필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님.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또 건설과장님 우리 대덕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건설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설해대책추진계획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큰 도로변이나 육교 이런 데는 설해대책이 뭐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우리 대덕구 건설과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이면도로의 재설작업이 지난함으로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모래마대를 지원하고 주민이 재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유효지점에 염화칼슘, 모래마대 야적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쾌하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강설이 되면 관내 건설본부에서 재설작업하는 4개노선을 합해가지고 총 19개노선에서 저희 인원을 편성해서 재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부분관계는 저희 인원들이 바로 신속하게 재설작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동기능 전환 전에는 동직원들이 일부 노선부분을 담당해서 재설작업을 했지만 동기능 전환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재설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관계는 우선 취약지역, 이면도로중에 취약지역부분에 염화칼슘 부분하고 비상모래, 우선 동에서 원하는 부분 관계로 지원하고 저희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에 적치를 해서 주민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며, 이면도로중에서도 응달진 부분,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주요 보조간선도로 재설작업한 이후에 추가로 시간을 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치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주민이 강설시 편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동기능 전환에 따라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손 못 미치는 곳도 여러 곳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강설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덕구내 취약지역의 요소요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염화칼슘을 몇 포대씩이라도 관리실에 보관을 해서 관리실 직원들이 그 주위에 취약지역에 직접 살포를 하면 아파트 주변이나 사시는 분들의 편익은 물론 상당히 좋아하리라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잔잔한 교통사고나 모든 면을 줄일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나 비상모래를 물론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거기까지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따르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아파트 단지내 비상모래나 염화칼슘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파트별로 해서 100% 아파트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동사무소에서 직원을 통해가지고 아파트별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경사면이 심한 아파트 주위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관리실에 염화칼슘을 보관했다가 심하게 강설이 되면 그때 투여를 하고 만약에 눈이 적게 오는 해도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다시 수거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다음해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현위원님.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0쪽 오정~대화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습니다만 그 도로 분리공사는 돈만 주면 잘 돼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연계구간이 확정되지도 않고 아직 과장님이 1안, 2안, 3안을 제시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 잡지도 않고 계시다는데 여기 300쪽에 보면 2003년 3월 7일이 완공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일이 1년 3개월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연계도로, 그 공사가 다 끝난뒤에 다시 이 연계도로를 결정해서 다시 잡는다라고 하면 그 길공사만 해놨다고 주민들 야유도 많이 받을거예요. 계속 연계되서 공사가 추진되게끔 일이 되어야되겠고,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 동양강철 사잇길로 우리 보건소 버스를 타고 갔을 때, 그 도로도 1안, 이쪽 물류센터쪽으로 레미콘회사있는데 그 동구레미콘 있는 대로 2안, 초등학교앞에 보광아파트앞이 3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의 발전을, 또 주민들 안전을 위한다면 초등학교앞과 건설미공 그 골목길 도로가 기존 있는 도로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건축물이 없기때문에 그쪽 카센터, 제재소 그렇기 때문에 교회있고 건축물보상이 적게 들어가기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보광아파트, 8통, 23통, 그쪽 주민들 발전을 위한다면 보광아파트 옆에 도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정~대화로 착공하면서 200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 2억원관계,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가 안되어 있고 그 부분에 어떠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정~대화동 공사를 하면서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얘기관계가 이 건설과 동시에 연결되는 도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서로 의견관계를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미연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3안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현장방문해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관계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案)대로해서 현재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현재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선이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인가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못한 상황이지만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하는 그 선에서는 그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든지 하려면 그 주변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초등학교위에 삼성슈퍼 옆 골목 도로개설한다고 보상 나갔죠? 안 찾고 있죠? 보상 적다고.

135번지선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 도로는 제가 동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그 전에 작년에 그게 계획되는줄 알앗는데 그 도로가 완전히 관통을 해서 저쪽 큰 도로로 관통이 된다면 그 필요성이 있지만 그 안에 연탄가게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멈추거든요. 솔직히 그 도로 주위 사람들더러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하면 저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도로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도로를 확장시킨다고 하면 그 주위에 그쪽은 도로에서 크게 넓게 내는 것도 아니고 8미터, 10미터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씩 건물을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밀고 그 보상관계만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도로는 잘못 개선되는거라고, 확장되는거라고 그 도로주민들은 얘기하던데 거기가 8통, 9통 주민들인데 주민들한테 그런 출현좀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지 지금 대화동에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소방도로 내봤자 주차장까지 하겠다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위 주민들 여론좀 수렴해서 도로개설확장공사를 하던지 거기에 맞춰서 공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충규위원님.

건설과장님이 다 업무를 잘 챙기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적은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보면 재해위험지역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 회덕1동 치부를 드러내는것 같은데 침수예상지역, 산사태위험지구, 재난위험시설, 이게 회덕1동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기 개발된 신도시지역보다는 이와같이 미개발지역이 많은 회덕1동을 비롯해서 오정․대화․신탄진쪽 특별히 이와같이 치부가 많은 회덕1동에 건설과 입장에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좀 빨리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빨리 개발해주고 싶다 일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쏟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사 방금전에도 말씀해주셨는데 회덕1동 읍내동으로 483번지 그 시내골목에 공사를 지금 현재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됐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착공이 언제죠?

금년 4월에 착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483번지선 시내골목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부터 12월말일이 공사완료기간이죠? 이달 말일이.

내년도 1월 13일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게 몇 개월동안 이러다보니까 거기가 사람이 대단히 많이 가있는 지역인데 이 요새 어제 그제처럼 비가 한번 오면 이게 논이었어요. 거기 혹시 중간에 어제 그제 한번 직원이 나가보셨나?

예.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밤에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 다 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안해주면 또 안해준다.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 안끝낸다. 또 빨리 끝내놓으면 부실공사 생긴다. 뭐 그 어려운 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마무리 단곈데 이게 또 뭐 겨울에 비가 또 오지않을라나 해가지고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아주 논바닥이 다 되어 버렸어요. 주민들이 아주 포장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안되냐 아우성이예요. 제가 그 자체를 말씀드린건 아니고 그런 공사공정을 좀더 챙길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을 공사하실 때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여서 업체가 선정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겠다 공고를 ㅤㅂㅡㅌ이지 않습니까?

예.

붙이기 전에 그 지역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거기 그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모여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여기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공사가 끝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끝날겁니다, 혹시 주민들 여기에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있느냐고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하면 제가 여론수렴을 안한 아쉬움이 그 공사만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하수도 방향이 원래 대도로변으로 했다가 대도로변으로 하면 물이 역류된다고 해서 반대방향으로 돌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주민여론을 들었으면 제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건 그 지역주민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그런 마찰도 없지 않았나, 그쪽으로 다 박스공사니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다 해놨어요. 그쪽은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아까 우리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있어요. 읍내동 367번지, 483번지선이 침수예상지역이예요. 이 지대가 좀 낮다고. 지대가 낮은데 그 하수도를 대도로변 복개공사 하천하고 연결시키니까 하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당연히 물이 역류될 것이라는건 이건 세 살 먹은 아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쪽으로 관을 하수관이 된다고 뚫어놨다, 그래 주민들 얼마나 반발이 많았어요, 아시죠 그거?

그건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네, 중요한건데. 그 냇가에 하수도를 연결하는데 하천상단에 연결하면 물이 잘 빠져나가겠지만 하단에 연결하면 그 하천은 현대아파트 계족산물도 다 그리로 내려오는 물이예요, 그게. 그러면 유입량이 늘어나면 거꾸로 거기는 매년 유입량이 엄청나게 비만오면 강수량만 조금만 올라가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향주골이나 계족산 물이 전부 다 그리로 내려가죠. 그러면 하수도 연결할때 노폐가 연결 안하면 당연히 물이 역류되서 483번지 일대가 다 침수가 저절로 된다고, 옛날보다 더.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이게 반영이 바로 쉽게 될 수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했다는거예요.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러죠? 공고리 다 깼어, 깨서 거기다 연결한다고. 그래서 주민이 데모하듯이 반대를 해서 막었어.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가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돌려서 반대쪽으로 물을 빼게했어요. 어떻게 그걸 실무자가 보고를 안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이구, 우리 과장님 잘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을 보고 못 받았군요. 아쉬운게 어떤 공사를 하나 할 때는 저도 그 지역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도 언제부터 공사 이것을 시작할거다 혹기 거기에 대한 홍보할게 있으면 주민들 홍보 하라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수렴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좀 해주시고 그런걸 여론수렴 거치면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이게 주민들 협조 안해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공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으려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조금 그런 때 혹시 잘못 된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재정 낭비를 안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여론수렴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동 과선교있죠?

예.

와동에서 신탄진쪽으로 넘어가는 선로, 과선교.

갑천우안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오버패스하는 교량.

경부선 철도 오버패스.

철도가 아니고 고속도로.

철도 오버패스요.

아, 회덕과선교, 장동입구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회덕과선교.

육교라고 하면 도로와 도로를 넘어갈때 육교라고 하는데 과선교요, 그 과선교밑에 거기 상황을 조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단히 지져분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신탄쪽에서 오다가 그 과선교 밑으로 가는 경우있죠? 신탄쪽에서 우측으로 조금 빠져서 가는 길하고 또 대전쪽에서 과선교 넘어서 U턴해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만나죠, 이게?

예.

대단히 위험해요. 거기가 다 1차선인데 다 거기 좁은 도로 빼놓고 적치물을 다 해놨어, 막. 드럼통도 있고 목재도 싸놓고,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뭐 엄청나게 지져분하다고. 그래서 거기가 교통도 위험할 뿐더러 양쪽에 와서 만나니까 거기가 거의 U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험하고 환경이 아주 그 앞에 원래 대물악으로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다 아실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가보셨을테니까.

예.

그래 거기를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되는데 우리 시나 구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쓰는건 아니죠?

일부 관계는 도로점용을 해줘가지고 도로점용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줬으면 임대한 면적만큼만 깨끗하게 잘 유지해서 사용해야 될테고 불법적치물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서 안되면 고발한다든지 해서 그런 불법적치물이 좀 없어야 되겠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미관상으로도.

예.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깨끗한 화장실 가면 침 안 뱉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가면 냄새나니까 침 한번 뱉고 나와요. 이와같이 거기가 주위가 깨끗하면 지져분한거 적체를 안해놓습니다. 그런데 지져분하면 또 다른 지져분한걸 또 부르드라구요, 파리 끼듯이. 그래서 그곳을 이건 질의가 아니라 어떤 적치물을 해소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시로 점검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더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지역적으로 사업이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서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을 물론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몇 개월 활동을 하다보니까 가장 적은거,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때문에 담당공무원, 담당구청장, 또 그 지역에 구의원이 등 하나가지고 일을 잘하네 못하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안등, 가로등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이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빠른시일 안에 설치가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70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안전하고 편안한 밤거리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노후등 25% 연차적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등을 말합니다.

수동으로 된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수동, 자동 다 포함해가지고 기기별로 해서 예를 들면 램프같은 경우에는 약 3만시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기간이 지난 시설물, 그것을 노후시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내에는 아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안등이 3,300여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3,300여개 보안등 중에서 수동으로 조절해서 그 사용하는 것이 대충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그것이 3,340등 중에서 수동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등수가 198등입니다.

198등이요?

예, 무선제어로 보문산에서 전파로 제어하는 가로등이 1,960등,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보안등을 작동하는 것이 1,183등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안등을 수동으로 작동해서 하는 것이 구 도심권에 아마 일부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동 되는 것이 우선 좀 보안등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보안등 주변에 성실한 사람을 만난 보안등은 보안등 구실을 제대로 할 것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 없는 동네의 보안등은 보안등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일 거라고 본위원이 몇 달동안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보안등 뿐이 아니라 가로등도 그러한 스위치 관계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한 162개를 교체를 좀 해야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수시보상날짜마다 아까 말슴하신대로 노후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 등이 고장났을 때 그때 같이 스위치 관계를 같이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도 한 456등 자체를 스위치를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정도가 되면 전부 다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동이 자동으로 내년이면 다 교체가 된다구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 198등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무선제어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정도에 다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중에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동보안등을 자동으로 다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안등이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신고를 예를 들어서 안한 보안등 말고 신고를 하면 바로 교체가 되겠지만 신고를 안하는 보안등은 누군가 그것을 볼때까지 다른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월 1회, 아니면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고장등을 발견해서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아니면 빠른시일내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장등은 건설과에서 수시로 받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그러면 그런 보고사항을 수시로 접수하는 겁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 보면 글쎄, 본 위원도 처음에는 담당직원한테 그런 보안등관계, 가로등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최소한 보안등 가로등만큼은 이게 통장이나 동장 선에서 거의 관리가 되주고 철저히 관리가 되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매달 25일날 통장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를 하기전 이틀전이나 3일전에 각 동에서 다 의견수렴을 보안등, 가로등 고장난 곳을 접수받으면 한 달에 한번씩만 접수를 받으면 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이 매달 27일이면 27일날 보안등, 가로등 고장난곳 접수를 받는 날, 그러면 그달 접수를 안 받으면 그 다음달에는 한 달후에나 접수를 받으니까 관리하는 담당직원도 좋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늘 가로등, 보안등만큼은 통장이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몇 개가 총 있고 가로등 몇개, 보안등 몇개, 수동 몇개, 자동 몇개 이러한 집계도 동사무소에서 좀 정확히 알고 관리가 동장님하고 통장님들이 정확히 되어야지만이 민원인들도 이것을 뭐 가로등 어디 보안등 꺼졌는데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물론 전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업무, 그 정도 업무파악은 통장이나 동장님들이 해주면 그 좀더 주민들한테 신뢰도도 동이나 통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한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보안등이나 가로등같은 경우에 신고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반장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항상 행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보안등, 가로등 부분을 통장들이 책임을 져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뭐 그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방법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순찰을 하고 주민신고도 받고 암튼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게 고장등을 발견하는 방법이 최선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편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통장, 동장들이 이건 건설과에 해당되는 일부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이런 주민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안등 하나가지고도 구의 행정, 동의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잠깐만요, 한가지만. 제가 항상 늦게 질의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루하실텐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석봉가도교 지금 우리 유인물 290쪽에 보시면 석봉가도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 공법 자체가 후런트재킹공법이라고 해서 우리 신탄진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그때 당시에 시 건설본부에 부장이라시는 책임자께서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후런트재킹공법이라는 공법으로 하면 굴착깊이가 30cm씩 진행된다는 사업설명회측의 얘기를 같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1일 30cm씩 굴토를 한다면 3×6=18, 100m는 굴토를 하겠죠 했더니, 본인이 그렇다고 신인했죠? 그것까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건설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다보니까 1일 30cm씩 굴토를 한다고 했으면 그 공기가 상당히 촉박하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관계는 직접 스토리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건설본부에서 일단 박스부분에 대해서 임시통행관계를 내년 4월까지인가요, 4월인가 6월까지 개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석봉동 우리 강호영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석동동 지역에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건 과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쪽 석봉가도교 있는 부분의 상권이 다 죽다시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와야 장사가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대덕구에선 건설과에서 시 건설본부하고 가장 의사소통이 되는 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작년, 금년 4월인가요? 봄꽃제가 끝난 다음에 착공이 됐는데 그 뒤에도 유심히 제가 주의깊게 관찰한 결과, 일요일, 공휴일, 장날, 이런 때는 전혀 공사를 안한 거예요. 제가 유심히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속타는건 모르고 작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일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볼 기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0cm씩 굴착을 한다고 하면 1년도 안되서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자없이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주민들 모여놓고 설명했는데 공휴일, 일요일, 장날은 공사를 안한 거예요, 그동안. 요즘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을 2년 잡은 것은 너무 무리한 공사기간을 잡은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적으로 된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반박했던 사항이고 본인이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잡은 것은 공사예산상 예산을 정부에서 따오지 못하니까 2년으로 잡은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 답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권을 빨리 회복시키려면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석봉동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건설본부에 지금 공사진행상황이라든가 당초 약속한 공기부분 관계를 파악하고 공기가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부분까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고마우신 얘긴데 공기는 당초 공기는 2003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다니까요, 공사발주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기 기간내 맞춰달라고 하는건 그건 우리 바람이 아니예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쳐달라. 그것이 국비보조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나올게 조금 더 나왔더라도 금년에 공사를 더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를 건의내지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16시 28분)

예,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쪽을 보시면 2002년도 구정질문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구정질문시 본 위원이 구창장님께 질문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구청에 관할 소관이 아닌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워낙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거거든요. 제가 구정질문답변을 갖고 왔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교육청, 또는 구청을 통해 신호등을 설치해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한 적이 있으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고충을 헤아리시어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설치 또는 안되면 과속방지턱 설치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이 답변에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이 네 가지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사무의 성격상 구청사무가 아닌 지방경찰청장의 사무로써 그동안에도 다양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관련기관에 위촉하고 시설개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대덕구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구청장님은 어버이죠?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계속 다치고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을 설치 또는 아니면 안되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요구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동부경찰서에서 지금 55쪽을 보면 회신내용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인접해있어 신호등설치시 교통흐름방해 및 사고위험 상정 부결처리됨, 이런 식으로 답변 참 기가 막히게 왔어요, 그렇죠? 항상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개인이 쓴다면 구청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안된다면 충청방송 민원해결 25시 이렇게도 해볼까 여러가지 고안도 하고 있는데, 왜, 항상 우리 주민들이 교통사고 나서 한번 거기 가 보시면 우리 구청에 건축과에서 불법노점상 단속하죠?

예.

그 직원들도 거기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항상 사고가 거기서 나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 신호등 설치를 해서 과연 흐름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신호등설치를 우선 먼저 하고 양옆에 해피존이나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쪽에서 나오는 흐름을 우선 정지시켜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러면 일단 신호등 반대쪽으로는 직선해서 나갈 수 있고, 우선 일단멈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사고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최대한 아마 여기 담당경찰서 동부경찰서에서 담당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만나셔가지고 찾아가셔서 한번 이런 건의도 해보시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선비단지내,...

문서화로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분야 담당 계장, 과장하고는 상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4일날 우리 감사당시에 저는 또 계속 봐왔지만 12월 4일날 감사끝나고서 우리 점심하러갈때 저는 2단지 부녀회에서 바자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었습니다. 거길 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와 승용차가 충돌나가지고 서로 멱살잡고 싸우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는 노면에 표시되어있는 사고표시가 사실 경찰에 신고된 사고표시고 여기서 합의로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끝난 사고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지금 현재 부결처리됐으니까 끝났습니다. 안돼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우리 주민이 다쳐가는 것을 보실 겁니까? 그것좀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는 선비마을이 탄생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동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신호등이 안될 때에는 점멸등이라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는 이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결되어서 온 사항을 위원님께 통보한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필요성을, 최근에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 시효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 상가나 이런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2․3단지에서 주택은행 사거리 신호등을 보고 그 앞에 4거리를 미쳐 사각지대기 때문에 우선 그 신호에 파란불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걸보고 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그 하나로마트나 해피존에서 내려오는 것을 미쳐 보지않고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선 1차적으로 그 신호등을 우선두자구요, 신호등을 설치 안해 도 하나로 마트 앞하고 해피존 앞에 과속방지턱만 설치해줘도 일단 멈춤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분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은 어떻게 최악의 인사, 분명히 언젠가는 여기 이게 설치가 될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하는데 어떻게보면 많은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않고 어떻게 최악에 가서는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아마 설치해 주겠죠. 왜 그걸 미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꼭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도저희 안되겠다 이거 설치해야 되겠다, 분명히 설치는 언젠가는 됩니다. 저는 만약에 과장님이 안되면 국장님께서도 거기 가셔가지고 부탁좀 하고 건의좀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준신다고 하면 분명히 설치를 해줍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힘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요, 조금 더 드리면 신호등 관계는 경찰청 교통과장하고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신호를 동시신호를 좀 달라, 설치하고 그러면 거기 짧더라도 가능할 것 같다. 현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신호간격이 한 3~40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호등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해야 맞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장이 답변해야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구청장이 시행할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더 검토해서 과속방지턱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매봉초등학교에 보면요. 매봉초등학교에 횡당보도 설치가 매봉중학교인가요, 매봉중학교 앞에 내려가다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5단지 4단지 쪽에서 쭉 뒷도로를 타다가 소방도로 타고 가다보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 그런데 바로 언덕에서 내려가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거기,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사고 괜찮을까요?

그지역은 조금 저쪽 굴다리에서 등산객 계족산 올라가는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사실 그길을 학생들은 이쪽 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쪽에서 오다보면 우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건너다니는 양은 적은데 그부분에는 그위에,

다행이 큰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어떻게보면 아이들은 각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많고 사실은 계족산 넘어서쪽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이동 할수 있는 통행량이 좀 적다 그런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데 보면 엄마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계족산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많거든요. 주민들도 많은데, 아이들은 꼭 횡단보도쪽으로 갑니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또 사고가 날 위험이 가장 커요. 지금 현재 2단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1단지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거기는 충분히 앞에 몇미터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다는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되는데 막바로 4,5단지 쪽에서 내려가도 보면 막바로 언덕치자 마자 내려가면서 횡단보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돼 있죠?

위치 말입니까?

예. 횡단보도위치가, 차라리 저는 그것을 정상에도 놓든지 횡단보도설치를,

그위에 또 과속방지턱이 설치 되어 있죠.

아, 그래도 일단은 아이들 앞에 경고등으로 해서요, 아이들 건널목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횡단보도설치가 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치는 한번 점검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지판같은 것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최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호영위원님.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석봉동 굴다리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다리 확장 공사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 공사관계는 진행을 하고요. 그주위에 주차관계라든가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작하기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되는데요. 사실 그런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동 보차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석봉동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대중교통이용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지역 주차문제라든지 사실 석봉동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있고 또 드린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사전에 하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공사를 함으로써 계획이 없었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56명이 집단 민원을 내서 요구사항을 하니까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나 주차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교통통제도 실시하고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은 그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석봉동은 누가 살고 계십니까? 이 감사할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의원 또 어떤분 다 욕먹은 다음에 지역 주민이 쌍스런 욕까지 말까지 해가면서 그말을 다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충을 격은 다음에나 그 이후에나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인으로써 반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천 우안도로 공사로 인해서 석보동 지역에는 완전히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선 고속도로옆 한국타이어 사이로 해서 금강변으로해서 임시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개설했을때에도 버스같은 것이 다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뭔가는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됩니다. 버스가 다니면 분명히 승강장이 있어야 되고 승강장이 있으면 도로이면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승강장에 비나 눈이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어야 됩니다. 즉, 버스탈 때 대기소 거기서 대기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의원이 된후에 그것을 누차 교통과에 건의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잘알고 있습니다.

대기소를 설치했는데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해놓아야만이 햇빛이 들어서 바람막이도 되고 햇볕이 들어서 따뜻해야만이 그속에 들어가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그것 시정해달라고 한 세차례 건의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알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횡단보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그 차이는 엄청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 안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개 구민 동민 이 서민, 버스는 주로 서민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용하는 분들은 다 서민은 아니지만 대개 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분명히 횡단보도설치 잘못된 부분을 누차 건의했는데에도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은 뭘하는 것인지 진짜로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현장에 두세번 지역주민한테 가자는 요구를 받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자는 요구를 받고 간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거기서 구청으로 들어와서 담당직원한테 이야기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얘기하는데에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을때에는 일반인이 요구했을 때 그것이 고쳐지겠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굴다리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내서 우회도로가 상당히 좁은데도, 또 굳이 통과선이 주 대중교통이 통과하는 선인데 사실 금강변에 상당히 겨울에는 눈,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피할때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회도로이고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말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점에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승강장이 저희들이 좀 남쪽저기에는 설치하기가 좀, 사실상 저도 현지 답사를 하니까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 거기 흙을 채워야 되고 상당히 낭떨어지가 되다보니까 가급히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흙을 채워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횡단보도문제는 아까 우리 윤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이게 정말로 저희 교통과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운게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나 또는 교통표지판 하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 주민들이 건의하고 또 필요로 하면 이 경찰청에 겨우 공문보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ㅤㅉㅗㅈ아가서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것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 횡단보도는 북부서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해서 수일내에 빨리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명쾌하게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말하는 것은 100% 이행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횡단보도관계는 북부서 교통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갖고 되게끔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면 두가지를 요구했으면 우선 구청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것 이런 것 먼저라도 한가지라도 이행을 했으면 주민이 왜 횡단보도 설치 안되느냐 하면 이것은 행정절차상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경찰서 교통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임시 설치물을 하는데 파이프 한 몇 개 천막 한 두평 이정도 설치하는게 금액적으로 얼마 하느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6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물건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또 옮겨달라고 하니까 옮기는데에 20만원이 들어간데요 어떤업자인지는 몰라도 구청돈은 공공돈이니까 봉입니까? 사실상 돈을 좀 많이 받고하면 구청에서 일을 시키면 분명히 일을 잘할수 있는 업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앞으로 그런업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관계 절대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꼭 변할때를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규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호영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본질의에 앞서 몇가지 확인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신데 힘드시죠? 주택가 소규모 공영 공동주차장 조성 1개소 150평 이게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계획만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작년부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그 기금이 약 4억정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급한 데에 한군데를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장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할, 규모는 150평 나와있는데, 그냥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이 국공유지 그러면 국유지와 우리 구청 소유땅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땅이나 시땅이나 구청땅, 나라땅이라면 꼭 행자부쪽의 땅만 아니라 청땅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비예산이예.요. 예산에 안들어간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서 질의드리겠는데 백송아파트 아시죠?

예. 읍내동

읍내동, 백송아파트 그 옆에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백송아파트 주변 부지를 고속철도공단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혹시?

매입관계는 몰라도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철로변쪽으로 매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매입을 했는데 사실 거기를 고속철도공단이 쓰기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고속철도 노선신설을 하다보니까 그옆에 까지 매입을 했는데 거기를 백송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백송아파트 주민들이 그것 어차피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려고 매입한 것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국유재산 임대법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용도가 그린벨트냐 자연녹지냐 주택이냐 이런거에 따라서 임대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5%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같은 경우 5% 받죠. 국유재산임대료를? 또 용도에 따라 10%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5%를 받던데, 그런 것은 우리 여기 사업을 지금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규정처럼 예산이 안드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주더라고요.

이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기는 국공유지가 부분부분에 조그만, 큰장소도 있겠지만 뭐 10여대 한 5,~6대 정도 댈수 있는 그런 국공유지라도 그래서 관리청의 협조를 얻어서 사용승락을 얻는다든지 이렇게해서 저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들여서 평탄작업하고 임시주차 할 수 있도록 또 관리청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을 할려고,

제 의도는 구청에서 주선을 해서 철도청과 상의해서 그런 철도청 부지인데 현재 철도청에서 안써도 되는 철도청 부지가 꽤 많죠? 여기, 뭐 대덕구가 철로가 가운데로 쑥 지나갔으니까, 철도청 부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부분에 주민들이 철도청 부지에 살아서 철도청에 피해를 사실 보고 있잖아요. 소음피해를, 그럼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런 부지를 좀 무상으로 주차장 용지로 준다면 철도청도 어떤 민원의 소지가 좀더 줄어들 수 있겠고 이런 서로 어떻게 보면 위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철도청에 고속철도 공사 하면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제기하고 그러는데 아, 미안하다 그것, 그럼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부지가 많이 부족할것인데 우리가 철도청 부지를 좀 쓰게끔 무상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어떤 국가 사업 국책사업 아니겠어요? 고속철도 공단에서 고속철도를 지금 신설하는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받는데 훨씬더 쉬울텐데 뭐 민원 생기면 민원은 가능하면 아, 이거 법에 이렇다 예를 들어 소음측정하면 이것은 낮에 데시벨이 얼마고 밤엔 데시벨 기준이 얼마라 이 기준치 아래다, 다 이렇게해서 민원인들은 실제 살아보면 기준치 이하라도 사는데에는 불편을 격거든요. 그럴 때 좀 우리가 진짜 미안하다, 이것 국책이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겠다. 대신 이런것에 대한 이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여기에 마련해주겠다 이러면 주민들하고 국가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국가법이 이러니까 돈 얼마줘야 된다 이래서 나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나서면 잘 조정이 안되니까 좀 청에서 청이 어떻게 보면 대덕구는 대덕구청이 주민을 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각 외부적으로는 대덕 이 행정기관이 대덕구주민을 대리하는 대표로 하는 것이니까 원래 이렇게 철도 고속철도사업이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철도청이 고속철도 공단이 뭘 해준게 있냐 이번기회에 이런것좀 내놔서 우리 대덕구주민들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좀 같이 철도청하고 한번 서로 조율을 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이시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해서 주민주차장으로써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철도 주변에 철도부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덕1동만 하더라도 그 주변이 아마 수십만평이 철도부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주거공간 바로 옆에 있는 부지는 가능한 그렇게하면 국가에대한 공신력도 좀더 높일수 있는 방법이겠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탄진 쪽에서 사지삼거리를 거쳐서 읍내동 동사무소 오기전에 철로가 지나가 있죠? 철로? 사지 삼거리에서 읍내 회덕동사무소 오기전에,

예.

거기가 좌측으로 약간 곡선이죠? 철로 지나간 바로 그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지방경찰청에 한번 어떻게 상의를 해봤습니까?

그 도로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두 개인데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고 그게 사지삼거리가 이렇게 밑으로 방향 기울기가 밑에 방향으로 내리막길이 되어 있죠? 대단히 여기가 밑에 끝에가 위험한테 상당히 과속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철로 불있는데 바로 거기서 좌측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 거기가 사고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데, 또 최근에는 거기에 꼭 밤에 되면 추레라, 화물차를 꼭 주차를 해놔요. 그래 거기가 대형사고가 꽤 많이 납니다. 거기가, 저는 지역에 있다보면 대형사고많이 나는 지점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선된 부분이 여러군데 개선을 해주셔서 참 고마운데 그부분이 사고나면 아주 대형사고예요. 추레라는 앞뒤 연결해서 끌고 나니니까 이렇게 운전부분만 떼가고 짐차만 이렇게 바쳐 놓더라고, 그러고 비상깜박이도 없고 그냥, 혹시 외지에서 온 차량이나, 아니면 물론 해서는 안되지만 음주차량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사고나는 것 많이 봤습니다. 대개 그게 외지차량이나 음주차량이더라고, 그 길 자체를 예상못하고 난 사고예요. 그래 그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단속도 해줘야 되지만 저는 그 곡선부분에 고속도로 같은데 곡선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화살표로 몇 개를 이렇게 설치를 옹벽에 해놓은 것 있죠? 그런 설치를 해줘서 아, 여기가 곡선부분이라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구나 하고 인지가 되든지 아니면 선로 지나간 그 지점에 과속 우리 스피드건이라고 그러죠? 카메라,그거라도 설치를 하든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카메라 설치 장소는 부적절해요,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고는 안나야 될 것 아니냐 이런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화살표를 해서 부쳐놓으면 돈도 몇푼 안들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야광으로해서, 그런것이라도 빨리 설치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연축아파트에서 장동까지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죠? 11월 1일부로,

예.

이게 시에서 지난번에 이게 옛날에 한번 추진할려다가 주민반대로 추진을 못했던 사업이죠? 이게, 전에도 한번 추진할려다가,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장동에서 지금 연축아파트까지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714번이 다녔었죠. 714번이, 그런데 이것 실시하고서 혹시 문제점 검토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순환버스타고 현장에 왕복해 가며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이게 원래 714번이 다닐 때 45분마다 버스가 배차가 됐데요. 그런데 지금 순환버스로는 대개 35분내지 45분마다 다니더라고요. 제가 74번 버스 순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짧게는 20분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순 주민들 위한게 하나도 아니야, 왜그러냐하면 맨 마지막버스가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인데 이게 20분이거든요.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 더 멀으면 좋지, 이 마지막버스는, 더 늦게까지 버스가 있는게 좋죠. 주민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20분이요, 맨마지막은, 얼렁 끝내고 들어갈려고, 중간에는 다 35분 45분이예요. 원래 시에서 나와서 주민하고 공청회할 때 배차간격을 몇분으로 하기로 했죠?

30분.

예. 과장님 잘알고 계시네, 30분이었습니다. 30분마다 순환버스를 운행해주겠다 그래 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흥쾌이 다 동의를 해서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선량해서 그런지 시책에 빨리 따라줘서 이렇게 동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30분마다 배차를 해주겠다고, 제가 장동 노인정에서 주민설명회 할때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35분 아니면 45분이요. 45분은 원래 배차시간이예요. 원래 옛날 714번일 때 배차시간,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일단 주민들 약속하고 위배가 된것이고 또 장동사람을 포함해서 저는 이게 대전시 전체가 문제인데 714번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 연축동 신대동 주민과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이쪽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그러냐 하면 이 환승버스가 생기면서 714번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와동이나 신대동 연축동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이 주민들은 옛날에 710번 720번 이런 버스를 타기도 했지만 714번도 탔거든요. 탔는데 이게 어느날 없어진거야,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710번이나 720번이 714번이 가는 버스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코스 버스노선이 전멸한거요.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않고 이 순환버스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또 제가 장동노선이나 신탄진 이현노선까지 왕복해서 실제 주민들하고 대화도 들어보고 그쪽 장동지역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출발하는 시간을 좀 더 땡겨달라, 늦게 오는 시간을 마지막차 좀 시간을 늘려달라, 또 장동 출발 지점을 저쪽 산디마을 이쪽 부대앞으로 옮겨달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714번 버스가 없어지듯 저희 관내 31개 노선이 없어졌어요. 다시말씀드리면 이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오는 버스가 저쪽 동구 중구 전부 이렇게 외곽지에서 오는 순환버스였습니다. 그게 장동지역마냥 이현마냥 없어진게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치는게 28개 노선이 없어졌고 기타 노선이 4개 아까 714번이라든지 그렇게해서 없어진게 31개 노선이 없어져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심지어는 저쪽 상서동이나 중구 지역에서는 상당히 집단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지금 저희들이 여론수렴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도 아마 방송보도되는 것을 보셨을테지만 개선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워님 지적하신대로 좀 보다 낫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시내버스 우리 소위 얘기하는 대중교통 이게 다 서민의 발이라고 그러는데 대중교통의 정책은 제일 우선 고려할게 그 이용자들의 편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인데, 정책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일우선인데 제가 이 순환버스 상황을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시내버스 회사를 위한 정책이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어떤 작전에 시 버스 노선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나 시나 구가 다 같이 작전에 빨려들어간 것이라고 제가 볼때는,

시민단체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 시민단체까지 다 동의해서 이렇게, 그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지금 오히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안해놓는 것만도 차라리 못했지 않느냐 전에 노선에서 조금더 보강을 해줬으면 했는데 아마 시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갖고 또 상당한 계획하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마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오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장착보다도, 이게 정착이 돼도 문제예요. 벌써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벌써 거짓말로 드러났고 30분마다 배차를 해준다고 해놓고 35분내지 45분마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약속한게 위반이 됐잖아요.벌써?

그렇습니다.

이것 위반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놓으면 주민들 불편하다 원래 약속한대로 30분마다 하라고 어떻게 촉구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론을 전부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이 새로운 정책이 안정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물론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민들이 그것 안하니만 못해 옛날로 그냥 차라리 해주는게 좋겠다 그런 소리는 안나와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게 다 거짓말이니까 옛날 714번이나, 그것 사실 불편하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그냥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은게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애초에 뭔가 문제점을 한아름을 가득 앉고서 출발한 것 아니냐 뭐 거기에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시민단체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전보다 더 불편하다면 이것 전혀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따라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한 점을 종합적으로 잘 수렴하셔서 주민우선의 행정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그 새주소부여사업이 다 우리구는 완료가 된겁니까?

예. 우리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나서 새주소 건물 번호판 부여후에 뭐 민원제기 된 것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민원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구는,

아, 새로 바뀐 이름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다들 수용을 다 했다 이거죠? 민원이 한건도 없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설치가 다 된상태로 우리구는 나가는 겁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건물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완료했고요. 아직 활용단계는 행자부하고 대전시하고 방침 결정에 따라 같이 병행 실시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신탄진 어떤 통장이 자기 동네 바뀐 이름에 대해서 그것은 옛지명이 아니다라고 해서 동에 민원요청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게 접수된적이 없습니까?

그사항은 민원접수가 됐는데요. 대덕구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된것이고 교수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이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신탄진동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제기가 없었다 이거죠?

예.

그것을 전부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더 질문드릴 것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18쪽에 보면 구 회덕2동 청사 임대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IMF경제 위기 속에서 건물주의 사업부도로 전세금 일부를 환수치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기본적인 건물임대를 할때 안전조치 예를 들어서 가등기나 기타 설정 이렇게 장치를 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별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런 안전장치를 하지 못해서 추후 이렇게 회수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이사항은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저희 구에서 실시를 했고요.

건물과 토지 전부를 안했잖아요.

토지에는 안했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설정은 승낙을 안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까지는 임대를 않는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든 관에서 주도하는 임대인데 imf경제위기가 아니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유가 좀 적절치 못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전에 94년도에 임대를 하면서 94년도 8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하면서 그때당시 건물에 대하여만 가등기 설정이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해 설정을 할려고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건물주가 승낙을 않고 또 시기적으로 모든사항이 적절치 못해가지고 그냥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의를 해오거든요. 그것은 저도 지역에 대표니까 지역에서 문의를 하면 답변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말씀하시기는 소위 말하면 토지도 가등기를 하고 건물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텐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지역주민 말씀은 그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작부터 이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복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내용을 공식적으로 감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지금현재 회수금을 받을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지만 저는 이 건물주의 내용을 잘모릅니다. 건물주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로 들으면 이분이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을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부분의 시정요구와 검토 및 지시등이 있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될 수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