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국중일 의원 발언
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심으로 매진하시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홍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엄정대 건축팀장입니다. 조인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건이 지적 됐습니다. 유인물 73쪽을 보시면 첫 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실태 단속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행위시에는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타용도로 전환해서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까 타용도 전용실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시정조치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2002년도 한해동안 총 네 번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외에도 저희는 상설점검이나 기타 민원사항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한 사항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1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21건을 시정조치 했지만 저희가 현지시정을 많이 합니다. 300건 이상을 현지에서 시정한 것으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고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차장에다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한 20건정도 조치를 했고 기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별도로 점검해서 조치한 사항은 21건입니다. 다음 74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1억632만6천원이고 징수액은 5,181만1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8.7%이며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철저한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2001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2억1,223만6천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액은 1억3,514만원이었고 과년도 그 이전에 부과돼서 과년도로 체납돼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7,7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하나 놔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97년도 이전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만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총 부과 현황이 1,948건에 15억4,798만7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484건에 9억4,930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61.3%입니다. 이거는 97년도부터 부과한 총액대비 징수한 실적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61.3%가 징수돼 있고 년도별로 보면 오래된 해일수록 맨 오른쪽에 징수율을 보면 97년도에 83.6%, 지금까지 징수한 것입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83.6%이고 69.9%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거둬들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9%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보고드리는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징수가 된 것은 전부 빠져 버립니다. 나머지 아직 남아 있는 것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1년동안 징수한 것을 징수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항상 10%, 20%, 30% 미만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네, 윤창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허가시에 득해가지고서 주차장 시설을 하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아니면 별도로 건물밖에 주차건물을 허가를 해가지고 하지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지난번 환경위생과 감사시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계식 주차 말하자면 승강기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승강기 형태가 많죠.
윤창렬위원
승강기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은요,
윤창렬위원
공사,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공사때요?
윤창렬위원
아니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별도에 그게 민간 자율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일반 승강기와 비슷하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승강기 검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검사결과를 접수받는 부서는 우리 건축과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특별히 그걸 접수받거나 이렇게 관리 하지는 않습니다.
윤창렬위원
관리를 안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단속을 나가거나 현장을 들렀을 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죠.
윤창렬위원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감사시에 승강기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건축과 소관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지금 건축과장의 말씀은 승강기식의 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건축과에서 업무상 관장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차장치가 인정을 받아야만이 저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론 직접 검사나 인정을 해주진 않지만 기관이 있어요, 지정한 기관에 가서 이 업체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주차장치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설치를 할 수 없고 거기가서 인정을 받아서 KS마크처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은걸 인정증을 보고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주차장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게 어떻고 저떻고 알 수 있는게 아니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허가를 낼때는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허가 교부하는데 그 사후관리 준공후에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관리 주무부서가 우리 구에 어디냐 이 말씀이죠? 건축과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주차장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식 주차장도 같은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기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체크하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관리자 관리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1년에 한번 어디 안전도 점검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다른 자기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고나 여러 가지 방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 장치를 행정관청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점검을 한다든지 현지에 어떤 피해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건축과장 답변으로 봐서 승강기식 주차장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관리가 전혀 우리구에 어느부서에서도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 지역경제과장은 건물에 관련된 주차장은 모두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둘을 분석하면은 승강기식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 상단에요 안전검사를 받은 검사필증을 늘 부착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조사할 때 그것이 안붙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하는게 우리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런 확인한 관리대장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대장을 별도로 해서 관리는 않고요,
윤창렬위원
그럼 가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만일에 거기에 필증이 안붙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창렬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필증 같은 경우는 주로 현지에서 많이 시정을 하고 현지에서 지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검사를 해서 붙이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저희 지도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카드를 승강기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는 하나씩 있습니다, 전부다 총괄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는 저희가 관리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윤창렬위원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는 대장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기계식 승강기가 장착돼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현재로 봐서 지금 건축과장 답변이나 지역경제과장 답변으로 봤을적에 우리구에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 되고 말았네요. 여태까지는 관리가 잘 안되고 관리 대장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거에요. 관리대장도 현장확인해서 철저히 기록하고 안전도가 매우 늘 그런 건물에 들어갈적에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가지고 사용 안하는 데가 많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사용 안하는 데가 많이 발생하죠,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시정을 시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점검을 합니다.
강석구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는 점검을 할때 과연 주차를 할 수 있게 작동이 잘 되는지를 주로 보는 것이 저희 소관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을 저희들은 작동 자체가 안되면 이 사람이 사용할려고 그래도 안되니까 그건 저희가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갖춰놓고 그걸 사용을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 미흡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구두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뭔가 강력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저희가 주차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건물에다 설립을 해놓은건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주차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늘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는데 근원적인 법적인 대응력은 없다는 거죠.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런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해달라 하고 위에다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치 자체가 조금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 이전에 문제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
강석구위원
주차설비 한 대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한 4, 5백만원정도.
강석구위원
4, 5백만원 더 들어갈걸요, 지하같은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석구위원
지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어떤 경우엔 듣기로 2천만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과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차장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지 한두가지,
강석구위원
과장님이 상급부서로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강석구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기계식 주차장 유무확인 점검해 보신적 있으세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늘 저희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은 특별히 신경써서 많이 합니다.
이용길위원
점검한 것중에 몇퍼센트가 가동이 되고 가동 안되는게 몇퍼센트 되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뽑아본 적은 없는데요,
이용길위원
어느 분이 나가셔서 점검해 보셨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건축팀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올해 했으면 대충 몇군데 간거 기록을 안보더라도 근사치라도 알 수 있을거 아니에요, 답변좀 해줘보세요. 몇군데 갔는데 몇군데가 되고 몇군데가 안되더라.
담당
건축담당
엄정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지 않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때 대략 10개를 했다면 한 두 개 정도 건축주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귀찮으니까 사용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서로 맞물려서 사용을 안하고 폐쇄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진입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용자가 사용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약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사용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시설은 돼 있어도 주차를 할려고 그래도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죠? 2층이나 기계 작동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는데 차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요. 그런 원인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어디 제재할 수 있는거. 왜냐면 주차시설을 하더라도 해만 놓으면 뭐해요? 고장 안나고 가동하더라도 관리인이 없으면 전혀 사용을 못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둬야 된다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답변좀 해줘보세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50대 이상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 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용길위원
그 부분에서는 작은 면적에 효율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차를 세대 댈 수도 있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6대로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세대도 못대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거의 현상이 그래요. 그래서 50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50대 이상 기계시설해서 주차시설 한다는건 사실 우리 관내에도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10대 미만, 이러한 곳에서도 관리인을 둔다든가 어떤 엄격한 규정을 둬서 진짜 주차시설 땅을 돈주고 사서 주차시설을 만드는 형편인데 시설부터 사용을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면 큰 문제거든요. 아예 그러면 어떤 예외규정을 둬서 고철로 변하기 전에 철거해서 절반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게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갖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
중일
국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번지수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냥 건물을 얘기하는데 만수2동 맥도널드 건물이 있죠. 지하1층 지하7층 건물인데 거기는 건축허가 내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돼 있어요. 건물도 상당히 크고 내가 알기론 50대분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은지가 5년 6년이 됐는데 처음서부터 한번도 사용을 안했어요, 거기 주차장 시설은. 시장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는데도 그런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만 득했을 뿐이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한번 정도 나가서 단속 같은거는 불가능한가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니요, 단속이 가능하죠. 저희가 맥도널드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단속을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거기가 너무 오랜 시일 5, 6년된 건물인데 주민들한테 진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교통과에. 근데 그 부분을 안했다는게 과연 어떻게 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주차장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번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1년에 네차례로 나눠가지고 한번 정도는 다 돌릴려고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세부적으로 직접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 실적이나 내용들 한번 보고요, 요 부분이 어떻게 여태까지 해왔는지 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새로 나가서 일제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주내라도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강석구위원
352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2번항에 단란주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허가가 됐다가 허가가 다시 취소된걸로 나오는데요, 단란주점 영업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나갑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이건 잘못한거네요, 허가 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단란주점 허가가 나간거를 지금 민원인이 허가가 나가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지적사항에 걸려가지고 2002년 6월 11일날 재판에서 원고청구기각으로 해가지고 직권 정정한걸로 나와 있거든요. 허가가 안나간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요게 어떻게 됐냐면 건축법이 완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용도가 변경되면 전부 건축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법이 바뀌고 완화되면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서 걸려주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인제 직접 환경위생과로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도 걱정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게 무슨 용도인지 나오니까요. 건축물대장을 표시변경을 해오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강석구위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와라.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용도변경이 돼야 되는데 용도변경이 완화돼가지고 지금은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안받아들이니까 그냥 신청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걸 환경위생과에서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건축물 대장을 갖고 바꿔와라. 건축물대장 바꾸는건 용도변경이 아니거든요. 그럼 건축물대장도 저희가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지적과에서 했었죠. 요거는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있을 때 당시에 아마 처리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적과에서 표시변경을 하는 것은 표시변경은 관계법령을 해주는게 아니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기록만 바꿔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지장이 없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그게 몇십년동안 건축물 대장만 보고 일을 해왔던 관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란주점이 저기 한 것 같은데 허가를 그래서 안해준 것 같아요. 이게 법상으로는 그 사람이 신청요건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 문제 때문에 해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그렇게 민원이 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자꾸 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용길위원
360쪽좀 봐 주십시오. 강제이행금 과징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징수를 했는데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까도 별도 자료를 한부 보여드렸는데요, 징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이유가 징수를 못해서 보다도 징수는 항상 그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징수가 되면 일단 징수율을 산정할 때 기준에서 빠져 버리기 때문에 징수된 것이 징수율로 포함이 안돼 버립니다. 받아놓고도 지나가 버리면 따 빼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총 부과금액하고 총 징수현황을 그래서 뽑아드린 이유가 2001년도에는 50.9%를 2001년도에 하여튼 부과한 총 금액의 50.9%를 저희가 징수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올해 징수한거하고 내년에 징수한걸 플러스 하면 자꾸 줄어들겠죠. 그래서 징수율은 평년도와 비슷하게 늘 징수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한 61%정도가 우리가 부과한 금액의 61%정도를 징수하는데 실제로는 징수가 된 금액은 이미 다 빠져버리고 징수가 안된 금액중에서 1년간 징수한 거를 프로테이지를 매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20% 30% 떨어집니다, 비율 자체가요.
이용길위원
체납현황도 계속 증가한거 아니에요, 지금?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체납현황도 아무래도 부과액이 자꾸 많아지니까요.
이용길위원
이 부분에 지금,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부과액이 많아지니까 부과액 대비로 해서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부과액은 다 빠지고요, 남아있는 것 대비 비율을 따지니까 부과액은 자꾸 늘어나고 인제 체납은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늘 일정하니까 그렇게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용길위원
네, 알겠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인데 이거를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100%는 못하더라도 90%까지는 어떤 식으로 강제적으로라든가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든가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이 신원파악이 잘 안돼가지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각 건축과 직원 전부에게 몇건씩 할당을 해가지고 받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꾸 도입을 해가지고 징수율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게 중장기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이 서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 평균해서 한 70% 이하 그 수준에서 징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균치로요. 그러니까 요러한 부분도 어차피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구민을 위한 일이면 한가지 우리가 지역구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이 서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361쪽이요. 다세대 미준공 현황 그거를 보니까 2번있죠, 간석3동 37-171호 허가일자는 95년도 12월 2일인데 공사중단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
김정학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이거를 보고 그저께 하고 어제 현장에 가봤거든요. 두군데를 가보니까 거주는 다하고 계시더라고. 몇분을 만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과장님한테 질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세대가 여러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14, 14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권리도 못할뿐더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자기네들은 돈은 줄건 다 줬는데 준공검사가 안떨어지니깐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축주가 안나타나면 이거 계속할 겁니까? 법적으로 시효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원칙적으로 따졌을때는 우리 구청에선 일일이 감독은 못하겠지만 입주한 것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죠?
두건다 돼 있습니까?
근데 요거를 어제 모르겠어요 하필 또 그 사람이 돈을 다 낸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두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애매하다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매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 보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도 그렇고.
구청에서는 도와줄 길은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39-14호 여긴 안나와 있습니다. 39-14호라고 마을금고 뒤에 건물을 하나 진게 있어요. 아마 담당은 아실텐데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마을금고에서 행정민원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진정 사건이 들어왔거든요, 옹벽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균열이 와서 마을금고 자체가. 근데 다세대 짓는 양반은 사실 간석3동에 거주를 안하면서 와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팔고 나가면 그 사람은 그만이에요. 근데 사실 간석3동에 있는 마을금고 자체는 주민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정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담당들은 알고 계실텐데 지금 보니까 준공이 안나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제도 거길 가봤거든요, 건물은 다 됐는데 준공이 안됐더라구. 그래서 세대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데 쉽게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균열가고 그러는거.
담당
건축담당
엄정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많이 합니다.
김정학위원
39-14를 메모를 하셨다가 나가시면 그것좀 체크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복지과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돌말경로당 건축 문제가 생겼거든요. 혹시 요번에 협의하셨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김정학위원
요게 사실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우리가 감사를 하다 지적하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을 해서 사회복지과로다 넘겨가는 사항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그럴 때 건축과에서 그걸 다 하시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설계 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에 경로당을 여러개 졌지 않습니까? 올해도 두건 지시는 거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올해도 몇건 짓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근데 그것을 짓고 한달 두달도 안돼 가지고 하자가 생겼거든요, 아시죠? 아직 협의가 안되셨나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보고 받은거 없습니다.
김정학위원
거기가 창문을 해놨거든요 2층에. 그래가지고 어제도 내가 가서 구박을 받았는데 그날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사진 찍어가고 다 하고 갔어요. 하고는 갔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셨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협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건물 자체 질 때 설계부터 잘못됐어요, 그게. 건물에 가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덥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니까 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니까.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계속해서 원망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후에 나가셔가지고 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건축과에서 빨리 손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니까 가셔가지고 충분히 저번에 서원석 위원님이 질책을 하셔서 그러니까 건축과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과는 오늘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올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나가셔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걸 절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게. 한층만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만.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김정학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홍수 붕괴지역으로 해서 만수2동 5-464번지에 시찰을 나간적 있죠? 근데 거기 건축허가는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고 싶고 그때 당시에 취소가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붕괴가 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방치할 수 있는건가. 지금 동절기 지나고 나면 봄이면 또 녹아서 산사태 우려가 상당히 심해요, 거기가. 얼었다 다시 녹을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대책은 전혀 안세워놓고 있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 어떠한 대책이 있을거고 허가취소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거기가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혐오시설 그대로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알아 들었는데 보는 상태가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럼 이게 경매가 진행돼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는 무슨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뀌어져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많은 신경 써주셔서 고마우시고 더 신경을 써주세요.
강석구위원
그 지역이 지금 대지로 돼 있는거죠?
그럼 아예 주택을 짓지 못하는 땅으로 형질변경 시켜놓으면 안되나요?
아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까봐 그러는거에요.
애초에 민원을 차단을 시켜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 인력만 낭비되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거는 그 땅이 사업자한테 경매가 돼가지고 어떤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정도가 좋고 그 전에는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작년 수해때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임시조치는 해놨고 다만 미관상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에가 보기에도 안좋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우선 보증보험회사에서 2,800만원이 나오기전까지는 어떻게 특별히 손을 쓰긴 어렵고요 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조치를 해야될,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거기에 땅이 두 개로 있는데 가운데가 또 국유지가 껴 있더라구요 자세히 보면. 그러면 그거를 경매를 받았다 한들 돈 있는 사람이 받아도 그 가운데 국유지가 껴있는 상태에서 다 또 매각은 안하실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 쪽으로 경매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가운데 국유지가 껴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파트를 만약에 질 경우라면 그거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에게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완화를 해줬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아니 또 아파트만 하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주로 거기가 아마 아파트 짓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길위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리 대지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난개발이거든요. 아무리 지목이 대지라도. 그러면 난개발의 우려가 되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엔 앞으로 땅 지주가 바뀌더라도 어떤 사업승인이 온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몇 년동안에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 했잖아요, 보고. 그러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됨으로 그 지역에 새로운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시각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가 아까 팀장께서 말한대로 공원이라든지 어떤 병행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라가 들어서면 앞으로 10년이상은 계속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고 언덕받이가 얼마나 고바위가 심합니까, 경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당장 손해보더라도 나중엔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는게 어떨까 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돈이 있으면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러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조금전에 김정학 위원이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노인정이 언제 준공됐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1년이면 노인정을 보통 두 세채 정도 짓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벌써 구에서 노인정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게 몇 년도서부터였습니까? 꽤 오래전서부터 1년에 꼭 두세개씩은 졌는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사회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건물을 짓는데 하자가 난다,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 경로당을 처음에 질때는 어떻게 졌냐면 기술직 공무원을 하나 감독으로 선임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일을 추진해서 지었습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윤 부구청장님 전임 부구청장님 계실 때 건축과에서 감독을 과 차원에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게 작년말인가 그때쯤 저희가 그 일을 인수해가지고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원석위원
막말로 서로 핑퐁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진 건물은,
서원석위원
자 보세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적에 우리 구에서 노인정을 1년이면 한 두 세채씩은 꼭 짓는다, 그런데 보면은 늘 하자가 발생해 물론 신이 아닌 이상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런건 이해를 합니다만 돌말노인정 같은 경우는 창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벽이 다 젖는다 그런 얘기야. 지금은 동절기니까 물이 흘러도 닦고 나면 괜찮지만 그러면 당장 도배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느끼길 하자보증금은 기한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두는 기한이. 어느 일정기간 둬서 하자가 없으면 보증금 업자가 찾아가죠? 그 기한이 얼마입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기한이 구조물 같은건 틀립니다. 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10년까지 가고 골조 같은 경우는요. 벽지나 이런 것들은 1년 조금씩 틀립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건축업자들이 이용하는게 아니냐, 우리 하자 보증금은 일정한 금액만큼 전액수의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넣는거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거 넣었으니까 까짓것 하자나오면 그걸로 고치면 되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창문에서 수도없이 습기가 차서 물기가 흐른다, 바깥공기가 차고 안 공기가 더우니까 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거는 지금 왜 좋지 않습니까? 이중 창문 아니면 헤어글라스라고 그러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서정수위원
헤어글라스를 제대로 하면 괜찮다 이거야 유리를 두꺼운걸로 해서 가운데 공간을 좀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얇은 유리에 바짝 붙인거 요런 것 갖다 끼니까 찬 기온이 안에까지 오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공사를 감독을 잘못 했던지 그렇지 않아요? 설계 할적에 애저녁에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면 그런 것이 완전히 업자 장난이 아닙니까? 그런걸 파악해서 그걸 다 해놓고 다시 이중창으로 한다든가 그럴라면 힘도 들고 여러사람 피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주셔서 특히 노인정 더하지 않습니까, 노인 양반들 말씀 많으시고 조금이라도 잘못 되면 다 동네방네 소문나고 말이지. 그러니까 요런걸 더 관심갖고 잘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1년에 건축허가 현황이 주거형이 362, 상업용이 320, 공업용이 331, 문화사회용이 27 이렇게 해서 1,076건이 허가 됐네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감리자의 위법사항 보고에는 관에서 감독을 해서 위반사항을 아신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야 이거 위법했다는걸 아신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적할때도 있고요,
서원석위원
여기 보면 민원으로 해서 관련된 것밖에 없네. 그리고 1,076건에 위반사항이 3건밖에 없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위반을 감리자가 한 경우보다도요 시공자가 건축주가 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느끼긴 그렇습니다. 주거형 같은 건물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주가 건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시공자가 보통 많이,
서원석위원
위원들 건축설계 딱 갖다 놓고 보라고 그러면 볼 사람이 몇사람 되겠습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제대로 볼 사람. 그러면 역시 건축주도 마찬가지다, 설계도면 갖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지 볼 줄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준공때 가보면 결국은 위법사항이 생겨가지고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설계사하고 시비가 붙는게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놀란건 야, 1년에 이렇게 1천건이 넘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감리사들 위반사항이 3건밖에 안된다 야, 감리사들 참 굉장히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쉬운 얘기로 계단폭이 좁아졌다든가 넓어졌다든가 이런 것 까지 해서 시비가 되고 이거 누가 민원인이 신고안하면 전혀 몰라. 그런 사실이 실제 지금 사항이 그렇죠? 준공검사 맡을려면 감리사들이 다 사항사항 사진찍어갖고 가서 서류상 들어와서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팀장들이 현장에 전혀 확인 안나가시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서원석위원
준공 끝난 다음에 다시 위반사항이 없나 나가시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확인하면 뭐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지만. 그래서 여기 사항을 보면 1년에 감리사들 위반사항이 3건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남동구의 주민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감독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도록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돌말경로당 사실 문제가 적다라면 적을 수 있지만 큰 문제로 지금 하나의 시범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거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설계상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관리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인 원인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애요. 설계도면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자가 발생된 원인. 원인분석을 하셨을거 아니에요? 원인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원인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전에 또 질문에 부설주차장 관리 문제 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과장님은 너무 내용에 대해서 많은걸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충분한 내용을 다 인지하시고 있어야 팀장님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어떠한 업무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지시하실텐데 과장님께서 그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현실성있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될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 좀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월주공 재건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건축허가까지는 안났지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내에서는 자체내 문제지만 아파트가 재건축 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또 민원에 업체측에서 준비하는 내용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옆에서 닿는 부분에 피해가 도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건축허가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히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기관수가 다섯 개로 돼 있거든요. 참석기관수가 어디어디입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청내에 해당되는 부서들이요. 허가때마다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서는 기본으로 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는 청소조 때문에 꼭 들어갑니다. 건설과,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보통 다섯 개 부서가 주로 들어갑니다.
강석구위원
작년 9월 11일날 열리고 2001년 12월 28일날 열리고 두 번 열렸습니다. 올해는 안열렸습니까, 이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여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록했고요 30건 밑에 당구장 표시한데 보면 30건이 운영됐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12월 28일날 한거는 30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위원회 한번 열어갖고 304건씩 처리가 됐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작성일이 가로안에 보면 2001년도 1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요구하신 기간내에 따라서 이건 2001년도거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거는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한겁니다. 그래서 1년간을 이렇게 플러스 해보면 334건이죠. 실무종합심의를 한 것이 334건입니다.
강석구위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개최 내역해서 일시가 2001년 12월 28일 요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간석동 173-12번지외 304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보면 12월 24일날 접수를 받아서 12월 28일날 304건을 처리한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요거는 304건중에서 한건 일련번호 1번을 샘플로 기록을 해주신거고 2, 3, 4, 5, 6 쭉 304번까지 있겠죠.
강석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건 이날 하루에 304건을다 처리했냐고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닙니다. 2번은 다른 날 계속 하겠죠.
강석구위원
몇 번정도가 개최된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한건당 한번씩 합니다.
강석구위원
수시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 여러부서에 관계가 되면 다섯 개이상 부서에 관계가 되면 실무종합심의로 처리하고 한 두 개 부서만 관련이 되면 저희가 실무종합심의를 안열고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섯 개이상 관련이 된 그런 건축허가건만 쭉 304건으로 올해 했는데 그중에서 1번은 샘플로 이렇다고 사례로 보고드린거고요, 나머지는 운영관리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복사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1번은 복사한 것을 하나의 샘플로 참고로 적어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용길 위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간석2동 금호베스티빌 건축하는데 민원이 발생돼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강석구위원
이러한 민원이 구월2동 주공 재건축 사업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는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월2동 금호베스티빌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건 간석1동에 미치거든요. 그럼 간석1동 주민들한테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어요. 사전협의가 없이 그냥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돼 있어요. 차후에는 구월동 주공에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조치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오늘 치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는 이런 일련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진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총 다섯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철저에 대해서 근무시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왜 단속을 안하냐는 그런 지적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월드컵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해서 1월 21일부터 6월 31일까지 교통과 전 직원 및 공익요원 참여하에 야간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부과를 25,000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요원 포함해서 6명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저녁 5시에서 8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적은 5천건에 이릅니다. 다음 두 번째 7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 기록 철저에 대해서 차량일지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 단속건수가 기재가 안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2002년부터 공익요원 숫자와 단속건수를 게재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버스승강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왜 시내에만 버스승강대가 설치돼 있고 농촌 지역에는 설치가 안돼 있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버스승강대를 설치할 때 10개소 했습니다만 농촌동에 2개소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서창동에 수현부락 앞하고 논현고잔동에 소래풍림아파트 앞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대는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0개씩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의 저조와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적을 받고 과태료 체납액 정리 독촉장을 발송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도 있고 채권확보도 했습니다. 또한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용주차장 관리 철저에 있어서 만수6동에 대해서 차량이 빈번히 주차하는 곳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7월 12일부터 8월 5일까지 저희 관내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을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주차구획선 신설 168면은 우리구의 전체적인 숫자이며 저희 만수6동에 국한된 거는 98면을 남동초교앞 건너편길 하고 동사무소, 희망마트 앞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84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징수란이 2001년도와 2002년도 금액이 같아요. 763건에 8억6,247만9천원. 요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강석구위원
잘못됐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요거 부탁드리고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이 여기 주정차위반과태료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요게 추징이 되면서 그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징수에 따라서 교부금만 받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교부금만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 부분이 몇%.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30%.
강석구위원
30%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징수 실적에 따라 30%내에서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하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거거든요, 될 겁니다. 되면은 특별회계 관리는 어디서 주체가 됩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역시 주체는 저희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간선도로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노상 주차장을 현재 시에서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에서는 각 구로 넘긴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줄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391쪽을 봐 주십시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군데 회사가 우리 관내에서 차고지 돼 있는데 성원운수를 말씀드릴께요. 간석3동에 위치하고 있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한번 그 차고지에 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가 봤습니다.
이용길위원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상태는 차고지로서 대게 운수업자들이 어떤 터만 확보하고 저기했지 그 주변환경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차고지에 차가 주차돼 있는걸 보셨어요?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으면 저녁때 마지막 운행되고 있는 차량외에는 차고지 안에 차가 주차돼 있어야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들어와 있는게 원칙입니다.
이용길위원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제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담당하는 교통지도팀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길위원
단속실적이 있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저희가...
이용길위원
본 위원이 며칠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 지역에 진짜 승용차 하나 지나가기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산 밑에 위치해 있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주차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렇죠. 그게 요건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로서,
이용길위원
사무실 같은 것도 보니까 중간에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입구에 보면 자기 차고지외에 면적에 컨테이너 두 개를 설치해서 사무실 운영하는걸 확인 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차고지 부분만 산 경계되는 옹벽위에 약간의 공터위에 컨테이너 두 개를 설치해놓은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저희가 차고지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용길위원
면적이 아니라 차고지에 그 회사에서 사무실을 차고지외에 면적이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했을적에 어떤 지도감독을 하냐 이걸 묻는거에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차고지 성립은 시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라 제가,
이용길위원
그럼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구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관리감독하는 거에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저희는 전액 입금제라든가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저기되지 차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길위원
차고지 승인에 대한걸 묻는게 아니라 전반 운영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거에요. 인허가도 시에서 내줬으니까 뭐든 업무관리를 시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지도점검 처리결과를 보면 390쪽에 있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과장께서 말하신대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할려고 마을버스 가서 지도점검 했어요? 해빙기 교통안전대책. 이건 행정적 낭비 아니에요? 아니 지금 관리를 전혀 안한다고 얘기하셨다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다 하셨는데 이거 뭐할려고 했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관리를 전혀 안한다는건 아니고요,
이용길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냐 물었더니 시에서 합니다 그러기에 보니까 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고지에 컨테이너가 버스에 관련된 컨테이너가 아닌 두 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 출장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가보면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현황도 있거든요. 그럼 성원운수에는 정비업소를 허가 필 했습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무허가 정비업소는 24개소가 있는데요,
이용길위원
아니 성원 운수만 묻는거에요 지금.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성원운수 그거 된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가 갖고 있질 않는데 그런 등록을 받은 정비업소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이용길위원
그럼 24개 업소가 어딥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시간내에 자료를 갖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도점검 전담팀이 있습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지도점검 팀장은 누구에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지금 자료를 가질러 갔는데요.
이용길위원
아니 몇군데 안되는데 지도점검 기록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행정처분 7개 업소 고발조치 했다라고 그랬는데 7개 업소도 업체가 어디인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것도 자료를 갖다 보고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만약에 이게 무허가다라고 인정이 됐을적에 그때 차고지에서 무허가 차량정비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차량관리팀에서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급 2급 3급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무허가 등록업소가 2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 있으면 개인도 아마 엔진오일은 교환할 수가 있어요. 정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급 카센타 같은 데는 고치는 범위가 있고 1급 같은 데는 도색 도장까지 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원운수 말씀드린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허가 등록업소에는 저희가 단속을 연 4회를 하는데 가서 보고 자기 정비분야 이외에 한거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이게 차고지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쪽 일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름도 바닥에 누출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하면서 정비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버스 차고지 관리중에 다 들어갈텐데 이거 참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업체들이 아주 악습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만큼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나쁜 행위들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용길위원
자료가 다시 도착하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 마을버스 차고지가 삼환하고 성원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두 개 밖에 없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네.
강석구위원
택시는 몇 개나 됩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택시는 차고지가 여러군데 있는데 8개 업체 8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거에 추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원운수를 우리가 가본결과 성원운수의 버스가 여기 나와 있는건 42대거든요. 535번 541번 쭉 해가지고 42대인데 거기 땅 면적 2,157.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평방미터.
김정학위원
거기를 우리가 가본 결과 인천터널공사하는 데서 주차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더란 얘기에요. 거기 컨테이너가 8개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20피트짜리가. 그러면 42대 버스가 과연 어디가서 서 있느냐 저녁에.
강석구위원
만월산축조공사 공사감리단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김정학위원
터널공사 사무실이 두군데로 있습니다. 위에 원 본청 건설사무실이 있는 데는 위에 있고 그 밑에 터널공사 하는 사무실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얘깁니다.
이용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지도감독은 안된다라는 거에요. 그렇게 발생되는 일 조차도 그게 1년에 한 두 번만 갔어도 분기별로.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인지했을 겁니다. 몇 개 안되는 차고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거거든요. 삼환운수 같은 데도 저희가 가까운데 있으니까 갔고 그 옆에도 가서 봤는데요, 관계 의원께서 그걸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게 평가하는건 아닙니다. 가서 우리도 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주는데요, 참 차고지에 적절하게 주차를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 성원운수 버스 한 대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갔을 때. 정확한거는 아니겠지만 차고지에 다른 임대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하든가 등 여러 가지 변칙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요. 차고지 운영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으면 그만큼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차들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또는 다른 곳에다 무단주차 해놓고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대로 가서 주정차 하고 있으면 그건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전에 원칙적으로 충분히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 생각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아까 내용중에 자료 다 도착하셨어요?
강석구위원
384쪽에 금액 같은거는 다 나왔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성원운수 차고지에서 있는 정비는 무등록 업소의 현황에도 저희가 안들어와 있는데요,
이용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전혀 안했다라는거에요. 현장에 한번 안가보셨다는거 아니에요. 가보셨으면 카센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봤을거 아니에요, 정비소가. 그죠? 그러면 있으면 이게 합법적으로 한거냐 불법적으로 한거냐 거기서 판단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전혀 가보지도 않았다는거 아니에요. 시설이 근래에 생긴거 아니에요, 차고지 처음서부터 생기고 있던건데 그럼 이런거 지도점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가깝게 있는거 내용만 추려서 보기좋게 만들어온 내용같은데 좀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결되는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될거라고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른 답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이거 보면 다 정상적인 답이라고 전 생각안해요. 그냥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몇 글자 그냥 위원들한테 자료나 내줘야지 하면서 아주 형식적 일부 형식적에 치우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야 될겁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본 위원이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왜 하냐면 불법세차라든가 이런 거를 단속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안됐지만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몇군데를 했어요. 근데 성원운수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게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올바르게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 가서 여러분들 단속할 거에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오겠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해서 그 업체가 영세해서 그런 시설을 못하는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그런 시설을 안하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르게 그 분들이 정상적인 운수업을 할 수 있는거지 어떠한 단속위주의 목적을 둔다면 개선이 안돼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분기별에 한번씩 한다든지 월별 한번씩 한다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왜 개선을 못하는지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지원, 또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린거에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김정학위원
385쪽입니다.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관내에 43번까지 돼 있죠. 24번 약산 대표자는 정병천씨로 돼 있죠. 간석3동 16면.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김정학위원
약사사 절앞에 말씀하시는거죠? 그거 맞죠, 약사사 절 앞에.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동사무소 건너편.
김정학위원
동사무소 건너편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간석3동 동사무소 건너편을 얘기한답니다.
김정학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이거는 민영주차장입니다.
김정학위원
아, 그래요. 약사사 주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가보니까 상황이 달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이건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약산주차장이라고. 민영주차장은,
김정학위원
요거 혹시 서류 있습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현황을,
김정학위원
그러면 시간이 서류가 없으니까 서면하나 주십시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학위원
그것만요.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거에요?
이용길위원
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정확하게 안돼 있거든요. 제가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 시간 이후에 성원운수에 가셔서 현지 실태파악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간이 정비소나 차고지 주차 관리실태 여러 가지 점검사항을 본 위원들한테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는데 그거는 성원운수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운수업체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거의 똑같이 발생이 될거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은 어떠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사 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러한 법 테두리안에 있는 불법적인 시설물을 해서 여러 가지 유발되는게 많거든요. 차고지라고 정해놓고 차고지에다 차도 안대고 이런 사례, 불법적인 세차 불법적인 정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이 안될 때 그때가서 단속을 해야죠. 이거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운수업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일손이 딸리실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국중일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인원도 적고 인력도 부족하지요? 단속인원 말이에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보니까 단속지역만 계속 단속하고 다른 지역은 단속을 안하더라구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거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인력이 모자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역만 단속을 하는건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얼마전에 우스운 일이 생겼는데 상황이 상당히 안좋은 외제차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 있는 국산 우리나라 차만 견인을 경고장을 붙이면서 바로 견인을 하더라구요. 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거 보고. 너무 편파적으로 주차단속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고장을 아예 붙이지 말고 그냥 견인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경고장 뭐하러 붙입니까? 괜히. 우리나라 종이도 나지도 않는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는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이건 주정차 단속차량 위반 단속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도를 하는 차원이지 꼭 옆에서 보기에는 주위에서 보기에는 실적 올리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세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단속을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동구 관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침에 7시전에 여섯명이 나와가지고 버스전용차로를 5개 지역을 20.9㎞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시가 지나게 되면 기 출근된 단속원 및 공익요원이 관내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간선도로에서 우회전하고 사거리에 있어서의 차량통행 방해차량 그런 단선도로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 지역을 갖다 순회하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단속을 국한해서 너 하루종일 여기서 단속을 하라 그러는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가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 외제차에 대해서 일반 국산차는 하는데 외제차는 안되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거는 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단속을 견인을 할려면 단속원이 붙어가지고 그 키를 따야 됩니다. 키를 따가지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제차는 아마 그거 하고해서 장비가 될 수 있는 차가 용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는 우리 인천 뿐만이 아니라 서울, 기타 타도시도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견인차도 외제차나 그러한 중량이 나가는 차도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 형이라든가 지게차 형에 떠서 한다든가 이러한 장비가 확충돼야 된다고 대책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경고장 없이 그냥 끌어가지 그러시는데 그거는 주정차 단속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차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장 없이는 저희가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게 경고장을 붙이면서 견인해 가는거 하고 예를 들어서 외제차는 키를 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길 도로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그냥 방치해 둬야 되겠네요? 그게 외제차가 우리 나라에 보급된지가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계획은 전혀 대책은 안세웠다는 얘기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렇죠. 시인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럼 할 말이 없네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천 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국 각지에서 정말 돈 있는 사람이 타는 외제차는 단속이 안되고 왜 조그만 차는 단속이 되냐에 대해서 사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 단속지역만 계속 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돌면서 아무리 봐도 그 자리만 단속을 합니다. 경고장도 붙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더 생각하셔서 진짜 필요한데는 다 돌도록,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교통과에 있다 보면 남동 홈피 포털사이트 해가지고 어디 어디 단속해달라고 뜨고 그 다음에 전화로 해서 항의가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게 이면도로다 이거에요. 이면도로인데 주정차 금지선이 있다, 그걸 왜 거길 했냐라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하니까 중간에 하여튼 저희는 중용의 입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항상 그런 차원에서 저기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미흡했나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인력이 되면은 왜곡의 소지없이 전 지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8쪽을 보시면 시효소멸결손처분 신청해가지고 있거든요. 과태료 시효소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가 압류를 해놨거나 압류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결손처분에 해당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거의 차에 관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차에 관한 건인데 결손을 처분을 해버리면 그 부분은,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결손처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차가 폐차가 됐다거나 그런 물건이 사라진거.
강석구위원
폐차할 때 이거 받을 수 없나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폐차할 때 저희가 강제 범칙금을 부과하죠, 100만원.
강석구위원
폐차 하거나 소유권 이전이거나 할때 요건 징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버려뒀다 방치차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면 저희가 일단 스티카를 자진 명령서를 저희가 붙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열흘을 줘요. 열흘을 주고 다시 소유자한테 그 소재지로 해가지고 등기를 발송을 합니다, 근거를 남기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다시 또 거기서 자진처리가 안되면 나가봐서 안되면 다시 일반 우편으로 다시 자진처리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안됐을 때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강제폐차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공고 15일을 둡니다. 15일을 둬가지고 저희가 강제처리 폐차를 하면 가서 폐차를 하고 말소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통고처분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검사가 공소를 해가지고 어떤 벌로 해가지고 계속 그게 이루어 졌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한테 사법경찰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출석을 시켜가지고 너 돈을 낼거냐 안낼거냐 그래서 돈을 내면 이거를 면하는 제도를 통고처분 제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빠짐없이 하는데 100만원이 부과되면 그거는 건설교통부로 들어갑니다.
강석구위원
시효소멸된 5,354건은 전혀 이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도 안된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저희가 감사를 두 번을 받았는데 두 번 다 와가지고도 해당 물건에 결손의 그런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또 그거를 압류를 해놨으면 끝까지 우리가 그 차에 대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그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그러지도 못하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네. 받을 수 없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위에 보면 채권확보 실적이 11,639건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도 내년에는 또 이런 만큼 결손처분이 또 되잖아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런만큼의 양이 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차가 폐차가 됐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그 차가 호적이 살아 있는 한은 계속 압류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389페이지를 보시면 교통불편신고엽서 처리 현황 내역이 있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아서 작년에 48건이고 올해가 209건인데요 10월달까지. 부과된 거는 58건에 920만원 타시군구 이첩은 26, 불문경고시정 1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는 뭐에요. 부과라는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부과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결행을 했다거나 택시가 합승을 했다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거나 승차거부를 했거나 그런 확실한 경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거고 타군구 이첩은 우리 관내 차가 아니고 적을 주사무소를 다른 관할 시군구 전국 시군구에 든 것을 타군구에 이첩을 시킨거고 그 다음에 불문경고 시정은 양자간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불문경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불문경고 시정을 할때는 양쪽을 다 불러야 되겠네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예를 들어서 왜냐면 택시기사들도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의 주장이 불친절로 해서 또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무조건 대고 왔다 그래갖고 택시 경찰 무슨 조서 꾸미듯이 해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무조건 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키면 회사에서는 택시기사한테 합니다. 근데 택시기사 일당도 보면 하루에 얼마 안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불친절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누가 잘못했다라고 안되기 때문에 불문경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운전기사가 잘못했다 그럴적에 부과를 하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명확하면 부과가 됩니다. 확실한 경우는 부과가 되고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또 택시기사나 누가 와가지고 그거를 신고한 분 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오셨는데 이렇다 하면 당시 자기도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입장도 그러하더라 그런거 해가지고 저희가 불문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두가지만 하는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385쪽을 봐 주십시오.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인데 12개 주차장 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게 있어요. 구에서 주차비 받는거.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구에서 주차비 받는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거의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한편으로 보면은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받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바뀌어야 될거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관내에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편익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불편을 도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가서 어떤 비용으로 쓰겠지만 구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또 쓸 수가 없거든요. 앞으론 우리가 구 시설관리공단에다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는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그 생각에선 작년도에 인천지역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또 역시 우리 구청에 계시던 부구청장님이 교통국장으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군으로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용길위원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업체 있죠? 올해부터 우리가 구에서 관리했죠?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시스템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된게 시에서 주차관리시설공단이라고 있는 데서 견인업무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월급제다 보니까 나는 이래도 월급 저래도 월급이다 보니까 하루에 두 대 세대 네 대 그러고 일을 안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견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안들어주니까 시에서 방안을 낸게 그러면 견인업무에 대해서 구로 이관을 하자 그래서 구한테 줘가지고 각 8개 구군이 그거에서 작년 12월에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접수된게 328건 업체인가 법인 및 개인이 한 328개 했어요. 하나가 태양운송이 돼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런 것도 앞으로는 이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진짜 구에서 주차관리시설공단에서 직접 하든가 그래서 구의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본 위원이 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 부분에서 영업 이익 목적이 아니지만 주민 편익의 목적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용중에는 너무 민원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위원들 전체간에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런 관리속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면 그러한 법안들이 타당성 검토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그런 준비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박동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료중에 보면 5종의 적색이면 연3회 지도점검하게 돼 있죠? 배출업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적색이요?
이용길위원
5종의 적색.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2회인가 3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3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길위원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또 나중에 틀린말씀 하시지말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자료에 5종에 적색된 부분이 두군데가 있더라구요. 근데 새천년공업사라고 간석동 소재지 이 부분은 대표자가 김영일씨인데 세 번을 다 단속했어요. 2002년 2월 26일날 했고 4월 9일날 했고 9월 21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동명주유소 세차장이라고 있거든요 대표자가 김현석씨인데 이 사람은 4월 9일날 이 사람이 5항 적색에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자료에 보면 지도단속한게 4월 9일날 한번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저한테 자료 하신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요거는 지도점검한게 한번밖에 없어요. 그거 자료 준비하시는대로 답변을 요하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60건정도를 지도점검했더라구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1일 지도단속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예를 들어서 두군데를 간다든가 세군데를 간다든가. 세차시설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군데 정도 나가서 지도점검할 수 있어요. 평균으로?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2인 1조로 한 팀이 나가면 보통 세군데 네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평균 세네군데 하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그 정도가 적절하죠? 더 많이 해도 힘들고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거의다 돼 있거든요. 근데 2001년도 11월 21일날은 여덟군데를 가서 지도점검을 했더라구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럴때는 두팀이 나간 사항입니다. 대게 1일 점검할 장소가 많을때에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두 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1개팀에 2인 1조가 되면 네명이 나가서 하는거거든요. 그럼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그렇게 넉넉하고 지도단속의 인원이 충분히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어요? 다섯명이 있는데 하루에 모든 업무를 거의다 접고 그 팀에서,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나가는거를 시간을 하루종일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나가서 한 두세시간정도 하걸랑요.
이용길위원
이게 하루에 여덟건이나 지도점검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히 하루에 여덟건을 다 지도점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알아서 하셨겠지만 하루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세네건이면 가장 적절하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하루에 두 팀이 갔든 세팀이 갔든 하루에 여덟건을 하루에 일괄적으로 싹 하고 전부다 갔지만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거는 지도점검 사항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질문했던 내용 답 나오셨어요? 저한테 이 자료 주셨으면 지도점검 자료 있을거 아니에요. 2002년도 세차시설 지도점검 현황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제가 하나하나 저기를,
이용길위원
하나하나 모르나마나 이게 지금 5종에 적색이면 1년에 연 3회 이상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전체건 중에서 약 세네군데 밖에 안되요. 이 정도는 좀더 신중하게 더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1년에 세 번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밖에 안돼 있거든요, 자료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주시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지금. 아니 현장가서 지도점검 하고서 어떠한 결과보고를 받으셨을거 아니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결과보고는 제가 받죠. 받고 현장 점검은,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도점검 나갈적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될 곳이 이런데 아니에요. 적색. 그러면 그 정도에 가서 더 어떻게 됐냐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번 갔는지 조차도 파악도 못하시면서 무슨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에요,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한 내용에 근거를 하면은.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전부다 갔다와서 복명은 저한테,
이용길위원
아니 갔다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요지가 왜 3회이상 가야 될 곳인데 한 곳밖에 안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봤는데 한 곳밖에 안 갔어요. 동명주유소 세차장 간석동 김현석씨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2002년 4월 19일날 하루 갔어요.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있나, 어디 점검날짜에서 없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용길위원
챙기지 못하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먼저가서 점검해야될 사항인데 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더 되냐구요 이게. 요 점을 앞으로,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도점검할 때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토요일날 저희가 현장감사 실시를 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 모르셨어요? 감사기간중인데 저희가 5시 이후에는 감사를 하겠다고 그럴적에는 일과시간 끝나서 못합니다 하고 집에 가셔야 되겠네요? 위원장님께 동의를 드립니다. 담당국장도 자리에 참석하게끔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중인데 현장감사 한다는데 담당과장들도 안나오고 국장도 안보이고 이게 지금 우리들 데리고 장난노는거에요, 지금?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께서 사회경제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위생과 업무가 거의가 모두가 다 단속 업무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하고 단속.
서원석위원
힘드실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감사자료 넘어온거 보면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국장까지 배석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사회도시위원들이 지난 토요일날 간석3동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말씀나눴듯이 과장께서 쉬는 날이시고 또 연락을 드리는 시간에 공교롭게도 교회 가셔서 예배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는 그래요. 어쨌든간에 1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는 제일 큰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현장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까지도 배석을 안했는데 국장까지 거기 나오시겠습니까? 현장활동 간다는데 국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도 안계시고 그러면 거기서 누굴 붙들고 뭘 얘길 하겠습니까? 실제 거기 가보니까 성원운수죠. 성원운수를 갔었는데 단속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는 뭐가 안됐습니다 뭐가 안됐습니다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거길 가보면 전혀 아무것도 안돼 있어. 우리가 가서 볼적에 카센타 식으로 차 웬만한 정비할 수 있는 요런 시설이라도 갖춰놨으면 좋겠는데 뭐 구리스 친다든가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흙바닥에서 그냥 하더라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갔는데도 그 구리스 덩어리들이 이 만한 것들이 바닥에 쭉 떨어져 있고 그런걸 봤습니다. 그랬을적에 과장님이 그래도 일일이 이 많은 업소에 다 같이 직원들하고 동행을 해서 단속은 못하겠죠. 그러나 이럴 때 한번쯤이라도 같이 가서 보시고 실제 경험을 하시고 보시고 하면은 챙겨보실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할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원석위원
그러시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업소를 꼭 꼬집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영세업자들이니까 완벽하게 시설을 다 못하겠죠. 그래도 형식적으로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본 위원이 느끼기는 마을버스가 처음에 창설할 때 어떻게 창설했습니까? 버스 한두대씩 가지고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했어요. 지입차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몇 대 대여섯대씩. 지금은 성원운수도 운수도 보니까 그날 12대라고 그더라구요, 차가.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시내버스화 됐어요, 인제. 마을버스가 아니라.
서원석위원
시내버스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처음에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할 때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그날 정비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들어오는게 12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42대다 그런 얘기야. 42대면 조그만 사업이 아니죠. 42대정도 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 어느정도 기본시설은 갖춰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세차도 지금 동절기니까 물이 흐르면 얼어서 미끄러우니까 거기 차 못드나들테니까 안하지 거기 세차가 흔적이 그대로 다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물론 이 업무가 단속업무가 환경위생과에만 속해 있는게 아니고 교통과도 속해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 모르는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무엇인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무엇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공조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기본시설은 갖춰놓고 해야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날 나가서 보니까 어떤 경로가 됐든지 과장님도 배석을 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까지 와라가라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우린 그렇잖아요? 당장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옛날하고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다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도 어차피 오셨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갖고 환경에 신경써 주십시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시에 제가 참여치 못하고 또 과장도 휴무이면서 그런 종교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한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될 사항으로 의회사무국하고 무슨 사안이 저희가 참여해야 될 일정이나 이런 사항이 정식적인 일정이 아니라 변동이 되고 이래가지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환경위생과는 전부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업무인데 사실 단속대상이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에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주어진 규정에 의해가지고 1년에 1회다 2회다 이렇게 그거를 지켜가면서 하기도 상당히 벅찬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안별로 전부다 만족하다는걸 못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증원 문제라든가 또 한정된 인원 범위내에서도 확실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강석구위원
7일날 토요일날 현장 사무감사 도중에 장수정수사업소에서 폐수를 방출하는걸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장수정수사업소에서 정수를 한 다음에 폐수가 배출이 됩니다. 어디로 배출이 되냐면 장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장수천에 고가도로 있죠, 장수동 4거리 들어가는데. 고가도로 옆에 장수천으로다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쉬지 않고 나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배출구가 외부로 노출이 돼 있어요. 한번도 체크 안해보셨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안해봤는데 제가 알기론 정수사업소에서는 거기서 장수천으로 내려오는 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석구위원
없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정화를 다시 해서 보내는 것도 하수쪽으로 연결돼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물이 나오는데 물 나오는 부분이 시커멓게 오염이 돼 있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건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물 떠다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릴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장수 정수장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정수장에서 물 정수를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물은 다시 정수해서 수문으로 다시 퍼 올리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2대때도 가서 확인하고 그러던건데 그거 모른다면 말이 안되고. 그게 다리 밑으로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이라면 깨끗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물떨어져서 흐르는 데가 누렇게 이끼가 꼈어 때가. 그렇다고 보면 오염된 물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다가 검사를 한번 하고 그 물을 안버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수장에서 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장수천 살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거기로 버리더라도 어느정도 청소해서 어저께 우리 직원 말씀이 장수천은 2급수는 됩니다 하는데 장수천에 맞는 용도의 물은 나와야지 그거보다 오염된 물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게. 그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몇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저희가 토요일날 성원운수 현장감사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무팀장들이 가셔서 같이 본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결과하고 사항하고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고요. 지금 지도점검 현황을 자료를 주셨잖아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오적이 세군데입니다. 새천년공업사는 세 번단속을 다 했습니다. 근데 두군데는 한번밖에 안했거든요. 세 번 단속해야 되는데 한번밖에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답이 나와있거든요. 요 점도 검토하셔가지고 나머지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수천 유입하는 하천물 다시한번 드리면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장수고가교 밑에입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가본 직원이 같이 갔을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이용길위원
거긴 안왔어요. 담당 실무자들 안갔어요. 위치 모르시죠? (약도 줬다고 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주위에 시커멓게 돌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 상태도 처리결과까지 해가지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검사결과를.
이용길위원
해가지고 저에게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주무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남동구민들입니다. 지도계몽을 한 다음에 개선이 안될 때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가 성원운수 현장감사한거는어떠한 특정업체를 단속하라고 간건 아닙니다, 절대. 그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운수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갔던 거니까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적을 해서 시정 개선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중지와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7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함으로서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수감자세와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감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등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각 과장과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9건, 건의 5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둘째 무료급식소에 대한 구비 지원 및 위생감독 철저, 건의사항 1건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소형진공청소차 사용 부실, 둘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철저,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업체 관리 철저, 둘째 소각로 지도단속 철저,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2건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각종 유해업소 지도단속 철저, 둘째 퇴변태 업소 관리 철저, 건의사항은 1건으로 진정민원 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급 철저, 둘째 계량기 검사 철저,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직업소개소의 현실적인 지도단속 실시, 둘째 고용촉진훈련생 교육과정 개선,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첫째 유류 판매업자 정기교육 실시, 둘째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 자격완화, 셋째 농로의 효율적 관리 요망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1건, 건의 2건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폐기물 관리 철저, 건의사항은 첫째 해외인증 지원사업 확대, 둘째 미등록업체 및 사업판매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7건, 건의 6건 등 총 18건과 우수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 둘째 도시녹화사업 추진 만전,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공원내 화장실 및 시설물관리 만전, 둘째 산림병충해 방제 방법 개선, 건의사항 4건으로 첫째 천연소금 확대 지원, 둘째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 철저, 셋째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의견 수렴, 넷째 등산로 관리 철저이며 끝으로 우수사례로서는 나무고아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지하매설물 관리 철저, 둘째 공사설계시 현장확인 철저, 건의사항은 1건으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첫째 경로당 부실공사 처리,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건축물부설주차장 승강기 관리 철저, 둘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만전, 건의사항은 1건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무등록 정비업소 관리 철저,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주차장 위반단속 및 견인업무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국에 대한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의라기보다도 구체적인 지적사항의 나열이 상세히 모자라가지고 제목만 가지고서 제가 판단할 때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생 교육과정 개선이라고 지적사항인데 이 문구로 봐가지고는 훈련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지정돼 있는 사항인데 훈련생에 대한 모집방법 개선이라든가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 자체로 봐가지고는 교육과정 문제는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이미 선정돼 가지고 교육과정을 목표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맞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건의 사항중에서 농로의 효율적 관리 요망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도심지역으로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농로 관리라는 농로의 대장이나 농로관리라는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로 봐서 수확기에 차가 통행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때는 그런 사안별로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남동공단출장소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남동공단출장소장
없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잘못된 점 등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조치와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상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05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3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건축담당 엄정대 건축허가담당 조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