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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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만

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께서는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비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부과담당 조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으로 지방세수입입니다. 금번 지방세 목표액은 2002년도 예산보다 2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43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연말까지 부과 전망액인 47억2천3백만원보다 4억1천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법인세와 주민세가 평년보다 2억5천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담배소비세도 연초부터 불기시작한 금연운동으로 전라북도내 전 시ㆍ군 평균 10퍼센트이상 세수 결함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군은 내고장 담배 판매로 2억원과 35사단 피엑스 납품으로 1억원의 세출을 증가하여 1억원이라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1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에는 내고장 담배판매가 불확실하여 16억원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보다 1억원 늘어난 7억원, 재산세는 5백만원 늘어난 2억2천7백만원, 자동차세는 8억2천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도축세가 작년보다 5천만원 늘어난 1억원, 담배 소비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천만원 늘어난 2억8천만원, 주행세는 8천만원 늘어난 3억8천만원, 도시계획세가 1천1백만원 늘어난 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재무과와 관려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마찬가치입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증치수입이 작년보다 1억2천4백만원 감소된 7천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이부분은 57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작년도 1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17억원으로 이부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보다 24억원이 늘어난 61억원으로 매년 60억원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본예산에 한 37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작년에 예산심의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 10억원은 47페이지에서 설명들인 도세징수금이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30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3퍼센트는 징수교부금으로 각시ㆍ군에 주고 나머지는 27퍼센트에 대하여 도지사재량으로 각 시군에 배부토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도세 징수목표액이 18억원으로 30퍼센트로 지급될 때는 5억4천만원입니다만은 재정보전금제도가 생기면서 재정보전금 7억원과, 2002년도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억5천만원과 징수교부금 5천만원으로 17억원이 오게되므로 우리군은 11억 6천만원정도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18억6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목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천4백만원 증액된 7천7백만원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각종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표료를 자치행정과에다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재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1천4백만원정도가 증대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증액분입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전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1백6십만원씩 열두달해서 1천9백2십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종합토지세 납부자 송달용 우표구입비가 1백4십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 재무과에 직원 2명이 줄어서 1백9십2만원이 감소된 1천4백 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부분도 작년보다 1천만원 절대 편성된 2천5십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세 수입증진 보상금은 내고장 담배 판매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불투명합니다만은 판매를 했을 경우 보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자동차세를 2십만원이상 납부한 자에 대해서 1년에 5,751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최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1십만원이 상자에 대해서는 2,871원을 보험료를 납부해주면 5백만원까지 납세의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여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상을 해주면 어디서 해줍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군비로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1백4십4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자수입으로 자동차세 10만원이상짜리들을 한 1십5만원씩 1년에 1월달에 납부할것으로 보고 100명 있을 때 1천5백만원하고, 2십만원이상 납부자가 2십5만원 잡고 200명 했을 때 5천만원정도가 1월달에 들어 옵니다. 그랬을 때 이자수입으로만 순수하고 들어오는게 2백9십2만5천원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1월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타 시ㆍ군으로 전출했을때는 그 세입이 임실군으로 잡히기 때문에 굉장한 징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도 같이 해요.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다른 시ㆍ군 하는데는 없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손해날 일은 하지 말아야죠,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손해는 아니고,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164페이지 보면은 건축물 및 종합토지세 일제조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용인부임을 주고 있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일제조사를 그전에 할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전에는 읍면직원들만 했었는데요, 돈도 읍면으로 전환해줬고 읍면에서 일용인부임도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대강 조사를 한 인부가 얼마나 되는데 2천만원이나 됩니까,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3만원씩입니다. 12개 읍ㆍ면으로 나누면 한 1백6십만원정도 가거든요, 그랬을 때 두 번 나누면 8십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내년에 공공근로 사역도 줄었죠.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잘모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세징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무슨 지방세를 징수를 잘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5천만원이나 계상을 해왔는데, 무슨 사업을 얼마나 주가니 5천만원이나 줍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때 설명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고장 담배를 서울쪽에다 팔면은 그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한갑당 담배소비세가 5백1십원씩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13원씩을 띠어서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판매업자한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예,

기락

최기락위원

서울외지에 있는 담배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5천만원이나 그렇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저희들은 1억원 세워놓고 담배소비세를 그렇게 많이 판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남는거죠.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습니다.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다음에 포상금으로 2002년도 본 예산보다 7억2천4백만원 초과 징수가 예상되서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3백7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에서부퍼 169페이지까지는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경리업무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1백만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경리업무처리하는데 필요한 일반 서식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6천4백만원정도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인상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작년도 7억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봉급인상분과 명절휴가비가 100퍼센트에서 내년에는 150퍼센트로 인상되기 때문에 7억3천7백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4천1백만원 증액된 것은 유류대 인상분과 건설개발과에서 덤프트럭을 운영하였습니다만은 재무과에서 차량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181페이지까지는 금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골프장 기본설계비로 3억9천8백만원, 군청 화장실 보수로 3개소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기본설계비로 6천1백만원, 군청광장 아스콘 포장 공사 5천만원, 청사 후관 담장정비 공사로 2천만원입니다. 청사후관은 이쪽에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다장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담장을 보수 할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떤쪽에 있는 담장입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뒤쪽하고 옆에쪽인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번에 새로 신축계회이랑 있고 한데 담 안텄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뒤쪽, 옆쪽빼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작년보다 4천2백만원 늘어난 것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에어컨 대체구입비, 예취기 구입, 온풍기 구입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다 재무과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난방기 구입 5대와 에어컨 구입 5대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82페이지요, 군청광장 아스콘 포장 있는데 5천만원 어떤쪽에 포장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여기 앞에하고 후관까지 밑에 부분만 제외하고 다 할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괜찮은데 무슨 포장을 또 해요. ○

년도야 어찌 되었던 간에 쓸만하면 그대로 써야지 자꾸 쳐바르기만 하면 됩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185페이지는 징수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하고 변동사항 없습니다. 생략하고 그 밑에 급량비가 금년에 2백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만은 징수계는 매일 출장을 나가는 계 입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2백만원을 별도로 세워준겁니다. 그다음에 징수포상금으로 관년도 징수포상금과 체납세 징수읍면 우수 기관에 대해서 포상하고자 최우수 1백만원, 우수 7십만원, 장려 5십만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외수입 일반운영비로 4백5십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해서 2천9백4십만원과 청사정비 원금으로 해서 2억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갚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장님! 187페이지 청사정비 원금상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하운암출장소하고, 군민회관를 신축하떤서 하운암출장소에 3억원, 군민회관 신축에 20억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동안 쭉 갚고 하운암출장소 1억5천만원과, 군민회관 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8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묘지 일제조사도 하고 그런데에 전부다 인부임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국ㆍ공유조사 실태를 따로 합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국ㆍ공유조사는 매년 4월달부터 6월까지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내가 지난번에 어디 무슨과인가,

상초

김상초위원

문화복지과에,

기락

최기락위원

국ㆍ공유조사 뭣뭣 실태조사를 해요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국유, 도유, 군유 전체를 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묘지조사를 했고, 어디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라 해가지고 불법전용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일제조사를 하는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제조사를 하는데, 잡종지는 어디가 있고, 도로는 어떻게 났고, 그러니까 남이 계약없이 점용하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계약을 한것도 가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하는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해마다 한 것이 국ㆍ공유재산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불법으로 밭이나 지어먹고,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학관

김학관위원

아까 보고 말씀 드린중에서 지금 담배판매 포상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쪽이나 외지쪽에 판매량이 많은데는 포상제도를 하신다고 그랬죠,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외지에서 가져가는,

학관

김학관위원

가져가시는데 참고사항으로 사안으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외부에서 가져가는 담배금액 보다는 우리 임실군 자체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리량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외국담배나 이러한 걸로 판매하는데를 유인해서 파는 담배를 우리것을 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서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는, 외부적으로 포상주는 것보다 내부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최기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도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깔금하게 정리하면서 포장을 해야지 아직은 뭐 큰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5천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계수조정 할때에 하겠지만 조금 같이 하면 우리 생각할 볼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비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252페이지 유류대에서 화물소형, 환경소형단속차량하고, 수도정비하기 위해서 수도정비차량 2대가 있어서 유류대를 5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두 번째줄 대기배출업소 오염도검사수수료를 2백4십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지원으로써 각종 엽서라든지 필요한 활동비 1백5십7만5천원을 계상했고,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오일밴스라든가, 흡착포 이런 것으로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관계로 장을 넘겨서 25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 장려금 도서상품권 등 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축산폐수 대상 농가 환경교육을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약 500농가 있습니다만은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을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2백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4십만원 보조되고 군에서 1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환경보전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이 2천만원인데, 도에서 1천만원하고 군에서 1천만원으로 이것은 환경보전우수마을를 지원해서 그마을중에서 나중에 평가해서 각 군마다 최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끝이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54페이지 말이요,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세미나 참석으로 4십4만원 계상했는데, 밑에 보면 협의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또 있단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 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때에 그사람들 참석수당을 계상을 2백만원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4십4만원은 뭐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협의회에서 각종 세미나 해서 시군협의회장이랄지 협의회 관계자가 도 단위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전국단위로 하면은 참석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때에 쉽게 얘기해서 4십4만원이 그분들에 대한 여비 보상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묶어가지고 합쳐나버리지 따로따로,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밑에 있는 것은 회의 참석할 때 참석자에 대해서 참석 수당이고, 위에는 세미나 참석할 때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여비조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어요.

학관

김학관위원

255페이지 지금 환경보전우수마을 사업비 지원해서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나갑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쉽게 이야기 하면 상사업비로 해서 해당 마을에 예를 들면주면은 그마을에서 저희들이 물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마을에서 민간적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은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우수마을 선정을 할 때에 도에서 심사를 나와가지고, 물론 중간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일괄심사를 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2개 마을씩 선정 해가지고 상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을 매월 9십5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천1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매립장의 사무실하고 숙직실 유류대 3백2십5만2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유류대가 1천4백2십2만원이 계상이 됐고, 매립장에 복토하는데 필요한 장비 굴삭기가 있습니다. 거기 유류대를 6백8십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별도로,

병일

박병일위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도, 군청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군청직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3번째 마대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데,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티카로 해서 일반 아무 용기 푸대에 다가 이렇게 담고 스티카만 부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반입할때 구분하기도 어렵고, 스티카가 붙었는지 안붙었는지 일일이 다 짐을 확인해야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스티커 대신에 마대를 쓰레기 봉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마대에 갖다 담아서 반입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필요한 봉투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마대로 들어와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스티커 발부한 것 사용 대장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스티커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스티커 대신에 일정 마대를 해서 그 마대에다 담아서 오도록 그렇게,

기락

최기락위원

말하자면 스티커 표시가 된 마대를 제작하겠다 그런말인가요, ○

형만

십형만환경보호과장

대신에 종량제 봉투같이 큰 마대에다가 쓰레기 종량제마크를 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스티커 한 장에 얼마씩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스티커가 1,750원 거기에는 무게로 하면 약 40킬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에 스티커만 붙이면,

기락

최기락위원

스티커 발급 대장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스티커는 싹 없애버리고 그것을 사용안해도 사용한걸로 될 수도 있잖아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스티커는 돈을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면,

기락

최기락위원

예를 들어서 40킬로그램 짜리를 20킬로그램짜리로 판매하고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을 스티카를 부치면 40킬로그램까지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은 20리터짜리나 50리터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 그런 비닐 봉투에다 담고, 거기 리닐봉투에 담기 적절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용기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마대에다가 담고 그 스티카를 부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공사폐기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공사폐기물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 매립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반쓰레기만 받도록 되어 있지, 그 어떤 건설업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시멘이라든가, 콘크리트, 아스콘 이런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에 내가 가봤더니 건설폐기물이 많이 있길래 물어본 소리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차원에서 순수하니 비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것이라면 모르지만은 건설폐기물은 올 수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화원들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압롤박스 수리비를 2백만원, 압롤박스는 쓰레기 운반하는 차량에 실고다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운반비를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수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트장 침출수를 1차 처리 해가지고 그리 운반해서 더 완벽하게 처리해서 반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무인경비 시스템을 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일ㆍ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얼마 안되는데 미화원들이 일요일날도 일ㆍ숙직을 하는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견고하게 시건장치를 하고, 거기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서 미화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로 4백만원, 또 활성탄 해가지고 필터교체비로 5백만원,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7백5십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2백3십4만원, 군에서 5백2십5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지금 현재에 1킬로그램당 50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킬로그램당 100원씩 이렇게 조금 인상을 해서 주민들이,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말씀하셔요.

수봉

하수봉위원

페비닐수거를 정기적으로 지금 수거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언제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을 모아 놓고 하면은 저희들 재활용차가 가서,

수봉

하수봉위원

누가 모아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농가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말하자면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올라다니면서 보면은 그냥 보기에 안깝기도하고 또 환경오염이 되겠다 하는 그런생각이 많이 들고 합니다. 채소가 경작이 끝나고 그때 모아가지고 연래 행사처럼 지나다니면서 보면 농촌에서 태우것이 무식하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가 5백2십만원, 도비 2백3십만원해서 7백5십9만원 서 있고, 내년에는 1킬로그램당 100원씩으로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요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지금 지급한 현황이 작년에 얼마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현황하고요,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어느면에서 누가 얼마 수집을 해서 얼마 타갔다는 것이 나오것고만요 그렇죠 면별로,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고춧대 같은데 비닐을 많이 쓰는데, 같이 해가지고 분리수거 하는 어려움이랄까,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 상당히 환경그러지만 우리가 유기농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무농약 포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비닐과 고춧대를 함께 불리하지 않고 섞어서 태워가지고 그 재가 토양이 오염이 되면 그것이 엄청난 발병 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행정에서 꼼꼼하게 돈이 모자라면 말하자면 조금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제대로 했을 때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노력해서 폐비닐이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홍보가 거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 한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춧대하고 비닐하고 분리를 해야고, 보통 고춧밭 같은것들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조그만한 농로와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은 재활용차가 갈려면,

수봉

하수봉위원

읍ㆍ면쪽에 지시를 해서 실적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도에서 많이 이런 실적이 있는데, 장려비를 좀 더 준다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 형식적으로 해놓고 임실군 전체적으로 7백5십9만원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화장실 인센티브사업으로써 도비 6십만원, 군비 1백4십만원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왜냐하면 화장실을 잘 관리해 준 그런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든지 평가를 해서 화장실 소모품이라든가 청소비 이런 것을 좀 주면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1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천2백만원, 군비가 2천8백만원으로 내년도부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상당히 농촌 쓰레기 이런 비닐이라든가, 농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병이라든가 그런것들이 환경오염도 일으키고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게차를 구입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도 하고, 특히 폐비닐 운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한 대 구입해서 그런 재활용품, 폐비닐을 수거 하려고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이 집게차를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환경보호과 직원이 그냥 차를 볼고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사가 또 직원채용계획이나 이런 것 계획수립 하셨습니까, 혹시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집게차를 주게되면은 저희들 기사가 청소차량 기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그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재활용차가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집게차가 필요할때는 재활용차가 기사가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따로 기사 채용은 없으시고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다음은 261페이지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안전대행료가 매월 1십8만원씩해서 2백1십6만원 계상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4백8십만원, 그다음에 하수도협회비가 2백3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운영 약품구입비는 응집제가 7백5십만원, 황산반토 등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임실, 관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억9천1십8만8천원이고, 이중에서 양여금이 30억1천9백만원, 군리가 11억7천1백1십8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1천2백1십6만4천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69억8천4백7십만1천원중에서 양여금이 39억1천8백만원, 도비가 17억3천7백만원, 군비가 13억2천9백7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둔 남ㆍ오수천 정화사업이 7억8천1백4만8천원중에서 양여금이 5억5천만원, 군비가 2억3천1백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임실천 정화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3억3천3백1십3만9천원 중에서 양여금이 10억5천2백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2억8천1백1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가 1천만원인데도에서 도비로 1백만원, 군비가 9백만원 그렇게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2.53퍼센트 계상을 해서 1억6천4백4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써는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써 3억8천8백8십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1천1백6십4만8천원, 임실하수종말처리사업이 1천8백4십8만원, 둔남ㆍ오수천 정화사업이 4백9십5만2천원, 임실천 정화사업이 5백4십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 대행료 2백1십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4백8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수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 거기 말입니까,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장 임실에 건립할려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오수치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오수치 말입니까, 그런데 뒤에 환경위생사업소치를 보니까,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보면은 전기료가 1억원, 약품구입비도 거기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473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1억2천만원, 또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4천만원 거기 같으면 이게 일원화 되야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환경보호과 것을 환경위생사 업소에 주어버리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그쪽에 이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시험 운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연계처리 문제는 조금더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그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위생사업소에 편성을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백만원,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이 3백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상수도검침 인부임을 임실, 오수, 관촌해서 3명씩 15일간해서 1천7백1십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관촌정수장 약품투입실 보수로 해서 5천만원, 약품투입실 건물이 균열이 가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할 그런 실정이라 5천만원 계상했고,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간이급수 시설이 165개소가 있는데 1년안에 어떤 보수 또 신설되는 그런 지역에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고 관로를 깔아서 이렇게 신설해 주는데 총괄예산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이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신덕 얘기이지만 생활용수 같은 것 말입니다 농업용수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건설개발과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해가지고 5천7백만원, 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해가지고 3억3천4백만원 일반용수개발 해가지고 4억5천8백만원이 건설개발과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서는 생활용수 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농업용수 같으면 건설개발과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생활용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건설개발과 예산에도, 차라리 우리 예산계장님도 오셨으니까, 편성 당시에 생활용수 만큼은 환경보호과, 농업용수는 건설개발과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이원화를 시켜 버려야지, 농업생활용수개발 해가지고 엄청난 7억원 가까이 된 돈이 건설개발과로 계상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예산계에서 잘 알아서 효율적으로 해야할 부분인데 농업용수개발은 국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부담해서 많이 드는 돈은 농업용수로 이렇게 개발해서 농업용수도 쓰고, 또 남은 물을 생활용수로도 활동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간이급수쪽은 어떤 국도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니 생활용수만 하는 그런 시설들을 주로 관리를 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명을 바꿔야 할지는 몰라도,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개발자체는 농업용수로 개발했더라도 생활용수로 쓰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그후에 관리라든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농업용수까지도 계속해서 쓰다보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개발자체는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개발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실제로 개발해가지고 간이급수시설로만 쓰는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간이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는 165개소가 임실군에 있는데 이 보수비로 5억원이 서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65개소를 다시 전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165개소에 시설유지비가 그럼 대략 1개소에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 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은 읍면에서 취합하고, 자료를 한번 주민회의를 해본게 있어요.

신기

김신기위원

예를 들어서 없는걸 다시 파면은 이항목이 다시 되어야 하는것이고, 그런데 이 자료대로라면은 165개소에 시설비로만 한다면은 1군데에 6백여만원이 들어간는 얘기가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보수비예요 비수비,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보수비인데 이렇게 하면은 관정하나 파버리고도 남아요, 여기는 도회지가 아니고 시골 아닙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이거 관리하다 보면 노후관 교체도 해줘야 하고 그러드라고...

신기

김신기위원

아! 그거야 그러는데,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읍면에 내년도 예산소요를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보수가 필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읍면에서 자료가 물론 여기에 있는데 개별적인 보수계획이든가 관정개발 계획은 안들어갔습니다만은 지하수를 개발 해주기를 요망하는데가 8개소, 또 관로가 노후되어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해줘야 또 안정적으로 물공급이라든가 하는 곳이 15개소, 또 취수시설을 개량해야 취수시설 이라것은 계곡수 같은데는 사실 그냥 막아서 이렇게 물만 확보해서 하는 그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를 쉽게 얘기하자면 여과라도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가 9개소,

신기

김신기위원

한가지만 더불어서,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업소요를 파악했더니 8억3천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산이 서면 상반기에 70퍼센트 예산을 가지고 개량기를, 현지를 전부 점검해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수시로 지금 신덕에서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서 물을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마을에서 조금마한 것도 부담하기가 그러 매우 어려운 그런실정이라서 그런것들을 수시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보수를 해 준다든지 또 고쳐준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덜 가는 것은 세세하게 올라와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5억원이 올라오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세항도 좋지만 지금 군에서 전체적으로 저쪽에 남부권은 동화댐 상수도를 하고 있고, 서부권 상수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간이상수도는 언제가는 없어져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시급히 요하는 것 외에는 차라리 서부권상수도에다가 투자를 하고, 동화댐상수도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좋은물을 먹게 만들어주는 것이 환경보호과 일 같은데, 이번에 165개 시설부대가 5억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냐, 차라리 그돈을 광역권상수도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예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광역권상수도가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문제가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합니다. 안하고, 그렇지만은 광역권상수도가 들어오기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보수를 해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을 관리하다 보면은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수비도 자꾸 시설이 노후화되어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거기에 더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간이급수시설 보수 시설부대비가 1백5십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뭐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거기 보수하는레 설계하면 적은것들은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설계할 때에 용지도 필요하고 설계서를 복사하는데 큰종이 같은 것은 돈을 주어야 복사도 가능하고, 어떤 기록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사진대라든가 그런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에 행감때 얘기 한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자동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사람이 수동으로 물을 한시간정도 품었다가 또 가서 물을 끄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줄 수 없냐 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거든요, 그 계획은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중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러한것들도 금년도에 상반기때 조사를 하고,

기락

최기락위원

간이상수도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다가 지금 수동으로 사람이가서 한시간정도 품다가 다시 가서,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옛날에한 시설들이 그런것들이,

기락

최기락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 고장이 나서 안돼더라구요, 그런 것은 노인양반들 미끄러울 때 물품으로 간다고 하다고 넘어지면,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들은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시에 한번에 그 것을 다 계량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그 불편이 큰데부터 연차적으로 다 자동화 해 나가도록 예산가능 범위내에서는 그런사업이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떤 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가 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구요, 간이상수도는 빨리 보수를 해줘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고,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셔요.

상초

김상초위원

259쪽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비가 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가 올 때는 우리 행정이 덤터기를 쓰는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양돈장도 있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러는데 비만 오면은 거기 뻘거런물을 터버린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양돈가에서 혹시라도 터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덤터기를 쓰지않는가 하는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우 4백8십만원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마철이면 터버리는 이런일은 절대로 행정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비만 오면 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 양돈장이 있고, 우리 매립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여 행정에서 덤터기를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정말로 예산 4백8십만원이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정말로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조해준 그런 부분에 보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린바가 있는데요,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계획서가 전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165개소에 예상을 하지만 180군데가 예산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억원 세워 놓으신 것이 2003년도에 아까 말씀 내용하고는 같은 관계인가 165개소정도 계획을 세우실 라면,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간이급수시설 165개소를 유지보수하는데 그런 비용이 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 내용에,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전체가 시설유지비가 고장이 나지 않는 곳은 않들어 갈 수 있고, 새로이 개발해야할 때가 있으면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계획을 내년도 필요한 보수계획을 받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한 8억3천만원정도가 되어있는데, 읍면에 요구사항을 다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학관

김학관위원

이 내용이 확인한 곳이 165개소냐 이 말씀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건아닙니다. 전체 시설이 165개소라는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26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1쪽 상수도사용료로써 5억6천7백6십6만4천이 수입이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45억1천4백만원을 총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63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로써 2천1백8만4천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2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33쪽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해서 6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가 그렇고, 도비보조가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해서 6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백2십4만원,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지를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개발업체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35쪽이 되겠습니다. 임실, 관촌배수지 보안대행수수료가 4백2십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9백만원, 상수도 전기사용료가 연해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화염소통 검사수수료가 20개 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주변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동화댐광역상수도 외부 원수대금은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상수도 배관이나, 임관 등 비상자재 구입비를 4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로써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설계량기 구입은 4백8십4만원 계상을 했고, 상수도 정수처리제 구입에 1천만원 응집제 1백5십만원, 다음에,

기락

최기락위원

635쪽요, 상수도전기사용료가 1억1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어디 상수도 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효과장

임실상수도 배수지로 물올리는 것, 취수장에서 거기 안에서 각종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전지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쓰이는 전기 사용료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그런데는 전기료를 주고 각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는 지금 부락민들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일반상수도는 저희들이 쓰는데로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물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락

최기락위원

물값은 안받아도 전기료는 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 물공급은 거기에 어떤 민물이라든가, 경미한 정비같은 것은 간이급수를 먹는 가구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정비해서 또 전기료도 이렇게 내서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임실상수도는 물값을 받으니까, 전기료를 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 간이상수도는 물값을 안받으니까, 전기료를 내고 먹어라 그 얘기 아니예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아무리 물값을 받아가지고 내더라도 말하자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럽니까 거기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아니 간이급수는 관리주체자 마을이고, 마을에서 관리해서 시설을 해주면, 이 상수도는 군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신 그 가구한테서 수도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도료율을 현실화 시켜서 먹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상수도 물값을 받아가지고 전기료로 같은 것을 대행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다 안모아집니까, 물값으로?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 전기료 1억1천만원은 우리 수요자가 다 부담하는거예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부담하는것 아니예요. 수요자 다 전기세하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아까 간이급수시설 전기료하고, 이쪽 전기료하고 말씀하시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수돗물 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물 값은 2억원을 받고, 아니 10억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전기요금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세입에 들어와가지고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들어와가지고 나간다 그런 얘기요. 이것이 지금 45억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러서야 겠어요, 이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638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19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6억6천만원, 도비가 6억6천만원, 군비가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27퍼센트로 해서 1천1백3십4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시설비로써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올해는 성수, 삼계, 지사 이런부분에 중점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쪽 주민들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과장님! 서부권 상수원 관계가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으며,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서부권 상수도 사업은 지금 12월중에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쳐집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게 되면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추진되어 가지고 몇 년도에 급수할 수 있어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2005년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늘어났어요?

진만

진만위원장

2004년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2005년까지 되었어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2004년이면 가능하도록, 그다음은 배수관로 파손복구비로써 임실, 오수 상수도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1천2백만원, 그다음에 노후관 계량공사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실하고, 관촌리 임실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로를 다시 묻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그때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 주민지원사업 분담금이 예산이 작년도까지 지원사업이 끝난 상황으로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0쪽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가 강진상수도가 2백5십만원, 오수상수도가 1천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임실상수도가 1천1십2만4천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이자상환이 8천6백7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기타국내차입금상환해서 임실상수도 융자금 원금상환이 3천1백7십만원, 동화댐광역 상수도 원금상환이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께요. 640쪽에 임실, 동화댐해가지고 이자는 말하자면 임실상수도 융자금 이자가 1천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이자가 8천6백만원인데, 641쪽에 임실상수도 융자금 원금은 3천1백만원, 3천8백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까? ○

이부분도 연체를 좀 하셔가지고 부가세를 내신다고 하면 연체료까지 같이 내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

기락

최기락위원

순찰차하고, 순찰선이 있지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운행을 합니까? ○

그러면 운행일지 같은 것이 있죠? 날마다 어디어디 갔다 몇키로 띠었다고, 운행일지 자료좀 주세요. 순찰선하고 순찰차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순찰선 수리비를 연 5백만원 계상을 했고, 물탱크 구입을 사무실로 들어오는 물탱크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써 수질오염시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해서 흡착포외 4종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관리사무소에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순찰선 이동 크레인 구입이 5백만원, 사무실 전기하는데 5백만원, 그다음에 물품취득비로써는 비상용발전기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예산과, 상수도, 옥정호에 관련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병일

박병일위원

잠깐만요, (녹음해석 불가)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배만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병일

박병일위원

공제회비 납부, (녹음해석 불가)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예산에,

기락

최기락위원

배가 더 위험할터인데 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예요 차보다, 차는 다 되어 있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배같은 것은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될 텐데,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오전 11시 10분) (오전 11시 2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비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소관 예산은 89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내용은 농림사업추진 광고문 및 신청서 유인비, 농지전용서식유인, 처분대상자 확인용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2003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명부 유인, 2004년 농림사업 우선순위 명부 유인, 농림사업 농정심의자료 유인, 불법농지전용단속 사진촬영, 기록보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천2백4십만원중에서 4천2백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농업기술을 견학하기 위한 선진농업기술 견학 해외여비로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후계자 및 농민교육비 1백4십만원,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비 5백만원,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보상 6백만원, 우수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 4백만원, 우리농산물 대축제행사 참석 보상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농업인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도 6백만원이 나가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는 자체행사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인들 가족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할 행사인데, 제 생각에는, 자체행사를 갖다가 6백만원이나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농업 경영인들이 우리 지역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정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농어민 후계자를 위한 체육대회 참석자나 선전지 견학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유는 농업인 후계자를 위한 체육대회 및 선전지 견학행사 주관을 군에서 할 수 없으므로 보상에 계상을 해서는 안될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선전지 견학,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이 현실적으로 지금 한계상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선전지를 견학을 하고 해서 벤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체육대회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경영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농업인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핵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애정어린 시각으로 보살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그것은 하나의 정이고, 돈이야 1천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예산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필요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버리면 그런 말하자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는 안되는 부당한 예산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선진농업기술 견학 해외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 관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선진농업을 구현을 하고 의지가 있는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통, 원예 분야, 친환경농업분야, 축산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2000년도까지 계속 해 왔었는데, 2001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적정지를 가서 그 현지를 보고와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금 대부분 선정방법이나 지금 다녀오신 다녀온 해에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과정이 어떤 사업에 이쪽에 하는 부분적인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대표적인 사안이 화훼단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가서 사업을 9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선진지를 견학을 가고 또 축산인들도 이스라엘이라든지, 서구 스위스 같은 축산 낙농업이 발달된 그런곳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본문에 의하면은 이 6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바꿔서 예산을 짜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선진지 견학쪽으로 6백만원, 체육대회 쪽으로 4백만원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셔서 많은 것을 얻어다가 이렇게 해서 영농을 해야 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최기락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대회는 사실은 자체행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오히려 6백만원정도를 선진지 쪽에다 해가지고 기술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체육대회 쪽은 한 4백만원만 지원을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진만

진만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말이요, 272페이지 해외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반인들의 농업기술 이런데는 1백4십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1백3십만원 밖에 안되거든,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 예산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선진지 견학 대상지를 서구 스칸디나비아쪽, 유럽쪽하고 일본하고 2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중에서 70퍼센트만 지원을 하고 30퍼센트는 자부담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1백4십만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서 있는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만

진만위원장

우리도 1백4십만원 세워야 할 것 아니요, 원칙으로는 뭐가 잘못 되었고만 확실히 ,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예산계장님! 방금 최기락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인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하고, 우수 농업후계자 선지지 견학이 똑같은 일반 보상금 과목이 기 계상에 보상금으로 넣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심의후 금액에 대한 사정관계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아까 이것을 산업경제과장한테 주문하는데 이건 예산계장이 이관계는 전항이 되었든지, 체육대회 관계는 과목이 부기상 과목이 보상금 성격은 아니고, 여비라든지, 경상적 보조성격이지, 보상금으로 한다고 보면은 집행하는 과목상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수정예산 할때라도,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여비로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으로 세워서 지급까지 쭉 해왔었고, 그런데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직자 같으면 여비로 당연히 세워서 할 수가 있지만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정부 주체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온 사람에 대한 사례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기들 체육대를 한다든지, 자기들 선진지견학을 가는데 사례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 절정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학관

김학관위원

그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지난번에 고추행사에 관촌에서 3천만원 지급 되었더만요. 이런 것은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되면, 그쪽으로 같이 합류를 해서 그 행사를 여러 가지를 뜻보다는 거기에서 자체적인 행사가 갖더만요, 자체행사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행사로 했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돼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27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컨설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장기농업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5천2백6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비 3천8백2십3만2천원,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농어가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5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농어민 신문을 농가들한테 배부하고 있죠, 몇 부나 배부하고 산출기초를 한번 알려 주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배부수라든지, 산출기초는 문서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에도 아까 아직 안나옵니다만은 농가도우미 지원내력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줍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그것 추가 자료로 해서 모두 들어갔어요. 위원님들한테 서면답변자료라고 해가지고 한부씩 드렸는데 안보셨는가봐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고요.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위원회는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것은 수시로 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들을 소집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식비정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천4백8십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일개 읍면당 1백2십만원씩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기를 1회 하는데 얼마,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인원이 된데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인원이 그때그때 사안이 접수되는데로 거기에서 회의하고 위원 중식비정도 주기 때문에 여기서 회수를 매겨서,

기락

최기락위원

일단은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상반기 전에는 분기별로 3십만원씩 해서 4번에 걸쳐서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주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중식대를 지급하는 정도 그정도 수준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여기 밑에 보면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4억5천5백만원요, 농민자녀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어민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정도 올랐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자녀 1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4억5천5백만원을 세웠으면은 한 사람 앞에 얼마를 줘서 몇 사람한테 주겠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왕에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여기다가 예산을 세울적에 그 내용을 명기를 해왔으면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는 57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선정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촌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는 농어민의 자녀인데, 작년까지는 농업인의 자녀도 실업계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도 금년부터 지원대상비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고등학생을 선정을 해서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인가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간에 읍면지역의 중학생은 의무교욱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컨설팅 보조금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간에 읍면지역의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기로는 1억원을 읍면을 주어가지고 군 농협에서 5천5백만원, 군에서 4천5백만원 주는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2천2백5십만원은 2003년도에 또줘야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2천2백5십만원을 2002년도 지급을 하고, 최종납기가 2003년 12월까지 입니다. ○

명일

박명일위원

그래서 올라온 예산이고만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내년까지 연속사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중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7백7십7만6천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6천8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저리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신기

김신기위원

2억6천만원이 지금 이자만, 언제 대출된 이자입니끼? 이것이,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출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농어촌소득금고 전출금에 있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은 금년도로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대출한 사람의 이자가 2억6천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까지 3년동안 동일하게 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가 2억6천만원이 될 수가 없다, 내 생각에 동일하단 말이예요 3년 동안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결과로 이런 일회성 이차보전사업을 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에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3년동안이 액수 똑같이 올라온데는 내년도에도 해야겠다 그런 의도단 말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 아닙니다. 이따가 12일날 결산추경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7천2백만원이 당초에 1억6천만원을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에 7천2백만원을 세워서 2억6천2백만원을 세워서 이 대출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자 지출을 안하고 잉여액이 발생이된 그부분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2억6천만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월 1일날 대출을 전부다 전액을 해준다면, 내년도 것은 틀립니다만은 금년도는 대출시기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대출을 해준 사람까지만 이자보전이 끝나고, 내년도 이후에는 이자보전사업 자체를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해마다 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렇게 올라와서 설령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기

김신기위원

이거 대출기간이 1년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1년거치 2년상환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록 3년까지는 이자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올해치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신기

김신기위원

올해치는 해당이 있지, 2002년도에는 대출 안해잖아요.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차보전사업을 하지 말고, 이자만 부담하라고 그랬단 그말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52억중에서 상반기에 32억원이 나가고, 하반기에,

신기

김신기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자만 계산하라고 그랬어, 2001년도 12월달에 이자만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었는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그게 논의가 됐었죠

신기

김신기위원

작년도 예산에 농어촌소득금고에 넣고, 이차보전사업말고 이자만 지급하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문제는 제가 금년 1월달에 여기를 왔는데, 제가 군정업무 하신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까지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또 예산도 바로 소득금고 전출금 15억원을 바로 저기 했는데, 100억원을 4년동안에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소득금고로 대체를 하고 소모성 예산은 줄이겠다 그게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 그 상황을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금년하고, 내년도 금액이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자 지급액이,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학관

김학관위원

2억6천만원중에서 지급해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보진 요구서를,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 얘기한 것 하고 작년도 회의록을 보면 아는 것이고, 내년도에 지급할 이자는 확실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1년거치 2년상환이니까, 2억6천만원을 가져야 이차보전사업을 안하고,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모자란것입니까, 아니면 남은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2억6천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29억원, 금년도 상반기에 32억원이 나갔고, 하반기에 나갈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52억원입니다. 작년도 29억원하고 그것만 목표 년도가 끝나면은 별도 경영저리자금을 내년부터는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더,

신기

김신기위원

71억원에 대한 이자가 26억원이다 그말씀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7백7십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명기가 안돼니까 알 수가 없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유급보조로 하는데 1인당 6십만원 내외가 됩니다. 1사람당 30일 사역을 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명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도 이것도 산출기초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산출기초같은 것들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컨설팅 사업목적도 규모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농가당 일률적으로 그렇게 산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평균적으로라도 얼마 몇사람 해가지고 지원내력을,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기간에 해야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국ㆍ도비가 지원사업이 있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서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시부담만 하는거지 실제로 계획된 인원수라든지 그런것들은 예산을 세우면서 명기할 수가 없는 것이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까지 경영체단 그렇게 요철이 있기 때문에 꼭 산출을 하는데 산출식을 예산서에다가 명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고요. 농어촌소득금고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회수된 소득금고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행정감사때 보니까, 지금 미회수된 이자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회수방법이라든가 이런것좀 말씀해 주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기왕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 것 같은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냈고, 읍면장들로부터 4억5천5백만원에 대해서 책임 회수를 하고, 12월중에 부진한 읍면장은 대책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읍면에다 지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산림축산과 하고 저희과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을 순회방문하면서 책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보증인한테라도 대신 받는 그런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금고는 지난번에 조례안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득금고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대출업무도 받고, 회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연체자도 있고 그래서 농협에다가 대출 업무를 위탁을 하도록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소득금고운영에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퍼센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에다가 취급수수료를 한 1퍼센트정도 주고 저희는 2퍼센트정도만 기금 수입을 잡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여기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작년에 이차보전 사업이 금년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것까지 해서 80억원정도 됩니다. 작년 년말까지입니다. 결국 단기성 자금이 이렇게 하다보면 군민이 빛만진다는 결과가 옵니다. 위원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억6천만원정도면 차라리 말하자면 2억6천만원 서가지고, 1억6천만원은 소득금고 자금으로 넣어라, 이차보전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형남과장이 분명히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보고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자만 계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차본전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문제는 금년도에 50억원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때 7천2백만원의 못자란 예산을 세우면서 보고를 드렸던걸로 알고 있고, 현재 의장님 협의를 해서 협의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현재 의장님은 그때는 의장님이 아니였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예산을 세울당시에,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 금년도, 작년도 2001년도 연말에 세울것 아닙니까? 12월달에 한 것 아니예요. 회의록이 잘못된 것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금년도 업무보고때 이강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때에, 그래서 명년도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강영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은 회의록이 언제겁니까? 2001년도 12월 20일 작년도 본회의 회의록이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때 작년도 이강영 의원님이 이 관계를 이차보전사업은 계속 갔다 받아쓴 사람이 또 집행하고 집행해가면서 본인이 빚만지고 뭐하니까, 이자보전 사업은 작년부터 예산을 끊자고 그래가지고 오계장하고 같이 불렀었죠, 끊자고 한 것을 기이 나간것에 한해서는 부담이 가니까, 나간것에 한해서는 이자보전을 하고, 그에 부담할만한 차라리 그 돈을 소득금고에다 넣어서 그사람들치를 금고에 무상으로 하던지, 1퍼센트라도 해서 그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실속있는 것이지, 쓴사람이 도로쓰고, 도로쓰면서 그사람 부채만 가중시킨다 해가지고 이강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결의한 사항이예요. 작년 12월달에, ○

일몽

박일몽산업경제과장

금년에도 제가 이강영 의원님한테 제가 그렇게 군정설명회때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건 좋아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때마다 얘기 했습니다만 농민들 빚만주는 것이예요 이것이 지금, 이분들이 가져다가 소득자금이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지었던 빚을 이자만 본인이 부담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갚으러 가면 또 빚을 더 짊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때마다 하는 얘긴데, 그렇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결정을 진 사업이었어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3대때 저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의록에 의한다라고 보면은 금년도 2002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니, 거듭 말씀드릴니다만은 작년도부터 산지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춘기계획까지 그렇게 승인을 해주신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기사업까지 의장님 협의를 받아서 의장님 협의 싸인까지 전부다 받고,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3대때 의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2002년도에와서는 그사업을 하지 안토록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말하자면 소득금고 이렇게 넣도록 하고, 그랬다고 보면은 금년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52억원정도를 금년까지 하도록 집행을 해 놔왔단 말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도 52억 대출계획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그렇게 이형남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그말씀을 주셔서 금년까지는 기왕에 산지자원화사업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소득금고로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올린 내용이 있고, 한완수 의장님 지금 4대의회에서 한완수 의장님의 협의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사업만큼은 끝날때까지는 이자보전을 해드려야 하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이 이차보전사업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3대때 이차보전 사업을 안하는걸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4대때와서 업무보고에서는 그 언급을 했다 그래서 하등의 하자가 없는 이런 진행을 해왔다 그 말씀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3대의회에서도 보고 드렸다니까요. 제가 1월달에 왔지만 또 같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니까,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도,

신기

김신기위원

내가 얘기해 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던 일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275쪽입니다. 양정유통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비가 3백5십5만5천원, 추곡수매 원산지표시 직거래사업 프래카드 제작 6십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각종대장 구입 및 유인 6십만원, 임실고추 브랜드 상표등록 등록비 7십만원, 원산지표지 검사시료 채취비 1십만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 차량임차료 1백8십만원, 전주 시내버스 및 서울지하철 이용홍보비 6천만원, 농산물 성분분석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지하철 홍보 올해 안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하철 홍보가 금년 11월 20일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약이 1년단위로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상해야,

한모

정한모위원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비가 3적j십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자상거래는 몇건이나 했고, 전자상거래 실적을 얘기해 주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난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안했어요,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있지도 않고 아시는대로 몇건이고, 전자상거래로 해서 판매된 물량이나 금액 같은 것,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예산은 군청에 나와 있는 전자상 거래 서버 운영비입니다. 한달에 2십8만5천원정도 이렇게 지출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몇건이나 구축되어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홈페이지는 금년도에 지원을 한 것이 9농가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섬진강 토종마을이랄지, 지사 영천식품이랄지 그런곳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개인이 구축한 사항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슨 식품이랄지,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팔려고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알으셔야 나중에 판매를 한다거나 어떤 질문 사항이 된다거나 할적에 확실히 파악이 되어야,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군청에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단순 예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개인별 홈페이지 구축내력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홍보용 고추 및 고춧가루구입 홍보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 8회정도 계획을 하고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전시판매행사를 하는데 인부임으로 재료비기타로 해서 2백2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고추축제 및 품평회지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 부분하나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민간인행사 보조비 보조위탁 고추축제 품평회 지원 3천만원인데요, 그 부분에 고추축제 그런 것이 지금은 고추축제를 어디서 주관을 해왔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농단연쪽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3회째, 처음에는 2백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의 품평회하는 정도 행사가 2회, 3회때는 서울이란든지, 대구라든지, 대전, 부산같은데 부녀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와서 고추를 직접보고 살 수 있는 행사를 사선대에서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선대, 작년에는 관촌 시장,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이게 고추가 우리 특화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나오는데 고추를 위주로 한 작목반 같은 것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읍면별로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영농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고추행사를 농민들 위주로 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좀 효과를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추에 대한 작목반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작목반 행사보조비로써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영농후계자라고해서 전부 고추에만 종사하는 후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작목반도 참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분들이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사업을 기획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또 그런 발상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추축제를 대도시 주민들이 하루와서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와서 체험을 하고가는 체험 거래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고추작목반, 고추재배농가에가서 직접 재배과정 같은 것을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엄주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추축제 품평회에 3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날 고추를 몇근정도 팔으시는가 모르겠네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자장

그날 당일 팔은것만이 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고추를 홍보하는데 저희 목적이 있고, 금년도에 3억원정도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도 박위원님이 확인하신게 그게 아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을 주셔서 저도 뭐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 홍보비는 파는 것 못지않게 저희 지역을 알리고 저희 지역 특산품을 갖다 홍보하는데 원래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고추홍보차원에서 하신다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고추단지를 알리고 고추를 알리고, 그러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은 이걸 현재 지금 경영인들이 한다고 했죠, 주관을 거기서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고추를 그날 많이 파는것도 여기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이 홍보차원도 되고 우리 지역 고추도 각면에서 많이 갖고오고, 그날 보면은 내가 의원중에서 제가 그 검사하는 심사원으로 나갔는데, 고추를 가지고 나오는 각 면에 고추를 그날도 제가 보기로는 물량도 얼마 안가지고 나왔는데, 파는 것은 사실 내가 봤을 때 별것이 없었어요. 물량을 얼마 안가지고 나왔고, 그러면은 고추도 좀 우리 생산자들한테 고추도 많이 그날 가지고 나와서 홍보하면서 팔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더 만들어야지, 그냥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버스를 각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원들측에다 연락을 하고 해서 그런걸로 해서 경비를 많이 쓰는걸로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런쪽으로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지 않냐, 돈이 많이 나가지 않았냐 가급적이면은 명년사업이니까, 금년은 지났지만은 내년사업에는 가급적이면은 각면에 고추를 그날 많이 팔 수 있는 물량을 많이 나오도록 해서 좀 많이 사가는 걸로 해야지 그날 당일 행사로 해서 그날 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버린다는 것은 아깝더라 그말입니다. 나가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어요. 고추축제 및 품평회지원 3천만원이죠, (그렇다고 함) 그거 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액으로 해서 3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계획에 의해서 사실 저희는 좀더 발전시킬려고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형편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3천만원으로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실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여기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이벤트를 다양하게 개발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농협같은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슬기가 천담리, 물우리 쪽에 많이 있으니까, 다슬기를 잡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직접 따고, 고추를 사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행사를 지역에서도 같이 동참하여 소비를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3회째 고추 홍보축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한 것은 두 번째 2천만원 해줬고, 금년도에 3천만원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벤트를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고추를 타지역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발전 시켜야 될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시면요, 2002년도 품평회 계획서하고 3천만원을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보조집행내력하고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정산서까지,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적으로 부연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있다가 자료 나을 것 같은데요.

병일

박병일위원

고추품평회 할때 시상금 얼마 주냐 이말입니다, 지금

주완

엄주완위원

1백만원 줬다고,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금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추품평회 개최 현황 해가지고 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시상금이 4백3십만원이란 말입니다. 1등 1백만원 줬으면, 2등 5십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4백3십만원 준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판매실적이 8만근을 팔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왜 의원 몇분이서 임실농협, 관촌농협 두 군데에서 전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알아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말입니다. 이게 행정사무 감사 답변자료가 허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임실농협만 판 것이 아니고,

병일

박병일위원

임실농협과 관촌농협를 제가 다른 의원님과 같이 가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곳만 판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코스를 오영식씨 집까지 돌아서 왔습니다만, 거기 출품했던 황동식씨 같은 분은 직접 그 자리에서 제일 1등을 하니까, 이집 고추를 달라 해가치고 거기 시상했던 사람들 전부다 하고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실농협하고, 관촌농협을 상대로 해서 수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리고 또 출품할 때도 말입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참여농가가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자부담까지 하면 3천9백만원인데 고추 만근값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만근값을 투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8만근 효과를 얻었다고 하시면 투자대 효과면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또 한가지 의문나서 질문드리는 것은 그날 과장님도 계셨지만 저저번주 토요일인가, 축협 2층에서 농업인들과 대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학주 4-H연맹 회장이 서울에서 고추판매를 하면 임실고추가 어딘지를 모른다 이말입니다. 들으셨죠,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걸로 들었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임실고추가 서울에서 전혀 홍보가 안됐다, 안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기회있으시면 충북 괴산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 고추 유통만 가지고 예산이 4억원정도 됩니다. 홍보부분에 정말 엄청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고추가 지금 우리는 임실고추가 제일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규모면에서 16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품질은 우리가 제일 났고 그렇다고 식품개발연구원에다 성분분석 의뢰를 타시군것을 전부다 다 수거를 해서 성분분석 의뢰를 해왔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할때는 우리것이 제일 인 것 같지만,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과장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고추 물류센타를 건립하네 어쩌네 사실 쭉 늘어만 놓고든요. 임실의 고추 하나를 정말 명품을 만들고 싶으면,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괴산 같은데는 4억원아니라 40억원을 들여서라도 홍보 해야됩니다. 정말로 전국적으로 임실고추가 1등이라는 것을 홍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홍보비 자체를 3천만원을 특정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행사 주관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행사 효과면이나 또, 홍보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적에 미비하기 짝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적에는, 설렁하니 강서구청이나, 부산지구에서 차 몇대 가져와가지고 그냥 가면 밥주지, 고춧가루 봉다리 하나씩 선물주지 하니까, 정말 고추를 사러온 것이 아니고 하루 놀러오는 식이 그런 이미지가 많더라 이말입니다. 도시사람들하고 얘기 해봐도 그냥 차도 주고, 봉다리 하나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하루 놀러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말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이 홍보비를 쓰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행사를 본 의원들이 가봤을 때 농가를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았다, 그리고 이게 각 시에다가 버스를 주어서 그 운영비로써 지출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년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울때에는 첫째는 아까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있을때는 그러니까 농협만 해주지 말고 농가를 계속 참여시켜서 우리 고추를 많이 가지고 나오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차량비로 너무나 과대지출을 하면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실고추를 정말 많이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행사를 좀 내년도에 하시게 되면은 좀 고려해서 첫째는 농가들이 고추를 많이 가지고 나와야 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농가들은 서너사람 나와있고, 농협이나 나와있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걸로 받아드리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하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내실있는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시점을 군민의날 소충사선문화제 그기간이라든지 그런때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란가 그런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외지에서 사람이 없이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만의 잔치는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양정업무추진 업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억8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추비닐포장재 제작비 치원사업으로 3천4백만원, 삼계 엿 포장재 지원사업이 1천5백만원, 농산물 포장재 구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농산물표준화사업 있지않습니까, 사업예정지가 어디고, 사업자선정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전액 국비인데 과수농가랄지, 신선물류 수출업체랄지 그런데다가 파렛트라든지, 프라스틱 상자같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도록 된건데, 매년 농림사업신청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림사업 신청을 받은 그 양에 한해서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 온겁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2003년도에 계획이다 이말씀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신청을 작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확정된 내역 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추비닐포장재 말입니다. 지원 해주는 농가별 내력 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읍면별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해줬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하나에 얼마씩 주고 해주는지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한 개에 얼마인자 잘모르겠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해가지고 발주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전부다 제작을 해준다고 하면 2억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분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계상을 할적에 하더라도 어떤 기초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덤터기로 3천4백만원이 올라와 버리니까, 몇 개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격이 그때가서 계약당시에 말하자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한 개에 얼마씩인데, 몇 개를 제작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고추 포장재 50퍼센트 보조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50퍼센트 보조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밑에 농산물 포장재 구입 이런 것 좀 산출기초를 좀 명시를 해주십시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 6대로 되었는데 60대입니다. 100대 50으로해서 5천4백만원, 고추건조기 공급,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 사업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고추세척기 60대 나가야 할데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고추건조기 공급 30대 5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읍면별 재배면적 신청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예특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업무 급량비 2백만원, 원예사업계획서 유인 4십만원, 다음에는 원예특작 기록보존용 현상 및 인화료 1백만원해서 3백4십만원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고추 세척기하고, 건조기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안됐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될 수가 없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각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60대가 훨씬 넘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수봉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예산형편상 60대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고추세척기 공급 1천8백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은 지금 선정방법이나 이런걸로 면별로 몇 대씩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신청해서 면적에 따라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279쪽 원예특작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한테 98년도부터 각종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감사자료를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연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런걸 알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중복지원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78쪽 말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요.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이업무에 따른 급량비하고 여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유독 산업경제과만 산지자원화사업 급량비와 여비를 계상한 사유와, 산업경제과가 공통여비, 기획감사실 시책추진 공통여비 또 공통 급량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타부서까지 지적을 해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새로 산지자원화사업이 별도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다 요구를 해야지 유독 산업경제과에서만 급량비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279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부분입니다. 고추 병충해방제 지원비 1억8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억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억5천만원, 산지자원화사업 1억5천9백만원, 저온저장고설치사업 6천1백5십만원, 고추냉이 육묘장지원 8천7백5십만원, 고추냉이 단지조성 2억원, 농산물판매장설치외 3종 2천4백2십만원, 고추건조기 상자 지원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사실고추병충해방제 6천만원씩 3회 1억8천만원이거든요. 그걸 나눠주는 시점이 병충해가 딱 발생할 시점으로 시점설정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실상 각 가정에 약봉지가 지급되는 현황을 보면 농사를 지면 많이 짓지만, 조금짓는 사람은 한두번 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임실고추가 홍보가 안됐어다고 하니까, 다른데는 4억원씩 섰다는데 1억 8천만원을 사실 줘도 큰 효과도 없고 안줬다고 해도 크게 서운할 것도 없으리라고봐요. 농가에서는 이런돈을 차라리 고추홍보를 위해서 쓰시면, 이제는 농사 잘 짓는 것이 박사가 아니라 잘 팔아 먹는 사람이 박사 아닙니까, 1억8천만원을 줘도 사실 농가들이 크게 고마워라고 안해요. 의례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쓰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따른걸로 연계를 해서 차라리 홍보쪽에 어떤곳에 광고탑을 세운다든가, 그런쪽에 한번 구성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견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직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산된 제품을 홍보를 하고 유통과정을 원활히 하고 하는거야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안정된 소득기반을 갖도록 농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별로 보면 그 액수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기를 농가에서 돈으로는 얼마 안돼지만 농약을 하는 시기를 일시에 해가지고 병충해가 만연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일시에 공동방제 농약을 줌으로 인해서 같이 같은 시기에 방제를 해가지고 방제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시행하는 것을 보면 과장님! 젊은사람들이나 장비가 만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방제하지 나머지 시골 할머니나 한두집 사는 노인양반들 약 타가지고 마루 밑에 놔둬버리고 쓰도 안해요, 솔직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재배를 하고 있는 모든분들한테 품질을 높이시고, 생산된 양을 좀더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셔요.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보면은 유기질비료지원 말이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고, 또 비료 지원의 비종을 알고 계신다라면 어떠한 성분의 비료인가, 또 보조율을 몇 퍼센트인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유기질비료 공장이 지금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지사 계산리에가서 1개 있고, 관촌 화성리에가 1개 있고, 신평 창인리에가 1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군데가 있고, 지금 하나 허가 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임실읍 대곡리에 허가 출현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료채취를 해가지고 합격통지가 농촌진흥청에서 올때까지 내년 공급대상자로 결정될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3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에서 생산된 유지질비료 중에서 공급을 하는걸로 가능하면 타지업체를 활용을 하지 않고 관내 소재에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로 해서 공급을 하고, 저희들은 목이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건 권장사항이지, 농가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농가들이 전부다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공급받는 것은 농가들한테하고, 보조금은 그 농가들한테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정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보조율은 몇 퍼센트를,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50퍼센트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정지가 어디 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정지가 딱 고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전반적으로 다 기왕에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시설을 현대화해야될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신청한다고 그냥 다 되는게 아니고, 적지 조사를 해서 적격여부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으로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신청한 농가는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예산이 성립이 되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기락

최기락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이런사업을 해야겠다고 안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런 불특정다수 시설원예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사람의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미리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만에 하나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신청을 받고 그러는거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이나 되니까, 그래도 대강 어느정도 선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나오니까, 1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이사업을 해 왔었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사업은 추후에 개별농가는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중에서 조금 우리하고는 대조되는 그런사항이 있는데 예산회계법상에 의하면은 각종 민간보조금은 말이요,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업명과 사업내용, 산출기초가 명기되지 않고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기전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우리한테 주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아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서 전체를 말입니까, 그것은 좀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진만

진만위원장

그것을 줘야 우리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온처장고 설치사업 3억원 계획을 올린것도 예를들어서 1억원을 세울 수가 있고, 5천만원으로 세울 수 있고, 아니 전혀 깍여버린 상태에서 여기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군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사업을 농업목적을 위해서 합목적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겠습니다하고 일단 보고를 드리면 이제 여기에서 그사업은 투자할 효용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추진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 상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아무 계획성도 없이 뭉텅이로만 예산을 세웠다가 그래도 하겠다, 예산세워준데로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겡제과장

개별사업은 저희들이 군정업무보고를 사전에 집행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 안에 의해서 예산서도 작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부서 공통적으로 그런것을 저기 한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꼭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전부다 사업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이 의회에다 제출하실 사항이 아니고, 예산계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을 필요로한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성이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응당히 그 사업은 보조를 해줘야겠다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판단이 서면 그 판단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정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죠? 예산 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여기에 나와있는 현대화사업이나 산지자원화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전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 각 개별적으로 각 해당 실과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사업성 관계를 부기를 넣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는 지금 사업계획이 서 있어, 딱 이 계획이 지면이 안되어 있어도 이러이러한 산출에 의해서 이러고저로고 해야지 30억원, 2억원, 5억원, 6억원 해놓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년이면 80억원이 나와 버려요, 쓰다가 안쓰고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해가지고 돈이 80억원정도가 사장이 되어 버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지금 몇몇 위원님이,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 28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농지원 지침서외 9종 인쇄, 농수산업부 기록보존, 논농업직불사업신청,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등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치어구매 방류사업이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기계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3백6십만원, 분야별 전문영농교육 참석보상금해서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81쪽에요, 치어방류사업이 있는데, 방류예정지는 어디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방류예정지는 관내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옥정호 같은데는 안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옥정호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각 마을에 있는 소류지,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어종은 어떻게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어종은 붕어가 주가 되겠고, 지난번에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종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 붕어라든지, 장어로 명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종을 결정하는데는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하는데 국내여비 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이 24억3천3백9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사업은 저농약, 무농약 재배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친환경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병해충 방제복 지원이 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 단지조성에 2천6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이중으로 기재되어고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283쪽하고 이중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병해충 방제복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하면 누구를 주는지 지원 대상자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나을 수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한 산림살이를 할 때 계획도 없이 돈만 뭉텅이로 했왔다가 나중에 계산을 해줍니까, 어떻게 선금으로 줍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서야 구체적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적에는 뭣뭣을 어떻게 해서 쓸라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요구를 할려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서야 우리가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줘야겠구나 하고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400착이라고 나와있는데, 400착을 예산이 서야 저희 읍면별로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경지규모별로 배정하거나 기준이 나와있는거죠, 세세한 그런부분까지 시비되면 전부다 배정된 것까지 다 그런 것까지는 제시할 수 없는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락

최기락위원

12개 면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는 방제복은 이렇게 나와있구만, 그러면 단지조성 같은것도 지금 이런대는 지구가 어디고 어디에다 할려고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오수, 삼계, 지사 쪽에 알피시하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이 1억7천3백1십6만9천원, 석회가 7천3백3십7만원,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사업이 9백4십9만2천원, 미생물농업시범사업 지구육성이 1천2백6십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2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그부분 한번 여쭤 볼께요, 몰라요 저는 골짜기에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의회에 출근하려고 보면 여러 동네를 거쳐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시내버스정류장이랄까, 이런데 보면 석회가 엄청쌓여 있거든요, 가서 만저보면 돌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언제가도 한 40일전에도 MBC뉴스에 카메라 고발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우리동네도 저런 것이 있어서 유심히 봤어요. 논밭가상에 솔직히 이거 몇 푸대씩 안내버린데가 없어요, 그런데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변해가지고 햇빛받으면 굳어버려가지고 쓸 수도 없게 생겼고, 조금 고려를 해볼사항 같아요, 지금 엄청 많거든요. 시골가서 보면, 석회하고 규산질이 바로 공급이 되면 그걸 토양개량제를 하기 위해서 살포한다거나 해버려야 되는데, 시골사람들이 철이아니니까 그냥 놓아 둬버려요, 그러다 보면 몇 개월 지나면 굳어져 버리고,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고려가 계셔야 할거로 보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잘아시겠지만, 토양개량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지만 군비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데 4년주기로 지금 이렇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실은 구할려고 하면 힘듭니다. 소석회라든지, 규산질 구할려면 상당히 힘든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소석회, 규산질 구입할려면 힘듭니다. 그런곳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찾아서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볍씨 발아기를 100대 계획을 해서 50퍼센트 보조하는걸로 해서 6천만원이 되겠구요, 벼 육모용 상토공급을 1먹3천2백만원으로 해서 8만포 50퍼센트 보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빙어 및 붕어 채란사업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글기 공급지원 사업이 100대 계획으로 해서 50퍼센트 지원을 해서 2천6백만원, 으뜸쌀 생산단지 조성이 130헥타 3천9백만원, 관리기 공급지원이 6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 2천6백2십5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으뜸쌀 생산단지 조성은 뭐입니까? 이거 통합해가지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으뜸쌀 생산은 쌀 전업농 회원들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품벼 재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주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5백3십만원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287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평시장 화장실 개축에 4천만원, 관촌시장 장옥 보수 2천만원, 관촌시장 화장실 보수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 사업예산 민간인에 대한 이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수출업체 수출업무지원금 1천만원은 저희관내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내수시장에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터라든지 코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시장을 개척을 하는데 참가하는 업체는 참가하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수출업무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을 하기위해서 세운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이 지원 보조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50퍼센트 보조입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유망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행 2백만원, 오수농공단지 관정 수질검사료 4십만원, 오수농공단지 환수토지매매 감정수수료 5십만원,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6십만원해서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진입로 및 주변정비를 하기위한 인부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농공단지부지조성비 8억2천9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5억원, 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비 1억7천 1백4십5만8천원해서 총 15억1백3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농공단지 시설부대비 5백9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신평농공단지 진입로 덧씌우기 보수공사 3천만원, 오수농공단지 하수도 보수공사 1천만원, 오수농공단지 가로등 전선교체공사 2천만원, 오수농공단지 관정보수 및 활성탄 교체공사 1천만원해서 총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농공단지 보수공사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92쪽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어디 선정 됐습니까, 선정할 곳이 어디 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금 출현금입니다. 특별회계에다 기금으로 출현해하지고 지금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육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임실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억7천1백만원이 서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보면 얼마곱하기 100분의 0.36은 얼마다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실설계비가 1억7천만원이 드는가, 사실 의문되잖아요,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100분의 0.36을 한다든가 0.27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72억7천만원입니다 본 공사가 72억7천만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7천1백만원으로 루울이 있어 저기 하지만 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고용촉진훈련 서식 유인이 3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2천4백1십9만1천원, 고용촉진훈련비 농특회계 예산입니다. 1천만원 건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3천4백9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시장입주 반환금으로 시장에 입주한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반환을 해줘야 할 것에 대비해서 3백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기락

최기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하는데 6십만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받고 도망가버린 기업은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 유망중소기업인증 받아가지고 부도를 내거나 그런 업체는 없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3개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수농공단지 세일 산업이라고, 개비엄 생산하는 업체하고, 신덕식품 김치공장하고, 세진마켈이라고 하는 신평농공단지 3개업체를 결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65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백1십2만원인데 융자금대출서류유인, 체납자 압류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압류 수입증지대, 체납자 징수 독촉등기 우편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회수 관외거주자 독려 국내여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인부임이 8백8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34억1천5백3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J.1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산업경제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89억9천5백만원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오전 12시 58분) (오후 01시 0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비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산림축산분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익사업이고,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49억9천7백만원보다 약 12억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산림분야 조림사업이 예전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증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로인해서 산촌 마을이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증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넝쿨제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다른사업이 늘어나가지고 국비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야로는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라든가, 조기이유자돈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비 수령액 24억원이 100두에서 190두로, 감액된 사업은 있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약 12억원정도가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장 2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보전 해가지고 오수개 육종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수리에 위치하고 있고, 사육두수는 37두가 되겠습니다. 주로 암컷이 25마리, 수컷 12마리해서 수입은 중 13두가 됩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올해 비중과 같습니다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개 육종사업요, 개는 37마리 중에서 각각 틀린종가 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3가지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종류가 3가지정도 밖에 없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오수개하고 비슷한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같으면 피렛손마스트피라고 3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육종해가지고 오수개다 해가지고 비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게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물어보시면 가장 난감한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비슷해질 때 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것이 비슷하다면 그것이 기지 누가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내년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걸 오수개가 나올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할려면 몇 수십억 들어가겠고만요,

신기

김신기위원

최 위원님! 처음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5년계획으로 올라왔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번에 중국 몽골에가서 가져오는데, 그것이 가장 맞답니다. 그래도 개체가 우량개체로 빼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비는 작년도에는 6천6백만원이었는데, 올해가 5천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치 방역비로 소독약품이라는데, 도비사업으로 금년도 첫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의 수당은 공동방제단이라든가 매년하는사업으로 작년도에도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은요, 해마다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생략해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면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양봉 농가 기자재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것도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 가지고 도에다 알아봤더니, 한봉는 층층이 싸가지고 양봉을 하는데, 양봉은 한통씩만 놓기 때문에 2층으로 놓는 것 시범사업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10개가 내려옵니다. 아직은 어느 농가를 주어야 할것인가는 아직 결정한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농가를 협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질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초

김상초위원

299쪽에요, 공수의사 수당이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본위원이 축산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사업을 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예산이 서있으니까 주는 그런방식이 아닌 우리 과장님께서 이사람들 정말로 방역 내지는 어떠한 질병관계 예방차원에서도 좀 시켜먹고 폰 주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은 예산이예요. 그런데 정말 이사람들이 무슨 예방을 한다고 면 직원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회관이나 어따가 주어버리고 가요, 사실은 전부 놓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약만 쭉 돌려줘버리고 가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비를 시키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축산관련계장님들께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공수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3명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며칠전에간 다른 시에서 신문에 났어요. 이게, 저도 어찌게 된것이냐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 농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길래 잘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다른 시군에 터지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 챙겨야겠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00쪽에요, 축사분뇨처리사업 개발이라고 해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개인한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농어촌자율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우선해서 배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안하면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몇 명이나 이거 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명년에 15개소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개소에다 추가로 해서 20개소를 했습니다. 다른데 안하는 부분을 다시 수시로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9개를 신청을 해가지고 20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인데 금년당초보다는 높은 숫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우 거세사업하고 육우거세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 환경개선 사업이면 세가지가 있고 거세사업도 2군데가 있고, 수정사업도 2가지, 3가지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육우는 젖소중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인데, 저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나눠서 사업하면 되지 않냐 생각했는데, 그런데 도에서부터 분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질문이 많으셨는데, 역시 저희들은 2배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적어서 그런가 작년수준으로,

신기

김신기위원

그 위에 이차보전사업은 이자 부담금이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아까 산업경제과하고 장이 똑같은 것인가, 물어 보셔요.

신기

김신기위원

그레서 물어본것이요, 말하자면 이자를 작년에 대출해준 것을 이자를 줄려고 예산 세운 것 아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이 뭐 이차보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이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6퍼센트씩 하다가 내년부터 상환액 늘어나면 조금씩 떨어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금년에 이자보전사업 안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안했죠

신기

김신기위원

말하자면 산림축산과는 감사에서나 예산에서 있는대로 해왔는데 산업경제과는 금년에 76억원인가 이차보전 사업을 해줬다 이말여, 알았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01페이지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육우거세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사업이요, 당초는 송아지가격이 1백2십만원이하로 떨어지면은 돈을 2십5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서 송아지값이 두문두문한데 왜 주냐, 왜 세우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2,000두에서 1,893두를 했고, 내년도에는 2,000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안가져 가더라도 가입을 해놓으므로써 지출은 안될지 몰라도 자치단체도 거세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자손 장려금 등의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꾸준히 장려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니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돈,양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환풍기 사업 같기도 합니다만은 꼭 환풍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라든가 동계 유해가스 제거도 하고, 온도조절도 하고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4천만원, 이번에는 7천만원으로 1억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개소로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40개소를 지원사업으로 올린바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또 금년도에는 11개소에다가 시범농가 12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배수로 12개정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이것도 사실상 정액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소요량이 15,000두 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400두를 했었습니다. 7,000두 정도로 50퍼센트 보조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06농가에 8천7백2십8킬로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1만킬로정도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취방제 배양기 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제품을 보면은 일주일간 배양을 하는데, 한 6백리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주일동안 15,000두를 악취방제 사업을 대행 효과가 되는 이런 사업이 때문에 10대면은 15,000두를 별도로 제품없이 생산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해봐가지고 아주 좋으면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계산은 제가 바빠서 다시 해볼려고 합니다만은 아까 이런사업을 계속적으로 7천만원, 1억4천만원 들인 것 보다는 이게 훨씬 이익이고, 이렇게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 지원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은 소규모만 주기 때문에 대농가도 봄에는 같이 주어서 첫째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298페이지 보면은 소독약품있고,물론 이건 구제역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본청에 청정 약품비가 있고, 또 요쪽으로 와서 보면은 축사농가 소독약 지원비가 있고, 이것 구제역이랑 아까 저기서 들어 갔는데 또 이렇게 약품비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다 명목이 틀리게 사업을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양돈이라든가, 양계 이런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제역 소독 및 가축순회진료 약품비가 6백만원이 298페이지에 들어 갔는데, 그 밑에 보면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약품비 해가지고 2천5십2만원 또 들어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청청지역이 그것이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사업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약품까지는 모르는데, 돼지콜레라가 자꾸 나오고 내년 수출을 대비해서 청청화 유지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거 5천만원이 어디로 지급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어디 5천만원이요.

학관

김학관위원

어디로 지원을 하느냐구요, 법인단체로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각읍면으로 나갑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각읍면으로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왜냐면 지금 공동방제단 약품도 나가고 있는데, 대규모 지역은 않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봄에는 그사람들을 소홀히 했을 때 역시 공동방제가 되겠냐해서 자체사업으로 봄에만이라도 주자 그렇게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가축순회진료 약품비가 있으면은 또 청정화 유지비 청정화 그러면 집으로 정해가지고 그집을 정해가지고 그 집에만 청정화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돼지를 주로 하는 사업인데, 명년에 지금 3월달까지만 발병이 안돼면은 돼지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청정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세운 특별지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이라 도에 문의해가지고 받은 사업입니다 봐주십시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만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 장을 넘겨서 303페이지 시설비 우수농산물 판매축진사업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인데 임실치즈가 원조라고 하면서도 이번에도 군수님, 군수님하면 위원님들이 안좋아하신다니 골라합니다만은 이번에 군수님도 그래요, 광주를 가서 치즈를 우리것이라고 지역상품이라고 선물을 했더니 임실에서 이런 것이 나오냐고 하더라고 너무나 홍보가 안돼었더라, 다행이 특화사업으로 1억5천만원짜리를 국도변에 고추도 세우고 농산물은 세웠습니다만은 축산분안가 홍보 간판이 없습니다. 그런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국ㆍ도비를 예산편성을 받아서

학관

김학관위원

이사업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군수님이 잘못하고 잘한 것이 아니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군수님 말씀을 여기서 안하는게 좋다고 해서,

학관

김학관위원

그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잘되어 있느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할 수 있느냐, 이방법으로 저희들이 문의 드린 내용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도 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번에 올려가지고 배정을 받은 사항 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어디에다가 지금 지윈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치즈공장,

학관

김학관위원

치즈공장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치즈공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치츠홍보탑을 세우자는 것이죠.

상초

김상초위원

위치를 어디에다 세우는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않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산이 되어야 하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민간인자본 젖소능력개량사업 이것도 정액사업입니다. 도비가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1천2백4십만원, 이번에는 9백2십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금년에 첫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정란 이식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태 확인된 것이 10두, 2두가 더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식적으로는 10두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아직까지는 선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해봤고, 공수의들이나, 수의사들한테 맡기니까 미숙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십만원을 주면은 대학중에서 가장 우수한 순천대학교에 만약에 한다면 자기들은 50퍼센트를 장담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수태가 되었을 때 지불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 낭비는 거의 없다고 보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기락

최기락위원

젓소에다가 한우 수정하는 거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다음은 유우군 검정사업 유량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현재로써는 한우증축개량협회에서 매월 순회를 하면서 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보면은 일할 때 되면 25농가밖에 못한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24개 정도는 해달라 했는데 18개가 계상이 되어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18개쯤 사주면 그사람들이 하더라도 자기들이 정확하게 해서 자꾸 내주면은 전체가 할 수 있는 이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아마 농가들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자꾸 우유가 체하도 되고 그러는데 이사업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23농가중에 18개인데 한 개소에 6개씩 들어간답니다. 5개씩 만약에 주면은 24개 다 풍족되는 그래서 자력을 한 개를 더 사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304쪽 보시면요, 거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아까 산업경제과에 보면은 미화원이 2천8백만원정도 됐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 미화원에게 주는 인거리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청원산림보호서기 해가지고 지급급액이 1인당 3천6백만원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없는데 산업 경제과에서 미화원들한테 주는 지급액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4분한테 주는 금액이 1인당 차이나는 것은 어디를 더 많이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같은 과 소관이라도 형펑성이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해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청원산림직은요, 산림청에서 티오를 가져온 사항입니다. 우리군이 가장 많은 숫자중에 하나입니다만은 8급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정규 8급하고 똑같은 대우고, 호봉이 많으면 오히려 정규직보다 많습니다.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많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 4분입니까 임실군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랑 똑같은데 진급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단풀베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천3백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천4백만원으로 올린이유는 내년에가 전국체전입니다. 이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것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만은 우선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화단풀베기하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지관리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고, 가로수유지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건 주로 벚나무를 쭉 많이 심어왔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애로길 많습니다. 이번에 폭풍으로 넘어졌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그랬는데 8십1만9천원정도 부탁드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식목일 행사에 예산이 조금 섰는데요, 식목일 4월 5일날로 기준을 따라가 보면 실질적으로 나무 심는 시기가 아닐때가 많거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종종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럴적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꼭 4월 5일날 못을 막아서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3월말에 했습니다. 역시 좋은질문 하셨는데, 4월 5일 일정으로 맞춰났는데, 사실상 남부지방은 그때면 나무는 다 끝나버립니다. 옛날에 그것을 보수하니라고 일부로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남겨났다 한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돼겠다 해가지고 선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보통 3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잘 하셨네요, 적기에 하는 것이 좋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308페이지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만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민원해소다 보니까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량을 시켰고, 그다음에 넝쿨제거를 1천헥타에서 2백헥타로 내린 것, 그다음에 간벌을 정부에서 내렸왔다는 것,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큰나무 조림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큰나무를 큰나무 조림이라고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보통 우리가 심을때 낙엽송 같은게 3년생이고, 연도로봐서요. 육묘를 주로 심는데, 7~8년, 10년된 것보고 큰나무 조림이라고 합니다. 육묘가 아닌 것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딱 어떤 규격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지금 조림지 그전에 조림 했던데랑, 올해에는 어디다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큰나무 조림같은 것, 수종은 무엇이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잣나무, 고로쇠, 자작나무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만 특별히 어떤 특색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지역이라든가, 온천지구라든가 이런데서 거기에 적수에 맞지 않는 나무가 있으면 곤란스럽습니다만은 기종은 그렇습니다. 잣나무, 고로쇠, 자작나무 이렇게 소득수도 되면서,

기락

최기락위원

어디에다 심여야 할 자리가 같은 것 아직은 없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주로 아까 관광지라든가, 그런데다가 지금,

학관

김학관위원

저기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작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큰나무 조림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가 경제 두절된 금액이 거의 1억원이상 정도 오른 것이 있고요, 9천만원정도 올라간 이 과정이 저는 물론, 도비, 국비가 따르지만은 군에서 어느정도에 편성에 내용을 도비, 국비에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림을 저희들은 해년마다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림계획자율화 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벱니다. 주로 리기다가 되겠습니다. 그런걸 충족을 못해요. 물론 자력 조림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전부 국ㆍ도비보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 소득사업이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아니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일부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일부는 산주가 하는 형식이지만, 역시 업자들이 산주 위임을 받아서 업자들이 하고 있죠, 위임 안받으면 산주가 직접하고, 산주가 직접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산주가 직접해도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경업자라든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벌채업자가 나무를 사면서 조림까지 해주는 방향으로 일을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003년도 하실 계획인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사업이 아까 인제 산림조합에 산주 위임사업이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학관

김학관위원

이걸 현지에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요청 한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벌채량을 보고 했습니다. 벌채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정, 200정정도 조림하는데, 벌채를 300정을 했다 100정이 모자라니까, 100정을 요구하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50이나 80정도 이렇게 내려보내줘서 바란스를 마칠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그래요,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육림사업같은 경우 도에까지는 농림사업비로 해가지고 얼마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시군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령 육림사업 5천만원해서 임실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의원님들 자문받고, 신청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계획도 짜보고 해가지고 넝쿨제거를 조금만 하자, 간벌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307쪽에서 310쪽까지는 전부가 산림 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꼭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 대충보면 그런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주는 것은 감사대비해서 않걸리도록 되어 있는거며,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말이죠, 그러면 혹시라도 산림조합에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정산서 같은 것 안받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요.

상초

김상초위원

계약을 그런데 이부분을 보면은 왜 질문을 하냐면, 전부가 이런사업들이 인건비성 사업비라는거죠. 말하자면 사업들이라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흑막이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약간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당시 행정에서는 더 철저하게 한번 따져도 보고 거기에서 사업들은 계약도 하고 그래야 되고요,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는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할려고 우리 의원님들은 맘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을 안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는 하되, 철저하게 짚어가지고 정말로 인건비 조로 들어가는것도 제대로 말하자면 사업량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짚어야고, 산림축산과에서도 짚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부분은 310페이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산주 위임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임실군 관내에 임업전문기관이 있으면 경쟁이 되고 참 좋을텐데 법인체에서 여기까지 안파고 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만요, 그중에서 가장 넝쿨제거가 어렵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풀베기 사업은 조림 어린나무 조림 해놓고 물론 큰나무 조림도 풀베기 사업을 하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건 않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건 안합니까, 그럼 어린나무만 하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어린나무만 하죠 그건 몇 년이나 베줍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보통 3년이고요,잣나무만 5년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풀이 1미터정도 나가면 1미터를 넘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땅이 좋은가 한번 해 놓으면 다시 덮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감사 나오면은 안베었다고 그래요.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묘지를 한번 가봤더니 분명히 베었드라고, 베었는데 도로 커버렸어 그래가지고 싹 덮어버렸더라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 것은 예를들어서 한나무라도 제대로 살릴려면 두 번베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돼겠드라구, 싹 덮어버려가지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산이 그렇게 잘 안되니까, 그래서 2배로 넣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 307페이지 보면은 꽃길조성 관리해서 1천8백만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각 지역마다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꽃길이 일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증액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국비, 도비를 들여서 하는 과정에는 이쪽 예산도좀 하래를 해가지고 지역주변정리도 꽃길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치대한 마련을 해야지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넝쿨제거 사업이 부실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삭감돼서 금액이 책정돼서 나오고, 다른 부분은 엉뚱하게 올라가는 과정인데, 물론 이 사업자체가 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산림조합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쪽에 치중을 두어가지고 이 사업 내용이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좀 뜻있는 사업이 집행부 길이하고 봤을때에는 지금 꽃길도 굉장히 하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부분은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다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업자선정도 이왕이면은 제가 듣기로는 꼭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이 조경에 대한 진문, 전주라든가 이런데를 어떻게 같이 참여시켜서 이러는 것이 사업이 진실적으로 그쪽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말은 앞으로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추후라도 이것은 보고 사업이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거라고 사료됩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조경수사업하고, 꽃길조성사업이요. 지금 관리비라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했고 도로변에다가, 운암에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도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가 지금 일반조경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조합, 조합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뭐 다른과 핑계대는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주무과에서 제가 오래 있었는데요, 주무과에서 이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산림조합하고 위탁사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경리부서에서 경리관들이 알아서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농약사업 같은 것은요, 직접저희들이 군수님한테가서 결재를 받아서 넘깁니다. 이사업은 위험하니까 일반인 한테 주면 큰일납니다. 했는데, 한 10년전부턴가 되어서는 저희들은 아무 권한 없습니다. 여기서 딱 설계내가지고 계약해 주십시오만 했지 조합에다 해달라, 누구해달라 능 소리는 물론이고 말한마디 해본일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같은 경우 누구 된지도 몰라가지고 착공을 안해요, 몇 번 촉구 공문 나갑니다. 세 번이나 하면 삐쭈구미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독부서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모르면 쓰겠냐, 이런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아무 입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다른데 업체가 하는데가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사업도 주로 입찰해서 하고요

병일

박병일위원

입찰주면 안되요. 임실이 산림조합 주관이라요.

진만

진만위원장

80퍼센트는 하여튼 산림조합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산립조합에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체가 많이 있는데요. 법인체가 자꾸 파고 들어요 저희들을, 그런데 처음에는 경리부서에다 넘겨 줬어요, 아주 사업을 잘못해버렸어요, 불신받아 버리니까, 조합보다 못하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잘 아시면서, 질문하십니다만은 저희들은 전혀 어디다 해도란말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일부는 산림조합에서 안했으면 쓰겠구, 일부는 여기서 입찰부쳐서 산림조합은 주었으면 쓰겠다하는 의견도 저희가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일부러 쫓아가서 한일도 없고,

진만

진만위원장

산림조합에다 주면은 감독은 안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감독은 하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니까, 양이 많다보니까 거기도 수가 얼마 안되어요, 그런데 작업자들 맡겨 놓은놈 자기들도 우리만치도 잘 모르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도 많고 화가나면은 만약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가져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민간인들은 할 사람은 없고,

진만

진만위원장

민간인들이 볼적에는 산림조합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짜고 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을 보면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번에 3천만원 관계요.

진만

진만위원장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말로 몰라요 과장님은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할란가 몰라도 우리 눈이 좀 안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참 엉망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그사람들 그전부터 그래요, 저도 참말로 다른기관이 하나 있었으면 쓰겠어요. 민간인들은 죽어도 안죠, 민간인 한 사람 없어요 산주가, 동등한 기관이 있다면 경쟁되고 좋을텐데, 만약에 예산을 빼버려, 그 사업 안해버릴꺼여, 안할려면 안하라는 식이예요, 누가 하는가 보자. 이런 것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법인체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애지간한 것은 전부 입찰을 해요

용환

김용환위원

경리부서에서 우리 김 과장 말이죠, 큰나무 조림을 중복되어 있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나가서 한다고 했죠.

용환

김용환위원

308페이지도 큰나무 조림이 나와가지고, 또 밑에 보면은 309페이지에 큰나무조림 또 나와있어, 뭐요 이게 큰나무 조림이 50센치가 있어, 말고 100센치가 있어 큰나무 조림 있는데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까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이렇게 있지요, 310페이지를 보셔요. 경제수조림 똑같은 20헥타가 또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산주들이 산림조합에다 공기관한테 위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합쳐서 차라리 넣여야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성격이 다르죠.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같은 사람들이 봤을때는, 큰나무 조림이 대처 말구가 50센치짜리 이상을 구분해서 하는것인지, 잘모르겠어요. 수종에 따라서 낙엽송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육송은 또 어떻게 하는것인지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을 당초 알 수가 없고, 또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유실수 그 조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수종을 넣지 않고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밤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넣토록 되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묘목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주로 옛날에 임업시험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도 계획생산물이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매실이 8헥타정도 양매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년에 수급할 수 있는 나무가,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매실을 주로 산지자원화 해야 하기 때문에 5헥타정도를 지금 요구해서 가져올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밤나무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밤나무 10헥타정도, 도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직 선정 않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10페이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산주가 산림조합한테 위탁해서 위임해서 하는 사업인게 순수하게 산림조합 사업이고, 아까 많은 숫자에 나온 시설비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산림조합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내용이 산림조합에 관한거라고 말씀 마시고, 산림조합에서 당연히 실시만 잘하고 그러면 해야죠, 그러나 이번에도 현장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로 본 결과 그것이 내용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서 와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그때봐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라는 내용이지, 이것이 꼭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다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렇죠, 법인체가 전라북도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돼더라구요, 산림청에서 그런 생각에서 경쟁을 부치려고 한 것인데, 공익사회 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무전기란든지 경상 사업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312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공유림관리 측량 수수료가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공유림을 측량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유림을 주로 관리할 때 말하자면 대부 계약을 한다든가, 대부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부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측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업이 한 20필지가 되지않냐 연 평균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에 1999년도 인가 일제 측량한번 했죠, 3천6백만원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복지과에서 했죠.

기락

최기락위원

어디서 했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는 묘지하고 임야만 했습니까, 공동묘지 하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내용은 잘모르겠는데요, 문화복지과 소관이라, 저희들은 대부관계 이런것만

기락

최기락위원

공유림관리 측량수수료가 말이예요, 지금 내가 생각기에는 뭐 그때 자료 요구를 했으면 실태조사 해가지고 하나도 맞추어서 한사람이 없다. 이렇게 다 답변 했거든요, 무슨 대부계약을 한다고 이걸 하기위해서 측량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요, 그때 하나도 없는걸로 답변했잖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런 답변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나는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대부사업, 대부료까지 제가 다 보고를 드렸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임야 사실상 분묘지 이면서 임야, 임야로 되어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 공유재산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산은 그렇게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분묘지인데,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 그걸 맡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지사면 금평리 3번지에만 대여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9필지에 대해서,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밭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예는 많이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실태조사 한 것은 하나도 없는걸로 나왔드만, 실태조사서 제게 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계획 보고를 했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원산에 있는 임야나 여기는 말이요 여기는 얼마 없고, 전부다 밭입니다. 그때 실태조사 해놓은 것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해왔어요. 그때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런 밭은요, 저희들이 대부를 해줘가지고, 5년이 넘으면 그것을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그런데, 매각 그거 좋지, 매각한 사항도 없고, 대부계약한 사항도 없고, 인산을 심어가지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캐네고 그랬었는데, 이 공유관리측량 수수료라고 올라와서 제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불법전용해가지고 지어먹고 있는 사람들을 분할을 해줄려고 측량을 합니까, 아니면 몇평인가 알려고 측량을 하는 겁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만약에 그런경우에 지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못했다 했는데, 가서 임자를 찾아서 대부 받을래, 아니면 대부계약을 해줄 때 측량을 해줘야 하고, 대부 안받은다고 하면 산으로 복구를 해야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측량을,

기락

최기락위원

산것을 팔수는 없잖아요. 있어야 팔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5년 넘으면 팔 수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대부계약하고 5년이 넘으면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주면은 관리계획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하나 짚어 볼께요, 314쪽에 산불감시원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다른 군에는 국비가 다 있어서 국ㆍ도비, 군비 이렇게 하는데, 이 산불감시원 이사람들이 하는일이 참 소중하거든요, 정말로 이게 진화하는데는 최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없네요, 그전부터 이랬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그전에는 아예 군비로 하다가 도비까지 올라갔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12명이 내려와 있어요, 산림청도 어려운 사정을 아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상초

김상초위원

그래요. 그것도 다행입니까, 알았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한말씀 여쭐께요, 318페이지요, 산허루재배시설하고 표고재배시설 시설비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국ㆍ도비가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산림축산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업경제과에서는 느타리버섯재배시설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하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왜 산림축산과는 있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아까 농어촌자율사업 거기서 신청한 사업이고, 가운데 있는 산머루재배시설 있는데, 이것은 삼계에서 주로 산머루를 아주 선호하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서니까, 전액나와가지고 수확을 어떻게 할것인지 골머리가 아플정도입니다. 3억6천만원이나 되니까 뒤에서 산지자원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산지자원화 10헥타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삭감 해버렸어요.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농어촌자율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산머루재배 시설비인데, 그것은 무슨 말뚝도 세우고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덕 시설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덕시설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덕시설비가 국비로 나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20헥타라도, 30헥타내지 40헥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산지자원화사업 319페이지 제일 밑에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산머루 말고, 몇몇 3종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매실하고 옻나무인데요 장을 넘겨보시죠 320페이지, 3억1천2백2십만원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아직 내년도 신청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합이 안돼서 못드립니다만은 아까 산머루가 20헥타가 내려왔기 때문에 산머루 10헥타 계획을 삭제 할려고 수정계획으로 1억8천7백만원만 요구했습니다. 3억1천2백만원은,

신기

김신기위원

수정예산으로 1억8천7백만 요구하셨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1억8천7백만원이란게 너무나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신기

김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318페이지요, 산촌종합개발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2003년도에 계획안을 변경해서 이렇게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안됐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소득단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 해달고 해서 실은 금요일날 밤 늦게까지 마을사람들하고 얘기 했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10헥타중에서 미조성분 올해 할려다, 내년으로 미뤘던 7헥타는 일단 조성을 중단하자, 기조성지 8헥타라도 잘 가꾸어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숲가공공장에서 판로도 좋고 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바로 7헥타해서 소화가 안되면, 국고 낭비 아니냐, 이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1헥타는 마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우선 내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경사도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아주 경사가 심한 곳은 더덕 생산랑 그런 것 보다는 생산성이 약하다면 고로쇠라든가, 옻나무 등 그런 것을 마을에서 심는 것으로 하고, 숲가공공장 김상철씨는 그때 이런 테마성으로 체험마을 그런 것을 한다길래 그런 것을 우선 줄수는 없다. 길가에로 그사람들 보고 하라고 1헥타정도 하는 것으로 그 마을에서 5헥타정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만약에 마을 공동으로 못하면 마을내에서 다시 지정해서라도 이것은 완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사업이 말입니다. 공장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우유가 3천톤 남습니다. 근데 여기 숲가공공장에서 단체로 하는 것이 한 480톤 정도 수요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700톤정도 가공을 한다거든요. 그러면 위 체화량 흡수에도 좋고, 우리 우유농가 소득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것만 가지시지 마시고, 이사업이라도 잘되기를 경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002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마무리 되었으면, 정리해서 끝나시고 나면 자료좀 마무리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했을때에도 나온 내용인데, 어떤 특별한 안을 가지고 계획된 것이 없고만요. 소득사업이라든가 이쪽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여기에 계획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2003년도는 조형권씨 성수리 마을의 주민들과 김상철씨와 연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쪽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또 돈을 그쪽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냐 하는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상월리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이런 사업이 다른데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봤을 때에는 성수리에서도 정면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기가 다른데에서 나오질 않을 수 있도록 2003년도 계획안을 제대로 세워서 좀 주십사 했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이 사업을 다시 아까 5억원이죠, 4억원정도이구만요, 이런돈을 또 투자해서 정말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 한 과정도 이건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큰 돈인데도 이것을 충분히 이런돈을 투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2003년도 놔두고 2002년도 결산 부분을 자료를 좀 부탁드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정자를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자를 지금 보수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산림조합장이랑 만나고, 마을분들도 얘기를 해보니까, 2번정도 했답니다. 근데 설계대로 나무기와를 하다 보니까, 나무기와도 마을하고 조합관계에서 나무기와가 않좋지 않냐, 아스콘 그런 것으로 하자 기와로 하자 하다가 특색있게 산촌마을을 하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하자해서 했다 이거죠, 그런데 2번이나, 3번 한뒤에 잘 안되니까, 미뤄졌다가 위원님 알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호통을 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조합장님보고 그랬어요. 물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고, 준공도 끝났고, 지불도되어 버렸는데 그러나 계속적으로 센다면은 너희들이 계속 버티겠냐, 관계기관 단체인데 다시해라 그랬더니 마을에서도 뜯고 지으라는 말은 안터만요, 물만 안세게 해달라 해서 아예 나무기와를 없애버리고 협의해서 하면은 누구나 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 그런데 이야기 않할래도 별수없이 해야 겠네요, 아 요새 마을에 친목 좋은 것으로 모정을 2천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돈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가서 보면 과연 그것이 원목 몇푼어치나 들어갔는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었단 말이죠, 요새 마을에 정말로 모정도 2천만원이면 짓습니다. 참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솔직히 얘기해서 참말로 소홀히 했다는 것,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소홀히 한것보다 규격은 맞아요. 설계대로 맞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감독이 되는 마을사람 눈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자꾸 번져버리면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데서 받아가지고 건축전문직들한테 감시를 받아서라도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들어갔냐, 만약에 주민들이 보거나, 의원님들이 눈에나, 제 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몇백만원 차이가 난다면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과감히 한번 하십시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환수조치도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망을 쳐가지고 뭣을 잡는다고 해도 그안에 들어 RKF 수도 없고, 그것마저도 전부다 불공정으로 파손되어 버렸고, 학습로 역시도 저 위에 올라가면 전부다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은 속히 그쪽에다 얘기해가지고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안할 수가 없죠, 모정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래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살길이고 위원님들 덕을 크게 봤습니다. 사실은 그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은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경상비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입니다 323페이지 저희 건설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광고료 임실, 오수, 관촌 도시계획 지정비 법정광고료입니다. 1개소당 3백만원씩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전설업 수첩제작 및 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 관내 전문건설업 회사가 7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수 재료비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개읍ㆍ면에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수가 3,196등이 되겠습니다. 램프와 안전기, 전멸기를 보수하는데 들게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제거장비 절단기를 4개소 임실, 오수, 관촌, 강진 도로변 게시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4천5백만원 재료비 구입비로 섰는데, 실질적으로 몇몇이 어떻게 고장이 나고 이설해야 할것이, 그 이설하는데도 씁니까 돈이,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이설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수정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때그때 고장신고가 들어올때마다 부족하면 추경예산다 세우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4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무엇이 어떻게 무엇이 고장 나가지고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매년 들어간 금액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세워섰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가지고 다 썼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기락

최기락위원

모자란다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32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따른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산재보험료가 돼서 1천6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이 1개소당 1백만원씩 소요되는데 100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후 사용해서 100등을 새로 신설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하면서,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건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추경에 지금하고 있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것입니다. 시설비를 오수역사 철도폐선부지 이것은 수정예산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리까, 오수역사철도부지 매입비로,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투ㆍ융자 심의를 받으셨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투ㆍ융자 심사는 저희가,

병일

박병일위원

13억9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이 저희가 도로로도 내기 때문에 저희가 군도나 농촌도로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수정예산안에다 지워가지고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매입비로 수정예산에 목을 변경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

잘못되었다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325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1억5천만원 향교입구에 총주차대수는 30레인이 되어 있고 면적이 240평이 되겠습니다. 이쪽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 재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부결 된 사업 아닌가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그런데 부결되었으면 이걸 다시 제출해 주실때는 또 설명이라도 좀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그쪽에가 주차수가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으셔가지고 내주셔야 지난번에 부결된걸 또 올려놓으면 아무나 어떤 내용없이 올려 놓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쪽에는 주차장 할 수 있는 관계가 지금 제대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시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올라왔을 때 어떠한 내용이나 알고 이것을 다시 올려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죠, 이렇게 올려 놓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결재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8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지개발이 성수면, 강진면, 덕치면 10억원씩해서 30억원이 되는데 시설비만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기본조사비가 3천5백만원, 실시설계비가 7천4백만원, 다음 오지개발사업비 진입로 수수료 326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오지개발사업 토지매입지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양여금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실오수간 비포장 신장로 포장공사는 지금 여기 말치제, 임실 군부대로 넘어가는 도로 영화촬영명소로 해서 도비 3억원이 확정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뭐냐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포장 할거예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포장은 안합니다. 옛날 신장로 공사로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라고 해야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포장이라고 하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영화촬영장소로 비포장도로로 복원을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은 임실읍 장재~두곡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2억원, 그다음에 관촌면 서산~슬치간 도로 확장공사 2억원 도의원 김진명 의원님께서 지금 사업비를 선정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진 신기농로, 오수 용정농로, 오수 오촌농로, 삼계면 음지경작로는 2지구, 성수 의원께서 도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어떤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삼계면 음지경작로 포장 4건이 되겠습니다. 강진면 신기 농로 오수면 용정농로 오수면 오촌농로 상계면 음지경작로가 4건이 2지구 의원께서 도비를 확정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과 법정광고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시설비 지금 소규모 읍ㆍ면에 주는 주민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은 1억4천만원씩이고, 나머지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풀로 4억원을 세워 왔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4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세우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주민숙원사업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때마다 위원님과 상의해서,

신기

김신기위원

위원들이나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신다는 것이지, 어떤 계획은 없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승강장은 10개소 6백만원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필요할 때 우선순위로 해서 간이승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각 면단위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군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풀로만 세워왔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사업비가 1억원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이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도 예산계에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물론 되습니다만은 항목을 말하자면 어디에 했냐는 것을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이 5동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가 1천만원씩 5동, 모정신축이 2천만원씩 해서 3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모정보수도 5백만원씩 해서 5동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료인데, 생활용수가 총 43개마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30개소 1십9만4천원씩 해서 3회해서 1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읍면에 1백만원씩 세워 가지고 내년 한해때 쓰기 위해서 1천2백만원 세워왔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송스호스가 3십만원씩 30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인데 내년도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2천4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억2천만원인데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관촌 문화마을조성에 6억4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9천2백만원, 일반용수보강사업인데 관촌 사곡지역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일반용수개발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일부 어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수보강개발은 사곡지역이 계속사업으로 관촌 상월리에 있는 사곡지역을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기계화경작로도 아직 결정을 안했으니까 이것도 예산 세워 드리면 과장님이 필요한데 가져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에 올렸습니다만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예산이 안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뭣이 안내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확정지구가 안내려 왔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로 11개지구를 올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도에다 올린 것을 복사해서 보내 주시고, 나머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보수사업 읍ㆍ면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하고 덕치 구담과 강진 백련리가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 자료를 이숙자 계장한테 넘길테니까 바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는 관촌 유산리, 오수 군평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밭기반정비는 임실 신안지구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비 경지정리 보완공사가 덕치지구 경지정리외 5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봄에 경지정리 보완공사로 3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개발인데 현재 100공이 되겠습니다만은 2002년도 50공을 개발했고, 기존 관정이 총 2,292공이 있습니다만은 1억원을 세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신평죽치외 1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집사안거가 파손되었을 때 보수할려고 1억원 세워왔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이용시설 보수로 5천만원 계상했고, 기존 관정이 20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관로와 건물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관정 및 수중모터 펌프 유치보수비인데 수중모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0개소 1백만원씩 보수비를 세워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잠깐만요. 지하수개발이나 관정 그런 것이 이제는 과거에 했던 것을 양성화 해달라고 하는데,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관정을 파잖아요. 또랑에서 물뿜는 양수기 그런것도 전부 양성화를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기간이 넘어 버렸더만요. 신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계몽을 했습니까, 전부 무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를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키로짜리 양수기를 떼었다 붙혔다 하는 것을 지금 허가를 내야 한답니다. 요즘에서야 알았는데, 지금 관정을 판다는 사업하고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파더라도 허가를 해야 한답니다. 허가기간이 넘어 버렸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알았는데, 그것 하나 할려면 약 7십만원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야 한데요, 식수를 물론 마을마다 자체 작업으로 파기도 하고 아니면 지원받아서 상수도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품어 올리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아무 시비도 없이 물만 먹으면 되는지 알았더니 이제는 무허가로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려고 신고를 하려고 보니 신고기간이 넘어 버렸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11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환

김용환위원

11월 17일까지 신고기간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넘어 버려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양성화 할려면 한 7십만원정도 동네부락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시한을 두어서 신고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그런부락에 어떤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어야 원칙 아닙니까, 11월 17일까지 신고기간이 넘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양성화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했더니 바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시설비가 자부담으로 부락에서 한 7십만원정도 들여야 된다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 넣어도 임실군 전반적으로 신고제를 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절차를 밟아 가지고 서류상으로 맞추어 보고 그래야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개인시설은 안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공동시설은 저희가 충분히 공고를 했고, 읍ㆍ면에 신청토록 충분히,

용환

김용환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11월 17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그런데 개인 김용환이가 개인적으로 파더라도 사실은 신고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안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파가지고 20세대, 30세대가 먹고 있는 물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개개인 일일이는 저희가 홍보를 못하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면장한테는 해서야 할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면장한테는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면장이 어디 있고 다 귀먹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런데가 있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래가지고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보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서 할말이 없습니다. 면에 가서 따져봐야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운암면을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충분히 했는데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은

용환

김용환위원

관촌 시공해서 받으셨습니까, 신덕 박병일 위원 받으셨습니까? ○

명일

박명일위원

못받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각면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개발해 놓으면 뭣 합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이니까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수정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여기서 되었냐 안되었냐 해봐야 뭣이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읍면으로 신고제로 해가지고 전부 경비가 들더라도 건설개발과에서 해주세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유지보수비가 43개마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수취입보는 이번에 수해복구 태풍 루사와 지난번 8월초 수해복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이 50억원 약 52개지구에 107개노선 총 62.5키로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담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쩔계획이신가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계획은 결심을 얻어 가지고 현재 그것은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이 참고가 됩니까 안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참고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는데 7백만원, 3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8백6십만원, 관촌 사선대 관광지에서 단체관광객에게 문화유산 해설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월 근무일수가 8일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를 오수의견공원 관광지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퍼센트가 되어서 6백8십만원, 사선대 관광지 개발하는데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지구 애견동물원 문화관광 토목공사입니다. 5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총 210,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사선대와 오수애견동물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애견동물원 영향평가비가 3억5천만원, 애견동물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3천4백만원, 애견동물원 분할측량수수료 8천만원, 애견동물원 토지매입비 1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하는데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하천감시인부임이 8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수로원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수로원이 아니고 하천감시로 현재 1명을 쓰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에 3명인가 4명인가 된다고 하셨는데 줄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3명에서 1명을 더 보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가 1억원,

병일

박병일위원

추상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경계분할측량비가 2천1백만원, 지적도 제작하는데 2백 9십만원, 섬진댐 폐천부지 유휴지불하 기록보존용 5십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적공부정리 보조요원으로 5백7십만원, 등기 보조 요원 5백7십만원 현재 저희가 섬진댐에서 일용인부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3군데를 올려왔습니다. 임실 양지천과 삼계 죽계 영신천, 관촌 횡산 황산천 3군데가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사 원산천이 되겠는데 13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가지고 양여금만 3억5천만원이 서있고, 군비는 아직 미계상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구는 정해졌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지사 영천리 계산천과 성수 봉강리 동덕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임실 대덕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댐 가옥이주 이주보상이 26억6천6백만원,

용환

김용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53세대가 철거하기로 확정 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직은 확정 안되었습니다 (17세대중 424세대중 53세대 150동 이주보상금이)

용환

김용환위원

117세대라고 알았는데, 53세대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추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5천만원정도 내주는 것이군요.

용환

김용환위원

이것 잘못했다가 큰일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철거할 수 있는 세대수가 11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세대 해가지고 이런정도 세운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도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한테 땅을 매각해서 충당금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알았을 때 내가 언제 5천만원 달라고 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협의과정이 없잖아요.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은 확정이 아니지만 예산사용,

용환

김용환위원

내가 이것을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다 하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이것은 도비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저희 부담율이 30퍼센트 이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341페이지는 시설무대비가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재해복구비로 해서 지난번 수해났을 때 농작물이 피해되기 때문에.

진만

진만위원장

김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녹음이 전혀 안된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 재해시 농작물 때문에 복구를 못하고 현재 겨울에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별로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욕이 되거든요. 현재 복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그당시에 피해면적을 조사해서 올려가지고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거든요. 그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가 공사중인가 진행중인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당시에 군에서도 복구하는 자리만은 복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주겠다 했는데, 현재 자부담까지 나오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당시에 응급복구 장비만 지원을 해주었고, 거기에 따른 매몰된 것은 보상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혹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기준이 그러니까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예,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344페이지 재해위험시설 보수로 2억원을 4천만원씩 5개소에 세워왔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 3천9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9백9십만원인데 재해대책기금은 8/1000로 재난기금은 2/1000로 법으로 세우게큼 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는 기타직 보수가 되겠고, 3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수차량 4백5십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덤프차가 3대 있습니다만은 유지보수비로 8백5십만원씩 2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3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무용 의자와 책상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가 349페이지와 똑같습니다.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시설비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27억9천만원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삼계 뇌천-우삼선, 운암 운암-백암선, 신규로 신평 죽치에서 쌍암리 넘어가는 용암-쌍암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금평-금안선, 관촌 슬치 -상월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유지 보수사업비로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서 총 5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거교, 둔기교, 청웅 사격장입구에 선거-구고선이 되겠습니다. 전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7억원으로 7개노선이 되겠는데, 운암에 성사선과 오수에 대금선은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관촌 유방선은 현재 공사중인 계속 사업이며, 둔장선 임실에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태관선 지사에 사천공사 관로에 대한 태관선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수월선 신덕 수월선이 되겠으며, 오동선 신규로 성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11호선외 5개소 차선도색에 6천만원, 총 12키로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습니다. 운암 쌍암 상계리에 총 9개소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정표를 4백만원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2003년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기타보상금 2003년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군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인데, 신평면 대리 초등학교외 399개소에 1십8만원씩 들여서 7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갈매기표지판도 2십4만4천원 총 4천5백만원, 경보등 및 경광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 앞에 있는 삼거리에서 3백3십만원씩 경보등, 경과등을 설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실초등학교와 성수 초등학교 앞에 표지판, 방호울타리, 인도와 차도 사이를 방호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40퍼센트, 군비가 6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재료비로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세대에 2만원씩 해서 재료비 구입비가 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부임이 되겠는데, 재난예방 생활개선사업으로 1백5십4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이 약 20세대 1십4만원씩 해서 2백8십만원,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세대등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입니다. 1십6만원씩 30세대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50퍼센트씩 해서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관촌 사선대 관광지개발 이자상환을 현재 11억원중 연이율이 5.5퍼센트씩 해서 1회에 걸쳐서 6천만원 이자상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비로 군도와 농어촌 도로 채무부담이 4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이 있는데, 1개에 1십4만원씩 들어갑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전기와 가스, 보일러 점검해서 아직 20세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한 사업으로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가스자동 안전기 그것은 남원가니까 집집마다 다 했더라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동으로 시간되면 가스가 차단되어 가지고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던 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가스가 새는가 안새는가 점검해 주고 또 교환도 해주고 그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남원에를 갔더니 가스를 틀어놓고 시간을 예약해 놓으면 할머니들이 잊어버리고 가더라도 자동으로 꺼져 버립니다. 그런시설 하는데 하나에 1십얼마인가 간다고 하던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가스차단기라고 해서 가스가 새면 말로 나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가면은 꺼져 버리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70세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규정을 해가지고 가스 잘못하면 불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켜놓고 어디 가버려 가지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

기락

췌기락위원

예를들어서 다 못해주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읍ㆍ면에서 명단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일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중에서도 노인양반이 있으면 노인양반부터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시에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중에 삼계 회곡 산장에 안내판이 여기보니까 안들어 간 것 같아서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혹시 부분적인 것에서 삽입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결산추경에 저희가 넣은 것은 꼭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백만원에서 6백만원,

진만

진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새임소식지에 문화마을 조성하고 오수애견동물원 조성한다고 건설개발과에서 전화를 주었으니까 여기가 나왔겠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문화마을 조성이 90억원, 애견동물원 조성이 154억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은 전체에서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되고, 30억이상 6억원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6억원이하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는 마치셨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면 어쩔라고 이것이 유인이 나와 버렸다는 이 과정이 다 배부가 되었거든요 새임실소식지에 말입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해버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우선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런 것이 게재가 되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어야지, 이것이 날짜가 10월 25일날 작성된 날짜거든요. 이렇게 싹 한다고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려고 미리서 배포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것은 공보계 소관 사항이지 건설개발과 소관이 아니니까요.

병일

박병일위원

어쩌튼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문화마을 조성하고 애견 동물원은 건설개발과 소관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 엄중하게 준다든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왜냐하면 확정되면,

병일

박병일위원

사실 확정되고 나서 내셔야 되거든요. 미리서 낼 것이 아니라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배포자료거든요. 섬진강주변지역 수해복구공사 최초 사업계획서 승인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제1지구 수해복구 공사 해야 되겠다고 계획서 수립한 날짜,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날짜별로 해서 A4로 용지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데, 지금 2003년도 경작로포장을해서 각 읍ㆍ면에서 비포장된 지역을 받으셨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그래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읍면별 사업지역 및 사업개요 자료를 주셨는데 물론 읍면별로 이러한 양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미쳐 파악지 못했던 그런 소명자료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 지역을 놓고 보면 애당초에 경지정리를 할적에 자기부담을 해가면서까지도 경지정리를 했었습니다. 아마 10.3퍼센트인가 얼마를 지주 부담으로 해가면서 경지정리를 했고 또 다음에 전액보조로 해서 경치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처음에 자기 경지정리를 하면서 자기부담을 해가면서까지 했던 그 지역도 지금 경작로 포장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서는 한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남아 있는데도 있고, 그후에 자기부담 없이 경지정리를 한 그지역은 경작로 포장이 거의 완료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앞으로 사업량 배정을 이 양에 비해서만 할 것이니라 먼저번에 자부담까지 했던 그지역 쉽게 말씀드려 경지정리를 넘겨준 지역부터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말과장

그렇습니다. 읍ㆍ면에 배정이 되면은 위치는 저희가 안정하고 읍ㆍ면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란가는 읍ㆍ면장들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작로포장을 한 것을 보면은 어느지역은 이렇게 한 10년, 20년전에 자기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경지정리 한데는 경작로포장을 안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그지역은 경작로포장을 먼저 해준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것들을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참고로 경지정리 지구로 해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는 헥타당 30미터가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를 하다 보니까 먼저 했고, 그외지역은 전부다 군비로 하다보니까 읍ㆍ면하고 다른 시ㆍ군하고 안맞은데가 있는데, 저희가 금후에 획기적으로 역사이래 50억원이라는 돈을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지역을 우선 지구로 하는 걸로 제가 읍ㆍ면장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전포합니다. (오후 15시 50분) (오후 16시 2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통상적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과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평소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군민건강과 복지향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보건의료원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건의료원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천9백4십5만원은 각종 보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운영비로 4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은 6,7월에 양귀비 개화기때 도내 일원에 대한 검찰, 도청, 각 시ㆍ군 합동단속 여비이며, 2천1백5만원은 하절기 방역소독 13명으로 의료원 1명, 읍ㆍ면 12명에 대한 소독인건비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는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일괄 사업명과 소요사업비는 산정내시한 예산입니다 국비 1억3천4백9십2만5천원, 도비 5천9백3십8만8천원을 보조 받아 각종 간검증등 주민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개된 내시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위생관리 1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천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과 좋은식단, 부정불량식품 퇴치 홍보물제작과 년 1회이상 실시하는 위생교육 교재 및 부정불랑식품퇴치 프랑 카드 제작과 위생업소 수질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과 위생관리 자체프로그램 유지보수와 도청, 시약청, 검찰청 합동으로 전라북도 일원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집중 단속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는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1백3십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재래식장, 슈퍼마켓, 소형연쇄점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월 2회이상 10가지이상 품목을 무상 수거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 신고보상금을 보면은 식품위생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이 위반사항의 기준에 따라 신고건당 최저 3만원에서 3십만원까지 보상 지원할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 1억3천3백5십만원, 2003년도 방역소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운영리 2백7십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5천7백1십만원과 주민예방접종약품비로 7천3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치아 홈메우기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2002년도 신규 구강보건사업 지침을 보면 치아 폼메우기사업 예산 인건비는 치아홈메우기 시설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정한 기간에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에는 진짜로 인력이 부족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알기에는 읍ㆍ면 치과나 각 보건지소 치과는 인력이 방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덩달아서 임실의료원에서도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지소 치과는 치과 진료보조요원이 의사가 있으면 지소당 어쩔수 없이 1사람씩 있어야 좁니다. 환자수가 많든 적든 그런데 이번에 오수초등학교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모든 장비와 국ㆍ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게 될려면은 연중 평균 90일정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90일에 일용인부임을 가산해서 2백7십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3년도 지침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현재 신설을 해서 계속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침하고 계획서는 지금 있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연중 주2회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 1명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실은 홈메우기 사업하는데, 인구가 모자란다든가 보조요원이 꼭 있어야만 될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놓고 보면은,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소위 어떤면에서는 그것은 전문인력이거든요. 일반사람이 치과진료보조는 치위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메우기사업할 때 학생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 혼자 하기는 힘이 듭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금연사업업무보조 인부임에 국지ㆍ군비가 들어 있구만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밑에도 금연사업 프로그램개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003년도 금연사업 실시 사역인부임은 금년 9월경에 국민건강증진계획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사업기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1차년도에 4천7백6십6만원 국비가 영달이 되었고, 내년도에 국비 5천2백6십1만1천원 총액수 군비합쳐서 8천7백6십8만5천원이 내년 예산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3천5백3십4만5천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2십7만1천원, 군비가 3천5백7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할 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천6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올해부터 실시했단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92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서 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은 관내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숫자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항상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가 일부 투입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7명인데, 2천만원 넘게 책정했는데 1년내내 그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400페이지 민간위탁금 2백2십2만6천원은 관내 한센병 환자관리 사업비입니다. 본 의료원에서 검진 및 치료등이 불가능할 때 국가에서 지정한 한센복지협회 위탁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보조금입니다. 406페이지 41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2억2천4만7천원은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총액예산으로 2천9백8십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직원급량비, 공공요금, 보일러 유류대 유지비 등으로 7천8백6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청사유지보수비 1천2백5십9만6천원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보수비이며,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예산 3천4백5십3만원은 보건의료원에서 관리 운행중인 짚차외 5대의 예산입니다 그외에 보건의료원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6천4백4십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410페이지 진료비 의사공제회비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의사공제회비는 알겠는데, 진료비를 앞에 해놓고 의사공제비를 밑에 해놓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진료의사를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입니다. 411페이지에 이동검진버스 근무자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매번 의료원을 찾아오시는 분이나 또 현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굶고 오기 때문에 검사가 끝나고 난뒤에 간식을 사실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4백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의료비 5천3백6십만원은 보건의료원 직원들 여비입니다. 의료원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백7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복리후생비 8억5천5백6십9만4천원은 보건의료원 소속 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재료비는 방사선에서 필요한 방사선 기자재구입비 2천만원, 일시 사역인부임 1억3천7백7십3만2천원은 청소관리 및 세탁인부임 2명, 사환 1명, 방사전실 야간근무자 1명, 입원실 간호사 5명, 진료보조원 4명 등으로 총 13명분의 일용인 부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문서 수발 및 사환해서 계상했는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80일로 해서 70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명하는 이시점까지 하나 제가 잘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 이것을 검토해 보면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로 안나가야 할 사람들이 자기 일터를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의료원에서 어느부서보다도 지금 280일이다, 300일이다 인원증원이 어떤 기준에서 되었는지, 필요에서 의해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보니까 2000년까지 280일짜리 인부가 5명이 있었는가 하면은 2001년 하반기부터는 급속하게 증가되어 가지고 2003년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원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고 인력요구를 하고 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면 무려 16명이 280일짜리 기준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현실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되느냐면 진료 인원도 우리 군민도 자꾸 감해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권도 바뀔란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때가서 우리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라면 가슴아프게 자리를 물려나가야 할, 뭔가 버리고 나가야 할 그러한 쓰라림을 당하는 산하직원들도 있을수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꼭 불가분의 인원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현재 구상했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뭔가 수능을 하는 의료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순간순간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증원시켜 놓고 또 제 생각으로 봐서는 순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각 진료소 인원도 때로는 착출을 해가지고 거기와서 시간적으로라도 며칠 보완을 시킬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찾아볼 길이 없고,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만 자꾸 증원을 시키는데,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당연히 엄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 8월 5일날 부임을 해서 와서 보니까 그 넓은 의료원 청소를 1명이 하고 있으면서 입원실 환자 세탁까지 전부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실 청소하는 사람 1명을 계상했고, 그때 있었던 것은 청소 1명 있었고, 청사관리 인부임이 1명이 있었고, 공문서 수발 사환이 1명 있었습니다. 현재 13명이 늘어난 것은 와서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느끼셨을 그럴 사항입니다. 의료원이 환자가 와서 거쳐갔다가 가는 사실 그런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기구가 없어서 정밀검사를 못하는 그것외에는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이 믿고 의료원 와서 치료를 다 완치를 해서 나갈 수 있게큼 의료원 위상을 올려놓자 하는 구상하에서 야간에 환자가 오면은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입원실하고 야간응급실하고 1명이 12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간호원수가 6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1명이 하다보니까 잠을 자고 있다가 부시시 일어나니까 그러면 환자들한테 불편하죠. 그때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을 순환근무를 시켰습니다. 입원환자는 많은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까지 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순환근무를 페치하고 또 보건진료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보건진료소장들을 의료원에 데려다 쓰냐 그래서 이런 대체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5명을 증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응급실에 와서도 아무 검사도 않고 그냥 진찰만 하고 전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사례가 너무 많아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입원시키고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자는 방침을 세워서 사진찍을 방사선기사를 1명 썼습니다. 야간에도 항상 사진을 찍도록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정형외과 외과계통의 의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2002년도부터 고심 끝에 정형외과 의사하고 외과의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과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호보조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9명이 불었습니다. 사실은 정책에 의해서 또 기구자금은 MRI, CT랄지 전문성이 필요하고 가격이 많은 것외에는 어지간한 것은 의료원에서 정밀검사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치료를 하고 의사를 데려오고 거기에 맞출려고 보면은 어쩔수 없이 과가 증설되다 보니까 진료보조인부간 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은 방금 원장님께서 물론 본위원이 거기가서 소상히 파악을 해보고 근무를 해봤다든가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놓고 보면은 인원은 증원되었는데, 진료비는 사실상 자꾸 전년대비를 해보면 감소가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또 우리 진료인구가 군민의 인구가 증원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감축추세에 있다 그말입니다. 그랬을적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년과 현년 또 후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인 질의를 원장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다행히도 전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인구가 앞으로 자꾸 증원되고 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비도 뭔가 우리가 좀더 나아지고 많이 거두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이런말씀을 안드리는데, 투자대 진료비수입 또는 우리군 인구를 물론 저도 압니다. 환자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 좀더 좋은 질적인 치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수준이 높아질 수록 더 필요한 걸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임실 의료원 근무하는 전직원수를 대비해 보면 다른데에 비해서 숫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위원님으로서는 지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현재 2002년도까지는 의료원 찾아오는 환자수는 계속 그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품비 지출이 안되고, 대신 약품비를 받지 않고 해서 계산적으로 보면 수입면에서는 전년도 대비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420페이지 보건사업 추진용 차량구입이 2천5백만원이 있는데, 보건사업 추진할 차량에 대해서 무슨 차고, 어디가 이용할 것인가 설명을 주시고 어차피 기회를 가졌으니까 의료사업은 우리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한가지 원장님에게 주문하겠는데, 지금 개인병원이 급속도로 많이 개원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경쟁심리에서 환자들에게 병원에 들어서면 서비스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임실의료원만 그러치는 않겠습니다만은 기관에서 보는 의료원의 그런 체제들 의사내지 간호사들이 환자들한테 대하는 태도에서는 일반병원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 가면서 임실군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차량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김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임실군민을 집안 부모, 형제처럼 생각하자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대민 의료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을 본위원이 직원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사업 추진용 차량은 사실은 의료원에 자동차가 여러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짚차가 1대는 8년이 되었는데, 주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출장을 다니고 할 때 쓰는 차량인데 사실은 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넘어서 사실은 2년전부터서 차량교체를 할려고 그런데 그 차내에서는 전화도 사실 할 수도 없고, 문짝이고 뭣고 여러 가지 고장난데가 많고 어떤때는 시동도 안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주로 타는 차량이 되어서 주장을 못하고 있었던 차에 내년에 어쩔수 없이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418페이지부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418페이지 시설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3억6천만원은 1개소당 1천2백만원으로 신축지 보건진료소는 관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과 회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2002년도에 신축한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내ㆍ외부를 좀더 개선해 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신축했던 것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개선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성수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신축부지매입비 2천만원은 사실은 성수표기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서에 신축을 반영하는 청웅, 성수, 강진보건지소중 선정된 보건지소에 신축부지매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개 보건지소를 올렸는데 신덕만 되었습니다. 금년에 며칠후에 경주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올렸던 신덕을 빼고 삼계, 지사를 다시 신축보건지소로 요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지금 신축을 할려고 보고만 한 단계인데, 청웅이나 성수 두군데 중에서 한가운데 결정도 안되어 있는데, 신축부지를 매입하신다 그말씀 아닙니까? ○

상앙

위상앙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사실은 올릴 때 미리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확인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상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지난해에 신덕도 그렇게 했던가요. 삼계것은 확정이 안되고 운암, 신덕 합동 보건지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통합보건지소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알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만약에 노력해서 2개지소가 된다고 하면은,

신기

김신기위원

만약에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삭감이 되어야겠지요.

신기

김신기위원

확정이 된뒤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학관

김학관위원

보건지소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신축공사 부분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현재 신덕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작년에 신청을 할 때 성수, 청웅, 강진 보건지소를 지을려고 같이 4개지소를 신청했는데, 신덕만 되고 안되어서 앞으로 3개지소를 다시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최소한도 1개소는 2개소지만 조금 늦더라도 신축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관내 보건지소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는 의료원이 있으니까 임실읍내만 없고 보건지소는 12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법적으로는 23개소입니다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는 20개소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법의 기준에 인구기준을 삼아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처음할 때 인구수 500인이상, 오지지역 81년도부터 보건진료원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 처음으로 진료원들 교육을 전북의대에서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당시에도 오지가 많고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해서 진료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임실군 관내에 20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기준은 인구미달 된 진료소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정으로 미달이 안됩니다만은 몇군데가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은 법정인구수를 300이상으로 줄이자, 진료소 존치하는 법정인구수를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생각해서 그러나 숫자가 적다고 해서 폐쇄하거나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의견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김제, 고창, 부안 역시 농촌지역은 우리와 비슷할 걸로 보는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를 몇군데씩 폐쇄를 하는 걸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물론 건강을 위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민 1명앞에 의사가 1명씩 딸려 있어도 나쁠 것은 없다라고 봐야죠.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방금 원장님한테 물었던 그 부분하고 현실성이 부합이 안됩니다. 규정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임실군에도 역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법이나 현실이나 부합된 의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잘아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뜻도 살피면서 주민들 한사람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뜻에서 전국에서 의견들이 나오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지금 인구수를 하향조정해서 할려는지는 거의 다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보건진료소에서도 앉아서 오는 환자만 받아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자를 찾아 다니면서 진료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말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방문보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실성이 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일전에 오수, 임실 몇 개 지소부분을 말씀드려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실에 더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반문을 한 것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문제하고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완

엄주완위원

예,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전국 보건지소도 물론 폐쇄를 하지 않은 이상은 신축을 해서 옛날에 지어진 것을 신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보건지소도 신축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도 사실은 몇군데 국비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옥정진료소를 거기가 도로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을라는 것이 사무착오로 인해서 확정되었는데 사실은 누락이 되었거든요. 금년에는 거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그러는데, 이왕에 있어야 되고 또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환경이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을 보살피는 뜻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장래식장 개보수공사가 지난번에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전체를 보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위원님들께서 가끔 주민들 인사로 오셨을 것입니다만은 현재 장래식장은 정말 어쩔수 없이 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 같으면 보일러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만은 그 상태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리자면 위원님들이 정말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장례식장을 새로 깨끗하게 지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은 의료원 앞에 논이 있었는데, 앞에 논을 치즈공장에서 좀 사고 또 주인이 다른 논이 의료원 주차장 옆에가 700평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은밀하게 구입을 해서 적정가격이라면 구입을 해서 보건장례식장을 지어볼까 생각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평당 3십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이하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땅을 매입해서 한 100평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신축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임대 계약기간이,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003년 2월로 끝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 논은 몇평이나 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700평입니다. 땅값이 3십만원이면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건물짓고 어떻게 하면 5억원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새로 지는 걸로,

진만

진만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연구를 잘 하십시오.

학관

김학관위원

5천만원이 장례식장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가 해서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2월달에 끝나는 사람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어차피 그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례식장을 짓는 관계는 다음에 고려 해봐야 하고, 이제 의료원 주변에 그땅을 놓치면 다시 확대할래야 확대할 수 없는 그런면이 있거든요. 그것만은 의료원에서 고려해야 봐야 하고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땅 넘어가면 그주변에 확보할래야 확보할 땅이 없거든요. 지금 양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장례식장 경영자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보수비 얼마, 신축 이런것보다도 민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료원 경영을 꼭 군비만 투자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부지도 매입하고, 새로 지어서라도 의료원에 해당하는 장례부분을 그쪽에다 위임을 해 주었더라도 군비가 투자가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생각도 해보는데, 아마 그런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418페이지 의사숙소 주변배수로 공사를 하신다고 1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 의사숙소를 신축했는데, 저는 사실 의사숙소 처음에 신축을 할 때 본예산에 계상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랄지 그 주변 모든 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그중에는 공사를 제대로 잘 몰랐는데, 사실은 이것은 추경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수로 공사를 해놓고 배수로공사를 파놓기는 파왔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올렸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 설계낼 적에 군에서 냈습니까7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뢰를 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가원건축사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사람들이 설계낼적에 의사숙소 주변 배수로라든가 이런것도 하나 넣지도 않고 설계를 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이것 돈도 많고 위원들이 통과 안시켜 주게 생겼으니까 빼놨다가 나중에 또 넣고 또 넣고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의사숙소를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투입된 것이 의사숙소가 추경때마다 얘기가 되고, 본예산에 확정해서 예산을 세워 버렸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처음와서부터 3년간에 걸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속이 말도 못하게 상한 사항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이관계는 이상태 담당이 계시치만 의료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남아 있었다고 하죠. 남은 것 가지고 군과 의료원간에 협조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지, 제가 싹 빼봤습니다. 2001년도를 보니까 시설비 5천3백만원을 불용처분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머니돈 따로 있고, 집질돈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 쓰고 남은 것은 불용처분 하고 이것은 모자라니까 또 세워 주시오, 또 세워 주시오. 그러니까 심의한 사람은 매번 예산만 자꾸 세워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신기

김신기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419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설계비는 2003년 농어촌의료서비경영사업에 반영할 옥정호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비입니다. 아까 국비가 사무착오로 인해서 영달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거의 100퍼센트 제가 의료원장 직을 걸고 옥정호 진료소에 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축공사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뒤에 각종 보건의료원의 각종 시설물을 수리 관리할 계획으로 오수정화조 보수공사비외 5종 시설비 보수비로 1천3백5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시설부대비 2백2십6만8천원은 2003년도 보건진료소 3개소의 신축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부와 보건사업과 직원들의 사무비품 구입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구입비 2천5백만원은 보건의료원 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습니다. 그외에 진료부에서 필요한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구입외 9종에 각종 의료장비는 장비가 노후되어 3천7백3십2만원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421페이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수당 7천3백6만9천원은 관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6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수당으로 1사람당 3십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7백2십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백8십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 일반운영비 8천8백9십4만3천원은 관내 보건지소 운영비로 총액예산 및 각종 공공요금으로 3천2백1십1만8천원으로 편성했고, 유류대 5천1백6십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에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비외 4개운영비로 5백1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국내여비 9백8십만원이고, 보건지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신기

김신기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삼계나 운암 이런쪽에는 근무하기를 싫어하고, 오수나 관촌, 강진에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가 편하다 그얘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수, 관촌, 강진지소는 여비가 많고, 삼계, 덕치, 지사, 청웅, 성수, 신덕은 왜 작냐 이것을 동일하게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200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문제가 지적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아까 설명을 안했었는데, 보건지소 수입면에서 볼 때 오수는 5백3십만원입니다. 그런데 덕치는 3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차이입니까 거의 8,9배 차이가 났는데, 여비는 어째서 편하고 가고 싶어하는 오수, 관촌, 강진은 여비를 더 많이 주고 시골면은 덜 줍니까, 그분들은 거리로 치면은 삼계 학정이나 학천쪽에 들어가면 10키로이상 가야 됩니다. 오수는 10키로이상 갈때가 없습니다. 어째서 편한데는 여비를 더 많이 계상해 줍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왜그러냐면 5개지소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래서 할수 없다 그런말씀인데,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관촌이나 예를들어서 의료원에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원이 없는 지소로 가게 되면 여비가 그쪽에 계상 될것 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해준 것이다 그말씀인가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의료원 직원의 효율적 관리를 제가 볼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수, 관촌, 강진쪽에는 사실 표나게 요원 1명쯤 없어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원을 의료원으로 보내준다거나 그분한테는 대단히 희안한 얘기치만 의료원 일시사역인부 간호사, 간호보조원 더 쓰지말고 그런 인원을 가져다 쓰면은 내 식구니까 충분히 의료원에서도 일용인부 안쓰고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수는 치과병원이 2개소나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아D더라도, 관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운암, 덕치같은 오지는 실제 그분들은 임실이나 오수, 전주 나와야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는 치과를 안되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치과의사가 없으면 아까 뭐가 나가는데 그런것도 안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의료원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현재 관촌, 오수에 있는 내과 진료보조 인원을 배정을 안해가지고 사실은 의료원에세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ㆍ면지소에 다 나갈려고 그러지 의료원에 근무를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부합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사항에 부합되도록 그런 인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같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을 의료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 기준을 보니까 기획감사실 직권으로 한 것 같은데 참고자료를 모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료원 의견을 잘 받아 가지고 또 이것도 의료원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보면 서로 불화가 일어나지요. 사업부서에 있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읍ㆍ면직원을 우대한다는 쪽으로 여비가 더 많았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지소에 나가있는 직원하고 여비가 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서로 안들어올라고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여비를 더 주면 안되냐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오수, 관촌, 강진은 더 주어야 되고, 삼계, 덕치는 덜 주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치과의사가 있고 치위생사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2명이 더 많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증액이 더 되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격은 똑같고 숫자만 부기로 몇 명 해왔더라면 이해가 갈판인데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첨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응급실 간호사수당 7급 해가지고 시간외근수당 5천8백1십8원씩 2명에 6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공무원들이 전부 월 30시간씩 시간외수당을 주는 걸로 알거든요. 422페이지 시간외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4시간이라고 했거든요. 또한가지는 418페이지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원장, 부장 1백5십만원씩 8회 해서 2천4백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료부장이 결원 아닙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결원했지만 예산은 넣어놓고 오면은 어제든지 진료할 수 있도록,

병일

박병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도 원장님께서 위생계에 일용인부이라도 투입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 인부임이 안올라 온 것 같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은 위생계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다른 직원분들 출장나가고 할 때 전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래서 그런 민원부서에는 일용인부임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병일

박병일위원

일용인부를 다른부서에 넣고 다른 부서에 있는 유능한 분을 위생계로 준다든가 그런 인원조정할 필요는 있는 걸로 보거든요.

상초

김상초위원

위생계를 늘려 줄수 있으면 늘려주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보통 업소같은 것을 단속할려면 밤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당문제 같은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계속하십시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423페이지 국내여비 9백8십만원은 보건지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월액여비 7천2백9십6만원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전직원들의 월액여비입니다. 4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4천7백6십만원은 한방보건지소 오수, 관촌, 신덕에 지소가 새로 신축되면 한방과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건지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1천8백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약품비로 1억2천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백만원은 삼계보건지소 화장실 보수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5백7십만원은 운암, 오수 치과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구입비로 3천만원 편성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치과병원이 없는 다른 지소로 옮길때는 그쪽에 유니트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덕, 삼계, 신평보건지소 약품진열장 등 구입비로 2백7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수, 관촌 한방보건지소와 치과 포함해서 하면 8백만원으로 한방과와 치과 진료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치과가 다른데로 옮겼을 때에는 그지소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신덕보건지소 한방장비 및 치과진료장비 구입비 1천5백만원은 2003년도 신덕보건지소에 한방과와 치과유니트를 신규로 신설해서 구입할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200 3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게 의료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고 열심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은 통상적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는 작년과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쉽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진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총예산은 32억9천4백3십4만7천원입니다. 기본경비성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5페인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농업토양 환경정보망 토양검정 지적도 복사비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실군에 논ㆍ밭 필지별 지목변경 정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1/5000로 작은 지적도이기 때문에 현실설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1/1000로 규모가 큰 지적도가 현재 민원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지적공사에 협조 의뢰를 해서 한매를 복사하는데 2천7백5십원 들어가게 되면은 5백만원은 사실은 1,800매밖에 복사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만은 8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1천3백7십5만원으로 해서 올렸다는 것을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4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청사관리, 기술보급업무전반 관리운영 인부임, 시험소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이것은 금년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본소에 2명, 시험소에 1명 그렇습니다. 그밑에 지역소득작목개발 추진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4만5천원씩 해서 1천2백6십만원입니다만은 이미 인력은 내년부터 지방전문계약직 라급으로 되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체험을 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삭감해서 계약직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하고 틀린내용중에 하나가 그밑에 있는 고추연구센타 전문가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고추연구센터를 시험소에서 운영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연구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저희들은 지도직이기 때문에 대학교 농대 석사학위정도는 데려다가 일을 시작해야만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만5천원씩 계상해서 내년에는 미리 1월달부터 근무를 시켜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예산이 5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기존에 지도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고서 작성 유인이라든지 또 시험포장에서 연구 그런것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기술담당관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말씀하실적에 고추연구센터 연구관은 2년동안을 국비에서 지원된다고 했었거든요. ○

시출

노시출농엡기술센타소장

도비에서 매년 1억원내지 1억5천만원정도 연구비로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 첫해만큼은 군비로 확보해서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이런 중요한 연구사업을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이 미리와서 현지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 생각은 내년에 온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진흥청에 가서 한달이나 두달정도 연수를 받고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매년 연구비로 1억5천만원정도는 지원해 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교육비나 이런부분은 왜 명시를 안했구만요. 그부분도 예산에 들어 갈텐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도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교육비는 별도로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40페이지 중간부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 5백만원인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아시다시피 매년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달동안에 걸쳐서 전 읍ㆍ면을 교육하게 되는데, 교재를 권당 한 2천5백원정도씩 하고 전체 교육인원은 3,3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벼하고 고추반이 해당되는 교재대가 한 5백만 원정도 되어서 별도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외래강사 수당이 있는데, 영림교육하는데 외래강사가 꼭 필요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왜냐하면 교육을 벼, 고추, 생활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냉이나 산머루나 오갈피, 옻나무 특수작목을 별도로 군단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럴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지만 우리보다 더 유능한 전문가를 농촌 진흥청이나 또 도기술원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교육 효율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해서 일부러 외래강사 수당을 넣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타 시ㆍ군도 서로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산지자원화 작목 교육교재 제작이 2백만원인데, 여기에도 산출기초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산지자원화는 잘 아시다시피 360농가정도 되고, 8개 작목인데 내용이 수치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정보같은 것을 보강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및 양액재배 하우스 연료비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험소에 양액재배하우스가 연동으로 2대가 있고, 단동으로 2대가 있고,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봄에 1달, 겨울에 2달정도는 불을 때면서 겨울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에는 고추시험장을 할려면은 겨울에도 관리를 계속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험소 생산물 출하박스 제작이 2백만원인데, 현재 과일박스만 제작했지, 풋고추에 대한 박스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4킬로그램들이 풋고추 포장박스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 얘기한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있고 또 산지자원화 강사수당이 또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강사수당을 넣어 왔는데 왜 2번을 넣어 왔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달에서 2월달 농한기때 하는 교육이고, 산지자원화는 여름이나 가을에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시기가 틀리고 작목도 틀립니다. 그래서 산지자원화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꼭 필요한 강사들이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외래강사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은 안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새해영농설계교육 예산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산지자원화교육에도 외래강사 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개 작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중에서 산지화 작목에 대하여 교육을 해도 되겠지만 농가들에게 보충적으로 더 시켜 주기 위해서 또 유능한 사람을 불러다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 수당을 올린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산지자원화 교육이 나왔으니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촌종합개발 소득사업 부분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현재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소득분야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교육을 시키실 때 이왕이면 산지자원화 교육의 일환이 되겠구만요. 소득분야 사업쪽에 집중투자 해서 소독을 올릴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그쪽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넣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산촌종합에 관계되는 그런부분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을 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반 실습재료 4백만원인데, 이것도 겨울에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반이라고 해서 농촌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입니다만은 면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교육만 하게 되면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농작업장화, 장갑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구입 4백만원 이것은 겨울이 아닌 연중에 읍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과제교육을 하는 재료비이고, 생활요리반 재료구입비 3백만원, 농산물가공교육 재료구입비 3백만원 이것은 전부 농촌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하우스 양액구입비 2백만원, 조직배양 시약 및 재료구입이 1백2십만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우스양액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노치고추 터널재배 재료구입 4백8십만원인데, 이것이 북부 4개면에 멀칭을 해서 통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정식을 보름정도 앞당겨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량으로 20퍼센트정도를 더 증설할 수가 있고, 또 탄저병도 예방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한번 전개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이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재배를 해보시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터널재배를 하는 자재를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터널재배 권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장호

최장호위원

지금 몇농가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면적으로 3천평, 한꺼번에 많이 못하니까 3천평으로 해서 8개소정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여기는 자부담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벼종자 자가채종포 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평 시험소에서 품종별로 재배를 해본결과 동진1호라고 하는 것하고, 1품벼가 제일 고품질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품질을 지역별로 10개면에다가 해서 대표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고품질 벼종자를 자가채종포 형식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급종 신청을 하는 양에 비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자체에서 자가채종포로 확보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7백만원에 대해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1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헥타를 하게 되면은 한 50톤정도가 생산되는데, 50톤이면 1,000헥타정도면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금년하고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중식인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1시, 2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참석자 들한테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5천원씩 해서 2천만원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지금 설명드린대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중식 5천원씩 4천명해서 2천만원 그리고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또 중앙단위 생활개선 교육 참가자 보상 5천원씩 계상한 것을 보면은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빵내지 음료수를 줄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밥을 준다라고 봤을때에는 분명히 우리 지역것을 주어야 하거든요, 빵을 줄때에도 분명히 우리 지역것을 주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우유를 주는데 우리지역 우유가 있는데 낙농우유를 주고 그런 모습을 종종 본위원은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예산은 분명히 세워서 그때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밥을 주어도 우리지역 것을 주어야 하고, 빵을 주어도 우리지역 것을 주어야 하고, 우유를 주어도 우리지역 것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중식비는 읍ㆍ면에다가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그날 교육참석자들에 대해서 그 인근에 식당이 있게 되면은 대개 면사무소 소재지의 식당에다가 따뜻한 밥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 벼시범포 시험장에서 나온 벼생산량이 200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보통 평균 수량을 보면 300평당 한 500키로에서 600키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품종비교 전시포가 1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필지는 농촌에 예찰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도열병이 라든지 벼멸구라든지 이런 병해충이 언제쯤 얼마정도 나오는가 또 비료를 일반농가들이 세계기준량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농가들이 하는 것 같이 비료를 몽땅 주어 가지고 어느정도 수량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측정합니다. 또 일부 포장에다가는 농약을 일체 하지 않고 1년내 농사를 짓는 그런 시험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수량은 일반 보통 논에서 나오는 수량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절반가량 떨어져 버리는데, 예를들어서 절반가량 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200평을 할적에 40키로짜리가 10푸대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5대푸대 조금 더 나와요. 그런데 올해 벼가 다 쓰러졌다면서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도복도 되고 그리고,

기락

최기락위원

비료도 그렇게 안하고 한다는데 왜 그렇게 도복이 되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비료를 적정량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해 버리는 포장도 있고 또 적정수준을 하는 그런 포장이 있고 말하자면 냉해 방재를 안한데가 있고 보온 방재를 안한데가 있고, 구역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농가들 같이 이식을 해서 4채, 5채 심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확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어 가지고 또 전체적인 작황이 안좋은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벼농사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시험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일지로 써서 보관해 놓은 것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시험사업한 결과는 전부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험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아까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의 음식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산지자원화 작목교육 참석자 중식 2백만원, 4-H연맹 회원대회 3백만원, 그밑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문농업인 연구차량 임차료 1백2십만원, 전문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참석자 중식 1백4십만원, 산학협동심 의회 참석자 운영수당 1백8십만원, 461페이지까지는 전부 국ㆍ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53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이 뭣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난번 행정감사석상에서 제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가대표하고 농가들 작목별 대표 또 공직자중에서 농업에 관계되는 기관장님들, 저희 직원 몇분하고 하여튼 농업에 관계되는 여러 사회단체장님들 20명을 조직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기능은 농촌지도사업을 농민들 위해서 교육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실제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발전단계가 어느정도냐 이러한 조언을 듣고 또 현지 선진지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좋은 사례들을 입수해 가지고 와서 소득사업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교육 훈련용 논두렁 조성기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덕치면에 시험적으로 한번 논두렁 조성기 구입장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장비를 농업기술센타에 확보해 가지고 농가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벼곡물 수분측정기는 상담소장들이 휴대를 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토양 검정실 전열판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초양검정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추 연구센타 사무실 즐축 집기군입 1천4백만원입니다만은 연구실이 다시 증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집기가 되겠습리다. 4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유리온실 자생확 재배시설공사 1천6백만원인데, 현재 유리온실이 1동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막온실로 앞으로 시설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추연구센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연관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잔디포 산머루로 7백5십만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험소를 가게 되면은 잔디포가 50평정도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외래객들이 오시게 되면은 앉아서 쉴 공간이 없어서 6인용 휴게탁자시설을 할 예정의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터널 재배하고 완두콩 재배는 기술보급 분야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대상이고, 완두콩 재배도 재오비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갗기사업, 민들레 재배시범 이것도 전부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려질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계조직기 보급사업이 3십만원 10개소 해서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백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임실군에 삼베직조기 80대가 보급되었는데, 대당 5십만원정도가 됩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서 현재 삼베가 아주 인기리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번주 KBS에서 촬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작업이 재래식 기계로 노인들이 하기가 너무 힘든데, 개량은 일부를 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1필 짜는 것을 1필반을 짜게 되는 개량베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월달정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대에 5십만원정도 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십만원이 자부담이고, 3십만원이 보조다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3십만원 보조, 2십만원 자부담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대하게 예산을 몽땅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내부업이라든가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이런사업에 오히려 치중을 해서 보조를 해주어야 낫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삼베짜고 있는 양반들이 돈 2십만원 없어서 신청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개술센타소장

예, 그럴사람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십만원만 자부담을 시켰는데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런 것은 좋은 조건들이고 생산을 늘릴수도 있고 이런 것은 맨날 주어도 부실하거나 이럴 것이 없잖아요. 주기만 하면 이것은 100퍼센트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2십만원 더 합쳐 가지고 5십만원씩 주어 버리고, 그냥 뭣 되지도 않는 동충하초 가서 보니까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 환수하든지 무슨수를 해야겠습니다. 몇억원씩 주지말고 차라리 이런 것을 5십만원 올려 가지고 10대면 2백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해야 이런 것을 차라리 하십시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매년 10대, 20대 했습니다만은 80대정도 보급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보조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에 전습 답을 개량하는 그런작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환경오리농법이 논에다가 오리를 넣어서 거기에 제초제를 쓰지않고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5대5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포장지 제작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10키로짜리, 20키로짜리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키로, 5키로, 1키로 포장도 별도로 더 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좋은 고품질의 쌀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자동 입폐상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이 8백4십만원이라면 어느 버섯재배사에 입상한다든지 폐상을 할 때에 기구시설이 없이 손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이 1천2백6십만원입니다만은 우리지역이 고사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인공적으로 재배를 한번 해봐가지고 대량으로 나올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개소당 400평정도를 해서 3개소를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고사리를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초피사업은 2천8백5십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 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약초 건조기 방식이 아닌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파장을 이용해서 건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색깔도 변하지 않고 영양가도 파괴가 되지 않고 하게 됩니다만은 개당 한 2천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8백만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1개소가 들어갔습니다만은 내년에도 1개소를 더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관수자동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화단 2천평이상 과수를 가꾸고 있는 농가한테 토양수분 현재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감을 시켜가지고 정족관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족관수라는 것이 물탱크 이런 것을 시설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장호

최장호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도 해주고 그럽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하수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프리지어 절화생산 시범은 3천2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관촌지역을 가보게 될 것 같으면 프리지어를 매년 가을에만 하지 않고 전문성 화훼가 되겠습니다만은 관촌에서 집단화를 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이 전부를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생산량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품질도 떨어 져서 종부를 일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40퍼센트 정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친환경농법 시범에 4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그린음악이라든지 전해수기, 미온미생물 배양기 이런것들을 시설해 줌으로 인해서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하우스내에 현대화 시설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계 생력화 환경개선 시범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100농가정도의 양계농가가 있습니다만은 내부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콜프질병 같은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발생장치라든지 가습장치, 에어쿨, 유리성능 피복제 이런것들로 해서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생산을 높이자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문방지구 사과단지 조성에 5천2백8십만원인데, 이것도 6대4입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강진 문방지구를 현지답사를 해서 파악한 결과 해발이 360미터에서 400히터정도가 되어서 장소가 입지적 여건에 아주 좋은 지역이고, 일조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가 완전히 넘어가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은 10시간이상에 일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사과단지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좋은 품종의 사과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시범재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방금 강진 문방지구 사과단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해야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부분 확실히 짚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5천2백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지화 한다라면 적어도 1개단지에 우리도 몇사람씩 참여해서 정말로 좋은 사과를 생산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명씩이나 구성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특정인이 아리고 면적은 6천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 기획을 세울때에는 한 5헥타정도 시작을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규모 가지고는 6천평정도 하는데 농가는 5농가가 집단화 시키는 지역에서 참여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2개단지니까 12,000평겠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총면적으로 해서 6천평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천평이 단지입니까, 개인도 몇만평을 하는데요. 그리고 단지라고 하는 것은 몇만평이나 하는 것이 단지이지, 땅 6천평 하는데 단지가 되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을 투자하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도 많은 면적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첫해고 하기 때문에 6천평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면적이 한사람 경영면적도 못됩니다. 그래서 면적문제도 뭔가는 집단화가 되어서 몇만평 되었을 적에 단지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과수원을 경영했던 경험에 의해 보면은 지금 문방 지구는 안개지역이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도 안개가 있는데, 안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잘아시겠지만 사과는 문제가 관촌치역에거 어느지역보다 임실쪽에 서 사과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과수원 경영을 약 28년간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안개지역은 불함병 때문에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면적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나무만 심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최근에 개발된 키작은 사과로 해서 품질이 좋은 묘목을 가져다가 6천평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면적 확대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그 인근지역에 수십헥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는 소규모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늘릴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완

엄주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일단 단지화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5천2백만원 이렇게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농가 적은 면적에 시범을 해봐가지고 시범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불함병에 대한 시범을 해볼려면은 최소하도 키작은 사과나무를 재배해서라도 7년, 8년정도 해보면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할려고 하는 인근지역에서 개인이 사과를 심어 가지고 금년에 생산해서 시장에다 출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를 재어보니까 장수에서 나오는 사과정도의 당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당도문제가 아니라도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어 한 것은 사과나무를 심어 가지고 3,4년후부터 결실을 시켜서 보통 불함병이 어느때 심하냐면 사과 한나무에 5상자를 생산할 그무렴이면 불함병이 옵니다. 불함병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과재배에서 현재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이전에 좀더 치밀하게 기술적으로 문제는 임실지역도 본위원이 관촌역 지역에서 과수원을 28년간 가져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신품종이 나왔을 때 누구 못지 않게 먼저 키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5년, 6년째 가서 사과 한나무에 4상자, 5상자 따면 그이듬해부터 불함병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임실지역에서 가장 과수업이 성했던 관촌역을 위주로 한 그 일대에 사과나무 구경을 못합니다. 그것은 불함병 때문에 그럽니다. 불함병은 어디서 오느냐 안개지역에서 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기 이전에 정확히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성 보장이 있을 때에는 확실한 예산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배같은 경우 면적이 많다보니까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매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은 임실군이 해발 250에서 300미터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보다는 사과가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관내에서도 오수, 삼계, 지사 이쪽보다는 북부 4개면쪽이 서늘한 기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사과단지로서 더 적정한 지역이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 오래된 고목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 사과를 심고있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안개지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관촌과 신평에 사과나무라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함병 때문에 불과 3,4년내에 전멸이 되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사과단지를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농가 몇분이 해봐야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그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유치를 한번해서 임실군에 사과재배 농가가 20농가도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매년 재미를 짭짤하게 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엄위원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이 고집으로 밀고 갈려고 하는데, 아까 안개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문방리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는 해발이 놓기 때문에 350에서 400미터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개나 나와도 위에까지는 그렇게 미치지는,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에 가서 아침에 서 있어 보십시오. 코가 얼마 매운가요. 왜그러냐면 옥정호 주변 수면에서 5키로로 해서 현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 17일날, 그래서 5키로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안개지역으로 들어가냐면 순창군 구림하고 쌍치면이 들어갑니다. 완주군은 구이면이 들어가고요. 임실은 5키로안 안개지역으로 들어가냐면 관촌, 임실, 청웅, 강진, 덕치 또 신평, 신덕, 운암이 그래서 8개면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내년 7월달에 가서 옥정호 주변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약 몇백억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억3천만원을 배정하는데 협의하에 한다고 해서 제가 옥정댐을 갔는데, 느닷없이 순창에서 왔습니다. 의원도 오시고 학교 교무담당 하신 분도 오시고 또 완주군에서도 왔습니다. 임실에서는 최종춘 전의원하고 저하고 갔는데, 5억3천2백만원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하러 당신들이 왔냐고 했더니 이 5억3천2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타갈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은 땅한평도 수몰지역이 아닌데 왜 당신네들이 왔냐 했더니 안개지역으로 해가지고 법이 개정되어서 환경법에 의해서 되었으니까 우리도 달라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안개가 왜 쌍치까지 갑니까, 왜 구람까지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바람이 불어서 해발 몇미터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구이보고는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안개가 다 넘어와서 구이면 농사를 다 버리고, 호흡기 질환으로 가축이고 사람이고 다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나누냐면 5억3천2백만원을 한 3천만원씩 주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운암면에 직접으로 살고 있는 가옥이 수몰되었을 때 직접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ㆍ답만 들어가고 집은 안들어 가면 간접피해자로 해서 부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퍼센트 된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하고 거리가 있고 전답도 안들어가고 집도 안들어 가는데, 40년간을 그냥 살면서도 안개값도 같은면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엉뚱하게 순창과 완주에서 왔냐 했더니 찾아가라고 해서 환경법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못하겠다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안개속에서 살아도 안개값을 받아가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문제 가지고 상당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려 가지고 그부분도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소장님께서 해발이 높으니까 거기는 안개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순창 구림까지도 들어가 버리는데 바로 댐이 옆인데 어떻게 해서 안개피해를 안본다고 하시는지 또 엄위원님께서 심어서 수확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이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하고 안하고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고, 그런부분은 방금 최장호 위원이나 김상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단지라고 하는 것은 대체 몇만평을 가지고 있어야 단지가 되는 것이고, 시범포로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은 그 장소부분은 다시한번 재조정을 하도록 우리끼리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우겨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잘알겠습니다. 안개가 과수 재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답사해 봐가지고 거기에 연간 안개가 미치는 주민들의 얘기라든지 또 해발높이라든지 안개가 거기까지 미칠수 있는 영역의 범위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결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시간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1,2시간정도 더 받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단적으로 한번 재배를 해보고 또 그 인근지역에서 실제로 재배를 해서 금년에 첫 수확을 했는데, 아주 좋은 고품질의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단지를 조성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일단 넘어갑시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다음은 송아지 시범사업 6백만원입니다만은 송아지를 다산한 농가들중에서 현재 송아지를 낳게 되면은 제대로 방목을 잘못해 가지고 육성이 제대로 잘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송아지방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완전히 100퍼센트 송아지가 육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10개소에 시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흙돼지 실용돈 생산 육질개선시범인데, 시설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질병을 줄이고 사육기간도 단축하자는 그런것입니다. 종돈이라든가 에어쿨이라든지 미생물 제재, 방역약품 이런것들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 육묘시범사업에 1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육묘를 금년에 첫해이기 때문에 업자가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지역내에서 지구별로 관촌지구, 오수지구, 청웅지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4개지구에서 실제로 하우스를 가지고 육묘를 잘할수 있는 이런농가를 몇사람 선정해서 그사람한테 육묘를 맡겨서 말하자면 실제로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 줄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산계장님이 참고좀 하셨야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 제가 그대로 읽을께요. 고추냉이 육묘장지원 8천7백5십만원 곱하기 1식입니다. 고추냉이 단지조성 1억원 곱하기 4헥타 50/100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1천6백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하는데 그런데 산업경제과는 1식을 가지고 8천7백5십만원이 올라갔습니까? 1식이라는 것이 한군데인지 몇군데인지 명시가 안되어서 사실 1식 그랬습니다. 1천6백만원 가지고 4개소를 할 수가 있는데, 왜 8천7백5십만원 가지고 1개소밖에 명시를 안했냐 이말입니다 차라리 8천7백5십만원을 농업기술센타에 주어 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주완

엄주완위원

본위원도 지금 박위원이 예산계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것을 실과끼리 협의를 했으면 8천7백5십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농가에다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이쪽에 뭔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겠다는 것은 묘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소장님 의견은 좋은데, 말하자면 소장님께서 기존 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데를 육묘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4백만원씩 4개소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렇다고 봐서 8천7백5십만원이 올라왔을 때에는 하우스 전체를 지어주고 너 육묘해서 돈 벌어먹으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육묘를 해서는 안되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8천7백5십만원을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을 시켜 주어 버리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잘하시겠습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예산계장님 그렇치 않으면 농업기술센타소장님하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된 농가에서 육묘를 해보는데 어떤 시험을 해본다든가 기술을 거기다 첨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럴경우에는 1천6백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4헥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고추냉이 똑같이 육묘장 지원인데, 8천7백5십만원으로 1식을 한다 이말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산업경제과에서 8천7백5십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면 그부분을 조정을 해야 할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고추냉이 육묘가 굉장히 중요한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예산을 내일이면 다루지 않습니까, 혹시 중복된 것은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드릴께요, 같은 내용입니다. 산업경제 과에서 오전에 보고를 할 때 충남 괴산군은 고추는 홍보를 5억원 한다고 했습니다. 괴산 고추가 뭔 고추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충남고추입니다.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거기서 5억원인데, 임실군에서는 6억6천만원입니다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에가 홍보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다 고추연구센타가 7억4천이면 14억4백만원이 거기보다 많은 금액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되는 금액이 어느군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들여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부분적인 것에 중복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말씀도 안드리는데, 어차피 중복되는 사항이면 지도부분 쪽을 소득부분쪽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다루어 주어야지, 예산계장님도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일 올리실 때 분명히 중복되지 않고,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산업경제과에 올라왔던 육묘장 지원 8천7백만원 그것을 뭣을 할려고 하는지 확실히 밝혀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해당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나 고추냉이 육묘시범은 4개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기술지도도 직접 해야 되고 또한 아주 건실한 육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묘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실한 묘를 만들어 낼려면은,

상초

김상초위원

산업경제과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육묘부분에 1억원이 투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진만

진만위원장

1천5백만원짜리 세워주고, 8천7백만원짜리는 삭감하면 되겠구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공작실 대형 콤푸레샤 2백만원, 토양검정실 식물체 분쇄기 2백만원, 농산물가공 분쇄기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기금전출금 부분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4-H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에서 1천만원씩 기금을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말하자면 농가들한테 뭣인가 희망을 줄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많지는 않지만은 가지수가 많다보니까 페이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들이 다들 중요하고, 농가들한테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소장님! 예산서에 없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관장하는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안들어 가지고 수정예산에다가 1천5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알테지만 여기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맹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데 한마당이 되어 가지고 농사에 대한 정보도 주고 기술교육도 받고 한마당잔치를 하는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할 걸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수정에서 넣어 주었으면 다행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소장님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좀 드릴라고요, 이번에 성수에 볏짚조사료 생산장비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아마 구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덕에 퇴비살포기 그것이 9백9십6만원밖에 안갑니다만은 이것이 농가에 엄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적에는 그런데 그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그것을 주문한번 해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라소장

퇴비살포기도 저희들 지역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구요. 금년에 성수면에서 훈련장비를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성수면에 낙농을 하신 분들이 볏짚수거를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에서도 그런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사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확대가 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예산안에 없는 수정예산안은 몇건이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여기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내용을 저희가 잘모르기 때문에 뭐가 올라갔는지 어쩐지,

기락

최기락위원

안에다가 살짝 놓고 수정예산에다 넣어 버리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본예산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 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10일과 11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