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총 지금 의료원은 직원만 72명…….

예.

36명이라는 그 숫자는 의원님, 진료과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30페이지 250원, 10종 1만원씩 한 것 있죠, 그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오다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검사를 하는 시약이랄지, 이런 것에 필요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군민들, 전 군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그것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3,620원이라는 것은 각종 암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으로 할 수 있는 1차 검사, 그것을 하기 위한 시약대금이 이쪽에 계상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안고 좀 있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을 다 해볼 계획입니다.

예, 다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예.

13분요.

예.

예.

지소는 1명이 복수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보건의료원에?

일반의가 2명 있습니다.

예.

조금만, 조금만요.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 일반의가 한의사까지 4명이 있구요. 일반의가 원장까지 10명이 있습니다.

예. 단, 제가 여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전문의는 전문의인데, 복지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전문의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그 자들이 공부는 그 정도로 했는데…….

전문의가 총 8명……

4명요.

2명만 빼주면 되죠.

아니, 8명은 전부 전문의예요, 8명.

원장하고 진료과장이 여기에 포함되면 10명이에요.

원장하고 진료과장 하고 빼구요.

예.

예.

8명입니다.

전부 공보의입니다.

예.

일반의는 4명입니다.

4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구수당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 3대 때인가 그때 내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저도 기억은 납니다. 공보의나 일반 페이닥터냐를 가지고 페이닥터를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조직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급료를 가지고 페이닥터는 확보를 못하구요. 공보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까 제가 예산설명 드릴 때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가 정해진 전문의 확보가 어렵구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무주군 보건의료 원만 이런 임상연구수당을 공보의들이 와서 근무하는 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은 맥락이고, 그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지금 제가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의원님께서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실은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56～57명이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요새 같으면 5시가 되겠죠? 그 시간에 퇴근 못합니다. 8시, 7시 30분 빨라야 이렇게 퇴근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난 연후에도 제가 일전에 제 개인적인 일로 자게 되었어요. 보니까 9시 30분에 또 나와요, 12시에 들어가더라구요. 12시에 어느 의사는 또 환자 후송을 가는데 따라 가요.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아니하면 그런 과외 시간에 다른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보충을 해줌으로서 우리 의료의 질을 높여주는데…….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의원님 일반의와 전문의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예.

10동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당초 10동을 했었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동은 매입을 했고, 작년에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2동을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며칠 전까지 3동, 그러니까 5동이 임차가 마지막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매입이에요.

그때 당시 임차, 2001년도 예산으로, 2001년도 매입비 남은 잔액 있죠?

그 놈을 임차를 했었어요.

8동을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확정을 못 지어 주면 지금 설계비로 2,400만원 계상요구 한 것 있죠?

아니, 이거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이놈을 그래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쓸 수는 없죠.

아, 그 투융자, 제가 지금…….

우선 설명을 드리면 10월 10일 보건의료원에서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보건, 18개 보건의료원 정보시스템 연시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병풍식 차들을 그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공보의 숙소 하나 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바 좋다고, 검토를 해보자고 나름대로…….

예,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16억…….

예, 그런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지금 그런 형편에 있었죠?

아니, 예산이 확정이 안된 것이니까…….

아니, 논리를 피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렇게 설계비까지 계상을 했소! 그러니 당신들 국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우리 무주군에 공보의 숙소를…….

아니, 그렇게 저는 사실입니다.

저는 절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님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부지는 뭐야, 확보를 하겠노라고 여기저기 우리 무주 군유지가 있더라구요, 제가 발췌를 해보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의도에서 이것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앞에 건물 그것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철거 요청했던 것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공유재산관리 쪽에서 저기해 주면…….

예.

예.

아, 네 그것은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올리는데 저는 그런 저기에서는 요만치도 없습니다.

저 뒤에 저랑 같이 복지부를 동행했던 직원이 앉아 있어요.

과장님! 저기…….

예.

자꾸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동료의원 질의에서 질의한 것처럼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심의하는 것이니까 그 학술용역비에서 시간외로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아마 승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 시간외근무일지라고 하나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좀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다음에……,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다음은 정책관리실이죠? 정책관리실 계속 속행할까요? 와서 대기하는 직원 하나 없네! 왜 아무도 안나와 있나요? 이렇게 예산에 관심이 없으면 그쪽 실과는 앞으로 말이죠, 지금 행정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왜 아무도 안나와 있나요? 이렇게 예산에 관심이 없으면 그쪽 실과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과장,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오더라도 그 직원이라도 와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정책실이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착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정합니다. 행정에서 예산보고 심의자료에 의한 보고준비가 안된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설명 마지막 일정으로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저희 과의 소관으로 해서는 현재 4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약 40분간에 걸쳐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1110 정책관리 예산은 총 28억 5,753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등 합해서 총 8,105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뒷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2명, 751만원 그리고 총액 3,70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정 주요시책, 또 군정발전을 위한 유대강화, 현안사업 해결 및 사고예방, 군정 홍보활동 등등 3,26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의원상해보상금 2개의 항목을 가지고 2,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우선 자체사업에 총 6억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억, 학술용역비 중 무주21종합비전 개발계획 용역 이것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행정기반 구축사업 이것이 2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장비 구입 컴퓨터 2대 350만원, 뒷장으로 넘어가서 문서세단기 75만원,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합쳐서 525만원 하구요. 또 지식정보화 행정기반 구축사업 이것이 3억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 각각 1억 원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0페이지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 파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예산으로 1,412만원 그리고 여비로 해서 1,556만원, 재료비로 해서 예산업무 전산관리 인부임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공통관리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2,870만원 그리고 여비로 해서 총액예산 4,000만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추진비, 군수·부군수 합해서 6,1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이 1,712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지도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 4항목에 대해서 934만원, 여비로 해서 총액예산 666만원, 그리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축구대회 참가 20명이 3일간 있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합해서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1명 300만원, 다음 장 일반행정, 문화관광 등등 해외연수로 40명에 1억, 다음은 국책 정책세미나 및 고위관리자 과정 해외연수 8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 이것이 30명으로 해서 1/2주는 걸로 3,000만원, 다음은 중국 안도현 무주촌 친선교류 협력추진 여비로 해서 5명이 가는 걸로 해서 1,250만원, 제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 20명을 잡고 5,000만원 해서 토탈 2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문화관광 등 사회복지, 농업 분야 등 해외연수를 4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해서는 읍·면 종합행정평가 최우수, 우수, 장려 합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등 여기에서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500만원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리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 일반운영 등 2건에 대해서 3,999만원, 그리고 자치법규 및 훈령 추록 발간을 400쪽 분량으로 해서 100부 연 2회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총액예산으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5명에 4건이 있는 것으로 봐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으로 278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책자발간 하고 CD하고 300부, 300매 합해서 1,050만원 해서 포탈 1,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액예산 200만원, 재료비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8명 15일 동안 활동하는 걸로 해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314만원, 공공요금 1억 4,630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525만 6,000원, 그리고 종합행정 통신장비 유지비 이것이 행정교환기, 키폰주장치, 전자식 전화기, 모사전송기 등등 총 9종에 걸쳐서 4,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서버 및 소프트웨어 4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것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관내에 지금 현재 2대에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 30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이 L4스위치, 캐스서버 등등 3종에 걸쳐서 384만원 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이 핸디그룹웨어, 또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프로그램, 이것이 3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종에 1,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서버 하드웨어 부문이 되겠습니다. 374만 4,000원, 다음은 11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5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하고 한글97, 포토샵, 나모웹 에디터, 원격강의 프로그램 그런데 우리 자체 프로그램하고 교육용 3종하고 이렇게 해서 5종의 유지관리비가 되겠는데 5종에 5,4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2건에 대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취약점 분석 점검도구, 이것이 보완취약금 분석도구가 140만원 짜리 이것이 20개 2,800만원, 네트워크 보완 취약점 도구가 18만원씩 50개 900만원 해서 점검도구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에 강사료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초급반 1명, 중급반 1명, 면 순회반 1명으로 해서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데 강사료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입니다. 이 교육에 따른 교재를 2,000원씩 1,100부, 6개 과목에 대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액예산 785만원, 재료비, 재료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입력 1명, 이것은 140일로 잡았습니다. 지역정보인력 자료입력 1명에 140일 토탈 2건에 대해서 935만원 6,000원을 잡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 대상, 금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전체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도·시·군간 행정정보 종합통신 전용회선료 이것이 도비, 군비 각각 2,395만원씩 4,79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시스템 백업장치 이것이 국비와 군비 50대 50입니다.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연구입니다. 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첫 째, 본청·읍·면 직속기관 접지시설 이것이 총 650만원씩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5,850만원, 통신기계실 판넬시설 이것이 2,300만원씩 1개소, 다음은 무주군 인테넷 웹카메라 설치, 이것은 웹 카메라 서버 6개 1,080만원, CCD카메라 6대 300만원, 줌렌즈 780만원, 하우징 690만원 그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램브릿지, PC카드, 안테나 케이블 등등 녹화테이프까지 총 이것이 10종이 됩니다, 10종에 5,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본청과 읍·면간 행정방송시스템을 교체를 하는데 유선중계시스템이 하나, 방송중계시스템이 하나 해서 두 개 합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는데 6개 기관에 2,160만원, 노후 휴대폰 교체구입 208만원,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구입하는 게 2,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입차단시스템 방호벽 이것이 프로그램하고 컴퓨터하고 각각 1식으로 5,000만원, 다음은 사진관리 시스템 일명 사진은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총 6종입니다. 시스템 서버, 사진관리 솔루션, 이미지 스캐너 등등 해 가지고 6종에 1억 5,9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의 교체, 컴퓨터가 100대, 프린터가 50대 해서 두 개 합쳐서 2억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네트워크 보호용 암호화 장비 구입 이것이 시큘레이터 센터, 시큘레이게이트 등등 합쳐서 3종에 2,656만 6,000원을 3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썬스팍 CPU가 2대에 2,000만원, 주기억장치 2대가 2,000만원, 하드디스크 어레이가 5,000만원 해서 토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것은 COU 900메가헬스 이것이 4개 4,000만원, 또 주기억장치 2개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팩스 서버구입입니다. 5,720만원에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버구입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 짜리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1억 5,827만원 그리고 무주 BI 미디어 홍보 TV용입니다. TV광고용인데 이것이 5,000만원 짜리 2식 1억, 무주향토문화 역사기록 보존을 위한 자료수집 그래서 이것이 3,000만원 해서 총 토탈 일반운영비가 2억 8,827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액예산 1,025만원, 무주 알리기 관외홍보 4명이 25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홍보위원 선진지 자료수집 이것은 10명에 2번씩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만원. 국·도정 홍보위원 교육에 따른 급량비 이것이 5,000원씩 155명 2회 해서 155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는 편집실 바닥공사 10평 짜리 300만원, 다음은 고속 국도변 홍보판 설치 8,000만원 짜리 하나,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군정기록 영상물 제작 장비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타카메라, 수중 하우징, 디지털 카메라 등등 3종류가 3,800만원, 그리고 군정 기록사진 촬영장비를 구입하는 게 디지털 카메라 1대, 카메라 후레쉬 2대, 정사진 카메라 1대, 또한 카메라 렌즈가 3종이 되겠습니다. 28미리에서 70미리, 70～200, 16～35미리 3대, 다음은 배터리팩 이것이 하나, 노출계, 삼각대 기타 해 가지고 카메라 촬영장비가 총 8종이 됩니다. 8종에 2,9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홍보업무 추진용 사무장비입니다. 그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를 1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책관리실 소관이고, 465페이지에서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465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6읍면 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5,000원씩 잡았습니다. 6읍면 2회 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5,830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826만 3,000원, 총액 운영수당 3,190만원, 총액 급량비 510만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남면에 복지센터 보안경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총액 예산규모로 1,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무주읍 21명, 무풍면 13명 등등 총 6개 읍면에 1억 6,920만원을 월액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중에서 이장 활동비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했고, 반장 활동비로 해서는 2만 5,000원씩 515명에 2회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총 2억 7,011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에 주민자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이것은 6읍면을 규모별로 나눈 것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이것이 5만원씩 2명, 6회에 6읍면 360만원, 자치위원회 운영수당 여기에는 15명씩 6회 6읍면2,700만원, 자치센터 시설물 재해 및 상해보험기금 20만원씩 6읍면 120만원,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이것이 5만원씩 2명에 25일 6읍면 1,5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씩 8개 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종합민원 행정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각 읍면 합쳐서 3,124만 8,000원, 다음은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77만 4,000원 해서 토탈 4,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인부임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원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휴일수당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또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학비보조수당 등 이런 것이 전부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 기술인건비는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이렇게 해서 상수도 기술인부와 시가지 환경정비하고 총합해서 8억 2,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무주읍, 무풍·설천 전체 공히 480만원씩 2,880만원,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인원수대로 틀립니다. 무주읍이 21명 63만원, 무풍이 13명 39만원, 부남면이 12명 36만원 등 28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무주읍이 360만원, 무풍면이 240만원 해서 각 읍면 1,800만원을 기타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는 상수도 기술인부임인데요. 설천에 1명, 구천동에 1명 2명을 280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설천면의 경우 청소용 차량 대차·폐차 1대, 4,000만 7,000원, 업무용 차량 대차·폐차 1,038만 7,000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일반수용비 여기에는 40만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94만 4,000원, 총액 연료비 1,998만 9,000원,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 571만 8,000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총액 차량선박비 5,757만 2,000원, 다음은 무풍면의 경우 무풍 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1,865만 3,000원, 자치센터 운영 연료비 3,389만원, 자치센터 운영 시설장비 유지 968만 8,000원,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연료비, 안성면과 부남면, 안성면은 3,370만 5,000원, 부남면은 2,668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479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부남면 목욕탕 방열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 천문대 캡스 설치를 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 각 1대씩 6읍면에 600만원, 그리고 무풍면은 업무차량 대차·폐차 2,50만원, 팩스 구입 100만원이고 부남면은 냉·온풍기 구입 2대에 1,000만원, 콘도미니엄 에어컨 구입 2대에 400만원, 결혼식장 접수대 구입 50만원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중에서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운영비 2,760만원입니다. 부남면은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 200만원, 재료비입니다. 무풍면의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과 다짐용 재료 구입 15포에 3회 45만원, 시설물 관리비로 해서 안내판 및 시설물 도색 30만원,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보수 30만원, 뒷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 재료 유류 구입 경유가 700원씩 120일에 60ℓ씩 2회 해서 705만 6,000원입니다. 휘발유는 1,300원씩 120일에 655만 2,000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 2만 8,000원 노임에 2명씩 120일 6읍면 해서 2,82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들에 대한 간식비가 504만원 해서 토탈 3,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자연환경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 708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9만 5,000원,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부남면에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 250만원 짜리 2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일반운영비가 추모행사비로 해서 255만 4,000원, 다음 장 487페이지 생활보호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주거생활 개선 보수지원 526만 4,000원,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전체 6읍면 합해서 1억 8,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4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시가지 및 마을 안길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100포씩 구입해서 6읍면 공히 100포씩 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비입니다. 이것은 49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이것은 60만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179만 6,000원,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 77만 1,000원, 493페이지 비상대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230만 1,000원,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 48만원 해서 2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남면에 순환구조 운영 보트 1척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서 출동수당 이것은 회당 1만 9,700원씩 300명 열두 달 해서 7,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미리 제출을 해놓고 저나 담당부서에서 가서 전부 설명말씀을 드려야 백 번 옳습니다. 그것이 결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이것이 뭐 영어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가짓수도 많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제가 그림도 갖다놓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꼭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대강의 그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역할이 뭐뭐 한다라는 세부적인 것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저 자신도, 해서 오늘 기회가 닿는다면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이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시간이 나는대로 담당, 직접 실무자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의 특수시책이 아니면 일단 맨 처음에 행자부에서 정보화 시작할 때 인원을 배정하고, 또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비를 보조하는 것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 거의 보조라는 게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시군 자체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방호벽 설치해야 되고 전부 이런데, 나도 방호벽, 방호벽 해서 거기 벽을 쌓는 줄로 아는데 그런 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 지적대로 바로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간부문도 작년보다는 그 예산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부문에서 해외여행 하시는 것은 보통 관광 아니면 농업 쪽, 옛날에 올림픽 추진할 때의 경우, U-대회 추진할 때의 경우 이런 때 그런 부분 쪽으로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쪽에만 한정해서는 전체적으로 안되겠다 해서 농업도, 환경도 이렇게 해서 널리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민간부문을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좀 확대를 했구요.

거기에 지금 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통신이나 이 모든 전기·전자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대로 낙뢰방지용 구리·철사나 뭐 이렇게 땅에다 깔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이미 시설된 걸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걸로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통신설비만 했지, 접지시설까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말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신계장 나와 있으니까, 무풍의 경우……. (정보통신담당 옆 좌석에서 설명)

이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2003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로움이 다가오는 2003년도 무주군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무주군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