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9 경제과장 박성용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의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미 제출한 서류목차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 1월5일 사이버민원에 성상환씨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공용버스요금감면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요금감면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내용을 회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월7일 영동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영신중학교 학부모로부터 영신중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신호 등 수리를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용대로 보수 완료해 주었습니다. 다음 3월16일 부용리 주민으로부터 영동～양강구간에 양가동 진출입로 반사등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2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3월25일 군민의 소리에 김정진씨로부터 학산방면 농어촌버스 막차시간을 20시15분 도착하는 통일호 열차시간과 연계되도록 시내버스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관련 시내버스회사와 조율해 보니까 이미 앞에 도착하는 통일호 시간과 직행버스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정이 됐고 건의한 내용 20시15분 기차와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시내버스는 시간이 다 조정됐기 때문에 한가지를 위해서 전체를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월11일 주민으로부터 군청 앞 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리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2003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9,000여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 못해 줬습니다. 다음은 8월8일 박상촌씨로부터 상촌면 소재지 내 지방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우회도로와 관련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방도 내 설치가 불가하고 우회도로 개설 계획은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8월23일 군 홈페이지 이상훈씨로부터 영동천 제1교 하상주차장 진출입로에

과장님,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차량 진출입로에 인도를 설치해 달리는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2003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영동군민으로부터 구교～설계간 과속방지턱 설치건의 입니다. 차선도색을 이용한 가상방지턱은 설치가 가능하되 실질적인 법적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10월16일 동정리 주민으로부터 동정리 성결교회주변 인도에 주차금지 건의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회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월28일 영동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경찰서와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다음은 10월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에 사는 정진상씨로부터 법화농동단지 안전방지시설 미비에 따른 인명사고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이미 입주업체에 전부 분양을 완료했기 때문에 군에는 책임이 없으므로 관련업체로부터 휀스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을 회보했습니다. 다음은 11월6일 한정순씨로부터 용산면 소재지 주요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회신을 간선도로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고 가상과속 방지선을 설치해 주겠다고 회보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센터현황 및 접수처리결과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집행과 기금운용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 지원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동군 모범운전자에게 교통질서 계도활동 보조로 해서 2000도에 300만원, 2001년도에 500만원, 금년도에는 7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영동지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들이 저녁에 쓰고 다닐 수 있는 야광모자 1,100개에 600만원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이월액 내용에 우선 2000년도 이월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7,748만원인데 잔액에 346만2,000원 이월했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8억3,696만1,000원인데 잔액이 1억5,151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두 사항은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로 자연스럽게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훈련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9,194만5,000원 예산에 5,535만1,000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내용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6억7,532만2,000원 예산에 6,00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6,056만8,000원인데 2,679만1,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황간 재래시장 화장실 재건축은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1,50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비 인상보조금은 예산이 9,649만3,000원인데 3,789만1,000원 이월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예산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편성에 다른 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과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는 6.13 지방선거와 12월19일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각종 집회 또 인사이동 이런 것이 상당기간 제재가 됩니다. 집회라든지 모임을 하지 말라는 선거일 180일전 또 100일전, 60일전, 30일전 해서 각종 모임 같은 것을 못하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특히 저희군에서는 수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서 여러가지 지역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역앞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심동쪽으로 다리 놓은 그 밑에 보면 하상주차창이 있는데 여기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지 설계 측량 완료해서 11월15일 공사 착공토록 조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고 그 외에는 영동 제2교 주변에 가드레일이 일부 유실돼서 거기에 8경간을 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사지원현황과 장학금 지급현황은 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의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고 6-7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해서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영동읍 중앙시장 내 에어콘을 설치해서 9,121만7,000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황간시장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1,325만4,000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학산면 시장정비사업도 황간면과 같이 자연발효 화장실을 1,544만4,000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여기에 하수도와 시장내 재포장 공사를 3,435만9,000원을 들여서 완료했으며 가로등도 124만6,000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또 영동시장, 속칭 피난민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정비공사로 아케이트 설치와 투수콘포장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를 완료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이용 군민을 위한 이용을 위한 군민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군민서명운동을 12개소에서 1,899명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전단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또 감고을 소식지 등 언론보도를 6회 실시해서 널리 홍보했고 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이용 홍보 캠페인을 2회 개최했고 사회단체, 협회 및 재래시장이용 홍보를 음식업협회와 여성단체 등에서 참여해 6회 홍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업협동조합 뒤편에 자목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줘서 환경개선사업에 10억이상 투입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 5억2,500만원을 지원요청 해놨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에 2001년도와 2002년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물가단속현황입니다. 가격동향 감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업소에 지도 점검을 일반업소 200개소에는 월 2회씩 특별관리업소 100개 업소에는 월 4회씩 지도 점검합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월 2회씩 가격 과다인상업소라든지 여러가지 정보제공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입니다.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5개반에 24명을 편성해서 계속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정기단속은 연말이라든지 명절 또 선거철 같은 때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여름에 행락철 같은 때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필요시 같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 위조상품 등 불공정상거래행위 등을 주로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면 적발건수가 45건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44건했고 행정조치를 1건했습니다. 행정조치 1건은 위조상표 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요금신고센터 설치내역입니다. 설치를 주로 관내에 주민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데 하고 군청에는 저희 경제과에 신고센터를 6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인상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1회씩 실시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용산면 법화리에 법화농공단지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2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중단된 2개의 공장도 입주한 바로 옆 공장에서 매입을 하겠노라는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실적입니다. 농어촌버스는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오지주민에게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은 9개구간에 3,730만3,790원을 지원해 주었고 벽지노선은 산골 오지가 되겠습니다. 17개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356만6,83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농어촌공용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540만1,370원, 이것은 농어촌공용버스는 예산이 책정되고 미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인상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행세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540만1,37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인원 및 실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을 총 5명을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실적은 총 136건에 과태료를 559만원 부과했습니다. 월별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31만원을 부과 241만원을 징수해서 56% 징수를 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559만원을 부과 22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이 영동읍 계산리에 664-2외 4필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승철씨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시외버스업이 그런 대로 수지가 맞았는데 근래에 와서 적자가 되다 보니까 2003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운영관계를 알아보니까 1일 운영횟수가 86회 운행하고 있고 터미널 내에서 숙박하는 차량이 1일 평균 9대, 1일 평균승객이 45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을 따져보니까 큰 이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는 제2, 제3의 운영업자를 찾기 위해서 1차공고, 2차공고, 3차공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신청인이 접수가 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에 2001년도와 2002년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류로 갈음할까 합니다. 주차장설치현황에 기계식 주차장 포함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노상주차창현황, 옥외주차장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23페이지, 기계식주차장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운수업자 서비스개선교육 및 홍보실적은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개선교육을 2회에 걸쳐서 540명을 실시했고 운수업체 운송질서확립지도를 연 4회 실시했습니다. 또 운수업체 자체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공문을 3회 걸쳐서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유류,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유류,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입니다. 여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4월9일 4개소에 대해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점검했는데 우성가스충전소의 전기배선 불량한 것이 지적돼서 현지시정을 시켰습니다. 또 6월3일부터 8일까지 18개소에 대해서 여름철 우기대비에 대해서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을 했는데 추풍령가스가 준수 상황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개선지시 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9월2일부터 14일까지 18개소에 대해서 추석전에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문제되는 곳은 황간휴게소 충전소하고 학산가스, 우정가스충전소, 시장가스에 문제가 있어서 현지 시정조치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행정처분내용입니다. 대한주유소에 대해서 정상 정유에 석유제품이 유입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한국 품질검사소에서 와서 시료를 체취해서 자체 기술판단을 했는데 석유제품이 경유에 흡입됐다, 해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풍령주유소에 대해서도 역시 경유에 석유가 흡입됐다는 한국품질검사소 검사결과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실적입니다. 저희군의 수출실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식품 영농법인조합에 최찬석씨가 김치를 일본에 612ｔ, 11억3,800만원에 수출했습니다. 신일농산, 영동특산영농조합법인 손규씨가 곶감을 일본에 3.8ｔ, 4,900만원에 수출했습니다. 또 영동배 연구회 김정열씨가 배, 포도, 복숭아 등을 캐나다와 인니아에 65.6ｔ, 1억2,58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영동군포도회 오인길씨가 포도를 인니아에 1ｔ, 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영동 산골오징어 박영현씨가 건오징어를 미국에 7.3ｔ, 7,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대양영농조합법인 이홍기씨가 곶감말이를 미국에 5ｔ, 4,800만원에 수출했습니다. 대일상사 박진일씨가 일본에 표고를 17.4ｔ, 7,6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영동농협 김문규씨가 복숭아를 일본과 대만에 1.5ｔ, 780만원을 수출했고 포도를 인니아에 0.8ｔ, 24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15억2,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만나시게 되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배 수출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52명의 관련자와 함께 대만 바이어를 초청해서 배시장 등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원예연구소에 고품질 과실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출여건 강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을 적극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 농가에 5% 지원하고 업체에는 2%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여기에는 영동배연구회에서 대만과 캐나다에 시장개척 판촉활동을 했으며 영동 곶감유통법인 전정호씨가 캐나다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으로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입니다. 읍면별 단속실적을 보면 24회에 44명이 참여해서 20회에 걸쳐서 단속했습니다. 또 위반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건당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처리현황에 2002년 제3회 추경삭감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간담회개최실적인데 이것은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군내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원 20명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과 또 기업운영에 따른 질의 응답 또 군에서 기업인들에게 지원해 줘야 될 요망사항 같은 것을 토론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인데 이것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환경개선 또 장소이전 등을 보고 계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유치 즉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안이 계십니까?

재래시장활성화가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재래시장이 거의 다 있고 또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라든지 지방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여론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요즘 TV 같은데 보니까 12월19일을 기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주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지역마다 지역특색이 있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어쨌든 활성화해야 겠다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읍을 제외한 10개면, 5일장이 서지 않는 곳은 제외하고 5일장이 서는 면단위 소재지에 대해서는 이미 학산면에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 심천, 용산,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까지는 내년도에 대대적인 재래시장 자목 또는 재래시장 부지만이라도 완전히 탈바꿈 해보려는 각오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슬레이트지붕 같은 것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부터 해놓고 장날은 그쪽으로 상인들을 유인해서 장을 보도록 해 주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영동읍 같은 경우는 속칭 말하는 중앙시장 옆에 피난민시장이라는 데는 3억원을 들여서 바닥을 투수콘으로 포장하고 위에는 지붕을 씌워서 겨울에는 눈이라든지 여름에 비가 안 맞도록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10억이상 들여서 신흥장 골목에서 인삼조합 뒤편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해 볼 계획으로 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때그때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환경개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영동에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래 가지고 혼수를 장만한다든지 새로 가구를 장만한다든지 할 때는 거의가 대전이나 김천 등으로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전하고 영동하고 비싸게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차선 도로가 돼 있고 물건도 도매가로 수시로 실어다 주고 있어요. 대전보다 비싸다고 하면 간단한 운임정도 차이만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물건을 준비한다 하면 대전에 가면 70만원으로 충분히 된다고 해요. 운임이라든지 점심까지 다 먹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대전으로 나가고 외지로 빠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물가단속도 월 2회 이상 하셨는데 가격표시제라든지 원산지표시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포들이 주로 조직이 돼 있죠. 중앙시장은 시장대로 조합이 모집이 돼 있고 또 가구점은 가구점끼리 서로 있을 것이고 점포별로 다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대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불어 넣에 줌으로써 고객유치도 되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안돼요. 자기들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환경도 그렇고 가격 관계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관련 단체라든지 점포를 지도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화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된 것입니까?

분양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이 관계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동현황에 정상가동이라고 한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실적은 각 기업의 세금과 관련되니까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분기마다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다만 2개 업체가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 기계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어려움이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문제없이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고요. 아마 1개월도 안됐는데 돌망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보은에서 이미 하고 있다가 우리지역 여건이 상당히 더 좋다,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볼 때도 기업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여건이 우리 지역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또 기업에서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하고 상의가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업체측과 수시로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례가 있어요?

저희들 군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도에 자금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의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도 자금지원과라든지 이런데 연락을 하고 중소기업청에 연락을 해서 애로가 해결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협의 등이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경제과에 와서도 주마다 한 번씩은 돌아봅니다. 애로가 없는지 물어보고 저희과에서 출장을 하면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경제과 직원들이 사원의 한사람이다,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주문해 달라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공업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사실 반납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동군에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가 증차되는 비율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영동읍을 포함해서 면소재지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최근 2～3년동안 주차장을 얼마나 신설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이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이외에 도로면위에

통털어서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 한군데를 했고 2001년도에는 두군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사업에는 마을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부지를 100평이상 확보하면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해주고 주차라인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주차장확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우리군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이고 또 무사안일한 교통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안일쪽으로 하시면 안되고 예산이 아무리 있더라도 주민이라든지 면에서 하려고 하는 부지확보가 안되면 돈이 있어도

그것은 아는데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동안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번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군데 추천이 됐고 금년에 한군데 추천이 돼서 추천된 곳은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읍면단위 소재지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읍면에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읍면이 없어요? 조사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공문을 몇차례씩 내보내고 면단위 소재지에서 주차하기 위해서 100평씩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가격이라든지 토지승낙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면단위 소재지도 그렇지만 마을단위에서도 개인토지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락의 도랑같은 것을 복개해서 최소한 100평정도 규모만 나오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관리 예산을 적립해서 앞으로 기존 주차장외에도 주차장을 신설해서 우리관내의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0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2003년도에 영동군에서 얼마정도 필요한가, 그러면 금년도 10월 이전에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2003년도에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파악을 했어야죠. 그것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에 차질없이 주차장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 수요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할 곳이 있으면 하고 안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 반납해서 삭감을 했어야죠. 그렇게 안하고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 이것입니다. 이런 살림은 일반인이 가정에서 하는 살림이지 영동군 살림이 경제과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사전에 읍면으로 수요파악을 전혀 안하고 있어도. 실과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왔으면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요구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불용액, 이월액, 삭감액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 결산때 가서 이 자료와 어긋나게 결산이 된 실과는 본 의회로부터 추궁을 대단히 받을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을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한가지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유류비인상분 보조한 것 있죠? 끝나고 나면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예 했습니다.

통보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금속 창사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금년 3월달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악단이 축하공연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삼진금속과 그동안 관계유지를 보면 상당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감사에서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2000,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997년 10월달에 방문단이 5명 갔었지요?

지금은 퇴직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만 군수님하고 그당시 지역경제과장하고 경리계장, 실무직원들이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반인은 참여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견학을 갔는데 공무원해외여행규정에 보면 견학이나 시찰을 가는 사람은 갔다 와서 다년간 그 업무에 종사할 사람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규정을 보세요. 그런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5명 간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실무자, 또 실무과장, 의회의원, 군수님 이렇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분들이 갔어야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견학을 가는데 경리계장이 왜 갑니까? 당연히 공무원해외연수조례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야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의사담당 관련규정 제출) 여기 나와 있어요. 20일전에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7조 심사규정 4항에 보면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로 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갔던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97년도 사항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당시 경리계장이 가게 된 관계가 제 개인생각으로는 자금지출 관계라든지 또 만약에 어떤 계약이 있으면 경리계장은 계약관계를 챙기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에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오셨어야 돼요.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와서 답변해야지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박정준회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초청자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 결과라든지 거기에 가서 한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삼진금속 계열회사를 영동에 짓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한번 가서 유치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금년 군정질문때 제출한 자료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당시 5명이 삼진금속에 견학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비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장유치 실무팀은 경제과하고 그당시 공업담당하고 실무직원들하고 해서 삼진금속유치 실무협의팀이 구성됐습니다.

실무행정지원반이 구성됐어요. 그 활동실적이 본 의회 군정질문에 보면 분묘조사와 연고자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 부지내에 분묘는 이장해야 되니까 그 업무의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이 이런 것을 할 시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삼진금속측과 계속 면담을 했다고 했어요. 추후 계속 면담을 해서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삼진금속측과는 누가 대화를 했고 어느정도 접촉이 있었으며 실제 만나서 대화를 했는가 아니면 전화로만 대화를 했었는가, 누가, 언제, 몇회정도 했는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상대가 외국이다 보니까 자주 접촉은 할 수 없고 군에서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한일종합식품이 삼진금속과 관련이 있으니까 한일종합식품 박태연회장으로 하여금 중계역할을 하도록 해서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회장님하고 대화를 했다 이거죠?

회장님이 여기에 나오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김천이 됐든 서울이 됐든 가서 면담을 하고 또 그 이외에 한일종합식품 사장이 일본을 간다든지 박정준씨 하고 대화할 기회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면담을 계속 해왔습니다.

답변을 보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유치가 지연된다고 했어요. 1997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도 앞이 안보이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5년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개인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행정조직의 구조조정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보면 군단위 기관도 몇 년이 가는데 더군다나 일본 전역에 있는 계열기업사까지 구조조정을 한다면 다년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과장님 상상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 파악이 안됐으면 안됐다, 아니면 구조조정이 끝났다, 지금 구조조정이 몇% 진행됐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개인 상상의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삼진금속에서는 우리군에 공장설립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의지표명은 누가 하고 있으며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로 표명된 근거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황간 인터체인지가 고속도로 선형변경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진금속에서 유치하겠다는 회사부지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제시가 안되고 있죠?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창사1주년 축하행사를 금년 3월달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창립은 2001년도 3월달에 했어요. 이미 창립전에 이 회사는 구조조정이 어지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창사1주년 기념공연을 우리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기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이 회사는 어느정도 구조조정을 끝내고 새로이 회사를 창립해서 1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군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일정을 맞춰봐도 그렇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현재 삼진금속 유치가 답변하고 자료제출한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손군수님 취임하신 후에 박정준회장이 영동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첫 면담을 해서 이것을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본의 회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인 저는 적극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사석에서 나온 얘기를 이런데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답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군수님이 추진하던 사업인데 군수님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유치하는데 차질이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이윤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은 줘도 기업활동에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유치가 어렵고 하려면 기업이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관련근거를 정비해 주고 인프라구축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은 유치할 기업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진금속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어떠어떠한 관련근거를 정비해 주고 어떠어떠한 기반시설을 해주겠노라 혹시 그런 것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시찰 갔을 때 시찰단구성도 영동군공무원해외연수규정에 어긋나게 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지원반이 구성되어 있어도 정말로 기업인이 귀를 솔깃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안제시를 미비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고 오다가다 구두로 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군이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지원지침이나 지원방침 같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직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담회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과 특성상 기업체라든지 상인들과 협의라든지 등등 많은 간담회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가는데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있죠. “열린행정” 유리창만 열어놨다고 열린행정입니까? 군수와의 간담회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잠깐 보고드린 사항인데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6.13선거라든지 대통령선거, 수해피해관계 때문에 사람이 집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하지말고 특히 공무원들 인사도 일정기간 하지말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 간담회는 일반인이 참석하면 일정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간담회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피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간담회라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죠. 10월16일날 기업인협의회간담회가 있었네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또 갑자기 집행부에서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오자마자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했으면 뭐해요. 의회에 얘기를 안해주니까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부군수님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선거 선거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대통령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하는 뜻도 관련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경제과에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개최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잘하시고 제가 아까 삼진금속 질문할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조례에 보면 영동군국제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에 있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규정대로 해주시고 이 조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치추진위원회 수출, 시장개척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조례와 연계해서 정비가 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조례내용을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정비될 수 있다면 보완해서 연계정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하신 후에 그 부분을 의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해서 위원장이 군수님이 돼서 운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7월18일날 분뇨수집업자로부터 분뇨수집운반,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과연 인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심의를 했는데 인상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분뇨처리말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인상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군에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굴삭기 공투 1일 사용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1일 2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도자는 중장비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이전에 23만원 하던 1일 사용료가 그 이후에 갑자기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를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랐다는 내용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건설과장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3조2항에 보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업무 지도감독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조정이나 타협이 안된다면 그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과장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아픈 심정을 깊이 헤아려서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기타 모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의 한계도 있고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위험하고 질서가 없는 형편인데 읍을 비롯해서 면단위까지 주차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경제과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이고 또 심각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데 그것도 몇천원이 아닌 몇만원씩 하루 일당에 가까운 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는 차량을 개인이 사는 것을 못사게 할 수도 없고 사지 말란다고 안살 사람 없고 그래서 도로변내에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노외주차장이라고 하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금전에 논란이 있었던 마을공용주차장은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곳은 포장이라든지 주차선을 그어주는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을 마을자체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 스스로 확보해서 내가 불법주차를 하면 남이 그만큼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을 깊이 해서 같이 협조해 주셔야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지 행정기관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해서는 주차난 해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노상주차장, 마을공용주차장 이런 쪽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민간 유료주차장을 추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에 심도있게 검토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11개 시군중에 어느 군이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겠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 주차시설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동사람은 아는집 대문앞에 주차해도 되는데 각 면에 사는 사람들은 앞골목, 뒷골목 헤매다 겨우 자리를 잡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든지 해서 주정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선 필요한 것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넓히고 정비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지인이나 영동군민은 과태료보다 단속의 형평성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부과단속이 아닌 계도단속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차단속 관계는 저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도를 위해서 계도문을 붙여놓고 30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불법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일단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 유료주차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발건수가 136건인데 관내차량하고 관외차랑이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전에 주·정차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중식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정차문제를 로타리부터 마차다리까지가 제일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소통에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런데 그 부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정차문제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시기보다는 추후에 해당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차제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세워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무리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인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보면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영에 대해서 우리군도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운영하고 있지요.

비수익노선으로 별도로 청구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불과 18%～20%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수익노선 9개구간에 대해서 도비를 몇 %를 지원해 주쇼,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명분으로 충분히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른쪽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벽지노선에 도비를 34.8% 지원이 됐다면 이것을 한 20%로 하고 다른 쪽으로 해 준다든지, 어차피 저희군의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되니까 다른 명분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동군 지방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비수익사업 노선에 대해서 도비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사업노선에 대해 도에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앞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9 사회복지과장 여운정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공통사항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1월6일 강서면옥 상호존재 여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표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강서면옥 상호가 없음을 회신해 준 바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총괄적으로 불러주시고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건수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진정·건의건수는 생략하고 각종 신고센터현황 및 접수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부정 불량식품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쥐치포에서 표백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 외 11건에 대한 사항을 이행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신고사항 6건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입법 조치하였습니다. 7-4페이지, 기금관리운용상황입니다. 기금관리운용상황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은 금년도 기금조성목표를 달성하여 내년도에는 적당한 사업을 발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기금은 750만원을 지급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930만2,000원이 적립됐습니다. 조성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는데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큰잔치준비위원회,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등 나머지 단체는 임의단체로 행사규모에 맞게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7-7페이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도 단체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6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희과 소관 14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회구현에 일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 불용액내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5건에 대하여 1,20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수의 예측에 문제점이 있지만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정직함도 보여주었습니다. 7-8페이지, 2001년도에도 5건에 대해서 528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행려자보호비, 장제비 잔액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검사용 시료구입,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 등 잔액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강 두릉리 경로당, 양산 호탄리 새터경로당 신축은 도비 내시가 늦게 시달돼서 이월됐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회관신축 등 이월됐지만 금년도에 완공된 바가 있습니다. 7-9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인데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영동군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보육위원회는 보육료 인상이라든가 잡부금징수 등 사안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에도 청소년 육성정책개발 등 사안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기금조성목표가 달성돼서 조만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 장학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으로 중·고등학생에게 10만원에서 특별장학금 포함해서 30만원까지 학비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 46명에게 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행사 규모 또 성격 등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책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자동문설치 등 일부는 시정하였으나 나머지 사항들은 실천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14명을 보장비용 징수 심의결과 부양능력이 없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7-14페이지, 아동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육시설점검 소홀과 차량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고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통학버스는 경찰에 신고하여 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을 적절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성목표가 달성된 기금은 기금 목적에 상응한 사업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상환에 대한 연장 및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보증도 충북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작업장 건립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310평 규모로 사업비 8억5,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공하였습니다. 12월30일 경에 개관식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도 180평 규모로 3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하였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날 개관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실적입니다. 2명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및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은 2002년도에 총 수급자가 일반가구수를 포함해서 1,548가구에 2,6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집행현황은 2002년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합해서 41억4,724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납골묘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총 14건이 접수 돼서 9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영동읍에 4건, 황간면에 2건, 매곡, 용산, 학산 각 1건씩 해서 9건을 설치했는데 1건당 군비지원액이 1,200만원으로 총 1억8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관내는 8개의 어린이집에 758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간식비, 교재비로 6,221만7,000원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로 종사자 급여, 차량운영비 등 9억4,616만1,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7-18페이지와 19페이지 보조금집행실태,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여성회관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예식장, 폐백실, 식당, 교육실, 홈패션실, 다용도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식장은 예식 88건, 일반교육 12회, 행사 9건을 실시하였으며 식당은 하객피로연 등 26,720명이 사용했고 교육실, 홈패션실, 다용도실에도 936명이 금년도에 사용해서 여성회관 총 이용자수는 58,616명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실적으로 1명당 6만5,000원씩 31명에 대해서 2,31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7-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현황입니다.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대상자 31명에 대해서 결연을 하였습니다. 후원자수는 5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관내 경로당설치현황 및 노인현황은 경로당수가 총 24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98명 우리군 인구의 16% 이상을 노인인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난방비로 개소당 기준이 30만원이지만 군에서는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했고 운영비는 개소당 연 52만8,000원을 지급해서 연간 난방비, 운영비로 1개소당 92만8,000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246개소에서 204개는 국도비를 지원 받았고 42개소는 순 군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대불제도 입니다. 의료보호 2종 환자가 입원실에는 본인 부담금 대불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대불건수는 2건으로 1건은 집행했고 1건은 본인 청구가 없었습니다. 7-23페이지,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천막, 모포 등으로 해서 1,513점을 비축했었고 2002년도에는 8월 수해로 인해서 모포, 메리야스, 팬티 등을 출고했습니다. 7-24페이지, 위생 및 접객업소 관리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결과 표시기준위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판매업소 등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대부분 타 시도나 민원신고 등에 의한 적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결과는 청소년주류제공, 티켓영업, 종업원 건강진단기피 등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영업정지 등 입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7-26페이지,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설치대수는 2001년도에 197개소, 2002년도에는 190개소가 되겠고 2001년도 단속결과는 위반사항으로 일일 점검 미실시로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2건이 지적돼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2년 3회 추경 삭감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 잔액이 발생돼서 13건에 1억7,832만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큰 빈곤학생 중식지원은 교육청에서 과다소요 판단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국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되었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지원은 후견인위원회가 우리군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복지증진사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을 해줬고 독거노인 119시스템 설치운영현황입니다. 선정기준에 맞는 93명에 대해 설치해 줘서 긴급상황발생시 소방서로 연결되어 다소나마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2년도 감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묘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례문화가 과거에는 전부 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화장하는 방법으로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가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 산과 들을 둘러보면 많은 토지가 묘자리로 쓰여지고 있고 소위 명당자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마구 파헤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매년 산과 들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어떤 구상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요즘 가장 많은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장묘에 대해서 납골묘신청 건수가 대폭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묘지 관계보다도 납골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도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군에서도 납골묘를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관계도 군유림을 하나 선정해서 군민들의 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납골묘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국한되고 또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려야 되겠지만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거의가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선산이라든지 적정한 농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원묘지조성을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유림을 선정해서 공원묘지 관계를 설치할 계획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증진과 군민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함께 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납골묘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생활풍습의 향상으로 인해서 종전에 흔치 않았던 납골당설치사업이 활개를 띄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나 우리군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힘입어서 종중 또는 개인 명의로 희망자가 날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납골묘가 몇 기나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얼마며 설치면적의 크기와 납골안치 예정기수가 많고 적음에도 지원금액이 동일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우리가 금년도에 납골묘 1개소당 1,2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비는 4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기소당 1,200만원씩 지원해서 1억8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납골묘기수를 보통 신청하는 것을 보면 100기에서 150기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기에 관계없이 납골묘는 1건당 1,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9기 실시한데 보면 면적이 30㎡나 100㎡나 똑같이 1,2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크기와 기수에 따라서 차별돼야지 면적과 기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지급해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골묘크기를 보면 종중에서 하는 것은 100㎡ 이하여야 되고 가정납골묘는 30㎡ 이하여야 됩니다.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하려면 우리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납골묘를 우리군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놓은 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납골묘를 설치하려면 시신을 화장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죠.

일개 버너같은 것으로 그을러서 절구 같은데 해 주고 이런 것은 다 불법이죠?

화장을 하려면 대전이나 김천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묘, 납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실 생각은 있으신 것입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납골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종중의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봐도 다들 납골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 선호가 된다면 화장터 같은 것도 인식이 바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자들이 와서 버너 같은 것으로 약식화장을 해서 즉석에서 빻고 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납골묘설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는 개인묘지보다 납골묘가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주민들부터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계획성 없이 산발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줘서 난립이 되다 보면 산림훼손도 되고 자연경관도 훼손하고 농지도 잠식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개인이 선호하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텐데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소당 보통 150기, 200기가 안치되면 그런 대로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아까 김준권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묘지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산재된 묘지는 장시간 흘러 자연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조물이 석물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혜택을 줘서 지원되면 난립이 돼서 오래 된 후에는 흉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선진국과 같이 공원묘지를 공원화해서 집단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석물을 아무 곳이나 지원해 주면 산발적으로 난립이 될 때 어느 곳이나 석물이 존치 돼서 산림도 훼손되고 경관도 더 훼손되고 잠식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무조건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이 사업을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바꿔야 돼요. 과장님은 공원묘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개인적으로 먼 장래에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권위원님이 질문한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입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납골묘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처음에 반대론을 폈던건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뜻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김준권위원님 질문에 공원묘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질문도 되고 감사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나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공원묘지 관계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그런 사항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이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챙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내 납골묘가 몇 개가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면 앞서 권위원님이 질문한 그런 내용을 추진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기 설치 돼 있는 납골묘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야 되고 위치가 적합한 곳에 설치가 됐는가, 부적합한 곳에 설치가 됐는가, 앞으로 어떻게 유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위원님이 질문하신 화장문제인데 저도 납골묘 해놓은 곳을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파묘한 곳을 제대로 정리를 안해요. 흉칙스럽고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복구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유골의 위생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시고 나면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대안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다시 하세요. 관계법을 보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에서 납골묘 시행에 지원을 했으면 시행과정을 당연히 한번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 봤어요?

시행과정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군의 권장사업이고 또 지원까지 해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한번 확인도 안해 보고, 당연히 그런 것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돌출되면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주에 이행기준에 맞게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오늘 아침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그 예산이 기준과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다음부터 계속되는 사업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일남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시면 각각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은 관리운영을 노인회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노인솜씨자랑이라든가 취미교실, 여가선용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당초 설립할 때 장애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보호작업장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장에는 현재 구상중에 있는 것은 박스조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에 업체가 있는데 서울지역에서 납품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동군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면 여기에서 납품받아서 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스조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기능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은 장애인작업장이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재활의욕고취 등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20인이상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10인이상 되지 않겠는가, 20인이상만 고용하더라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억을 해도 되겠지요?

영동지역에 납품을 시키려면 기업체라든가 큰 회사가 있으면 되겠는데 영동지역은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시각장애인협의회장 김명환씨 친척되시는 분이 서울에 회사가 있어서 그것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역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타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을 견학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직접 견학은 안가봤지만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한테 임대해 준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문제,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용문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거란 말이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회관 건축비로 8억5,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밑거름도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죠.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졸속행정이고.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건물을 지어놓고 하겠다, 막연하게 박스조립하겠다, 노인회에 민간위탁하겠다, 문제가 있죠?

당초부터 설립목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은 있더라도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이 있어야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장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건의 건물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장애인작업장이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힘든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나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준공검사 다 마쳤지요?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이달말이면 개관해서 운영에 들어가시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건립해 놓고 운영하려면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께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지만 건물과 함께 운영에 대한 조례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조례제정을 안합니까?

진천하고 청주를 일단 갔다왔습니다. 조례내용을 거의다

말로만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야 근거에 의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결재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한두달은 걸릴 것 아닙니까. 법도 없이 언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건립해 놓고 조례가 없어 운영이 안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이 사장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관련조례는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례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생산될 때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텐데.

12월 말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복지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권위원님이 관련근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내일모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근거도 없는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이달말에 조례를 제출한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은 담당님들이 솔선해서 해주셔야죠. 건물을 지으면 바로 개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니까 그만큼 사장되는 것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일을 왜하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할테니까

이번 회기중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입법예고도 안했다면서요. 이번 회기중에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저희가 질의를 안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가 잡혀져 있는 날짜말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기한이 없습니다. 방금 민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법도 없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달 안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전한구 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위원님이 조례특위위원장이라 여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부터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노근리대책반에 대한 조례문제 때문에 긴급히 제출해서 11일날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2일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근거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제가 안그래도 그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11일까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못받으면 12일부터 본위원은 그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의회가 근거가 없는 예산을 심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예산요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수반되는 부분은 먼저 관련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송부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 내일모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근거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예산심의를 해줄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해법을 얘기해 보세요.

아무튼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점 깊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촉박성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 업무를 관장하신지 몇 개월 안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만 특별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예산을 의회가 주고 안주고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근거가 없으니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예가 자치행정과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이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공고가 끝나서 급히 의안접수해서 11일날 통과시키고 12일 노근리대책반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똑같은 사항인데 11일까지 조례특위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예산심의를 못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감됐다가 내년도 1회추경에 성립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노인복지회관은 내년도 5월 이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다 잠을 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부군수님, 과장님하고는 질의 답변이 안되겠어요. 부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당초에는 보호작업장이 아닌 장애인복지회관을 요구했었죠?

..........

당초에는 이 사업을 장애인협회에서 재활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청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각 시군에 그런 명칭을 붙여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활복지회관을 요구했는데 재활복지회관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보호작업장은 시책사업으로 보조가 있었죠?

국비 50%, 도비 50%, 군비는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복지회관은 보조비가 없으니 시책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있는 보호작업장을 해봐라 그렇게 군에서 유도를 했어요. 맞지요?

그런 사항들은 다각도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자료수집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말로 듣고 한 사항들을 우리 지역의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다른 제품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포장박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박스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출되어 있죠?

장애인협회에서는 포장박스 관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황간에 모 시각장애인이 중간역할을 해서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저도 아직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큰 수익은 없지만 현상유지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과정을 확인해본 결과 위탁아닙니까?

예 위탁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립목적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도 사실은 어긋납니다. 타시군에도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보호작업장 건물이 완공됐다고 해서 오늘내일간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우리 관내에도 타당한 업체가 연계된다면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얘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잘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물론 과장님이 다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실무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곳마다 실패한 사업을 뒤늦게 우리군에서 시작해본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려운 점을 다 파악해서 정리를 해놓고 검토해야죠.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다가 타시군이나 인접군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부실하게 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이렇게 준비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느냐 이겁니다.

..........

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들어온 계획서라든지 다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세요. 이것이 한두달내에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데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민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세요.

계속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우리군에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2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논리적으로 안맞느냐면 적어도 예산요구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노인복지회관에 2003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나머지 발생되는 이자도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한후 예산요구한 거예요?

..........

내년도 운영비하고 보호작업장에 기계구입비를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업자금으로 주는 거죠?

시설비로

7,000만원짜리 기계구입 하는데 5,0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기금에 발생되는 이자도 내년에 사용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보고 예산요구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이고 이것은 운영관계, 위탁관계 그런 사항만 생각을 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복지기금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

관련근거에 어떻게 제정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적법하게 모든 것을 정비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23조2항이 예산편성 요구전에 당연히 개최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아니면 조례가 11일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요구한 것에 대해서 본의회가 의심을 하게된다 이것입니다.

기금운영관계는 사회복지예산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발굴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운영비만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기금운영관계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사업을 선정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기정 사무잖아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요구 하셨어야죠. 거기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많이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공공시설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대여해라, 관련근거를 마련하라고 의회에서 두 번이나 요구했어요. 이것이 제9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9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보면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판기설치 허가와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한 것은 경상도 일부하고 전라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한곳도 제정을 안했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장애인에 관한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다 했다고 했어요. 이 조례 제정 안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 이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다, 보호한다, 말로만 그래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영동군이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주려면 이러한 조례제정부터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씩, 10억씩 들여 사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큰 것이다, 또 우리군이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앞서가고 신뢰를 받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10억, 20억 들여 사업을 해주면 뭐해요. 이런 제도하나 마련을 못해주는데. 2년씩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과장님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고 타시도에서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빨리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자동자판기 단속실적이 2001년도에는 55건인데 금년도에는 2건이에요. 단속결과가 차이 나는데 왜그런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2001년도에는 자판기 지도단속 실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거의 위생점검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혹시 우리 관내에 자판기가 있는지 몰라도 위생점검시 검사항목하고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는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점검한 사항을 표찰에 붙여가지고 일시라든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누가 합니까? 관리자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분기에 한번 하고요?

검사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여부라든가 주변 청결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거네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위생과 관련된 점검사항이 단순하게 청소상태, 1일 점검상태,

유통기한 경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의료보호비 대불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무이자로 대불해 주는 제도로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대상자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라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2002년도에 신청 2건, 승인 2건, 집행이 2건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발송이라든가 읍면에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이 사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2건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몇건이나 있었죠?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홍보실적에 보면 읍면 공문 1회, 인터넷 홈페이지 1회, 팜플렛 1회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읍면에 자주 시달해서 각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보호비 대불제도 같이 좋은 제도는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주민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어린이집이 공립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시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동어린이집과 금성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원해 주는 것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액수는 똑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시설문제가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은 81년과 82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요사이 신설되는 사립어린이집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은 현대화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나 개보수를 위한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3년간 재투자 시설이 없었습니다. 영동어린이집하고 추풍령어린이집은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개보수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영동어린이집은 추풍령어린이집보다 계속 보수가 됐기 때문에 시설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풍령어린이집은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만 시설이 아주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획이나 대책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투자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심부족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군립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가 군에서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추후 차량 교체사유가 발생하면 군에서 구입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운영비 지원관계에 포함해 가지고 차량관계도 지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린이들이게 보다 나은 환경이나 교육여건에서 놀고 배울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성위원님께서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아동수를 보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도 많이 나고 군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아동들은 사립시설로 많이 가는데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립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다소 현대화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종사자수도 엄격한 차이가 나고 열악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사립시설로 빠져나가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실 용의 있으시죠?

아무튼 시설보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더 보강하고 아동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결과로 볼 때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회원이 가장 많은 영동군장애인연합회 연간 보조금이 1,450만원이죠?

회원수도 영향이 있겠지만 행사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행사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 2,500명인데 여성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500만원이에요. 이런것들은 예전에 예산편성할 때 전례로 얼마씩 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신축성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과장님이 결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군민대상을 선발해서 매년 난계축제시 시상을 하고 있지요?

군민대상은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군민대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상부문이 7개 부문인데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 8조1항에 뭐라고 규정돼 있습니까? 거기 규정돼 있는 내용이 뭐예요. 위원이 규정 돼 있지요?

당연직이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그 다음 농협군지부장, 그렇죠?

군의회 의장도 당연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촉이죠. 위촉은 임기가 몇년입니까?

같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임기는 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년이잖아요? 그러면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면 적어도 의장이나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 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당연직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는 안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영동군지부장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위촉위원이 되게.

전 위원님들이 고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사료됩니다. 공채할 때 7급으로 들어와 엘리트라고 자타가 공인했었는데 읍면장으로 나가시더니 머리가 세뇌되었는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업무에 대해 고루 파악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다음 질의 때나 회기 때 명쾌한 답변,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식품 및 접객업소 위생,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실감하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9 환경산림과장 이석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폐기물처리, 지하수보전관리, 산림경영, 감 육성지원, 임도신설 및 관리, 산림보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무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인 박향관 등 9명이 영동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게재한 민원처리는 건의 8건, 진정 1건 총 9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2페이지, 각종 신고센터운영 환경오염신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신고센터운영현황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신고인 이석도 등 14명이 환경오염 신고내용은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신고 10건, 비산먼지신고 1건, 쓰레기투기 신고 3건 등 총 14건을 신고한 내용 중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비산먼지발생 등 11건에 3만3,000원, 쓰레기투기 3건에 15만원 등 보상금 총 183,000원을 지급하였고 쓰레기투기 신고한 3건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02년도 각종 신고센터운영현황입니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 신고인 김태용 등 13명이 환경오염 신고내용은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8건, 쓰레기투기 2건, 담배꽁초 1건, 쓰레기소각 2건 등 총 13건의 신고내용 중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신고 8건에 2만4,000원, 쓰레기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소각 5건에 100만원의 보상금 총102만4,000원 지급하였고 쓰레기 담배꽁초투기, 쓰레기소각 등 5건에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8-4페이지, 용역사업집행입니다. 간이급수시설 20건에 2,252만원, 산사태 31개소에 3,775만2,000원, 임도 8개소에 691만6,000원, 휴양시설 1개소에 1,249만5,000원, 산촌시설에 1개소에 2,483만8,000 등 총 5개 분야에 1억452만1,000원을 수해복구 용역비 등을 투자하여 현재 산사태 등 4건은 완료하였고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기금관리 사회단체육성지원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불용내역은 2건으로 65만원의 예산액에 10만원을 지출하여 55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2001년도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17건에 31억4,375만6,000원의 사업비 중 9억662만1,000원을 지출하여 22억2,151만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총 17건 중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등 11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설치 등 2건은 시기미도래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설치 등 4건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7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간이화장실 설치 등 11개 분야에 46억8,729만9,000원의 사업비로 영동읍 오탄리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응급복구와 황간 서송원산 유실낙과 등 2건은 완료하였고 간이화장실 설치 등 6건은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표고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지원, 장학금지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8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는 민원처리 등 총 12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진행 중에 있는 6건의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관리입니다. 개설된 임도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임도변에 잡안목제거, 야생화식재와 임도측구정리 및 노면정리,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연구용역입니다. 민주지산 생태계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대책 미흡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민주지산 관련 사업 추진시 생태계 연구용역 결과서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비산먼지대책입니다. 토석채취장의 비산먼지발생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관내 추풍령 삼동흥산 등 3개소의 토석채취장을 5회 점검한 결과 1개소는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2개소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변 청소차량 이용입니다. 가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차량을 읍에서만 운영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처리결과는 가로변청소를 위한 진공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검토결과 영동읍에서는 매월 10회 이상, 황간면 매월 1～2회 운영하고 기타 면은 가로변 인도블럭 미설치로 운행불가로 파악됐습니다. 8-10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영동읍내 공중화장실 부족 및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주유소, 상가 등 사유시설 화장실을 개방토록 협조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별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분뇨수거, 시설물정비, 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교통장애 등 문제발생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농작물 피해 가로수는 136본, 교통장애 수종갱신 680종, 통신장애 가로수 전지작업승인 1,291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1페이지, 군정질문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12페이지,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폐기물처리입니다. 영동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소재지는 영동읍 설계리 산 3-1번지 일원이고 당초 사용계획은 2001년 10월15일부터 2008년 9월14일 7년간이며 매립면적은 13,641㎡, 매립용량은 77,140㎡입니다. 금년 11월30일 현재 매립현황은 28,752㎡이며 매립장 향후 운영대책은 금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발생한 15,000ｔ의 수해 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됨에 따라 당초 7년 사용계획 보다 약 1년 정도 단축이 예상되어 2003년도 중 차기 매립장 후보지선정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대행업체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원가는 장당 5ℓ쓰레기봉투 등 5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장당 원가로 제작하여 쓰레기봉투의 읍면 지정판매소에서 장당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13페이지, 봉투판매수입입니다. 2002년 11월20일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읍면 지정판매소에는 5ℓ 쓰레기봉투 등 5종에 73만여장의 봉투를 판매하여 2억1,601만63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8-14페이지, 대행업체 수거량 및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2002년 10월30일 현재 4,607.61ｔ에 3억1,775만2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515개소이고 추진관리실적은 폐기물관련사업장 515개소 중 350개소를 정기, 수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고발 1개소, 과태료 7개소 2,000만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8-15페이지, 폐기물배출업소 교육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폐기물 적정관리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27명, 보건소 및 진료소 직원 55명 등을 배출업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요령홍보계도를 위해서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판 전단 400매를 제작, 배부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은 단독정화조 5,256개소, 오수처리시설 189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229개소입니다. 지도 단속실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군 읍면 점검반을 통하여 정기, 수시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32개소 중 1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계도 32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631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결과 사항이 없었으며 계도를 조치했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를 12회 하였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 1회, 홍보물 2회 631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1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에 부지 32,574㎡, 시설 2,061㎡입니다. 처리용량 및 방법은 1일 8,000㎥ 처리하고 방법은 표준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1개소에 4,717㎡, 시설 164㎡, 처리용량은 1일 4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1차 액상부식법, 2차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 오수처리시설 2개소, 차집관로 11,442ｍ이며 원가계산 용역결과 업체명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 용역일시는 2000년 12월1일, 용역내용은 적정운영 형태분석 및 민간위탁 비용산정을 했습니다. 용역비용은 1,270만원이며 위탁기관은 2001년 8월4일부터 2004년 8월3일 3년간입니다. 수탁업체는 용진환경주식회사로 연간 위탁비용은 5억6,384만원입니다. 8-17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 운반대행 현황입니다. 위탁업체 현황으로 업체명은 삼원환경, 인원은 15명, 차량 4대, 기타 롤온박스 29, 옆거리박스 60, 리어카 18대 등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행구역은 읍지역이며 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은 ｔ당 6만9,325원입니다. 대행구역은 1일 평균 쓰레기발생량이 15.35ｔ이고 월평균 소요액은 3,182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유형별 발생량 및 ｔ당 처리예산 비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유형별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건축사업장 폐기물 등 8,127.47ｔ의 쓰레기가 발생하였고 쓰레기처리는 11월30일까지 대행료, 인건비 등 11억5,727만5,000원을 쓰레기처리비로 지출하였으며 ｔ당 수집운반 기준처리비용은 11월30일까지 쓰레기발생량과 지출예산을 비교하면 ｔ당 14만2,000원을 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유원지별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별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은 영동읍 화신숲거리 등 13개소에 46동의 간이화장실이 기설치 돼 있고 지난 태풍 루사 수해로 유실된 간이화장실 8개소에 31동을 수해복구비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실적은 분뇨수거는 5월내지 11월 행락철에 2회 실시했고 화장실은 행락철에 매일 실시하였으며 월류봉화장실 등 13개소에 대하여 수시 시설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19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현황은 병·의원, 한의원 등 75개소의 배출업소입니다. 행정처분실적은 2001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대상업소 70개소 중 51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없었고 지도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감염성 폐기물 배출대상업소 75개소 중 60개소를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2건에 400만원 과태료 부과, 60개소에 지도 계도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교육은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폐기물을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 담당자교육, 폐기물감염성 보관표지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8-20페이지, 병·의원별 폐기물 위탁처리현황입니다. 병·의원, 한의원 등 75개소이며 폐기물종류는 탈지면 외 2～4종으로 위탁처리업소는 운반업소 1개소로 ＧＭ시스템이고 처리업소는 창광실업(주), 동덕제약 등 2개업소로 소각, 재활용 처리하는 업소입니다. 다음은 매곡 군부대 물고기 집단폐사 조치현황입니다. 집단폐사실태는 지난 8월9일 발생하였고 발생구간은 매곡 6157부대 소하천에서 약 1㎞ 초강천 합류직전이며 폐사량은 200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발생원인은 6157부대 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작업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임시집수조의 폐수가 하천으로 일부 유입되었습니다. 8-21페이지,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조치입니다. 물고기 폐사 신고접수 후 현지조사 및 물고기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ＢＯＤ, 불소화합물 등의 검사항목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불소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와 관련하여 폐수시설점검을 충청북도 환경과에서 지난 8월13일 지도 점검 실시결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2호를 위반했습니다. 내용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위반조치는 충청북도에서 지난 8월14일 6157부대장을 고발 조치하였고 그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지하수보전관리입니다. 소규모 지하수 신고현황은 기존 지하수신고 1,428공, 경미시설 신고 5,653공, 총 7,081공입니다. 지도홍보실적은 지하수법 개정내용 홍보물배부, 신문보도 6회, 지하수 담당공무원 교육 9회, 홈페이지, 감고을 영동소식지 등 각각 1회씩 게재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폐공 및 오염방지대책 추진실적은 지난 5월1일부터 11월15일 군읍면 점검반을 통한 점검결과 소재 불분명한 폐공을 파악하였으나 없었고 오염방지사업으로 양강면 구강리 등 3개소에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산림경영입니다. 산림소득원 개발실적은 감, 곶감, 표고 등 5개 분야에 9억2,925만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실수 및 생산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 기여하였습니다. 감 육성 지원입니다. 감나무가로수 현황은 2000년 이전에 영동읍 시가지 국·지방도변 등 3개소에 3,750본, 2001년 상촌면 물한리, 황간～상촌면간 등 5개소에 2,100본, 2002년 매곡면 소재지～강진리 등 2개소에 780본 등 감나무가로수는 총 6,630본으로 연도별로 신식, 보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24페이지, 감나무가로수 관리현황은 6,630본의 감나무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종, 식재위치, 임목규격, 관리자 등의 지정은 물론 병해충방제, 비료시비 등을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 감나무 8,900본을 직영 관리하여 가로수 신식 및 보식에 활용하겠습니다. 감육성을 위한 지원실적입니다. 2000년 이전 곶감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묘목보급 등 42동에 218㏊, 6억5,738만9,000원, 2001년 곶감건조시설, 저온저장고 37동, 감과원조성 19㏊에 3억7,008만원, 2002년도 곶감건조시설, 저온저장고 37동, 감과원조성 10㏊, 감나무저수고전정 220본에 5억740만원 등 총 116동 247㏊에 15억3,486만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관내 임도개설현황을 설명드리면 신설보수내역은 2001년도 임도신설 구조개량보수 등 8개소에 37.52㎞ 5억3,837만원, 2002년도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보수 등 10개소 30.79㎞에 5억5,283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임도활용실적은 조림, 육림, 벌채, 병충해방제 등에 활용하고 임업생산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도모와 오지교통 개선 및 지역 농업경영 기반조성 도모는 물론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진입로 확보, 사유림 임도개설로 사유림경영 및 밤나무재배단지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채석장 사후 복구공사현황입니다. 관내 채석허가는 추풍령면 추풍령리에 삼동흥산(주), 양산면 죽산리 동명산업(주) 2개소에 142,165㎡이고 복구비로 26억4,549만5,000원을 예치 조치하였습니다. 복구현황은 추풍령 삼동흥산(주)에 허가기간이 완료된 채석허가지 52,781㎡ 10억8,564만8,000원을 투자하여 자체복구 중으로 2003년 6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석허가제는 환경 친화적으로 복구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집행잔액처리현황은 맑고푸른영동 21에 컴퓨터구입 등 28개 분야에 8억953만8,000원 예산액 중 업무 및 계획변경 국비대책 집행잔액 등의 삭감사유로 2억198만6,000원을 2002년 3회 추경예산에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각종 간담회 등 개최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면 제 질문사항이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산정을 제대로 했느냐, 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2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죠? 위탁목적이 뭐예요?

민간위탁은 처음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것까지 할 것 없고 간단하게 목적만 얘기하신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그렇죠? 생산성절감과 예산절감이죠?

5억6,384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는 톤당 얼마예요?

톤당 6만9,000원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6만5,000원 정도였습니다.

수수료하고 대행료 산정기준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5억6,000만원과 톤당 6만9,000원에 대한 산정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대행수수료나 운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위탁시설 관계는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환경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산정해서 했습니다.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셨죠?

용역비는 1,270만원입니다.

당초에도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줬지요?

1차가 5억2,429만5,000원이고 2차가 5억6,384만원입니다.

산업연구소에서 용역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잘못된 조사인지 몰라도 4억700만원 제시했는데 5억6,300만원에 계약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1억이상 더 주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행수수료나 운영수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전가격 준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공무원을 내몰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동군 공무원 인건비 지급기준하고 맞췄습니다. 맞잖아요?

공교롭게도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됐고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절감이 몇천만원은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본위원 얘기는 용역을 1,200만원에 줘서 용역회사인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제시한 금액이 4억700만원인데 이것이 거기에 못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인건비 기준으로 한거죠.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은 공무원 임금상승율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계약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매일 개근하는 거예요?

개근을 합니다.

처리비용을 개근해서 지급하지요?

거기는 개근하는 직원이 있고 미화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이 두 업체에 대해 수거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혹시 잘못돼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엄밀히 따져서 제대로 집행했는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도강화를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했죠?

2000년 1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톤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6만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는 6만9,000원이라는 얘기죠?

물가상승 관계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불가피해서 올라갔습니다.

쓰레기양이 줄면 쓰레기 처리하는 인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자꾸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쪽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했지만 타시군에도 알아보고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 등을 감안해서 최소로 올렸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간에 위탁업체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셔서 쓰레기단가가 자꾸 올라가면 안되죠. 조정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염성폐기물 32개 병의원이 있는데 병의원마다 위탁처리 현황을 해놓은 것이 있죠?

예. 거기에 나열해 놨는데

병원마다 있습니까?

여기 현황에도 나열해 놨는데요.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놨네요. 32개 병원을 토탈해서 해놨는데 병의원마다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20페이지에서 보고드렸듯이 위탁처리 운반업소는 GM시스템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각 병원마다 관리감독 하세요?

그럼요.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고요?

예. 점검하면 수치가 다 나타납니다. 환경법이 강화돼 가지고 안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런 것은 감염성폐기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쓰셔서 다른 생활쓰레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매곡군부대 물고기 집단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발생되고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시료채취한 종목이 BOD, 불소화합물 두가지만 측정해 가지고 유해항목이 다 검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에 대한 시료채취는 BOD하고 불소화합물이면 됩니다.

검사항목이 수십가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두가지만 해가지고는 공신력을 얻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과장님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불소화합물이라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입니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불소화합물만 검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믿기가 힘들텐데요.

그 관계는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해는 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여가지를 검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똑떨어져 있습니다. BOD와 불소화합물이면 된다고.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안이 2002년 8월9일날 9시30분에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료를 채취한 시간이 오후 1시죠?

8월9일날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9시30분에 신고받고 긴급하게 출동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고 늦추어서 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1시에 시료채취를 했고 부대안에는 4시에 시료채취를 했는데 그렇게 늦게 대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날이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도 범람하고 흙탕물도 내려가다 보니까 여건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대안에서 발생했지요?

부대안이 아니고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으로 흘러 내려갔으니까

부대안 시설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수구 잔류수부터 먼저 채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흘러가는 소하천부터 하고 부대안에는 늦게 대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부대를 들어가려면 출입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9시30분에 사안이 발생했는데 몇시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10시쯤 통보를 받았답니다.

10시쯤 통보를 받고 현장도착이 몇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4시간30분이나 걸렸다면 소하천에 있는 물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벌써 시료채취에 늦은 시간이 아닙니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속하게 했지만..... 그때 주민들도 입회했고 그 관계는 신속하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이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민원신고접수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하겠다는 시정내용도 있는데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전혀 행정적으로 기미가 안보이는데.

발생이 9시30분이면 면에서 핸드폰으로 즉시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고 우리가 받은 것이 10시30분인데 가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도 준비해갈 장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늦게 대처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사실 우리가 신속하게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이 문제가 기초부터 잘못됐어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책임성 있게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곡 군부대에 탄약폐기장이 들어선다는 얘기 들었죠?

탄약 폐기장이요?

신문에 났잖아요. 못보셨어요?

군에

탄약폐기장이 어떤 시설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 관계는 대책위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방부하고 주민하고만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폐기물처리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군에서 신속히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직 대책위하고 협의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중이라도 군에서는 어느정도 흐름을 알고 있어야죠. 전부터 그랬지만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죠. 이것이 과연 우리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서 애당초 못쓸 것 같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원 하나를 파견시켜서 대책위와 국방부가 협의한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 간담회 때든 어느 때라도 찾아와서 의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들이. 그렇죠?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 폐기물처리장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시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산림과에서 폐기물하고 산림형질변경을 협의해줬죠?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고

그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당시 산림과에서는 실무검토가 미진했다는 것을 바로 알았잖아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대외비로 해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5월9일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파악됐었잖아요?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까?

제가 그때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

당시 산림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까? 모르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제출 받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산림경영 감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군은 전 면적의 70%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활한 면적을 산림경영담당직원 4명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환경산림과내에 산림소득개발담당을 만들어서 감, 잣, 호도, 양봉, 두릅, 표고 등 적극적인 산림소득원 개발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으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산림경영담당 직원들은 조림, 육림, 사방, 임업기술보급 이런것만 하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군 전체를 통합해서 인력진단이 되어야겠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의가 돼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림소득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한 사항은 없지만 감 관계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육성이나 감과원조성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타난 개괄적인 사업은 주로 개인에게 보조나 융자를 한 실적이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나 융자해 주는 것도 군민들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시에도 병충해방제 등 이런 사항을 계속하고 감나무 관계가 전에는 농정과에서 하다가 곶감관계로 인해 산림과로 넘어와서 지금 감에 대한 육성, 곶감관계, 특용상품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 하나를 가지고 환경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과든 단일화가 되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은 농정과, 식재관계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단일화시켜서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진할 용의는 갖고 계신 거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임야를 잘 활용해서 많은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변 가로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농가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도 앞서 보고드렸듯이 감나무전지, 농작물피해 138본, 수종갱신 780본을 했습니다.

지방도만 했지 국도변은 안하셨잖아요?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감의 고장으로서 감나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상징인 감나무를 수종갱신해 감고을의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북과 충북 경계지역인 추풍령이 이번에 행사지역입니다. 고사직전의 감나무 몇그루를 보식해 주시고 추풍령-황간구간은 국도4차선이 확장돼서 공사중입니다. 기존 국도변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감나무 가로수는 심으면서 구덩이를 넓게 파면 그 자리에 풀이 잘 큽니다. 그랬다가 가을에 바짝 마르면 지불놀이 하면서 감나무 밑둥이 타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변형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꼭 관리해 주시고 환경산림과는 생명이 흐르는 환경과 산림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환경과 산림보호 업무가 우리의 생존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