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한 달에요?

우선 2분의 1 감면은 시행을 저희가 해 보는 것이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 신고 정신이 결여된 부분은 감수해 지금까지는 다 요금을 물렸는데 그 대신 신고정신을 또 강화하기도 하고 또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되었다든가 또 누수 되든지 뻔히 알면서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은 조금 수도요금 나오는지 알면서 큰돈도 안 들어가도 되어 중간에 약간 새는데 고치면 파이프 연결 해 주면 대개 20,000원 내면 되는데 20,000원 내기 싫어서 180,000원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최소한 돈을 받고 이것은 장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2분1만 감면하는 것으로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전체 감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안 통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고창군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상수도 물이 못 들어 간 데가 많습니다. 재원이 생기는 대로 농촌지역으로 해안 쪽으로 자꾸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재원이 생긴다면 자꾸 그쪽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감면함으로서 일부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 안 사유재산까지 전부다 물론 재원이 있으면 좋지요. 물론 복지국가이니까 하지만 형평성에 원리도 있고 우선 못 먹는데도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또 과연 지역정서가 어떨 것이지 이 부분은 조금 좋아지면 그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보고 2003년도 이후에 많이 되어서 새로운 수요 상황변화가 생기면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2003년도 하반기 또 개정 해 본다든지 또 전반 감면한다든지 그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 물었지 만은 2분의1만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얼마든지 조례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 면요.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한테는 업무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별지 3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렇지요. 가정용 그대로 가정용이고 업무용은 공장용이고 영업용은 식당용이고 목욕탕 1종 대중목욕탕이고 2종은 싸우나 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에 싸우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된 적이 없고요. 전용공업용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우리 군수님이 군정 답변에서 공업용으로 바꾸겠다고 하시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상하에는 매일치즈를 저희가 공업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장용은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은 100톤 이상이면 1,120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전용공업용 500톤까지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고수 농공단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산 농공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아산 농공단지도 그 수돗물을 쓰겠단 것입니다. 매일치즈까지 고창군 전체 공장을 계산해 보니까 약 9,500만원 영업용하고 공업용 손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매일치즈는 년간 5억원을 우리 군에다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하 매일치즈가 4억 넘겨주면서 고창 전체 공장한테 같이 혜택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분석을 해 보았더니 결국 이익이더라 그리고 공장이 많이 오면 지역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되고 그래서 과감히 영업용을 과감히 영업용을 전용공업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주시하고 군산에 전용공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혜택을 받고 타 시 군들도 우리와 같은 사례로 아마 그렇게 개정되지 않겠느냐 개정해서 여건을 자꾸 조정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 것입니다.

그렇게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을 싸게 받겠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재응 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 방금 도시과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에는 제16조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하여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비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현재 5명의 대행업자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자 지정 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를 갖다 대행업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는 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건설 산업 기본업에 의해서 상수 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최근 2년간 수도공사 실적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등록하면 대상이 되겠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업자를 완전 개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지정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장단점이 비교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잠시 후 도시과장님이 완전 개방했을 때와 현재에 있을 때를 비교해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4조 제2항의 내용 중에서 검토한 후 검토 의견서를 제시 할 수 있다로 된 사항과 3항의 검토의견서를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의견서라는 것은 의견을 기록한 문서를 나타내는 의미이므로 의견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6조 4항에서 방금 박병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공업용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1일 사용량이 최대 1,000톤 미만에 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000톤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량으로서 현재 고창군에 들어와 있는 각종 공장에서 1일 사용 할 수 있는 최대 공장이 200톤 미만인 경우인 것을 보았을 경우 1,000톤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량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용가가 몇 톤을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 가지고 적정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6조에서 시설관리는 전에는 계량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사용자가 고치고 수리를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을 갖다가 대지 경계선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해서 조례가 새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즉, 그 전에는 계량기 안으로 들어서만 누수나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해서 고쳐주고 계량밖에는 군에서 고쳤던 사항을 갖다가 계량기가 아닌 대지 경계선 안으로 해 가지고 경계선 밖에는 군에서 대지 계선 안에는 수용가 고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계량기 안으로 해서 그대로 수용하기로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 된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이 군수에 위임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으나 이번에 법이 바뀌고 도 조례가 바뀜으로서 군 조례로서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와 고창군 옥외광고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해 등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고 현수막 규정 개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규정 게시대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광고물 설치시 허가 또 신고를 받지 않기 금지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겠금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다음에는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을 정하고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 등에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신고 등 여타 수수료 세부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입간판이나 현수막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의 설치시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안전도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은 후 조치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에 대하여서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이러한 사항이 제정함으로서 국민 편의도모 하고 동시에 불법 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국민 광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에 타당하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항은 본 군 규제 심의 위원회를 통과했고 또 전에는 광고물 법이나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도 조례를 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이번에는 군 조례로 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관련 법규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를 설명 요구하시었습니다. 첫째는 개정에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기존 다섯 개 업체만을 운영을 했을 때 장점은 수도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지금 용이하고 수도시설 전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수행 하는데 유리합니다. 큰 장점이고 단점은 기존업체의 기득권이 확립됨으로 해서 특혜 시비가 아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를 했을 때 장점은 기존업체 특혜시비를 완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상수도 분야에 경쟁력을 부여를 하고 시공참여를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 마을마다 권역마다 수도시설 전문의식이 부족해서 상당히 터덕거릴 것이다. 두 번째는 대행업자가 난립을 해서 수시로 바뀔 것이다. 왜냐면 영업정지 당하면 새로 허가받은 사람은 나 주십시오. 또 지정을 해 주어야 되고 행정상 상당히 운영관리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나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세가 개방형으로 가 있고 경쟁력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과감히 개방을 해보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 1,000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00톤이 기준은 상하에 매일치즈공장이 2004년도에 일 단계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1일 쓸 수 있는 1일 최대한 1,000톤입니다. 그러면 또 그 세가 조례를 개정해서 숫자를 바꾸는 어떤 것을 이번에 같이 한번에 같이 해 줌으로 해서 매일치즈가 2단계 3단계 확장했다고 보면은 자기들도 1,000톤 이상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에 손실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좋고 1,000톤으로 절약해 가면서 하고 지하수도 일부 개발해서 같이 쓰면 병행해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1,000톤까지는 우리가 더 많은 량을 해도 좋지만 기준을 1,000톤으로 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남아있지 않아요. 제34조 3항에 검토의견서를 의견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

예, 그것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이전이나 대지로 경계하느냐 차이가 있지 않아요. 계량기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대지 경계로 한다면 밖에까지 우리가 자부담 해야 한단 말이지요. 수용가 가 지금까지는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했으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아요. 대지로 하면은 대지 안으로 들어 와 버려요. 경계가 전문위원님 했지 않아요.

계량기 수도법상 계량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지 지목상을 불문하고 계량기를 기점으로 하고 계량기 파손이 되고 동파되면 그 계량기 값은 본인이 물고 부주의를 했기 때문에 달아줍니다. 당초대로 계량기 이후로 그렇게 합니다.

제26조 특수시설 관리 책임자에서요. 3항에서 군수는 주민 원활 물 공급과 급수 적정관리 위한 관리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6조 3항 1호 2호 거기서 1호에서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수도시설 급수장치는 군수가 관리하고 대지 경계선으로서 분기점으로서 새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계량기 설치를 대문 안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검침했는데 지금 계량기 설치를 대문 안 열고 들어가고 대지 밖에서 하는 바로 옆에 볼 수 있겠금 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대지 경계선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기존 시설된 것은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들은 계량기가 맨 지하실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에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가급적 밖으로 내 줄려고 합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원하면 안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계량기까지는 군수가 책임지고요.

계량기까지는 군수가 책임집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3호 의안번호 37호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