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병 의원과 약국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극심한 심원면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공부상 지번과 상이한 공음면보건지소 와 장호보건진료소등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심원면의 보건지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공음면보건지소는 공음면 칠암리 6174번지 여기는 보건진료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번지를 6174로 한다는 내용이고 장호보건진료소도 상하면 장호리 5281번지로 지번을 바로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룡 보건진료소도 상하면 자룡리 2341 번지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번지를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심원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금 없어 졌었지요 그런데 설치하고 공음면 보건지소는 당초에 있던 자리가 새로 지어 가지고 나가니까 번지가 달아지지요 번지를 다시 바로 잡겠다는 것이고 상하도 번지가 잘못 되었는데 그전 번지를 바로 잡겠다는 내용이고 자룡리 보건진료소도 번지 합병 토지합병을 하다 보니까 번지를 바로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원면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심원면이 통합직후 되어 가지고 당시 98년도에 되어 가지고 지금 심원 상하 해리 3개면이 통합이 되었지요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심원지소는 당연히 폐쇄가 되어 가지고 해리통합지소에 와 가지고 심원지소에 있는 의사 진료 요원이 해리로 와서 하게 되지요.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대 때부터 지금 심원에 약국이나 의원이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심원이 원성이 많았는데 당초 통합보건지소 설립계획에 의거하면 3개 면이 합쳐서 통합지소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건 지방자치 단체에서 통합지소의 관할 구역을 변경 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심원지소의 의약분법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거기서 풀어주자 하는 것은 약국이 없기 때문에 심원지소에서 이제 진료하고 투약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옛날같이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자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죠 인원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건물이나 이것은 하자 없이 바로 말하자면 복구 원상태로 진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보건소는 그 균형을 잃어 가겠네요

균형을 잃어 간다고 볼 수는 없지요 심원면을 완전히 끌어안고 나가 버리니까 심원면까지 커버할 이유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부활하는 거지요

그러지요

그대로 있어요

자치행정전문의원 김종일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 사항입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의원과 약국이 없어 불편이 극심한 심원면에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리 통합보건지소 관할 지역에서 분리하여 당초의 심원면 보건지소를 부활설치함으로써 원내 처방전 발급 및 약품조제 가능으로 주민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며 공부상 지번과 상이한 공음면 보건지소와 상하면 장호보건진료소 자룡보건료소의 위치를 실제와 맞게 지번을 정비 하는 사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번에서부터 23번까지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번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이 사항 토지매입 건으로 해서 고창읍성 주변경관 지역내의 사유지는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상하고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정비로 사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9건으로 해서 고창읍내 산 6번지에서 98번지까지 5,203㎡가 되겠습니다. 이에 드는 소요되는 금액은 1억원 정도가 되고 ㎡당 2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군청에서 동문 쪽에 보시면 동문성곽 밑에 주변을 같다 토지를 매입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되지 않은 토지는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빨강 선으로 된 사항은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9필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이 사항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를 찾아오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총 7필지로서 공음면 구암리 594에서 586번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2,688㎡이고 추정가액은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 11,160원 정도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매입한 토지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라고 해서 1115번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폐도 이고 조그만한 586번지가 있습니다. 이 땅도 저희가 매입할 토지이고 이 주변 토지 여건을 보면은 593번지 전이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는 당초에는 매입은 해야 됩니다마는 이 토지는 신축건물 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번입니다. 고창 농악전수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지방 무형문화재 76호인 고창농악을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고 전국적인 전수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창농악의 우수성을 홍보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 창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성송 학천초등학교 건물과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이고 필지는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드는 소요액은 한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농축산회 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고창 덕산리에 있는 17필지 35,448㎡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액은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석탄 들어가는 입구 10,72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입니다. 산촌종합개발시설물 양여건입니다.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마을회에 양여하여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유 및 관리의 현실화로 주민복지와 소득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은 4건에 312㎡금액으로 따지면 2억 9천7백87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안면 용산마을에 산촌종합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지금 부안 용산에 마을 공회당이 137㎡ 그 다음에 모정이 19㎡ 저온창고가 87㎡이고 건조장 및 정미소가 69㎡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군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마을회에다 양여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던가 시설 관리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번입니다. 성내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성내보건지소 이전 신축 시설비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서 이전 신축 부지를 매입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성내 양계리 2068번지 66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은 3천5백만원이 되고 신청 면적은 337㎡로서 3억 9천3백72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구 성내면사무소 앞에 성내 농촌상담소 하고 보건지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그 부지는 당초에 주민들이 성내 농업기술센터을 지을 때 주민들이 기부 체납해서 그 땅에다 신축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을 필요에 의해서 그 땅에다 다시 지어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지소를 철거를 한다면은 철거비가 3천만원 정도가 다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성내면 주민들 기관 단체 요구 사항은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경로당으로 다시 활용을 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2번은 대산 성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제3기 민선자치 공약사업인 지소, 진료소 기능 확충의 일환으로 오ㆍ벽지 보건진료소 시설 신축으로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산 성남리 4511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115㎡ 사업비는 1억 7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현재 성동진료소가 현재 사각형 된 토지가 현재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노란 확장된 것은 이 땅이 성동 주민들이 기부 체납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의 건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1964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지금 전기가 누전이 되고 또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신축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신축의 건인데 소비패턴의 다양 다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및 병해충 진단실 등 첨단 과학 영농시설과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등의 첨단 영농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창읍내 현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859㎡에 1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고창읍내리 그 부지 옆에다는 793㎡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1964년도 신축한 건물이며 또한 조그만 부속건물이 8동으로 해서 분산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누전이 되어가기고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누수 현상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구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20호건 말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시설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거기하고 또 21호 성내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호요 여기 보면 부안면 용산리 한건 두건 셋 넷 다섯 건으로 현재 용산리에다가 무상양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건조장까지는 내용물이 다 나왔습니다. 건조장까지는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정미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현재 안 붙었는데요

고춧가루를 빵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계는 여기에 사진이 안 붙었구만요 나는 정미소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건조장 하고 같이

아 그래요 그 속에도 기계를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왜 이걸 문의를 하냐면 실지로 이 고추공장 기계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재정과장님이 아시는가 이 기계를 지금 사용 못하고 있지요

그 사항은 제가 현지를 안 보았기 때문에 산림축산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님 좀 늦게 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겠는 데요 우리 부안면 산촌종합개발 말입니다. 이 고춧가루 공장이요 지금 현재 가동을 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발주할 당시에는 부안 농협에서 고추가루 대형화 시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니까 부안 농협에서 준공을 해가지 거기 가서 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지금 이 기계를 이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계를 다른 활용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이걸 창고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의견이 나와서 신년도 봄에는 검토해서 그대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여가 끝나면 구체적인 대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그 기계로 해서 건조장으로 활용하는데 면적이 적으니까 차라리 건조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계를 어떻게 양여를 할 것인지 이용방안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산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추후 협의를 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 산촌개발이 저희가 용산을 포함해서 두 개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산반암 이라든지 고수 은사에다가 양여하는 방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농협치가 뭐 기계가 현대화가 좀 되었다고 하기는 합디다마는 이게 지금 용산마을 에서는 이게 구형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당초 설립할 때부터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못 쓰는 기계를 설치했다는 등등 이런 말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강구를 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게 활용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것 정말로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용도 안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1호 안건 성내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면은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토지는 지금 그 해당 면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내도 지금 성내는 지금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려고 그러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 몰라도 다른 면은 쉽게 말해서 이 땅을 토지를 갖다가 그 면에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읍면 시설 할 때 면에서 기부체납 해가지고 신축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호 안건은 타 면에 비해 가지고 형평성이 지금 안 맞지요

형평성이 맞지는 않지만은 기왕이면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비용이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재 건물도 살리고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은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걸

나는 그뭐 형평성에 맞는가 그걸 물어 보았으니까요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21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재정과장님 께서 설명하기를 경로당을 건물을 부수지 않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그게 사실입니까

지난번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도 성내 보건지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 시에도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철거하지 않고 성내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성내면 주민들 정서라든가 그런 것이 집약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호 산촌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무상 양여해서 마을회로 공동소유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마을회로 옮겼을 때 마을에서 일반사람들 한데 팔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등기 자체가 마을 공동회로 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그런 재산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용산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한번 마을 공동 창고가 개인한테 판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예 저희가 해준다면 은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보통 5년 내지 10년씩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관계는 10년 정도를 무상 관리를 해주고 또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군에서 관리를 한다던가 대안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고

마을 공회당이라던가 모정 같은 것은 팔아먹을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고창군에서 어떤 마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이나 창고를 지어 가지고 공동 명의로 했다가 개인한데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방치하는 어떠한 지금 은사 산촌개발도 전혀 그 마을에서는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물건이 한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어 가지고 나중에 가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물로 전락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저는 지을 때부터 사전에 그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가 기초용역을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지었을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이게 엉뚱한 용도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요지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사전에 마련하고 할 때도 마을회로 무상 양여를 할 때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각서가 되었던지 어떤 양식을 구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부분은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는 지금여기에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어놓고 센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간데 시설물을 많이 지어놓았는데 지어놓고 나서 인원이 없어 가지고 관리 자체를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있게 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짓기 전부터 인원배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어떠한 안이 올라 왔으면 쓰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복분자단지 같은 경우도 건물 지어놓고 그 옆에 숙직실을 지어놓고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지금 지어 놓은 순간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투자 해가지고 하면서도 몇 사람이 관리하면서 계속 새로운 어떠한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원을 먼저 보강을 하고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시설을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자기 것이 아니면 어떤 관리할 욕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내 마을 재산이다 하면은 서로 애착감도 생기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갔다가 양여하는 것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지금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약간 틀린데 지금 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면으로 되어 있어요.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면에다 지으려고 하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면으로 이관해서 면에서 확실하니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전반적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면에서 위임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지어진 것하고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복지부 스텐다드 설계가 35평으로 나온 것이 고창군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따 가지고 지소신축을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신축은 지소신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농어촌 농특법에 의한 병원이 2010년경에는 운영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진료소는 별도로 두지 않고 타 시군에서는 이미 자체 시군비로 진료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개념은 어디가 있는고니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 취약 지역을 먼저 신축합니다. 그래서 공음을 먼저 지었고 금년에 고수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내까지 금년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내년에 성동을 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곳부터

한정된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얼마나 국비를 많이 따오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도 전라북도에서 고창군 같이 보건진료소 지을려고 많이 따온 데가 없어요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문 한번 할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일단 보건소에서는 10억 이상 들면 말입니다. 모당모당 하면 아마 10억 이상 들것 아니겠습니까 몇 개를 한다면 그렇죠 만약 한다고 짓는다고 한 건에 2억정도, 1억 7천정도 드는데 이렇게 이걸 앞으로 계속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심의 안 받아요 그냥 이걸 자꾸 분할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10억 미만으로 떨어 저버리면 중장기 계획에 포함은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한꺼번에 않고 계획을 않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비나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요

그러죠 지금 저희들이 한번에 고창군 재정 자립도를 봐도 한번에 지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의 복지부의 평수가 35평 표준 평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짓게 되면 1억 4천 얼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3개 4개를 짓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등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한번 심의를 한번 받아 보는 것이 어때요 이게 건건이 하나씩 막상 나오면 이 심의 할 때마다 말입니다. 어떤 면을 같다 제외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포괄적으로 10억 이상 딱해 가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심의를 받아 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 보셔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고창읍성 외곽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고창읍성 주변경관 지역 내의 환경 정비등 효율적인 사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서 고창읍 읍내리의 사유토지 9필지 5,023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매입토지 위치도는 각 건별로 뒷장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무장 기포지를 찾아오는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공음면 구암리의 토지 7필지 2,688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고창 농악전수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입니다. 고창농악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수 활동 및 홍보를 통한 우수한 고창농악의 이미지 제고 와 상승 효과 창출을 위하여 현재 성송면 학천리 학천초등학교 폐교시설 및 부지 2필지 8동을 매입하여 농악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9호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축산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설치 및 농축산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17필지 35,448제곱미터를 매입 활용하고자2002년도 제 1회 추경에 10억5천만원을 예산승인 한바있는 사항으로 농산물의 산지유통을 활성화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축산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유통센터 및 회관의 건립하는 사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산촌종합개발 시설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부안면 용산지구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시설한 마을공회당 모정 저온창고 건조장 및 정미소등 4동 312제곱미터를 건물 소재지인 부안면 용산마을에 무상양여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마을에서 시설물을 소유 관리하므로서 원활한 시설관리는 물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승인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성내보건지소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노후화된 성내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이전부지를 매입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성내면 양계리에 토지 1필지 661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성내 면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성내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안이나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할 경우 부지는 지금까지 해당 지역에서 자체 확보하여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시행하여 왔는데 성내보건지소만 신축부지를 군비로 매입하는 것은 타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성동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부지가 기확보된 대산면 성남리에 성동보건지료소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진료의 활성화와 삶의 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증축이 불가한 성동보건진료소를 신축 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신축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호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술 센터 청사신축으로 괘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따른 농업인에게 쾌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기술센터 기능활성화로 과학영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사신축이 절실하며 의안번호 제19호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축산회관 신축부지에 661제곱미터 규모의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항이며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및 병해충 진단실등 첨단과학 영농시설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농영시설을 793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창군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등과 통합운영 관리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자금 자활복지자금 사회복지 장학자금 개정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여금의 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때에는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고 기초생활 보장자금은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3년거치 5년내 균등분활 상환하도록 하며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하고자 합니다. 자활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은 2백만원 자조 자립자금은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생활 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균등 분활 상환 자조 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 분활 상환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장학자금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별하고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률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및 불필요한 규제 내용은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면 수동리에 설치한 공설묘지를 고창군 공설묘지의 범위에 추가하고 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하며 묘지내 분묘 1기당 사용 면적은 10평방 미터로 하고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며 분묘와 묘비의 규격을 제한하고자 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90일 이내에 유골 또는 분묘를 개장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장처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묘지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고자가 매장유골을 화장하여 납골하도록 하고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호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대상의 우선 순위를 군산하 공무원의 자녀에게 부여하고 보육료는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이며 보육시설 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고자 하며 위탁운영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현재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비등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는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군수는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호입니다.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의 주요내용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회의실의 경우는 사용허가 신청서만 제출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정하고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기간만료 30일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실 사용허가 기간은 1일 이내로 정하고 그외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사회장애인 및 재활 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 단체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사용허가의 취소는 단체해제 및 등록 취소등의 경우 법규의 위반행위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로 정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감면 중에서 타 법령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26호 고창군 공무원 직장보육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의 질문 때도 제가 군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질문할 때도 정원이 986명 현원이 936명 해 가지고 정원에 약 50명 정도가 미달된 상태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군비도 다소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운영비에 들어 갈 것이고 또 차후에 또 교사들을 선정했을 때도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우리 과장께서는 꼭해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잘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17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저희들이 관사를 직장 보육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약 700여명 중에 지금 여성공무원이 약 30%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여성공무원 중에서도 하위직들 일용직 기능직 일반직도 9급정도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일반가정에 위탁을 하는 영아들 약 30만원에서 50만원씩 주면서 아동을 맡기기 때문에 상당히 몇 년 동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내들을 중점으로 해서 특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이라고는 하지만은 특히 영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되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도 거의 관사를 말하자면 어린이방이나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걸로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 군수님께서도 관사를 이왕이면 일부러 부지를 사서도 만들란지나 관사를 개방을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관사를 개발하는데 당신이 여러가지 채널로 보았을 때 아마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 특히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영아시설이 고창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하는데 또 영아시설을 맡으면서 말하자면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도 해당이 되지만은 거기에 일반도 저소득층이라던가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아 그런면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사는 몇 분이 채용 될 것이며 또 여기에 인원은 학생수 인원은 몇 명으로 해가지고 운영 할 것인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를 현재 직장 보육시설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정원이 약45명이 됩니다. 45명이 되는데 보육교사가 약 7명정도가 해당이 되게습니다. 여기는 원장 보육사 원장하고 보육사가 4명이 들어가고 취사부 1명 운전 1명해서 저희들이 약 7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할수 있는 아동은 직장여성으로 만해도 저희들이 약 현재 보육현황이 공무원이 158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은 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학부형들한테 우선 돈을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운영은 되겠습니다.

일단은 받지요 일단은 받지만은 거기에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하고 매월 내는 운영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가 나니까 그런 문제등을 잘 관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이지요

질의보다도 토론식으로 한번 말씀드릴께요 여기보면은 아까 말한 정원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미달했을 때는 일반인들로 위탁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예,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제목이 고창군 공무원 직장 보육시설 및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애들을 맡길 수 있는가

맡길 수 있습니다.

보육이라고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야기합니까

0살부터 5세미만 이지요

5세미만이요

공무원 자녀중 에서도 하위직을 먼저 받고 특히 여성공무원으로서 하위직 공무원 자녀들을 먼저 받고 그 다음은 년차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현재 공무원 하위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0세에서 5세미만 자리가 현재 시설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의 재량이지만은 저희들이 꼭 이리 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지만은 나는 기왕이면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시설한곳이기 때문에 사설보다는 그쪽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쪽으로 막 옮기게 되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얼풋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가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45명 정도 영유아를 하고 보육사 및 7명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거기에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한번 빼보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7명하고 기타 운영비라던가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승합을 5천만원 정도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는 돈이 5천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직장을 제외하고 인원이 덜 차면은 나머지 인원을 일반인도 받아들이겠는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채우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에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다른 위원들이 일반사람들의 염려와 같이 이렇게 빤짝 사업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과 계장님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4호 고창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설치하여 기존의 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등과 통합운영 관리하므로서 효율적인 기금관리 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각 계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및 불필요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부안면 수동리에 설치한 공설묘지를 고창군 공설묘지의 범위에 추가하고 묘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군수는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묘지 사용허가 및 분묘와 묘비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등 제반 사항등을 정비하는 사안이므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의 검토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관사를 직장 보육시설로 개보수 정비하여 맞벌이 공무원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므로서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농촌인구 고령화 및 도시집중화 등 현상으로 보육대상 아동이 감소하는 실정으로 군내 17개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986명중 현원이 936명으로 7개시설 50명이 남아도는 실정으로 군직장 보육시설을 운영시 기존시설의 불만등 반발이 예견되고 군청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타기관 단체의 소외감 조성이 우려되며 논란과 국도비 지원이 없으므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6천만원씩 군비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타시군 시행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호 고창군 군민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군민종합회관 운영관리상 시설사용등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안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시설사용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회의실 사용허가 기간을 1일 이내로 하며 그외 시설들은 3년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허가취소 사유 및 사용료 감면사항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좋은 일 같아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고창군 산하 하위 공무원들 일이니까 통과 시켜주었으면 쓰겠다는 것이 저번에 추경예산에도 안 좋은 일이 또 있었고 또 이번에도 여러가지로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통과를 시켰으면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고창이 보육시설은 많이 있지만은 만 5세 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박영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당초 군정질문에도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이었는데요 저 본인입장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위직공무원 자녀 같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는데 우리 하위직 그 정말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안건을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군수관사를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그 또 대상자가 군청에 하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올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호인 고창군생활폐기물등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쓰레기종량제 개선 대책 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용도 용량에 따라 달리 제작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일반용 봉투는 흰색 그리고 음식분류는 노랑색으로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봉투의 재질규격기준을 강화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고창군 캐릭터를 표시하여 유통매장 봉투와 같이 친근감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여 편리한 형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기존의 쓰레기 규격봉투는 이렇게 묶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비료포대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짝에서 묶고 이쪽에서도 묶도록 이렇게 재질을 높여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종매장 또는 슈퍼에서 1회용 규격봉투를 거기다 물건을 싸 가지고 집에서 내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일정비율 상향조정하여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청소행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1997년도에 IMF가 터지므로 인해서 그 규격봉투 값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0%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립도가 14.1%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0%상향하게되면 18.3% 그러면 전국 평균 가격은 개당 378원인데 우리는 30% 올리더라도 260원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68.7% 밖에 현실화율이 안됩니다. 네번째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행 12종에서 23개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59종 9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텔레비전에서도 대중소 그전에는 집에서 칸막이를 한다랄지 하면은 그런 것이 품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세분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폐기물의 단위와 기준단가를 세분화하여 1톤 미만의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의 원할을 기하여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지금 각 집에서 내놓을 때 톤 단위로 이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200㎏을 내놓는다랄지 500㎏ 내놓는 다랄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에서 900㎏ 그렇게 해서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28호는 설명을 마치고 29호인 고창군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 이것은 자연경관 보전입니다. 제45조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 훼손예방 즉 형질변경 이랄지 임목 벌채 및 우수한 자연 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예를 들면 자연경관이라 하면은 암벽이랄지 암석 폭포 또 나무가 살다 고목으로 있는데 보기 좋은 것 그랬다고 막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한다 그이야기이에요 자연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이고, 두 번 째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및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 째로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 활동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 및 지정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 째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좋은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개정에 따라서 우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30호인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 법령과 부합되지 아니한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제명 조문 제목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 소리는 가급적 없어지고 음식물류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렇게 바꾸어진다 그이야기입니다. 폐기물로 하고자하고 두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신고를 한자중 사업장 소재지 상호등 변경으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한다. 이이야기는 만약 내가 A라는 지역에 사업장을 하다가 B라는 지역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호 또는 다른 내용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 신고서를 받아서 신고필증을 해주어야 한다. 전에는 안 해주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하여 수거지역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밀집지역과 공동주택으로 수거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현행법에는 100세대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거용기를 놓아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20세대로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을 완화를 해라 그이야기고 네 번째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비용납부 사항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만약 저희들이 공공용기 120㎏짜리를 공공주택 또는 밀집지역에다 배치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더 큰 처리시설을 했을 경우 수수료를 부피 또는 무게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규칙을 정해서 음식물류 배출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수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자의 시설이 타시군 구에 있는 경우 대행 계약 체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처리물량등 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 말하자면 우리 고창군에 이번에 그것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안되었을 경우 2004년부터는 매립장에 직매립을 못해요 음식물 폐기물을 그래서 정읍군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우리가 몇 톤 가니까 받아 주십시요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시설이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참고적으로 부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안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전에 우리 추경 때도 재정과 에서 증지수수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한번 조례안을 심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고나니까 제가 우연히 민원실을 가니까요 뭐 인감증명서가 많이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를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몇 % 인상되었는가 먼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인근 시군 에서 지금 인상을 했는가 한번 파악은 해보셨는가 인상여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4대 의회가 이렇게 개원되면서 물가만 자꾸 올린다는 그런 이미지가 금방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증지나 더 나아가서 쓰레기봉투 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 고창군민들이 어떻게 우리의원들을 바라볼런지 그래서 조바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타시군 에도 인상이 되었는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각 시군 에서 올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다수가 30%에서 전주시 같은 데는 60%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97년도 IMF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한번도 안 올렸어요 안올렸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안올렸고 우리는 지금 현재 평균 200원 그리고 정부 평균이 378원입니다. 개당 평균이 그래서 우리는 30%인상 했을 때 260원으로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대별로 부담하는 것이 7,330원입니다. 1년에 평균 그런데 이번에 30% 올리므로 인해서 세대당 2,200원이 올리게 되어서 9,350원의 전체 2,200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200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시군 에 비해서 우리가 한 중정도 30% 올라가면은 중정도 따라 갑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30%정도 올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보니까 신구조문표 목표를 보니까 현행대 개정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 뭐 조례에 규정이 있다던지 어디서 갔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법에요

예, 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분화를 쭉해서 신구 대비표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조례에는 톤당 1,250원 법에도 1,250원으로 12,5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500㎏ 되는 사람은 이것이 복잡하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것을 100㎏ 단위에서 900㎏ 1톤 이렇게 세분을 이번에 하는 것요 이 가격은 올리지 않고 대형 폐기물은 안 올라가고

대형 폐기물은 이번에 징수에 포함이 안 되는구먼요

안 올리고 그전 종전대로 하고 규격 봉투 값만 인상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위에 상위법에서 규정을 주어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취관이 와가지고 그 규정대로만 해서 우리 조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과 쓰레기 종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현실에 불 부합된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재질 규격기준을 강화하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고창군 캐릭터를 표시제작하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정비율로 상향조정하여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분리수거 유도로 청소행정 자립도를 높이고 대형폐기물 외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 하므로서 유사한 품목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 44조 및 제 45조의 개정 따라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전지역의 지정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허가 인가 승인시 기본 및 시행 계획이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며 자연경관 보전 단체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조례를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예방 및 우수한 자연생태계등 보전을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부합되지 아니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 신고자중 상호등 변경신고서 제출시 감량의무이행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수거지역 명시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주거용기 설치 및 관리자 준수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비용납부 사항 등을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타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정하는 등 제반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조례안 3건의 검토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고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간 자치센터 운영상 나타난 일부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성공적인 기능전환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으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공공읍면 주민자치센터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지금 문화의 집 쉼터 자치센터등 명칭이 다양하게 지금함으로 혼동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 사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동 및 사회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지역문화 행사랄지 생활체육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우선하고있는데 앞으로는 지방 자치향상 프로그램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소속공무원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업무의 전담 또는 분담수행을 허용하고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책특성을 위해서 전문가 관련 종사자 신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등을 이용시에 사용료는 읍면장이 징수하며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징수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내역은 매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장과 자치위원회의 업무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신체상 피해시를 대비하여 시설보험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정하고 또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자중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상란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 위촉을 신설하는 등 군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장은 공고를 통하여 관할구역 거주자 사업장종사자 단체 대표자 등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균형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한계층이 1/3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여성위원은 전체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등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신설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고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해촉 사항에 임기전이라도 운영취지 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 또는 직무해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치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해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입니다.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는 취미교양강좌 일반강좌 또 생활체조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가지고 5,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 수용시설 수용자 경로대상자 감면요율은 수강료 50%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 일부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 성공적인 기능전환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의 명칭 프로그램운영 관련자 등 자원봉사자가 업무전담 또는 분담케 하고 위탁운영 근거 마련과 자문단을 구성 의견을 수렴하며 시설장비 사용료와 수강료징수 관리한계를 읍면장과 위원회별로 구분 분담토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사안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