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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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지난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224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24～2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총액예산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도&middot농 교류사업 추진이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총액예산은 실과별로 예산부서에서 씰링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6～2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middot농 교류 활성화 체험행사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middot농 교류 활성화 체험행사 지원은 농가소득이 크게 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2가지로 이뤄집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10～15%밖에 안되고, 농외소득이 80～90%를 차지합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이 60%를 차지하고, 농외소득이 40%를 차지 합니다. 결국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농촌실정으로 봐서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기술문제 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해야 됩니다. 증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middot농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구림면 안정리에 녹색농촌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이 있고, 쌍치면에 복분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middot농교류 사업으로 가능 합니다. 금과면 방성리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했는데, 그곳도 금년 8월에 서울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무공해&middot저공해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보시고 사가십시요&“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람들을 순창으로 오라고 하면, 그냥 자기들 돈주고 오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창까지 오는 교통비 정도, 낚시로 말하면 밑밥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37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직거래 판매보조로 1,4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총액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직거래 활성화 매식비, 집단행사 추진비로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판매보조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울로 순창군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장을 여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가 앞으로 생산한 물건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선전하고, 가서 판매한다는 예산이 4,000～5,000만원 됩니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에서 수입이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생산한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판매할려면 그런 유통전략이 저희들이 TV에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거나 저희들이 찾아 가서 파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창군 농산물이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전부 사갈 정도로 고품질이거나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도&middot농교류 활성화 체험행사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순창군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순창군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의 우수농산물 판매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회에다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인회가 학습단체로서 순창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기금조성은 못하고, 지금까지는 POOL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줬는데, 법령&middot조례에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판매사업은 경영인들이 순창 농산물을 타지역에 나가서 판매하도록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 동생이 순창군 쌀을 1,500가마 가량 팝니다. 20일에 400가마씩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장을 하나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올해 정말로 고생해주고,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감사패 드릴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야외행사로 성대히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 향우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도&middot농교류 활성화 체험행사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middot농교류 활성화 체험행사를 몇번정도 실행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750만원정도 편성되었는데, 많이 못하고 3회정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심행위라고 해서 못했고, 7월이후에는 태풍, 집중호우가 지나고 벼 묶다 보니까 못하고, 10월이 넘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3회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약75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3회정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까지는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었죠? 기획감사실에서도 도&middot농교류 체험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 전적으로 산업경제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도&middot농교류 체험 사업으로 계상됐었는데, 그 내용까지 전체 산업경제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것은 그린투어리즘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린투어리즘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도&middot농교류 체험사업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획감사실의 항목은 도&middot농교류 체험 시범사업은 그린투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는 기획감사실에 도&middot농교류 체험 시범사업이라는 부기가 없고, 산업경제과에서만 활성화 체험행사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체험행사를 하러 오면, 당일에 왔다가 당일에 가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1박내지 2박을 하면서 체험하는 행사도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1박 2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들어서 복분자 딸기 체험행사는 하루 행사로 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본은 1박 2일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2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예를들어서 1박을 하거나, 2박을 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묵고 갈 수 있는 농가등이 자료로 분석되어서 준비돼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가 민박은 사실상 힘듭니다. 농가 민박은 안정리에 시설해 놓은 것과 팔덕면 강천농원, 복흥면 화양농원이 농가 민박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외지인이 와서 숙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일반 여관시설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업경제과장께서 앞으로 금과면도 그런 체험행사를 할 수 있고, 구림면 안정리 부분등을 조금 더 보안해서 연구하신다면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꼭 많이와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소수로 올 수 있는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때는 차라리 농가나 회사를 교육시켜서 일대일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한농가에 한사람이 하룻밤 같이 자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현 실정도 느끼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순창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도&middot농교류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 산업경제과장 설명이 서울 대림아파트와 거래를 하기로 약정했다고 말씀하셨고, 매월 첫째 화요일에 그 아파트에다 순창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지난해 12월 4일에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를 봐서 2002년도에는 매월 하신다고 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2002년도에 선거, 태풍, 연말 대통령 선거관계로 못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서울에 가서 하는 판매행사는 매월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불러오는 행사만 3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대림아파트에 가서 판매행사 하는 것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이번 12월에도 했고, 지난달에는 의장님까지 참석을 하셨던 행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순창군에서 몇종이나 가지고 가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종류로 따지면 25～30가지로 종류는 많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차량은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과배 작목반에서 대행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차량은 그쪽에서 임대하고, 차량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사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도 직거래 장터에서 3,700만원 정도를 판매했고, 그에 들어간 비용이 약 700만원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3,700만원어치를 판매해서 700만원이 경비로 소요됐다면 물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생각할때는 차라리 농가한테 700만원 보태줘 버리고 광주나 전주에 가서 조금 싸게 팔면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한번 더 깊이 연구하시고, 행사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되고, 우리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도&middot농교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범마을로 고추장 체험장, 방문자센터가 건립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추진하다가 2003년부터는 산업경제과 사업부서로 완전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대학교수 용역팀과 10여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5회이상 참석했습니다. 방문자센터나 고추장 체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많은 주민이 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도시인들이 와서 숙박하고 갈 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소득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인들이 좋아하는 상추, 기타 여러 가지 농산물을 무공해로 재배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그냥 가시지 않고 뭔가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서 새로운 품목도 개발되고, 기존에 있는 상추를 집단화 해서 심어서 현지에 와서 체험도 하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그쪽에 보면, 거의 전으로 묵어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주인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농로개설을 해서 개간지에다 복숭아등 여러 가지를 심어서 꽃이 필 때는 꽃피고, 열매 맺어서 팔 수 있도록 해서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먹을거리도 만들어 줘서 그것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운영되었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도비가 22.2%, 군비 77.8% 부담해서 관내 600여 농민들한테 신문구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농업인들의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신문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둔 농가가 있습니다. 신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배달이 되는지, 신청을 도에서 해주는 것인지, 군에서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의 출발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한국농어민 신문사와 의견을 나눠서 결국 우리 농업이 과학농업, 선진농업으로 갈려면 농민들이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볼 수 있고 관심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줘야만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며칠분이 뜯지도 않고 우편함에 그대로 있는 실정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지금 구독자가 영농회장, 이장, 귀농자, 영농조합 법인이고, 저도 그 신문을 저희 직원들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정보를 입수하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제 구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신문 대상자 선정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한국농어민 신문료 3,82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256명으로 대상자가 실업계로,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부형으로 타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해당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타지역도 해당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137명이 늘었는데, 명년도에 인문계를 지원해 준다는 정부 계획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아버지만 있거나, 어머니만 있는 자녀는 인문계도 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해줬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에 4개소 컨설팅 지원을 해줬는데, 해보신 결과 농가 호응도, 사업실적, 경영체계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결산이 내년 3월에 됩니다. 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결산되는데,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농업에 주치의, 농가의 가정교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업이 경영규모도 확대되고, 장비도 현대화 되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비 30%, 도비 10%, 군비 10%, 농가 50%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50% 부담할때는 그만큼 필요를 느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때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결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내년 3월이 되어봐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중간평가는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계약한 컨설팅 업체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수시 필요할때마다 부르면 가서 상담해주고, 지도해 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계약된 컨설팅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9개농가로 대규모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들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동물병원이 2군데로 순창의 이완섭 동물병원, 남원의 제일가축 병원이 관내 9개 축산농가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주로 축산농가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희망자가 축산농가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농가들로 화훼등 고급기술을 요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청은 축산농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홍보를 더 하셔서 축산농가 컨설팅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화훼단지, 원예단지 쪽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인 관리,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축산농가가 하기도 쉽고, 액수도 크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컨설팅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할 수는 있는데 능력이 좀 부족할 때, 경영해나가는데 보충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단지나 대규모 수도작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 부분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8～2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시설 신축 동계 RPC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PC 역할이 커서 순창군 농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창신 RPC가 부도로 인해서 금년에 미곡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동계 RPC에다 보관창고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계에서 금년에 취급했던 산물벼가 얼마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5만가마정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보관창고 시설을 해줬을 때, 2003년도에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동계 RPC같은 경우는 양곡 저장탱크가 여덟 개입니다. 실제로 RPC에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은 30만가마 정도 되는데,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8만 7,000가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창신 RPC가 부도가 나고, 어차피 동계 RPC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인데, 도비 30%를 주게 된 것은 동계 RPC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우수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해준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창신 RPC가 새로 일어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동계 RPC에다 국&middot도비를 가져다가 지원을 최대한 해서 2003년도 이후에 동계에서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대신 지원한만큼 동계 RPC에서도 순창군 관내 미곡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만큼 노력하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계RPC가 동계농협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동계농협이라고 해야지, RPC라고 하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RPC는 실제 산물벼를 수매해서 양곡 저장탱크에다 넣는데, 활용계획에 보면 벼, 밤, 매실, 은행, 채소등 농산물을 보관하는데 실제 창고는 경량철골조로 해서 벼도 마른 것을 저장하는 것이지, 그 창고에서는 산물벼 수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쪽에서 1톤짜리로 야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마른 벼를 쌓아놓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탱크에서 빼내서 계속 쌓아야 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계 RPC에 가보면, 야적을 해놓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표기에 나온대로 하면 산물벼를 못넣기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순창군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물벼 수매를 동계면과 복흥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흥면에서 구림, 쌍치, 팔덕면의 산물벼를 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복흥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RPC도 아니고 지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림, 팔덕, 쌍치 벼를 받아야 되느냐&“해서 행정과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 여론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동계 RPC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복흥도 적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세워서 복흥에서도 앞으로 산물벼 수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복흥면 뿐만아니라 다른 농협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흥은 DSC로 건조저장시설입니다. 그쪽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서 포장재등을 복흥을 비롯한 다른 농협에도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 농협과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서 행정에서 정당하게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4년 6월 협상에서도 농산물 특히, 추곡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지은 농산물을 조기에 소비하고,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하나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0～2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병충해 방제복 구입 지원이 11개 읍&middot면에 400벌을 한다고 세워 졌는데, 금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나갔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 부분이 나가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병충해 방제복 사업은 도비가 35%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도 35% 부담하는 사업 입니다. 병충해 방제복을 저도 한번 봤는데, 옷이 스마트하게 생겨서 비옷으로도 좋고, 등산복으로 좋고 해서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농민들은 옷이 큰 것을 원하는데, 너무 작게 나와서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집에서 쌓여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큰 옷만 가져가고, 중이나 소는 가져가지 않아서 현재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옷을 맞출려면 크게 맞춰야지, 더울때에 입으니까 활발해야지 몸에 딱 붙어버리니까 더워서 농약을 하질 못합니다. 다음에 구입할때는 큰 싸이즈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만일 안맞았다면 다시 반납해서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에 농민들이 경작했던 벼를 쌀값 보전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논농업 직불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을 보면, 33.5%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청은 얼마나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논농업 직불제는 해당농가가 6,639농가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국비가 30억 1,700만원이고, 군비를 15억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농민들이 신청한 양에 비해서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농민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면, 군에서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가 ha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금액으로는 우리 순창군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한 금액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동료 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국비가 아니라, 군비 지원 15억원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적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노력한만큼 다른 시&middot군보다는 상당히 올랐는데,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군비라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일전에 곡성군의 정환대 의원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농업경영인회 현재 회장도 하고 계시는데, 곡성군이 순창군과 경게가 되다 보니까 곡성군 주민들이 &“순창군은 농업예산, 직불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곡성군은 전혀 지원을 안해주냐&“해서 그분이 순창군은 얼마를 계산하고 있냐고 해서 일단 15억정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실무부서에서 2억원정도를 편성 요구했다면서 깜짝 놀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얼마정도 편성하셨습니까&” 했더니 실무부서에다 혼내고, 호통치고 해서 10억원정도를 올해 편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창군이 15억원이면, 각 시&middot군을 봐도 낮은 것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2ha이상 기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ha까지만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농사를 많이 지은 분이 자기농사가 아니고, 남의 농사를 져서 2ha가 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작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경작자에게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확인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추곡수매도 있는 것이고, 면에가면 금년도 식부면적이 개인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철저히 조사&middot확인해서 지급하는데, 물론 우리 농가에 돌아가니까 누구한테 가던지 좋습니다만, 편법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도시에서 살면서 농사를 촌에다 두고 가는 분들중 그런예가 있습니다. 직불제를 나를 주면 농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준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서 점차 제도를 개선해서 2ha가 넘어서 실제 농사지은 분한테 돌아가도록 물론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책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건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도시분들이 농사 못짓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그 부분까지 요구하신 것은 물론 향우들이고, 고향분들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급하는데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작년에 2ha까지만 줬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2ha가 아니라 전체 골고루 나눠졌죠? 작년에는 2ha가 아니라 100마지기 짓는 사람도 마지기당 9,700원씩 해서 다 줬는데, 올해는 2ha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 김진상 위원 말씀대로 현재 쌀값은 떨어지고, 남의 농사 지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푸라기밖에 안떨어지는데, 지주들이 가져 가는 것은 막아주는 상태는 원칙이고, 2ha라는 것도 확실히 구분을 지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순창군에서 15억 800만원을 편성했을때는,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이 제일 많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순창군은 절반정도 따라갑니다. 순창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군청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상태에서는 순창군이 제일 많은 직불제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한 부분을 50억원을 줘도 순창군의 돈이기 때문에 지금 순창군이 떨어지지 않는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순창군 총예산에 농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몇%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순창군 예산중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차원에서 농촌을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투자에 돈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예산이 금년도에 요구된 것이 125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0%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0%정도면, 적은 것 아닙니까? 논농업 직불제 문제는 가능하면 더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동료 김진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ha미만 중, 소 농가들을 보호한다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매했던 부분을 보면, 누가 지었다는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지주들이 따지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돌려주면 안됩니다. 남의 논을 어쩔 수 없이 지어먹고 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나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조치해 주시고, 올해는 2ha미만 주는 것이 확실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규정이 2ha미만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01년도에는 전부 다 줬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001년도 군비는 골고루 나눠준 것으로 압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는 군에서 세웠던 자금은 전체 2ha미만만 준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국비는 작년 일은, 그때 제가 실무를 안봤기 때문에 담당 얘기를 들으니까 국비는 2ha미만만 줬고, 군비는 상관없이 나눠주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는 2ha미만만 줄 것입니까, 전부 다 줄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지원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국비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정부에서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무농약, 저농약을 쓴 농가에 한해서는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저농약은 농감원, 옛날 농검이라는 곳에서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농가에 한해서는 직접 지불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를 확보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직접 지불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들이면 자운영, 호맥, 보리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사업도 산업경제과 업무중에서 규산질등 토양개량제와 같이 부담스러운 업무 입니다. 농가에서 꼭 시행해야 되고 필요는 있는데, 농가에서 호응을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녹비작물이 논에다 영양제, 보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논은 계속 수탈만 하고, 거의 녹비작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이 있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줘도 호응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middot도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 오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보면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을 할애하거나, 이 예산을 나누던지 해서 실제 자운영 같은 것은 벼가 고개를 숙여서 누렇게 익어갈 때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촌에 고령으로 노인들이 안합니다. 어느 면에다 실제 인건비를 줘서 2～3명이 하루에 뿌리기로 하면 아마 몇십ha 뿌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를 거두지, 농가에다 주면 자운영씨 받아서 안뿌린 농가가 거의 80%는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세워집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라도 면단위로 책임을 줘서 인건비를 하루에 5～10만원을 줘서 집단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규산질 공급사업은 군 행정에서 지원해서 농협에서 규산질을 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돈으로 준 곳이 있고, 장비를 지원해준 곳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100% 살포는 안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농협별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살포비용을 조금씩 부담해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산질 공급을 하는데, 트랙터 임대료, 기름값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다 그 금액을 주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농협에다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흥면의 경우도 규산질 뿌리는 통, 기계를 사다가 몇 개를 놓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중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과 부녀자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계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것 같이 자기만 사용해 버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복흥면만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그 사람 기계가 되어서, 그 기계를 쓸려면 다시 돈을 들여서 사정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부분을 돈으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기계를 선정해서 한사람을 사역해서 돌아가면서 살포를 해주던지 해야지 농협에다 이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면, 몇 개의 기계를 사놨는데, 트랙터도 아무것도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마화룡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규산공급 사업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 사업비는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2～2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육모용 상토공급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내년도 채취장 예산이 세워졌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색만 하고 있고,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마을단위에 경지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마을에 가보면 상토용을 쓰고 남아서 한쪽에 방치된 마을이 있습니다. 실제 그 마을에 필요한 양만 제대로 공급해서 활용하고, 다시 그 이듬해 공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4～2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의 시설비에서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 1억 4,800만원과 중&middot소형 관정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군비가 1～2농가에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10월에 읍&middot면 순회 소득사업간담회때 의견을 듣은 다음에 읍&middot면을 통해서 희망자 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2군데 읍&middot면에서 신청해서 책정을 했던 것이고, 과수&middot원예단지 관정개발 착정비는 어느 면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되면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서류에 보면 2개면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진입로 포장만 2개면으로 되어 있고, 관정은 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진입로 포장을 해놓고 보면, 1～2농가가 사용하고 아니면 그 농가외에는 한번도 밟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한 개인에게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만 재심사를 요구하고, 관정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양위원께서 관정개발은 원안대로 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은 관정개발도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관정개발 문제가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서에는 소형관정이 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복흥면의 경우에는 소형관정을 파려면 300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80만원을 지원해서는 1군데도 팔 수가 없습니다. 관정개발도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현재 의견이 분분한데 양승종 위원님, 관정개발 착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관정개발 착정비도 재심사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시설비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 1억 4,800만원과 과수&middot 원예단지 관정개발 착정비 9,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반론하겠습니다. 인계면, 금과면의 과수포장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특정한 면만 이런 것을 넣냐는 의심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특수작목이 나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이 있다던가, 특수한 것은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수 진입로가 동료 최필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느 개인만 보고, 과수라는 것은 농로만 따라서 산밑의 밭에 있어서 밑에서부터 포장을 해가기 때문에 여러 농민들도 같이 혜택을 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 이 사업은 지난번 각 읍&middot면단위 작목반 순회시에 들어온 건의사항중에 일환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과수&middot원예단지 포장 같은 것은 건의를 받아보신적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득사업 간담회때 듣고, 읍&middot면을 통해서 희망지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인계면에서는 쌍암, 가목, 노동리 부근 양채류하는 곳에서 올라왔고, 금과면은 방성리의 복숭아하는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소득작목 간담회 후에 각 읍&middot면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이 주로 인계면, 금과면 에서 들어온 사업의 일환이라는 얘기죠? 과수&middot원예단지 관정개발은 아직 각 지역이 결정된 것은 없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중형이 700만원 10공, 소형이 80만원 25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부터 소형이 80만원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형관정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농가가 전주등을 세워도 부담했었는데, 지금은 전주까지 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폐공까지만 군에서 확인합니까? 지역특성상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같은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는 토목직이 없어서 주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토목직이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결국은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차 전 선배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로 이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안세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백번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안하니까 농민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총대를 맨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과면의 경우는 배가 주로 되어 있는 과수단지인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작업장까지 싣고 나오는 부분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포장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사업과에서 올라오게 되냐면 사실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서는 과수&middot원예단지라던가, 예를들면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로 인해서 그 과에서 그 지역에 특별하게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들은 그 과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소관된 과에서 요구가 됩니다.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아닌 마을단위 사업, 지역단위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에서 대부분 사업을 발주할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산업경제과나 환경산림과에서 주민들과의 협의하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본 부서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제일 늦게 시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토목직들도 면단위 담당 일이 있어서 자기 면의 것을 먼저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힘이 들죠? 시급하고, 설계가 먼저 나와야 작업이 이뤄지는데, 설계가 안나오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년초에 전체적으로 통합에서 지역개발과에서 나오는 사업이 무엇이고, 건설교통과에서 나오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합쳐서 설계는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때 같이 넣어서 설계하도록 한다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같이 동시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누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특작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 옥수수, 완두콩, 더덕등 신청된 지역은 토양검사를 해서 적지가 선정되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아직 토양검사까지는 안했습니다. 이쪽 사업은 금년도에 소득사업 간담회때 본인들이 신청한 농가를 중심으로, 작목반을 중심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시는데, 읍&middot면에서 신청된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삼부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순창군에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인삼재배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순창군민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적으로 들어가보면 재배는 우리 순창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군민이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농특작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읍&middot면 농가신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양승종 위원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복분자 재배사업 지원,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등 예산서에 복분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메스컴을 보면, 물론 고창군이 우리보다 빨리했으니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완주군, 강원도, 제주도, 임실군, 정읍시등 복분자가 많이 확보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지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시기가 이때인가 싶어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복분자 부분은, 김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복분자 면적이 90ha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300ha 됩니다. 고창군 140ha, 정읍시 60ha, 순창군 90ha, 임실군은 조금 했습니다. 다른 시&middot군은 세부적인 예산편성등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7ha를 재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까지는 생산량을 540톤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다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면적을 더 늘리면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매원식품에서 복분자, 매실, 모주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주류면허업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금년까지만 면적 확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면적확대를 자제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순창의 복분자를 사려고 하니까 쌍치 복분자 공장이 안나와 있어서 다른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원했으면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군비를 많이 지원했으면, 바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 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복분자 사업에 대해서 올해 저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복분자 사업으로 총 3억 9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의 2.48%가 복분자로 투입이 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는 않내 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의 2.48%가 복분자에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 하고,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복분자에 관한 6개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복분자 재배사업 및 복분자 관련에 계상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분자 재배사업 및 복분자 관련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재심사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배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음회, 홍보간판등 총 6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복분자가 저희 순창군의 것이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미 복분자 하면 고창군으로 이미지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순창 복분자를 알리기 위해서는 시음회나 홍보간판등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고추장이라는 이미지가 한번 선정되니까 다른 곳에서 절대 따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하면 고창으로 되어 있는데, 초반에 저희 순창군에서 그런 부분을 순창도 복분자가 유명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재심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장께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음 재심사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9,900평, 2002년도에 8,500평, 2003년도 27,500평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순창군에 비가림 하우스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115ha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15ha가 전국으로 따지면 얘기거리도 안됩니다만, 115ha라는 많은 하우스 면적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middot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영농교육도 상담소장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앞으로 쌀 수입개방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벼로는 경쟁이 안되니까 계속해서 하우스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기술자가 직접 그 동을 가서 병충해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퇴비, 비료문제에 신경써서 앞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가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6～2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농산물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약초 굴착기, 콩 탈곡기가 있는데, 69대의 곡물건조기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곡물건조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하셔서 편성했습니다. 첫해니까 사업을 해보고,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 효과가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재 69대면 너무 적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의 국내여비가 예산 설명자료 109페이지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이 있는데, 그곳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 표현 차이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만원 여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면, 특별하네요? 다른 실과에는 4～5만원, 3만 2,890원정도 되는데, 1만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총액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꿰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직거래 사업 판매행사 추진비 보조 부분은 순창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울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장터를 열 때 쓸 비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년에 14회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서울에 가서 같이 참석해서 보고 했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처음에 공부할려면 돈이 좀 들어갑니다. 장사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닌데 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점차 발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 가서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받아서 간 사람들도 고생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들던데, 추운날 아침 6시부터 가서 떨다가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군수님 오시고, 향우회장님 오시고, 그분들만 와서 웅성 웅성하다가 그냥 가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업을 14번 할려면, 민간경상보조 받은 곳에다 물어보니까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면서 고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갈때마다 100만원씩 보조 받아도 그분들은 적자입니다. 차 임대차고, 직원들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적자이면서도 군에서 하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데,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유통은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농협이나 다른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한다기 보다는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되냐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종류는 25가지이상 가지고 가는데, 실제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필요한 기획판매전, 예를들어서 겨울에는 참게장등 시기별로 순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많이 가지고 가서 기획판매로 싸게라도 팔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4번을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던가 그렇게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신래동 아파트에 직판행사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아파트 부녀회에다 로비를 해서, 부녀회에다 상당한 돈을 주고 판매행사를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그때 보니까 처음에 50여명정도가 오길래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당에서 밥을 주니까, 그곳으로 다 밥먹으러 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온 것인지, 밥을 먹으러 온 것인지 구별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횟수를 줄여서 한번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재심사 동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도 농산물 직거래사업 유통에 관해서는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하는 말씀은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사실 서울 서초동에 1억 1,000만원 주고 고향장터 임대해놓은 것도 단 한번도 활용을 안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너무나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에 마음이 없다, 이러한 여론이 들어오니까 형식에 의해서 군수님이 바로 서울로 이동하고, 의장님도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 있는 향우회원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행사 했다고 홍보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유통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을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어느 아파트와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있으면, 김장철이 되면 순창군에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많이 있습니다. 배추를 화물차로 10대정도를 준비해 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절여서 직접 담아서 주고, 고추장도 팔고, 쌀도 팔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지 어느 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형식에 의한 판매행사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농산물 직거래 사업 판매행사 추진 보조비 1,4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8～2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산 고추 구입 고추장 제조업체에 인센티브제를 시범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50,000근은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쓰는데, 고추도 등급이 있겠죠? 상&middot중&middot하로 있으면, 수매가격을 내년 3～4월에 군에서 결정해 줍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추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해 봤습니다. 농협과 농민, 고추를 담는 제조업체와 당초에 150,000근을 계약했는데, 실제 수매된 것은 55,000근 됐습니다. 현재 계약재배 수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지역에서 나온 얘기가 순창 고추장을 담는 업자가 왜, 순창 고추를 쓰지 않고, 타지 고추를 사다 쓰냐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순창 고추가 다른 지역 고추보다 300원 내지 500원이 비싸서 타산이 안맞아서 다른 지역 고추도 사다 쓴다는 얘기를 듣었습니다. 고추 계약재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고추장 제조업체가 순창 고추를 사서 고추장을 담으면 근당 300원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포장용기나 박스등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설령 5,000원이라고 하면 300원을 더 주면 4,700원에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농가에 5,000원을 줘야 되는데, 사업한 분들은 4,500원이나 4,700원을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middot중&middot하로 가격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자칫 제조업자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진상 위원께서 순창산 고추 구입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시범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4,500만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품목을 지원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비와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이라면 채소, 과일, 화훼등 가공되지 않는 농산물을 수출하면 수출액의 5%를 수출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화훼, 꽃은 8%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배추를 외국으로 수출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순창군에서는 금년도에 복흥면 장미농원에서 2억 5,500만원어치의 꽃을 수출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다른 작목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흥면에서 화훼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성면에서도 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군에 와서 물류비 지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임실군 오수면 작목반과 계약해서 날마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하셔서 그런 농가에도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2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2～2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의 모돈 갱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모돈 갱신사업은 우리지역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만, 16농가가 16,000두 정도의 양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돼지가 오래되고, 퇴화되면 사료는 많이 먹는데 새끼낳는 율이 감소하고, 육질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량 어미돼지를 갱신해야 되는데, 양돈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달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은 모돈 갱신사업에 50두 해서 500만원은 너무나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양돈농가를 몇 명 만나봤는데, 작년에도 계상됐다고 하던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는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2,5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총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 순창군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브랜드화를 할려면, 모돈갱신이 급히 필요합니다. 개인이 할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다 조금만 첨가를 더해주면,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4～2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40만원짜리로 대형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축산농가와 대화를 해보면 140만원짜리보다 초대형 환풍기 70만원짜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산업경제과장께서 검토하셔서 희망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조절해 줬으면 합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집행할 때 농가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흑염소 사육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1억 6,150만원이 지원되어서 축사시설 1,840평, 연구목책 2ha, 용수개발 1공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축사시설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을 50%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순창군에 염소 사육두수가 많습니다. 880농가에서 약 9,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1억 6,15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됐지만, 염소가 보양식품으로 소득도 높고 해서 올해도 1억원 정도를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편성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내에 염소농가는 몇농가이고, 몇두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가는 878농가이고, 두수는 8,900두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878농가에 대해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해줄려면, 10년이상 해줘야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우선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부터 지원해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특정업자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middot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6～2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8～2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2,6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하고 있죠? 민간에게 보조해줘서 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면에 있을 때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에 아가씨를 1명씩 의무적으로 보내라고 해서 각 면에 알아봤더니 전부 다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내보낼수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다른 곳에 가서 알아 보고 다닌적이 있는데, 다른 면에서도 고추장 아가씨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고추장 아가씨 선발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도 문제점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면에서 대상자가 없고, 출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있고, 사후에 제대로 활용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행사를 순창 JC에서 매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JC 신임회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꼭 고추장 아가씨로 할 필요가 뭐 있냐, 다른 고추장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서로 찾아서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은 보는 행사보다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좋습니다. 차라리 고추장 아가씨 선발 보다도 고추장을 넣어서 마라톤 대회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가씨들이 없으면, 차라리 특이하게 아줌마 선발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대회 때문에 면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제8회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 경비 2,6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고추장 민속마을업체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순창군의 고추장 업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곳보다 더 좋은 선진지 시찰할 곳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고추장 담는 것을 견학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예를들어서 낙안읍성, 제주도 의 성은마을등 민속마을 자체는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합이 현재 2개인데, 단일조합으로 구성이 되면 다른 민속마을도 가서 한번 보고해서 잘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곳에다 고추장 민속마을업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놀러가는데 준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고추장의 명성을 갖고 있는데, 선진지 시찰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서 우리 순창군으로 견학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명이 1회하는데, 1인당 20만원이면 며칠간 하는데 20만원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박 2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박 2일하는데, 1인당 20만원을 세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주도까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님의 재심사 요구에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추장 민속마을이 군민들에게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 전담반이 구성되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고추장 민속마을 단체가 2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민속마을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 단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로 되겠느냐, 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군에서 고추장 민속마을 빚을 다 갚아주면 하나로 된다고 합니다. 건설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도 분명히 2개단체가 하나로 합쳐지면 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무래도 올해안에 2개단체가 합쳐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화룡 위원님의 재심사 요구에 동의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고추장 민속마을 업체 선진지 시찰비 6,4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0～2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500～5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미상환액이 전체적으로는 9억 9,800만원이고, 고질적인 체납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못받을 사람은 결손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아직 결손처리 안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9억 9,800만원에서 고질체납자 명단과 보증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재심사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 3,823만 2,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 2억 888만 2,000원, 과수&middot원예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 6,800만원, 과수&middot원예단지 관정개발 책정비 8,000만원, 농특작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1억 9,402만원, 복분자 재배사업 지원 비가림 재배시설, 복분자 관련 교육 외래강사 수당, 품평회 지원, 대형 홍보간판 설치, 집하장 설치 지원 6개사업, 즉 복분자 재배사업 지원과 복분자와 관련 계상되어 있는 예산 3억 970만 5,000원, 농산물 직거래사업 판매행사 추진 보조비 1,400만원, 고추장 민속마을업체 선진시 시찰비 640만원, 제8회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 경비 2,600만원이 재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작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읍&middot면농가 신청내력과 새농촌 육성기금 고질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314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14～3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6～3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토지별, 작목별 정보 D/B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별, 작목별 정보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우리 순창군의 전체적인 토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과연 이 토지에는 어떠, 어떤 작목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밭작목도 그렇지만 논에도 논농업외에 할 수 있는 작목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료를 뽑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토양도를 보게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양도가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50,000분의 1도면인 국토이용도면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양도에는 지역별로 토양통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부근만 나와 있지, 필지별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 도면과 접목시켜서 보면, 몇번지가 어떤 토양통인지를 실사해서 전체적으로 1차로 빼내서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용역을 맡겨서 빼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비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농특산물 통합 쇼핑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는 항상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보질 못해서 그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직거래하기 위해서 일단 종합쇼핑물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전체를 받아서 개인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인터넷 및 보험가입, 카드결재, 인&middot허가 경비, 쇼핑물 몰탈 싸이트 홍보외 포스팅지해서 운영이 잘되는 인터넷 5～6개에 집어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재료비에서 현재 부품이 1만원이하는 보조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시행해서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1,200만원 소요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만원이하 부품중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품 3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포 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실증포가 몇평이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 실증포는 기술센터옆이 3,300평입니다. 3,300평 중에서 시설하우스로 7동이 1,100평 되어 있고, 나머지 1,200평은 시범포지로 해서 과수, 약초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300평을 운영하시는데 재료, 묘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의 재료, 묘목은 실증시범포가 유등면에 한군데 더 늘어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등면 소득작목 시범포는 현재 3,200평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씨감자 증식포를 그동안에 증식포가 없어서 하우스에서만 조금 증식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증식포를 해서 농가에게 일정량의 돈을 받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1,000평을 할 계획이고, 화목류는 그동안에 화초류로 생산해서 1년에 3번씩 생산해서 각 읍&middot면단위 시가지 화분에다 주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일절 지양하고 현재 관광지 내지는 도로변에 꽃길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한번 심으면 계속 필 수 있는 다년초를 심어서 앞으로 꽃길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산철쭉 분야가 있는데 산철쭉 분야는 실질적으로 국사봉과 운봉의 바래봉에는 산철쭉 묘목을 키워서 우리 국사봉, 강천등 관광지 입구 산야에 접목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묘목을 키울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에도 일부가 있고, 예를들어서 철쭉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는 삽목을 하고, 삽목이 된 1년생을 가져다가 심고, 유등면에는 2년생 이상된 것으로 2가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묘목구입 대금으로 되어 있는데, 묘목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내년 1년간 완전히 잘 키워서 2004년도에 꽃길조성이나 관광지로 옮깁니까? 묘목을 몇 년간 키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숙분초 종류는 빠르면 내년 7월경부터 읍&middot면단위에 예산이 세워진 곳은 우선 순위로 도로변에 심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철쭉은 적어도 2～3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2004년 후반기나 2005년도를 계획하고, 목표로 해서 키울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읍&middot면에다 내년 7월쯤 공급한다면, 3월에 묘목을 구입해서......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종자를 저희가 구입해서 파종을 합니다. 하우스에 일부 파종하고, 유등면에 파종해서 2가지로 키워서 씨가 나면 묘목을 도로가에 심으면, 빠른 것은 내년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고, 내명년에는 충분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소득작목 및 묘목증식 시범포 운영계획이 있는데, 몇가지 소득작목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헛개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식이 어렵습니다. 헛개나무와 옻나무 씨를 구입해서 발아시킬 계획입니다. 묘목구입은 두릅, 옻나무, 산철쭉, 독활묘목이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묘목은 참두릅을 찾고, 가시없는 두릅을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독활도 하우스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는데, 묘목구입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생산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두릅, 가시없는 두릅이 개발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8～3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0～3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농촌 지도자 회원가족 특별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에서 4-H회, 농촌지도자회, 새마을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개단체가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자회에 대한 교육, 선진지 견학, 벤치 마킹등 여러 가지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회원 및 가족 특별교육이라고 하는 순창군 전체의 농촌지도자회가 종합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그동안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타시&middot군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H연맹에서 임&middot순&middot남 지구로 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지도자회가 한번 합니다. 매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원 및 가족 특별대회가 각 단체별로 3년 1기로 한번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년 1기로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3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회원가족 특별교육은 좋습니다만, 선진지 교육 또는 단합 대회 이런 성격으로는 안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지 시찰등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농촌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선구적인 역할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동안 애로, 기술을 논의하고, 특별 초청강사, 민속놀이, 화합행사등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하루를 우리 군내의 전체 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타 단체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소득작목 발굴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교육 보상이 45명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작목발굴을 위한 견학 교육입니다. 보통 1회에 45명씩 해서 5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참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는 누구 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전체 농민들중에서 년차별로, 작년에 한번도 안갔다던가 하면 금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영농지도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지도자도 들어갈 수 있고, 농민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영농지도자는 별도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그곳에다 영농지도자를 넣으면 안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회라고 해서 지도자가 전체를 못가고 빠지는 사람이 있고 합니다. 일단은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곳 가고도 나중에 안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소득작목 발굴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교육 보상부분은 순창군 농민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3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의 읍&middot면 농업인 상담소 과학영농 교육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그동안 군단위에서 했습니다만, 상담소장이 작목반별로 예를들어서 면단위에 있는 반별로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교육대상자의 중식비 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 독농가, 학습단체 전체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0～3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4-H연맹,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개단체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4개단체가 회합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관이 없었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몇 년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한두군데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5억원을 지원해서 10억원 규모의 회관을 짓게 되겠습니다. 회관 자체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설계를 하고, 학습단체와 협의해서 결정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1층에는 농산물 집하장, 농자재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4개단체회가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3층은 교육, 행사, 예식장등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3층규모의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국비 5억원이 내려왔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확정되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장실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체육공원, 비닐하우스등 공공장소에 필요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분과 소변이 분리되어서 분은 호귀성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발효가 되어서 냄새도 안나고 나중에 퇴비로 쓰는데 아주 유효하고, 소변도 일정량의 시기가 지나면 물을 섞어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이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두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친환경 화장실 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화장실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농가주택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화장실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내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해서 선정장소가 잘못 선정되어서 나중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장소,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도 좋습니다만, 현재 순창군에 시설원예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선거때 돌아다닐 때, 아주머니들이 볼일을 보다가 상당히 당황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대형하우스가 세워져 있는 곳은, 간이화장실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사업장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매년 2개소씩 지원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감갖기 사업장이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화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정보화 사업이면, 서로간에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이룰수 있는 일감갖기 정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붙여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성인들이 농사를 지면서, 좀전에 상거래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전자 상거래를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복흥면 뿐만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농번기때 하우스 하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외 분들은 몇 달간 일을 안하고 거의 놉니다. 본 위원이 겨울에 소득을 올리고, 나이드신 분들도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일감을 구해 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정보가 들어왔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2～3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의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트랙터, 마늘 파종기, 느타리 폐면 입상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산출예산 설명자료 161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훈련장비 유지비로 트랙터가 있습니다. 현재 트랙터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트랙터가 못써서 다시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LG것 51마력짜리가 있는데, 규모가 적어서 이번에 국&middot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큰마력을 사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트랙터는 사용을 못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용과 교육용 두가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교육용은 틀립니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하고, 작업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총액예산 설명자료 163페이지를 보면, 실증시범포 경운 트랙터 임차료가 20만원씩 3회로 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을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임차료는 지금 이 트랙터에 전용기사가 없고, 교육훈련 교관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트랙터로 전체적으로 규모대로 운행을 못합니다. 트랙터 기사를 불러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트랙터 기사를 준다면 인건비로 세워야지, 현재 임차료 아닙니까? 현재 트랙터가 있는데, 임차해서 쓴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트랙터에 쟁기가 없어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쟁기를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기사를 쓴다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트랙터에 보유하고 있는 쟁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유인물 316페이지의 기타운영비중 실증시범포 경운 트랙터 임차료 6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마늘 파종기가 33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순창군에 마늘 파종기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파종기를 사서 파종할 면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모든 농작물들이 수입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서는 기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에는 면적이 큰 곳은 없습니다만, 교육용으로 정부에서 각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시켜서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에서 훈련장비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승용이양기, 농용굴삭기가 있는데, 좀전에 트랙터 쟁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랙터로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운전만 훈련시킵니까? 트랙터에 작업기계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승종

양승종위원

작업기계없이 트랙터만 몰고 다니는 겁니까? 트랙터가 있으면 당연히 로타리가 있어야 되고, 쟁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쟁기가 없는 트랙터를 그냥 몰고 다닙니까. 승용으로 있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레일러와 로타리는 있는데, 쟁기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트랙터를 사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로타리와 쟁기인데, 아직까지 쟁기를 구입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논 가는 것을 훈련시킵니까? 쟁기가 없으면 논가는 것도 훈련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과 조작교육인데, 그중에 쟁기만 없습니다. 쟁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할만한 장소도 마땅히 없습니다. 쟁기교육이나 전문교육은 교육원에서 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곳에서 교육훈련 장비가 있는데, 51마력짜리 트랙터가 있으면 그 트랙터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몇 년이나 사용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겨우 3년됐는데,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력도 키우고, 회사 기종도 다릅니다. 교육용으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회사별로 기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000～4,000만원가는 기계를 회사별로 다 구입해서 결국은 조작하는 것만 가르키고, 경운, 로타리하는 것은 일절 안가르킬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국비가 2,100만원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은 일단 전부 다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경운이나 로타리등 모든 사업에 일일사역 인부임이 다 세워져 있는데, 이 트랙터는 결국 교육할려고 왔다, 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대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하셨다면, 트랙터는 보통 내구년한이 7～8년되고, 고장도 없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각 회사의 기종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신기종, 마늘 파종기등 장비가 더 붙어서 오게 되면, 용량이 부족해서 큰 것으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마늘 파종기, 느타리 폐면 입상기등도 교육시킬 곳이 있습니까?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경운도 못시키고, 로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작업 같은 경우는 조금 파서 되는 것이 아니라, 1필지는 놓고 왔다, 갔다 해야할 정도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마늘 파종기와 느타리 폐면 입상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력수가 큰 것으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파종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시범적으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가서 해주기도 하고, 임대해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트랙터를 안사면, 마늘 파종기와 느타리 폐면 입상기에 국비보조가 안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는 것이 전부 같이 있어서 결국 구입을 못하게 되면, 나머지를 같이 반납해야되는 결과가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우리 군에 트랙터는 있지만 국비가 아까우니까 2,1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트랙터를 안사고, 마늘 파종기와 느타리 폐면 입상기만 살 수 없냐는 얘기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돈으로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을 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육용이라던가, 앞으로 농가에 필요로 하는 전 교육생들이 와서 보고 조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오히려 2개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1마력이 어느 기종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LG회사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99년도에 구입할 때 그에 따라오는 각종 쟁기, 로타리등 구입내역이 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내시 내려올때, 뒤에 부착물이 농업진흥청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부대기종이 8종 있는데, 쟁기는 안붙어있고 큰것으로는 트레일러, 로타리하는 것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쟁기도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때 어떻게든지 쟁기를 넣어서 같이 구입했어야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 빠진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쟁기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벼 보급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9개품목에 대해서 보급종을 전액 신청받아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공급해야할 보급종이 72.2톤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20㎏단위 1포대에 35,390원정도로 내년도 공급가액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 1등 공급가격은 30,220원인데, 농가가 이 부분을 쓸려고 보면 포대당 5,170원이라는 돈이 더 붙게 됩니다. 조잡비, 소독, 운송비등이 합쳐서 제비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주고, 농가는 실제적으로 정부 1등가격만 내고 보급종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9개품목은 무슨, 무슨 벼의 종자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생종으로는 오대벼, 삼천벼, 상미벼이고, 중생종으로는 광암벼, 중만생종으로는 일품벼, 추청벼, 남평벼, 일미벼, 동안벼가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일본의 경우에는 90가지로 미질이 좋은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개품목의 쌀이 다 좋아서 앞으로 RPC에서 받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RPC에서 받겠다고 하는 품종이 저희가 보편적으로 고품질 쌀은 중만생종으로 많이 따집니다. 조생종은 거의 추석이전에 출하되고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기 때문에 중만생종으로 따지는데, 일품, 추청, 남평, 일미벼는 RPC에서는 받을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미질 좋은 쌀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개품종인데, 순창군에서 정한 품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한 품종 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청에서부터 보급하기 위해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그 종자를 종자보급소에서 수매해서 정선, 포장, 소독해서 공급하는 품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어떤 신문을 봤는데, 다른 도에서는 남평, 일미, 동안, 동진 1호, 세계화 벼로 5개품종을 선택해서 명년도에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9개품종으로 선정했는데, 동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RPC에서도 품종이 좋지 않은 것은 받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개품종을 선택했을 때 과연 RPC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곳에서 저희들이 보급종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RPC에서 100% 받는 것만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질로 봐서는 거의 대등하고 좋은 것인데, 새로 나온 품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지만이 RPC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RPC에서 안받는다고 해서 그 미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RPC에서 9개품종중 아무 품종이라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RPC에서 찾는 것은 중만생종중에서 일품, 추청, 남평, 일미 4가지 품종이고, 조생종과 중생종은 아예 산물수매를 안받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종자선택을 철저히 잘해서 명년도 쌀판매, 추곡수매에 차질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지역특화 시범으로 도라지 약계 생산을 한다고 국비와 군비를 세웠는데, 내용을 보면 도라지 액기스를 먹여서 앞으로 한방약계를 브랜드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라지가 국내산은 많이 비쌉니다. 약계를 생산한다고 하면, 도라지 액기스를 할 수 없이 중국산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사업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육계를 하고 있는데, 같은 육계라도 브랜드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인삼을 먹이는 닭이 있고, 한약을 먹이는 닭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연구결과에 보면 도라지 액기스를 빼서 사료와 같이 투여했을 경우에 호흡기 질병같은 것은 감소가 됨에 따라서 결국은 사료에 투여해야할 항생제가 적게 들어가면서 정말로 좋은 닭은 브랜드화 해서 팔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이 사업은 사전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원해 주십사 해서 실사조사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산으로는 도저히 액기스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산 도라지를 까는 분들이 금과면에도 있고, 순창군의 마을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도라지에 약품을 많이 쓰니까 머리가 하애지고, 손이 하얗게 까집니다. 얼마나 독한 약을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다시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닭에다 중국산 도라지 액기스를 먹이면 닭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아주 위험스럽고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성 검토를 닭을 키울수 있는 축산에 밝은 농가가 우선이 되겠지만, 도라지를 자가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지까지도 겸비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닭이 60,000수인데, 도라지 자가생산을 1～2ha 해서 어느 정도의 액기스를 사료에다 섞어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면적을 해야 되고, 도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소모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비를 만약에 재심사했을때에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할 수 없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의회에서 재심사해서 삭감되었을 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정남

권정남위원

산머루 재배단지 시범조성에 군비 5,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범포, 실증포등 각종 시범포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봤더니 2002년도에 22건 2억 1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8건에 3억 5,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동료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연 실증포나 시범포를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중에서 작년도로 끝난 사업인 14건에 1억 8,566만원은 작년도에 지원해주고 끝났습니다. 이런 사업이 매년 계속되고 했을때에 과연 실증포나 시범포가 얼마나 제대로 잘되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범포는 현재 농가가 다소 해봤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보급이 안되었거나, 앞으로 성장작목으로써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합니다만, 한번했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다시는 안하고, 다만 다시한다고 보면 지역적으로 동계면에서 했는데, 쌍치&middot복흥면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 할 수는 있지만, 동일지역에다 2번하지 않고, 다만 그 사업이 실패가 되었을 경우에 보완해서 다시 연속성있게 하는 것이 실증시범포입니다. 실제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지원 자체도 현재 순창군의 경우 50%를 작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70%에서 때로는 100%까지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100%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포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농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겸비해서 합니다만, 가다 보면 더러 실패의 원인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결국 매년 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작목들을 자꾸 적응시험 하면서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목이 뭐냐, 소득 특화를 확산시킬 것이 뭐냐 해서 대표적으로 그동안 확산된 것이 단호박, 복분자등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범포 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단호박 시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점박이 기계, 벼 우량종자 증식포등을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호박 같은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안했다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시범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니까, 그 지원은 산업경제과에서 50%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저희들은 처음에 시범사업만 합니다. 시범사업 해주고 확대가 되면, 그 사업은 별도로 세워서 보조율을 낮춰서 지원해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 금년에 또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더라도 똑같은 면만 하지말고 다른 면에라도 돌아가면서 한번씩 시범포를 한다던지 했을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쌍치면만 단호박 시범포를 했는데, 금년에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른 구림면등에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진상 위원께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도라지 약계생산 시범사업 8,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도라지 약계생산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특이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겠다, 아니면 이런 사업은 진작 퍼져서 다하고 있는데 예산만 타다가 줄려는 것이 아니냐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지원받기 위해서 올렸던 것이 그곳에서 채택되어서 지원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에서 올려서 채택되어서 이 목으로 국비 지원이 내려왔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진상 위원님, 재심사 요구하신 것은 취소하시겠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취소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사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도라지 약계생산 사업비 8,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도라지 약계생산 사업비 8,000만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라지 약계생산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에서 장비구입은 좀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교육훈련 을 하는데는 농기계에 부속, 부착물이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정식연습은 지금 젊은사람들은 강사가 가르켜 주지 않아도 더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실증&middot시범포 경운 트랙터 임차료가 2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으로 본다면 경운작업 하는 곳이 3,000평정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트랙터 쟁기가 70만원이면 삽니다. 1년에 60만원씩 버리지 말고, 70만원을 들여서 쟁기사서 교육도 시키고, 사람들이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사도 3,000평이면 몇시간 안걸려도 갈 수 있는 작업반경이니까 쟁기를 사서 예산도 줄이고, 배우는 농업인들에게도 필요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쟁기를 구입하시고, 앞으로는 실증시범포 경운 트랙터, 경운기를 두고 놀리면서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4～3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과수 조류 피해방지 포획트랩 보급시범을 1개소당 25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잡기 위해서 25만원씩을 지원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조에 25만원이 됩니다만, 그에 50%인 12만 5,000원을 제작하는 농가에게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무엇을 잡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까치를 잡습니다. 3.3평정도에 트랩을 짜서 그 위에 철망을 쳐서 그 속에다 씨까치를 넣게 되면, 까치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들어갈때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나올때는 날갯죽지를 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못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험한 결과 금년에 300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쇠파이프로 제작하는데 25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의 토지별 작목결정 정보 D/B화 용역관계와 334페이지의 토지별 작목 결정 정보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된 사업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316페이지에는 도면이 지형도와 국토이용계획도를 접목시켜서 지번별에다 토양통이 무엇, 무엇이다 해서 일일이 빼내는 전산화 작업이고, 336페이지에는 그 작업이 나온 것을 토지별, 작목별 결정정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읍&middot면의 우량계, 온도계등이 간이까지 설치되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만, 순창읍 순화리 논 100번지는 무슨 토양이고, 토지주는 누구인데, 작목은 어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완전히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산프로그램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까지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1년간 기상관측을 해서 지역별로 온도, 습도까지 전체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그 뒤에 그 부분만 삽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전산프로그램은 사실상 내년도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기본적인 자료는 거의 작성되고, 그 뒤에는 삽입만 하면 될 정도가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토지별, 지번별로는 못 입력하더라도 전산에 구축은 해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번별로 다 됩니다. 지번별로 경작자, 그곳에 어떤 작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거의 다 빠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믿습니다만, 내년 일년동안에 순창군의 전필지를 입력할 수 있을까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3ha면 상당히 큰 규모 입니다. 산머루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머루가 현재 무주군에서는 특산작목으로 개발되어서 술까지 나와서 상당히 이름이 있습니다만, 복분자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술로 보급되고 있어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현재는 임실군의 삼계면에 산머루가 60ha정도 조성되어서 공장이 이미 건립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분이 임실군에 60ha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머루를 생산만 해주면 어디 것이든지 다 사겠다, 양질의 머루를 생산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재배부터 생산까지 철저한 기술교육으로 시작해서 양질의 머루를 생산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3ha를 시범 지원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 뒤에 확산해서 단지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구림면에서 원래 산머루 단지를 조성할려고 작목반까지 형성되어서 임실군을 다녀 왔습니다. 임실군에 갔는데 사주겠다는 보장을 안해줘서 구림면에서 단지를 포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임실군 의원과 협의를 해봤더니 자기로써는 어떤 얘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재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3ha정도 단지를 형성해서 만약에 유통이 안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결국 농가가 행정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이 산머루가 100% 술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주무계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통을 책임을 짓는다 하는 각오하에 육성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입진행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주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본인은 7,000원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하로 최대한 끊을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토지를 가지고 장난친다고 보면 다른 곳을 검토할 계획으로, 과감하게 접근해서 최대한으로 금액을 끊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초창기에 5,000원 얘기했다가 그 뒤에 6,000원, 다시 7,000원까지 얘기가 나오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5,000원 얘기는 안나왔고, 6,000원과 7,000원 사이인데, 지난번에 행정에서 6,200원까지 하자고 했는데, 승낙이 안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초창기에 시작할 당시에는 6,000원대면 충분히 구입할 것으로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의회에서 살 수 있도록 결정이 된 뒤에 가서 다시 얘기가 되니까 7,000원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으로 공시지가 외의 금액이 발표되면, 그런 장난들을 치게 된다라는 걱정들을 많이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0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준다고 하면 손이 작아서 못받겠습니다만, 아마 7,000원선도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있으면 바로 더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때 공시지가를 얘기했던 부분인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예상가격까지 고집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쑥 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에 175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쑥을 심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주변에 쑥은 많이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논, 밭두렁에 재배된 쑥을 벱니다. 결론적으로 농약을 많이한 쑥을 베다 보면, 건강관련해서 모든 제품들이 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량, 좋은 쑥이 나오질 않는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한계 농지등에다 쑥을 재배해서 1년에 몇번 베고, 소득은 어느 정도할 것인가 이런 시험사업을 한번 해봐서 소득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농지활용도 좋다고 보면 확산해볼까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다소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쑥은 산, 들, 농약 안한 곳에도 많은데, 과연 소득이 올라가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에서 나왔던 것을 벤것과, 우리가 재배력을 해서 일정량의 퇴비와 어떤 기비를 해서 1년에 몇번씩을 벨 수 있는 것과는 좀 경우가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현재 양봉 사양관리 개선사업, 산머루, 오디용 뽕밭, 사과 저수고, 쑥 재배사업은 70%를 보조하는데, 이 사업중에서 국비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국비로 전부 내려왔습니다만, 국비로 미치지 못한 사항을 군비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결국 국비로만 전체적으로 할려고 보면, 양이 적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중에서도 꼭 해야 된다면, 다른곳에서 삭감한다던지 해서 국비를 넣어서 군비를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을 국비로 할려고 보면, 1년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보내서 그곳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농가측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즉흥 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예산도 끝났는데, 내년도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50% 보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70%입니다. 어딘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같은 군수 산하에서 예산을 편성할때에 똑같이 50%를 보조한다던지 해야지, 농업기술센터는 시범포라 해서 70%이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시범포로 해서 70%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새로운 작목을 입식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이어서 많은 면적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일부 농가 또는 일부 지역으로 시범사업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된다고 판단했을 때, 50%이하로 지원율을 낮춰서 면적을 넓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산머루 재배조성 시범사업으로 3ha에 5,250만원이면, 단지도 적고, 금액이 적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3ha는 상당히 큰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1ha정도 해서 추진한 다음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3ha라면 적은 면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1개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1개지역에 1ha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림면에서는 면적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농가가 원하고 있고, 쌍치면에서는 산머루를 단지화 하고 앞으로 공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정도고, 동계면은 인근 삼계면과 연결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지를 조사후 판단해서 주되, 한군데로 많은 면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설명자료에 3개소로 표기를 해야지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보면, 한농가에 1ha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1～2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한농가에 특혜같이 3ha, 5,250만원을 군비로 해서 준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정하실때는 2～3개소 아니면 4개소로 하던지 해서 여러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개소를 이렇게 하신다면, 본 위원은 전적으로 예산 삭감을 할 것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한농가에 1ha정도의 규모화로 지원은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면,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앞으로 농민을 잘 살도록 만드는 예산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제일 대두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시범포 운영한다던가, 어느 논 1단지를 빌려서 친환경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험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등 기타 여러 가지 미생물 농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 농가에 기술도 보급시키고, 앞으로 친환경 사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푼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소장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6페이지에 농기계 부품중 1만원이하로 많이 소요되는 부품중 3가지만 부품내력과 332페이지에 지역특화 도라지 약계생산 시범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신청했던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심사 요구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기타 일반운영비중 경운 트랙터 60만원과 332페이지의 지역특화 사업에 도라지 약계생산 시범사업비 8,000만원은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253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조례 및 사용요금 산정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하수종말 처리장이 내년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하수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하면, 하수도 사용요금 산정과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가령 집을 짓는다던가 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금 산정관계, 기타 하수도 사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용역비를 넣어서 일정한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야만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춰서 기준해서는 안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원가계산등의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공직자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 시&middot군도 원가계산등은 전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이 용역을 할려면, 앞당겨서 추진해서 그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된 후부터 하수도 사용요금을 받기 때문에 내년 7월쯤 만들면 이상이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도비, 군비 1억 5,000만원, 시설비에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약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 예산요구는 같이 한 것입니다만, 도에서 7,5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해줬기 때문에 보조비율등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상 나눠서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넣고,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넣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 4억원, 2001년도에 8억 8,000만원, 2002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서 해오던 사업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곳에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당시 지역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2002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셨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1억원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1억원이면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차후에 1억 5,000만원 정도면 거의 완료가 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후에 재심사를 해서 2002년도에 증액이 된 내용이죠? 답변하실 때 배수지 교체는 시멘트 시설등 낡은 시설들을 거의 완료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염소 투입기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차후에 1억 5,000만원 정도면 염소 투입기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의회에서 2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3억원이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되는데, 2002년도에 답변하실 때 3억원정도면 배수지 교체가 거의 완료되고, 염소 투입기 설치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때는 간이급수 시설이 거의 개보수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또 어디를 손볼 곳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간이급수 시설이 사실은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설 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간이급수시설은 그때와 지금까지는 벌써 20～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천수를 먹었던 마을도 이제는 암반관정을 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식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여름철 가뭄시에는 물부족 상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7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시설들이고, 대부분이 군에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원해줘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료등을 내서 적립시켜서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대부분이 군에 의존해 오다가 매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지라던가 염소 투입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시설을 요하고 있는 것은, 관로문제가 옛날에는 PVC등으로 많이 묻혀져 있고, 대부분이 마을 안길이라던가, 하수관거 사업등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간이급수시설이 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예산이 더 소요되고 있고,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간이급수만 가지고는 도저히 물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배수지나 염소 투입기등은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지만, 배수관로나 새로운 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에서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집으로 끌어들여서 먹는 그런 시설들이 간이급수 시설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중에서 현재 하천물을 이용하지 않고, 암반관정을 파서 마을에서 상수도로 먹고 있는, 개량이 된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암반관정이 33군데가 개발되었습니다. 금년에 9공을 추가로 했는데, 이용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3개소는 암반관정을 사용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9개소의 관정이 파졌는데 아직 이용시설이 완료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42개소가 앞으로는 암반관정에서 나온 물을 음용할 수 있겠네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개량사업으로는 암반관정을 파는 사업이 아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암반관정 사업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를들어서 관로 고치고, 집수장 고치고, 손을 봐주는 사업이 개량사업내지 개보수 사업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136개소인데, 금년도에도 8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달포 정도 기간을 둬서 읍&middot면에서 1차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만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현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불편 마을이 5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우선 보수해야 할 곳이 35개소로 소요예산이 5억원정도 됩니다. 우선 급수불편 마을만, 시급한 곳만 정비해주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관로교체가 제일 많습니다. 관로가 PVC관을 써서 한번 누수가 되면 따라서 누수가 됩니다. 지금은 Hi3P로 하고 있습니다. 탱크도 당초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다가, FRP로 하다가, 지금은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 투입기도 여러곳에 설치대상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3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암반관정으로 교체된 42개소도 포함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42개소를 뺀 나머지인 90여개 정도의 암반관정을 계속 교체할 계획 입니까? 앞으로는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보다는 관정으로 뚫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암반관정이 기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계곡수는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들어와서 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가고 전부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암반관정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9공을 하고, 내년도에도 6공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5공정도는 임자가 있는데, 1공은 아직 임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기료 부담금 때문에 지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하천의 물을 끌어들여서 음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배제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암반관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 주시고, 암반관정으로 교체할때에 별 문제가 없도록 개보수 관로사업을 할 때도 관정만 파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현재 암반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42개소라고 했는데, 42개마을 중에서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 몇 개마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제가 확실하게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이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용 전기료 바꾸면서 전기세가 너무나 비싸서 안먹고 있는 마을이 거의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전기세가 한집에 2만원이상이 나와 버립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과연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돈만 몇억원 씩 들여서 그 마을에 시설만 해놓았지, 1～2년 먹다가 전기세 때문에 폐쇄되어 버리고 안먹는 마을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마을도 올해 끊어버렸습니다만, 한집에 2～3만원씩 나오니까 전기세 부담을 못해서 안먹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용 관정에다 묻어서 했던 부분이 농업용수를 뿜을 때는 한달내에 뿜고 있어서 돈 9～10만원 나오는데, 농업용수가 떨어지고 나서 상수도 요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27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 15집 사는데, 2～3만원씩 부담이 되니까 거의 안먹어 버리고 방치해둔 입장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마을같은 마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몇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2개소 마을중에서 과연 몇 개마을이 먹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유등면 건곡리, 풍산면 상죽리, 팔덕면 구항리, 복흥면 대가리, 하리와 여유분이 1군데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유등면 건곡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전부 안길을 포장하고 다 했습니다. 이 공사가 2003년도에 완료되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곳을 다시 뜯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곳이 간이급수시설을 음용하고 있는가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생활용수로 암반관정을 굴착하더라도 송수관만은 뽑아서 들어가겠지만 배수지에 연결하기 때문에 각 급수관로를 파헤치고 그래야할 사유는 안생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마을안길을 포장할 때 새로 하수관을 묻었는데, 전부 다 파헤칠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건곡리가 간이급수 물을 먹고 있습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예를들어서 건곡리를 명년에 설치하면, 현재 정주권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전히 하수관을 묻고, 안길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사실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으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우리가 요청해서 확보 물량을 일찍해서 확정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좌&middot우 부서와 협의해서 되는데 중앙부서도 예산확보, 사업확정이 불확실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 말고도 그런 분야가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데, 실제로 불가피하게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 마을도 앞으로 2년후면 상수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등면은 전부 안길포장이 명년도면 다 끝납니다. 앞으로 유등면에 추가로 들어가면, 전부 이중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간이급수로 해서 음용하고 있는 마을은 배수지에다 유등 지방상수도 물을 가져 다가 품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급수관로를 손대지는 않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가정관로를 통할려면, 각 길로 건너가서 가정관로로 가야 됩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는 우물을 파서 먹고 있어서 가정관로가 없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가정관로가 없는 곳은 불가피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유등면 같은 경우 앞으로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파헤쳐야 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 안에다 큰 관을 묻으면 관 위로도 연결 파이프가 가질 못하고, 밑으로도 못가니까 관만 잘라 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메입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관이 모여 있으면 이중으로 투율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을때는 속의 관을 안 건들고, 그냥 지나가는 방법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6～2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의 시설비에 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억 9,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준말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공포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가령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으로 있는 것이 4개지역으로 바뀝니다. 용도지역이 4개로 바뀌는 중에 준도시와 준농림이 합쳐져서 새로운 법에는 관리 지역이라고 됩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리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고, 생산과 보전지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입니다. 토지 적성평가라는 것은 필지단위로 조사해서 토지 등급화를 하고, 자연적, 임문적, 사회적, 공간적, 입지적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보전과 개발을 구분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처음 시도하는 평가 용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2003년도에 실시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이 151,415㎢라면, 순창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51.415㎢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역은 확정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주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관리지역으로 개념이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의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방소도읍은 순창읍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거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작년 1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middot고시된 곳은 2년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순창읍 소도읍 지정&middot고시는 2001년도 11월 9일에 되었습니다. 2년이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2003년 11월 8일까지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소도읍 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정&middot고시가 2001년 11월 9일에 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 본예산 심의때 순창읍 도시계획에다 몇백억원씩 투자할 때, 면단위 취락 지구에는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순창읍의 급한 곳을 우선 하고, 면별로 취락지구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에 동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 시설비 전액을 재심사 받은 적이 있죠? 그렇다면, 순창읍의 급한 곳은 아직도 해결이 미비된 것인지, 면단위 취락지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와 현재 순창군에 본 위원이 잠깐 비화를 했습니다만, 손바닥한 지역에 손금보다도 더 많은 도로가 뚫려져 있는데, 도로 개설이라던지, 같은 맥락에서 밑에 시설비 LG전자에서 새마을 금고간 도로 정비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개설이라던지, 도시계획이 이제까지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계획수립도 없이 그때, 그때 따라서 필요한 도로를 정비하고, 개설하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이고, 별도로 우리 순창군에서는 순창읍 소도읍을 어떤 식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없었다는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창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고, 면단위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사실 순창군은 읍이 순창읍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다른 시&middot군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읍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면단위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순창군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7개면이 지원을 받고 있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3개면이 지원받고 있고, 순창읍만 빠져 있습니다. 읍이라고 지원되고 있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다 해서 순창읍 같은 경우는 2～3년만에 한번씩 2～30억원씩 내려옵니다. 국비는 10%나 주고, 대부분이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도읍이 제대로 가꾸어지질 않고 있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에 대한 지원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소도읍 지원 육성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창군은 순창읍만 해당됩니다. 저희들은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순창읍을 지정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도에다 지정 요구를 했지만, 여건에 해당된 곳이 순창읍만 해당되어서 순창읍만 고시되었습니다. 순창읍에 대해서는 지원할려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순창읍이 다른 면의 취락지역 계획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읍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순창읍도 도시계획이 세워진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언제 개설될지 몰라서 집을 못짓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작년도부터 그런 대지에 한해서는 작년도부터 토지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서 순창 군수 및 자치단체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읍은 다행히도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작년도에 순수히 군비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일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순창읍에 많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순창읍에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 사항이고, 면의 취락지구 지역은 사실 지금까지 계획만 세워져 있지, 도로가 새로 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는 그 계획이 세워져서 집하나 뜯어 고치더라도 그 계획서에 맞춰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순창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락지역 계획이 세워져 있는 면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나씩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 의회에서도 왜, 순창읍에만 투자 하고, 기타 면은 투자를 안해주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순창읍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취락지역 계획에 의해서 기타 면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나갈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까지 순창읍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도 없이 해왔는데, 이제 행정 자치부에서 고시한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따라서 순창읍에 투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계획에 어떠한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는 용역을 세워봐야 아시겠지만, 용역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투자됐던 내용보다 몇배가 더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덜 들어갈지는 용역계획이 세워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법과 지방 소도읍 도시계획법과는 투자 순서가 많이 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은 종합적인 육성계획은 없지만, 사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순창읍을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의 최우선의 법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면소재지에도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나 적고, 도시계획법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가 형성되는데도 뭔가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면소재지에 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소방도로 예정지역, 관통로 예정지등 많이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창읍민들만 불편을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적은 지역에서 사는 면민들의 불편도 조금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취락지구내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할려면 빨리 해버리던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해줘버리던지 해야 뭔가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런 애로점을 간파하셔서 면소재지에 취락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곳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0～2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에 국립공원이 복흥면에 있는 것입니까? 복흥면에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시킬려는것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공원계획 결정안 확정 고시예정일이 2002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고시가 된 다음에 용역을 맡겨도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인데, 국립공원의 일부 면적이 제척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도 저희한테 일찍 계획이 통보되어서 저희 예산이 수립한 후에 됐으면 좋을텐데, 순서가 그쪽에서 먼저 하고, 저희가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정 고시되기 전에 변경을 해야지, 확정 고시가 된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확정 고시가 저희 용역이 끝나는 날에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금해서 12월말까지 용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내년 예산이므로 내년에 끝나고 같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립공원 계획 결정안 확정 고시일을 늦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늦춰달라고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늦춰줍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기 위해서 입안되어서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순창군 복흥면이 해당됩니다만, 그곳이 구암온천 개발지구입니다. 그동안은 개발하고 싶어도 국립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해서 그분 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저희들도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하는데도 많은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도 요구해서 이번에 됐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국토이용계획도 같이 변경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구역만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해서 구역만 해제한다고 환경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해제되면, 공원구역으로부터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용계획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해제가 된다는 얘기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공원계획 결정 확정고시가 되면서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이 같이 이뤄 줘야 같이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은 변경이 안되면서 국립공원만 해제되면 토지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합니다. 어차피 군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빨리 하면 할수록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소유자들한테는 혜택이 갑니다. 용역계획이 금년에 같이 이뤄져야 되는 것인데,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 12월말이면 국립공원이 확실히 해제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정일입니다. 내년에 같이 고시할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우리한테 사업비가 세워졌느냐 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추령쪽에 있는 내장산 관할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순창군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곳이 복흥 대가마을에 10만평가량 되는데, 주차장은 해당이 안되고 구암온천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주차장도 순창군 땅이니까, 순창군으로 가져와서 수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강천산 군립공원 매표소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잘아시다시피 여름철 성수기면, 상가 밑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놀고 가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면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매표소를 밑으로 내릴 계획이 2003년도에는 없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도 여름철 성수기때 가서 보면, 매표소 가기전 입구의 교량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놀이 하면서 시범화장실을 지어놓은 곳에서 탈의실도 그곳에서 이용하고, 우리 시설은 다 이용하면서 사실상 매표가 몇푼 안되는 겁니다만, 그 부분은 세입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지 매표소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표소가 위쪽으로 올라간 것도 상가들의 건의를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안은 매표소와 주차료를 같이 받는다고 하면 인력절감이 되니까 그런 방향이 좋지만, 어차피 주차료와는 같이 못받습니다. 주차료를 받을 때 보면, 관광차는 대인 몇 명으로 입장료를 받습니다만, 버스는 일일이 안에 들어가서 대인, 소인을 구분해서 매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성수기에는 팔덕면 소재지까지 지장이 있을 만큼 차가 밀려 버립니다. 이런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역개발과장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 밑에서 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쪽의 상가들과 협의해서 성수기 기간동안 1개월이면 1개월, 그 기간만이라도 밑에서 매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강천에 오신 손님은 똑같은 입장료 내고, 그분들이 쓰레기를 사실상 위쪽에 있는 분들보다 더 버리고 가고, 강천을 오염 시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매표소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곳을 일원화하면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강천 진입로가 2차선입니다. 강천만 들어왔다, 나가는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쌍치면, 복흥면, 정읍시로 넘어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원화 시켜서 현재있는 매표소에서 주차료,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입장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일단 성수기때 며칠간이 되겠습니다만, 차가 소통이 되질 못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읍시로 가는 차선이 2차선이기 때문에 별개의 차선 이 있어서 강천에 들어가는 차와 교통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문제가 되고, 만약에 입장료와 주차료를 같이 받게 된다고 하면 버스는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내로 올라가서 강천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고 물어봐서 표를 끊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현재 강천 제각 앞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곳에 나무가 굉장히 커서 나무를 싹 베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고, 도로를 넓게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교량도 새로 내야 되는 문제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3페이지의 순창읍 가잠 소하천 개수사업비부터 270페이지의 구림면 통안 하수구 및 안길포장 사업비까지는 순창읍을 비롯한 11개 읍&middot면 지역개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것으로 믿고 그 부분은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풍산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될 계획이 몇 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풍산면을 넣질 않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에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볼 계획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데,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를 굳이 2003년도에 해야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조성 부지는 다른 지역처럼 기반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토, 배수등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각 면단위마다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을 별도로 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다른 면은 복지센터등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사무소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균형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차기에는 1지구인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을 해서 균형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풍산면 주민자치센터는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 면사무소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다른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려면 별도로 부지를 조성해서 지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선심성 행정이나 특혜성 행정이라는 논란의 여건이 많은 것으로 감안해서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할때는 그 면에서 주민부담을 했습니다. 부지도 마찬가지로 주민부담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풍산면은 군에서 일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을 만에 하나라도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큰 여론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사서 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군 재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복지회관 지을때도 주민부담으로 건립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을때는 분명히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도 재심사에 동의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풍산면 출신으로써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도가 전라북도이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빈약한 군이 순창군이고, 순창군에서 제일 가난한 면이 풍산면이라고 봅니다. 현재 가보면, 소재지 형성도 안되어 있는 면이 풍산면입니다. 혐오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선거구에 가보면, 물아래, 물 위쪽으로 나눠져서 발전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 곳입니다. 서로 만나서 운동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화합을 위하고, 앞으로 소재지를 확산 시킨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각 면에 복지회관을 지을때에 풍산면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풍산면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일 어려워서 부지를 만들지 못했던가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복지회관을 풍산면에는 지어주질 않았습니다. 현재와서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회관 형식으로 지어서 센터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필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고, 조상선 위원께서 풍산면 주민자치 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풍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밑부분까지 사업이 있는데, 정주권 면이 어느 면입니까? 유등면과 풍산면입니까, 금과면과 유등면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과면, 풍산면, 유등면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과면이나 풍산면, 기타면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해당 읍&middot면에서 필요하다고 대책보고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마을당 기준액 500만원으로 배정한 것외에 5,000만원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없는 면의 사업은 건설교통과나 다른 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성면은 채계산 등산로 휴식공간 조성과 내월제 수문보수 공사가 다른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련 읍&middot면에서 대책보고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2～2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관광순창 안내지도 제작이 3,000만원, 순창군 안내지도 설치사업이 4개소로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관광순창 안내지도 제작은 관광계가 생긴 이후로 관광안내 지도를 최초로 해보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공보계에서 만든 순창 홍보지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체지도로 해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지도입니다. 3D로 입체화 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다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각 실과에도 이런 사업이 여러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해서 하면 안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관광지도가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특산품 안내판이 있고, 관광순창 안내지도 제작은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3단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아래에 있는 시설비는 순창군 관광안내도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국&middot도비가 있고, 그 밑에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은 회문산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표지판 설치작업은 관내 주요도로에 관광안내 이정표입니다. 밤색바탕에 흰글씨로 강천, 민속마을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밤색바탕에 흰글씨는 관내 공통인데, 많이 없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4군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464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64～46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읍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282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282가구에서 상수도 물을 식수 사용하지 않는 농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현재 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옛날보다는 순창군의 상수도 물이 좋아졌습니다만, 중간에 사실상 먹지 못해서 향가리 물을 떠먹는다던가, 멀리 가서 먹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구림면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림면 상수도가 누수가 많이 되어서 가정의 전기료가 3년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엊그제 어떤 3분이 3만 3,000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달 이렇게 내려니까 부담이 되는데, 어디에선가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김위원님께서 잘 얘기해서 물이 누수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군에서는 전문기계를 가지고 점검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상수도 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수선과 정비를 해당 급수농가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상수도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가정급수에서 누수가 된 부분은 청음기등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누수를 찾아주는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1만원 나오던 것이 3～4만원 나오게 되면, 돈을 무조건 않내 버립니다. 그래서 체납의 상당한 요인이 되고 해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주민서비스 차원 에서 해보면 좋겠다 해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가정관로가 아니라, 상수원에게 들어오는 곳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구림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소비자가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누수로 인해서 많은 요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부담이 덜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산출기준이 순창읍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7,000원이고, 동계면 6,000원, 쌍치면 5,000원, 구림면 3,500원으로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가격산출이 각각 다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산출하니까 그렇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순창읍에 사는 사람들은 면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사람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사용량은 누진제이고, 기본료가 있습니다. 20㎜같으면 기본료가 좀 높고, 보통 가정에서 몇전 안쓰면 13㎜가 들어가는데 13㎜는 기본 요금이 작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가정용 하면, 순창읍은 기본료가 7,000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창읍 7,000원, 동계면 6,000원, 쌍치면 5,000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용가에서 상수도 요금을 낸 평균치이고, 요금은 똑같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근사치로 세입을 잡기 위해서 평균을 낸 것이고, 산출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구림면은 3,5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그동안 순창읍에다만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 돈도 많이 내는가 보다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71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차량구입을 하면 그에 따른 기술자가 그 차량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면에서 지방상수도를 관리했을때는 바로 인접지역에 있고, 자기 관리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전부 5개 지방상수도가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계면 어디 지역에서 응급복구할 사유가 있으면 신속히 군에서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종전에는 면단위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인접지역에서 신속한 대응이 되었지만, 지금은 원거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W캡을 1대 구입해서 이곳에다 필수적인 공구, 부품등을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신속히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W캡을 구입한다는 내용이고, 별도로 기술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도 저희 직원들이 다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하고. 누수사고 웬만한 것은 직원들이 자체에서 할 수가 있고, 복잡한 업무는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 업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차량만 구입해 놓고 응급복구도 되지 않고, 업자한테 자꾸 넘겨서 업자보러 하라고 하면 사실상 응급복구 차량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김진상 위원께서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용 차량 구입비 1,200만원을 재심사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순창읍을 제외한 4개 지방상수도입니다.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동계면 4군데를 얘기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숙직을 안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저녁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의 2～3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365일 24시간을 3명이 커버해서 숙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직원 복지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전에 보면 총각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일만에 한번씩 쉬는 날 일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가 내용을 알고 결혼을 안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명이 근무한다면, 3부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365일 24시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총각들만 다 있다고 하면, 저녁에 비어놓기 시작하면 계속 비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무인경비 시스템이라 해서 읍&middot면 숙직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화만 돌려놓고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 부분 2,0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윤영신 위원께서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재심사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 2002년도부터 35억 9,400만원이 투자되어서 2003년도까지 하는데, 2002년도에 35억 9,4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재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1억 5,0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용 차량 구입비 1,200만원,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이 재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련 읍&middot면별 대책보고 서류 1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순창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278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8～2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국방부 지하수 개발 유류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암반관정 개발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1～2공정도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지난번 35사단에 방문해서 군부대에 암반관정 착정기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전방에서 굴을 착정하는 기계인데, 35사단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이 지나서 순창군에 7공 정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산은 4공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7공을 부탁해서 사단장님이 허락을 해서 현재 국방부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12월말까지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직은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니까, 장소는 결정이 안됐겠네요?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장소는 읍&middot면에서 우선 시급한 곳을 받았는데, 7공 정도를 받아 놨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저수지 정비 인원이 3명으로 140개소, 1,3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저수지 관리를 농민들 위주로 보수, 정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관에서 이제는 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풀베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140개소 저수지가 있는데, 3명씩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수지 제방의 풀베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국방부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 관계 96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가 저희 지구에 들어오면 국방비 장비는 기계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류대, 착정이 성공하면 케이싱 설치, 군부대 식대등은 저희 군비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95년도에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국방부에 인맥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려운 사업을 유치해줘서 고맙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애쓰셨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0～2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003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스프링쿨러까지 들어갑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안들어갑니다. 구림면 구곡지구인데,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곳이 제일 시급한 것이 농로포장입니다. 우선 농로포장을 하고, 스프링쿨러나 암반 지하수 관정개발 같은 경우는 해년에 1～2공씩 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요구하면 하고, 포장사업비는 국&middot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포장부터 하기로 결정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밭기반 정리가 되면, 특작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스프링쿨러 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기반공사구역이 23개소로 75㎞를 했고, 군은 38개지구로 94㎞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것이 군구역이 26㎞, 기반공사가 5㎞인데, 총 ㎞수는 농림부 지침 에 ha당 800m에 100m가 됩니다만, 30m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굉장히 군비 투자하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문제입니다만, 300m 정도로 지원했을 때 남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외로 ha당 50m밖에 못하기 때문에 배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경지정리가 되고, 기계화가 되는 시대에 포장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6.4㎞, 6㎞해서 언제 다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경작로 포장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2～2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소형관정 50공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소형관정을 어디에다 해주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각면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다 재배정해서 면에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80만원만 가지면 1공씩 다 팔 수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30만원정도 더 보태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을 더 늘렸냐면,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으로 원상복구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7만원정도가 넘기 때문에 보조하기 위해서 1공당 8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80만원을 드려도 농가에서 30만원정도는 보태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농가에서 복구예치금을 불입해야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읍&middot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신호등, 경보전구, 신호등 경보 릴레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읍&middot면 가로등 4,049동은 지난번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가로등 관련 인원이 감원되었습니다. 민영화 시켰는데, 각 면에서 전기사업 업체와 계약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무엇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이 안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전구, 안전기, 배선 등을 보수해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총액예산자료 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해서 신호등 전구도 구입하고, 경보등 전구등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농촌 가로등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교통신호등 입니다. 교통신호등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구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동전멸기 설치가 있는데, 2001년도 550등, 2002년도 1,500등, 2003년도 800등이 있습니다. 자동전멸기를 어느 지구에 설치합니까? 주택가에 합니까 아니면 농정지, 경작지에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은 전체를 다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800등까지 하면, 쌍치면, 구림면만 남고 다 완료됩니다. 쌍치면, 구림면은 640등인데, 2004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면별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그분들한테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등당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동안 관리를 해봤는데, 1년에 등당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로 계약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4,049동에 대해서 전체를 한지구에 전구가 몇 개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출동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가로등 설치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생각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시설비중에 읍&middot면 가로등 유지관리비, 농촌 가로등 설치비, 도시가로등 설치비, 자동전멸기 설치, 노후 위험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보완공사에 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21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16억원이 부족하네요?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군 재정상 한꺼번에 21억원을 못하니까 5억원만 세운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건설교통과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경지정리를 해놓고 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노인들이 농사지는데 어려움이 많고, 수렁처리가 안되어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경지정리 보완사업을 좀 더 빨리 해주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을 위해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진상 위원께서 경지정리 보완공사 읍&middot면사업 5억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4～2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으로 3만 2,600원씩 2명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뭘하시는 분들 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부 국유재산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필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입은 년 600만원정도 세입이 되는데, 나가기는 900만원이 넘게 나가네요?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카드화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계속 관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설해대책 그레이더 임대료가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 임대료를 어떻게 지출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2년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 순창군에 1대를 별도로 보내줘서 군에다 두고 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그 기사가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더를 보내주질 못하니까 눈이 많이 오면, 특히 쌍치면, 복흥면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임대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군청에다 갔다 놓고 눈이 오면 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12～2월말까지 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민간회사와 계약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회사와 계약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2～2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도로&middot하천 순찰차량 구입비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middot하천 순찰 차량은 도로나 하천을 순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순창군에 순찰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년전에 차가 있었는데, 폐차를 하고 그 뒤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middot하천 순찰을 다니실 때, 직원들 개인차량을 이용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진즉 구입을 했어야죠?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직원들한테 별도로 혜택이 갑니까, 혜택이 없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4～2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자동차 등록 인부임 2명이 912만원인데, 자동차 등록하는데 인부가 2명 필요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자동차 등록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년이면 몇건이나 등록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금같은 경우에는 약 1,000대가량 등록합니다. 순창군에 8,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0～3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국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의 도로공사를 했을 때, 도로에만 사업비를 치중했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구간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했는데, 5억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 예산상 3억원 요구했습니다. 도색등 도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사거리 경보등, 반사경, 갈림길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등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서부 우회도로나 외곽도로가 순창읍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이정표 세우는 것은 우리 군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우회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시내에 있는 것은?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시내에 있는 것도 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세운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순창군은 작기 때문에 못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 의회도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표지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순창군청, 순창 경찰서 그런 기관만 우회전 표시해놓고 되어 있지, 순창군의회라는 표기는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정표에 순창군의회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그런 시설물을 할 때, 글자 몇자 더 들어간다고 해서 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순창군의회 위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하천 정화시설 창포, 미나리 사업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난번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경천 위주로 해서 식재를 다 끝냈습니다. 내년 봄에 올라올텐데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양지천쪽에 식재할 계획이고, 팔덕면 쓰레기 매립장 밑에 월곡으로 흘러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내년에 양여금으로 석축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병행해서 그곳에도 심어서 이미지를 바꿔볼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 분뇨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음은 300페이지에 신호등 보수 및 고가차량 구입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호등을 어떻게 보수 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현재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로등 고칠 때는 인부들이 다 고쳤는데, 그 인원들이 구조조정으로 감원 되어 교통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15개, 경보등 70개가 있는데, 주로 전구를 다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구 1개에 4,000원씩 하는데,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자재비만 해도 9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등같이 민간위탁을 할려고 견적을 받아 봤는데, 1년에 2,000만원정도 요구합니다. 고가차량을 알아 봤더니 2,000만원 정도면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차를 사면 10년쯤은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전구만 갈면 되니까, 고생하자 해서 저희들이 차를 사서 계속 관리할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구년한이 10년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외 기타는 직원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다행히 전기직이 교통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여금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10%의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각 사업장별로 10%를 5%씩 하고, 5억원을 별도 유지관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총 합계를 내면, 군비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4억 2,000만원에 대한 10%인 5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쓴다는 얘기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5억원 유지관리비가 군비 부담으로 각 사업장별로 들어가야할 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법정 부담금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10%면 10%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0%가 못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5억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5%만 넣고, 5%를 5억원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 안넣고, 5%를 별도로 남겨놓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는 별도로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 끝난 사업비는 유지관리비가 있어야지, 없으면 관리를 못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중 재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middot면 가로등 관리 및 도시가로등 설치, 자동전멸기 설치외 예산안 4건, 2억 4,220만 4,000원과 읍&middot면 경지정리 보완공사 5억원은 재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 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middot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