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업무분장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관광지하고 시설용지지구가 17개소가 있는데 관광지 3개소, 온천지구 2개소, 시설용지지구 12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성산하고 간성공현진 지구가 다른곳은 일부 수립이 됐는데 미수립됐구요. 신평지구도 미수립 됐습니다. 7쪽에 관광특구는 6개리가 9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혜택은 단순영업시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지원을 확대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는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업체는 콘도숙박업체에서 운영중인 업체가 9개소에 객실 2,872실이 있구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은 3개 업체가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8쪽 관리해수욕장은 25개소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9쪽 교통운수 분야입니다. 10월말 현재 11,000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구요 그중에 승용차가 5,400대, 화물차가 2,600대, 오토바이가 2,000대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이 10,000대로 95% 되어 있구요. 운수업체는 123개 업체입니다. 택시가 일반 2개업체, 개인이 44개 업체가 되겠고, 차량수는 206대, 종사원은 224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29개 업체에 종업원이 91명입니다. 10쪽에 문화예술 분야로서 지정문화제가 15건입니다. 국가지정이 7, 도지정이 8,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구요. 밑에 사찰은 전통사찰 3개 일반사찰 9개해서 12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쪽에 종교현황으로 해서 천주교 개신교가 57개 교회가 있는데 신도수가 6,600명되고 천주교가 4개, 개신교가 57개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14개소에 6,700명의 신도가 있고 기도원, 천도교, 원불교, 대순진리회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12쪽에 인쇄소 등록현황은 인쇄소가 3개소이고 음반 및 게임물 등록업소는 게임장업은 16개소 노래연습장이 25개소 해서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궁도장이 1개소, 운동장이 2개소, 동네 체육시설이 6개소, 게이트볼장 5개소,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사격연습장이 각각 1개소씩 있구요. 체육시설업은 총 9개 업종에 50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당구장이 20개소가 됩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48건중에 완공이 17건, 추진중인 것이 31건입니다. 연내 완공이 5건, 이월예상이 26건인데 전체적으로 이월예상이 많은 것은 세부적인 사항 업무보고 뒤에 나오는 것하고 종합감사때 감사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문화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재 지으면서 사업지침이 기본적으로 늦게된 부분하고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월예상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공사업 일람은 참고를 해 주시고 17쪽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화진포 관광지개발입니다. 조성계획 수립추진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진행돼 있습니다. 1월 27일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겠고 이것이 되면 4월중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화진포 지구에 대한 금년도 사업에서 교량가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억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 14억 6,000만원, 내년도에 10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년 10월 21일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0%정도 되고 해수욕장 개장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리가 되지 않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일성 별장 개축사업은 육군 복지단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날 협의요청을 했는데 육군본부하고 육군복지단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기부체납을 할수 없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기부체납을 해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협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립 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은 약 300평 규모에 지금 공사착수 했습니다만 총 42억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19억 내년도에 18억 7,500만원이 확보됐고 4억 2,5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족재원은 추가확보 해서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구요. 현재공정은 10% 공정입니다. 그 다음 화진포 해양박물관 부대화장실 신축은 지금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해양박물관 바로 옆에 초도 쪽으로 짓게 되는데 이것도 기초공사 끝난 다음에 공사착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4월 30일까지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및 기타 관광지로서 송지호 조류관찰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설계를 했습니다만 일부를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기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식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춘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소나무 식재입니다. 봉수대 해수욕장에 해송식재 사업인데 이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소나무를 관내에서 굴취를 해서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1월 13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지금 눈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대 문화관광권 개발입니다. 6억 들여서 주차장하고 추모전적비 하고 관광안내판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암 군유지 개발입니다. 지금 군유지가 7,479평인데요 이게 군부대에서 유휴군유지로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초소이전은 12월 12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군부대 막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약 1km 남방지점에 약 43,000평인데 DMZ박물관, 남북교류관, 세계한민족관, 평화의 문 그래서 4억 7,900만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강원도가 사업주관이 되고 고성군에서는 부지매입 제공을 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남북교류타운 사업에 참여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것이 일부 장소가 변경돼서 확정은 지금 됐구요. 감정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지에 대해서 매매 동의서 청구를 해서 발송한 상태입니다. 2월달까지 토지매입을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저희가 감정가하고 실지 값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매입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산관리 부서 예산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봉사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옥외 소화전 설치는 사업이 완료됐고 화장실 신축 및 봉서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이것도 9월달에 완료됐습니다. 건봉사 공양간 복원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구요 봉서루 복원사업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6억 1,000만원만 확보가 됐구요 3억 5,9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만 금년도 발주를 합니다. 현재 재무과에 입찰의뢰중에 있습니다. 25쪽에 왕곡마을 정비사업으로서 200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인데 추진공정 70% 됐구요 금년도 추진사업은 문화재청에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월해서 내년말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매년 사업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거의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그런문제가 있는데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가 개선되야 되는 그런 사업들 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암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은 총 27필지인데 현재 7필지는 완료가 됐구요. 나머지는 계속 매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서 간성향교는 지금 4,000만원 사업으로서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구요. 충효열각정비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청간정 정비는 현재 발주해서 약 95% 공정을 해서 12월 21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합니다. 28쪽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1억 2,000만원 들여서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달에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은 2억 9,000만원에 예산보조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합니다만 현공정 20%로 내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 29쪽 문화의집 및 도서관 운영입니다. 고성문화의 집은 금년 3월 4일날 개관을 했고 그동안 이용을 14,000명 1일 55명씩 그래서 상당히 이용율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무료영화를 월2회씩 상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객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립 간성도서관이 작년 2월 1일날 개관을 해서 운영합니다만 이용현황을 보면 도서가 23,000권이 대여가 됐습니다. 1일 90억원 거의 100권정도 대여가 되고 이용인원은 12,700명에서 1일 51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성도서관도 상당히 이용율이 높고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고성군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45,000m²인데 총 사업비가 13억 들어갑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진완료된 것이 천연잔듸구장하고 사격연습장은 완료됐고 현재추진중인 것이 종합체육관 건립은 40%공정, 생활체육공원은 20%공정, 기타 시설은 실시설계를 해서 재무과 입찰의뢰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정비를 하고 2005년도에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본부석 확충인데 이것이 1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하고 군비 4억해서 5억정도를 우선 반영해 놓고 있는데 늦어도 후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생략을 하구요. 골프연습장 운영은 금년 1월 28일 개장을 했고 현재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5,600만원, 지출이 4,600만원에서 순수익이 1,0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변확대가 미흡합니다. 아직까지는 골프연습장 자체가 고급스포츠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수해가 나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율이 하반기에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해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특수시책으로서 내년도에 각종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유치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증대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7개 대회를 유치 신청하면서 적극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 소득과 집결되는 그런사업을 펼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금강산 육로관광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이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돼서 우리가 고성을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금강산 통일마라톤대회 이렇게 명칭을 해서 내년도를 제1회로 해서 6월중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도 역시 고성군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해수욕장에 대한 수입, 인원, 투자액,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6쪽에 원암 블루힐은 사업계획이 미신청 됐는데 주로 수립이 완료된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원암 블루힐 이 회사가 인계인수돼서요.

사업계획이 미신청 됐잖아요.

선샤인이 인계돼서 법인 명의가 변경이 됐는데 미신청 한 것이 9개 업체가 있어요. 이게 부도가 나서 그동안 안하고 사업계획은 존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블루힐 하는 것이 근래에 사업계획 변경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연장신청을 했는데 미시령 도로가 4차선이 대명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 바로 도로후편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된 부분입니다.

블루힐이라는 회사가 뭘하는 회사냐구요.

콘도사업 승인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삼포·문암 종합관광지개발은 대표자가 안기환씨죠, 진척이 됩니까,

조성계획 수립은 됐구요. 사업승인이 지금 된 상태인데 안기환씨가 실지 투자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외지 자본을 끌여들여서 투자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휴양소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상에 호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할려고 보니까 외지에서 자본투자가 들이 보니까 군부대시설이 있으니까 되겠느냐 하니까 저것을 옮겨달라 그렇게 국방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을 다른데 옮기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본격적인 투자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추진 사업비에 지방비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2억 3,900만원요.

예. 2억 3,900만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비는요.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인데 군비가 5억만 계획에 잡혔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비이구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사업 이것이 공정이 20%인데 그 건물 헐고 어디에 짓는 겁니까,

그 앞에 마당쪽요. 본건물에서 남쪽으로 마당있던곳요. 지금 기초공사하고 철근배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구 건물은 나중에 철거 하겠네요.

아닙니다. 그 건물과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화진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고성군민이라면 화진포 종합 관광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최종 영향평가가 2003년 3월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영향평가가 다 끝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해서 손색없는 종합관광지 개발로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달에 용역이 끝나는데 종합관광지로서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계획 수립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서 9개의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관광지는 화진포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게 성과품은 1월 27일날 납품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조성계획수립을 4월중에 완료할려고 합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구요. 이게 화진포에 대한 투자하겠다는 민자쪽에서 의사타진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관광사람들 하는 자체가 투자열의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합니다. 재정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래서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일단 조성계획 수립이 된다음 투자계획이 들어오면 의향서를 제출받아서 내부적으로 검증해서 투자자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준비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진포만은 고성군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대표관광지로 해서 빨리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던가 민자투자 방식으로 가야되겠구만요.

어차피 지금 공공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그런 것은 그동안에 100억 들여서 기본시설 확충이 전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그 외에 숙박기능, 호텔, 콘도, 상가시설 그런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할수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암·온천지구 개발문제는 제가 의원하는 동안 상당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끝이 없어요. 내용상에 보면 2003년에 다시한번 해보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것을 보면 건설도시과하고도 맞지도 않고 이게 10년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죠. 그래서 개발이라도 하는 것이 낫죠. 묶어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물론 지금 미시령 4차선 때문에 몇 년간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이 국토이용계획상 일반 운동휴양시설 지구하고 온천지구는 개념이 틀립니다. 온천지구는 지하에서 온천수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토이용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구요. 다만 온천지구로 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가기는 가야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데 그쪽은 그쪽나름대로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원암 온천지구를 전체 지정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니까 이 지역이 광범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에 대한 종합처리대책을 강구해라 그때당시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이번에는 면적을 20만 평방을 축소해서 80에서 60만 평방으로서 지금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미시령 4차선 계획하고 대명 사업지구가 전부 편입되었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변경되야 되는 문제가 돌발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4차선 계획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는 빨리 할 계획입니다. 계속 끌고 갈수는 없고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에 계획수립을 했을 때 용역도 주고 했는데 기간이 거의 10년 됐습니다. 영향평가 할때 100억이 들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했다 그래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밑에 온천흐르면 다 지정되야 되는 형편이고 지정이 되면 10년씩 끌어야 되느냔 말입니다. 물론 택지조성 하고 이런지 몇 년 안됐습니다만 10년 까지는 볼수 없지만 앞으로 이게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2003년에는 뭔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면적 축소해서 해도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기거하는 집단 마을지역 하는 것도 미처 못하는 사항인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하는 지구에 100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얘기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청에서는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면적을 축소해서 설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7쪽에 군유지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비 15억을 가지고 군부대 이전하는데 6억 5,3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초소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군부대 요구사항에 따라서요. 그러면 나머지 8억 5,000만원 가지고 군유지개발 사업에 충당될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8억 5,000만원 까지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15억 예산은 잡혀 있는데 6억 6,000만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군부대에서 초소이전한 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들어가고 하면 예산은 충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유지개발사업으로 할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어 있어요.

용역준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군부대를 들어내서 그 땅을 매각했을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충분히 수익사업이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사업발주 할수 있는 준비사항이 다 되어 있느냔 말입니다.

그것은 군부대 초소는 12월달에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건축물 대장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서 완료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임야상태에서 개발할때는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비 이런 것이 예치하는 부담인데 그것을 잡종지로 바꿔서 토공을 하니까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토공을 발주하는데,

토공하는 것은 대한측량사에 얘기해서 설계만 하면 되니까 1주일 이내로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암항을 개발하게 되면 12월에 군부대 초소가 이전되면 계획에 의해서 산을 잡종지로 바꾸어서 개발할 계획인데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매각만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항구를 개발할 계획인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촌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춘 종합적인 항구도시 형식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계획이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군유지가 7,000여평 되는데 군부대 초소가 있습니까 군유재산을 그냥 방치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 초소를 옮겨주고 그 땅을 매각했을때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됐고 그 산을 들어냄으로서 반암항 주변에 배후 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투자자들 이라든가 반암마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반암항을 배후로 한 관광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지 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는 개념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지를 조성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0쪽에 관광특구 개발추진현황요. 이 지정이 '94년도에 지정돼서 거의 10년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앞으로 금강산 특구로 인한 특구지정도 되겠지만 이미 설악권을 위주로 해서 6개 마을로 해서 토성면 일원에 42.194km²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 놓고 특별한 추후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는 중앙부서에서 지정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정했는데 지정이후에 관광특구 관리상 이것을 앞으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인지 또는 요청사항을 우리 군에서 관광특구에 관리에 대한 어떤 질의 라든가 건의 요청사항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특구가 '94년도에 됐는데요. 그때 지정당시에는 영업시간이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구 지정함으로서 영업시간이 해제가 됐죠.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구 이외의 지역도 전반적으로 영업시간이 완화되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혜택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것이 그 지구에서 관광진흥법상 지원되는 각종 자금을 지원하도록 법적 요건은 더 보완이 됐는데 사실상 그런 혜택을 보는 사례는 없구요. 지금 관내 6개마을에 외지자본이 와서 투자된다는 자체가 그 지역에 어느정도 여건이 조성이 됐을 때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행정에서 공공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약한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 관광특구를 지정했으면 그것을 활성화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던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문서로는 내려온 것이 없고 언론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개선대책을 문광부에서 추진을 한다 하는것이 저번에 신문에 보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광부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특히 금강산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설악권을 중심으로한 금강과 설악을 연계한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활성화 해야 된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관광특구가 '94년도 8월 31일날 지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군에서 관광특구를 어떻게 하면 관광특구 내에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기본계획 자체를 문광부에서 하겠지만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실정에 따라서 이런 관광특구 지역이 실지 속초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악권에 연계해서 그쪽지역에 걸맞는 원암에 온천개발 사업이라든가 각종 특구지역에 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연계해서 우리군에는 관광특구 개발계획에 반영될수 있는 우리군에서 그런 대안을 모색해서 관광특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우리군에 특색이라든가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는 것이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광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우리군에서는 관광특구지역내에 우리지역의 특성화를 미리 문광부에 건의내지는 빨리 개발해 달라는 것보다는 우리군에는 이러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계획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겠지만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우리군에서는 관광특구에 대해서 군에 반응을 갔다가 중앙정부에 전달한 적이 한번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육로관광하고 연계돼서 금강권에도 관광특구로 지정할 좀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문서는 시달된 것이 없더라도 우리군에 의견을 조기에 전달해서 우리군의 실정이 정확하게 관광특구에 반영이 되는쪽으로 이렇게 먼저 관광특구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고 관광특구로 인한 재원교류도 신청을 해봐야지만 받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줄사람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광쪽으로 유치할수 있고 투자할수 있는 그런 교부세라도 달라고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관광특구를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03년 해맞이 축제 있죠. 예산이 2,000만원 세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통일전망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통일전망대에서 1월 1일날 할려고 합니다.

통일전망대에 다 씁니까,

공연행사까지 다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적절하게 배분은 하겠지만 올 1월 1일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2001년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화진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거의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화진포는 나중에 가봤지만 해양박물관과 군에서 주관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다소 늘어 났지만 나머지 지역은 텅텅 비었어요. 이게 매스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스컴에서 1월 1일날 동해안 가면 사람 짖밟힌다고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전국으로 사람들이 퍼지고 말았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쪽에 와서 해맞이 구경을 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때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면 복잡하다고, 1월 1일날 제가 새벽 4시부터 다녀봤습니다. 2001년도 새벽에는 차가 간성에서부터 꼬리를 물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그럴줄 알고 30분전에 갔는데 차가 하나도 없어요. 매스컴에서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겠금 이것이 바로 과장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뜻에서 예산문제를 물어 봤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6쪽에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가지고 7번 국도내지는 각종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구한 사항도 있지만 7번 국도를 쭉 보면 금화정에 기존차선이 7번국도가 완공되면서 금화정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잘못돼서 주민들이 금화정에서 나와서 7번국도를 건너서 7번국도에서 또 교암에서 나오는 도로를 또 횡단해서 가야지만 버스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속초쪽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을 동해공업사쪽으로 옮겼어요. 버스정류장있는 속초쪽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면 바로 7번국도를 한번 횡단해서 바로 버스를 탈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속초쪽에서 금화정으로 올 때 역순으로 교암에서 나오는 도로를 횡단해서 7번 국도를 횡단해야지만 금화정을 들어갑니다. 그것을 횡단보도를 아래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투시경이 설치가 안돼 있어요. 이번기회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화물운수업체는 차고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회사가 나름대로 분쟁이 있고 그래서 부도로 해서 실제 운영체계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얘기해서 취소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개별화물이나 집단화물 그런데는 기본여건을 갖추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현내지역 같은 경우에 부지가 없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일장 되면 시내 중간에 수협이나 농협앞쪽으로 굉장히 차량들이 밀접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내버스가 5일장 일 때 운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잡상인들이 노상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내 지역에 노상주차장 시설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성이나 거진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구요. 기타 읍면은 공간이 특히 대진 시가지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판장 있는쪽, 대진5리쪽에 군유지를 매립해서 어촌계 횟집센터 지어주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공간은 어느정도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몇보 걸어가면 협조가 가능한 부분을 그것이 좀 안돼구요. 자기집앞에 차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혼잡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을 통해서 현내면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장날만이라도 그렇게 주변공간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도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눈이 오니까 시내버스가 우회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대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할머니횟집이라든가 어떠한 공간에는 차량들이 주차할수 있겠금 안내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22쪽에 건봉사 복원사업인데 건봉사에 문화재로서 보물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건봉사를 총 157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원하고 있는데 건봉사 복원사업비가 군에서 시설비로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 국비가 70%입니다.

70%인데 자본적 이전을 해주고 있어요.

작년 그러께는 부분적으로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자가 건봉사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기본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사업만은 행정에서 입찰에 의한 공인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일체 보조사업은 안하고 시설비로해서 군에서 바로 발주를 합니다.

3년전에 자본적 보조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니까 주지책임하에 지출하다 보니까 제대로 복원이 되는지 안돼는지 나가봐야 되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복원되겠금 하겠지만,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감리지정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을 문화재복원사업에 기준에 맞춰서,

그전에 주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시설비로 나가면 자기네가 민간적보조로 주면 자기네가 예산을 절약할수 있다 이렇게요.

예산절감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비로 세워져 있죠.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39쪽 현재 우리군에 해양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이 빈약하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속자료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자료를 전시해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래방객들에게 보여줄 능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된 부분인데 금년도에 보완을 할려고 했다가 해양박물관을 300평 규모로 해서 42억 들여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양박물관에 대한 문제점 그것은 연계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합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자료 이런 것을 전시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300평 다시 짓는 것은 서울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엄 수족관 전문 박물관으로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민속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할 공간은 없습니다. 동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을 중심으로한 수족관이 기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축해양박물관은 일종에 수족관인데 서울에 가면 63빌딩 수족관이 있습니다. 삼성동가면 코엑스 수족관이 있고 부산가면 아쿠아리엄이라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3군데 모두 다녀 왔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산 해운대 가시면 아쿠아리엄 수족관이 있어요. 지금 어느분 담당인지는 몰라도 그분한테 과장님이 한말씀 하셔서 참고자료가 되겠금 부산해안대쪽에 아쿠아리엄에 가보라고 말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30쪽 고성군 실업팀 운영현황요. 당초에 보디빌딩만 고성군에 실업팀으로서 각 시군에 실업팀 하나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사격이 고성중학교 팀들이 전국에서 우수성적을 내고 그래서 사격팀을 고성군실업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사격팀이 보완돼서 2개 팀을 고성군에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팀 하나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차원에서 보디빌딩 팀을 당초에는 보디빌딩만 할적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상당히 했는데 보디빌딩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 겁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지난주에 저희군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보디빌딩 실업팀은 저희 군에서 필요하다기보다 강원도 전체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1시군 1종목을 지원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디빌딩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딩 팀이 강원도 출전, 전국체전 정도에 한번씩 나가서 고성군 실업팀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격팀이 있는데 선수둘에 코치 하나 있으니까 단체전 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실업팀 활성화 측면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활성화 할 것은 활성화 해야되겠다 하는 대안을 내서 보디빌딩 팀을 해체를 하고 사격팀을 인원보강해서 전국단체전경기에도 출전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강원도 체육회에 보디빌딩팀은 어차피 금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해체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강원도에서 비상이 걸린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차장이 와서 이렇게 되면 각 시군도 보디빌딩팀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짤랐을때는 강원도 체육이 갈때가 없다 그러니까 2003년도 1년만 지원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보완은 고성군에서 갈려고 하는 사격팀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은 강원도 체육회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보디빌딩 팀은 2003년도 이후에는 해체다를 최종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시군 1종목에 대해서 보디빌딩을 하다가 올예산이 작년보다는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우선 인원이 감축돼서요.

7명 이었죠.

5명 이었는데 선수 1명이 나갔고 인건비만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격팀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보디빌딩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49쪽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 중에서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물론 예산때 다시한번 짚겠지만 합해서 9,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먼저 엘리트 부분을 얘기해서 고성군에 체육회 사무국을 두자 그렇게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 생활체육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우선 여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선 체육관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무실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구요.

생활체육협회에서 사무국장이 하는일이 뭡니까,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육성지원 입니다.

누가 지정을 해 줬습니까,

생활체육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없었잖아요.

초창기 인건비 예산세울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 한테 돈 백만원 주는 것도 저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고 단지 체육회를 총괄해서 사무국장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랑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국도비가 포함된 나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진흥사업 같은 것은 올해 예산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처음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봉급이 나갔습니까,

금년도 2002년부터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무보수로 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죠.

예산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고성고등학교, 거진종합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동광농공고등학교 중점 육성종목이 학교마다 뭡니까, 그리고 식비는 고성고등학교는 지원이 400만원인데 비해 식비는 작고 거진이나 대진 같은데는 같은데 동광농고는 식비가 많구요.

예.

무슨 명목으로 이사람들 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검찰청에서 기본사업 지침이 각 지구별로 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선도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1,000만원이 검찰청으로 나가는 겁니까,

검찰청 지침에 의해서 지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 나가서 선도활동 나오고 그런 활동입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사무국장 한테 줍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활동비입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1,000만원이면 예산이 상당한데요.

제가 한번 얘기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1,000만원이 섰고, 사실 의원들도 청소년 지도위원도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2002년도부터 섰는데 그 전에는 풀보조에서 몇백 준 것 뿐이지 2003년도에 두 번째 섰으니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던지 두 번째 세운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검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 함하민 하면 그쪽으로 무통장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두 번정도 모이기는 합니다. 해수욕장 해서 경비 들어갈 일도 없고 또 체육대회하는데 일부 들어가고 속초·고성·양양·인제 지구 범죄예방들 끼리 모여서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봤을 때 이 문제도 예산다룰 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화진포에 두사람씩 열흘정도 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지원되는 줄 몰랐는데 자기들 자부담 가지고 군에서 컨테이너 박스나 지원해 주고 그냥 와서 선도활동 하는줄 알았는데 이게 1,000만원이면 그냥 먹는거죠.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쪽에 부탁을 해서 작년에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 부탁해 주세요.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 들어온 자료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방음시설을 학생들이 다 잡아 뜯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000만원 보조금이 지출됐습니까,

예.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을 한 겁니다.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55쪽에 예산 불용액 및 미착공사업 현황인데 왕곡마을 소하천 교량하고 건봉사 정비사업이 설계중에 있어서 이것 2개는 미착공이고 아직까지 설계중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지만 문화재청사업 자체가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업지침이 6월달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기초조사를 하면 그것을 현장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갑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부분은 위임을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시장군수가 아무렇게나 막 하는것도 아닌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청 사업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왕곡마을 정비하고 건봉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중에 용역회사로부터 설계가 지연돼서 지체상금 물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곡마을요.

없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재사업은 거의 2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불용액은 현재 연말 되어야만 연도폐쇄기 되어야만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불용액에 대한 자료는 안나왔어요.

불용액에 대한 것은 지금 나올수가 없죠. 불용액 같은 것은 추경때 계수조정 해서 다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한번 했고 그 외에는 한번도 회의를 않했거든요.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 민간인들도 있죠.

예.

수당지급액이 하나도 안나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상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예산이 편성이 된것에 대해서는 실적도 없으니까 위원회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는 지난번 회의소집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선거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기금결산하고 내년도 기금운영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전부 받아서 이번에 회의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실과마다 위원회를 활용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부의안건이 생기면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가결을 해서 바람직하게 집행할수 있겠금 위원회에 조정역할을 하는데 위원회를 잘 활용해야지만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안한다구요. 여론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되는 사업은 그런 여론집중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가결된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독단적인 집행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집행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최대한의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는 실과가 사실상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위원회를 하나도 안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실과소를 보면 위원회를 거의 안하다시피 합니다. 위원회 안하고도 잘되면 되는데 중간중간 보면 말썽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이강덕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6월이나 7월달에 해당 법령에 보면 상반기 행정감사가 있을 것 같애요. 다른과도 지적사항인데 56페이지, 55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어떻고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는 기타사유에 대해서 전부 공란입니다. 내년 7월달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것을 세세히 기록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넘어가겠금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교량은 '96년도 사업입니다. 화진포 지구가 지방문화재 10호로 되어 있다보니까 문화재법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도 문화재 위원들이 그 교량 자체를 놓는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에는 제대로 8m 도로를 놓도록 계획을 했다가 줄이고 줄여서 간교철교로 해서 했는데 위원장님 보셨겠지만 바다지역이 되니까 부식이 돼서 굉장히 안전상 위험이 있고 또 화진포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면서 교량을 이번에 다시 놓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짜기 위해서 놓은 것인데 기존에 있던 교량을 다시 존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 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지에 홍보하기는 내용이 좀 그렇구요. 그것은 별도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권석입니다. 2002년도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상사업추진외 17개 사업에 국비 82%, 도비 3%, 군비 7.8%, 자부담 7.4% 입니다만 여기에서 2002년산 추곡수매를 제외하게 되면 총 41억 8,3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 추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및 피망을 재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공동사업으로 트렉터 2대, 하우스설치 101동, 전기인입공사, 관정공사, 기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 지불제사업입니다. WTO 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해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한 결과 선정면적은 총 2,734.5ha에 2,264호가 참가해서 총 12억 9,6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병해충방제 농약을 일부 지원해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총 3,360ha에 이삭도열병은 1회 방제에 전면적을 실시 했고 긴급돌발 병해충으로서 홍명나방을 방제했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은행 설치사업입니다. 개별육묘에 부담을 해소하고 건전육묘를 위해서 토성면 원암리에 178평 하우스 1동을 설치해서 육묘온실과 출아실, 컨테이너, 최아기, 파종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약정물량 총량은 167,745가마에서 산물벼 35,479가마 21%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1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실적은 122,781가마를 수매해서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한 약정포기물량 수매추진계획입니다.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로서 선금상환 연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선금반납 1년간 유예와 반납이자 면제를 하겠으며 약정포기물량 수매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및 농림부에 건의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해당읍면에 추가 약정체결을 실시한후 당초물량 계획에 종료가 되는 대로 2-3일간 일정을 별도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저장 시설 증설·DSC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벼건조 저장시설은 간성읍 교동리와 토성면 아야진에 각 400톤 규모에 저장시설을 지원했고 DSC장비는 지게차를 2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벼환경농업 종합시범입니다. 현내면 명파리에 오리방사 5ha, 축산분뇨액비 살포 25ha를 했으며 친환경인증을 받았고 이것은 금강산 오리쌀로 포장재 개발 했습니다. 이것은 거진농협에서 일괄 수매해서 서울과 속초에 납품했습니다. 이결과 쌀은 약 17%를 더 받게 됐고 시비량은 50%가 감소 됐으며 병해충방제는 3-4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일감자 시범사업입니다. 현내면 명파리에 2.5ha를 설치해서 관리기 1대와 종서·농약을 지원했고 소포장재를 개발했으며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판매는 통일전망대 입구에서 현장판매를 한 결과 3배 정도를 더 받을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량산머루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노력절감형 과원조성 5ha를 했고 현재까지 과원조성 면적은 69농가에 93필지 21.6ha입니다. 여기에 2000년도에 쥬스 및 해당화 혼합 음료를 개발했고 이것은 성천리 엔드로 바이오텍에 이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조성한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톤을 출하를 했고 자체가공은 5톤을 진부리 최명섭씨가 가공 했습니다. 앞으로 면적은 약 30ha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도축장 HACCP 인증획득 지원입니다. 인흥리 주식회사 설악축산유통에 가축이송 체인 컨베어외 9종 등 HACCP 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완했으며 앞으로 3개월간 자체운영 해서 위해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을 12월말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동지역에 최초 축산물 수출작업장으로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등 악성가축질병 방역추진입니다. 총 737호에 12,072두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인데 여기 5억 상사업 기금중 약 8,000만원 들여서 트렉터를 2대를 구입했는데 트렉터 2대가 공동용이죠.

공동사업입니다.

운영방법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개인 것 보다 공동물건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더빨리 망가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관리자를 선정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동물건에 대해서는 굉장이 마모가 빠르고 기계수명이 짧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30가구 되는데요. 그들이 이 트렉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가져다 사용하는지 기름값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흘리는 고랭지 양배추 등을 위해서 고랭지 작목반 있습니다. 이 모든생산에서 출하까지는 작목반에서 작목반장 운영하에 운영이 되게 되어 있고 금년도 지원된 트렉터 2대도 모든 작목반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작업은 각자 따로따로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작목반에서 모든 장비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확기나 파종은 개인별로 하겠습니다만 장비관계는 작목반에서 공동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관리와 운영, 쓰는 사용에 대해서는 작목반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공동기금가지고 운영하는데 기름같은 것 이런 것을 운영하겠네요.

예.

관리를 잘하겠금 지원좀 해 주세요. 공동기계라는 것이 아무래도 내것 하고 달라서 관리에 소홀함이 있을겁니다. 이왕 비싼 것 2대를 냈는데 관리하겠금 잘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보기 전까지 소득입니다. 지금현재로는 메주를 빚는 단계입니다. 제기하기 위해서 메주까지 빚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2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현재 현내면 마달리에 6월 20일 착공해서 10월 14일 완공돼서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직접 현내면 마달리에 건강관리실 이용하는 인구를 파악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명파도 이런곳이 있습니다. 명파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에 어긋나지 말고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사용할수 있는 인구가 있느냐를 파악한후 앞으로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건강관리실 기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성업자하고 속초업자가 대립이 되다 보니까 속초업자가 기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업자를 수용 못해주고 타지역에까지 나가서 물품을 구입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파리는 건강관리실을 지어놓고 그때는 심야전기를 놓지 못하고 일반전기를 놓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명파리에 2번 사용요령을 해서 부인회들을 모아서 2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 건강관리실이 여름철에는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다만 겨울에 활용을 많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파리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수가 있구요. 그다음 마달리는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인원이 생활개선회, 부녀회 그다음 일반노인들 4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기구 구입할 때 관내업체 1개 업체가 금강스포츠하고 속초에 있는 동방의료기구 상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두곳 모두 금강스포츠에서 납품했습니다. 이유가 저쪽 가격 들어오는 견적을 받아서 이쪽에 견적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이선에서 맞출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선에다 맞춘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금강스포츠에서 두군데 모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30쪽 고랭지 단고추 이것이 일본수출 20.8톤 했는데 일본단가하고 국내단가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8쪽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감사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연도적으로 '95년도 하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설치실적이 많았는데 '99년부터 2002년도 까지 실적이 없는 사항이 이게 보조사항이 융자사항으로 보고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실적이 적어 졌는데 지금 '99년도에 한동짓고 2000년도에 2동 지은 것은 자체 군비지원으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비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각 읍면에 골고루 지원을 해서 균형있겠금 보관창고가 설치되겠금 해야지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다음 년도에는 안들어간 이런쪽을 추진해 주시구요. 개인한테도 되도록 이면 개인에 있는 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하고 우리가 공익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25쪽에도 나오겠지만 농수산물 보관창고도 2동 개인에게 주고 쌀생산가공벼 보관창고설치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로 사용할수 있는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것 마을에서 쓰는 것도 설치를 못해서 예산확보가 안되니 되니 하는 마당에 개인적으로 짓는 것을 지양하고 공익쪽으로 쓸수 있는 이런 마을에서 보관창고도 제대로 있어서 농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기계 수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농가부채를 부담을 덜주는 것이죠. 농기계 그냥 놔 두어서 녹이 쓸어서 바로 망가지면 또사고 또사고 하다보면 농사지어서 농기계 사다 볼일 못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던 루사 농가피해로 인해서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각 실과 담당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게되면 7,4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한 것은 5,700만원을 집행해서 1,700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농촌을 다녀 봤을 때 농기계 수리사업은 많은 농민들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이것은 기종별 5만원 이하에 한해서 무상수리를 하고 또 초과액은 자부담징수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와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무상수리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에서 자부담 징수 수혜폭을 줄여줄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7,400만원이 섰습니다만 현재 나간 것은 5,90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현재 다 구입한 상태인데 나가지 않고 부품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보통 보면 경운기, 이앙기 순으로 중형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형기구를 요청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업체에 7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농어민들을 위하여 농기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더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수리가 될 수 있도록금 할 계획은 있습니다. 단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11쪽 기능성 콩나물공장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 일감갖기는 도비하고 국비로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도 1개소가 서 있습니다.

도비던 국비던 특히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28쪽 환경보존 톱밥발효우사 사업비가 내년도에 섰어요.

2003년도 예산에 안섰습니다.

끝났어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찰쌀보리 재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10ha당 30만원 소득을 봤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보니까 광산4리,1리, 봉호, 동호 지역에서 처음 재배를 했는데 10ha당 30만원은 소득을 받습니다만 제가 본 결과 모내기가 20일 내지 1달 가까이 늦어진 농가가 많아요. 본답에서 20일에서 30일간 벼가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피해 수확이 적어 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 안하고 우선 보리를 심어서 30만원 소득보니까 보리쌀만 소득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미작 본답에 대해서는 손해를 생각안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그 밑에 통일감자가 있는데 이것은 2.5ha에 대해서 올해 성과를 봤는데 잘 달렸어요.

금년도에 명파리에 했었는데 좋았습니다.

소득이 대략 얼마 입니까 수확이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것은 1가구만 하고 맙니까,

금년에 12농가에서 했는데요 포장지를 저희가 5kg하고 10kg 두가지를 냈었는데 5kg짜리는 보통 5,000원 정도 받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올해는 사업이 없느냔 말입니다.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왜요.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자심감자라고 해서 이런 것은 다녀봐도 많이 심는 것 같지 않은데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리고 자료좀 똑바로 주세요. 앞에 다시마장 그것도 자부담 500만원이라고 했다가 뒤에 와서는 100만원 했다고 하고 자료좀 검토 잘해 주세요. 한두건이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작판매 하는 것인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지원해서 이것은 감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장하고 기계사느라 2,000만원 낸 것 아닙니까 자부담 했던 말던 그러면 2,000만원 준것인데 내년도에 그 기계이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확대 보급할 이유는 없는 것인지 똑바로 알아야죠.

기획감사실에 제대로 예산사유를 말씀 못드렸으니까 하는 것이고 예산문제가 수반은 되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하구요. 지금 오타가 났다고 하는데 추진내용 관리기 1대 구입이죠. 그리고 구입을 1대 더했다면 그만인데 친환경재배가 왜 들어와야 됩니까 그 문구에요.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온덮개 제초작업을 위해서 머루밭에 보온덥게 피복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보온덥게 피복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저히 풀을 제거할수 없기 때문에 보온덥게 피복이 조금 들어가서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구요. 그다음 농가수에 변동은 1농가가 면적을 더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가수는 줄고 면적은 같아진 겁니다.

보온덮개 피복하고 안하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2003년 계획인데 2003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2억원은 예산이 없구요.

지역특화사업 연구개발 안해도 되는 것이죠.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되는데 왜 없습니까, 매년 2000년도에 6,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2002년도 6,000만원 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안되니까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좋은 소재가 나오면 계속 할것이구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기 특기사항을 보게되면 2000년 하고 2001년도에는 자료에 나와 있죠. 2000년 하고 2002년 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국도비 문제가 다른데요.

잘 보시네요. 2002년도에는 물론 2가지밖에 안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용역업체들 보게되면 같은 업체인데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속된 말로 도나 국도에 사정을 했고 올해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하고 군비투자만 된 것 아닙니까, 왜 2002년도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느냐구요. 비율배분은 떠나서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자료보시는 분들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2003년도에 추경에 세우던 열심히 노력해서 좀 따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7쪽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우리군 총 경지면적 4,480ha중에 75%에 해당되는 15,901필지 3,087.8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관리는 수도작 등 248명을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15명이고 현재까지 사업비 지원은 45억 1,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석유판매업은 23개소이고 공장등록은 43개 업체에 65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권 등록은 35개소가 등록돼 있고 채광준비 광산은 5개 광산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286개 업소이며 해수욕철에 임시로 28개소를 한시 운영 하겠습니다. 9쪽에 임야면적은 총 46,765ha로서 국유림이 59%, 공유림이 3%, 사유림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목축적은 총 3,490,327m³중에 국유림이 70%, 공유림이 2%, 사유림이 28%이며 ha당 입목 축적은 75m³입니다. 사방지 지정고시 면적은 1,037필지 335ha이며 보안림 지정면적은 101필지에 206ha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총 45km에 화목류 23,000본, 초화류 756,000본을 식재를 해서 가로꽃길을 조성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총 4,770본이 국도 7호선, 46호선, 지방도 및 마을권 도로에 식재를 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수벽식재는 국도 7호선과 46호선 국도에 30,000본이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2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총 155명을 7,752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 및 읍면소재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신청자 24명에 대해서 적정성 담보 능력 등을 심사해서 19명에게 7억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2억 5,700만원의 예산중에서 11억 4,530만원을 사용해서 연인원 37,399명의 일반 공공근로와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취로를 시켰습니다. 주요사업은 민유림 숲가꾸기 150ha, 국도변 꽃길조성, 농로보수, 수해인력지원 등에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40%선으로 감축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 계절적 시기적으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산불방지 대책은 봄철과 가을철 모두 효과적인 방지활동을 전개해서 지난 5월 동안에 가장 산불이 적었던 해로 기록되어 성공적인 산불방지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때 세워진 무인카메라는 현내면 산학리 노인산 정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끝내고 측량도 끝내고 현재 산림청에 토지사용승락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설치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2000년도에 고성산불 피해는 삼포·운봉·거진·명파지구로 당시 피해면적이 민유림 1,484ha, 국유림 1,212ha를 합해서 2,696ha중 민유림 1,484ha에 대해 민통선 국방 667ha는 자연복구 하고 817ha를 인공복구 조림계획을 해서 작년도 까지 669ha를 조림하고 올해에 40ha를 조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17쪽 육림사업입니다. 총 3,587ha를 계획을 해서 풀베기 2,024ha, 어린나무가꾸기 220ha, 덩굴제거 440ha, 천연림보육 603ha, 보조간벌 300ha를 전부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우리군에 91년도에 토성면 도원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2002년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계속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생 시켰는데 이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병충해 발생이 4,060ha가 발생이 됐는데 이중에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3,710ha를 했고 일반병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2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계획에 추진실적에 보면 7,700만원 가지고 5개 읍면 지원이 됐는데 간성하고 현내는 왜 이렇게 작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하고 현내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이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토성면이나 죽왕면이나 거진같은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숫자가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보면 모부자 농업인인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내하고 간성이 농업인 자녀가 많다고 보는데요. 학교만 인문계지만,

모부자 그러니까 어머니 하고 같이 산다던가 아버지 하고 같이 사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만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인문계도 지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다 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갑니다.

미처 올해는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감독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8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인해서 솔잎혹파리 방제가 80-90%정도 됐다고 보는데 송이 채취하는 농민들이 병해충 방제로 인해서 병해충은 완전히 방제가 됐는데 송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농림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연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연구를 산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보면 한쪽에 병해충 방제를 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 좋은데 반면에 몇년째 송이가 나질 않습니다. 물론 기후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근거가 거기에도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연구해 보지는 않았죠,

예.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송이가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지 격년제로 방제를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우리 마음대로 묶고 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고성군 전체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요청이라든가 2002년도에요 구두든 서류든 좋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을 해제시켜 달라고 민원이 제출됐다던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단계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당시에 지정할 때 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반성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올해는 지나갔는데 내년초 동절기에 각 리장이나 홍보매체를 통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준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과연 요구해서 왜 이렇게 요구가 되야 되고 리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내 놓아서 진흥지역을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어디어디가 요구사항이고 대략 그런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꼭 한번 실천을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농업에다 올리던 어디던 올리던 방법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는 좀 그렇거든요. 그것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구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융자해 주는 돈을 군비에서 해줍니까,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도기금입니다.

이것도 융자를 받게 되면 개인이 담보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어선가지고 계신분들이 하는데 어선이 없는 사람은 안됩니까,

이것도 담보능력 봐서 주고 하는데 꼭 어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이사람들이 봤을때 봉포가 특별하게 많은것 보니까 어선이 거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이 거의 한정되어 있네요. 말은 농어촌진흥기금인데 사실 농어촌진흥기금에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한쪽으로 배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쓰지 못하는 자금이 아니냔 말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금 들어가죠 매년요.

예.

얼마씩 들어가요.

2억 3,200만원요.

이것 해 놓고 사실 우리지역이 해당될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18개 시군에서 내는 출연기금을 충분히 내고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혹시 몰라서 못쓰는 사람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3.5%짜리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15쪽 중소기업 개인사업체 이차보전사업 했는데 이차보전 올해 얼마 섰습니까,

올해 예산은 1억 2,500만원 세웠습니다.

1억 2,500만원은 1년간 이차보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때요. 1억 2,500만원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77개 업체에 딱 맞습니다.

이차에 보전업체만 해서 딱 자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반기 실시한.....

1억 2,5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에 더 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1억 2,500만원 밖에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지적하신대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5%지원 군비가지고 고성군에서 좋은 사업을 합니다. 보면 농협군지부 조흥은행 쭉 있는데 여기서 조흥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해제를 시키고 거진, 금강, 새마을금고, 신협만 해도 되는데 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타기관에 있는 은행까지 끌어 들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이 은행들을 저희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자금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업체가 우리군에 15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수용을 해주는데 강릉에 있는 보증회사에 가면 보증회사에서 은행을 지정해 줍니다. 당신은 어느 은행 당신은 어느 은행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할수 없이 속초에 기업은행 이라든가 우리은행, 조흥은행은 거기서 우리관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를 지정해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차원에서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우리 고성군에 기여하는게 0%도 없다고 보는데요.

예.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지부는 그래도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엉뚱하게 고성군에 한푼도 기여를 안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속초에 주느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 올해 감사자료에는 3군데가 나왔는데 내년 감사자료에 만일 이것이 나오면 과장님을 문책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을텐데요. 태풍 루사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것은 도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옥황상제는 박명자씨라고 여자분이 경영하는 가공업체고, 오성식품은 함선녀씨라고 남편이 사망하시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여성사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런 지침을 세워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3개 기업체에 판로사업비라든가 포장디자인개발비로 해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군에서 무작정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서 연간 매출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에 대한 비전 애로사항 등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성식품은 여성기업인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지침에 포함돼서 이 두 업체는 지원이 됐고 앤드로바이오텍 이라고 이것은 건강음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업체입니다. 비전이 있는 업체이고 그래서 이 업체에 경영부분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포장디자인 부분에 1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업체에 얼마 안되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할지언정 연간 기업체에서 현재 옥황상제 같은 경우 카다로그 제작인데 카다로그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비전을 보고 받아야죠. 무조건 지원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담보 형식 이런 것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창업기업이라서 창업자금으로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방아솜씨는 나중에 49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장비설치 미완료로 해서 불가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업체별 자금을 줄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기계가 완전히 갖추어 져야지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과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국도변 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매년 정부에서 주는 상사업비 같은 것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벌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꽃길조성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름같은데 보니까 아주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인제 같은 경우도 상사업비 몇억씩 타서 부귀영화를 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왕 조성해 놓은 것 조금 신경좀 쓰시고 올해도 좀더 해주시고 예산도 많이 해서 철저히 해서 상사업비 타서 우리모두 꽃동네로 만듭시다.

저희 올해도 노력을 했습니다. 몇억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 준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들이냐 하면 산불예방활동을 해주는 단체들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보조지정을 해서 활동비를 이것이 완전한 활동비는 아닙니다만 밥값정도 주는 지원금입니다.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봄철, 가을철인데 가을철은 거의 활동을 안합니다. 봄철은 거의 줍니다.

영수처리 하는것 없습니까,

보조지정해서 결산 전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보조단체들 해병전우회라든가 베트남참전전우회 등 이사람들이 내용적으로 산불모자를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분들이 자기들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돌아주고 자기들 활동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100% 유급산불 감시원처럼은 할수 없지만 봤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엉뚱한데 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의회에도 많이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할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봄에 그분들 유급감시원이라든가 동네 리장들 산불근무 같이 했을때 최소한 이 단체가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겠금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의도 없고 또 조금 더 도와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감시원이라든가 이런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할수 있는 기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활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무선인데 조금 다릅니다.

토성 의용소방대까지는 산불이구요. 밑에 2개는 정액보조입니다.

세미나가 산림분야는 고성에 와서 많이 합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적 여건이 불리도 하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민들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로서 농업인의 재정경감 부담을 시켜주는 제도로서 본인 생각으로는 1ha미만의 농어민중 실업계에 국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시행돼 있는 것은 모부자 경영인에 한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제도는 실업계나 인문계를 탓하지 말고 전 자녀가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2003년도 부터는 인문계도 확대실시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모부자 농어민에 한해서 인문계에 확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상관없이 1ha미만에 농어민 자녀들이 모두 실업계나 인문계를 탓하지 않고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이런 제도방안은 확대해서 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보람된 정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동감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업계 고등학생 뿐만 아니고 읍면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생까지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전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 아닌 자녀도 확대 되는 것이죠.

예.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고성군 사업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한테 상당히 유익이 됐던 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주로 바닷가쪽에서는 명태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2월달 넘어가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웠을 때 거진쪽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특별하게 많이 배정해서 하루에 20,000원 정도 그것이 부자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시간상 또는 금액상 여러 가지 삶에 활력을 넣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고성군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군비투자가 비율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처해있는 특히 바다 계시는 분들이 그때 그시기에 가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올해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를 닦는다 든지 할때 좋은 나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수성제단에 보면 노송이 수명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4그루가 있어요. 그 앞에 정면은 잣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나마 노송 4그루 때문에 수성제단이 값어치가 있고 운치가 있습니다. 거기 나무 4그루가 없으면 제단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좋은 나무를 외부로 반출하기 이전에 그 나무를 한대 한대라도 잣나무쪽으로 수정갱신을 해서 그 나무를 그쪽에 이식해서 그 주변이 50년 100년 200년 된 나무로 그 제단주위에 꽉채워 놓으면 상당히 제단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어요. 수성제단은 자자손손으로 내려갈텐데 거기에 잣나무 보다도 지금 서울로 반출되는 나무 그 좋은 나무들을 거기에 이식하면 그 주변에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외지로 나가는 나무 길을 넓히니까 그런 나무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나무를 지금 제단 주변에 식재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봐도 멋지게 될 수 있도록 나무만 심어주면 상당히 운치가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것좀 연구해서 고성군에 좋은 나무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