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간사를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지상청 보 상 담 당 손민현 토목1담당 배병진 토목2담당 김영택 방 재 담 당 백춘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에 맞춰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1동 15통지내 도로공사를 집행해서 그저께 철거한 공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집행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공사한 거기까지의, 뜯어놓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1동 15통지내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건물만 철거한 상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담당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를 형성했다면 도로유지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겠고,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지역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두 집만 더 지나가면 삼거리까지 가서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될 수 있는 길인데, 두 집 놔놓고 공사중단을 해서 차가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세 차례 둘러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할 바에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감이 어떠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 구간이면 서로 협의해서 두 집 거기까지는 연결해 줌으로 해서 급한게 있으면 다음에 진행해나갈 수 있겠금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잘 해소될 수 있겠금 구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을 해소코자 5억 정도 구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가능하면 단일노선의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1페이지에 보면 시 재배정보조사업이라 해서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이 있는데, 10억이 시에서 이번에 확정이 안된 모양인데, 여기는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다시피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기가 10월달이고, 그 때는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된 사항이고, 그래서 작성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네?

시 예산부서에서 아직까지 예산확정은 안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되기 어려운 실정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만입니다. 655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하천준설토 및 지장물제거 장비임차로 230만원, 굴삭기(0.6㎡)×2대×2일이고, 덤프트럭(20t)×1대×2일 이렇게 해놨는데, 657페이지에 보면 또 굴삭기(0.6㎡)×8시간×2일 했고 20t 덤프도 8시간×2일 했거든요. 8시간×2일과 그냥 2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용료도 차이가 조금 나는데.

원래 단가는 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당 사용료를 계산해서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단가는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8시간×2일과 그냥 2일과는 몇 시간 차이가 나는 건지?

같은 시간으로 봐야지요. 8시간. 위의 하천준설은 우리 하천에 적치된 사항을 제거하는 사항이고, 재해관계는 별도로 매년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사전에 미리 단가계약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57페이지의 재료비에 수방대책관련 재료구입이라 해놨는데, 염화칼슘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소모가 되니까 장기보관이 어렵겠습니다만 PP마대가 1만매인데, PP마대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하면 100% 소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고가 전혀 없습니까?

재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비가 와서 쓰고, PE나 PP마대가 적사장 모래주머니 만드는데 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전액 다 썼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 모자랍니다. 재고는 있지만 재고는 만약을 대비해 관리해야 됩니다. 비상사태라든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금년도에는 다행히 부산에 태풍 루사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없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구입해놓은 소모성 장비가 많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양수기호스라든지 양수기 후드밸브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소모가 잘 안되는 것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될 장비가 2, 3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예방차원에서 준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의 양수기 후렉시블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난번 추경예산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삽 50개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소모성이라 하지만 장비를 한 번 구입하면 관리를 잘해서 다음 해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산절약이라는 것이 큰 금액을 절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금액이 여러 개 모이면 큰 금액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소모품이 쭈욱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이 안올라오는 겁니까?

대부분 본예산을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고, 부득이 추경사항이 발생된다면 또 요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조정할 때 추경예산에 더 이상 소모품이 안올라온다면 그걸 참고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조서 내용을 보고,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업개요에 보면 150m, 100m, 50m, 50m, 60m, 50m, 60m, 50m,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분야만 다 개설하더라도 3,70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구에서 1년에 도로건설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주 미약합니다. 각 지역의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설민원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해 운용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단위사업 건수는 많지만 5억 투입해 봤자 20, 30m밖에 더 합니까. 10억 투입하면 50m, 열악한 재정때문에 하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도로는 또 아까 말씀한 대로 통과도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일노선으로 완료시키고 다음 노선에 착수하고 이런 방안으로 하면 저희들 업무추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사건수가 적어서 좋고 민원도 한 쪽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민원 욕구 이런 것을 한 지역에 편중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할 시에는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개설공사 도면을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달래기식에 공사를 하다보 니까 50m, 30m식의 일을 하신다 했는데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과장님 개인재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면 그걸 마무리해놔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해놓은 거 파내고 공사하면 결국 20% 내지 30% 정도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면 오히려 안하느니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입니다. 예산을 3억 투자했든, 30억을 투자했든 투자를 했으면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창출돼야 되고, 그 효과로 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사업하신 것을 보니까 30m, 40m 이런 식이던데 공사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있는 사업을 하려면 50m, 50m 이런 것을 몇 개 모으면 얼마 안하면 해나가던 것을 완공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겠더라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나눠먹기식 사업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몇 군데 모으면 완공된다고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거의 반대를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금년에 공사를 20, 30m 해놓고 내년에 예산이 없어 2, 3년 놔두게 되면 결국 3억이나 5억, 10억을 투자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인간에 비유한다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동에는 못해도 내 동은 무조건 끌고 가야 되겠다는 욕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금년에 양보를 받은 사람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양보한 쪽으로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이런 식의 사업은 땜질식입니다. 10억짜리 공사를 두세 번함으로써 13, 14억 들었다면 주민들이 다들 놀랄 겁니다. 그걸 일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1동 안상호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뒷받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구경해본 적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이든 행정상 해야 될 사업이든 진행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한 달이나 두 달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시킴면 난데없이 와서 공사한다는 소리는 안들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브리핑할 수 있는 챠트를 들고 와서 추운데 서서 이야기하니 그게 먹히느냐 하면 먹히지는 않고, 공사는 진행해야 되지, 주민을 설득시키는 일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인데, 공무원 자기집앞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청탁을 받아 해주는 것도 아닌 사업인데,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픕디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공사하는데 큰 마찰이 안생기도록 일이 진행되겠끔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하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두개 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대비해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실무선에서 구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양 위원회는 우리구의 재난대비에 따른 사전 계획 검토라든지 사태가 발생할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구청장님하고 각급 기관장이라고 했습니까?

소방본부라든지 관내에 있는 군부대 부대장이라든지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웁니까?

재난관리법에 의해 구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의 발생이라든지 발생시 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각 기관에서 본부요원으로 오게 되고, 재난관리 계획 등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통상회의를 하고 간담회는 안하는데, 1년에 한 번정도는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회의 따로, 간담회 따로예요?

예.

회의 두 번 하면서 음료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밑의 간담회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되 간담회는 별도로 1년에 두 번 회의중에서 하루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쭈욱 다녀보니까 간담회나 회의나 성격이 틀린 것 같지 않더라구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어떤 건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가 머리가 나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건설과 직원 이런 분들이, 명단을 보니까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 기구는 원래 재난관리부서에 법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이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흔한 예로 좌동이 네 개로 분할된다 하는데 그 계획을 구의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모른다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구요. 신문에 나온 다음에 알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구의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회의를 하면 회의 결정사항을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태가 발생되어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면 당연히 구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통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성인원이 대책위원회에는 청장하고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7508부대 126연대 3대대 대대장, KT해운대지점 지점장, 즉 재난을 대비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부서간에 앞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의논하고 계획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로 한다면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지를 해주신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안전대책위원회를 열면 주민들이 해야 될 일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되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다는 정도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위원장들 한테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속개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간사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끝에 말씀하신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재송하고 우1동 1구역하고 삼환아파트 뒷편은 용역이 중지되고, 우동 3구역, 공작아파트 주변 용역검토 이래 놓았거든요. 지난번에 현재 찬반율이 어떻더냐 하니까 반대율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개발 시행을 위한 적정 주민동의율 70% 이래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70%의 동의율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까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취합하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현재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적정동의율이라는 것은 법상 67%의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2/3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주민동의율을 70%로 말씀을 드렸고, 공작아파트 주변이 당초의 순위에서 벗어난 이유는 넓은 대지(166,000㎡)인데 1/3 정도는 대부분의 개발이 양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상황인데, 그 외 2/3 정도는 주민들의 동의가 높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2/3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취합이 안되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3는 재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감사때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재개발시행을 위한 적정 주민동의율이 7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3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애매한 게, 왜 애매하냐 하면 아까 건설과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업무가 뒤죽박죽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재개발한다면 들어간 예산은 버리는 돈이거든요. 어느 부분을 선정해 재개발을 해나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엄청난 평수를 놔놓고 재개발 용어를 붙였을 때, 그 안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빼놓고 재개발한다면 재개발에 대한 가치성도 없는 것이며, 헛된 예산만 낭비시키는 정도가 안되겠느냐 싶은 단계입니다. 재조사는 언제까지 마감하기로 했습니까?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취합중에 있는데 빠르면 금주안으로 취합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취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취합되면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주민대표는 뒤에 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안상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동의가 2/3라고 하셨죠?

예.

보통 재개발하고 나면 문제점이 많이 남잖아요. 반대했던 1/3부분에 대해서. 좌동도 좌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장산마을같은 데는 아직도 남아서 불편을 겪고 있고, 승당마을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구청에서는 1/3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재개발조합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최대한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입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저희 부서 청원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을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으로

몇 명입니까?

현재는 4명입니다. 표기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운명을 달리하셔서 지금은 4명입니다.

보충이 될 겁니까?

보충이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여기 보면 청원경찰 봉급이라든지 처우개선,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앞에 의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67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국내여비라 해서 1만원×5명×8회 해서 4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쪽 단속을 목적으로 채용되었는데 여비가 별도로 나가고, 심사하면서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지출된다는 거죠. 청원경찰이 그 목적이 아닌 쪽으로 채용되어,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업무를 보면서 나간다면 1만원이 지급된다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1만원을 국내여비로 지원합니까?

국내여비 부분은 청원경찰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한 달에 8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외근을 많이 나가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경비들을 이런 비용들로 조달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밑을 보니까 기타업무추진비라 해서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해서 93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가면 또 정액급식비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게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변동없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사업쪽에 예산을 더 쓰지 말아라,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모품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해에 소모품을 많이 구입했으면 그 다음 해는 적게 구입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여지겠느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소모성이라든지 지급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 줄여써도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줄여서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부서인데 실무자가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설정해서 답을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을 하나 놓고 그 법에 안되는게 나와있으면 다른 쪽을 찾으면 가능한 법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짐작할 겁니다. 실무자들의 말 한마디에 민원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돼요. 제가 법원판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몇일동안 보면서 실무자가 용어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 안됩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이나 대법원판례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그나마 길이 나오지만 실무자 말 한 마디에 그것이 전부인양 하면 그것으로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5만원의 급료를 받는 의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견제하고 서로 보조역할도 일부에서는 할 수 있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하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직원 전부가 내 부서의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느냐, 과거보다 2003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사회단체나 행정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구의원들이나 다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타구보다 해운대구가 가장 모범적이라는 아낌없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민원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더 나아가 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와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674페이지에 기타 사무용품이라 해놨는데, “기타”라는 것을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67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이래 놨습니다. 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된지 십여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용어에는 신시가지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신시가지 등”,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용역비가 없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신시가지만 아니고 해운대 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손질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요. 중2동이나 중1동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미관지구로 수립되고 해서 엄청스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일은 가급적 안하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679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이 5명 있네요?

이것을 편성할 때는 5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5명 있는데 이 5명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석대동, 반송동, 그리고 해운대구에 GB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송정, 이렇게 구역별로 모두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무지가 그린벨트가 있는 임야에서 근무를 해요?

임야뿐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면서, 특히 간선도로 주변에 위법행위가 많기 때문에 간선도로주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말고, 지역경제과 산불 예방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근무하도록 과장님이 지시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해 놓은 거,

예.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절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먼저 GB 해제되는 지역이 결정되면 결정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 구역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일체의 행위를 못하도록 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건축행위나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희는 용역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한 두차례 중간보고를 하고 나서 어떤 안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용역안을 공람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73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라 해놨는데 공유재산 감정을 왜 합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수입으로 잡아 도시기반시설 등을 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건 해놨는데 공유재산을 왜 측량합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고, 측량은 측량대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감정은 20건이고, 측량은 70건인데?

측량이 왜 많은가 하면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해마다 감정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50건이 나와있는데 아직 등기 안된 게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을 12년 동안 해왔는데, 오래전에 했던 사업들을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국공유재산이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양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명이 계속해서 이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많이 정비되고 있는데 올해도 이 부분을 많이 찾아내 우리 사업으로 무상양여를 받아 매각하든지 이렇게 조치하려고 이 부분을 잡아놓았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 재송본동주거개선 이래가지고 국·시·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사업비가 모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송지구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하는 사업이 반송9통에서 석대천변으로 가는 도로개설사업, 예비군교육장 진입로사업, 중앙천복개 끝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업, 기타 등등 해서 도시기반시설 5건이 반송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토탈 95억 7,600만원

주택에 대한 게 아니고 도로 내고 그런 겁니까?

예. 주로 도시기반시설이고, 다만, 반송에 1건, 반여에 1건이 사회복지시설

알겠습니다. 741페이지에 보면 89년도 차입분 지방채 상환이자라 해놓았는데 89년도 차입분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6억원을 저희가 차입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이 돈을 차입해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이 돈을 특별회계에 투입해서 반송·반여지구의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정비하는데 쓰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걸 하게 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도 쓰고, 지난 89년도에 차입한 6억을 이런 이유로 저희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상환하면 모두 다 상환이 되는 걸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2003년도 차입분이 30억 3,5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에 쓸 계획으로 해놓았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자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구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시비 합쳐 70%가 내려옵니다. 저희는 300원만 있으면 1,000원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그 중의 10%는 그 해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현금이 10% 있어야 되고 20%는 금방 말씀드린 5년거치 10년 분할 지방채발행입니다. 그래서 2003년 지방채 상환이자 해서 나온 30억 3,500만원은 저희가 지방채를 30억 3,500만원 발행하게 된다는 얘기고, 총 사업비의 20%가 되겠습니다.

74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나와있는데, 예비비가 2억 6,909만 7,000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2001년도 허가민원과의 예비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6,220만원입니다.

2002년도 불용액도 대략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예비비도 조금 줄이고 차입하는 것도 줄여 이 돈으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지적 하셨는데 내년에 잡아놓은 지방채발행은 이율이 7%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방채 발행은 최고로 늦추고 현금이 없어서 도저히 안될 때 최소화해서 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데도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 간혹 나오고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봐서 이 정도는 잡아놔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절약 해서 구민들 부담이 적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들입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살림살이하는 것을 과장님이 직접 돈벌어 사용한다. 부인들 가계부 쓰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