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기홍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2년11월29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에 이어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11월2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5조(용도)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과 잉여금 발생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금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 쓸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안이 부결된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에 부결될 당시만해도 사회복지과에 담당주사분들인지 과장님이 하신 얘기인지 모르지만 밖에 박재갑위원이 반대를 해서 무산될 것 같다. 밖에 여성단체 회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의회가 그런 식으로 되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가 볼 때는 위원들 그만큼 무시하는 것이고, 담당과에서 이 하나를 통과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야비한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절대 앞으로 제가 있는 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방금 박재갑위원이 말씀하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심사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도 여기 일곱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일곱분 중에 네분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데 그랬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만약에 틀린다 할 것 같으면 나쁘게 결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사회단체분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가 그래 가지고 안된다. 누가 그래 가지고 안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됩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더더구나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들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절대 그것이 뭐냐 우리 위원들 위축시키고 뭐든지 군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야비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그런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우리들한테 와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새마을회관 그것도 승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재향군인회관 보수하는 것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대를 했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와 가지고 다음부터 니하고 그러면 절대 말 안한다 얼굴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냐 우리 위원들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내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지 좋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행정이 득을 볼 것이 없는 것이고.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11월2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중에서 2번 부곡온천장 주차장 설치 20억에 대해서 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곡면 사창리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해 가지고 10억인 것 같은데 대지 구입하는데만 10억이 들어간다면 얼마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참석한 체육관계자가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8번 말흘리 농산물 전시판매장 여기에 대해서도 어디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곡면 거문리 231-12번지외 1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부곡에 온천장 성수기에 주차난 해소도 할 겸 소공원을 조성할 그런 부지매입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넘깁니까? 담당자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면 환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심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부곡면 237번지 일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계 성낙인입니다. 저희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도면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부곡궁도장입니다. 옆에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국비 5억이 오면 군비 5억을 부담해서 실내게이트볼장 10면을 건립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잡습니까?

건축비 10억입니다. 부지는 기

다음 수도용지로써 창녕읍 말흘리 40-2번지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은 이미 주차장 안에 주차장 확보를 해놓은 그 자리 안에 농축산물 향토 음식점 판매점을 100㎡ 정도 건축해 가지고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주차장을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전지훈련장도 15억6,000만원,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 김용구입니다. 전지훈련장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전지훈련장은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궁도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조성될 부분인데 그 밑 부분 43필지에 15,9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2면과 야구장 2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에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을 계획했습니다만, 스포츠단지화 하기 위해서는 한군데 모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구장 2면과 야구장 2면이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평당에 공시지가는 34,000원 정도 됩니다만, 예정가격은 89,000원에서 95,000원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85,000원 정도 되고 그 밑으로 부곡성당 빼고 성당쪽으로 4개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상물인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단감나무하고 지상물이

여건으로 봤을 때는 여기 가야 됩니다.

실무담당자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땅 사겠다는 것 때문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모를 것이고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이 있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고 하겠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땅을 사고 해가지고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경기장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찬성을 안합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 지금 올해 예산개요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올해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우리가 줄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9.5%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일반회계는 37억이 줄었습니다. 우리군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따져보겠는데 일반회계가 줄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저것이 신설되는 바람에 저것이 180억 정도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9.5% 정도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봐지는데 일반회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군수는 지금 볼 것 같으면 뭐든지 전부다 다 해주겠다.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이트볼장도 땅도 사 가지고 해주니 회관도 땅도 사 가지고 하니 공기업도 하니 의욕은 좋은데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나는 이것 부곡에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안맞다. 왜 안맞느냐 남지 고수부지 체육공원 일대하고 그 위에 전부 만들어 놓은데 몇 십만평 되는 잔디 심어 가지고 노는 땅이 있는데 겨울에 물 안줍니다. 그 사람들 동계훈련하러 남지 온다고 해서 남지 사람들 득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부곡에서 잠자고 남지 그 넓은 들판에 와 가지고 낙동강 봐가면서 운동하라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부곡에다 만들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창녕공설운동장까지 와서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왜 부곡에서 남지까지 15분 밖에 안걸리는데 그 전부다 놀려 놓고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잔디만 심어 놓고 잔디 팔아먹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맞지 않느냐 본 위원, 하기야 그 옆에 지어 놓으면 자고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운동할 것 같으면 그런 점에서는 그 사람들 편리한 점은 있겠지, 그러나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볼 것 같으면 15분 밖에 안되는 거리는 가서 운동하고 강 바람 씌우면서 멋지게 운동하고 들어와서 부곡에서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본인 개인 소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불필요한 그러한 경영을 하면서도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박진전쟁기념관 이것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 해놓아봐야 미래는 뻔합니다. 국내 이데올르기가 점차 그것이 없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해놓아봐야 처음에 일이년은 몇 사람들 갈지 모르지만 사람들 안갑니다. 돈만 내버리고 방치되고 마는 것이지, 거기다 또 뭐라 하더라 영산에다 임진왜란사, 6.25하는 것, 그 다음에 오만 것 역대 엮어 가지고 별도로 50억 이상되는 무엇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사고 어쩌고 하는 이런 것도 예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생산력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 결국 군민 세금만 축내고, 지금 현재 창녕군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자립도가 얼마 됩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자립도야 하기야 국비 도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옴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 것이고 별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하고 들어오는 것이 250억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5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1년 예산이 올해 볼 것 같으면 1,900억 정도 되는데 몇 프로 되겠습니까, 십몇프로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서 한푼이라도 자꾸 아껴야 될텐데 좀 그런 면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다른 분야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런 것도 주고 심사를 하라고 해야지 우리를 눈뜬 장님으로 알고 이것도 안주고 무조건 산다고 하면 사라고 그런 줄 알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옥천매표소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옥천에 장원식당 하두오씨 집이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 매표소를 확장하려는 지역은 녹색 부분이 현재 주차장입니다. 빨간 부분 이 지역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 화왕산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왜 이번에 계획에 넣었느냐 하면 사실은 민선1기 때부터 확장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초 군립공원 지정할 때 이 지역은 다른 시설은 못하고 화왕산 군립공원 주차장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을철에 주차 현황을 보면 어디까지 주차가 되느냐 하면 옥천소류지 위에 보리밥 집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서도 다 못대고 돌아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과 기 군립공원 주차장 시설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장 주차장 관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장에 주차장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그것을 가져왔는지, 이것이 맞나, 부곡온천에 20억 들여 가지고 매입하나?

부곡온천도 나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져오라고.

설명 자료는 지금 부곡 나대지 관계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에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부곡 이것을

자료를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설납골당 건립 부지가 전에는 이 자리가 아니었죠?

전에는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이 되어 가지고 부지가 매입되지 못해서

매입계획도 없었고 사업 계획 도중에 위치선정에서

이 위치는 확고한 것이죠?(예)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들어 가지고 안되면 또 옮기고, 여기 들어 가지고 안되면 또 옮기고, 여기 들어 가지고 안되면 또 옮기고, 여기 들어 가지고 안되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집행을 못한다. 혐오시설이라고 그것을 피하고, 혐오시설이라고 이것을 피하고 그러면 전 군내 다 다녀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지정이 되면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데 이번만은 필연코 여기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공직자의 한마디는 우리나라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집행이 되고 사실 이것을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아시고, 이 자리에 들어서면 필연코 완결이 될 수 있게 점차적으로 납골당 관계는 앞으로 납골당 공원화 해야 됩니다. 이 부지가 적다고. 납골당하고 나서 공원화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산소에 가서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디쯤 되는지

왕산병원

탐하가는데 거기입니까, 저수지 위에(예)

현재 우리 공동묘지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한데 모아 가지고 하는 방안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는 땅을 살 이유가 없거든.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공원화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곡온천 나대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온천 나대지는 총 39필지 25,391㎡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있는 지역은 색깔이 안된 지역이 나대지입니다. 주차장 주변에 14필지에다 가든 앞에 6필지가 있습니다. 제일 차고지 옆에 12필지 정도, 로얄호텔 뒤쪽에 2필지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20억 정도 투여해서 땅 매입하고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빗금친 부분은 2000년하고 2001년도에 기 매입했습니다. 6필지 6,910㎡를 매입을 했는데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준공된 상태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다른 시설은 안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을 할지 무엇을 할지 매입해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 목적은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 해야지 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곡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까지도 1년에 400만명 500만명 올 때도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찾아오는 사람들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정도인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없는 돈 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80억 100억을 들여 가지고 나대지 남 땅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나대지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이 아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급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계획도 없으면서 구입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 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그것도 없이 특정지역의 나대지 비싼 것을 구입해 놓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부분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들어가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좋지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것이지, 내 놓으라는 것이지

저희들 주차장하고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없이 땅을 살 수 있느냐, 그 계획부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계획도 없이 땅을 사는 것

부곡온천장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삼희위원님 김충식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마치고 나면 다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입니다. 부곡온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있습니까? 화왕산이나 일요일 토요일 가보니까 주차난이 크게 문제시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에 꽉 찰 정도는 오지 않습니다. 1년에 20일 내지 30일 정도 성수기에 주차가 안되어 가지고 국도라든지 면사무소 부근까지 위에 새로 군도 옆에까지 주차가 되어 가지고 소통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관광지니까 30일 정도 사용하더라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1년에 한두번 찾아오니까 오는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어차피 부곡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얼마더라?

20억이고 연차적으로 80억이네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방학 때 같은데 가봐서 부곡하와이 앞에 주차난이 심하더라고.

온천제 행사라든지 연말연시, 연휴기간,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몇 사람 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주차난이 안심각한데가 한군데도 없지, 텅텅 남아오는데

온천제 식 하는데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복잡하니까 밖에 세워놓고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도 그렇게 주차장이 전체 좁지 않더라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1년에 추석 설 명절이나 제사때 한번을 생각해서 그때 비좁아서 집을 크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도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런 계획을 할 때는 조금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저 생각으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성낙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우리가 땅부터 먼저 사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올라 올 때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조례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급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서가 올라와야 맞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곡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서 가지고 계획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나대지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개발하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가 의회가 존재하는 한 절차가 그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김충식위원님은 원안에 반대하는 안이 되는 것이죠?

토론하라고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11월2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핵심사업도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의사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한의사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데 지금 경로당 순회방문 진료를 한방, 내과, 치과해서 매주 2내지 3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 내지 3회 나가면 1개 경로당에 며칠만에 한번씩 돌아올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의사 지금 1명 있죠?

보건소에 1명이 근무하고 1명은 순회진료를 합니다.

1명 더 증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에 1명 내지 2명 가량 더 추가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명이 된다는 확보 계획에 보면 3명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한방의사하고 물리치료사도 1명인데 1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씨링이 있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통제를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는 내과, 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 순회진료는 한방의사 1명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기 때문에 한달 반 내지 2개월에 한번 정도 밖에 한 경로당을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순회진료 일정이 통상적으로 일반 한의사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한달 내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한방진료를 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추가로 한방의사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한방의사 요구를 할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일반 내과, 치과진료는 1개월에 한번 꼴 정도로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진료하는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휴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병가를 낸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물리치료사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한의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협진관계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물리치료사 정원을 늘려 가지고 한 사람 더 추가 배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물리치료사 1명 더 증원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원을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무엇을 알고 싶어 그렇느냐 하면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3명이 되면 한달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도 한의사는 1년에 나오는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대학에 몇 명 그 중에서 국가에서 군대 장교로 보내는 사람, 그다음에 보건소로 오는 사람, 그 다음에는 사병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5명, 10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가져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군마다 한방의사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시군 없이 인력감축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방의사를 2명을 요구하면 2명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타 시군에서 한의사를 안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보조를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어느 시군 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은 가급적이면 한방의사를 적게 받을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조인력이라는 것이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조무사라든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우리 농촌에는 한방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한달에 한번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 가지고 안된다고 보지, 왜냐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경로당에 못나가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로당에 못나가는 분들이 한반치료를 받을려고 하면 자기 보건지소에나 이런데 가서 받을려고 하면 받기가 쉬운데 일주일에 2내지 3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한방의사가 보건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남지에서 여기까지, 이방에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부곡에서 여기까지 와서 한방치료를 받을 사들은 움직이기 동작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치료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욕심 같아서는 보조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한방의사는 1개 지소에 한 사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욕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2개 읍면을 묶어서라도 한 사람씩 있어 가지고 우리 농촌에 농사짓고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혼자 한다고 그러더라도 보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으면

여기 한가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의사가 들어오면 숙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중의사들이 지소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도저히 식생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개인 돈으로 해가지고 창녕 인근에 숙소를 전세를 얻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소문제는 우리 군에 돈 안많습니까? 돈 많으니까 보건지소에 하나씩 붙여 가지고 더 증축을 한다든지 해도 별 어려운 문제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의사를 더 많이 충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꼭 시골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더 인가받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 손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에 신경을 써가지고 실질적인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성낙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입니다. 인력확보 계획에 올해 10명이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하면 안됩니까? 오늘 결의에, 2003년 인력확보 계획이죠?

2006년까지 기간

인원을 더 확대하면 안됩니까?

의사충원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한의사가 추가 배치되고 그런 부분은 10명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에서 1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충원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계속 변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창녕에 65세이상 사람들이 창녕에 무엇을 하려 오느냐 하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싼 의료혜택을 우리 군민에게 주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의사는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를 많이 두어야 되고 물리치료실을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홍보를 하면, 또 김충식위원 말씀과 같이 한의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물리치료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사는 동네가 104세대가 살아요. 104세대가 사는데 하루에 반드시 한 두 사람이 병원에 옵니다. 내가 태워 가지고 오는데 뭐하러 가느냐고 물으면 물리치료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삼명이 오는데 최소한 한 두 사람이 물리치료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287개 부락에 한 사람씩 하면 28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리치료사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군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원 확보에 대한 숫자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시설도 충족되어야 되고(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내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간 기능분담 연계 계획 해놓았는데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자문위원 위촉이라고 했는데 이 위촉 위원들은 어떤 분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취약 부분에 무료검진은 한 면에 연 몇 회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관계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신보건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건소 계통의 정신보건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치매교육이라든지 그런데 같이 나가 가지고 강의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위촉 관계는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외에도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전문의 선생을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촉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취약지역 검진관계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무료검진 무료진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의료봉사 활동 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도 참여를 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참여를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승인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내무위원회는 12월12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