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가 조금 복잡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일반 폐기물도 있고 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음식물 폐기물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음식물 폐기물도 별도의 조례로서 정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계도 별도의 준칙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창녕군 조례는 조금 복잡하다는 것도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복잡한 것을 느끼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고, 또 향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제도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반적인 조례를 제·개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본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쓰레기 관계에 단속은 점점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가각합니다. 여기에 복잡한 것은 각종 서식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상에 조금 복잡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실제상으로 농촌지역에는 법대로 이행 못하고 법은 강화되어 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계도해서 조례상에 강화된 내용은 그대로 따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 11. 27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 금년도에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쉽게 말하면 하수도에 관련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시도 시군 전부 합해서 낙동강살리기 운동의 차원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제3조 세입항목에서 1항에서 13항까지가 있습니다. 5항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13항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이 두 개는 먼저 5번 항목은 저가 생각이 다른 기금이 출연금으로 온 바가 없습니다. 13번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출연금은 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 그쪽으로부터 받는 내용을 향후에 각 시군에 분담해주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5번에 출연금은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온바가 없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린 이 조례를 설치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에 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 사항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다 하기가 그렇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법률항목을 카피해왔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주민지원에관한법률 사항을 해왔는데 1조에서 35조로 해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법률에 준해서 준칙이 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29조 30조 사항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30조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을 정한 내용이 아까 정한 그 전안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성이경 위원 질의에 위원장인 저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근거를 다시한번...의무조항이 내나 강제규정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설명이신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조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강제규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무조항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이래서 29조, 30조항에 의무조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각종 교부세 시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상 불이익이 온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는반드시는 아니고 우리 창녕쪽에서 물이 전부 낙동강으로 흘러가는데 특히 우리 창녕같은데 하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설치를 해서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하는 것이 더 간명하고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소장님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장 29조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고 전번 상하수도요금 인상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교부세나 기타 불이익을 준다. 정말 모순점이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강제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저희들이 앞서 회의전에 나왔던 그 질의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가 요구한 답변에.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4조 내용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는 창녕군농정심의회 구성에 의거 이를 준용 운용한다라고 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실시되는 농림사업 70가지 메뉴사업에 대해서 매년 1월달에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인 심의는 체제상 창녕군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농정심의회는 중앙과 도단위와 군단위까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군수님께서 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심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 안에는 여러가지 지식인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해도 충분히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족하다면 학계를 더 투입한다든지 더 확대해도 그것은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 제2항에 대해서 융자금에 대해서 시설자금과 운용자금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70%는 막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 문제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검토 끝에 일단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조직에 5,000만원, 농어업인에게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구분없이 일단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한다 하는 사항은 앞에 명시되어 있는 3천에서 5천만원 금액이 70%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많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선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하면서 검토 보완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농가부담률을 5%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협조합자금은 4%입니다. 정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의 4%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이걸 안을 5%로 잡았는데 대출금의 농가가 연5% 부담하고 군에서 기금 20억 가지고 부담하는 것을 나머지 3.25%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율도 좀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부담을 위해서 좀 더 적게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현재 군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5%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검토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 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중에 기금은 관내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들의 융자지원사업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는 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만. 실제 이것을 운용관리하는 사항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6조 4항에 보면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또 5페이지 18조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이식으로 보존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5조를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조 내용에서 의회의 심의보고 내용이 빠진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모태를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모체를 땄습니다. 이런 조례에서도 그런 문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라든지 다른 시군의 조례도 우리가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운용이 적정하다 싶어서 안을 잡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매 회계 연도에 결산서를 제출하면 자연적으로 청문회 하듯이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호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도 농협에서 자료 2001년도 농협경영자금 268억 되는데 금년도 10월까지 315억인데 좀 늘어났고 농업경영조합자금이 2001년도에 16억 됩니다. 금년도에 3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자가 5%에서 4%로 줄어진 원인인것 같은데 구조개선자금이 줄었습니다. 4%에서 5%까지인데 454억, 414억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105억에서 금년도 98억으로 이렇게 줄여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진흥기금 배정된 것이 5억 1,400만원 계속해서 줄어가지고 나온 경향이 있는데 이자는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자를 토지자본이자하고 일반시설이나 운용자금이자를 높이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변동금리에 따라서 정부에서 한다. 물론 당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운용해가면서 조정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시에 실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하느냐 부결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만 저희도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심의위원회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창녕군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한두 분을 더 추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원 농정심의위원회 취지가 안맞으니까 발전기금을 위해서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될 바에 진해시와 같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답이 되어야 되겠고, 조금전에 소장님 답변과 함께 마지막 부분도 물론 고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된다라고 문안이 정해져야 된다고 답변이 명확하게 오면 오늘 진행 자체가 원활하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점심 식사 이후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의 수정안이 성이경 위원의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