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12월5일 김옥미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출사항입니다. 12월5일 군수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본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과 제3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옥미의원의 섬진강 하류지역 적조발생에 따른 원인분석 및 금후 발생감소를 위한 대책 등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2월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오늘 보고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진행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을 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정연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정보대학 유치사업에 있어 우리지역의 실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 설립은 지난 99년 3월12일 우리군과 부산정보대학간에 체결한 자매결연 협정서에 근거해서 양보면 지례리 산26-1번지 외 1필지에 부지를 확정하고 1단계 연수원 건립, 2단계 사회교육원 건립, 3단계로2007년까지 특수대학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연수원 건립은 2003년 3월까지 완료하여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의 설계지연 등으로 당초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기반 조성과 건축설계를 지난 11월 완료하고, 개별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협의 등을 위해서 지난 12월5일 부산정보대학 사무처장 외 실무팀 3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금후 추진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진입도로개설은 2002년2월 착공하여 2003년5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 7명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기반조성 및 건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개발여건의 변화에 맞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 사고이월사업 과다 대책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 기준 착공이 안된 사업은 19개 사업이었으나 현재까지 3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예정으로 있으며, 미착공사업 3건 24억8,600만원으로써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인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사업으로 매입대상 부지소유주와의 매입단가에 대한 단가한 이견이 있어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협의완료단계에 있어 연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농수산과 소관 금남 중평 호안도로 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협의중으로 연내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부지소유주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어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적조방제사업은 2001년 8월20일부터 8월30일 사이 황토 3,846톤을 살포하였으나, 이후 적조소멸로 황토 추가 살포요인이 없어 집행잔액을 2002년도에 사용코자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2002년도는 우리 관내해역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사건 승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규연찬을 통한 합법적인 행정집행이 되도록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사전절차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후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 집합교육 2번, 행정심판 사례집 배부등을 실시하였고, 수시 법률교육 및 사례연찬을 통하여 적법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소송의 제기시 사전 법률검토 등 사유를 분석하여 제반 법률적용에 따른 공무원의 응소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곤란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고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사전 검찰청의 소송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소장접수, 변론, 판결선고 등 단계별로 각종 기록, 중요한 지휘사항을 검토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검증, 증인신청 등에 철저를 기하여 응소하고 만약 패소시 구체적인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참관인제도 및 명예공사 감독관 운영 활성화도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 제도운영규정에 따라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총 공사비 3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연면적이 661㎡이상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시행전 주민감시관을 이첩하여 공사시행부터 준공검사시까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주민감시관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형공사 감시관제도 운영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임명, 부실공사 방지와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시책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군정주요시책 군정추진상황, 각종 행사 등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기별 연중홍보계획을 수립, 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동참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및 잔디구장 설치사업 치밀한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2002년 6월 부지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7억5,6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축협에서 감정평가액보다 2,400만원이 높은 7억8천만원대를 매입 요구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감정가에서 건물가격을 공제한 7억2,200만원을 적정 가격선으로 제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가격조율을 협의한 결과 7억5천만원으로 매입하기로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잔디구장 설치사업은 당초 경남도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2002년 시설투자 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원 불가방침 지시로 인해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보조구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할 경우 운동장시설 이용제한으로 군민불만이 예상되어 보조구장 우선확보 후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토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천년잔디구장 조성시 사업비 및 연간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2003년 국비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장학기금조성 대안으로 군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군지부에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농협군금고 운용 계약기관인 농협군지부에서 일정액 출연 참여를 협의한 결과 농협군지부에서는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군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만 장학금 출연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의 승인과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농협 하동군 지부장이 중앙회를 직접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를 올린 바 있으며, 현재 긍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농협군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빈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심자전거 시행철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민원인의 가까운 거리 이동시 편의제공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양심자전거를 운영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용방법을 변경시행하여 실제 필요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면 설치된 9개소에 군민이 자율적이고 양심적으로 이용케 됨에 따라 초·중·고생 및 일부군민의 무분별한 이용과 사용후 제자리 비치의 어려움, 자전거 차체의 연약함 등으로 펑크, 바퀴힐 휘어짐등과 자전거의 과속운전 등으로 당초목적과는 달리 위험이 상존하고 자전거의 방치, 또는 분실등으로 언론 및 군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방법과 자전거의 주차대 이용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방법 변경은 책임있는 장소에 지정 배치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3개소에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청에 8개소와 문화예술복지회관에 2개소, 하동읍사무소에 4개를 비치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장소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용대장 비치, 열쇠잠금으로 신청에 의한 자전거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의 주차대 이용변경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후 이용하지 않는 6개소중 사용이 적은 산림조합 옆 주차대는 군청민원실로 이동후 사용하고 나머지 5개소는 자전거 이용군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필요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친절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자체적으로는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 읍면에 대해서도 민원친절교육을 순회 실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친절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읍면 친절교육은 지난 12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흘간에 읍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생활화 지침과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우리군의 민원행정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미이행지 일제 조사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농지전용 미이행지는 총 21건으로 2001년이 9건, 2002년이 12건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사항 미이행지 조사실시는 11월4일부터 11월7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그에 따른 조치결과는 총 8건은 사업완료를 하고, 12건은 기간 미도래로 사업추진 중이며, 1건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용허가시 철저한 현지답사를 하여 허가신청 대상농지에 군, 읍면 관계공무원이 1회 이상 현지를 정밀조사후 허가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 경계복원측량 신청시 인접한 토지 소유자의 참여, 또는 불가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측량신청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아 1999년 2월26일에 관련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대부분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측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사전준비 철저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은 법률 제1657호로 최초 시작하여 법률 4502호에까지 약 30년 동안 15회에 걸쳐 시행하면서 간이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리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토지소유자가 사망, 행불, 전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건의를 2002년도 10월22일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본 법이 시행되면 그 취지를 인터넷,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군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신 신농촌 개발사업 추진철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1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용역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등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에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서 민박시설 정비를 4동해서 지금 공사중이거나 계획준비하고 있으며, 계절별 체험상품개발을 위해서 녹차, 고사리, 밤, 꿀, 도자기 등을 가구별, 면적별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개발을 위해서는 마을식당과 연대해서 메뉴개발을 하고, 청결하면서도 시골풍인 식당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전시장과 체험장 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마을 생산농산물의 온라인 판매와 마을브랜드를 키워나가겠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착수되어 주민소득증대와 체험, 체류형마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정비 조속실시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자원봉사, 적십자, 봉사회, 자활후계 단체인 집수리 도우미 사업장과 연결시켜 지도한 결과 총 80동 중에서 68동을 완료하고 현재 12동이 추진중에 있어 추진실적은 9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처리대책강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사업장 촉구지시 및 독려로 총 4개소 중 2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청암의 청학콘도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화개 삼립콘도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유치에 의한 외부자본 유치중으로 연내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에 김광석씨 소유의 금성여관은 명의변경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화개 김동선씨 소유 화개여관은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2003년 이후에 건축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적극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 광동 임대아파트 건설관련 민원해결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엄현곤 외 6인의 부지관련 보상등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 보상 협의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보상단가가 많은 엄현곤 외 1명에 대해서 주택기금 수령후에 주택기금 수령은 12월 말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수령후에 민원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해결 내역은 김상조씨로 갈사리 928-19번지에 2,469㎡의 농지매입 협의건은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중에 있으며, 엄현곤씨 건은 광동건영에서 김상조씨의 답을 구입해서 엄현곤씨의 답 606㎡와 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하시고 예, 황영상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2년동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등을 통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나, 전소유자의 사망, 전출, 행불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실시하지 못하므로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군민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언제 시행될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도 및 중앙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올리도록 하고 우리 하동군이 우리 군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최초로 내용을 건의하였다는 것을 신문보도 및 TV방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만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우리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한 필지도 빠짐없이 등기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챙겼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93년도 이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재산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방송과 신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조치처리 계획관계는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각종 방송부분에, 그리고 언론부분에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별조치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두 의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갑재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추대엽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사전에 받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데 저는 아침에 이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도 없었거니와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론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을 유인물로 대하자는 안과 그러지 못하겠다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농지전용 허가사항, 미이행 일제조사에 대해서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목적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조사를 촉구하고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1페이지 금성 광동 임대아파트 건설관련 민원해결입니다. 이 사업은 허가일이 언제이고 개시일이 언제인데 아직도 해결 안하고 주택기금 수령후에 민원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재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 최남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의원입니다. 민원실 소관중에서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 연접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게 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 많으므로 연접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되어졌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서명, 날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졌고 유인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우리군 자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달리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조금전에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입니다. 금성 광동 임대아파트 건설관련 민원중에 곡물과 지상물 보상에 대한 민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다른과 소관입니다. 아까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관계로 본 의원이 미처 질문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답변하신 내용중 부산정보대학 유치를 위한 부속건물인지 본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원 건립이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사회복지 연수원 등 특수대학을 연수하는 것을 협약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대학에서 연수원 건립이 지연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속는 감이 듭니다.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건립되는 것이 확실치 않다고 하면 금년도 이미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계속 진행해 나가더라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우리도 좀더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기획실 소관 두 번째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내용에 보니까 답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 즉각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명을 하고 임무를 부여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은 조치가 필요한지 감사가 끝난지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습니다. 이제 방안고 강구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지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실과의 질의와 답변을 먼저 마치고, 미처 메모를 못해서 질의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전체 종합 실과소를 다 마친 다음에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조금전 최남석의원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빈입니다. 추대엽의원님과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관 건별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한 미이행지 일제조사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농지인허가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에는 내용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일제조사를 할 때 농수산과와 저희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된 부지 처리결과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건에 대해서 최남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관계인의 서명, 날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로 인해서 주변에 경계측량이나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현재 서명,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서 징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안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 한번 재차 질의를 해서 이 사항관계를 저희들이 가능한 주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성 광동 임대아파트 건설관련 민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상조씨 건하고 엄현곤씨 2건은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되는데 현재 6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4천만원이 미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상조씨의 잔금부분이 실제로 농지구입에 대한 잔금인데 이 부분이 지금 2002년도 12월말경에 주택기금이 수령되고 나면 엄현곤씨 땅하고 대토가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지상물에 대한 관련 보상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민원에 김옥곤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작보상으로써 2001년도에 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0만원이 지급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봉성씨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불능지역에 대한 경작보상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 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세종씨의 경우에는 벼농사 불능지지역에 대한 경작보상으로써 2001년도에 200만원이 보상되고, 2002년도에는 현재 선급금 50만원이 지급되고 70만원은 곧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진씨 민원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진입로 편입부지로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무집기 등 근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신상필벌 규정의 엄격 적용,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격존중 등으로 원활한 하의상달이 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환경변화와 늘어나는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조직내부가 가족 친화적인 인화단결과 신명나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산하 전 공직자가 희망차고 미래를 지향하는 공직자상 확립으로 군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무집기 등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서 올해 자치행정과 소관 환경개선시범사업 예산 4,800만원과 재무과 소관 지방재정평가 시상사업 OA책상구입 예산 7,500만원, 합계 1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사무용 책걸상을 구입한 하는 등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차로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개 실과 2개 읍면을 추가로 개선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 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내에 좀 시행이 곤란하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규정의 엄격적용에 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업무처리 소홀과 일과 시간중 컴퓨터오락을 행한 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하고,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 1명을 훈계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기강은 물론 군민에 대한 불친절, 민원처리 소홀사례에 대하여 엄하게 조치하여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소신있게 처리하고 창의적 직무제안, 연구 등으로 업무성과를 거양하는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고 인사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격존중 등으로 원활한 하의상달을 위해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8급, 9급 기능직과 7급, 6급에서 지도직 공무원 등 직급별로 구분해서 군수님과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의 애로사항, 불편·불만사항, 그리고 직원이 바라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직급별, 분야별, 소속별, 여러 분야별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상하간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직원 연고지 배치등 인사고충 해결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의 기능과 역할등에 알맞는 인력의 생산적 배치를 위해서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지난 12월4일까지 근무희망부서 신청제를 실시해서 공무원 개인별로 근무희망부서를 신청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그 신청을 토대로 연고지 등 적재적소의 희망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후 계속해서 인사고충 상담활성화 등 인사고충 해결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내년도에 추진할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월 1회 법무사, 세무사, 전문의사등을 초청해서 법률문제, 자녀문제, 가정문제, 건강, 생활관련 등 자문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생활도움의 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성공무원이 안심하고 육아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을 보상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공무원 소양수준 제고를 위해서 내년에는 해외견문여행을 분기당 15명, 총 60명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주산업대학교와 협의해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위탁교육을 30명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 하동으로 와서 현지 출강하는 대학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금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분기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잘 가지 않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국내에 자기가 가보고 싶은 곳을 2명에서 5명 단위로 조를 편성해서 자유롭게 출장을 내서 보고, 듣고, 느낀 견문사항을 와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유출장제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대책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새해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실시 이후에 우리 산하 전 공무원이 새로운 조직,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1월중에 산청에 있는 삼성연수원에서 1박2일간 전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7,03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확대해서 이장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1985년 1월19일 하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젊은 층이 이장직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경남도내 타시군의 장학금 지급사례를 조사하고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도내 11개 시군 이상이 2년 내지 3년 근속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내 형평상 문제로 내년부터 2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1년 이상 근속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선진지견학시 차마임 보조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현재 경남 도내 여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더니 현재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장에 대한 지원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관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장에 대한 선진지 지원경비는 사실상 지급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기앙양대책과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능률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11일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하동군행정지구설치조례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거쳐 지난 12월2일 공포가 되어서 내년 1월1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개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관련규칙정비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원활히,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은 고충처리 차원에서 견문보고제도를 좀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의 편의가 도모되고 고충처리가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오래전 위민봉사행정을 위해 공무원이 출장중 행정의 전반사항과 군민의 여론등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는 제도로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7월 민선3기 출범이후에 군민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고 새로운 바람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7월 하순 종전의 일정서식이나 형식에 따라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견문보고제도를 서식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군의 핸디오피스의 견문보고함이나 전자문서의 편지쓰기, 또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 연말 견문보고서를 최고 많이 제출한 자와 또 최고의 견문을 제출한 자에 대한 시상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개선해서 8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아직도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11월말 현재 견문보고 제출건수 총 20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9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건은 불가통보 되었고 7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사항은 수시로 처리사항을 점검해서 조속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연말을 기해서 기간중 최다 견문제출자와 최고 견문제출자를 선발, 시상하는 등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해서 군민의 편의도모와 고충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훈·포장상자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군정조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훈·포상자 결정방법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포상의 결정은 상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정부표창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상훈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좀 곤란하므로 금후 보다 심도있는 공적심사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의 위원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람이 선정되도록 포상계획을 공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핸디오피스, 하동소식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여 대상자가 소외됨이 없이 발굴, 추천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보다 객관적인 심사와 선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정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실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연 2회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업무추진력, 이해판단력 등을 바라는 근무실적에 대해서 평정자 30점, 확인자 30점해서 60점과 정보화능력, 전문소식, 업무숙지도, 기획력, 종합실무능력 등 직무수행태도에 대해서 평정자 15점, 확인자 15점해서 30점, 그리고 직무수행태도 10점해서 이렇게 합계 100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60점과 직무수행태도 30점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 50%씩 평정해서 평균점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자의 의견과 확인자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번3기 이후 근무성적 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근무성적 관리기록부의 운용과 주요부서의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인사사전예고제 시행 등으로 앞으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OA 책상구입, 신상필벌, 직원과의 간담회, 희망부서 배치 등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사기앙양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5백여 공직자, 읍면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군청의 공무원 3백여명의 공직자들에게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당장 주차할 곳이 없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개원되는 날은 의사당 앞에 차를 좀 대도 되겠는데 눈치가 보여서 차를 못대는 경우도 있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나와서 "오늘 회기중이니까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하십시오." 하는 등 몇 번 그런 사례를 본 의원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적은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직원들이 편안하게 남의 눈치보지 않고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 하나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이 주변에 있는 비싼 땅을 매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 재무과장님께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방송국 내려가는 저 넓은 도로, 도로관리청이 어디인지 경찰서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 1차선만큼 주차장을 차선을 그어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진주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사기앙양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직원들에게 "그 다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내 돈 조금 더 내도 좋으니까 구내식당 음식을 좀 그래도 수준높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우리가 직영인지, 업자가 하는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2천원 짜리 밥을 돈을 내고 먹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2천원짜리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음식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2천원 가지고는 제아무리 자기사재를 팔아서 투자를 해도 수준높은, 질높은 음식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2천원짜리를 적어도 4, 5천원 수준으로 되어야만 우리직원들이 음식이 싸고 맛이 있다고 보면 우리직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천원 가지고는 질높은 음식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보므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도록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직원들 중에는 정시에 퇴근하는 분도 있고 상사의 눈치때문에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가족 일주일에 한번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로 밤늦게까지 12시, 또 뒷날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공직자가 일부 부서에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일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가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일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쩌다 승진을 먼저 해 버리면 다른 직원들이 또 그 사람은 좋은 부서에 근무하고 일 많이 하고 승진은 나보다 빨리 하고 이런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수님, 부순구님께서는 밤늦게 근무하는 공직자, 12시 이후에 사무실에 어디에 불이 켜져 있는지 한번 둘러 보신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앙양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직접 자판기에 차 한잔 뽑아서 옆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격려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면서 감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 다음 우리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문서를 기안함에 있어서, 또는 중요한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반드시 최종결재가 가기 이전에 중간 합의부서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부서, 기획부서, 세출부서에 사전합의를 받고 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 군수님의 결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의 인성, 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인성이 착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한부서에 앉아서 다른 사업부서에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서 합의를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 합의받는 과정이 최종결재권자인 군수님의 결재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야 안된다고 봅니다. 자기의견과 상반된다고 하면 자기 의견만 메모를 해 두고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기록을 해 두고 상호 인격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떤 기획부서나 예산부서나 세출부서에서 이것을 마치 너무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직원상호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가지 건의를 드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사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지요?

(의석에서)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보대학교 손님 방문관계로 11시20분 지금 이 시간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훈·포상자 결정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그걸 묻고 싶고, 해당실과 훈·포상 대상자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사의뢰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결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 대상자를 선정, 공적심사위원회에 날인만 받아서 추천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최남석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훈·포상을 수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안될 때 아무리 공무원들에게 대우를 한다 하더라도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실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차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근무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30일과 7월30일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30점을 평정자가 45점을 하고, 확인자가 45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수행태도는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내 실과소장님들께서 직원들을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훈·포상과 근무평정입니다. 현재 근무평정이 실과소장님들이 착실히 일하는 자에게는 근무평정을 더 주고, 적은 사람들에게는 나태하고 자만한 자에게는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평정을 평정자가 해 가지고 소관 인사부서에 가면 이것을 아주 도외시 해 버리고 확인자 나름에 의해서 함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평정자가 한 것을 확인자가 하겠다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안을 아무리 한다 해 놓고도 평정자가 인사부서에 갔을 때 도외시 해 버리고 확인자 나름대로 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포상자 결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 숫자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정식 심사청구사항의 건수를 물으셨는데 제가 자치행정과로 재임중에는 아직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사전에 해 가지고 절차를 갖춰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공적 표창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과정에 해당 부서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서면의결을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근무평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정자와 확인자를 각각 50%씩 해 놓은 사항이 평정자도, 확인자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정자가 보는 평정의 점수가 있을 것이고 확인자가 보는 평정의 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개를 평균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이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군수나 군수님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관점과 확인자인 부군수나 군수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과장이 평정을 했다고 해서 확인자가 보는 관점이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을 잘 하기 위해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두 분이 점수를 내어서 그것을 평균을 해서 평점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평점한 것하고 확인자가 평점한 사항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같아야 한다는 사항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지금 근무성적평정만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점을 1위로 줬다 하더라도 경력이나 가점평가에서 좀 떨어지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영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근무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평정자와 확인자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전체를 가지고 다룰 때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방금 평정자가 해 놓은 것을 확인자가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는 전체직원을 다룰 때 형펑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근무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어떤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아주 뒤로 미뤄가지고 이 사람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무평정, 교육성적, 기타 등등을 모르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무원들 사기앙양 하더라도 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황영상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 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방안강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13 전국 지방동시 선거와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또한 선거시기가 임박해서 투표소 감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군의 투표구 조정은 99년 12월에 기존 38개소에서 8개소를 감축하고 3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교통발달과 기존 투표소를 사용하던 학교의 폐교관계, 또 공직내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등의 사유로 해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구의 조정은 공직선거관리법 제32조와 규칙, 공직선거예규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인구의 증감, 대단위 공사의 교통환경이 변화된 지역,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선거종별, 지리,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하되 가급적 선거인수 4천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투표구감축은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바,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금번 대통령선거까지는 현행대로 어차피 실시하고, 추후기타 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마는 청암 위태출장소가 옥종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정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거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가로등 적정안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읍면마을에 가로등 설치수량이 많은 것은 1989년도에 내고향 등불밝히기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재외향우 등을 통해서 자체 모금실적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숫자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때는 돈을 기부하면서 설치장소까지도 지정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3,786등으로써 당시 모금에 의한 가로등설치는 957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3,829등으로써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후 읍면장으로부터 가로등 설치필요지역을 신청받아 반드시 현지확인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또 안전사고 우려지역, 우범지역 등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우리군의 관광지역인 화개, 청암지역과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금성지역에 주민과 읍면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타면보다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그 지역에는 타지역보다도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에 대하여 일제점검과 이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했습니다. 보수를 요하는 소화전에 대해서도 12월중에 보수를 완료해서 화재발생시 조기진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점검 및 교육은 11월말까지 2주 동안에 마쳤습니다. 대상은 324개소입니다. 이장 및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특히 의용소방대장 박우봉씨가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점검결과 8개소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6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간이상수도 이설 및 보수공사 요망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유입의 대책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인구유입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했습니다. 근본적인 인구유입 시책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의 인구유입 감소요인을 분석하면 자녀의 교육과 더 큰 요인으로는 취업으로 인한 도시의 전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추진을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학부형 초청 간담회를 읍면별로 하고, 군수님 서한물을 발송해서 우리지역의 학교에 보내도록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 설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공단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취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지정에 우리군 금성면 갈사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창업승인된 투자유치 대상기업 12개소와 창업설립의사를 밝힌 기업 6개소에 대하여 인·허가시에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노력, 또한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공직자가 많이 협조를 해 줘서 또한 세제혜택까지 부여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협조를 해 줘서 우리관내 기업유치가 잘 되도록 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업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유치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해서 살고 싶은 하동조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24페이지 수의계약 업무개선 및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요지는 지금 2천만원 이하만 면으로 시행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 아니므로 5천만원까지 읍면에 좀 시행위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1천만원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모든 사업을 본청에서 계약 발주하는 추세라고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혹 떼러 갔다가 큰 혹을 붙여온 결과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과연 그러한 추세라고 하면 굳이 시중에서 말이 많도록 왜 이렇게 규정을 둡니까? 저는 우리군에서 계약부서에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본청에서 모든 공사를 계약 발주하는 추세라고 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2천만원까지 읍면에 내려 달라, 5천만원까지 확대해 내려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소신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저런 눈치볼 것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5백만원 이하의 생활민원만 읍면에 내려주고, 모든 사업을 군 본청에서 전자입찰제도를 아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내년도사업부터 5백만원 이하의 생활민원만 읍면에 시행위탁하고, 5백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은 우리군에서 전자입찰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처리결과 보고서가 명시가 되었다고 하면 본 의원이 그런 얼토당토않은 제안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경우의 답변과 문서상에 나온 답변서가 정반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우때문에 불가피하게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전자입찰을 한다, 이런 요지로 답변이 되었다고 한다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전혀 과장님의 답변과 문서상의 답변이 상이합니다. 문서상의 답변은 2천만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모든 공사를 군 본청에서 계약발주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나열한다는 것은 의회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건의적인 성격이 높은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감사지적사항을 이 문제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인지 또는 건의사항인지 불분면명할 정도의 감사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문서상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틀려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읍면까지 전자입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군본청에서 2천만원 미만은 읍면에 시행위탁하고 그 이상은 군에서 계속해서 현행대로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또는 우리군에서 어떤 결론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드린대로 생활민원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하만 읍면에 시행위탁할 것이냐, 그 이상은 전부 군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시행한다 하는 문제와 2천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천만원쯤 올려서 3천만원까지 읍면으로 내려 주자 한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지금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남의 눈치볼 것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읍면에 시행위탁을 주니까 부실공사, 내지 또는 여러 가지 부조리 등 요건이 있어서 시행위탁할 수 없다고 소신이 서면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소신껏 5백만원 이상 군에서 시행하고, 그것이 안되고 읍면에 내려 줘도 무방하다고 하면 천만원쯤 더 상향조정해서 3천만원 이상은 읍면에 내려 주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야만 더이상 사회에 잡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고뇌하셔서 결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의석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예,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 내실운영 및 활성화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공동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지면서 각종 사회단체 구성이 확대추세에 있으나,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활동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각종 단체에 중복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후 각 사회단체의 내실운영이 되도록 회원확보 및 교체시 중복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회단체 회원의 자긍심과 자율역량을 제고하고 활동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활동단체 및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로 사고보상보험과 표창등을 실시하여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적극 시행입니다. 공동묘지 정비정비사업 실적은 96년부터 42개소에 28억원을 투자해서 무연분묘 345기를 납골묘에 안치하였고, 약 1,500여평의 묘지면적 확보와 기존 무질서하게 매장하였던 묘역 2.6㏊를 계단식 묘역으로 정비함으로써 추가매장 가능면적확보와 진입로포장 공동납골묘 설치사업 등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신규묘역을 가급적 조성하지 않고 기존공동묘지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용율을 높여 불법묘지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의 화장신청서를 진주시와 우리군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팩스로도 신청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와 협의한 결과 화장신청서의 증빙서류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실확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므로 팩스접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진주시와 협의한 결과 사전에 전화예약을 해서 화장 대기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금후 우리군에서는 화장문화 제도개선을 위해서 공동묘지정비 및 군 공설납골당 준공과 아울러 2003년도 상반기 중에 묘지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해서 화장장려 시책추진 등 장묘문화개선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묘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부지 미등기 해소대책 강구입니다. 마을회관등 각 공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0년 4월부터 읍면복지회관과 마을회관, 순수경로당 등 공유재산 388개소에 재산실태를 실시해서 미등기된 공유재산 145개소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공유재산 등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기가능한 시설물 80개소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완료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지소유자 사망 등으로 등기불가한 시설물 48개소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특별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하고 금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법률 시행시 우선적으로 등기조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당초 옥종면 청룡리 392-6번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관계법 검토, 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일부주민의 풍수지리에 의한 반대여론이 있어 제2후보지를 물색하여 지난 7월에 현 사업지인 옥종면 정수리 328번지 외 9필지 2,560평을 사업예정지로 변경하고 관계법의 검토, 법인정관변경 등 절차이행과 설계변경 등을 마쳐서 현재 건축허가등의 인허가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8일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부담분 2억5천만원에 대한 통장을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자부담분이 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2003년도에는 우리군 노인들이 입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정책 적극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장애인은 2,339명으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실정이고, 그 중에서 특별보호를 요하는 26명에 대하여는 재가복지 봉사원 및 간병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정기적인 간병 및 집안일을 돕고 필요시 휠체어택시를 활용해서 병원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자 6명에 대해서는 유급봉사원을 지정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가사 및 진료서비스를 2003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 체험교육은 지난 11월1일 영호남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시 장애인과 기관단체장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체험경기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각종행사나 다양한 장애체험을 공무원과 일반주민,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 실시하여 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여태성입니다. 문화관광분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건수는 삼성궁 운영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서 6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삼성궁 운용 정상화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삼성궁의 운영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2년도 현재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국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기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알려진 소문난 관광지로 삼성궁은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이미 성공하고 있는 관광지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향후 주 5일제근무와 남해안 연륙교 건설등으로 인한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궁에 보다 많은 테마개발과 하동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종교적인 요인은 최대한 개선함과 아울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되, 운영조례 제정시에는 군 홈페이지나 군지 등 언론에 홍보해서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미흡한 부분은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리산문화권 연구센터 및 경남국악원 유치노력경주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전라북도 유종근지사님께서 98년도에 지리산 인근 3개도 7개시군의 모임을 남원시에서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언급했던 내용으로써 이 계획은 7개 시군이 협력해서 200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하동군이 중심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연구센터의 건립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여건을 주시하면서 선거이후에는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국악원 건립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유치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형평성있는 지역축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어축제 지원에 금년도에 천만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아울러 언론홍보와 함께 전문유통업체에 참여유도를 하는 등 매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참여유도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표지판 적지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은 이미 금년도에 현재 설치, 시행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도 경계지점에는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스폰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야생녹차 시배지 사진을 광고판에 게재할 계획이고, 또한 국도59호선 도 경계지점에는 재첩잡이 사진을 설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초에는 대기업에 스폰서를 유치해서 하동읍과 진교, 화개등 주요관광지에는 전광홍보판을 설치하려고 대기업과 협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나오는 현실적인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학동 관광개발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사전심사를 마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청학동의 모습과 생활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청학동마을의 규모와 성격, 시설완료후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대책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학동의 정서와 옛모습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지난 11월15일부터 1박2일간 전국의 국내 민속마을을 견학하였습니다. 순천 낙안읍성, 충남 외암마을, 경북 안동마을 등 문경 왕건 촬영장등을 이미 견학해서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적인 관광개발 사업시행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동남부권 관광개발용역을 10월15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졌던 적량, 횡천, 고전 등 9개면을 대상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9개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대상 가능성을 검토하며, 주민과 행정,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농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체계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에 의거,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4년 1주기 들녘별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다수 농업인이 적기살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일손부족과 작기가 맞지 않는 농가에서 살포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농협에 적기공급, 살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 지도하고 점검을 하여 전량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대책강구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2년 사업비 2억3,600만원으로써 퇴비사 4동, 분뇨고속발효시설 1개소, 분뇨처리장비 1대, 액비저장조 6개로 1360톤을 설치완료에 있으며 2003년 사업비로써 5억200만원으로 단독시설 16개소, 영신원 퇴비사 9개소, 액비저장조 10개소, 톱밥구입비 1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축산분뇨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에 대한 민원해소대책 강구입니다. 국유재산관리 관련업무 협조요청을 2002년 10월19일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현재 실수요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신규등록토지 기존 점유자 74명에게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에 산재한 미등록토지를 일제조사, 측량하고 이를 관리청에 통보하였으니 신규등록토지를 사용코자 할 시에는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수거 내실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주변 및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봄, 가을 1회에 걸쳐 수거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5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방치된 폐농기계를 일제조사하여 연내 수거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사후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계획에 의거,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인이 경영이 악화되어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를 농수 51110-12459호에 의거해서 군담당부서 및 읍면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사항은 법인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사후관리 강화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향후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시책의 내실화 방안강구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퇴비증산이 절실하게 요구되나,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녹비작물 확대재배와 볏짚시용, 축산분뇨 퇴비화 등을 추진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녹지작물은 2001년도에 676㏊에서 금년에 939㏊로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운영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개선입니다. 자운영종자는 경남도에서 농협무역을 통하여 전량 수입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종자용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어 국내산 종자 확보공급이 불가하며, 종자신청 및 공급파종사항 점검등 연4회 이상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재배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지도 교육은 새해영농 교육시에 하고 작황조사 및 재배의향 조사를 3,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운영 파종예정 필지조사를 7, 8월에 했고 운영파종지도 및 파종확인은 9월에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신원 분뇨처리시설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영신원 축산폐수처리장 우수관로 유입방지시설은 2002년 12월2일까지 20개소 보완 완료하였고, 2002년 12월6일 준공 처리하여 앞으로 원활히 가동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업 현안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소비둔화와 판매부진, 어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의 경영부담 해소와 과잉생산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산소, 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예방을 위하여 액화산소 공급시설 설치비 3천만원 지원과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어장의 적정이용과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수산사업 중 수협사료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 및 산소공급기 구입비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및 사료의 효율향상과 항생제 등 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양식어류 과밀사육 예방지도와 양식품종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보관시설 증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시설사업 부담비율 하향조정과 운영자금 증액 및 이자율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하였으며,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을 2001년도 농림사업으로 확정되어 시행코자 하였으나 참여회원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증설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남농협장과 협의하여 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4억5천만원 중 국비 1억8천만원, 지방비 4,500만원, 융자금 1억3,500만원, 자부담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지방비 4,500만원과 자부담 9천만원을 우리군비로 지원할 것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농수산과장님에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에 대한 기존점유자에게 조기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 매각에 대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또 질의를 통하여 이 점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내일같이 조기 매각해 줄 수 있도록 누차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답변을 들어보니까 금년도 10월19일자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조기매각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과 10월19일자 기존점유자 74명에게 국유재산 사용수입 허가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했다고 답변이 되고 거기에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보고 아주 취합하는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완결이라고 했는가 하는 마음이 간곡히 듭니다. 이렇게 해당 기존 점유자들은 애걸복걸하고 하루라도 매각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것을 접하고 묻겠습니다.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에 보면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등은 도로, 구거는 시장, 군수, 하천, 제방은 도지사가, 공유수면 등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 공유수면 임의매립지는 내용적으로 종전에는 건교부로 관리청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변경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재경부로 관리청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이러한 답변사항이 나오는가 싶을 때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기존 점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금남, 금성분들이 군에 와서 허탕을 치고 몇 번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왜 내일같이 이런 일을 소신껏 해 주지 못하는지 앞으로 매각에 대한 농수산과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답변을 바랍니다.

김옥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어류양식업이 생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이것을 사료대를 좀 지원해 달라는 이러한 대책강구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이 본질과 거리가 있는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업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그러한 생산단체 같으면 특별히 지원을 해 줄 이유보다도 차선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업에 대한 양식어업에 대해서 생산물 가격이 kg당 5천원에서 그보다 훨씬 뒤진다고 하는 것은 생산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어가가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료대를 지원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 어느 부분에도 너무 적자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그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이런 것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합당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항구적 지원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도 회복할 때까지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양식업이 하동군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행정기관이 이런 것을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딘가 농어업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좀 이런 때 가격이 하락되어서 어려울 때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황영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조기매각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에 대한 업무규정이 해양수산부에서 이관이 되어서 마산 지방해양수산부로 이임이 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규정이 재이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용도변경 관리계획 제반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조기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 건의도 하고 또 타시군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타시군에 업무를 마무리 못한 상태에 있고 우리는 의욕적으로 조기에 마쳤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건수도 적고, 업무도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조기매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료대 지원사항입니다. 지금 가두리양식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콜레라발생, 비브리오 발생, 그리고 중국산 수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영분석을 해 보면 아직까지 생산비하고 이콜은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는 오히려 과잉생산할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타업종과 우리군 전체재정을 봐서는 업종과 비교도 형평성도 맞춰볼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어서 지원해 줘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두리양식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황영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사항은 우리군이 현재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하여 용도폐지신청을 마산 해양수산청에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기 측량과 현지조사가 다 되었다니까 그렇게 해서 마산 해양수산청에서 용도폐지만 되는 결과만 오면 우리는 즉시 여기에 대해서 국유재산 분임관리관이 하동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분할을 하고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해 가지고 재경부로 관리청을 변경하여야 되는데 이걸 조금 소신있게 해 주십시오. 금남이나 금성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처지를 한번 볼 때 '그분들이 겪고 있는 처지가 내 일이다, 내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관계 농수산과에서 국유재산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관계법도 연찬하고 연구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업무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의석에서)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가로수관리의 만전입니다. 군 관내 가로수관리에 있어서는 2002년 2월 확정된 푸른하동 녹화 마스트플랜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결주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교 송원에서 고이구간에 40주, 금남 송문마을 앞에 20주, 고전 고하에서 하삼천구간에 210주를 왕벚나무로 11월16일까지 신식 및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변경시행입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푸른경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본 사업의 기본방향은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휴식공간 조성과 도심내 녹지율 조기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득증대와 연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과 연계되는 유실수와 경제수 식재는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종 용수로 절개지 완벽복구 실시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산사태지역은 조속 복구토록 통보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옥종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옥종지구로 월횡, 대곡, 청룡 용수로로 피해상황은 법면유실이 180m, 용수로파손 70m, 옥종 간선파손이 40m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업량은 석축 및 2종, 580m로 복구착수 일자는 2002년11월19일부터 복구완료 예정이 2003년 2월28일까지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다양한 가로수 수종식재입니다. 양봉업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3년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군유림 및 임도주변에 아카시아를 약 5㏊정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로수식재는 앞으로 가로수 5개년 식재계획안에 따라서 적절한 수종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원 채용방법 개선입니다. 산불감시원의 운영에 있어 일반근로자의 사역비율을 점차적으로 늘이기 위해 총 사역인원 120명 중 80명은 공공근로 사역, 40명은 일반인부 사역으로 2002년 후기까지는 1/3로 구성하고 2003년에는 1/2 정도로 일반감시원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사업 보완시행입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은 작업이 악조건일 뿐만 아니라 칡생육 특성상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와 한 줄기에서도 수십개의 세근이 마디마디마다 내려져 있어 작업을 철저히 하더라도 줄기의 마디 하나만 빠지면 익년에 다시 되살아나는 등 작업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그동안 제거방법 등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하여 왔지만 더욱더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사업성과 거양토록 노력하겠으며, 논밭 인근의 작업은 지양하고 산지내 작업이 되도록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밤작업로 개설 신중한 추진입니다. 2002년도 밤작업로 개설사업량은 86km이며, 기 작업로 개설지는 사업자별로 훼손이 있는 절성토면에 대하여 절토면 기초는 돌쌓기로, 상단부는 줄떼와 씨뿌리기 등으로 마감하고 성토면에는 씨뿌리기로 적지 복구완료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급경사나 마을 바로 뒤 급경사지 밤나무 임지는 작업로개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노면 중간중간에 횡단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작업로 완벽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계획수립입니다.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사업계획은 1998년도 최종적으로 환경부와의 업무협의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또한 본 지구는 2003년부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우리군 사유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성야영장의 사유지는 자연공원법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안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관리청이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이 일괄 매입하여 국립공원측에 인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건은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2억원이며, 계약금액은 1억30,966천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1월22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용역회사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자연공원협회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수출상담차 중국출장을 간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읍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바,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본 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읍내 경찰서에서 파출소간, 주차장 삼거리와 동해량 삼거리간의 간선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대영택시 차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바닥포장공사 의뢰중에 있으며, 이곳 유료주차장이 개장되면 등기소 주변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하동등기소의 이전계획에 따라 등기소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개방토록 협조 요청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방차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야간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 52억원은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 총 52억8천만원 중 8억2,500만원은 2002년도 사업으로 금성해안도로 개설에 투자하였으며, 미집행된 43억8,300만원은 2003년도 사업으로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기금조성 30억원, 고전 전도 안길포장 1억원, 금남 중·고 실내체육관 건립 6억원, 금성 생활체육공원조성 6억8,300만원의 사업계획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2003년 예산으로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조성은 당초예산에, 그외 사업은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산업자원부에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전시장 향후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고전 공설시장 장옥노후와 시장기능의 상실로 총 14동 134평 중에서 10동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6동 93평은 존치하고, 8동 41평을 철거하여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장옥임대자들이 시장주위에 거주하므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오히려 주위가 불결해 지므로 장옥을 존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과 장옥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협의하여 의견을 결정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고전시장 기능이 상실되고 장옥노후로 주위여건이 불결하므로 타 용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와 인근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태양열 가로등이 기능이 상실되어 예산을 낭비하였는 바, 금후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998년말 우리군 체육공원에 설치된 태양열가로등은 당시 설치업체의 도산으로 소요부품등의 확보가 어려워 관리상 문제점등을 경남도에 보고하였으며,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본 가로등은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이므로 지속 관리토록 지시되어 주식회사 신우테크와 2002년 11월18일 계약하여 현재 수리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업용 택시 불법주정차 대책강구 및 영업허가조건 이행촉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하동 시외버스 테미널 앞에는 개인택시, 대영택시, 경전택시 등 50여대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택시는 도로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며 별도의 영업장소 확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택시업체 대표, 노조 대표, 터미널 대표, 경찰서, 읍사무소 등 12명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택시업체는 구 소방대 주변, 광평, 하동역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3, 4개소의 택시 대기장소와 승강장설치를 요구하였기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하동역앞 등 3, 4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 택시를 분산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주차장앞에 가야 택시를 탈 수 있다는 주민의식을 전환시켜 터미널 앞의 영업용 택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재 킹스마트 건축허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조건에 대영택시의 영업장소 확보를 요구하는 허가조건은 없었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조건에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사용금지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었기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하동 공설시장 부당사용 대책강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하동공설시장은 총 43동 410칸에 현재 사용자와 군과 계약되어 있으며, 점포사용은 390칸은 활용되고 군에서 임대는 하고 있으나 20칸은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점포위치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는 곳은 다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기능이 점차 위축되고 시장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장점포가 거래되지 않고 사양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사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동시장 사용료가 현저히 낮으므로 비가림시설이 완료되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인상토록 하겠으며, 하동공설시장내 국가소유 부지는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양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조속 마무리에 대한 조치입니다.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선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균일한 선별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출하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 선별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226농가 신청이 있어 보조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추경에 1억3,600만원 예산확보하여 농가에 선별기 공급계획을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12월15일까지 선별기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지원된 선별기에 대하여 보조지원시 기종, 제조회사, 규격, 기대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향후 3년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이용실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하동읍 공설시장 좌판 설치이용 부진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점포는 총 410칸에 시장 좌판설치는 12종 270개로써 시장번영회 임원과 시장상인의 의견, 통로여건을 감안, 비교적 많은 형태와 규격을 서로정, 제작토록 노력하였으나 시장상인 개개인의 판매품목과 의향이 달라 완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좌판설치사업도 당초 시장번영회와 협조하여 점포 1개당 1개 기준으로 점포주의 신청을 받았으나 410개 점포중 270개 점포만 신청하여 12종 형태로 제작, 배부 상품진열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청되지 않은 점포주가 추가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계천시장 이용불편 해소대책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계천시장 민원은 2000년 5월16일 박영식씨가 진입도로를 막으면서 비롯되어 군 주관으로 해결코자 그 당시 도로부지를 군에서 매입코자 하였으나 박영식이 거절하며 현부지 면적확보를 요구하므로 계천시장 진입로와 시장부지 상호점유에 대해 군, 금남농협, 김중하, 박영식 4자가 민원을 해소코자 현황측량, 간담회개최 등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관계자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시장관계자 자체의견 조정시까지 보류토록 결론을 맺은 바 있으며, 박영식의 본인토지 매각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건축물을 부지에 맞춰 일괄 재신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현재 건물위주로 지적정리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구할 것이며, 기존도로 부분 금남면 계천리 746-2번지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통행로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개선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치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자금운용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19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입은 기채자금, 분양상환금, 보조금 등이며, 자금의 사용은 편입용지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기타 부대경비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교 농공단지 추가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 존치가 불가피하며, 금후 진교농공단지 분양금 상환이 완료되고 추가 농공단지조성이 없을 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시장 현대화 추진사업 철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진교시장은 장옥노후와 잦은 침수로 숭상후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소요예산을 20억 정도 예상하고 도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03년도 사업비로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보조내시 받았으며, 부족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교공설시장은 면적이 9,878㎡로써 어느 시장보다 규모가 크며, 시장가장자리 주택거주자 31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진교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진교시장은 도시기능과 병행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규모와 개발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하므로 개발방향과 기본조사를 위한 전문업체 용역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부지 미등기 필지 등기조치 강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등기된 공공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2003년도에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전등기 대책반을 구성하여 노선별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등기 가능필지부터 등기조치하고 불가능한 필지는 금후 특별조치법 시행시 이전등기하여 공공재산에 편입된 부지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공사감독 방안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사상최대의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수해의 재발방지와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우리군에서 기 마련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에 의거,모든 공사는 설계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부실방지를 위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견실한 시공을 위해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착공전 주민설명회 개최와 준공시 명예감독관 확인 또는 준공검사 입회, 시공업체 관계자교육, 건설부서 근무자의 직원교육 등을 통해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최남석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 명예감시관제를 일부 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에 치중한 관계로 지금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일괄해서 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확대지정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전도-신월간 국도4차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포함된 고남교 가설계획과 주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류구간부터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여타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춘들 영농기반조성 확충에 대한 조치계획보고입니다. 화개 부춘들의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용배수로 490m 중 2002년도에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으로 320m를 시행하였으며, 미시행 배수로 170m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요사업비를 확보, 마무리되도록 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건설업체 일제조사 및 정리에 대한 보곱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은 시·도지사, 전문건설업은 관할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의 부당경쟁으로 부실시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 공사의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자고용, 시설장비, 시공상황 등 등록된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6월부터 9월20일까지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동군 소재 건설업체중 경남도에서 처분한 일반 건설업체 1개, 우리군에서는 전문 건설업체 9개 업체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26일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말씀드리면 일반 건설업체는 28개, 전문 건설업체는 76개로써 총 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폐고속도로 교량 합리적 활용방안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폐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4차로 확장후 우리군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부분 노선은 군도12호선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삼천에서 영천구간은 신설 고속도로와 중복되어 구간내 사궁교는 부득이 폐쇄조치하였고 영천-객길간은 현재 농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섬진대교는 신설교량 설치후 폐쇄된 채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 위험량으로서 차량등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합니다마는 막대한 철거비용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철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재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에 재이용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협의 요청하였으며, 회신결과에 따라 재이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사오나 사실상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이 교량을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시행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해안도로 건설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강구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동화력 해안도로 건설공사는 하동화력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계약, 도로구역 결정,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협의등의 절차는 완료하였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등에 대해 해안선 보호와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내륙측으로 노선변경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이에 따른 협의관계로 사업의 진척이 없었습니다마는 그간 수차 군의원님과 지역주민 대표가 함께 해양수산부를 방문, 협의를 통해 편입되는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토록 협의되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자료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2003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금성 해안도로 건설공사는 2002년 7월경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그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발주하지 못하였으나 군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결과 지난 11월21일 수달보호대책 등을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2003년도에는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 문제로 추진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관계기관과 협조, 사업추진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남도대교 교량공사 보완시공 대책강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남도대교 주변지역 부대시설 설치건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청인 경상남도에 설치요청하였으나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하여 당초사업 착수시 배제되었으며 추가계획수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남도대교주변 부대시설 설치는 남도대교의 상징성 및 관광자원화등 필요성을 강조하여 설치를 재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갑재의원님과 우선 현장사무소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설계 내용과 그 다음에 감리단의 추진계획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 미등기 필지 등기조치 강구에 있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편입부지 중 미등기 필지 관련부서 합동계획수립 대책강구건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부지 43개 노선에 1,532필지254,845㎡중 1,183필지 184,375㎡는 등기되고 349필지 70,470㎡가 미등기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편입된 공공용지는 271개소에 2,877필지 319,150㎡로 550필지 59,245㎡는 등기조치되고 1,992필지 199,080㎡가 미등기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등기된 공공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2003년 재조사 실시하여 이전등기 대책반을 구성, 등기를 하고 미등기 필지는 금후 특별조치법 시행시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한 숫자는 본 의원이 볼 때 정확하지도 아니하며,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현재 심각하며 조치계획 아주 형식적이고 미온적입니다. 앞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계속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이전 필지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의욕적으로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조직개편시 건설과, 종합민원실 지적직, 읍면직은 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노선별 지번별 조서작성, 지적도 작성, 토지대장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 미등기를 확인, 토지표시변경 등 조치를 취하고 등기 가능한 필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산을 확보, 등기를 사법소서에 의뢰하여야 하고 2003년도에 과장님께서 등기를 위한 예산확보는 3천만원 세출 요구하였습니다. 행불, 사망, 전출 등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한 필지는 조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 등기될 수 있는 만반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3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앞으로 무엇인가 공공용지의 등기가 달라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시된 현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조사가 2000년 8월부터 2000년 10월20일 사이에 조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와서는 이걸 별도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재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결로 남아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부터 등기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때부터도 인력보강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인력보강이 잘 안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직제개편시에 보상반을 6급으로 한 사람 충원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에 전문 보상전담반이 없고 청경, 일용, 이런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인력충원이 되면 2003년도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규직이 있는 것하고 비정규직이 하는 것하고는 업무처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된 등기를 위해서 3천만원 예산확보밖에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3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봐 가면서 예산이 더 소요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전년도 수준인 3천만원만 요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등기가 빠른 시일내에 미등기된 공공부지가 우리군으로 등기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공원 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내 사유지 70필지 18370㎡는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여 매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법인과 농업기반공사 소유부지는 현재로써는 매입이 불필요하나 추후 매입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매입 조치하겠으며, 지목변경은 송림공원이 제방밖의 하천구역으로써 현실적인 지목변경은 불가하나 토지의 합병은 매입과 동시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현지확인한 결과 매입한 부지에 대한 매매사례는 없었으나 현재 송림공원 계획구역내에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8세대중 7세대는 보상협의에 불응하였고 1세대는 당초 보상수령한 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림공원 확장사업시 보상수령한 가구는 철거 이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화력 가동으로 인한 인근지역 환경오염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동화력 주변지역에는 금성면사무소, 금남 보건지소, 갈육초등학교, 양보 신정마을, 남해 감암마을 5개소에 대기오염농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환경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기는 하동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당초 협의시 발전소 주변지역 3∼5개 지역에 대기오염농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토록 한 것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금남, 금성등에 설치 운영되던 4개소 외에 2001년도에 양보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군내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대기환경변화를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측정기 추가설치 방안은 현재 설치된 측정기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5개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 하동화력에 추가설치를 요구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악화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전소 증설 등 환경여건이 변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농도 자동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설치가동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에서 생성되어 750도에서 파괴가 시작되며, 850도에서 완전 연소되어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으면 노천에서 폐비닐 등을 무단 소각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시에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매일 약 100 내지 200pg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중 97 내지 99%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고, 공기 흡입에 의한 것은 1 내지 3%에 불과하고 다이옥신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지방질이 많은 고기류와 유제품 등이 다른 음식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야채, 과일등에는 다이옥신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옥신의 인체축적 원인이 다양하여 원인별 축적농도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반경 5km 이내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측정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행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반드시 850도 이상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시설 가동과 동시에 주민감시원을 상시 배치하겠으며, 2년에 한번씩 배출가스에 함유된 다이옥신 배출양을 측정하여 공개토록 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건강보전에 이상이 없도록 소각시설 가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확보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치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으로 읍면별 실정에 맞게 주 1∼2회 재활용품 정기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은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재활용품수집과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2001년도에 사업비 1억23,653천원을 투입하여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 11개동을 설치하였으며, 2002에도 하동읍 청암면에 각 1개동씩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지정한 마을회관, 작목반 창고 등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보관장소를 최대한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폐비닐 수집보관소 7개동과 마을내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5개동을 희망지역에 한하여 우선 반드시 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1년 12월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상수도 공급계획은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청암, 옥종, 북천지역 8개 읍면에 대하여는 관내 섬진강 및 저수지물을 정수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지역 5개면은 지방산업단지 주변 및 해안변지역으로써 남강댐용수를 수수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신도시개발이 가시화될 시 지역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생활, 공업용수 수요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공사완료후에 통수가 되었을 때 수압으로 인한 관로 파열이 우려되므로 아직 남은 기간동안에 해당마을에 전수공사를 미리하여 대비를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한 관로파열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험통수 기간중에 구역별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과다수압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압변을 설치하여 관파열로 인한 주민급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범의원님께서 옥종정수장 관리인력이 1명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수장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옥종상수도는 정수처리 및 시설물유지 관리를 1명이 관리함으로써 주민급수 불편 민원처리 및 상수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드시 인력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관리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요로에 인력증원 요청을 하였으며, 조기에 반드시 인력이 증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장소 확보, 본 지적사항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마을별 수집장소가 대체적으로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을 잠궈 놓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짓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줄 압니다. 덧붙여서 여기에 재활용품 수집되는 것의 20%를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내용을 접해 볼 때 과거에 제가 새마을단체에서 수십년동안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애로사항도 알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치사항도 제가 구구절절이 잘 알고 있는 의원입니다. 현재 올해 여론을 들어볼 때 옛날에는 50%를 군비로 지원해 줘가지고 사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다소 섭섭한 것은 이 단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돈을 벌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화적인 차원에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 단체에서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주관해 왔는데 우리가 판매대금을 받아보면 너무도 미미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져서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세가 더 올라가지고 더 높아질 수는 없는 사실이니까 수거하는데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과거처럼 5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래도 고생한 사람들이 참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돈은 되어야 되겠다, 물론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0%를 지원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59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즉 농어촌폐기물 소각장 설치이전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다이옥신 혈중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야 한다고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과 같이 85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고 그 이전에는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 폐기물소각장이 정확하게 850도씨 이상에서만 가동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아는 바와 같이 750도에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하여 850도가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분해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50도가 24시간 가동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되거나 오래 가동하다 보면 850도씨 이하에서도 소각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다이옥신 혈중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왜 이 제안을 드렸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쉽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후일 우리 다음대 공무원에게, 공직자나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과학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각장을 앞으로 많이 만들게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동군이 앞서서 주변지역 주민에게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해 놓고 나서 5년이나 10년 후에 사후분쟁을 가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암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됩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가 소각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반증자료도 될 수 있는 좋은 서류가 될 것으로 보아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850도씨 이하가 되도록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방금 답변이 계셨습니다. 행정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부담이 큰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큰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담이 되는지, 또는 의지가 부족해서 부담이 되는 것인지, 또 돈이 든다면 얼마나 들고 또 인력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먼저 김옥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창고의 활용도를 제고시켜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는 것은 마을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집창고를 설치하려고 읍면에 희망지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1년에 한번씩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연중 마을부녀회에서 읍면별로 수집창고를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 과에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5,300톤 재활용품을 수집합니다. 올해도 경진대회를 마쳤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의 여건상 비례해서 우리 수집장려금은 20%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다만, 올해 수집경진대회를 위해서 2,980만원을 읍면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약 2회에 걸쳐서는 좀 시기적으로 농촌에 일손이 달리니까 어렵고 1회를 하는데 장려금을 좀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980만원 외에 읍면별로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게 우리과의 판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담이 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에 보고드린대로 다이옥신의 인체내에 섭취되는 루트가 다양해서 지금 만약 인체에 축적된 양을 측정을 해 놓고 다음에 만약에 5년이나 10년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이옥신 측정농도를 측정할 때 원인별로 어떻게 구분을 해 낼 것이냐, 이것은 너무 가려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본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문맥상 행정부담이 크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딴 재정문제하고 인력문제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현재 원인자별로 너무 다양하게 인체내에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두 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남석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의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본 의원도 원인자별 부담에 대해서 전혀 무식은 아니고 나열된 숫자와 마찬가지 정도는 들어서, 또 자료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부담이 큰 것이 무엇때문이냐고 질의를 드린 바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예산을 걱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유독 원자력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동군과 원자력병원과 용역계약체결을 하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1인당 12천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천명이 대상이 된다면 12천원 하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1억2천만원입니까? 천명에 대해서 1,200만원 맞지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됩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서 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다이옥신 농도가, 수치가 얼마 얼마 나온 데이터를 놓고 10년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동군이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암환자가 발생되었다, 기형아가 출산되었다, 임산부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등 분쟁이 있었을 때는 다이옥신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보고 그 당시 있었던 것하고 정말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그랬느냐 대비를 해 보면 우리행정이 반증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굳이 밀어만 낼 것이 아니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남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다이옥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와 주위 원자력병원까지 전화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다이옥신 인체에 흡입되는, 축적되는 원인자가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원님하고 의견을 교환하셨는지 나중에 의원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너무 부담이 어렵다, 부담이 크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보다도 소각로가 500톤 내지 천톤되는 소각로 규모일 경우에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다이옥신은 우리 인체내에 가장 발암물질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도 인근주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자력병원에 저희들도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자율방역반 운영활성화 방안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위생 해충구제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키 위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 1개반, 읍면에 13개반, 마을자율방역반242개반, 총 256개반의 방역소독반을 구성하여 마을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42개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하여 1개반당 약품 8리터와 약품희석용 경유 200리터를 지원하는 한편 자율방역반에서 신규로 기계를 구입할 시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등 마을자율방역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부족과 노령인구로 인해 마을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은 77개 마을에 대하여는 읍면 책임방역제를 실시하여 읍면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 지원유류에 대한 면세유 적용구입은 관련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같은법 제106조의 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부합되므로 마을자율방역반 지원유류의 면세유 구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한 약품희석 비율, 방역소독기 작동요령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2002년 3월에 읍면 방역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2차례의 공문지시를 통하여 읍면별 이장회의시 전달교육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 구현을 위해 마을자율방역반 활성화에 주력해 온 결과 내실있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관리 철저사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시설의 노후 협소로 주민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02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12개소와 보건진료소 2층 증축 1개소를 시행하였으며, 2003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5개소, 보건진료소 증축 3개소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보수 및 신·증축으로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기관이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실천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하고 정감있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건진료원의 원활한 환자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원에게 월 10만원의 월액여비를 군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진료활동수당을 지난해 월 7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20만원씩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유류대 월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 월 15시간씩 지급하고 있으며, 환자진료를 위해 관내외 출장여비를 보건진료소당 연간 1,04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난방비를 위하여 개소당 연간 2,047천원을 편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편성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한지, 예산의 과대, 과소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는지를 보건소장이 심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보건진료소 신축 개소시에 최소한 70평 이상의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설치지역 주민이 마련하여 군에 기부채납하였기에 전 보건진료소 부지가 협소하여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한 현 시점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성천보건진료소 민원인 주차는 마을회관 앞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주차공간 확보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건강 증진시책 추진만전 사항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으로 조기 암검진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의 핵심사업인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추진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 암검진사업으로 2002년도 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868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중 20% 이내의 저소득자 2,493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735명에 대해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을 검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자 3,059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간암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시범보건소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항으로써 사업비는 2002년도에 국비가 4,8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국비 600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1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를 활용한 관광하동 이미지제고 방안 연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관광하동 이미지제고를 위한 위생물컵 제공방안을 검토해서 2003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반영하여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물컵에 하동군 상징마크와 문구를 깨끗하게 표시해서 음식점에 보급토록 하는데 대상은 모범음식점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물컵 숫자는 업소당 30개씩 제공하는데 추가소요시에는 희망자의 부담으로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차량운행 마련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병원 2개소, 의원 30개소 총 32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중 환자수송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병·의원은 하동병원 외 4개소로 병·의원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농촌지역 거주노인 및 장애인 환자들을 무료로 병·의원에 수송하는 형태로 환자의 편익도모 및 교통비 절감차원에서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기관의 환자수송을 위해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의 1호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규정에 의하면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대중교통 여건이 미흡하여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환자수송을 위한 차량운행에 대한 제재는 불가한 실정이나 이후 동 범위를 벗어나 의료법 제25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통해 단속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동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 각종 영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 등 미비점을 시정, 금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농작업 기계화 확대로 농촌여성들의 농기계 활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촌여성들의 농기계 안전사고예방과 기초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기계 부녀자반 교육을 금년에 1회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회 15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한식 조리기능사반, 의생활교육, 생활원예, 생활영어, 농촌여성 정보화 등 5개반을 170명 대상으로 해서 짧게는 4일, 길게는 3개월 중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여성들의 영농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2003년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여성농업반을 신설하여 벼농사, 밭농사, 원예 등 농촌여성들에게도 농업관련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영능력 배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브랜드쌀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군의 특징적인 브랜드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브랜드쌀 개발을 위해 금년에 친환경적인 황새쌀과 기능성이 있는 게르마늄기쌀 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단지규모와 가공시설도 점차 확충하고 판매망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자력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새로운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을 위해서 쌀겨농법 시범포를 운영하고 황새쌀 단지는 인근지역으로 확대하여 하동 브랜드쌀 정착과 생산판매에 박차를 가해 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황새쌀은 횡천 여의단지 30핵㏊, 게르마늄기쌀은 옥종면 법대단지 50㏊를 조성하여 170톤을 수매하여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 특히 황새쌀은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국립품질관리원의 무농약 농산물인증도 획득하였고, 이들 두 가지 브랜드쌀의 성공을 위해서 포장재 제작지원, 자체 도정시설 설치지원, 도시소비자 초청 4회, TV보도 8회, 신문 10회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브랜드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도씨 이온쌀, 코팅쌀 등의 브랜드쌀은 벤처산업으로 개인 기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인데 행정기관이 앞서서 벤처산업을 추진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현장을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장이 되도록 적극 권장하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개발시설은 6,600평 10종의 시설과 포장을 운영하면서 농업인 애로기술 시험과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연학습효과를 높이고 도시민들도 하동을 찾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지역농업 개발시설 내방실적은 농업인교육 835명, 일반농업인 견학 394명, 학생견학 74명 등 1,303명이 다녀 갔습니다. 2003년도에 개발시설을 그린투어리즘 센터로 보완하고자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영농체험 실습홍보관 100평, 분재개발 하우스 100평, 노지 학습포 및 연구포 1500평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시설은 연중 개방하여 새해영농 설계교육, 상설농업인 교육 등 현장교육장으로, 또 학생대상의 실증시험과 농산물 수확체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동, 신기, 적량초등학교, 그리고 하동 중앙중학교등과 협의하여 학교별로 년 1회 이상 견학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 및 피로회복과 문화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마을공동시설입니다.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그래서 총 5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내용은 기본시설로서는 건강기구실, 샤워실, 그리고 권장시설로는 찜질방, 조리실, 식품가공실, 노인실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선정 기준은 반경 3km 이내에 피로회복시설이 없어야 하고 적정규모의 마을공동 명의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로써 특히 내년부터는 시설설치에 대한 의무적 자부담은 부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자부담을 전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을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의 선정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소기의 사업을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입찰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체가 되므로 사업성격상 총괄입찰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 녹차시험연구소 유치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차는 하동군의 특산물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확보와 관광과 소득과 문화의 복합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 산업연구가 지적하신대로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도 단위 차시험장 설치로 경제작목 육성연구와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실현이 어려울 경우에 본군 자체 연구팀 운영으로 지역에 맞는 소득, 관광자원 개발로 녹차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단위 야생차 연구소는 농업기술원 안에 연구원 1명과 보조원 1명으로 99년 7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차 시험장으로 확대 개편하여 본군내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바,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촉구하기 위한 건의와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 단위 차시험장 설치 및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 농업기술원에 지난 10월8일에 동향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일에 원장님에게 차시험장 설치필요성을 보고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도의원님을 초청해서 녹차 관련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에 이장근의원과 차 시험장설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12월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장근의원께서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도지사께 일단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 시험장설치가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면서 지방신문을 통한 홍보, 또 단계별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녹차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본군 자체 녹차연구팀을 내년 1월1일부터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1명, 우리 기술지도직에서 2명해서 3명으로 일단 자체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겨울철 영농교육은 알차게 시행되고 있으나 여름철 영농교육은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여론이므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름철 영농교육 추진실적은 하절기 농작물 생육 중요시기에 영농현장을 찾아가서 영농문제점과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7월10일부터 26일까지 각 마을별 정자나무 밑이나 회관등 96개 장소에서 3,2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농작업 시기등을 감안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전공 지도사가 자기 특기와 무관한 강의를 담당하므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 여름철 영농교육 추진계획은 6월 중·하순 읍면별로 교육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여 교육희망품목, 교육내용, 인원 등을 파악, 면밀히 분석해서 욕구에 농업인의 부응하는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관은 교육장소별로 주작목 전문지도사로 배치하여 농업인 애로기술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 부품가격이 높아서 농업인의 영농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농기계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급확대, 신기종 개발보급등 농기계관리운영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과중한 상태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기계관리 애로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하여 금년에 농수산과에서는 농기계회사와 수리센터와 연계한 농기계 사후 봉사활동을 1차는 3월23일부터 4월10일까지 대동 등 4개 회사가 참여해서 327대를 정비한 바 있고, 2차는 대동 등 7개 회사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98대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이 우리군 교통불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연간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실적은 순회수리반 2명이 122개 마을을 찾아서 경운기 등 1,596대를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을 56회 순회 수리하였고, 농업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부품단가 1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지원하고 있는데 1만원 이하의 부품지원 환산액은 1,900종에 650만원, 2003년도에는 농기계 사후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는 농기계 회사와 연계하여 봄, 가을 2차에 걸쳐 26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을단위 순회수리를 110회 목표했던 것을 115회로 확대실시하고 농번기 영농현장 순회수리 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겨울철에는 시설하우스 난방기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회관건립이 요망되는 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농업인회관 건립현황은 밀양, 거제, 창녕, 함안 등 4개 시군이 이미 건립하여 직판장으로 또는 직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필요성이라든지 규모, 위치, 관리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과 독농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금년 12월중에 수렴을 하겠습니다. 만일 수렴한 결과 다수의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도에 농업인회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요청을 최대한 해서 많이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처리 요구,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미의원입니다. 농정에 항상 열중하시는 농수산과장님, 그리고 기술보급에 항상 힘쓰시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 서시는 정동호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쌀 특히, 그 중에서 황새쌀 추진에 관한 행정의 난맥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황새쌀 문제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줄당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행정사안을 놓고 양개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고 이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황새쌀 확대재배에 대한 문제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친환경쌀, 특히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여기도 황새쌀, 저기도 황새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황새쌀을 품질인증 받는데는 지역여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수계가 같아야 됩니다. 농사는 물이 똑같은 물을 대는데 거기에 수계가 같아야 됩니다. 수계가 같아야 같은 수계에서 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올해 횡천에서 33㏊를 했는데 내년에 조금 확대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것이 왜난맥상이냐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그러면 횡천의 수계와 다른 지역의 수계가 다른데 거기서 똑같은 품질인증을 해 줄줄 압니까? 그런 것은 도저히 고려도 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한 지역에 했으면 그 지역에 완전히 결산을 보고, 올해 1년도 채 안되어서 다른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30㏊ 가지고 무슨 단지가 됩니까? 그 다음에 뛰어 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50㏊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안되고 이 지역에서 인접지역으로 확대해서 같은 수계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내년도에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인증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을 뛰어 넘어서 다른데 가서 만들어 가지고 인증을 해 줄 성싶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다른데 또 계획을 세웁니까? 올해 결산도 해 보지도 않고 맞는지 안맞는지, 성공했는지 아직 결산도 안한 상태에서 내년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양 과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수산과는 다음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는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을 사랑하시고 농업을 아끼시는 김옥미의원님 고견을 높이 삽니다. 황새쌀 단기관계는 너무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황새쌀단지 금년에 횡천에 한 것이 30㏊인데 내년에 목표는 50㏊입니다마는 지금 지역에는 50㏊라고 못을 박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의 기술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무농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을 그어가지고 억지로 회원을 모집해서는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마을, 온동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자체주민들의 자율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대라든지 저 위에까지 내년에 당장 확대하는 것도 물의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품질관리, 그 다음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제반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금년에 30㏊에서 50㏊까지는 가능하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소신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판매중에 있기 때문에 판매망 확보라든지 브랜드쌀로서의 명성을 아직까지 확실히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 자율적인 확대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50㏊ 정도는 늘여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농수산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북천지역에다가 좀더 단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니까 농수산과는 손을 떼고 기술센터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천에다가 30㏊, 50㏊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북천에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추진능력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0㏊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봐 지고 거기는 또 횡천만 너무 한 지역에 편중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새쌀단지 금년 당초계획이 북천이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맞아서 횡천에 왔던 건데 북천에도 다소 면적을 늘이면 안좋겠느냐, 왜냐 하면 황치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같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북천에도 일부 하되 횡천 여의쌀단지는 더 확대해 나간다, 그러니까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충족은 못되어도 그런 정도는 늘일테니까 저희들 믿어주시고 더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미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 실과소 보고는 마쳤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남석의원의 기획실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최남석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부산정보대학 연수원 건립전망, 다음 두 번째 각종 시설공사 부실예방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 임명, 이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정보대학 연수원건립 전망이 어렵다는 사항은 아마 최남석의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이고 저도 또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에 부산정보대학 실무팀이 우리군에 와서 건축허가 절차, 임야훼손, 묘지이장문제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전망을 많이 걱정했고 광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데 도로진입도로 포장과 함께 그걸 포장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을 협의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연수원 건립의지가 충분하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각종 시설공사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는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끝으로 오늘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효근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서도 잘 보고, 질문과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결과사항 처리 답변이 대체로 17건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신중하게 하겠다, 보강토록 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계획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입니다."이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답변은 거의 육하원칙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동고등학교가 4학급에 정원이 1학년이 144명인데 39명이 모자랍니다. 한 학급이 모자라는 겁니다. 하동여고가 44명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런 현실인데 우리 군정시책에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실천한 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전에 북천에 중학교의 학부형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군의원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답변이 이래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계획을 학년초에 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의견서를 보내고 건의를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학년때부터 학기초에 말씀을 잘 공무원 전체가, 군민전체가 건의해야 될 사항인데 좀 소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재육성재단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11월중에 학부형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그것은 늦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좀더 관심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농로, 또는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 미등기관계, 지금 저희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전에 포장을 한 마을안길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사소한 문제로 그 길을 파 버리고 가을내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사소한 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한다고 해도 이웃간에 잘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쓰셔야 이게 내 일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안계시지요? 하효근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필요 없습니다.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도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최남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준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립공원구역의 지구조정을 위한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도 그렇고 감사지적 내용이 국립공원지역에 환경부에서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환경부에서 이미 고시를 한 지가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그 토지 또는 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해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환경부 고시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무용지물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이용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용역을 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관과에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하여 현재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여 용역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지리산국립공원인지 해상국립공원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용역하는 지구가 한려해상공원구역을 말하는 것인지 지리산국립공원구역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바라옵건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용도지구가 이미 2년전에 환경부로부터 고시가 된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빠뜨리지 않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으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원이 약 80명 현재 인력을 지원받아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실태는 일당 19천원, 또 플러스 부대비 3천원 이렇게 해서 도합 22천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하루 유류대 정도로 2천원 더 추가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정된 것은 일당 19천원과 부대비 3천원해서 2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일 중에서 5일간 계속 근무를 하고 2일은 휴무입니다. 그러니까 5일간을 계속 결근없이 근무를 하면 주차수당이라 해서 1일 플러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결근없이 5일간 4주를 연속 근무하게 되면 보너스로 월차 1일을 가산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불감시원들이 비가 오는 날이 문제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비가 오면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웃습니다. 하루 쉬기 때문에 그런데 산불감시원들은 비가 오는 날은 한숨소리가 굉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장님! 비가 오는 날은 내가 근무하고자 해도 하루 19천원 일당을 받기 위해서 산불감시를 하러 가려고 해도 비가 오기 때문에 본인의사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수당 1일 가산받지 못하고 한 주일에 하루만 결근을 해도 월차수당 1일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성 여러분들 한번 실제 접해서 이야기를 들어봐 보세요. 예산을 아껴도 아낄데 아끼지 하루 19천원 일당받는데 정말로 속된 이야기를 해서 강아지 기침하는데 뚝배기를 받치고 있지 여기에다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다는 원망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로 저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비가 와서 주 5일 근무를 못하고 하루쉬어서 4일밖에 근무를 못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휴무가 이틀 남아 있기 때문에 휴무 이틀중에 하루를 비가 오지 않는 날 근무케 하면 주 5일근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행정에 원망도 없어지고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다 받으면 월 5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정말로 애환이 담긴 목소리를 수용해 줄 수 없겠는가 하고 감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남석의원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최남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당초에 예산을 환경부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시 내려오기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사실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변경구역에 따른 현황을 말씀 안드린 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지구는 화개 범왕에 5.9㏊하고 화개 용강 운수에 80.4㏊하고 청암 묵계지구에 18.7㏊하고 한려해상국립지구에 137.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막을 다 드렸는데

(의석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문제때문에 2억을 확보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지적을 했는데 돈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은 다른 곳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계획이 2억원을 가지고 이 지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41페이지 산불감시원 운영관계는 저희가 80명 공공근로를 그것도 당초에는 공공근로 선발기준에 농지가 0.1㏊로 하다가 산불감시원을 하기 위해서 0.5㏊로 올려가지고 지금 80명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은 빼더라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안있습니까? 이때 그 사람들 채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당하고 부대비 3천원하고 유류대 2천원하고 그래서 2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22천원이라고 했는데 24천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감시원은 우리가 2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비오는 날 빠진 날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충근무하는 걸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의석에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채용에 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채용하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채용하는데 비오는 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근무치 않게하는 것은 우리가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연속근무에 해당되는데 비오는 날이라고 자기가 근무 안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그 날은 공치는 날이 되는데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조금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것이 연속채용이기 때문에 월급은 아닐지라도 주 5일근무 내지 6일근무를 하든지 일당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주 5일근무 안될 때는 다음 날 5일을 채워가지고 노임 지급한다고 되었지요?

예.

(의석에서) 그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연속근무를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시켜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당을 쳐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금전 최남석의원 질의에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산림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하고 사람하고 넘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만 할 따름인데 그 돈 한계내에서 저희가 비가 오는 날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하면 그 뒤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자기들 5일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비오는 날도 한 나절 와 가지고 오후에 나가서 계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외에 추가로, 추대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의원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아직 우리지역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광양만권이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수산단 등은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발전소 쓰레기장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준비를 차근차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감증을 행정이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동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금남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참고인으로 참석이 되어서 교장선생님의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주민들의 많은 피해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경상남도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피해사례들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조사특위에서 여러 개 적정지점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지금 측정지점이 없는 지역, 강포마을 지점이 가장 수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금남중·고등학교와 위치가 비슷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왜 그 지역에는 측정지점을 누락했을까 이것은 계획적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이 관심을,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설치가동에 따른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50도에서 완전연소가 된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수치를 최소화로 줄인다는 것이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고 남은 재에서도 다이옥신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야채나 과일등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자료에 의하면 야채에서도 나타나서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를 했을 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앞으로 우리가 환경부분에 좀 심각성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미 광양만권 해양부분은 광양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합동으로 수질부분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부분에 있어서 우리군만 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중앙부서와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광양만권 전체에 대한 대기부분도 원인자별로 총량을 계측을 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추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환경자동 측정기설치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환경영향 평가사항 3개 내지 5개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지역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하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이 좀 변하고 증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광포지역은 반드시 거기에 삽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인근의 문제는 지금 원자력병원 뿐만 아니라 포항공대에서도 다이옥신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는데도 있고 또 일반 채소나 인체 이외의 문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의한 결과 평택시와 같이 현재의 인체의 다이옥신 양을 측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이옥신 양을 측정량을 측정해 놓고 앞으로 10년 후에 사람에게 축적된 다이옥신 양을 가지고 그동안의 피해 원인자별로 어떻게 구분을 해 낼 것이냐, 이 문제가 너무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이 원인자를 그렇게 해서 밝혀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대엽의원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광양만권 대기측정 관계는 원인자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한 예로 보면 남해에서도 바다오염 관계때문에 일전에 원인자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대학교수가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뒤에도 끝내 원인자별로 부담을 안하고 못 밝혀 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앞에 섬진강 취수문제도 저기에 관련해서 섬진강하구에 염분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 원인자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고 되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이 문제를 시장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대학교수는 이 구분은 대학교수가 자기 신분을 모두 내어 놓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원인자별로 구분이 좀 어렵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참여를 반드시 하겠다면 가능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제철 뿐만 아니라 하동화력 인근에 국가산단 모두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일단 섬진강취수에 따른 섬진강하구의 문제를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대엽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전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가 끝났다고 하여 감사결과 처리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추진하시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도 그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위원장제출) 3. 제3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동의안(위원장제출)

김옥미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시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기간은 2002년 12월20일과 21일 양일간입니다. 이상으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