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2003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당초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내년도 행정과 당초예산액은 52억 4,300만 원이며, 작년보다 5억 2,3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8,400만 원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에 대한 부상치료비,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및 보험료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4,800만 원은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세부내용은 당직운영비 96만 원, 관보 추록비 1천만 원, 일반우편물 외 7종의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직원 일·숙직비 1,500만 원, 소속 공무원의 중앙 또는 지방단위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1,400만 원, 소속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함양을 위한 3개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 4,400만 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및 117페이지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 부담금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00만 원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16억 1,700만 원은 118페이지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장애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민간이전 9천만 원은 소속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 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출연금 4억 600만 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학자금 융자에 따른 연금관리공단 출연금입니다. 행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9,600만 원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와 매식비, 임차료 등으로서 내용은 행정상황실 운영과 을지연습 근무 등에 따른 급량비 1,300만 원, 그리고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 원, 본청 실과소 및 읍면의 복사기 27대에 대한 임차료 5,400만 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 및 직원 능력개발비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억 7천만 원 중 국내여비 1억 5천만 원은 행정과 업무추진비와 소속공무원 교육 시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2천만 원은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 여비로 소속공무원의 해외 시찰 및 연수경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억 9천만 원은 군수, 부군수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만 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만 원, 대단위 사업과 주요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900만 원이며, 122페이지 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138만 원은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300만 원은 이장 자녀 장학금 2,400만 원,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참석 행사실비보상금 950만 원, 군 총괄 각종 군정 추진 유공 시상품 구입대로 기타보상금 9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포상금 2,068만 원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동반 선진지 견학 실비와 우수공무원 포상 및 시상금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8,200만 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진주산업대학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10억 5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 원,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장학회 출연금은 당초 매년 5억 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중금리가 아주 낮아서 이자로만 장학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군비출연금을 2배로 하여 내년부터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300만 원은 전산·통신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 이용료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 시설장비유지비 9,400만 원은 군청과 읍면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 1천만 원, 군 전체 전산장비인 컴퓨터 647대, 프린터기 253대에 대한 유지.보수 1,900만 원, 전자결재 유지.보수 1천만 원, 예산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7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8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900만 원, 통신장비 및 선로 유지.보수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은 129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 1천만 원과 초고속단일망 등 전용회선료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초고속단일망 등 전용회선료는 초고속전화망과 데이터망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사용료입니다. 초고속전화망 전용회선 사용료는 도비보조가 50%이며, 초고속데이터망 전용회선 사용료는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백업장비 도입비 3,100만 원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21개 행정업무시스템의 해킹이나 장애발생의 사전예방과 전산자료의 원격지 이중보관으로 재난 등으로 인한 자료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 1억 4천만 원은 핸디오피스 업그레이드 4,500만 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천만 원, 관광명소 동영상 제작비 1,5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핸디오피스 업그레이드는 신사무관리규정에 의한 통합전자문서 시스템 구형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직원이 사용하는 핸디오피스를 450유즈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은 컴퓨터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신 업무용 프로그램인 MS오피스 외 5종을 구입, 보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800만 원은 교육장 컴퓨터 구입 6천만 원, 저용량 컴퓨터 보강 2,500만 원, 컴퓨터 모니터 교체 2,500만 원, 행정전산망 라우터 교체 4천만 원 등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교육장 컴퓨터 구입은 최신 버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전산교육장의 현대화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교육장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전환 사용코자 합니다. 저용량 컴퓨터 보강은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보급된 프로그램의 컴퓨터 요구 사양의 고급화와 설치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한 컴퓨터 성능의 개선이 필요하여 군청과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용량급 펜티엄1.2 148대에 대해서 기계의 능력을 향상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컴퓨터 모니터 교체는 사무실 환경개선과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내년에 50대를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교체코자 함입니다. 행정전산망 라우터 교체는 읍면, 사업소 전산망 연결을 위해 '96년에 설치한 연결장비인 라우너가 노후되어 전산장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의 출연금 200만 원은 132페이지 지역정보화재단 회원 연회비 출연금입니다. 계속해서 1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48만 원은 민방위행사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854만 원은 민방위 소양교육 및 실기강사 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560만 원은 135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그리고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금 920만 원은 군부대의 지역예비군 육성비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200만 원은 군부대 충성관 출입문 교체비입니다. 자산취득비 815만 원은 민방위 장비 확충 경비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1억 1,600만 원은 공익근무요원 65명에 대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일반보상금 980만 원은 의용소방대원의 행사참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은 서상파출소 건립부지 매입 지원비입니다. 다음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은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천만 원은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재방 및 둑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일치 단합하여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14~5페이지부터 하는데 먼저 잠깐, 지난 번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에 대한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께서 공무원 대학생 수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부터 일단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생 수는 읍면에 리동별로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 수는, 이게 지금 공무원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 나가는 것이라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 수를 알고 일반 대학생 수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1학기는 99명이었고, 2학기는 91명이었습니다.

일반 총 우리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어떤 자료가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학생 수를 파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 위원님 설명 되겠습니까?

예.

114~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6~7페이지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117페이지 제일 위에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원이 빠졌죠?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8~9페이지?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 하는데 참 이 예측을 한 건데 될 수 있으면 적게 해 가지고 안 나야 되는데 15명을 해 놓으니까 좀 마음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예산에 올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가족입니다.

아, 가족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임차료 중에 고속복사기 조달구입 가격을 제가 조사는 못해 봤는데 요즈음 얼마정도 하는지 누가 아십니까?

지금 전부다 본청하고 읍면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로 인쇄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지금 고속복사기 조달구입을 하면 대당 얼마나 가는지, 2천만 원 정도 갑니까?

2천만 원 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제가 며칠 전에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 제가 설명만 좀 듣고 싶어서, 관내여비 해 가지고 6만 원 해서 26인 12월 이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빼 보니까 2억 3,570만 원입니다. 참 많은데 6만 원 해 가지고 곱하기 26인 곱하기 12월 이것은 어째서 이리…,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 경상경비는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 금액은 전실과 통일되어 있습니다.

6만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분이라는 뜻입니까?

월입니다.

26인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군 전체로 보면 참 많은 돈이거든요?

읍면에는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본청은 한 사람당 6만 원 턱입니다.

군내에 출장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하루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면 출장비가 얼마 지급됩니까?

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6만 원 해 놓았기에 의문시되어…

읍면은 10만 원, 본청은 6만 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고속복사기 하나 사면 5~6년 쓰지요, 내용연수가? 아니 계속 임차료 경제절감 하시는데 제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복사기 하나 사면 6~7년 안 씁니까? 여기 공무원님들 사용하신 분들 대충…,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실질적으로 5년 정도도 다 못씁니다. 나중에 수리비가 1년에 2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임차하는 게 배 정도 쌉니다.

취지는 알고 있었는데 한번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123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평가 해 놨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월에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 발급받은 분들을 차출해서 설문서를 보내고 또 이 10명은 실과, 읍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평가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방금 친절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125페이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낼 때 선진지 견학 가는 분들 선발하는데 연계가 됩니까?

지금 모범공무원하고 친절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할 때 우선 그런 분들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그것은 감사할 때 보면 알겠죠.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품이 90만 원이 있거든요. 올해 유공자를 선정할 때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지요?

지금 보통 보면 마천지구하고 안의지구하고 서상지구하고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 지역에 유공자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 지역.

올해도 30명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행정과에 총괄해서 예산을 모아 놨고요, 그 분기별로 이것은 시상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기준을 30명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까?

4/4분기 연말에 같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참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기도 뭣하고 돈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너무 낯이 뜨거워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참 공무원 천국이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뭐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들이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보고 또 우리 나라 공직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배우자들까지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 우리 공무원사회의 어떤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돈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차라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들어오면 오히려 더 효과가 많이 날 것 아니냐. 배우자들 선진지 견학은 효행성의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올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6~7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을 예산에 올려 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5억 원씩 우리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10억 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 우리가 시중의 예탁금리를 6.5% 해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4점 몇% 해서 저축금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기금조성목표인 10년을 지나서 이런 장학지원제도를 펴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이자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장학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좀 너무 늦지 않느냐, 조금 기간을 단축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오. 저는 들은 바도 없고 100% 다 과장님 판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판단이라기보다도 당초 우리가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앞당긴다면 2~3년에 100억을 다 채우고 말아 버리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재정여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우리가 1년에 5억 원씩 해 가지고 기금 조성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서 한 건데 내년에 10억 원을 올리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안돼요.

상황이 지금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조금 가시적인 시행을 당겨 가지고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중학교 별로 1~15등 정도로 등수에 드는 학생의 학부모들한테 군수님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니 금년도에 외지에 보내지 말고 우리 함양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그 애들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이름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기숙사 부분하고 좀 당겨서 시행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내년에 투자계획도 말이지 기숙사 건립하는데 주로 쓰는 모양인데 이 공립학교에다 기숙사가 제일 먼저 절실합니까?

지금 학교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가령 지금 공립학교도 특별수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자율학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함양에는 도서관시설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도서관 겸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다 지을 거요?

지금 기숙사는 우선 인문계열인 함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교육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보다도 더 절실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오?

기숙사를 짓는 데는 이 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했지만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고, 기숙사 부분은 도교육위원회하고 건설업자하고 대충 내년에 지금 착공이 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좀 확대해서 주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이 원금의 손상은 없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의 투자계획에 보면 기숙사 건립 다 되어 있던데요?

예?

기숙사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부지를 금년 말까지 매입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건축부분은 도교육위원회 예산 5억하고 또 민간건설업자가 자기들 출연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또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5억을 계획을 세웠으니까 나중에 5억을 삭감 쪽으로 제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별 이의 없죠?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시지 말고 나중에…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저도 투자계획을 봤을 때 사업비가 18억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학금에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예, 장학금에서는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장학회 이사로 가서 들었던 사항인데 기숙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18억 6천만 원은 교육부에서 5억하고 또 우리 사회사업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체…

이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실 사업비에 18억 6천만 원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장학회에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사실 또 이 앞에 10억 부분은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5억 원을 해 가지고 10년까지 하더라도 50억 밖에 안됩니다, 100억 목표에. 그러면 50%는 어느 분이 돈을 내느냐 하면 사실 우리 함양군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을 추진을 해도 사실 이 부분이 1억 얼마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했을 때 50억 만들었고, 50억은 민간인들한테 그만큼 독촉을 해도, 제가 그 감사를 했을 때도 봤습니다. 독촉을 하고 좀 동참을 하자고 하여도 동참이 안돼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사실 군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0억이 되면 그 시기에 가면 95억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유 분은 우리가 내는 걸로 하고. 사실 또 우리가 이 5억이란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자금이나 농특자금도 한 몫에 10억씩 20억씩 갔습니다. 이 앞에 전출금도 중소기업자금에 소특자금이 10억이 갔어요. 또 100억 빨리 앞당기자고 한 것은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중소기업및소상공인자금도 그렇게 해서 빨리 당겨졌고, 소특자금도 빨리 당기자 해서 이것 거의 위원님들이 주문한 겁니다. 돈이 지금 76억이 된 것도, 100억 된 것도 그냥 1년에 출연할 걸 전체로 잡았더라면 그 돈의 지금 반도 안될 겁니다. 3기 들어올 때부터 빨리 당겨야 된다. 그걸 미루다 보면 농촌이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또 이 부분도 이율이 너무 낮아졌더라고요. 전에 10% 가까이 되었을 때는 아, 이 돈만 해도 얼추 되겠는데 이제는 5%대로 떨어졌고, 5%도 실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 그러면 언젠가는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좀 당겨서 내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넣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예, 강신원 위원님.

저는 전 위원님과 배치되는 말씀 같아서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건전하고 건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출연금 10억 이것도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사회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는 인재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제가 죄송한데 일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 같은 것 몇 개월 보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 사람 키우는데 인색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키우는 것은 평생을 보지만 꽃길조성사업에 돈 들어가는 것은 몇 개월 보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숫자를 파악을 해줘라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학생 숫자가 얼만데 우수한 대학생을 엄선해서 20~30명 정도는 정말 대학 시작부터 나중에 공무원시험 끝날 때까지, 외국 유학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우수 실력자를 만들어서 중앙에 배치시켜 보십시오. 우리 함양사회가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정말 획기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이런 사업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복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저는 강 위원이나 김 위원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양군장학금조례를 만들고 또 여기에 군비를 출연하려는 그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분명한 원칙에 의해서 함양군에서 연 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또 독지가들로 하여금 얼마의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의 총액이 100억 될 때까지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를 하기로 그 조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행을 하고 조례제정 한지 1년도 다 안돼서 그게 변질되어 가지고 이런 구구한 얘기가 나와져서 여러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드시 목적과 시행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꼭 긴박한 사항이 생겨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할진대 그게 또 개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장학사업이 이제 걸음마 사업이기 때문에, 풍성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좋은 인재가 육성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불과 8%인 우리 군에서 이런 거금을 출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바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 위원이나 강 위원 하는 얘기들도 일리가 있고, 전적으로 모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분명히 예산의 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라는 뚜렷한 기관이 따로 설립되어 있고, 또 예산도 다른 분야에서 심의를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이 많은 돈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의 집행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간섭이라는 것은 도에서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집행되는지의 여부도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를진대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거금을 투자할 계획을 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니냐. 교육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할 부분도 아닌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단일적인 목적만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다 겸해 가지고, 시설 개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부분이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말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양쪽에서 서로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토론시간에…

잠깐만, 한 마디만 합시다.

예, 전재봉 위원님.

궁극적으로 농촌 교육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농촌의 인재가 육성이 안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늦은 감이 들지만 그래도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에서 다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 목표에 의해서 돈을 많이 거두고 모아가지고 그걸 일시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우리 함양군의 여건이 교육부분에다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한 가지 목표를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안목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뉴스를 봤는데 하동군에서는 지금 군수님께서 500명 정도 되는 학부모에게 전부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양에도 혹시 이런 시설이, 아까 성적 좋은 사람만 하지 말고 좋은 분위기도 있고 이렇다 하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안 나가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문제점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 126페이지에 우리가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한 공무원대학생 학비보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상준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가 2002년도 종합감사 때 이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측면도 공무원 자질을 높여서 그 자질의 서비스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민에 대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감사지적사항은 우리 400여 공무원들 중에서 딱 여기에 지정된 이 학과에 다니는 사람 외에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고, 자기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격도야를 해서 느는 본인의 모든 지식들이 우리 군민들의 편의에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지정한 그런 과에 다닌다고 해서 학비 혜택을 받고 또 군청에서 지정한 그 과와 과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못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그렇다는 명목으로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학생은 1학년에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본인의 부담으로 졸업을 한다는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할진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 본인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걸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예산이 예년과 똑같게, 올해는 또 작년 예산보다는 4학년 부분이 더 불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부의 방침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주산업대학 야간부를 우리 군에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의원지적사항으로 타 대학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 담당계에 법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봐라. 또 우리가 야간반을 유치해 놓고 인력이 조달이 안 되고 신입생이 지금 4학년 마치고 내년도에 당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또 농어민단체에서 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왜 진주산업대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하느냐?

아니, 진주산업대학에 다녀도 지정하는 과가 아니면 같은 대학을 다녀도 지원이 안돼요.

지금 우리 야간반에 다니는 학생들 말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계약을 군수가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계약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인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이 사람들만 군에서 고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4학년까지 교실이 4개입니다. 그럼 시작하는 시간이 거의 같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를 유치했을 때 우리 시설부분이라든가 또 인력부분이 적어도 저 분들이 학교를 갖다가 운영하려면 한 학급에 3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과의 인력이 그리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계약은 우리 군에서 꼭 강의를 듣는 것만 계약이 아닙니다.

예.

그 학생을 위탁하는 계약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거기 가서…

제가 오자마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 답변이 나오면 가결하고, 그 답변이 안 나오면 보류해도 되겠네, 그죠?

지금 이 예산 승인기간이 있는 건데 그게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적어도 이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정기감사 때 의원들의 이름으로 해서 이 사항은 형평성에 맞게끔 여타 학생들도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여타 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 자리에 오면서 답변을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3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어렵다"하는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조금 형평의 문제가 있다. 다른 교육 관련한 법률 외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걸 한번 더 찾아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부의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더, 이거 지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불평이 내가 말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속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일부 조금 들었습니다.

많은 동료 직원들로부터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얼마 안돼서 올해 처음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누차에 걸쳐서, 지난 번에도, 또 김재웅 위원은 4분발언까지 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기회를 만들어 줘라."고 세상에 정기감사 때 지적까지 했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회피성 발언 밖에 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여기서 과장님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먼저 번 감사 지적 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자매결연 즉 계약한 그 과에만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함양군청 직원들이 거창 쪽에 거창계명대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으로 대학이 지원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창계명대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학교와 계약만 하면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타 학교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나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학교하고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지금 진주산업대를 유치를 해 놓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학과에 전부 밖으로 나가 버리면 산업대학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산업대학을 유지를 안 시키려면 일괄해서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질의를 심도있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른 걸 좀 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9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전화요금하고 전산장비 전용료 이런 게 작년에도 공공요금이 3억 이상 나왔습니까?

KT하고 우리가 전선 사용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에 따라서 우리 부담금 내는 겁니다.

128페이지 전산통신시설장비유지비 5억 9,45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전화요금하고 전용요금인데 굉장히 많이 나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산통신시설장비유지비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 수선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 이 함양사람이에요?

시스템을 설치해준 업체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0~1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지금 대단히 제 밥그릇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전부다 컴퓨터가 액정모니터로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과에 예산을 보니까 액정모니터 바꾸는 게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위원들도 나름대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 잘하는 머슴들 옷부터 잘해 입히고 일 잘하는 머슴들 밥부터 많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위원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나름대로 컴퓨터 봐야 되는데 모니터 화면 좀 바꾸는 것 신경 좀 써 주면 안될까요?

금년도 위원님들 개인 앞으로 다 설치합니다.

여기 50대 들어 있는 게 우리 위원들 몫도 다 된 겁니까?

연말까지 전부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섰으면 진작 좀 해주면 이런 소리도 안 나올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30페이지 교육장 컴퓨터를 40대를 사는데 이것 놓을 만큼 교육장 면적이 넓나요?

지금 교육장 컴퓨터를 일부 사무용으로 전환을 해서 썼습니다. 주교육장은 그만한 면적하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컴퓨터 모니터를 50대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하고 나면 구식은 어떤 식으로 처분합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다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면 주민들한테 보내 줍니다. 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지금 그리 한 예가 있습니까?

금년도 40대를 했습니다.

그것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그것 가지고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6~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9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서상 소방파출소 부지만 사주면 나머지 건축은 소방서 쪽에서 와서 지어 주지요?

도에서 지어 주는데 지금 서상에서는 소방파출소를 원하고 있습디다. 지금 우리가 함양에 소방파출소가 함양읍 한 군데 뿐입니다. 지금 신청은 안의면을 우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상에서 신청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창소방서장님하고 의용소방대장님하고 "괜히 서상까지 신청해 놓으면 안의도 안 된다. 안의하고 나서 서상은 그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소방서장하고 서상 의용소방대장님하고 합의가 되었더만요. 그래서 일단 부지만 내년도 매입을 하고 준비를 하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파출소로 승격을 시켜 달라?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기타경비 해 가지고 780만 원 있는데 기타경비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

말 그대로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기타경비?

예.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 앞에 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만 봐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시범마을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재난·재해예방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방이나 둑 보수사업비로 사업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우수기 때 피해를 입은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제방하고 둑 보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럼 사업장은 몰라도 읍면은 지정했습니까?

지금 읍면에 시범마을 지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개 마을이기 때문에 전 읍면에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기우 섞인 이야기인데 토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사회로 이전되어 가면서 각 실과에 전산화 예산이 무지하게 책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구형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또 시설장비를 갖다가 유지 보수한다든지 시스템을 좀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항상 우리가 입찰은 못 보지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업자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예산낭비,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과 뿐이 아니고 굉장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정보화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지식이 작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못하는데 감사 때는 꼭 예산절약을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볼 거니까 잘 좀 집행하십시오.

이것은 전부다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전자제품은.

물품구매 말고 우리가 성능을 갖다가 개선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품교환이나 이런 걸 전부 조달청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로그램을 사 오는데 돈이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을 사는 게 돈이 2천만 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디스켓에 들어있는 것 딱 넣어 가지고 깔아 버리면 되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민상을 올해는 심의를 해 가지고 없었습니다마는 보상을 할 때 보면 상패 30만 원, 기념메달 2인 해 가지고 70만 원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군민상이라 하면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아주 큽니다. 이런 큰 상을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정도 치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100만 원 선 더 올려서 200만 원 선 해도 되지 않느냐. 내년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메달이나 이런 것 볼 때. 저는 의견이 시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의 대상자가 올라와 가지고 해당자가 없어서 못 받았다 아닙니까. 이 선정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1인을 선택을 할 것이 아니고 문화부문이면 문화부문, 교육부문이면 교육부문, 경제부문은 경제부문 이렇게 해서 3~4개 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한 사람만 딱 선정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재력이 있어 가지고 돈을 댄 사람은 "내가 돈을 그만큼 댔으니까 선정을 해 달라.", 또 예를 들어서 부지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체육분야나 이런 데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 사람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분야별이면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을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한 위원님,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심의위원이 계시니까 거기에다 의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분야별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의장님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게 있어서 제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유상기 위원님께서 청사경비 용역비 읍면의 3천만 원에 대한…

그것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국내여비, 관내여비 하는 것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평가는 정순행 위원님하고 유상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설명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정순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밑에 것 같이 했어요. 모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이것은 강신원 위원님께서 하셨고, 두 가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두 분께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원되기 전에 우리 군민들 여론을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기념으로 이것 하나 받은 거거든요. 시계 이것 1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하고 가족 되시는 분들이 제주도로 간다 외국으로 간다

외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국내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디 갈 때마다 말썽이 굉장히 많더라고. 사기진작에는 참 좋은 사업인데.

강신원 위원님하고 정순행 위원님 이것 표시를 해 놓을 거니까 나중에…

모범공무원 배우자,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이런 부분은 책(예산서) 보고 있는 위원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수조정에 넣어 놓겠습니다. 126페이지 진주산업대학교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도 중점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에 넣어 놓겠습니다. 바로 밑에 함양군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권상준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강신원 위원님, 전재봉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본 예산 이것은 함양군장학회기금조례안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일단 제가 표시는 해 놓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아니, 그럼 토론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3기 때 의원님들 모두 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issue-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 논의나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3기 마지막에 장학회 설립이 되었는데, 관내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인문계가 2개 있고, 실업계가 2개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걸 빼 보니까 700여 명이 밖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함양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판단을 했을 때 학교가 제일 문제였어요. 어찌 보면 학생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까지 다 나가게 되고 그렇게 치면 이 금액도 상당한 액수가 됩디다. 제가 그 때 하숙비만 계산해도 3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아, 만약에 이런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 과연 얼마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사실 고등학교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이 지역에서 저희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고등학교를 여기까지 나오면 앞으로 우리 함양군의 장래도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싶어서 했고, 우리 아까 기숙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기숙사 부분은 인문계 학교에 저녁 10시30분이나 11시쯤 가 보십시오. 가보면 트럭부터 해 가지고 차가 쭉 서있어요. 거기는 저 백전이나 심지어 마천서도 학부형이 학생들을 데리러 와 있습니다. 이걸 1년 동안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리러 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들먹일 때 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이번에 기숙사 부분을 상당히 애착을 갖고 하시는데 마침 기숙사 부분은 독지가라든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고, 특히 학생들, 저도 학교에 관여를 하고 이리 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부형들이 촌하고 도시하고 다릅니다, 진주시만 가도. 저녁으로 되면 반으로 조가 되어 학부형들이 찾아 오는데 여기는 "한번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3년 동안 한번도 안 오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학회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선 하는 게 함양부터, 또 그리고 안의로, 또 실업계고등학교는 특기자가 많으니까 내년에 다른 방향을 찾아서, 장학회에서 돌봐 주지 않으면 우리 학부형들이 못 돌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율도 낮고 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빨리 만들자 해 가지고 올해 10억이 올라 왔는데, 사실 제 생각 같으면 올해 또 정리추경 되면 5억 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사실 농특도 1년에 몇 십억 했습니다. 몇 십억씩 넣었어요. 농림과장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자금도 올해만 해도 얼마 전에 10억 전출 안 시켰습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태 가지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강신원 위원님.

아까 권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참 집행부에서 너무 빨리 서두는 것 아니냐. 5억을 했다가 갑자기 10억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님한테 사전에 좀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아니냐. 잘못된 부분은 짚어 주고, 정말로 이런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계 예산만 갖고는 우리 함양이 또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아까 김 위원 말씀처럼 더 많이 출연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갑자기 5억 하다가 10억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더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토론을 마치고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교육장 컴퓨터 구입을 아까 정순행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거의 386시대가 되어 가지고 참 이런 예산 올라오면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시간이 났을 것 같으면 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군청 정보화사업계획에 관해 많이 듣고, 이 예산이 합당한지 또 더 올려야 될지, 삭감요인은 없는지 연구를 해 왔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 2,400만 원, 재무과도 저 아레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다 이야기가 안되겠고, 제가 계수조정 때까지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정순행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강성갑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죠?

예.

안내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김재웅 위원님께서 서상파출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자치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선거관리, 내무행정,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 지역사회개발 등 세출 합계액이 65억 2,245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58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총액 6천만 원, 급량비 등 160만 원 이래서 6,1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합해서 3,06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이래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자료대사 일용인부임입니다. 2,5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 기념 예금통장 발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1,500만 원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출생기념 앨범 제작 1,2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1억 2,2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 가로등 설치, 농촌시가지 보안등 이설 및 설치 지원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주민등록 발급 대행과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부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보안등 자동 점멸기 구입과 절전형 램프 구입, 민원기동대 활동 제공구 구입 등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입니다. 상림 감시원 1명과 공설운동장 인부 2명 등 3명에 대한 인건비 3,6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로 업무 참고용 신문 구입, 각종 참고 자료구입, 향토신문 광고료 등과 군민체육대회 성화용 연료비, 기타 공고료 등 2,5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대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실내체육관 지원 관리인부와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인부에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업무추진 참고용 도서구입비로 지방행정, 극동문제, 행정저널, 자치발전 등 업무추진 참고용 도서구입비로 1,1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인데 공고 및 광고료, 공보 발간, 군정 홍보용 앨범 제작 등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문화예술 일반보상금에 향토문화유적 탐방 참석 보상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함양문화원에 정액단체 보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통문화제 및 지역축제 행사로 1억, 동네문화마당 운영에 함양읍, 안의면에 400만 원과 기타 읍면에 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길거리 문화마당 운영에 1,800만 원, 전통민속문화행사 발굴 시행에 500만 원, 벽송사 목장승 조각전에 3천만 원 등 모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먼저 국비보조금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4,800만 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360만 원, 문화학교 지원 육성에 600만 원, 문고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300만 원 등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무대 공연작품 공연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로 함양 역사인물지 발간에 2천만 원, 향토 소장 고문서 연구 및 발간에 1천만 원, 마지막 가야사 연구 및 발간에 2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황암사 관리사 신축 1동에 8천만 원, 함양 한들 선돌 주변 정비사업에 진입로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촌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4억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데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에 1천만 원, 문화유적지 정비, 충효비, 오누이비, 전적비에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 재료비에 상림 수목정비 등 관리와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관리 및 정비 등 해서 756만 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 11개소에 12억 7,587만 1천 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64만 9천 원 등 12억 8,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 옛지명 표지석 설치에 2,520만 원,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에 1,500만 원 등 4,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문화유적지 보수 및 정비인데 제월당, 마천선정비 이전에 따른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지 황암사 위탁관리 인부임으로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인데 도덕성회복운동, 향교 춘·추 석전제 지원,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행사, 논개 제향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향교 기로연 재현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3,4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의 유도회 사무실 증축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5,946만 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54만 원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체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 구축인데 여기에는 국비 1억 2,500만 원과 도교육청에서 도비 1억 2,500만 원 등 2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주면 3억 5천이 지원이 되어서 함양도서관에 디지털 자료를 모두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체육시설 주변관리에 여러 가지 예취기용 휘발유, 오일 등 1,6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5페이지입니다. 도궁도대회 참가자 보상비 207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함양군체육회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3,500만 원, 철인3종경기 지원 1,500만 원, 체육 우수선수 선발 육성 지원 2천만 원, 소년체전 출전비용 5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6천만 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500만 원, 경남씨름왕선발대회 출전 지원 300만 원, 추석 맞이 군민씨름대회 지원 300만 원, 기백산 전국 산악마라톤 구보대회 2천만 원, 전국 초·중·고태권도대회 유치에 5천만 원,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에 7천만 원,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 3천만 원 등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 배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9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5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휴천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주차장 설치에 6,500만 원, 민간자본적이전에 안의 농림문화센터 위탁관리에 2,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전등 교체, 잔디관리용 예초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에 무인기상관측용 인부임 759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출향인 및 외부 산악인 초청 등산행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로 지리산 백무동지구 관광개발 용역에 1억 4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 발전계획 수립에 6천만 원 등 2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무동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로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5,647만 2천 원, 지리산 조망공원 및 황토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3억 7,976만 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356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함양 상림숲 관광지 개발에 시설비 5억 6,308만 원과 실시설계비 2,794만 원 등 15억 3,0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인데 앞에 말씀 드린 시설비에 관련된 시설부대비 2,918만 8천 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캠핑장 조성이 2억 9천만 원, 전통한옥 정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등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관광 홍보 팸플릿 제작에 5천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관광개발 연구용역에 그린투어 농촌관광 용역에 1억, 지리산 주변 관광개발 용역에 1억, 기백산군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에 3천만 원 등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 지도 코팅 판넬 제작 1,020만 원, 실용 물레방아 복원사업 2억, 지리산 빨치산 루트 전시물 유지 보수에 1천만 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비포장도로 보수, 화장실 보수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설치에 1,600만 원, 기백산군립공원 차량대피소 설치에 2천만 원 등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 등 2억 8,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총괄표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65억 2,245만 1천 원이었었는데 수정예산이 76억 1,139만 1천 원으로 10억 8,894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자산취득비로 기록보존용 카메라 및 망원렌즈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페이지 문화예술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사업 활동비에 감이 600만 원 되었고,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40만 원이 증이 되었으며, 문화학교 지원 육성에 80만 원 증 등 480만 원이 감이 된 6,9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의암 논개묘역 정비 1식에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통사찰 보수로 보림사 대웅전 보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전통남방형 서민 한옥 복원에 토지매입비, 건물복원비로 7천만 원과 실시설계비 2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학사루 주변 정비에 6천만 원과 306만 6천 원 등 1억 3,56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1억 7,5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문화유적지 보수 및 정비로 앞에 제월당하고 마천 선정비하고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마제가 추가가 되어서 2천만 원을 증액해서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에 보조사업인데 5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향교 기로연 재현, 함양·안의향교의 기로연에 53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14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인데 국비보조사업에 경남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 1개소에 국비 3억 원, 군비 2억 원 등 5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3,081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지리산 주변 관광개발 용역비에 1억을 감을 한 1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1억이 되었기 때문에 1억을 군비를 감을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문화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186~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6~7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올해 보면 출생기념 보상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감이 1천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해 보니까 출생한 어린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예.

몇 명이나 올해 지급했습니까?

2001년에는 322명이 있었고, 2002년에는 264명으로 약 58명쯤 줄었습니다.

출생수가 그렇게나 줄었네요?

2001년하고 2002년 대비 58명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페이지는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읍에다가 층수를 하나 더 올리려고 보니까 그것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또 (구)소방대를 철거하고 거기다 지으려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옮길 때 그 자리에 여백을 사용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소를 그리 옮기고 자치센터를 그 자리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읍장님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되면 2층 사무실을 3층 회의실로 일단 옮기고 2층을 자치센터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확보가 아직 안됐네요?

공간확보를 청소년상담실이 바로 옮겨 주면 하겠다 이리 되었는데 청소년상담실을 바로 옮길 수 없으니까 청소년상담실하고 2층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정된 금액은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상태고 아무런 진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억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189페이지 농촌 시가지 보안등 설치 예산 2,500만 원은 면 단위 벽지마을까지 포함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옛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싹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곳은 달아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읍면장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객관성이 있다, 위험하다, 어둡다 하면 우리가 다 달아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 뿐만 아니고 전 읍면에 모두 옛날 그 이상으로 불편한 곳이 있으면 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순행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한 데가 있을 뿐더러 처음부터 안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천 월평 쪽으로 올라 가면 행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독가촌 몇 집에 사람이 사는데 없어요. 그런 데는 필요한 데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이 재료비에 보면 잡초제거, 배토 및 퇴비살포가 공설운동장입니까, 상림입니까?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 주변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공설운동장 잡초 제거하고 배토 및 퇴비살포지요?

예.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넘어갔습니다만 204페이지도 보면 퇴비구입 뭐 이런 게 들어 있는데…

196페이지에는 인부임입니다.

아, 이것은 인부임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향토신문 광고료가 1개사에 7회인데 있고, 바로 뒷장 194페이지 공고 및 광고료 해 가지고 또 5,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도내의 작은 신문인지, 또 밑에 공보발간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신문 광고료는 우리 향토신문은 함양에 지금 1개가 되어 있습니다.

함양신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고, 뒷 부분에 공고 및 광고료는 일간지에 분묘이장공고,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고 고시, 공고 다 포함하고, 각 신문사에 연간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발간이라는 것은 함양군 공보를 별도로 우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라든지 조례관계 전반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전통문화제 및 지역축제행사에 1억을 올려 놨거든요. 전통문화제하고 지역축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제 같으면 함양 천령문화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했던 마천 천왕축제 관계 그 예산입니다.

그 2개 행사를 포함한 겁니까?

예. 별도로 우리가 천왕축제라고 표기를 못하고, 그 전에 지역축제하고 구분을 했었는데 같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6~7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문화학교 지원 육성이 있는데 어느 학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96페이지 제일 하단.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문화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 관계 등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벽송사 목장승 조각전에 3천만 원 올려 놨네, 그죠?

예.

그런데 이 행사내용을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까?

예.

…조각공원처럼 그리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벽송사 목장승 조각전은 전국 장승인들이 장승의 발원지가 우리 함양의 마천이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고, 변강쇠와 옹녀에 관련된 목장승도 많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전라남도 남원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처음에 4억 2천을 투입해 가지고 하다가 더 보태서 약 10억을 투입해서 벽장암 옆에다가 목장승하고 장승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목아박물관에 생초 분 박창수 씨하고 대화도 하고, 춘천 쪽엔가 남근깎기대회 같은 것도 그 분이 주관을 해서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국내 전국적인 조각전을 할 수 없고 전국적인 조각전이라도 어느 정도 실속만 갖춰 가지고 먼저 하고, 이걸 깎은 걸 갖다가 그 근방에다가 쭉 매년 하는 걸 세워 가지고 장승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먼저 이걸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함양군지를 네 번을 사 가지고 네 번 다 객지 친구들한테 뺏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또 구하려고 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집행부와 문화원에서 저술활동을 활발히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저서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생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게 한정판으로 되어 가지고 싹 나가고 나면 출향인들이 그 중요하고 귀중한 서적들을 구할 길이 없고 또 잘 몰라요. 이걸 보조금이 들었다 해 가지고 그런가 모르지만 서점에서 팔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출향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우리가 군지를 증보판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쇄소에 팔 수 있는 여분을 남겨 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싹 다 좋아 가지고 사 가다 보니까 모자라고 우리가 비치한 것이 몇 십 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 기관이나 어떤 단체 이런 데 우리에게 달라면 일단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쯤에 예산을 세워서 2004년쯤이나 우리가 증보판을 또 발간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증보를 하면 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군지 같으면 우리가 발간을 합니다. 우리가 군지편찬위원회를…

군지 뿐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저술이 발행되어 나왔거든요. 그걸 하나씩 구해 가지고 꽂아 놓으면 출향인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그만큼 귀중한 책으로 여기고 가져가는데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국한되어 있어 가지고 몇 십만 명 되는 함양군민들이 다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꼭 필요해서 증보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누.정지 같은 이런 부분도 하고 알겠습니다.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발행되었는데 우리 출향인들이 그걸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꼭 많이 필요할 그 때는 발행단체에 해 가지고 자기들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인터넷에 그걸 올려 줘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를 꼭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줘야 되고, 또 197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군비 줘야 되고, 또 보조단체에 2천만 원 줘야 되고 계속 이 문화원에 돈이 많이 가거든요. 가는 것은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갔을 때 적절하게 잘하시는지, 보조단체니까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국비보조, 군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물론 국비는, 국비신청은 매년 몇 월에 합니까?

4월에 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우리 의회하고 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주면 지방문화사업 활동비라든지 정말로 좀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을 서로 상의해 가면서 국비를 타 오고 도비를 타 오고 그리할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4월에 국비, 도비를 신청할 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좌담회를 한번씩 꼭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예산을 바로 잡아 가야 되지 이미 편성된 후부터는 도비, 군비 함부로 말씀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사항 아니냐. 우리 의식이 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분명히 신청할 때 한번쯤 의회와 상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98~9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예술촌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계획서 책자에 보면 폐교 중에서 4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를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하나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사실 의탄초등학교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더 될지 덜 될지 모르지만 이 학교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학교를 매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금 이 논쟁이 되고 있는 데 넣었고, 특히 3억이란 돈을 넣으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세워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 전에 관재계장하고 예산부서 계장이, 나는 받으라고 했는데 이 법을 내 놓고 지방재정법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을 내 놓고 이걸 가지고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이 이걸 발견을 하고,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추경하기 전에 관리계획 먼저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예술촌조성사업 3억 올라와 있는데 이 조성을 위해서 전문 민간인들하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많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탄초등학교 문정 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백전에 가면 물나드리 에 대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5억 정도 나왔다가 지금 2억 몇 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전 쪽에 하고 우리 관내에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 전에 보니까 유림 쪽에 물감 들이는 사람이 백전 쪽으로 지금 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래서 여러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의견을 들어서, 또 그 때 만일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상품도 관람객이라는 구매자가 없는 소위 말해서 시장성이 없으면 예산낭비거든요. 잘 조성해 주십시오. 이게 효용성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되면 의회 의원들까지 욕을 얻어 먹으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항상 의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여기 박 계장(박해룡 관광기획담당주사)도 나와 계시는데 여기 보면 창작활동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상림공원을 종합개발 할 때 제가 그런 예술촌 안에 창작마을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를 박 계장님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상림촌하고 다시 예술촌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상충하는 것 아니냐? 너무 예술, 관광에 막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중복 투자되어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느냐 이런 것을 아마 박 계장님이 상림관광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셨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지금 예술인촌은 학교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작품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종목도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를 개인이 사용한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고요.

군비가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설봉스님이라고 도자기를 구워 가지고 하는데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인데 그걸 대궁리 사안 앞에 개인이 산 학교에다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도 좀 그렇고, 여기 보니까 배제, 문정, 의탄, 대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술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위치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림관광종합개발하고의 그런 관계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신중하게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예술촌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하 봉전초등학교는 지금 폐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지가가 교실 6개에 골동품을 꽉 갖다 재어 놨는데 그 골동품의 개수가 몇 만개요, 지금 갖다 놓은 게. 그런데 그걸 학교를 사서 새로 지으려고 하려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또 협의가 안 되니까 그 시설을 새로 해 가지고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숫자가 충분하게 골동품 전시장을 하고도, 이것은 어느 누가 와 봐도 가치있는 골동품 전시장이라고 다 평가 받을 만한 골동품들이 있어요. 값이 대단히 나갈 골동품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감시하는 사람도 두고, 어떤 독지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든 우리 함양에 와서 그런 문화적인 면을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 또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학교를 살 수 있는 건데 군수가 요청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노력을 해주면 문화발전에 이것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큰 돈 안 들이고도, 대단히 많은 숫자를 갖다 놨어요. 실무자들께서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도울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비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그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200~1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마을 옛 지명 표지석 설치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기존 마을 표지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 옛 지명을 살려 가지고 표지석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까? 꼭 그리 해야 됩니까?

저걸 새로 표지석을 하고 마을 이름도 쓰고 또 옛날 지명도 쓰고 뒤에 마을 유래를 쓰려고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옛 지명이라도 밑에 예를 들어서 대평 하면 물나드리, 신기 하면 새터, 무슨 동네 이런 식으로 뒷골, 메주골 하듯이 그 마을 표기만 250여 개 마을이 있는데 다니면서 밑에다가 옛 지명 표기를 해 주려면, 표지석을 다 바꾸고 뒤에 마을 유래까지 모두 다 쓰려고 보니까 너무 돈이 엄청난 액수가 들기 때문에 우선에 옛 지명이라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애들이, 우리는 다 알지만 지금 커는 애들은 옛 지명을 들먹이면 모르기 때문에 우선에 그거라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 마을에 표지석이 있는 데는 옛 지명이라도 밑에다가 표기를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넣을 거라.

다니면서 밑에다가 옛 지명을…

아이 그걸 어떻게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호마을 그 밑에다가 글자를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작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옛 이름이라도 남겨 놔야 커는 애들이 이게 무슨 마을이다 하는 걸 안 잊어 버리게…

그러면 1개당 10만 원 가지고 붙이고 그리 하겠습니까? 새로 만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표지석 자체를 갖다가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끼워 있을 건데 들어내 가지고 눕혀야 글자를 파도 팔 거고 한데…

쓰기만 쓴다는 얘기는 페인트로 쓴다는 말입니까?

페인트가 아니고 파서 할 겁니다.

판다는 것은…

과장님 좀 신경을 다시 써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얘기를 중복되게 여러 사람이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도 그래요. 물론 마을 표지석이 있고, 옛 지명 표지석이 있다면, 그리 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하나로 하십시오. 지금 기존 마을 표지석 있는 걸 전부다 철거를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마을표지석 넣고 옛 지명을 이렇게 넣고 해서 하나로 제작하든가, 예산을 더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옆에다가 어떻게 한다거나 그 밑에다가 조잡하게 파 넣는다거나 이렇게는 안돼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새로 해 가지고 뒤에 마을유래가 나온 것은 마을유래까지 하려니까 적어도 7~8억, 10억 가까운 돈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기 때문에 이 어린 애들이 자꾸 커 가다 보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 못할 것 같아서 옛 이름이라도 박아 놓으면 애들이 아, 임호마을이다, 어디다, 또 그 다음에 새터다, 물나드리다 이런 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선에 이런 걸 했는데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재봉 위원님 되었습니까?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해 놓고 이왕 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이 상세한 걸 한번 현장에 가서 한 게 있습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님 모시고 안내를 갔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석공들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게 서 있는 대로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파는데 글자를 4자 기준해서 10만 원씩이면 파줄 수 있다라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리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파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마을명을 해 놓고 화살표시를 해 놔서 좀 어렵게 되어 있고, 옆에 옛 지명을 하면 안 괜찮겠느냐.

지금 양면으로 부락명을 적어 놓은 나머지 하단부는 남아 있는 부분이 글자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글자가 중앙에 있는데 왼쪽 편으로 아래 위에 괄호를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임호 있는 마을 여름촌마을이라고 옛날 지명을 옆으로 작게 써서라도 표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마을 옛 지명에 대해서는 제가 마천 향토지를 봐서 아는데요. 참고할 자료가 있거든요. '한국지명총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함양군 편에 보면 함양군 전체적으로 옛날 지명이 상세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20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이래 가지고 2,5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2,500만 원인데 도덕성 회복운동은 작년에 해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 그런 걸 측정할 수 없는 거죠?

도덕성 회복운동은 함양향교, 안의향교에서 도덕성 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쭉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부녀자들도 많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쭉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사서삼경부터 쭉 다 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숫자에 비해서 안의향교 쪽하고 함양향교에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모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 한 달이면 한 달 학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예. 부녀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도덕성 회복운동이 인간성 회복운동 차원에서 나이 많은 분 뿐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거기에 하면 좋을 것 아닌가. 그러면 인간성 회복운동과 연계를 시켜서 도덕, 윤리, 인간성 회복운동을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도 가끔씩 하면 도덕성 회복운동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분들도 앞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방학으로 향교 쪽에 해 가지고…

작년에는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안 했죠, 장년층?

방학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를 하고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향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의향교, 함양향교에서. 그리고 도덕성 회복은 한 달이면 한 달 몇 달을 계속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 때는 향교 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측정은 할 수 없으나 참 이런 운동은 좋은 건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우리 함양사회가 정말 어지럽고 이기주의고 그렇게 가니까 인간성 회복운동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더 썼으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축비로 1억 원 들어와 있는데 장서목록 관리 말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돈이 필요합니까?

이게 보니까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여튼 내용을 다 넣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목록 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 관계가 작년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경 때부터 쭉 미뤄 오다가 금년에도 또 하다가 그런데 이게 국비가 1억 2,500만 원, 도교육청에서 1억 2,500만 원 해서 2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에게 1억 원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형편이 안돼서 계속 미뤄 왔던 부분인데 할 수 없이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주면 상부기관에서 2억 5천만 원을 자기들이 보조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도서관에 디지털자료로 구축이 다 되었는데 이 관계가 아마 중요한 내용도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관계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관계입니다.

자체 목록관리시스템인상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책자를 찾기 위해서 앞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조작을 하면 서고 어느 어느 지점에 그 책이 있다는 이걸 말하는 건가…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것은 몇 천만 원 하면 충분히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함양고등학교 디지털도서관 개관식에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내일 모레 위성초등학교에도 하는데 가 보니까, 저도 디지털도서관이 뭔지 몰랐었는데 전체 책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책까지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들어 가지고, 요즘은 그런 시대랍니다. 올해도 학교에서 몇 개를 신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어찌 되면 책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돈은 드는데 그죠. 우리 실무계장님께서 이걸 돈을 지원해줄 때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바로 연계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리 좀 구축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돈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효용성이 있어야 되지, 돈은 여하튼 효용성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하실 때 실무계장님께서 우리 몇 분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같이 가서 듣는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절감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20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철인3종경기' 지원으로 1,500만 원 했거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본 게 있습니까?

금년 2002년도에도 '철인3종경기'를 해 보려고 했다가 천령문화제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 팔령에서부터 저리 타고 가서 오도재를 둘러서 이리 내려오다가 월평저수지로 해서 저리 둘러 가지고 휴천 쪽으로 이리 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위치에 와서는 우리 함양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뛰는 부분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은 1,500만 원 하지만 이 단체에서는 이 곱도 더 들어야 경기가 운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서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금년에 했다가 못해서 내년도에는 천령문화제와 연계를 해서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전국적인 행사를 해도, 우리 군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개발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자꾸 제가 말이 많은데 체육 우수선수 선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작년 2001년도 정례회 때도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이 쓰여지는 걸 보니까 선수들이 출전할 때 위로금으로 얼마 주는 것 밖에 안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올해 또 다시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계셨는데 제가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체육 우수선수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데 지원되도록 증액을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안 계시고, 함양에 보면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도내라든지 전국대회 나간 선수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특기생들도 아니지만 우리 잘하는 운동선수들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독지가가 조금 하다가 또 시기가 변해 버리면 안 되고, 사실 예를 들어서 보면 함양제일고등학교는 태권도부가 지금 없어질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사실 도체에 나가 가지고 메달 따오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원은 안돼 있고 다 아는데 뭐 행사마다 대회마다 나갈 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수선수 선발, 육성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라도, 다시 이것 밖에 안 올라 왔는데 사실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간식거리라도 돼야 되요. 지금 간식거리도 누가 대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사비로 빵 하나 우유 하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함양의 체육진흥에 발전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 보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 들었고, 지원만 더 해줄 수 있다면 좋은데 그 뒤에 기타행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상만 된다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리 된다면 뒷 페이지 돈도 그렇게 좀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20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우리 지금 천령제행사 때에 장사씨름대회 겸해서 하려고 예산 요구했죠? 천령제행사 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작년 11월1일 천령문화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천령문화제도 그 하고 그래서 이 전국행사는 우리가 신청은 일단 해 놨습니다마는 이 시기가 예를 들어서 여름철도 될 수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내년 중에 한번은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앞 장에 '추석 맞이 군민씨름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는데 같은 씨름을 하면서 시기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군민씨름대회하고는 별개로 따로 할 겁니까? 프로씨름은 프로씨름대로 따로 할 겁니까?

예, 별개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아, 그러면 그 장소에서 하는 방법…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 봐서 문제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민씨름대회가 성황리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프로씨름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프로씨름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져 버리고 씨름대회가 희석되어 가지고 빛을 못 볼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런 점도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협회와 조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권도 하는 날 씨름협회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작년에 씨름대회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함양체육관이 너무 작다." 그래 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은 올려 놨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면 싶고, 저쪽 관계자들이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태권도대회는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초·중·고니까 한번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유치를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은 들어 있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안 쓰면 되니까 권 위원님 그리 알고 계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말씀 있어요? 말씀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207페이지 안의농민문화센터 위탁관리비가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08~9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출향인 산악회 초청해 가지고 등산행사 하는 이것은 맨날 왔던 사람들 계속 초청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름을 출향인이라고 붙여 놨는데 외부 중앙부처, 도 여기에 산악회원들을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도하고 중앙 건교부,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행자부 우리가 여러 부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작년보다 부분적으로 수십 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비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출향인이라고 이름만 붙여 놨고 또 혹시 그분들 하면 우리가 대접할 게 있으면…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지리산 백무동지구 관광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 하고 발전계획 수립 6천만 원 하고 2억 원이 배정되었네,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제1호고, 백무동이 어찌 보면 함양의 얼굴인데 늦으나마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앞으로 발전된 면으로 봐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을 제가 수립할 수는 없고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전처럼 우리가 경남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중앙 문화관광부 산하에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온 사람을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백무동 가는 지구는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건축면적을 주택 같은 것은 60평, 근린생활시설은 90평 밖에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에 맞도록 하고, 이 부분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관광부에 우리가 잘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옛날 백무동개발계획은 건설부에서 만든 게 있던데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거죠?

백지화됐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 2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210페이지 함양숲 관광지개발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어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브리핑하신 그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상림숲 관광개발 해 가지고 작년부터 투자가 되고 있는데 29억 원을 가지고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옆으로 해서 상림 옆에 부지를 사 넣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산책도로, 지압도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저 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지난 번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연계된 겁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서로 그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해서 하고, 위에 지리산 조망공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부에 지원을 자꾸 얻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체육시설 한다고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체육시설은 필봉산, 필봉산은 지금 읍에 4천만 원을 줘 가지고…

이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지리산 조망공원에 황토방 휴양단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21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있어요.

황토방 휴양단지라고 했거든요. 조망공원을 하고…

사업 시행단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황토방을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분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마천 촉동, 창원 등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돈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지으면 휴양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만 해주고, 그 25억은 군민들하고 수요조사 할 때 군민들에게 따로 보상해주는 걸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2~3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제가 집행부에 평상시 등산 때문에 상당히 촉구도 많이 했는데 오늘 치사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오봉산을 등산할 기회가 있어서 등산을 해 보니까 등산안내판을 해 놨는데 전국 어디 가서 다녀 봐도 현장의 사진을 칼라로 찍어 가지고 그렇게 관광안내판 해 놓은 데는 아직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유일하게 함양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잘해 놔서, 그 당시 그 때 저희들 말고 다른 데서 왔는데 "어, 이것 사진을 찍었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치사를 하고,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기분도 좋고 대단히 잘 되었다는 치사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전에 우리 관내 등산안내라 그래 가지고 조그만 한 코팅을 해 가지고 등산길 등산길 해서 흰 코팅 된 걸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와 가지고 눈이 있는 산을 올라가서 흰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칼라시대고 또 좋은 재질도 있고 하니까 제거를 해 가지고, 그것은 돈 아주 적게 들 겁니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색깔로 코팅하는 부분을 해 놨으면 하는, 그게 옥의 티예요. 그렇게 잘 해 놓은 등산표지판을 와 보면 "야, 함양군은!" 하고 그런 치사를 하던 사람들도 이것은 아닌데 싶은 그런 감이 들어갈 그런 소재들도 있더라. 그래서 대단히 치사를 드리면서 개선할 사항을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잘해 놨어요.

위원님들 수정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8~9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해 가지고 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같이 6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0~1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주암 논개묘역 정비사업 해 놨는데 묘역을 지난 번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보수를 다 했고, 또 묘역을 어디에…?

논개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도 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주차장도 하고 배수로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작년에 문화관광국장이 오셨을 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논개묘역 옆에 조경도 조금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 나무가 너무 띄엄 띄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보다 조금 허술하다. 그래서 묘각도 하나 짓고, 문화관광국장님 그 때 오셨을 때 우리 부군수님하고 또 군수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이번에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가 아니라서 조금 그랬다가 우리 도 위원님들 조금 힘을 써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차장까지, 그 가에 배수로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는 우회농로를 또 내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사당을 지어야 되겠던데?

사당을 짓는 게 낫습니까, 묘각을 짓는 게 낫습니까?

해마다 군수님이 와서 보셔 가지고, 이번에 또 오셔 가지고 그 때 마침 날씨도 안 좋은데 비 맞고 그렇게 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야, 제일 급한 이 사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에 공감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사당이든 제각이든…

그것은 전재봉 위원님께서 신경을 더 써셔 가지고 생각을 갖다 주십시오.

논개 생가는 문화재 아니더라도 완전히 성역화 시켜 놨는데 그것은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이고, 아예 논개묘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시죠.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 나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보셔 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장수군처럼 그런 식으로…

아니 그리까지는 안 해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자체기본계획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지나가 버린 건데 50페이지 보림사 대웅전 거기도 국비가 나와서 할 말은 없지만 이 사찰에 돈 많은데 참, 올해 대웅전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지금 대웅전을 당초에 자기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고 문화재 관계측에서는 "뜯고 좀 뒤로 내라.",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전통사찰인데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뜯고 뒤로 내려면 적어도 2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뒤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뜯고 뒤로 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자부담이 엄청스럽게, 지금 보수만 해도 3천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적어도 1억 이상, 지금 안의에 용추사도 처음에 보수를 8천만 원 했다가 새로 뜯고 짓는데 2억으로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게 1억 2천 자부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빌미가 되어 가지고 각 암자나 사찰에서 불사를 일으키는데 전부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사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뒤로 가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보수를 하더라도?

저걸 뜯고 새로 해야 됩니다.

뜯고 그래 내나 그대로.

넘어갑시다.

암자는 제가 볼 때는 별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빌미로 교회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갖고 들고 일어나면 어찌할 겁니까?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해결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쓰지 마요.

예.

189페이지 정순행 위원님께서 농촌 시가지 보안등 이설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민원실에 보고를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밑에 상조민원 천막 구입도 유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딘지 알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전통문화제 및 지역축제행사 1억에 대한 걸 문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96페이지 벽송사 목장승 조각전 하는 것 문호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문화학교 지원 육성은 강대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98페이지 예술촌조성사업은 정순행 위원님, 권상준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표시를 좀 해 놓을까요? 토론이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치문화과 계획을 꼭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이 한번…

이것 제가 아까 박(박해룡) 계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함양상림관광개발과 관광개발 안에 창작마을을 지난 번에 하나 조성하면 좋겠다는 것하고 이 관계하고 심도있게 더 심의를 해 가지고 하라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에 일단 표시는 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하던 안 하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순행 위원님?

예.

200페이지에 마을 옛 지명 표지석 설치를 전재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기존 되어 있는 마을 표지석에다가 옛 지명을 넣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마을 입구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또 마을 표지석이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있는 데도 역시 무슨 마을 화살표 밑에 글자를 새길 수 있는 그 여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옆에다 어떻게 넣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마을 표지석이 오히려 조잡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 이왕 하려면 좀 더 크게 해서라도 그렇게 마을 표지석하고 옛 지명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더…

저도 전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처음에 나는 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 군만이 특이한 옛 지명을 거기(마을 표지석)에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새로 깨끗한 표지석에 동네 유래라든지 함께 기입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표지판에 연계해 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면에 15개 부락을 다니면서 "마을표지판을 바꿔 보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관광지를 만들자. 정말로 특색있는 동네 이름으로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곶감이 많이 나는 동네다 그러면 동백곶감마을, 산수가 많이 난다 그러면 무슨 산수마을, 고사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무슨 고사리마을 이리 해서 작은 관광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지판에 준해서 옛 지명도 좋겠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농촌관광을 만드는 표지판이 되면 지나가다가도 이 동네는 토종닭이 많다 그러면 동백 토종닭마을, 그리 찾아 들어오는 관광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제를 살리는데 동심을 모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묶어서는…

그것은 부락 앞에 안내판을 하나 세워서 이 부락에는 무엇을 한다는 그런 걸 해야지…

이것은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에 강신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03페이지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축은 정순행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 위원님, 실무계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되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공공도서관 디지털도서화 하는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작년도 기 예산절감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예산절감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데 올라와 있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 책정에서는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205페이지 '철인3종경기' 지원은 문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수 선수 선발 육성 지원은 김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답변을 들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님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철인3종경기 지원하는 것?

예.

208페이지 출향인 외 외부산악인 초청 등산대회 정순행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지리산 백무동지구 관광개발 용역하고, 도비보조사업 마을발전계획 수립, 백무동 추성계곡 2가지를 문호성 위원님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의암 논개 묘역정비는 전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토론이죠?

예, 토론입니다.

논개묘역 주변을 또 정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정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고, 사실상 논개묘역은 성역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 전라북도 장수, 함양 서상 이 세 군데는 분명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진주는 논개님이 공을 세운 곳이고, 또 장수는 태어난 곳이고, 또 함양 서상은 실제 논개님이 묻힌 곳인데 이 세 군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함양 서상에 있는 논개묘역은 너무 낙후되어 있고, 당초 과거에 최낙건 군수님 계실 때 이 성역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다 무산되어 버리고, 일단 묘역만 크게 해 놨는데 그 주변에 이런 모든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우선 급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자꾸 이리 손을 대다 보니까 나중에 완벽한 성역화사업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는 뜻에서 저는 한번 더 촉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진짜 명실상부 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청하여 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전재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논개묘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지금 당장 쓰게 되는 이 돈은 중복투자입니다. 해 가지고 또 뜯어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 돈이 하반기에 집행되도록 유보를 시키는 것도 괜찮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성역화계획이 된다면 전재봉 위원님도 이걸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재봉 위원님? 맞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걸 집행부하고 한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걸 내일 안으로, 이번 계수조정 안까지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려 가지고…

예산에는 넣어 놓고 기본계획은…

위원장님, 이걸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전통사찰 보수를 정순행 위원님께서 보림사 대웅전에 대한 보수 말씀을…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전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보조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 했으니까.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회의는 2002년1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