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구포1동 동장 신부균 (관계공무원 각자 직과 성명 말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감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동장인 구포1동장께서 동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구포2동부터는 업무보고의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포1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포1동장 신부균입니다. 북구구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구포1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포2동부터 동별 순서에 따라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습니다. 구포2동장 유성봉입니다. 구포1동에서 기본현황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현안 및 건의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포3동이 되겠습니다.

구포3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동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금곡동장 강영두입니다. 저희 금곡동에서는 지역특성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곡동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수요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예로써 저희 동에서는 영구 장기임대 아파트가 5,382세대로써 지역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써 수급 대상자가 2,304세대로써 우리 북구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는 1,717명으로써 우리 북구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수요가 금곡 지역에 잔재함으로써 우리 금곡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명동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명동장 신영준입니다. 화명동 업무보고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화명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천1동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덕천1동장 주우원입니다. 저희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천2동이 되겠습니다.

덕천2동장 윤정호입니다. 덕천2동 당면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천3동이 되겠습니다.

덕천3동장 고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건의사항 중에 소요예산이 500만원 돼 있는데 2,500만원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덕천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덕1동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한중희입니다. 만덕1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만덕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덕2동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덕2동장 조혁입니다. 만덕2동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만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덕3동이 되겠습니다.

만덕3동장 손선자입니다. 저희 동에는 만덕3동 그린코아 사거리 종합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만덕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각 동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곡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3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6개소에 운영 면수가 136면인데 지정 면수는 28면, 미지정면수가 108면이나 됩니다. 지정률이 20.6%밖에 안 되는데 타동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쭉 있는데 참석인원에 보면 거의 다 불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복위원님 질문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정 면수는 28면에 운영 면수는 136면이 되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0% 밖에 안 되는 것은 다른 주차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차를 가진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주차하고 그래서 현재 금곡동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가급적이면 전용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권유 내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5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해촉을 네 분 하고 위촉을 네 분 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활동이 부진하다든지 참여가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금곡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다른 화명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약 40명이 돼 있고-우리 회의록에 보면 참가 출석인원이 뒤에 있습니다.-화명동에는 40명이 돼 있는데 화명동장님께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동장님 답변을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역임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현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수당도 25명을 기준해서 수당이 나오는데 동의 자치위원회를 보면 다른 직능이나 지역의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이 자치위원회 운영,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25명이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각 동에 공히 비슷한 실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금곡동장님께 이왕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각 동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조혁 동장님, 만덕2동에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동 업무에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사무장님 참석하셨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구청 실과보다 주민과 접촉이 많고 주민의 민원을 현장에서 매우 빠르게 접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은 각 동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방역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방역이 효과 있고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둘째는 관급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서 순찰을 강화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세 째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로순찰을 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전체 과에 받았습니다만 각 동에 보게 되면 감사지적이 됐던 동도 있고 공부방도 보게 되면 예산을 똑같이 가져가서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는데 못 되는 동은 못 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어떤 특정 동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포3동 동장님 계십니까?

예.

구포3동에는 방역을 6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백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포3동장 송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새마을지회 등이 윤번제로 주 2회 6월부터 10월말까지 계속적으로 해왔고 취약지인 대리천 주변에 보면 방역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돼서 몇 차례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추진하고 해왔던 겁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몇 분의 인원이 돼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만덕2동장 손듬) 예, 조혁 동장님 말씀하세요. 관계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시는지 아는 동장님, 조혁 동장님 말씀하십시오.

백종학위원님 질문에 만덕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기사 한 분과 방역요원이 세 분이 나와서-제가 볼 때는 세 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동사 앞에 있는 하천에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역이 동력으로써 수동식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력방역이 450회를 하고 있는데 11개 동에, 그러니까 2, 3, 4, 5, 6, 7, 8월을 하게 되면 약 여섯 번 정도도 횟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한 동에 여섯 번 정도 되는 것을 동에 다니면서 계속 하는 것을 횟수로 하느냐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차에 물통을 한번 담아서 방역을 치면 그것을 1회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게 되면 11개 동에 40회를 하게 되는데 보면 월 여섯 번 밖에 안 갑니다. 여섯 번 같으면 한번 담아서 한번 치고 나면 횟수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점을 해주시고 또 수동식은 통장님한테 체크를 해서 도장만 받아서 가는 모양인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의원으로 돼서 각 동에 경로당에 관급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없는 게 극히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게 관내 동장님, 그리고 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부실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 동장님한테 물으시면 파악을 안한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사를 하게 되면 튼튼하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셔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동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문에 제23조에 보면 실비보상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실비보상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는 그러한 실비보상입니까? 먼저 선임 동장님, 안 계십니까? 2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예, 구포2동장 유성봉입니다. 조문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23조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보면 각 동에 구 의원님들, 저희 동에는 고문님이 없습니다만 25명으로-그 중에 여성분이 6명 해서-위촉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올해 125만원, 위원님 참석기준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근거로 두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은 전부 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회의록에 해서 빼서 공동경비로, 동사무소 지원이라든지 각 단체 격려금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문 해석의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125만원씩 더해서 1년에 250만원 잡혀져 있고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11개 동에 이게 굉장히 통일성이 없어요. 만덕2동 동장님께 묻습니다. 자료번호 4번에 각종 자생단체 현황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된 금액과 자료번호 9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르는 소요경비난과 앞의 돈과 뒤의 돈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각종 단체현황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250만원 돼서 125만원 나간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상반기 125만원, 하반기 125만원 해서 250만원이 되겠고요. 하반기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9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소요경비는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실상 운영하는데 들어간 경비입니다. 강사수당, 수용비, 공공요금,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앞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참석수당 125만원과 같습니다. 이 전체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체 소요된 경비가 자료번호 9번에 나와 있는 것이고 4번은 순수 자치위원회 회의수당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비보상에 따른 지급에 이중기재사항은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급을 하고-2동뿐만 아니고 전 동장님에게 묻는 겁니다.-하반기는 지급을 안 한 것은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동은 해당사항이 없다 해서 예산도 잡혀 있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고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동이 네 개 동이나 되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동은 자생단체 경비지급내역에 기록이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쪽으로 세 개 동이 지급돼 있는 것으로 이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 지급에 대해서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이 돈 지급이 감사자료상에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해서 빠져 있고, 2동 동장님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걸쳐서 검사를 해보면 이러한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구포2동장 유성봉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런 내역을 세목세목 명세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비적인 그런 경비만 기록을 해달라는 것만 알고 일반 회의수당에 대한 이런 것은 지원측면에서 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일부 동에서, 저희 동에도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취합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각 동마다 일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여기에 대한 회의수당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안 났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가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져야 하고 자료의 불성실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실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행정을 펼치느라 수고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사무장과 동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먼저 금곡동 기본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현재 금곡동에 공무원수가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원 20명으로 여태까지 동 행정을 봐왔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27명중에서 현원은 20명이 동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여섯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특히나 금곡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제일 사회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원이 17명입니다. 이미 정원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 있는데 결원이 충원 안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을 채용을 안 해서 현재 결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만약에 채용이 되면 복지사들이 지금 채용이 될 예정이네요?

예, 바로 충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명동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화명동은 인구수도 많고 공무원수도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점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굉장히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 작성은 평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화명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현황 나온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명으로써 위촉이 된 상태고 분동을 대비해서,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4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해서 회의 한번 참석을 안 하면 그 뒷날 바로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경조사에 참석을 많이 해줍니다. 지금 4, 5명 정도는 더 가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해오는 그런 실정이고 상당히 활성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성실하게 작성이 됐다는 것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구포3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감사자료를 보고 오시고 난 이후에 느끼신 점,

구포3동장 송광식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그대로 다 하는 게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요지만 쓰다 보니까 조금 보시기에 짜임새가 좀 그렇다 싶지만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면 그래도 동 자체에 대표자들이 어떤 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때 회의안건 처리내용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결정이 됐다는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3동 홍일점인 손선자 동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명동을 제외하고는 우리 동의 공무원 정원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행정력을 펼치시는데.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안을 보면 인구라든지 세대수가 11개 동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이 저희 동은 완비가 돼 있고 처음부터 잘 돼 있는 그런 아파트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 저희들은 9명입니다. 9명인데도 1명이 결원 돼서 8명이 있는데 아까 화명동에서 1인 공무원수가 4천 몇 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좀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9명으로 돼 있는데 모든 게 행정이 잘 된다고 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에는 8명 가지고 동 행정을 수행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도 워낙 화명이나 금곡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 동 정원 9명도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는 적습니다. 적은 사항에서 돼 있는 정원에서 1명 결원된 것을 보충을 해주실, 관심을 가져주신다 하면 저희 동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우리 동에 직원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만덕3동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최고 높다는 말씀입니까?

화명동과 금곡동 다음입니다.

화명동은 앞으로 분동이 될 예정이니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 구에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 관계는 구청 관계 부서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워낙 현재 현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구 차원에서 당장 시급한 데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변화없이, 점증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표가 안 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이런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덕3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동발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시급한 것은 인원문제입니다. 모든 행정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거의 아홉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는 특성상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물론 다른 동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은 프로그램, 주민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홉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 청사내에 프로그램 교실이라든지 시설이 거의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만 3층에 프로그램 교실 한 개가 보수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보수 정비 관계를 공공근로로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예산상으로 올렸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보는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3층 프로그램실 한 개를 보수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소요예산액이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일선 동의 각 동장님께서 감사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각 동의 현안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동의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포1동 동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독거노인 등 무료급식지원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을 위해서 격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포1동 내에는 진례원, 구포제일교회, 구포배수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 가족들 부인들과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바로 앞에는 성당에도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 전체 봉사자가 구포1동에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 구포1동 동장님으로서 우리 북구청장 또는 부산시장 이런 분들께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표시를 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이 분이 고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가 우리 북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단체들을 위해서 표창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신부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창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배수장에 거기서 하신 분들은 구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장이나 구청에 표창을 상신한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구포1동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각 동에도 여러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공무원상에도 모범이 되는 배수장에서 봉사하는 장면을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있는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상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상이 앞으로 더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화명동장님과 금곡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감입력전산화의 문제점과 그리고 화명3지구 아파트 건립계획 건 그리고 리버빌 동 경계권에 대해서는 화명, 금곡동장님의 현실성에 맞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화명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참 안상천위원에게 이런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화명동은 인감전산화 화상입력대상자가 4만 5,000명에 속합니다. 이래서 지금 12월말까지 입력을 전부 다 완료해야 되고 내년 1월부터는 2월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해서 인감증명 발급이 정식으로 들어가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인감증명 화상작업에 들어감과 동시에 저희들은 구에서 확인올 때마다 건의도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12월말까지는 도저히 입력이 불가능하다, 우리 화명동에 주민전산기가 총 여덟 라인이 있는데 여덟 라인을 전부 다 쓰고 나면 부화가 걸려서 운영이 안됩니다. 이래서 일곱 라인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입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정정, 호적, 주민등록등본 발급 선을 빼고 나서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인감전산화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라인을 가지고 해도 하루에 400건 내지 450건만 최고로 해도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2월말까지 가야 저희들은 완료가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분동 때문에 현장확인을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말이 좀 많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화명동의 인구가 어제, 아래 갑자기 불어서 7만, 8만 되는 것은 아니다 10년전부터 계획된 도시로써 화명2택지가 개발돼서 언제쯤 되면 인구가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나 시나 행자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에 와서 인감전산화가 안되니, 12월말까지 되니 안되니,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많니, 아파트가 민원이 많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행정이 너무 뒤쳐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정식으로 행정자치부 직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감전산화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확인오신 분에게 ‘그 부서에서 일합니까?’ 이러니까 ‘우리 옆에 주민계에서 일하는데 서기관이 인감전산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화명동에 인감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분명히 일선 기관에 확인도 안 해 보고 12월말까지 입력을 하라 하는데 저희들은 못한다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화명동은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을 때 화명동 때문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못한다 이래 되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올라가서 말씀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할 때 화명동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기로서는 답변 안 주고 갔는데 그래서 대책으로써는 할 수 없다, 야간작업이라도 해야 된다, 저 동장으로서는 우리 동 직원들한테 야간작업하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공공근로를 더 달라 그래서 공공근로를 4명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3명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주간, 야간 나눠서 작업을 하자 할 수 없다 이래서 주간만, 공공근로는 9시 되면 그냥 가니까 그러지 말고 조를 나눠서 야간작업을 하자, 얼마라도 야간작업을 해서 최대한도로 성의를 보이자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동 직원들도 낮에는 두 개 라인밖에 입력을 못 시킵니다. 전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야간 5시 끝나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 남아서 적어도 공공근로 둘이 하고 있고 둘이 더 내려오면 네 개 라인 그 다음에 세 개 라인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하자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하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월말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시간 더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9시에 끝납니다. 9시에 끝나면 백업 받는 시간만 해도 두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10시, 11시 반에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12시, 1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과연 직원들이 견뎌나가겠느냐 하는 것도 동장은 상당히 상부기관에 불만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든지. 구에서 전화로 물어보면 시나 행자부에서 자치구 너희 알아서 해라,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답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인감전산화가 돼 나가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말이 많았습니다만 인감전산화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연기라도 하자, 내년 1월말까지나 연기라도 하자 이래서 구청과 대책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만 답변을 드리고 화명3지구에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코오롱아파트 뒤에 임대아파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300세대를 또 짓는다고 하는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코오롱아파트 뒤에 보면 정화양로원 뒤쪽에 평화의집 뒤쪽에 있는데 그런 곳은 임대아파트보다는 하나의 다른 시설로써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복지관이라든지, 왜 도개공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에만 급급하느냐 저희들의 불만사항이고 이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집회라든지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명동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화명동장님과 금곡동장님 질의한 세 번째란이 있습니다. 화명동 리버빌 동 경계건에 대해서 현재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에 대해서 두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금곡동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동장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장님께서 동민들 정보랄까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향관계를,

예,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곡동 리버빌 아파트 주민과 기존 금곡 주민간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단지 동에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주민들간의 갈등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문제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돈을 투자하면 해결되는데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두고두고 주민간의 갈등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이 잘 돼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경계조정될 때부터 일부 리버빌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한 것도 명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의 권리라든지 심지어 시민단체, YMCA에서 주관한 시민법정에서도 이것이 거론됐고 또 지난 11월 4일에는 리버빌 주민 약 500여명이 구청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금곡 기존 주민들과 리버빌 대표들도 공식적으로 약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타협점을 찾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양측 의견이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지난 12월 2일 금곡동에 화명 택지2지구 가칭 거기에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840세대를 접수를 받으면서 처음에 공고가 거기는 엄연히 금곡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화명주공 율리마을 임대아파트한다고 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금곡 기존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리버빌 주민 때문에 주민이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데 또다시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지역명칭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 문제가 더 부각이 되고 그래 하니까 리버빌 주민한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동향파악한 것에 의하면. 리버빌 문제는 당장 리버빌 주민들이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리버빌 주민 대표들이 금곡주민 대표들과 개인으로 자기들이 만나서 리버빌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너무 장시간을 해서, 우리 금곡동장님께서는 만약에 리버빌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면 계약을 할 때 내가 화명동 주소지에 땅을 샀는데 입주했을 때 금곡동이 되었다 할 때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먼저 손해배상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 행정경계라는 것은, 리버빌 주민들은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동의 경계라는 것은 비단 동뿐만 아니라 구나 심지어 도까지도 그 경계는 항구 불변인 것이 아니고 행정의 여건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민의견이 존중됐는지, 또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갖췄는지 그것이 문제되지만 경계조정은 우리가 불리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경계조정하면서도 그 당시에 경계조정은 어떤 역사성이나 주요지형지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계조정을 하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대천천을 기준하는 것이 가장,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작용돼서 경계조정을 한 것 같고 재산상의 문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지금도 도개공측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상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곡동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확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북구청 집행부에서 동 경계조정을 할 때 분양받은 사람들을 참여를 시켰으면 오늘날의 이런 현실성은 없습니다. 이점을 한번 더 금곡동장님과 관계되시는 북구청 직원들께서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가져서 이 문제가 정말 현실성 있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6일간에 걸쳐 구 본청 및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의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일반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됨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종료에 따른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