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83억6,136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액 873억400만원의 9.6%로써 전년보다 5억4,13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39억9,665만3천원으로 47.8%이고 군비 43억6,470만7천원으로 52.2%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입니다. 예산액 4억6,584만5천원으로 전체 사회보장비의 5.57%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7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사항은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 고용촉진훈련 및 장애인 체육대회 등 현수막제작, 복사기수리비, 충혼탑태극기구입, 충혼탑 위패구입 등으로 해서 1,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비, 현충일행사 초청장유인,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 해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추진여비, 장애인업무 합동작업 및 회의참석,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및 기능대회 참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참석 해서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6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 해서 4,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1억8,5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충혼탑 제설작업인부임, 현충일행사 환경정리인부임, 충혼탑관리 제초인부, 충혼탑주변 조경관리 인부해서 2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행사에 따른 참석자 급식 및 기념품 경비하고 장애인 각종 행사참석경비, 매년 복지시책 설명회 참석여비 해서 8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보훈의날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금, 모범장애인 표창 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불우계층 긴급생계비, 행여사망자 영안실안치비 해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4개단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순례, 이거는 보훈4단체 소관입니다. 장애인의날 기념 체육대회 참석경비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아동부양수당 해서 1억4,3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칼라프린터기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입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06만원이 감액된 1억6,536만원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의 1.97%로써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생활보호비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29억3,359만8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억2,46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예산에 35.08%로써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증서 및 바인더 구입,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표지 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표 유인,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고용촉진 도 합동작업 및 회의참석여비, 정신질환자 시설입소여비,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등 해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여사망자 매장비,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자립 성공사례발표회 참석 및 자활공공근로 참여자교육 급식비 해서 57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추진 재료비입니다. 무료세탁사업 재료비 해서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공공근로인부임, 지역봉사사업비 해서 1억7,52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해서 25억7,6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단말기구입, 무료세탁시범사업 세탁기구입 해서 8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전년보다 9억3,570만9천원이 증액된 47억9,655만7천원으로 사회복지비예산에 57.36%로써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지침서, 노인·아동복지 홍보물유인 등 해서 1,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노인·아동업무추진여비, 아동시설입소여비, 장묘연수 및 세미나 참석여비, 기타 해서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의날 중앙행사참석여비, 노인복지지도자 교육여비, 예비부모교육여비, 기타 해서 9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어린이시상, 모범노인시상, 효행자시상 해서 2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동절기 침구구입비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회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연금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경로당 특별연료비,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비, 노인교통비 해서 18억9,93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해서 3,0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 저소득층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저소득층보육아동 간식비,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비 해서 3억6,5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노인교실운영비 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족납골묘시범설치사업, 효시범마을조성사업 해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방학중 중식비 지원,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 해서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건립사업비,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해서 4억8,2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추진부대비, 경로당 개보수시설 추진부대비 해서 3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2,292만4천원이 증액된 15억7,764만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18.86%를 점하고 있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여성대학 수료증 유인, 여성대학 상장 및 바인더 유인, 여성대학 교육교재 유인, 여성대학 가운세탁비, 읍면 여성취미클럽 강사수당, 군위여성 합창단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 해서 1,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여비, 여성정책업무추진여비 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비보상,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 해서 86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솜씨 경진대회 출전자 여비,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여비,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여비, 기타 등 해서 1,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여성대학 개근자 시상, 여성지도사업 유공자 시상,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해서 2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대학강사 수당에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영세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등 기타 해서 1,1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 여성자원봉사자교육, 여성대학운영 해서 1,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성회관신축 군비부담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리입니다. 청소년관리예산은 4,341만원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0.5%로써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기념 현수막제작, 청소년 건전육성 교재 및 홍보제작, 학급폭력예방 및 홍보현수막제작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업무 각종회의참석,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대회 참석 등 기타 해서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여름학교참가여비, 청소년지도자교육여비,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참가여비, 청소년 국제화 정보화 교육 참가여비, 기타 해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위반 신고보상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부계, 의흥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다음 생활개선관리입니다. 생활개선관리예산은 2억8,034만원으로 사회복지비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3,4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교육수료증 제작, 농촌여성 문예작품집 제작, 농촌여성 생활기술 전문교육 교재제작 등 기타 해서 1,333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생활개선업무 추진여비, 농촌여성조직체 현장지도여비, 생활개선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여비 등 기타 해서 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실습재료비,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재료비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경비, 여성농업인회 해외연수경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여성 중앙교육여비, 여성농업인회 중앙연찬회여비, 여성농업인회 도단위연찬회 여비, 생활개선회 중앙연찬회 여비, 생활개선회 도단위 연찬회 여비 등 기타 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우수회원 시상, 농촌여성 백일장 우수작품 시상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해서 130만원, 재료비는 지역특화식품개발재료비, 생활기술현장교육재료비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 실비보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실비보상, 지역특화 식품개발 실비보상 해서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 친환경화장실 설치,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육성 등 기타 해서 1억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1,657만5천원이 감액된 1,528만4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4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6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629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와 631페이지 세입총괄표, 632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된 1억9,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77만원,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이 1억636만원, 기타 잡수입금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해서 1,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500만원 감액된 1억9,5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의료급여증 비닐카바제작 등 기타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고액진료환자 상해외인조사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해서 6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1억6,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 및 기타입니다. 공공 및 예금이자수입을 반납하고 결산잉여금을 반납해서 1,2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환수금 반납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입총괄표와 세입세출총괄표, 647페이지 세입총괄표, 648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6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6만1천원, 민간융자금이자가 57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이 4,326만원 해서 총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6,000만원, 예비비 6,400만원 해서 총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많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사회보장비 총 예산이 83억6,0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2003년도 예산인데 2003년도 총 예산의 9.6%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2003년도 총 예산이 팔백삼십얼마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언제 얘기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군위군 예산은 총 914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873억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도 일반회계 873억원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9.6%정도 된다, 그런 보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한마디로 평을 한다면은, 물론 복지라고 하면은 한계가 없고 많이 넓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인심쓰는 과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무슨 상이 이렇게도 많고 한지, 다른 과에도 전부 상 주는 사람 치면, 여기 상 주는 사람이 한 사오백명 되지 싶어요. 지금 여기 상 주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지금 제가 얼른 계산해도 한 200명 이상됩니다. 그렇게 상을 줄 사람이 많습니까?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저소득층,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면은 저소득층 지원하는데 우선을 해야지 저소득지원하면서 상을 줄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노정관리 같으면은 근로자의 날 표창하는 거라든지 어린이날 표창, 노인의날 표창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표창하는 것.

그 이외에도 지금 페이지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몰론 지방자치단체가 인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전부 인심주는 데만 쓰고, 실지로 포장하는데 들어갈 돈도 전부 선심성 행정을 한다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면에 안길포장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드는 것도 지금 억지로 예산을 짜 가지고 겨우 하는 그런 입장에 상을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생각 자체가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상이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는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과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남발한다 하는 이 자체는 앞으로 상당히 시정돼야 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이거는 전부 삭감할 작정으로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뭔가 옳은 데 써야 되지 자꾸 표창, 수상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에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8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흑백프린터기는 안 됩니까, 칼라여야 됩니까?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입한 연도도 그렇고 과 전체에 프린터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컴퓨터 출력을 1대의 프린터기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구연한 도래도 안 됐는데 전부 마모돼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큰 가격 차도 아니고 해서 하는 김에 칼라프린터기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올린 부서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올리는 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언제 구입한 것도 모르고 무조건 구입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지금 사실 프린터기가 한 대 있는데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수리를 하고....

그럼 흑백프린터기는 얼마합니까?

흑백프린터기는 한 50만원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견적 받아보고 한 겁니까, 그냥 어림짐작이지요?

당초에 저희들 예산 계상 요구를 하고 할 때에는 정확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시정해야 될 이야기가 어찌하든지간에 이 사업예산하기 전에 필요하면은 바빠서 직접 견적을 못 낼 입장이라면 어디 전화 한 통이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처에 가는 그러한 예산을 짜야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삼천만원만 한다 하더라도 다 엄치면은 몇억원이 되는데 다른 데 운영을 못하고 전부 이런데서 예산이 올라옴으로써 다른 곳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 하는 그것도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에는 특히 칼라프린터기 구입 같은 거는 업소의 견적은 안 받더라도 저희들이 조달단가라든지 아니면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각 물가정보지가 있고 또 시중의 물가정보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시중물가정보지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262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군위군 전체에 어떤 장애인입니까?

저희들 군위군내 전체 장애인이 1,174명입니다. 그 중에 1급, 2급 장애인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진단을 해 가지고 의사들이 1급, 2급 판정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262명이다 그 얘깁니다.

그거는 현재 그 표에 나와있습니까?

지금 이런 장애인 숫자는 상시 변동이 됩니다. 예산 요구할 때 262명 됐다가 또 280명도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262명 했을 당시에, 이거는 11월달에 예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 예산을 올릴 적에 262명이라 하는 숫자가 어디 나와있습니까?

만약에 내년도 250명이라면은 내년도 같으면은 변동이 된다고 봤을 때 한 262명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1,174명에 대해서는 1급에서 몇급까지 있습니까, 장애인은?

6급까지 있습니다.

6급까지 숫자에 대해서는 사람 이름과, 전부 다돼 있습니까?

예,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1,174명 중에서 262명이라고 한 그거는 숫자 나와 있는데가 없습니까?

장애인 의료비 이 자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할 때 물량을 262명으로 보조를 줬습니다.

그럼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짐작으로 해서 숫자가 많으면은 도비가 더 내려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표지유인 이거는 뭡니까, 어떤데 사용합니까?

장애인 차량을 보면은 장애인 표지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게 한 개 2,500원 합니까?

예.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그거는 시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600매 해놨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차 대수는 알고 있습니까, 1,174명 중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600명이나 됩니까?

꼭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74명 중에서 600매라 그러면 이거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타고 다닌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내가 의흥면에 살고 있지만 실지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니는 사람은 실지 의흥면에는 10명 안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 등록은 이렇습니다. 꼭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는 것 뿐 아니고 가족 중에서도 대리운전하고 하는 이것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꼭 본인이 아니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원이라는 것도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600매라고 하는 이 숫자도 내가 봐서는 상당히 초과된 숫자다, 이게 전부라 해봐야 돈이 150만원인데 1천억원을 다루는 이 예산에서 돈 150만원이라는 거는 소 등에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내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지 간에 좀 정확성을 기하고 근접한 예산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수차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잔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 제가 좀 큰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장애인차량 총 등록된 대수가 얼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장애인 차량등록 대수

그리고 273페이지에 마을공동휴게소 휴식공원조성 사업량 4개소 2,800만원, 그 밑에 민간인 자본이전에 마을공동휴식공원 10개소 7,000만원이 있는데 위의 거는 뭐고, 밑의 것은 뭡니까?

위의 사업량 4개소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해봐야 1,100만원밖에 안되네요, 군사업이 1,600만원 같으면은 거의 3분의2도...

보조비율이 40대60입니다. 40%가 도비이고, 60%가 군비입니다.

그럼 이거 도비때문에 생기는 거는 어디에다 해 줍니까?

그 도비보조비율은 40%를 4개소에 보조해 주면서, 군위군 4개소에 1,120만원을 줄테니까, 40%는 도에서 부담하고 60%는 군위군에서 부담하라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는겁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외에 10개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군위군에는 그것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니까 돈 더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까?

예, 그거는 도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안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고 해서, 타 시군에 가는 물량을 당겨 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도 자체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획하기 전에 한 군데에 대해서 결정난 데가 있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희망지를 받아 보니까, 읍면마다 희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해 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추가로 파악을 해 보면은 작년에 보고된 이외에 희망지가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는 다 못하더라도 그 중에 열 몇개소 정도는 읍면별로 안배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 들여서 작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 군비로 16개소, 도비로 위에 말씀드린 4개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700만원 들여서 여기는 주로 뭐뭐합니까?

주로 시설이 팔각정하고, 벤치하고,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다음 복지회관 건립, 먼저 첫번 간담회에서는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부지는 혹시 값이 오를 지도 모르니까 우선 확보를 하자, 그런데 그 부지는 확보됐지요?

먼저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지금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의뢰했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지주하고 대화가 돼 가지고 먼저 주에 만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못하고 11일 오전 중에 내려오겠다 그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대구 사람입니다.

감정은 얼마 나왔습니까?

평당 21만2,920원입니다.

이거 감정은 주로 어디다 어떻게 맡깁니까, 감정도 여기서 선택해서 미리 해 달라고 합니까, 여러 군데 맡겨서 합니까?

두 군데 감정회사에서 감정가가 나오면은 평균해서 산출 평균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 군위군에서 보통 하는 거는 거의 지정돼 있지요, 현재 여기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정일하고 제일 입니다.

예, 나중에 그거는 참고해 볼겁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손해를 안 볼것이다 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 견학까지 했지마는 먼저 의회에서 승인된 36억원 이외의 추가는 본 위원으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다른 위원도 거의 동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 뒤에 다시 또 어떻게 되지 않겠나 해서 그날은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가 버린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건 제가 물어보지도 안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들 사이에서도 시큰둥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이거 짓는 것도 군위군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거기다가 또 여성복지회관 이거는 군위군민의 여론이 내가 다니면서 혹시 물어보니까 여성회장, 회원들은 가끔 오면 거기 이용할까 싶어서 환영을 하는 눈치고, 그 이외는 심지어는 경찰서 정보과라든지 이런데서도 저거는 잘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박석주위원님 예산 심사에 대한 요점만 이야기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도 어차피 의회에서 하는 거는 군민의 여론도 무시는 못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건데 굳이 우리가 옳게 하려고 그러면은 연도를 늦춰가지고라도 옳게 짓자고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였는데 의회에서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참작이 돼야 될텐데 계속 무턱대고 자꾸 밀어넣으니까 이거 실지로 예산을 허락해 주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정도 좀 쉬어 가지고 내년에 좀 하려는 그런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반려해 놓으면은 또 뒤에 가서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올리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두 세 차례 가졌고, 기 설치된 선진시군도 견학을 했습니다. 당초 36억원에 대해 예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세 가지 안이 나와서 설명드린 와중에 선진 타 시군도 견학해 보자 해서 칠곡하고 성주를 견학했습니다. 그 이후 간담회 하는 과정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저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목 지을 바에는 한 해 두 해 늦추더라도 옳은 건물을 짓자, 꼭히 36억원 돈 예산이 적다고 해서 건물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 욕심은 돈을 옳게 들여 가지고 옳은 건물을 짓자, 이래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칠곡이나 성주 같은데서 견학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아, 이런 건물은 안 되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담회 할 때 당장 내년도 발주를 안 하겠다, 그런데 일단 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긴 협의 끝에 3안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3안이 아마 예산액이 51억 몇천만원쯤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래서 3안 할 때도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1, 2안으로 하자 하실 때는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다 마찬가지로 당초 36억원 보다는 예산액이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건평 8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00평을 하더라도 당초의 36억원보다는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위원님들이 질타하셨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근사치에 관한 예산요구를 했어야 안 되느냐, 계획을 했어야 안 되느냐,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추정치이지마는 근사치에 가는 예산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설계해 보니까 당초의 800평도 36억원은 상회하더라,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옳은 건물을 짓자면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1억원 정도 들더라,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조속적으로 급하게 내년도 2003년도에 착공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외에 저도 마찬가지 다믄 군비를 한 푼이라도 덜 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예산부서에서나 다믄 군비를 덜 들이고, 타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신축 군비부담금 해서 15억원 요구된 거는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아마 저희들이 연락받기는 정확하게 공문으로 이러이러하게 국비 계상을 못했다고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또 흘러온 소문에 의하면 금년도 국비예산은 올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태풍 ‘루사’때문에 수해복구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국비보조예산은 못 세웠다고 얘기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보고 도비예산도 작년에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003년도 예산에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2002년도에 저희들하고 영덕군이 여성복지회관 신축한 걸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에는 김천이 추가로 여성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도비 보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유는 도에서 김천도 올해 2003년도 처음 발주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았던 당초의 3억원, 그것도 못 받고 전연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영덕은 이번에 추가로 됐습니다. 영덕은 작년 추경 때, 그러니까 금년 2회 추경인가 그 때 군비를 12억원 확보했답니다. 먼저 3억원 50% 제외한 추가 12억원을 확보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영덕은 그만한 그게 있기 때문에 주고 군위군 같은 데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깐 차기 년도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군비 확보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위원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군위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도 지금 아직 완성이 덜 되고 저걸 이용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36억원에서 15억원이 불어서 51억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참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에 군위군에서 모든 사업이 종결돼 가지고 쓸 데가 없다면은 사람 하루에 1년에 10명이 안 와도 사실 별로 그게 원통하지 않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지어 놓으면은 군위군을 먼데서 보면 다믄 좋은 건물 한 채라도 있으면 더 나을텐데 사실 군위군 형편이 그게 아니잖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정주사업을 1년에 하는 것도 한 면에 3, 4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에서 군비라든지 모든 게, 10원 교부금 한 푼없이 15억원이라는 것을 군비로 책정해서 올려 놓고는 승인만 나면은 아직까지 안 짓겠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위원들의 뜻에 따르겠지마는 나 혼자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처음부터 나는 원만한 생각으로써 하고 군위군이 아직 바쁘지 않으니까 좀더 돈이 든다하더라도 차후에 하자 하는 것이 과장님 하고 우리하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 때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는 얘기가 그럼 이 15억원을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실지로 다른 데 뺏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내려온다면은 예산이 책정된다면은 그래도 군위군에 어느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기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승인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로 1∼2년 정도 만큼은 예산을 순 군비로 할 것 같으면은 좀 지연해 주시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래카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여기는 6만원, 다른 데는 5만원, 한 군데는 7만원 이렇게 내 놓은 이 자체도 플래카드라 해봐야 금액은 다 비슷합니다. 아주 잔소리밖에 안 되지마는 뭔가 일관성이 없이 그냥 중구남방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본위원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예,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심의 기법상 적은 예산이라도 타당성이 인정 돼야 되고, 계수 또한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목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충혼탑 위패구입 60만원했는데 3만원 20매를 하도록 된 거는 그 충혼탑에 안치될 위령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늘어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추가로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이 생기면은 참전용사 중에 사망자가 생기면 본인이 들어가겠다 희망하고 하면은 추가로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예비비적인 성격이네요, 다음 238페이지 흰장갑 1천원짜리 50켤레, 흰장갑이 단가 1천원씩 갑니까?

아마 1천원 정도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은 목간 이용해서 쓰자 하는 그런 안일한 예산편성이 될까봐서 묻습니다. 현수막은 딴 데는 5만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7만원 돼 있고, 그거는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만원짜리는 현수막 제작에 특수하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크기를 더하기 하는 거 있습니까?

크기가 조금 틀립니다.

크기가 틀려도 2만원 차이는 안 날텐데.

충혼탑 현충일행사할 때 하는 거는 매년 7만원 줬습니다.

넥타이 5개 산다고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5개 지급되는 사람이 누구누군데 5개를 삽니까?

저희들이 매년 현충일 행사 때 까만 넥타이를 몇 개씩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꼭 지급대상자가 결정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시책 추진 500만원, 사회복지활동 150만원, 이거는 과장님 업무추진비지요?

500, 150만원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에 지도사가 15만원씩 4명 12개월인데 지도사는 어느 지도사를 말합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생활지도사가 4명 있습니다, 생활개선담당에.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충혼탑 주변 조경관리 인부임 2만5,900만원씩 주고 그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았다고 그거는 양해가 됩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불우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10만원에 50가구, 불우계층이라는 거는 어떤 층을 말합니까?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자가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소지도 얼마든지 있겠네요?

매번 보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더욱더 좋습니다마는 거의 소진됐습니다.

선심성으로 소진되는 그런 예를 막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243페이지 칼라프린터가 있는데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흑백프린터기는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프린터기 한 대로 전체 컴퓨터를 커버하니까 1주일에 몇 번씩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 내구연한은 거의 다 돼 갑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차지는 안 했는데.

칼라프린터기라면 80만원 예산가지고 못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나 가격상황을 보고 합니다. 80만원으로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래요, 가능하다면 다행이네요, 245페이지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보장위원회 4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장위원회는 전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무원이지요?

예,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4명입니다.

그런데 딴 위원회는 한 2회 정도를 하는데 특별히 4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집수리사업 추진 재료비하고 무료세탁사업 재료를 묶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집수리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추진 재료비는 뭐를 한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만약 도배를 한다면은 솔이나 풀, 칼 같은 도배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세탁시범사업 세탁기구입인데 세탁기구입이나 재료나...

세탁기구입은 저희들이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세제구입입니다.

세탁기는 어디에 비치할 겁니까?

그거는 아직 해당면은 결정 안됐습니다.

어느 시범 면을 하나 정해서...

시범면은 금년도에 의흥면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필요하다 해서, 2003년도에는 면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 지급 사업량 2,300명에 24억9,600만원입니다. 지급 단가는 얼마입니까?

주거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 생계비는 소득평가액하고 가계원수에 따라 가지고 1등급에서 12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집은 얼마다, 소득도 평가해 봐야 되고, 재산 기준도 평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다 하는 거는 바로 단정을 못 지웁니다. 그래서 한 2만8천원에서 쭉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 가구당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못 지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00명입니다. 기간은 며칠간입니까?

그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리고 여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지원 이거 집수리 사업단이 우리 군위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하는데 기술자들을 모아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해 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단의 임금입니까, 이거는?

임금은 아닙니다.

지원금으로 어떤 용도로 쓰든지 준다 이말이지요?

사업단이 구성되면은 운영되는데 예를 들자면 차량이 운행된다든지 할 때 그 경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억2,000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돼 있는데 앞서 말한 전면의 집수리사업 재료, 도배할 때 솔을 산다거나 풀을 산다거나 하는데도 역시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이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라는 거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가가구, 자기 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현물 금액, 주거비에서 현물 금액 30% 매월 공제를 합니다. 그걸 모아놨다가 일반 설계없이 간단하게 집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벽채를 쌓아올린다든지 또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지붕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249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PDA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 된 사업인데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읍면단위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저희들도 읍면마다 다 배치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불우계층들하고 면담하거나 할 때 그 상황들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노트북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트북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마는 노트북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PDA가 뭡니까?

개인 휴대단말기입니다. 전산 용어라서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장묘 홍보물 유인, 홍보물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것도 역시 신규로 해 보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대학수료증 유인하는데 2천원씩 듭니까?

노인대학 수료증 이거는 그 정도 합니다.

251페이지에 노인복지지도사 교육여비가 7명 돼 있습니다. 앞에 PDA구입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3만5천원씩 7명, 2일이니까...

읍면사회복지지도공무원들도 포함되고 본청의 노인복지담당 직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한정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노인간담회 참석자급식비 이거는 늘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합니까?

읍면의 노인분들에 대한 앞으로 살아갈 일이라든지 또 사회를 지도하는데, 또 어려운 청소년을 지도한다든지 또 효행부분에.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모범어린이 시상 11명, 모범노인시상 25명, 효행자상 20명, 또 이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유형입니다마는 어떤 PR이 되는 이런 시상은 앞으로 좀 하지 않아야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25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103개소인데 증축된 경로당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103개소에 지급했고, 금년에도 103개소, 이거 왜 신규로 건설된 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지급 안 할 예정입니까?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저희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41개소입니다. 그런데 103개소로 돼 있는 거는 국·도비 보조를 하면서 103개소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보조비율은 국비 50%,도비 15%, 군비 35% 부담해라 하면서 해 줍니다마는, 그러면 5,438만4천원이 103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실제로 103개소가 아니고 141개소다, 수차 보고를 했습니다. 또 도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계때문에, 이 103개소라는 거는 ‘96년도의 물량입니다. 그걸 변동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103개소가 아니고141개소다 라고 수차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지고 성취를 시켜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도내가 이 물량 ‘96년도 물량을 가지고 아마...

증설되면은 당연히 등록되면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사업량 158명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빠졌는데 사업량 158명이 아니고 158개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 해서 전체 국비가 1,177만5천원, 군비 588만8천원, 그 밑에 군비 588만7천원 돼 있는데 위의 588만8천원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프린트 과정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158개소에 특별연료비를 지원하면서 경로당 난방비는 103개소에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그래도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등록된 경로당이 141개소인데 ‘96년도 수준인 103개소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도하고 협의중에 우리가 103개소가 아니고 141개소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도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럼 애당초에 141개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특별연료비 쪽으로...

국비 보조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

없는 158개소를 준다는게 계수상 맞지 않다 이얘기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254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노인교통비 사업량이 7,082명인데 이게 2002년도에는 6,581명이었었지요, 그런데 6,581명 할 때는 전체예산이 6억6,336만5천원이 들어가고 7,082명 할 때는 6억678만6천원이 들어갔는데 교통비 단가가 내렸습니까?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노인 전체에 지급합니다. 월 8,400원씩 지급합니다.

월 8,400원은 못박혀 있는 거지요?

예.

확정돼 있다면은 예산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량이 6,5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6억6,336만5천원이었었는데 사업량이 정확하게 501명이 더 많은 2003년도에는 7,082명이 돼 있는데 6억678만6천원이다 이말입니다. 같은 8,400원을 지급하면은 인원이 많아지면은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더 적어졌는냐 이말입니다.

더 적어진 게 아니고 그 예산은 7억1,386만6천원입니다. 6억678만6천원은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노인회관건립사업, 노인회관 건립비가 6개소, 또 개보수사업이 10개소, 이거는 우선 선정은 안 돼도 예산 확보해 놓은 차원입니까, 선정은 이미 했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현충일에 쓰는 현수막은 조금 크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7만원인데 여성업무추진현수막, 이것도 7만원 5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하게 좀 키우는 겁니까?

여성업무추진현수막 이거는 대회의실에 거는 겁니다. 딴 소회의실 이런 데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가운세탁비 5천원에 150벌입니다. 신사복도 한 벌에 5천원 주면 하는데 가운세탁하는데 5천원까지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5천원 정도는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여성대학개강 및 수료식 참석자 급식이 120만원이 책정돼 있고 263페이지 여성대학 운영에 105만원 돼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뭡니까, 여비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앞에 260페이지에 있는 여성대학개강 및 수료식 참석자 급식비 이거는 급식비조이고, 263페이지 여성대학 운영 그거는 금년도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자녀교육이나 가정법률교육, 레크리에이션 지도, 여성역할에 대한 교육에 따른 현장교육비 하고 운영비 지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가서 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드는 현장교육비, 금년도입니다마는 경주에서 현장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경비입니다.

261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 사업량 1개소에 500만원인데 사업량 1개소는 어디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아직 개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 됐고 그 사업 내용은 여성자원봉사대 중에서 장애인 돕기라든지 금년도같이 태풍 왔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환경정비한다든지 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재가지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쓰는 경비입니다.

이거는 실비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자료지원입니까, 인건비적인 성격입니까, 중식비입니까, 어떤 성격으로 썼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재료비조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재료비도 되겠고,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런 가정에 반찬을 해 준다든지 할 때 드는, 반찬을 해 준다면은 거기에 따른 재료, 전반적으로 다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장 바인더 제작, 이거는 6천원이 돼 있어요, 앞에 상장 바인더 제작은 5천원씩 계상됐는데 이거는 1천원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의 상장 바인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쓰이는 그런 용도이고 이 상장하고 바인더는 그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생활연수관 재봉기구 수리, 전체 재봉기구가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생활연수관 가스구입 월4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가스는 어떤 종류로 단가는 얼마짜리입니까, 4만원이라면 20㎏짜리 두 통 쓰는 정도입니까?

4만원이라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가스단가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가정용 지급하는 거는 한 2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18만원 했는데 24만원 돼 있으니까 가스가 쓰다가 모자라는 선례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아마 단가 인상분하고 다 같이 포함됐을 겁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재료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거는 농촌에 인력들이 일할 때 농업보조의자라 해서 만드는 것, 특히 생활개선회에서 순회교육하면서 읍면단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때 쓰는 재료구입비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생활기술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생활연수관 교육 참석자 급식, 이 교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기술순회교육이라는 거는 방금도 읍면단위 보조의자라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단위로 농업보조의자라든지 수지침, 천연염색 등 이런 걸 읍면단위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고, 생활연수관에서 하는 교육은 컴퓨터교육, 재봉교육, 요리교육, 제과·제빵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단위 교육을 여기서 합니다.

다음 272페이지 생활기술과제교육 실비보상입니다. 이게 여비같으면은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위에 생활기술과제교육 실비보상은 단가가 1만원씩 밑에 지역특화식품개발 실비보상은 단가가 2만원인데 100% 차등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생활기술과제교육 실비보상이라는 거는 고부한마음교육입니다. 고부간에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대상자는 고부간에 하는 거고, 밑에 지역특화식품개발 실비보상 이거는 우리 음식연구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타 시군에 요리관련 전시회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하단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량 2개소 이거는 미정입니까?

미정입니다.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사업량이, 군비로 마을공동휴식공원을 조성하면서 16개소를 했습니다. 9,600만원 들었는데 그 때는 단가가 1개소당 6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는 단가가 70만원인데 해 보니까 단비가 낮아서 공원 조성이 잘 안됐어요,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1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까?

금년 2002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군비사업은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업체마다 견적서가 있는데 전문적인 세부사항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700만원 가지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추도록 하자, 그래서 군비도 600만원인데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은 모자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 이래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니까 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100만원이 더 인상된 거는 부족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이라는 재료 인상분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 6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라 해서 687만6천원이 도비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라 하는데 대불금은 의료보호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 2종이 있는데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의료비를 부담을 못합니다. 능력상 부담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치료를 하고 의료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3개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미만은 3회에 하고, 또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이상은 12회에 걸쳐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과오납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이 있는데 반납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의료보호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반납입니다.

국·도비 잔금 반납입니까?

예, 연 이자수입이라든지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응칠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응칠위원도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이 질의가 많다 보면은 자기가 잘 났다고 해서 오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굳이 본회의 발언같이 10분을 정하는 것도 없고 한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 20분 되거든 신호를 좀 보내 주십시오.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좀 오래됐다 싶어서 좀 그치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빼 봤는데 192명에 돈이 888만원입니다. 한 과에서 나오는 숫자가, 그렇다면은 10개과를 치면은 1,000명이 안 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청에 있는 물건이 고물 아닌 게 어디있습니까마는, 259페이지 피아노 조율비가 20만원씩 2회돼 있는데 피아노 조율을 한 번 하면 얼마나 걸리는데 1년에 두 번씩이나 조율합니까, 제가 먼저 텔레비젼을 보니까 한 번 하면 최하 2∼3년은 간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하는걸 들었는데 어째서 군청 피아노는 얼마나 쳐서 1년에 두 번씩이나 수리합니까, 1년에 치는 시간이 세 시간 됩니까?

저희들 피아노가 대회의실에 있는데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입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 번도 아직 조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마는 하다가 보면 조율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안 있겠나, 일단은 1회를 해야 됩니다. 되는데 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있어서 조율을 추가로 해야 될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2회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을 많이 사용해야 줄이 늘어나든지 해서 조율을 하는데 ‘98년도라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피아노치는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옳게 못봤습니다. 행사할 때나 한 번씩 치고 하는 그 피아노가 100년이 된들 그게 늘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렇고 또 한번 하면 되지, 1년에 두 번씩이나 한다하는 그 자체가 뭔가,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항에 대해서 뭔가 목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예산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피아노 두 번씩 조율한다는 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고 한데 이런데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이렇게 쭉 많이 나와있습니다.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예를 들어서 265페이지에 보면 여름방학 참가여비 3만5천원에 20명, 70만원 이런 거는 근기가 딱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거의 근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금액은 합계는 나와 있는데 뭐가뭐가 어떻다 하는 거를 여기 앞에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량 16명이라 해 놓고 1,032만원, 이랬을 적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근기가 1,032만원이 나왔는지, 16명만 나와있지 16명을 어떻게 한 달에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합계 1,032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잔소리를 안하고 또 금방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너무 오래갔습니다. 사업량도 많고, 우리가 여기 예산 계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안 하고 심사는 세분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예산 반영문제라든가 수정관계, 삭감조치라든가 심도있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도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인데 장곡휴양림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입장료 15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120만원, 숙박시설 3,040만원 해서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용 봉투보급 수수료인데 10ℓ, 20ℓ, 50ℓ, 100ℓ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0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봉투 미사용 쓰레기수수료도 200만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인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ℓ당 1원으로 t당 1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환경개선과태료 이걸 위반하면 처분하는 과태료인데 금년에는 2,000만원을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번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780만원, 일반수용비가 1,2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실과소별부서마다 인원수 비례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련 홍보물 및 서식제작에 30만원, 공해측정장비유지 및 소모품비 120만원,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70만원, 이거는 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 COHC측정기, 대기측정장비 등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에 200만원, 불법투기된 폐기물 위탁수수료 15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20만원,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50만원, 유흡착포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휜스하고 유처리제, 이거는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12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3,168만8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상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인데 171만원입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840만원, 배출시설 시군교류단속 17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98만원, 수질오염예방 합동단속 84만원, 폐기물배출 사업장 시군 교류단속에 84만원, 지방의제21 및 환경세미나 참석에 105만원, 그래서 도합 1,386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105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하단부 폐기물 사업장 시군 교류단속, 지방의제21 및 환경세미나 참석 이 관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환경시책사업 추진에 500만원, 환경보호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밑에 200만원은 실과소장 정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됩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급수에 따라 주는 정액입니다. 지침 기준액이 내려와 가지고 5급 과장은 120만원, 그 다음 직급보조비 정액인데 5급은 월25만원, 6급은 15만5천원, 7급은 14만원, 8·9급은 10만5천원 작년보다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급보조비가 5,916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실과소별 부서마다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책정되는데 414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38명에 대해 월 5만원씩 12개월 해서 2,280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은 월 3만원 줬는데 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정액급식비, 이거는 작년에는 8만원인데 1만원이 인상돼서 9만원입니다. 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비 보조도 직급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보조를 전체 엄치면은 5,856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 이것도 설날, 추석해서 1년에 두번 주는데 2002년까지는 50%를 주다가 75%, 25%가 인상됐습니다. 합산하면 8,345만4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가계지원비 이것도 기준액입니다. 정액입니다. 250%인데 1억3,909만원입니다. 연가보상금도 4,636만4천원, 그 다음 21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원인데 이거는 2만5,900원해서 8명 해서 10일 2회인데 414만4,400원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환경관리분야 공익근무요원인데 봉급 월 2만3,100원, 중식비 월 9만원, 교통비 9만원 해서 243만8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푸른군위21추진협의회 임원세미나 참가여비가 70만원, 푸른군위21추진협의회 환경보호활동 급식비가 160만원, 환경단체 선진지 견학, 이거는 선진환경 체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지금까지는 5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많다 싶어서 조례로 2만원 낮췄습니다. 그래서 3만원 해서 108만원이 됩니다. 환경의날이 매년 2월5일인데 환경의날 환경보호활동 유공자 시상에 40만원입니다. 그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정화 신안천정비사업인데 여기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를 엄쳐서 같이 보고드리면은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가 29억원입니다. 양여금이 70%, 도비 7.5%, 군비 22.5%가 되겠습니다. 지난 6년간 100억원 정도 투자했고, 이 29억원도 군수님하고 저희들하고 환경부에 가서 직접 부딪쳐 가지고 예산을 딴 겁니다. 그리고 29억원 중에 군위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22.5%입니다. 한 6억5,2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금인데 이거는 지역 환경현안문제를 민·관·산학을 협력체제로 구축해서 이를 통한 각종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년간 시는 9,000만원, 군 6,000만원, 경북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57억5,5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2,000만원을 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까지 내면 끝인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배기가스 측정기가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공기과잉을 측정하는 건데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사전송기, 이거는 팩스입니다. 우리 과에 쓰는 팩스가 ‘92년식인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지나버렸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그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쓰레기관련 정책홍보물 제작 300만원, 쓰레기 투기억제 홍보현수막 제작에 16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이걸 플러스 하면 1,03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수수료인데 이거는 현재 부계, 우보, 소보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쓰레기장마다 3동씩 지하수 검사정이 있습니다. 그 검사수수료가 306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쓰레기, 축산폐수 투기단속 사진촬영에 60만원, 오수, 정화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건데 2002년도에 350만원으로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원래 12만원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용비가 전체 2,005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위원수당, 이거는 내년도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입지가 선정된다 보고 1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19쪽에 국내여비인데 환경미화원여비 240만원, 쓰레기매립장설치 선진지 견학 378만원, 그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480만원 해서 작년하고 대비하면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 주민선진지 견학 이것도 한 2회 정도 한다 보고 7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인데 5만원×20회 해서 100만원입니다. 금년 2002년 실적은 6건에 현재 30만원 나왔고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인데 2,0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을 철저히 단체별로 수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자원재생공사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월 67만원해서 1식입니다. 금년에 원가조사를 했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단가조사를 해서 금년까지 써서 그 다음 금년에 해서 2003년, 2004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6억7,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부계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인데 여기는 소보하고 부계하고 소각로를 95㎏짜리 같이 구입했는데 소보는 금년에 설치합니다. 부계 쓰레기매립장에 95㎏짜리 소각로입니다,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 응급복구 및 민원해결사업 이거는 재래식 매립장이다보니까 사소한 민원이라든가 수시로 응급복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은 3,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농산폐기물 수거 우수읍면 상사업비인데 이게 금년과 똑같이 폐비닐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우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500만원, 장려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인데 이거는 FRP로 유리강화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설치하는 건데 캔, 병, 폐기류, 고철류 4단계로 분리 수거하는 건데 해마다 10개씩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수거용기 설치현황은 공동주택 24개, 리단위 47개, 다중이용소 23개소 해서 94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221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관련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4회에 40만원, 이거는 도에서 분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코팅면장갑 30만원, 슬러지위탁처리비 이거는 20만원×12개월 해서 240만원입니다. t당 6천원, 월 20t 정도 나오는데 6천원하다가 금년에 1만원이 인상됐는데 축협비료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운영관련 기술서적비 24만원, 사무기기유지비 75만원,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이거는 근거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기술 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98년도 받았고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가 3,600만원, 전화료가 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240만원 해서 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에 작업복, 작업화 해서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인데 분뇨위생처리장 관리동 난방비가 398만8천원, 그 다음 처리동 온풍기 1,017만5천원, 소각로가 156만원, 트렉타가 35만1천원 해서 총 1,607만4천원이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건물유지비가 158만4천원, 기계설비유지비와 전기설비유지비가 1,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재원으로 사고대비 경비입니다. 그 다음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400만원, 이거는 전부 소모품입니다. 여과장치 여재보충인데 이게 200만원, 활성탄 흡착장치 여재교체 이거는 숯종류인데 500만원이고, 실험장비 수리가 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3쪽에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약품인데 무기응집제, 이거는 염화 FA, FeCl3라는 무기응집제 1,296만원 염화제2철입니다. 유기응집제 이거는 고분자응집제입니다. 이게 540만원, 그 다음 중화제로써 과산소다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702만원, 다음 소포제 이거는 거품제거제입니다. 여기에 90만원, 소독제 차아염소산소다라는 건데 50만4천원,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검사용 실험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분뇨처리장 주변정비 제초제, 이거는 전체 3,000여평 가까이 됩니다. 잔디보호용 제초제입니다. 여기에 100만원, 기어오일에 25만원, 구리스 12만5천원, 그 다음 방역소독약품에 1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분뇨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에 77만7천원입니다. 현재 여기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수수료 이거는 유인할 때 징수교부금이 빠졌는데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입니다. . 이거는 법적 근거가 군위군 오수분뇨 및 오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간 분뇨수집운반에 10%를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협잡물 소각장치 개보수인데 2,500만원, 이거는 소각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온도가 800℃로 예열하는 2차 보조연소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소각시설 공통기준에 상부기관에 확인해서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폐기물 배출기준 강화에 의한 온도 예열하는 2차보전연소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8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원수가 535만원, 정수가 10개소에 18만7천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법 제19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 2, 원수와 수질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간이상수원 17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절반씩 원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수도 협회비에 162만원입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작년에 설립돼서 여기 기초, 광역할 것 없이 자치단체별로 배당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인데 상수도 실태검사여비가 252만원이고 지하수조사 및 지도점검이 70만원, 그 다음 월액여비에 상수도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월 12만원에 12명해서 12개월 1,44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이거는 크로칼키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그 다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16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예산 비교를 해 보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뒷장에 시설부대비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령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이거는 경대 교직원촌이 설립된다 보고 1,200t 시설에 1일 3,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3년간 50억원 주기로 확답 받아놓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2,000만원이 됩니다. 시설부대비 다 엄치면. 그 다음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도 3년간 50억원 받는 겁니다. 1일 시설용량이 500t인데 양여금이 53%, 도비가 11.75%, 그 다음 군비 35.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50억원 중에 내년도에는 금년에 설계비가 내려왔고 내년에 23억원이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관거가 전부 우수하수를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10만원이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양여금이 70%, 군비 30% 됩니다. 그 다음 230쪽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인데 간이상수도가 8개 읍면에 172개소 2개 마을에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노후돼다 보니까 관로도 많이 터지고 해서 응급복구비를 1억원 세워봤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도 1억5,000만원, 그 다음 하수도 응급복구비도 1,000만원, 읍면하수도 준설, 읍면에 있는 하수도를 매년 한 번씩 하수관로를 준설해야 됩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질검사용 원자흡광 광도계구입이 1억5,000만원인데 현재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9개 항목밖에 못합니다. 작년부터 12개항목으로 늘어났는데 3개 항목은 이 기계가 없어서 못했는데 불소, 망간, 알루미늄 수질검사가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사서 하면 12개 항목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11억466만7천원입니다. 이런이런 항목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전출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현수막 제작에 32만원, 급량비에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급식비 이거는 실지 식목일 행사와 관련한 겁니다. 100만원입니다. 임차료에 임도 응급복구 장비임차 굴삭기 이게 175만원, 임도에 여러 가지 응급복구해야 될 일이 자주 생기는데 이거는 매년 확보를 못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입니다. 산림통계 및 임산물 통계작성 교육에 21만원, 조림용 묘목검사 42만원, 조림용 묘목수송 및 검수에 필요한 여비 112만원, 그 다음 산림경영담당 일반업무 추진에 240만원, 영림계획인가 및 사업신고 현지확인 60만원, 임도시설지 점검 및 관리에 40만원, 산림시책 회의참석여비 42만원, 산림 연찬회 참석 8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3년 예산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농약 36만원, 지주목 기타 해서 10만원, 모두 46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관리 인부임, 이거는 매년 피해목 제거라든가 가로수 가지치기에 필요한 인부로 98만3천원입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부임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449만8천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 70% 됩니다. 이거는 주로 7, 8월 장마철에 임도수로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인데 960만원,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거는 전국 산림조합에 유형별 차등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정상조합이 있고, 보통조합, 그 다음 기초조합이 있는데 경상북도는 대부분 보통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960만원으로 도에서 일괄 통일시켜 놨습니다. 한 2년 전에는 1,200만원까지 줬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371쪽 시설비에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20㏊인데 그 뒷장에 보면 부대비가 나오는데 엄치면은 6,996만8천원이 됩니다. 국비가 52%, 도비가 10%, 군비가 37%, 자부담이 1% 되는 사업입니다. 육림사업 총 사업비가 뒷장에 시설비까지 엄쳐서 1,294만원이 됩니다. 역시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이 20%입니다. 그 다음 372쪽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업량 1개마을, 이걸 조금 설명 드리면은 2007년도까지 산림청에서 전국 240개 마을 정도 산촌마을로 지정할 계획인데 현재 전국 산촌마을은 108개 마을이 있습니다. 완료된 곳이 47개, 조성된 게 46개, 2002년 설계 15개인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노력을 했는데 경북에는 군위, 울진이 책정됐습니다. 노행1리가 되겠습니다. 3년간 14억원인데 12억원은 보조이고, 2억원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설계를 합니다. 그게 6,272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 임도보수가 1,648만원, 작년에는 1,600만원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해충포집기설치가 909만1천원입니다. 가로수는 현재 1,95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시설비와 엄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전정 이태리포플러 이거는 산발적으로 크게 되면 그걸 전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9본에 1,501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임도노면 풀베기가 1,7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인데 임도신설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임도 2㎞에 1억5,351만원에 대한 10% 부담금입니다. 1,5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도신설법의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이고 임도구조개량도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도에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4,13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사방댐 1개소 이거는 대율 하천인데 1,482만3천원, 총 사업비 9%에 대한 금액입니다. 사방댐 1개소에 1억6,470만4천원인데 여기 9%에 해당되는 금액이 1,482만3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사방댐 준설은 내년도 4개소인데 전체 2,800만원에 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정보원격탐사시스템 개발사업인데 이거는 산림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데이타베이스 긴급구축 부담금인데 산림입지조사라든가 임산도라든가 간이산림도 사업 포장도라든가 임도망 등 매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243만5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374쪽입니다. 산림보호파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산불조심현수막에 82만원, 입산통제금지깃발 75만원, 감시원 및 차량삼각깃발 80만원, 그 다음 건전지 손전등 해서 25만원,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150만원, 산불조심모자 군, 읍면 직원, 감시원에 50만원, 그 다음 산림사범 수사자료 사진 등 해서 22만원, 산불방지 군수 서한문이 98만4천원, 산불캠페인 홍보용 전단이 50만원,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제작이 100만원, 휴양림 소모품 및 청소용품이 45만원입니다. 그 다음 휴양림 커텐류 등 세탁이 24만원, 휴양림 분뇨수거 수수료 3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931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무전기허가 및 검사수수료가 214만2천원, 휴양림 전기료 480만원, 그 다음 휴양림 전화료 60만원 해서 754만2천원이고 그 다음 산불대책본부비상근무자 급량비에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산불감시초소 난방용 유지비 해서 162만1천원, 휴양림 보일러에 연료비, 가스비, 유지비 해서 65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난방용 하고 휴양림 보일러 해서 8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산림보호장비에 무전기 등 해서 140만원, 고압에어소화기 유지비 120만원, 그 다음 휴양림 시설장비에 정화조예취기 등 장비가 60만원, 그 다음 전기분전반회로누전보수에 250만원, 산불감시초소 유지관리가 35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행정 추진여비가 336만원, 산림사범수사 및 사건송치가 168만원,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63만원, 산불관계관 회의가 28만원, 산지이용 등 행정소송 수행 140만원, 부상야생조수 치료 및 보호관리가 70만원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7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인데 산불감시초소 인부가 5,401만5천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623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휴양림 관리인부임이 제초작업, 등산로 정비 해서 9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합 6,1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1,17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에 42만원, 산림보호지도요원 협의회 참가여비 56만원 해서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산불유공 민간인 시상에 50만원, 유해조수 구제 안전보험이 137만6천원, 휴양림 이용객 부상치료비가 40만원 해서 227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산불유공 공무원 표창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 및 비상근무 공무원급식, 이거는 보조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인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산불방지 및 진화출동여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거와 비교해 보면 일반운영비는 급식비가 560만원 줄었고, 국내여비는 300만원 늘어난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대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492만9천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인데 6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이거는 내년도에 15명의 전문진화대가 결성됩니다.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인데 7,767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불지상감시원 인부임입니다. 45명입니다. 2억2,680만원, 그 다음 야생조수감시원 인부임이 6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산림공익근무요원인데 보조가 10%, 군비 20% 해서 3,29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13만7,250원이 됩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치료실적에 따라 주는 건데 100만원입니다. K마트 옆에 박성준 동물병원이라고 1차 진료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안 되면은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80쪽입니다. 산림보호 재해보상금인데 산불진화작업, 예방활동 참여자급식 및 간식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입니다. 작년보다 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100㏊, 이거 하고 381쪽에 시설부대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가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하면 4,823만8천원인데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돌발해충방제 이것도 부대비하고 같이 엄치면은 354만9천원, 국비 41%, 도비 18%, 군비 41% 됩니다. 그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사업량이 1㏊인데 1,241만8천원이 됩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호수관리도 보조사업인데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에 논밭두렁 공동소각 이것도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해서 전체 금액이 457만7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 앞장에 시설비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1억1,000만원으로 국비 2,200만원, 도비 660만원, 군비 1,540만원, 융자 2,200만원, 자부담 4,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군비가 4,400만원 되고 융자, 자부담 6,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이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도 10㏊에 3,220만원인데 국비 4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800만원,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80개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400만원, 개인진화장비 35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40세트 1,400만원, 산불방지근무복 600만원, 산불진화차량 1대 3,500만원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중에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인데 현재 군내 산불진화장비를 싣는 특장차 셀렉스가 있습니다. 거기 1t 1대, 이게 내구연한이 ‘91년식으로 6년입니다. 이게 많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하고, 전문진화대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더블캡 하나 하고 해서 그렇게 같이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1억5,000만원인데 국비 30%, 도비 21%, 49%가 군비입니다. 춘산리 산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동남산, 팔공산 일대 전체가 감시가 되도록, 이거는 360°회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변에 보면 구미시에서도 1개소를 설치했고, 칠곡에도 돼 있고 의성에도 돼 있습니다. 군위 인근에서는 군위만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383쪽에 무선국시설 기지국 1대 이거는 오지면 고로면에 설치해서 산불감시를 기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무선국시설 차량용 1대, 이거는 전문진화대에 대한 더블캡 설치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로 산불피해목 및 주요경관지역 고사목제거, 이거는 산불이 났을 때 죽은 나무, 고사목 제거인데 180만7천원입니다. 다음 615쪽 특별회계 상수도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금년에는 4억5,156만1천원으로 가정용이 1억3,638만2천원으로 3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업무용 8,136만원, 7,200만원 합하면 1억5,332만원인데 35%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이 1억4,731만2천원으로 34%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전체 다 엄치면 3,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손료라는 거는 내구연한 6년인데 가정용 10t까지 1,500원에 계량기 손료 320원 붙어서 1,820원 나가는데 이거 320원×12개월 6년 하면은 2만3,040원이 됩니다. 그래서 6년마다 계량기를 13m짜리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검사자재 수수료 이거는 군위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에 보면 제수수료라 해서 신규 가입의 경우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자체검사 수수료 해서 6천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이거 30전 급수구역이 확장된다고 18만원, 그 다음 시설분담금 수입인데 이것도 수도급수조례 제14조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0전 해서 한 120만원 정도, 신규가입 예측한 겁니다. 그 다음 616쪽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89만2천원 정도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전입금 11억4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 각종 대장이 128만원, 그 다음 상수도 건물 및 장비 소규모 수선비 300만원, 그 다음에 전산용품 구입에 300만원,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이거는 상수도 관리 및 수돗물 절약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안내판, 현수막 해서 3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침구구입 및 세탁료에 70만원, 계량기 구입에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 설계에서 침구, 계량기 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400전 정도 교체된다고 보고 1,400만원, 그 다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576만원, 수질검사수수료가 정수, 원수 해서 1,440만원, 18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관계를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은 정수는 4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원수는 18개 항목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40만원, 상수원 오염방지 오일휀스, 상수원 오염방지 유처리제 구입인데 이거는 상부 기관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를 환경산림과에 있는 오일휀스나 유처리제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 현재 오일휀스라든가 유처리제를 확보해서 신속히 상수원 수원재해에 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라 이래서 금년에 신규로 해놨습니다. 오일휀스 180만원, 유처리제 15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사 내부보수 이게 1,000만원 정도, 장판, 벽지, 보일러 고장설비라든가 누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시설 여과지 청소 및 제초작업 여기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지가 되고 착수정 및 침전지 도색 이거는 동부정수장, 효령정수장 성리 착전지 1개소, 침전지 2개소 해서 5지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배수지 청소인데 14지에 700만원이고 정수처리용 활성탄 이온교환수지구입 이거는 좁쌀 모양의 수지가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한 번 교체하면 3년 정도 쓰는데 동부정수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의흥정수장도 한 3년 되고 동부정수장도 그 이상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온교환수지 3,200만원, 활성탄이 1,080만원인데 활성탄이라는 거는 바나나 껍질을 구워서 만드는 그런 숯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수기 기기구입인데 이거는 물 절약 차원에서 매년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500가구 정도 할 계획인데 500만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구입 설치인데 1,000만원입니다. 길가 플라스틱 표주가 지금 그래 놓으니까 자꾸 빼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배기시설을 좀 바꿔 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1억5,600만원이고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가 240만원, 전화 8대, 전용 2대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 정수용 약품투입실 책임보험료가 28만원인데 이거 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보면 책임보험 가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협회비가 62만원인데 아까 하수도 협회비하고 상수도 협회비하고 구분해서 전국적으로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협회비를 내고 있는데 2002년이 처음이고 2003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9조 한국 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 연구발전을 위해서 기본료, 초과금, 유수 수량을 기준해서 협회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61만원 내지마는 경상북도 전체를 따져 보니까 협회비 전체 납입돼 있는 거는 3,849만원이 됩디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상수도 시설 당직수당에 일직 408만원, 숙직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기계실 난로 연료비, 유지비 해서 386만9천원이고 숙직실 보일러가 725만4천원 해서 연료비가 1,112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동기 유지비 400만원, 펌프유지비 600만원, 염소중화장치 유지비 600만원, 유량계 유지비 200만원, 수위계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유량계, 수위계는 군위가 세 군데, 효령 한 군데 의흥 한 군데 입니다. 다섯 군데 해야 되겠지만 한 군데 줄여라, 그래서 네군데를 지금 해놨습니다. 전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수질검사 168만원, 염소충전 80만원, 상수도 관련 회의참석 1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시설 점검에 108만원 해서 5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소독약품에 염소가 547만5천원, 가성소다가 240만원, 폴리염화알루미늄 240만원, 그 다음 수질검사용기 구입에 100만원, 염소용기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가스통 모양으로 생겼는데 특수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도 인천하고 충남방면에서 하는데 이거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7만5천원 됩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도 지하수 관리 전산작업 요원, 현재 우리 군위군에 지하수를 2,193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1,269공, 농업용수 877공, 공업용수 37공, 기타가 10공으로 2,193공을 관리하는데 전산작업 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699만3천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가 2억원, 관로응급복구비가 1억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성리취수장 CCTV가 2,000만원, 전동기 제수변 교체가 6개소에 1,800만원이고 취수펌프 교체가 1,200만원입니다. 효령 1대, 군위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가 4억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일반 수도 및 공업용수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해서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해서 고시를 하고 공업용수는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4억원 해놨습니다마는 의성이 6억원, 성주가 4억원, 청송이 3억5,200만원, 영주가 5억원,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수도법 제4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래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고령하고 우리 군위가 확보를 못하고 타 시군은 확보를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물수요관리 목표제 용역비인데 위에 것도 용역비, 밑에 것도 용역비로 이거 물수요관리 목표제관리 용역비는 수도법 제4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한 겁니다.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전국 현실화율은 76.7%, 대구는 83.5%, 우리 경북도는 58.5%로 시는 현실화율이 68.3%, 군은 50.3%가 되겠습니다. 군위군도 평균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의흥정수장 전력증설입니다. 46㎾에서 70㎾로 증설시키는 겁니다. 1일 20시간 정도 가동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24시간 가동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힘이 상당히 딸립니다. 그래서 증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계량기 설치비인데 계량기 설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1,8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염소투입기 구입이 800만원, 이거는 염소가 너무 독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다음 누수탐지기 구입 현재 이거는 성리 취수장에 1대 보유했지만 이걸 1대 더 확보해서 의흥, 효령이라든가 구분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음 제수변 탐지기도 1대 200만원인데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수문제수변 찼는 데 거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용 카메라 구입인데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2대 정도 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채무상환 관계, 이거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도지역개발기금도 있고, 또 뒤에 보면 기타차입금 상환도 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에서 농어촌발전기금,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기채는 2002년12월말을 기준해서 원리금 총액이 49억5,500만원으로 원금이 34억5,500만원으로 이자가 15억원, 총 원리금이 49억5,500만원인데 2002년까지 상환하면은 32억9,800만원을 상환합니다. 2003년에 2억9,300만원 하고 나면은 2003년 이후에는 13억6,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원금 2억3,200만원, 이자 6,100만원 해서 2억9,3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216쪽에 오염하천정화 신안천정비사업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신안천이라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안천은 대북에서 용대, 군청 앞에 소하천입니다. 은양명 씨 집 옆으로 거기 소하천입니다. 이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는 거는 주로 시, 읍 소재지 주변을 정화하는 겁니다. 현재 ‘96년부터 2002년까지 한 100억원 정도 투자되고, 29억원도 투자를 시킵니다.

그럼 소재지를 위주로 하는 일종의 정비사업이다.

예,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거는 하곡리에서 용대리까지입니다. 신안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9억원 중에 군비가 21.5%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9쪽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 주민선진지 견학, 이거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내량1리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세 차례 이상 반대가 대규모로 있어서 중단된 상태인데 영주라든가 타시도라든가 보고 상당히 도움되는 곳, 그쪽을 택해서 갈 계획입니다. 당지 주민들을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대상은 그러면 일반 주민이네요?

예, 내량1·2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한 답사가 돼 가지고, 이거 100명이라고 하면 너무 안 많습니까?

아닙니다. 45인승으로 보고 그래서 한 두 차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220쪽에 농산폐기물 수거 우수읍면 상사업비, 이걸 읍면별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인데 이거는 지역적인 어떤 편파적인 그런 게 안 없겠습니까, 안 그러면 골고루 어떤 그런 혜택을...

이거는 마을사랑21깨끗한환경만들기 운동이라 해서 2002년도에 처음 시도한 특수시책사업인데 그러니까 폐비닐하고 공병하고 이런 게 지금 너무 온데 흩어져 있고 수거도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읍면 경쟁을 부쳐서 잘하는 곳, 못하는 곳 구분해서 인센티브도 더 주고 시상도 해서, 경쟁을 부쳐서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주민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공정한 심사가 되고 하면 괜찮겠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의성 자원재생공사에다가 가져가는 실적이 다 나옵니다. 우리 군에 통보되기 때문에..

실적을 따지면은 읍면별로 큰 데는 많을 거고, 작은 데는 적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고 양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체 환경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군위 같은 데는 지역이 제일 넓고 이러니까 최우수가...

양도 참고를 하고, 현재 상태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3쪽에 분뇨처리장 주변정비 제초제, 이거는 어떤 제초제입니까, 이 용도는 어디 쓰는 용도입니까?

분뇨위생처리장 전체 부지가 3,000여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도 이 제초제는 뿌리면은, 잔디 전용제초제인데 잔디는 살고 딴 풀은 죽는 그런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잔디는 살고 다른 풀은 죽는 제초제라면 5천원 주고 못 사는데요, 잘 사야 9천원, 1만원 이래 줘야 되는데, 일반 제초제같은 이런 종류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100만원 해서, 사실 직원들이 5명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해 버려서, 현재 TO는 5명 있는데 3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이 주변에 잔디가 사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자칫 잘못 운용할, 잔디는 살고 풀은 죽는 제초제 같으면 돈 만원 기준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조승제위원님께서 전문가신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삼각깃발 이게 1개 4천원까지 갑니까, 조그만한게 오토바이 뒤에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삼각형으로 돼서 차량에 부착하는, 깃발 지주대도 해야 되고 그 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칼라로 넣기 때문에. 칼라를 넣고 지주대 세워서 꼽도록 하는 그 장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까이 돼야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와서 비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안 된다 하고 삭제한다 하고, 위원장님이 너무 제지를 하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방식에 묶여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만큼은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말도 저말도 하지 말아라고 자꾸 간섭해 버리니까 말하기가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그러한 발언을 해 주시고, 왜냐면 어떤 타 멘트를 넣어서 비교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예산 짜는데도 보니까 역시 이 과도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사회복지과같이 상상외로 하는 일이 너무 세세한 게 많아 가지고 여기 질의를 다 하려고 하면은 우리 초선의원들은 모르는 게 전부입니다. 이 질의를 다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다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일부 지적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고치겠다는 말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변명식으로는 안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오일 휀스가 있습니다. 오일휀스는 기름차 유조차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바다에 배가 파손이 돼서 유조선이 넘어져서 기름이 퍼지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거는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거기 60만원짜리 두 박스를 한다 하는데 이거는 그럼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만약의 사고를 위해서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고를 낸다고 하면은 어디서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어디서 사고가 이렇게 납니까, 전부 전기시설인데 거기에는 기껏해봐야 모터에 넣은 무슨 기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름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구리스 정도밖에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기껏해봐야 그 기름밖에 없는데 오일휀스를 이렇게 60만원짜리 두 박스 산다고 하면은, 전기로 안하고 엔진오일 쓰는데만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자체 오일 사고보다는 차량이 지나가다가 전복이 돼 가지고 유류가 흘러서 하천에 유입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게 바로 상수도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상수도 수원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위읍하고 효령, 의흥 이렇게 두 박스해서 같이 쓸 그런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유처리제까지 또 두 박스있네요?

유처리제라는 거는 신문종이 하나 접어놓은 그 정도인데 뜰 때 기름을 걷어내는 그런 겁니다.

물론 예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수도에 이정도까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하는 것을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인데 금년도에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한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의성하고 합동을 많이 합니다.

주로 어떤 데서 많이 합니까?

주로 부계 창평지 개근당 옆에 거기도 많이 가고, 그 다음 오곡 그쪽에도 하고 차수 지나서 갑령재 가기 전에 거기서도 하고.

그래서 가스배출에 대해서 문제되는 차를 많이 적발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남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적발해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과태료를 전부 부과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은 먼저도 의흥 위천관계 능금주스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여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마는 이거는 100% 현재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의날 환경보호활동 유공자 시상에 8명, 이거는 면별로 한 사람을 주는 겁니까?

예, 주로 면별로 한 명씩 줍니다. 2월5일 환경의 날 군수표창을 해서, 여기 지사표창도 내려오고 장관 표창도 내려옵니다마는.

그리고 216페이지에 28억7,100만원 돼 있는 오염하천정화 신안천정비사업 이거는 아까 물었지요, 이거는 공사까지 엄쳐서 그렇습니까?

보상 플러스 공사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센터는 어디있습니까, 지금?

영남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 21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위원수당 이거는 3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위원이 9명씩이나 됩니까?

폐촉법에 보면 원래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인데 인원을 보면 군의원 2명, 의회에서 선임하는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군수가 선임하는 전문가 2명, 공무원이 2명 돼 있습니다. 공무원 2명 빼고, 공무원은 위원수당을 안 주니까.

그럼 위원이 현재 전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폐촉법으로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치고 폐기물 관리법을 할 때는 이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데...

아직 사람은 안 정해졌지요?

예,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송이 걸린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놓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음 21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한 군데 다 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별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새마을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든지 마을에 모아가지고 의성 자원재생공사에 팝니다. 그 판매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200만원어치 팔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있지만도 지금 예산 사정이 그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한 20%도 주고 예산이 더 되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기앙양책입니다.

이것도 그럼 금년도에 집행됐지요?

예, 금년 2002년도는 2,400만원 됐습니다. 도비 17%, 군비 83%, 2003년도에는 2,000만원 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으면은 금년도는 2,400만원 전액 다 줬다 말이지요?

연말에 줍니다.

아직 안 줬습니까?

예, 지금 수집 판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0페이지에 6억7,000만원이 현재 우리 각 면별로 쓰레기를 옮기는 그 사람들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이 만큼 안되던데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은 6억2,100만원, 그러니까 2002년 예산이지요.

4,900만원이 증가됐네요, 그럼 이게 증가됐다 그러면은 약 7, 8% 되는데 이거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뭘 감안해서 올렸습니까, 요구해 가지고 올려 주는 겁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2000년 단가로 민간위탁 원가조사를 해서 2001년 11월1일 그러니까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단가 가지고 2001년, 2002년 적용시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원가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해서 2003년, 2004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원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 이걸 평균해서 나눠버리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가 조사해서 2년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했습니까?

예, 금년에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지금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근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근기를 한번 제출해 주도록 건의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쓰레기 민간위탁비 산정근거

그리고 222페이지에 농산물 폐기수거 우수읍면 상사업비,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항상 말이 많은 겁니다. 이 사업비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것이아니고 차라리 이 예산은 다른 사업에 돌렸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환경산림과에서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지마는 우리가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21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이거는 한 번 하고 4,000만원입니다. 1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쓰레기매립장도 있겠고, 분뇨위생처리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진단,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기술진단이라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뇨위생처리장 개장이 ‘98년도에 했는데 그때 기술진단이 되고 이번에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거는 한 4천만원 들어야 할 수 있답니다. 이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하는데, 2003년도에 하면 그 다음 플러스 5년 하면 2008년도 되겠지요,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 하는 겁니다. 관계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구리스가 어디 들어갑니까,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분뇨위생처리장 분뇨를 처리하는 기계가 공장같이 가동이 안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1㎏에 2,500원이라 하는 거는 어디서 정한 겁니까, 이거 2,500원은 한 통입니까, ㎏당 맞지요?

예.

그런데 이 50㎏이라고 하면 상당히 양이 많은 것인데 이 50㎏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써 놨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구리스를 쳐 줘야 기계 마모도 적고, 그런 차원에서 해 놨는데.

예, 물론이지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는 아니고.

몇년간 해 보니까 여기 가까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적은 것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예산을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든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근사치로 좀 해 달라, 그런 거를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분뇨처리장 협잡물, 이거는 뭡니까?

협잡물이라 하는 거는 찌꺼기입니다. 여러 가지 라인을 거쳐서 나온 마지막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소각장치하는데 개보수를 또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97년도 그때 분뇨위생처리장 설치할 때 했는데 이거는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강화됐어요, 소각시설 공동기준에 부적합하다, 폐기물 배출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온도 800℃까지 예열장치, 2차 보조연소실입니다. 이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2차 보조연소실을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종 상수도에 설치돼 있는 집수장에 도색하는 거, 622페이지에 보면 내부보수, 침전지, 도색, 표주구입 설치 이 3개는 먼저 성리 양수장 도색할 때도 내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착수정 및 침전지 도색이 다섯 곳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동부 정수장 한 군데, 여기 동부리입니다. 그 다음에 효령 정수장, 그 다음 성리 정수장 착수정 1지하고 침전지 2지하고 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2,590㎡정도 나옵니다, 면적으로 치면.

그러면 이 평수만 해도 750평 가까이 되네요, 그래 많습니까?

783평 정도 되지요.

그게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곳에 평수를 확실히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역시 8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넉넉히 잡아서 하시되, 하여튼 나중에 결과는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기계실 난로 연료비 여기는 606원 돼 있고, 앞에는 2,313원인가 돼 있던데 이거는 어떤 연료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예, 난로 하고 보일러 차이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맨 하단부에 가로수 전정 이태리포플러 3만5천원씩에 429본, 이거는 한 나무 전정하는데 3만5천원입니까, 인부임 1일 노임으로 계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3만5천원이라 하면 이걸 끊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수를 보면 특히 간동 우보 노선에 보면 태풍이 불 때마다 가로수가 몇나무씩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보면에서는 가로수 전체를 잘라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잘 키워온 나무를 한꺼번에 자른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태리포플러는 얹어 놓은 것까지 전정을 해서, 인건비 하고 또 자르는 비용이라든가 운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물론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잘라달라하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금년에 한 번 잘라볼까 싶어서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까지 넘어오기 전에 삭감됐기 때문에.

연년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행한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이 4,4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보조를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시설하는 겁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아, 신청하면 군에서 보조나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송이도 역시 같은 겁니까?

예, 송이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고재배같은 경우를 보면 국비 20%, 도비가 6%, 군비 14% 그러니까 국·도·군비가 40%이고, 융자가 20%, 자부담 40%됩니다. 이거는 재배농가에서 신청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배농가가 신청하면은 언제든지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임도노면 풀베기가 있는데 이거 78㎞가 임도노면 총 몇 군데입니까?

예, 임도 20개 노선에 한 78㎞정도.

그러면 군위군에 현재 개설돼 있는 임도가 78㎞이다, 이말씀이지요?

예, 매년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왜 전체를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해 봅니다. 임도를 따라서 수북리에서 올라가는 그길, 묘사 지내러 가면 장곡리에 있는 그길, 올라가 보면 이것도 자그마치 1㎞에 22만6천원이라는 거금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도 시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부임을 사 가지고 합니다. 풀베기라든가 배수로정비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한번 가 보시길 바랍니다마는 수북리에서 저쪽 3리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어떻게 작년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옆에 한번 걸쩍걸쩍하고는 사람은 전연 손 댄게 없고, 또 장곡리 평파 올라가는 그길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우리 조상산소가 있어서 올해 처음 가 보니까 전연 여기에 손 댄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사람이라고는 근처에 안 갔어요, 사실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 가지고도 1㎞에 근 22만원씩 낸다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만약에 베놨으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꿇어 앉아 절 열 번 더 하겠습니다.

임도 노면 풀베기라 하는 거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없었어요?

예, 작년에 보면 임도보수라 해서 372페이지 1,648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 20㎞선 임도 풀베기라든가 절·성토 붕괴지역 보수라든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로 1,766만7천원을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이렇게 통과된다면은 잘 좀 보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현재 이 사업 1㏊는 어디 지정됐습니까?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1,241만8천원인데...

보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량소나무가 군위군 관내 어디에 지정됐느냐 이말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대율 솔밭 안있습니까, 또 올라가다가 학교앞 좌측 솔밭, 또 제2석굴암 솔밭 이겁니다. 이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작년도보다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깎고 다듬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나 듭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죽은 나무 자르기도 하고, 또 약도 치고 또 수간주사도 놓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철저히 정산이 다 됩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리 CCTV 설치에 2,000만원 들어가 있던데 거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출입하는 걸 사무실 안에서 다 감시가 됩니다.

몇 대 놓습니까?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 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고치는 겁니까, 새로 놓는 겁니까?

2대가 지금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새로 놓는 겁니까, 2대에 2,000만원?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싼 게 아니라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내가 효령농협에서 CCTV, 감시카메라를 4대 설치하고 안에 모니터까지 놔 가지고 얼마 들었냐 하면은 46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하는 거는 잘 좀 새겨 들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2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1억5,000만원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려는 거지요?

이거는 팔공산 주변 전체, 가장 취약지가 팔공산이기 때문에 팔공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춘산리 중학교 뒤에, 그쪽에 어디 보고 아직 어느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군청에 바로 들어옵니까?

예, 군청에 앉아서, 전체 관찰이 다 됩니다. 360°회전이 됩니다. 이게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미 한 군데, 칠곡, 의성, 동구청 같은 데는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뭣때문에 묻느냐 하면은 팔공산 공군부대에서 군위군 관내에는 우리 일반인이 모르는 데도 팔공산에서 이미 그걸 알고 통지를 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있고, 또 산림산불감시원이 군위군 관내 몇 명입니까?

현재는 65명입니다.

그것도 아까 보니까 사오억원 되는데 사람 많이 놔 두고 팔공산에서 또 하고 또 이 무인감시카메라 1억5,000만원이나 주고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좀 많이 줍니다. 산불감시원이...

글쎄, 어느 것 하나라도 줄여야 되지, 사람을 육칠십명 쓰고 또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너무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리지 않았느냐, 과잉투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가급적이면 군비 10원이라도 덜 축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종합쓰레기매립장 부대시설비라든가 선진지 견학비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전년도에도 돼 있었던 종합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금년 2003년도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질 않았습니다.

국·도비 받아놨는 예산이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현재 25억6,400만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2002년도 예산이 안 있습니까?

이월 사업으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여기 이월사업이라고 명세를 붙여 줘야 안 됩니까.

그거 명시이월사업 조서 붙일 때 이걸 붙여야 되지, 지금 개별적으로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위원은 구성됐습니까?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제일 시급해서 우리 군에서 이게 벌써 4년이 넘게걸려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신경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작년 2002년도에는 1억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5,600만원, 어떻게 3,600만원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이거는 가상예산입니까, 수정예산입니까?

이거는 급수구역확장공사라 해 가지고 오곡리 거기도 가압시설이 돼 있고, 또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동아 LPC 이런 지역에 확장했기 때문에 가압장도 더 설치되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앞으로 가압장도 하고, 예상을 해서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