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봉근주사입니다. 방재담당 성한주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이행기주사입니다. 토목담당 백운일주사입니다. 공사설계관리팀 박정갑주사입니다. 보상담당 조옥환주사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께서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와 건설과 직원 모두는 위원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저희 건설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농수산소관에 대한 농업기반조성으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밭집단지구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17.8㏊에 1억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 내에 농기계 및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로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7㎞에 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002년도 가을에 착수한 대부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2003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1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용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이며 2000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곡지구에 소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극심한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해시 하천굴착, 관정개발, 양수기 유류대 지원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및 암반관정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부담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은 면당 30억씩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2003년도에는 청덕, 쌍백, 대병 3개 면에 시행할 계획이며 45억1,37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용수 개선사업은 기존의 수리시설은 있으나 이용에 불편이 많고 누수 및 재해위험 등 구조적인 결함이 많은 지구의 개보수를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소는 노후화 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낙동강변에 위치하여 매년 우수기마다 낙동강 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구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청덕 우곡지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앞서 보고드린 대부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환지업무에 대행사업비로서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앞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에 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자체사업비로 한해대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부, 적포 배수장 유수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소규모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읍 금양 양수장외 29건에 총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사동관로매설에 1,000만원, 배풍소류지 용수로설치 1,000만원, 신평 소류지 보수에 1,000만원, 남계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 인덕소류지 보수에 4,000만원, 사리 암반관정에 4,000만원, 계동앞들 도수로 설치에 2,000만원, 광산 짝진보설치 3,000만원, 이천도수로 설치 5,000만원, 황산1구 어번골 농로포장 3,9000만원, 당산보 용수배설치 7,000만원, 큰들배수로 정비 4,000만원, 사기정, 가재, 내천소류지 보수 2,000만원, 덕봉소류지 보수 5,000만원, 상대양수장 관로설치 2,000만원, 정동소류지 보수 1,500만원, 오산구복들 도수로 정비 1,000만원, 중촌소류지 보수 3,000만원, 배미소류지 준설 1,500만원, 남암 농업용수개발 3,000만원, 배제소류지보수 3,000만원, 동리 고오소류지보수 3,000만원, 구만면제들 용배수로 설치 4,000만원, 내사소류지 보수 1,000만원, 비기 소류지 보수 2,000만원, 외사 소류지 보수 3,000만원, 냉기 도수로 설치 3,000만원, 가호리 성진골 암반관정개발 4,000만원, 부수·두방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총 30개 지구에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으로서 건설과 부서운영을 위해서 각 팀마다 총 5개 팀에 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운영비,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개 팀에 3,5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건설과 사업장지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 조직운영 및 제잡비와 직원 사기앙양 경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하천지장목제거 500만원, 하천등급표지판설치에 5,000만원, 하천위험표지판설치에 500만원, 하천유수지장목제거 2,000만원, 총 4개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재난관리 재해 및 재난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교량에 D, E급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불량 등으로 위험정도가 높은 지구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에서 지하수 폐공처리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처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역시 화수정 비탈위험지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에 5,168만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2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예산에 보통세 수입의 일정비율만큼 적립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71페이지 토목관리로서 수로원 인건비 19명 3억83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재료비로서 빙방사 설치용 pp포대, 염화칼슘, 록하드, 캇타기 칼날, 예취기 등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서 1,12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 22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로원 교통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로원들의 작업장 이동을 위해서 버스승차임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역시 토목관리로서 군도확포장사업으로 3개 노선에 2.66㎞에 2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4개 노선, 2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유지관리사업에 2개소에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개 노선 5㎞, 10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고, 374페이지 군도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교량 유지관리 사업 5,000만원, 긴급도로 보수 임차료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낙민배단지 진입도로포장 외 18건에 10억6,0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앞서 농업용수개발과 같은 사항으로서 읍면장 건의사항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낙민배단지 진입도로포장 4,000만원, 대평도로 포장 6,000만원, 사양 진입도로 포장에 5,000만원, 적중 사거리 배수로 정비 8,000만원, 내초교 재가설에 3,000만원, 장단도로 법면보강에 4,000만원, 연촌 진입도로 확포장에 3,000만원, 하빈1구 도로정비 5,000만원, 정대2구 동촌마을 농로포장에 4,000만원, 낙민 매실마을 진입로포장에 5,000만원, 진정교량 재가설에 5,000만원, 상부〜황정간도로 확포장에 1억, 대목진입도로 포장에 3,000만원, 덕정 도로정비에 5,000만원, 동리〜어파간도로 재포장에 7,000만원, 문송도로 확포장에 6,000만원, 목곡도로 확포장에 8,000만원, 회양지구 굴곡도로 개량에 5,000만원, 월평〜방곡간도로 재포장에 1억 해서 총 18건에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천관리예산으로 황강하도정비는 황강내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유로 및 퇴적토 준설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2억8,000만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강 하도정비를 위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43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78페이지 하천관리 양여금지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은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서 총 5개소 지구에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하천관리 봄가을 기성제 정비 사업은 하천제방에 잡목 및 잡초 등 식생으로 재해붕괴위험이 상존하는 곳에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63개소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준설장비 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하도 준설을 위해서 임차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자체 소규모숙원사업으로서 하천정비 8건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당천정비 3,000만원, 남재배수문정비 2,000만원, 대부천 보수 3,000만원, 내삼학천보수 3,000만원, 부수소하천정비 3,000만원, 장전소하천정비 1,000만원, 하빈천정비 3,000만원, 두곡소하천정비 1,000만원 총 8건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86페이지 골재장 근무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해서 6,31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388페이지 골재직영장 일반운영비로 골재반출증 인쇄, 차단주 제작, 콘테이너박스 운반, 각종 경고판 제작, 하천편입토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청원경찰 피복비, 근무자 급식비 등 해서 4,3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직영장운영 출장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445만9,000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상차수수료 6억5,0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에 4억과 골재채취예정지조사 측량을 위해서 6,000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6,000만원, 골재장 진입로 개설 및 철거를 위해서 3억 해서 총 4건에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8,43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은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입니다. 390페이지 골재채취예정지 조사 측량용역해서 3개 지구에 6,000만원인데 조사측량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을 받을려면 측량과 설계를 실시해야 됩니다. 측량과 실시설계는 저희 직원이 하면 정밀성을 기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밖에 용역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003년도에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 예정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구마다 약 2,000만원 이상 측량설계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지 및 예상측량용역에 관한 내역서를 소상하게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어디가 예정지라고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정지는 내년도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속한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서면으로 어느 면인가 답변해 주시고,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설비를 서면보고를 해 드리는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94만7,000원, 일반여비가 한 300만원 올랐는데 거기에 본 예산에 보면 경상예산이 통상적으로 26%정도인데 작년에는 28.5%였고 올해 29.7%가 올랐는데 소모성예산인데 과장께서는 일반운영비는 한 100만원, 일반여비는 한 300만원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급양비라든지 재해대책업무시 저녁시간에 근무할 때 저녁식대와 야식에 필요한 급양비이고 저희들 복사기가 있는 복사기수리비, 복사용지 구입비, 사진인화 등에 지난해 사용해 보니까 특히 금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이런 분야에 지출이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수해라든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각종 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라든가 출장여비라든지 전에보다 사업수요도 많고 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상적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재해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2,500만원이 있는데 재해재난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학술용역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교량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주로 교량입니까?

예.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해야 할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가 있습니다. 관내 225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D, E급 교량을 정밀안전진단해서 교량 재가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D, E급이 관내에 28개가 있습니다. 이 28개 지구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8개 중에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량 4〜5개 정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비용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28개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안전진단해서 재가설 여부를 판단해서 재가설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 폐공 건수가 얼마나 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수 폐공관계는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을 하면 폐공비용이 업자한테 나갑니까? 직접 지하수 관리하는 사람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폐공은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발생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해야 할 곳이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는 곧 설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폐공에 대한 설계를 해서 폐공을 할 수 있는 업자한테 줘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정도면 금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공당 1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정도 하면 약 13개 정도 내년도 되면 비용이 코스트가 더 상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되면 13개 정도는 폐공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 폐공은 읍면을 통해서 폐공 상황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4〜5개 정도 되면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공 선정하는 데는 어디에 예를 들어서 누가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다가 안쓰고 있다, 또 물이 고갈이 되어 지하수를 폐공시켜야 할 위치가 되어있다 이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군에서 다 폐공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공은 개인들이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 외 개인이 시설했더라도 나중에 상당기간이 지나서 누가 설치했으며 누가 이용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폐공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지하수를 판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지하수 신고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칙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하수 폐공비를 들여서 한다면 개인 경우는 폐공에 대한 문제점이 안나오고 만약 온천을 판다든가 이래서 회사가 부도 나서 안해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폐공 처리해 줄 수 있는데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이 폐공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설치해서 폐공된 것은 정확한 소유자가 나오는 것은 개인이 처리토록 하고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은 과거에 지하수신고를 하기 전에 대부분 지하수를 파서 그동안 이용하다가 이제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폐공된 상태를 폐공처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개인들이 처리하도록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하수관리는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수를 보면 물이 안나와서 4공 내지 5공을 파서 1공 성공하면 이것만 하지 전부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마을에 지하수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부락이 많이 안 있습니까! 폐공 때문에 지하수를 검사해 보면 상당히 물에도 문제가 있고 지하수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보면 캐싱이라고 있어요. 캐싱을 째 가지고 지표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걸 관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걸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공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군에서 1,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하수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해서 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민원해소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골재채취 주변민원해소사업은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때는 가령 타설관정이라든가, 종전에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다가 타설관정으로, 골재채취로 인해서 타설관정에 물이 안 올라올 때 지원하는 사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율곡 항곡지구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 이미 해소사업도 다 시행이 되었고 이것은 내년도에 골재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골재직영장이 운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수위를 봐가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인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4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정확한 내용은 뽑아봐야....

있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그 전도 있을 것이고 골재장은 비슷할 건데 이 4억을 책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을 책정 했습니까? 대충 계산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4억이면 4억, 40억이면 40억해 놓고 1억밖에 안들 걸 4억을 했는지, 10억 들 것을 4억을 했는지 어떤 계산없이 4억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큰 금액입니다. 4억이라는 돈은.

종전에 예를 들어보면 주로 율곡 지구에 골재채취를 상당기간 동안해 오고 있는데 주변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타설관정,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설관정을 이용해서 하우스 안에 물을 계속, 수경재배라고 합디다. 그렇게 할려면 밤에 물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상이 자꾸 낮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주변 지역에 조금 전에 그와 같은 타설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요구를 하신다면 2001년도, 2002년도 주변지역에 사용한 내용을 찾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간이라도 골재채취로 인해서 민원해소 사업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들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3년을 봐도 4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잡아보자 이렇게 한 건지 4억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금년에 1억이 들었는지 5억이 들었는지 작년에도 그렇고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4억을 책정해 놓은 것 같애요. 이것은 말이 안돼죠!

그 사항은 연도별로 집행사항을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2000, 2001, 2002년까지 3년간 한 걸 서면보고 하세요. 하시고 금년에 어떤 경위로 이 4억을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이 4억은 예년에 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민원해소사업 한 거, 어디든지 간에 목록을 다 써서 돈 들어간 것까지 서면제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건설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자료를 제시해서 확실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하천유수지장목 제거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20일 이래가지고.

건설행정쪽에 유수지장목 해서 2,000만원이 되어있고 뒤편에 넘어가면 하천관리에 제방풀베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제방의 풀베기보다는 제방풀베기가 필요없는 부분에는 유수지장목제거를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유수지장목 제거 2,000만원 이것만 단순명목으로 보면 부족한 사업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의 풀베기쪽에 있는 사업비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없는 둑에 풀베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차라리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농경지 침수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렇죠?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번 임시회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앞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황강의 하도정비 이런 부분에도 상당부분 예산을 금년도부터는 책정해 놨습니다. 지방하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유수지장목 제거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방하천 개소수가 8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이런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시에 사업비를 다 투자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자해서 유수지장목 제거, 하천정비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하천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해야 되겠다 파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천별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가 되면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각 하천을 보면 수 없는 유수지장목이 있어서 농경지침수, 주택침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각 하천별로 꼼꼼히 체크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토목관리부분에 372〜374페이지까지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이런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쌍책이면 쌍책-청덕간 군도1호선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싶은데 어디 지역에서 어디까지 몇㎞, 몇m 자세히 알 수 있죠?

정확한 위치는 도면상으로는 표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물량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관리사업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되어있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님께서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조호연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 투자내용도 면 단위별로 작성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과장님 보좌를 성의있게 해 주시고, 이 수해로 인해서 각 면단위에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사업 일거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한번더 점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선 시공을 해야 될 일들은 융통성을 가미해서 그렇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께서 이야기한 쌍책-청덕간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닙니다. 우리 강성기위원은 잘 압니다. 쌍책에서 성태로 해서 마천까지 가는 건데 현재 도로 노폭이 4m입니다. 버스가 한 대 가면 딱 맞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4m에서 8m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대 군의회 1대부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10㎞도 안되는데 8㎞정도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해마다 해 봐야 300m에서 500m, 많이 해도 1㎞밖에 못합니다. 아직도 몇 년 더 가야 됩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도로가 절벽이고 4m 밖에 안되는데 바로 제가 사는 그 마을입니다. 버스가 겨우 들어가면 사람이 비켜서지를 못합니다. 그 사업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책정된 게 아니고 10년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후년까지 다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 군에 가서 따지니까 청덕, 가회, 야로 등 5개 면은 양여금사업으로 한군데 다 못주고 조금 조금씩 다 나눠주다 보니까 10년 동안 현재까지 공사가 된 게 한 6·70%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위원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성기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 축 산 과

잠깐! 제안설명하기 전에 내년 본예산을 기술센터소장이 와서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한테 양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진균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실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참여해서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것은 소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소장한테 할 이야기도 있을 거고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농축산과의 담당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권삼석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우재석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강행구계장입니다만 사정상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박춘식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조갑만계장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경제개발비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인건비가 계속되고 41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별도의 일반운영비 자료로 기획예산파트에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4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재료비 이전까지는 일반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415페이지 하단부 재료비부터 당초예산안 설명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2,000만원은 해마다 해 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은 2,0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만 총 집행액이 1,943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리부품이 2만원 이상은 자부담하고 2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416페이지 축산물브랜드전 시식코너개설운영입니다. 200만원이 요구되어있는데 금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축산물공판장에서 저희들도 축산물브랜드전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가 참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재료비로 200만원 요구가 되고 운영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가 500만원 정도, 50%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생산자단체 즉 축협이나 한우협회, 양돈협회, 도비 일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담근먹이 조제용 비닐팩 구입 150만원, 150원씩 1만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구입 10만원씩 1,000톤 1억이 요구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요구 수준입니다. 톤당 기준은 20ℓ, 한말당 10만원씩으로 개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방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역협의회에서 약품이 선정되면 조달구입해서 순수군비로 구입하는 이 부분은 다두사육농가, 소는 10두 이상, 돼지는 300두 이상 다두사육농가에 자체방역 하는데 약품을 배부해 주는 재료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제복구입 963만4,000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해주는 보급품 배정받고 일부 자체구입해서 금년까지는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벌 구입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23개의 방제단이 있는데 14개 정도, 연간 27〜28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한 1/2정도 예상해서 방제복 구입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수년 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기생충 이런 부분도 고급육 선호하는 이 시점에 기생충 제거를 위한 약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H 야영교육 재료구입 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210일 현재 하고 있는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순회봉사활동지원 이건 우리가 두 사람이, 기계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 한사람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봄, 가을 2회 정도 수효가 많을 시에 대리점에 협조를 받아서 대리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교육보상금도 죽 있습니다. 관상조류사육농가교육 40만원, 조사료생산기술교육 35만원, 한우관련정책홍보교육 5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기술교육 30만원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 오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규격돈 출하 농가 기술교육 50만원, 가축방역 기술교육 75만원, 내수면 기술교육 30만원,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참가보상 500만원 일괄 풀 형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교육을 망라하고 나열하기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고, 도4-H 야영교육 110만원, 군 4-H 여름캠프 참가 200만원, 4-H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교육 60만원, 도4-H 경진대회 참가보상 75만원, 학습단체회원 중앙교육 및 행사참가보상 이것도 풀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 이걸 육성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그 단체에, 여성농업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3〜4개 단체의 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5,000원, 2,000명,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4일부터 2월초까지 매년 해 오듯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2,000명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세부적인 인원은 2,330명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기준치로 잡고 읍면에 배부해서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영농기술교육때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의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농업인 작목별 연찬교육 60만 원, 농촌지도사 군연합회 과제교육 100만원, 산업기능요원 소집교육, 이것은 군필을 갈음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간 30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는 통상으로 보면 전국대회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데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가 개최된 해이고 2003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아니고 자체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읍면단위교육 520만원,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학습단체 3, 4개 단체를 17개 읍면으로 해서 풀형식으로 계상한 자체교육 보상금입니다. 학교 4-H 장학퀴즈 참가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4-H부분 자원이 없고 해서 학교4-H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촌지도사 회의참가보상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년의 예대로 읍면에 배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보상 2,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25명, 40/100입니다. 자부담이 60%, 군비지원이 40%해서 2,0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건 금년에 처음으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8월말쯤이지 싶은데 일주일 계획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경영인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나 유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토한우브랜드 경매행사 시상금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황토한우가, 가야에서 키운 황토한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육질이 좋고 가격이 최고 가격을 받은 부분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황토한우브랜드 경매를 시작한 게 금년 6월 말, 20일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년 행사를 겸해 가지고 브랜드경매를 하는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경매행사를 하면서 일단 의식행사도 있고 표창도, 황토한우를 잘 키운 사람에 대한 표창도 있고 오찬을 겸한 시식회 이런 것도 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로 시행을 해 볼까하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학교4-H 장학퀴즈 장학금 시상입니다. 시상금으로 12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유공회원 표창, 연말이라서 각 학습단체별로 연말결산이라든지 하면서 그 단체에 유공이 있는 대상자를 표창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으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600만원 이것도 지난해 수준입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 군, 도단위 행사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군 자체라든지 도단위에서 중앙단위, 각종 사업비를 일괄 계상한 겁니다. 수준은 예년수준정도인데 회원 수는 군 연합회 51명, 읍면 연합회가 2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농업전문도서구입 100만원, 수량은 50권 정도로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했습니다. 41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입니다. 5,000원씩, 2,000분,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 차량임차 7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수당 규정에 의해서 5만원씩, 시범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강사료인데 우리가 강사가 기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전문기술, 뒤에 나옵니다만 마늘파종기라든지 신기종이 나온 부분들은 많은데 그 부분을 교육할 신기종강사를 별도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한국농어민신문"이라는 겁니다. 농업인 후계자한테 격주간으로 보내주고 있는 신문입니다. 농업전문도서지원, 월간으로 나오는 농업전문지 "농경과 원예"라든지 몇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정보지 지원 농업인신문, 앞에 말씀드린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후계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20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의한 국내여비가 죽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전문연구회 활동 911만2,000원, 농업인 상담 지원 12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 200만원 거의 국비 50%, 군비 50% 형식으로,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2명으로 되어있는데 국비보조사업에 1명, 도비보조사업 1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연수하는 것은 10년이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부터 신설되어서 금년도에도 다녀온 바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요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21페이지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재료구입 55만원, 약품 및 재료비 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1억1,291만7,000원 국·도·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소탄저, 기종저 등 하여튼 기본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축방역 및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수준입니다만 구입 공급하는 방법은 정부조달 공급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달공급을 하다보니까 조달계약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농번기에 접종기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일괄공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지역에 앉아 있는 양축농가에서 선호하는 약 종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즉각 시정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1,571만4,000만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류해온 어종은 주로 붕어, 잉어를 방류해 왔습니다만 좀 다른 어종을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실뱀장어 정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방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실뱀장어, 잉어는 마리당 1,000원정도, 붕어, 잉어는 4·50원 정도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좋을지 한번더 여러 어종을 선택하는 데도 고민을 해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독약품구입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비 1억 정도, 순수군비로 구입하는 부분과 같이 다두사육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상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방역약품구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군비는 1억 정도로 구입하고 여기 나오는 도비로 한 4,700만원, 거의 5,000만원 정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1억2,000만원 정도로 구입해서 해마다 가축약품을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422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1억6,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소유경지가 1㏊미만, 한우는 30두, 돼지 200두 미만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고 원칙이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해당되는 인문계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인당 전체 학교마다 틀립니다만 6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1,0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 다음 품목별 상설교육 347만원으로 작목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 1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에 120만4,000원, 농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에 7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423페이지 기타보상금, 가축 예방접종시술비가 4,400만원 국·도·군비로 연간 가축방역계획에 의해서 축종별로 두수 계획이 연초에 짜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시술한 공수의한테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시술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내려가고 공수의가 시술한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농가에서 확인이 되고 면에서 확인을 거친 후에 군에 제출이 되면 그 확인 데이터에 의해서 시술비가 내려간다 말씀드리고, 공수의 위촉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년 8월까지인가는 49만원씩 공수의 수당이 월간 개인별로 나갔는데 하반기부터 80만원으로 비교적으로 상당 폭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만원일 때는 부담비율이 도비 10%, 군비 90% 이런 형식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80만원이 되면서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검정이나 확인절차도 강화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4-H회원 과제학습지원 105만6,000원,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지원 207만6,000원, 학교4-H 4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에 1,944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에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애기를 낳고 하면 일손이 일정기간 동안 없어지니까 그 일손을 메울 사람을 대어서 도우미를 대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1일 2만1,600원, 30일 기준으로 64만8,000원인데 산출기초는 예산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총 드는 것은 81만원 정도는 든다고 보고 80%정도는 행정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20% 정도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목표량이 내려오고 있는데, 하기야 이것은 목표량을 꼭 채울 수도 없는 성격의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목표량이 완전히 달성도 안되었고 우리 관내에 이런 대상사업자가 있으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빠지지 않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H회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신청이 있는 것 같으면 농어촌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농발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축사라든지 농지구입 이런 자금으로 소요됩니다. 자금의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시범 이것은 기술원의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0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번식우 50두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200만원 정도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술원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 시범 500만원, 이것도 역시 기술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걸맞는 사업장이 있으면 우선 시범적으로 500만원 정도 지원해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기본사업으로 책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범사업의 성격입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이것도 기술원의 시범사업입니다. 돼지분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1개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기 5개소의 사례가 있습니다. 야로 3개소, 가야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돼지분뇨를 속성발효 시키는 방법입니다. 분뇨를 분하고 뇨를 섞어서 약품처리하고 거품을 내어서 폭기식으로 해서 결국 증발처리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오존이용축산폐수정화개선 이것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우리 관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 시범 사업 이것도 기술원 시범사업인데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육돈 수송할 시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물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송차량, 5톤 차량을 사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7개소 농림사업 기본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모색되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검증을 받고 확산 시행이 가능하다고 된 사업이 여기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즉 증발건조시설, 액비저장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액비를 저장해서 부숙탱크를 경작지 주변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축분을 6개월 정도 부숙시켜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그런 분뇨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비교적으로 개소수가 많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경종농가, 우선 뿌릴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성도 돼지 한마리가 근 200평 정도의 면적을 소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고 우선 뿌릴 장소, 경종농가 경작대상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이외에도 휴전선 가까운 강원 고성지구나 인근에는 거창지역과 창녕지역 이런 데서는 비교적 활성화 되어 가지고 선호도도 아주 높고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보다는 적고 앞으로 새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 223개단, 21회 되어 있습니만 실제는 50%가 군에서 지원이 됩니다. 실제는 방제단별로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50%, 3만원은 축발기금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50%인 방제단별 3만원씩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용 신기종 교육장비구입 승용이앙기 1,0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기절단기 등이 되어있습니다. 426페이지 지역특화 신기종 500만원은 짚 모으는 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행 결속하는 이전단계로 짚을 모으는 기계로 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도비 100만원, 군비 400만원.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 1조 2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방역기자재가 고압분무기를 비롯해서 상당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동식 차량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합니다. 427페이지 청사뒷마당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센터 청사 뒷마당이 비포장상태라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물고임 현상이 아주 불편합니다. 포장해야 할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됩니다. 554만8,000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황토한우 주문사료 지대지원은 황토블럭을 지원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아예 사료공장에다가 의뢰해서 황토를 블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료에 아예 섞어서 사료가 나오도록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돈이 한 포대당 160원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부터 축협이 70% 정도 부담하고 군에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3,4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지원 사업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10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우 등급이 1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한우 A1+, A1, B1+, B1 상위 4등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차등해서 A+1, A1는 15만원을 지원하고 B1+, B1에 해당되는 것은 10만원으로 지원해 줄까하는 생산자단체의 요구도 있고 차별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평균 1억2,000만원 정도가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지원 2,000원, 3만두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돼지고기 수출은 지금도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돼지콜레라하고 구제역하고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대일수출이 안되어서 지금 소련 구루지아, 필리핀 일부하고 아주 소량이 돼지고기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1,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 전망으로 봐서는 대일수출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년 5월정도 되면 재개되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출이 된다면 촉진자금형식으로 두당 2,000원 정도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상조류 수출장려금 지원도 역시 같은 종류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출하는데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쌍당 1,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상조류 부분은 수출보다는 내수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는 모양입니다. 수출 촉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쌍당 1,000원정도 50만원정도 계상은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의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소독시설 설치 1,000만원, 사실상 1,000만원 2개소 50%지원하는 내용인데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2개소×1,000만원×50/100, 50%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뽕밭조성 사료화 이용 시범 사업은 사료가 여러 가지 부족하여 뽕밭을 조성하고 기존에 있는 뽕이라든지 일반 잡초를 위해 목초파생기를 지원해서 사료를 경영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으로 2개소 시범 운영하는데 50% 지원할까 생각합니다.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그늘도 지게하고 만약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시설 이런 부분도 용이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대 지원은 지금까지 암모니아 처리비는 10만5,000원 정도 되는데 50%, 50%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비닐대는 전액 자담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50%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금년에 새로 권장하고자 합니다. 농가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축산물 "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는 브랜드화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꿀벌, 양봉, 토봉하고 토종돼지는 아직 브랜드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을 해 볼까 생각하면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조기이유 자돈사 설치, 이것도 한 3,000만원 정도 콘테이너식으로 온습도 자동조절하는 겁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 두지 않고 자돈사로 별도로 옮겨서 키우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정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28페이지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현재는 두당 1,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현재 지원해 주듯이 1,500원씩 지원해 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내년에 지원의 금액은 조금 낮추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1,000원정도로 해서 17,000두 정도 계획을 잡아 지원해 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 이동차량 구입 부분인데 1,500만원 하는 차 50%, 나머지는 축협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7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초음파진단기는 고급육을 진단하기 위해서 2,500만원정도 들여서 지난 2001년도에 구입한 바 있는데 기동성이 떨어지고 인력으로 이 차 저 차에 할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운반하는데 기동성이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군비 50%, 축협 50%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연장선상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논밭에 축분을 다시 환원해서 양축농가, 경종농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벌꿀 포장재지원 사업 1,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군비 50%, 자체부담 50%로 관내에서 나는 벌꿀도 실명제로 해서 상품화 이미지를 높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것은 해마다 죽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을 하면 연간 송아지가격이 120만원이 안될 때 최고 2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소값이 워낙 좋으니까 그 부분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의 92%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나머지 4%가 군비이고 4%가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당 1만원도, 축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예년수준으로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총 사업비 중에 군비 30%에 해당되는 5,0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한우등록사업 전액 군비사업인데 두당 4,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2001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25,000원씩 200호가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 축산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웅군이기 때문에 각 군데에 축사가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안전점검시설이 미진해서 화재가 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야로나 묘산이나 산발적으로, 용주나 쌍백이나 이런 데서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시설은 축사 규모에 따라 다 틀립니다. 거기에 안전점검을 하는 기본료 25,000원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보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비구입입니다. 유류주입비하고 무정전 전원장치구입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칼라프린터 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각종 교육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뿐 아니라 죽 해오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교육 이 부분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강사가 누구이며, 장소가 어디이며, 문제점,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죽 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 내한성 월동사료작물재배,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라 해서 특별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한성 월동사료작물재배 500만원이 국비, 군비 50%로 기술원시범사업이라고 내한성이 강한 월동사료작물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시범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원내용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에 따른 조사료생산장비나 예취하는 기계, 짚을 모으는 기계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사례로는 율곡 갑산에 김선용씨한테 내한성 월동사료작물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사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개략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축산분뇨를 섞어가지고 빨리 발효를 시키고 증발을 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기 사례는 5개소가 있는데 야로 양돈단지하고 가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존이용축산폐수정화개선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만한 지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활성오니처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만한 지식을 못가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오존이용축산폐수정화개선, 축산분뇨처리사업, 넘기면 축사소독시설, 축산환경개선시설 설치, 여기까지 다 연계된 것입니까?

연계성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뒤에 자체사업은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자본이전 428페이지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해서 200톤짜리 2기하고 50톤짜리 2기 3,400만원, 1,600만원해서 5,000만원 요구되어있는 것하고 연계사업인데 앞에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장이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서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상사업장은 아직 설정이 안되었습니다. 설명을 올리는 가운데에서 우리 관내에 경종농가, 뿌릴 장소를 선정하는게 급선무다, 새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내부적인 행정체계를 가동시켜서 대상 경종농가하고 양축농가를 연결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받아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읍면으로 보내는 공문하고 나중에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대상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상당히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농사, "농"자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큰 기대효과가 없으므로 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쟁력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농자 달린 업무 관리를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길겠죠?

예.

길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7페이지 4-H 후원회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10여년 전에 4-H후원회 기금이라고 각 읍면별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 417페이지 앞뒤로 있는 4-H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회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읍면별로도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운영 방법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4-H후원회가 있고 일부에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읍면별로 조성되었던 부분이나 운영자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드릴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4-H에 관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후원자금이 영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4-H기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3년 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각 읍면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4-H가 과거에는 활성화되어 왔고 지역을 선도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활동력이 미약하다든지 위축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싶으면서 요즘은 원초적으로 자원이 없고 해서 학교를 통한 4-H활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지 교육경비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4-H후원회 사무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분명히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복사와 최근 3년간의 활동사항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현실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농축산과를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농촌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예산 좀 많이 올려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2,000만원, 이래 가지고 농촌 발전 되겠습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을 기초사업으로 해서 살릴려면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여기에 맥을 짚어야 농촌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를 할 때 어업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계 임원들과 상의하여 치종, 어종선택을 꼭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새기술 보급부분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따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수면 치어방류 부분도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어업계와 상의해서 어종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상의해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 여름에 2차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결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송동영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담당 한구석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시병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정기수입니다. 생활개선담당 김옥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 48억7,63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재료비기타입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 재료구입은 우리 온실이 130평인데 딸기 도치오도메를 공중채묘하는데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펄라이트, 농약의 구입입니다. 1-2W형 하우스 비닐교체 1동에 600만원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우스를 교체하는 필요한 겁니다. 민속 약용나무 묘목생산은 200평의 포장에 초피나무, 산초나무, 음나무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생산하는 자재 외에 필요하다면 초피나무, 산초나무 묘목을 구입해서 단지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우량품종 증식 시범단지 설치입니다. 2개소 20㏊에 종자, 비료, 표찰 등을 지원해서 벼품종의 적응시험과 우량 품종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431페이지 담수표면 산파 실증시범 단지 2개소 10㏊에 시범사업으로서 벼 생력재배 기술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 표찰 지원비입니다. 재해대비 예비묘 육묘 2,500원씩 2,000상자 정도를 500만원 들여서 육묘를 해서 재해가 올 시에 예비묘로써 적기 이앙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꽃길조성 사업 1개소 1,000만원인데 이것은 육묘하우스 3동하고 노지하고 해서 1년에 꽃을 4회 정도 107,000본 정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육묘자재가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검정 사업 시약구입에 200만원은 내년도 한 1,900점을 토양검정하는데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는 겁니다. 객토원 구입에 300만원은 꽃 육묘장은 해마다 꽃을 심어가면서 흙이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보충하는 재료로서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에 200㏊에 2,0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국비, 도비 있고 군비해서 한 700㏊ 재배할 계획으로 예산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지역농업개발 시범포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 여기에 필요한 경운기, 정식, 제초, 수확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52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 토양 정밀 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조제 인부임인데 140명에 대해서 1,900점 시료를 채취하고 조제해서 검정하는 필요한 일반 인부임을 편성해 놨습니다. 304만8,000원입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 시가지 꽃길조성 인부임 525만9,000원도 육묘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환경농업관련 각종 교육 200만원인데 400명 정도 해서 친환경의 필요성이나 지속성을 위해 편성하는데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33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지도자료 480만원은 잎도열병과 벼멸구 등 적기 방제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운영 757만2,000원인데 합천군지역에 10개소를 선발해서 시범설치 하는데 비료, 농약 자재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 발생되는 상태를 판단해서 방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 친환경 농업기술시범 1개소 10㏊인데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완효성 복비와 왕우렁이 종패를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저농약 농산물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5,513톤에 3억7,451만3,000원 석회 규산 각각 4년 1주기로 해서 면별로 1/4씩 개량제를 공급을 합니다. 이것은 봄에 70%, 가을에 30%정도 공급이 됩니다. 농협에서 자금정산 청구를 하면 됩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951만4,000원인데 지역농업개발포장을 관리하는데 국비로서 지원하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는 국비지원인데 토양검정 1,900점에 대해서 산도 외 7개 항목을 검정해서 농가별로 토양관리처방서 발부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관리 340만원은 국비지원사업비로서 논농업직불제에 변경사항을 재입력하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벼보급종공급 차액지원입니다. 예산내시가 160톤에 4,136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종자를 수매해서 종자정선이라든지 소독, 포장경비에 관한 비용을 ㎏당 273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 1개소 2,000만원인데 이것은 10㏊ 시범사업비로서 종자, 비료, 농약 등 자재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3㏊단지를 조성해서 파종기, 비료살포기, 배토기 등 지원해서 재배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11개소 벼가 9군데, 보리가 2군데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주 1회씩 관찰하면 사실상 논의 피해 보상이라든지 표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전통음식연구회에서 명품화가 가능한 것을 검토하고 향토음식을 전승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인데 1개소 400만원해서 8개소 3,200만원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분뇨저장탱크, 컴포스트베드를 화장실 시설에 설치해서 악취제거라든지 보탬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은 1개소 4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실, 찜질방 등 건강관리 시설을 하여 작업성 질환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 사업 이것은 컴퓨터 지원사업인데 실제로 1개소에 16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켜서 5개소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농촌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지불제 38억9,097만4,000원, 금년도 단가가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단가는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38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500만원인데 1마을 10호로서 농가지붕개량이라든지 담장없애기라든지 정원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원 농촌 환경을 만드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마을 전 농가에 농작업보조기구를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지원해서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벼해충예찰장비구입 디지털현미경 600만원으로 1대 구입해서 병해충 정밀 분석이나 감별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구입입니다. AA기가 있습니다만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것은 가장 큰 사업예산이 국비 1,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AA기 괜찮은 거, 정밀한 거 한 개 살려고 하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때 3,000만원 확보해서 AA기를 확보해서 정확한 토양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조리실습실 4,154만6,000원이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고 하니까 식당하고 복합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위에 조립식으로 한 35평 정도 새로 만들어서 교육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친환경품질인증쌀 생산입니다. 왕우렁이 종패가 3,150만원인데 150㏊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자부담 30%정도 하고 저농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제초제를 시용하면 저농약농산물 생산이 곤란합니다. 제초제를 사용 안하기 위해서 왕우렁이 종패를 투입합니다. 다음 포장재지원은 지금 현재 20㎏짜리는 공용이 되어서 많이 만들어져 나옵니다만 5㎏, 2㎏, 10㎏짜리 소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성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 자부담 30%정도 해서 포장재 지원이 1,4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왕우렁이 양식장 설치 1,750만원은 매년 왕우렁이를 사줄려니까 그래서 실제 양식장을 만들어서 자기 단지민들이 자체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야외쉼터설치 5군데 2,100만원인데 이것도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문제점이 60% 지원하고 40% 자부담을 시키니까 실제 부락의 부담능력이 안돼서 기호성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조리실습실 비품구입 480만원은 식당 위에 조리실을 다시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조리대 6개 구입에 필요한 4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4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과장님 이 문제는 토양개량제가 좋다는 인식을 하게끔 교육시에 상당히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고 나면 길가에 재여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이 문제인데 교육시에 철저히 어떤 어떤 면에서 좋아서 토양개량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홍보를 교육시에, 어느 교육시에나 홍보를 해 주셔서 길거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마을 야외쉼터 설치 60% 지원이고 40% 자부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줄여서라도 전액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80%로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야외쉼터는 700만원 사업비만 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이라도 자부담으로 40%를 부담하고 60%를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을 금년도 추진을 해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난해 초계, 적중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100% 지원 사업으로 하고 농업산림과에서 한 사업도 100%지원하고 저희 센터에서 한 것은 60% 지원하니까 실제로 기호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해서 한 20%라도 군수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80%지원해 주고 20%정도 자부담을 하면 조금 사업 선정하기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 쉼터 설치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700만원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40% 자부담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하는 사업 자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마을야외쉼터 설계를 내어서 700만원을 지원한다 해서 선정했을 때 관리감독만 잘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 쉼터설치는 규격화되어 평수만 제시하면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수를 대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가져와서 계약만 하면 조립해서 바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별도로 목수가 들어서 집을 지으면 상당히 어렵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단가도 700만원으로 되고 공사기간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00만원 가지고 되면 자기 자본 40% 부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700만원 안에 자부담이 40% 들어 있습니다. 280만원.

실제는 농촌현실을 봤을 때는 쉼터에 40% 부담을 시킨다는 게 맞지 않는거거든요. 지금 소규모 쉼터 만드는데 40%를 부담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현실성 있게 보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100%는 곤란하면 80%라도 상향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경쟁력도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야외쉼터관계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담당, 한 건 남았죠? 한 동 남았죠?

예.

왜 남느냐 하면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100% 지원해야 됩니다. 실제 700만원 중에서 보조가 420만원이고 자체 마을 부담이 280만원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마을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280만원 자부담하는 이것만 해도 웬만한 쉼터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활개선담당 어때요?

280만원 가지고는...

그냥 형태는 다 못 갖추지만 280만원 자부담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 지원해 주는 길은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비율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에 관련되는 지원비율을 정해놨는데 거기 보면 60%지원, 40% 자부담 정해놨습니다. 법이 아니구요.

자체 지침입니까?

예.

본 위원도 어느 마을에서 천상 지어달라고 그래서 한번 죽 알아보니까 자부담 280만원 해 가지고 안 짓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산건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100% 지원해 줘야 합니다. 100%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야 되지만 별 경쟁력이 따르지 않은 농업관계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재료비 이 부분은 사업선정기준하고 사업선정 농민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고, 4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선정장소, 기대효과,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재료비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서면보다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투입되는 재료비기 때문에 농가지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선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놔두세요.

4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관계도 아직까지 교육계획이라든지 인원만 대충 잡아놨지 실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서면 답변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면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할거 아닙니까?

예.

그때 선정한 기준부터 죽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4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시범사업 1,600만원 말이죠?

예.

이것은 국비지원시범사업으로 1개소 10㏊로 단지를 조성합니다. 완효성복비는 저질소비료를 넣고 인산이 적은 비료, 카리가 일정 량이 들어있는 비료를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처리 안하기 위해서 저농약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치면 조건이 불부합 됩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반당 5㎏씩 지원하고 그 외 남는 사항이 있으면 농가단지에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시범하고 우렁이종패하고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439페이지 친환경품질인증쌀도 같은데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하고 아까 1개 단지 10㏊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친환경농업기술시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그래도 17개 면에 1개소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친환경농업기술시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1개소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기술지원과에서는 기술을 습득해서 1개 면에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 3년째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2개년 동안에는 시범사업으로 개인농가에다가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가회 100㏊, 대병에 12㏊, 대양에 12㏊, 가야하고 4개 면에 150㏊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사업하고 군비지원 되는 친환경품질인증쌀 예산하고 포함시켜서 시범사업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를 대상으로 700㏊정도 재배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물량까지 되면 부락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을 농협중앙회에다가 필요종자를 신청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을 통해서 바로 공급하도록 됩니다.

유무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 토양검정이 다 되었습니까? 전하고 답하고 산하고,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토양검정은 논토양 10개년 계획해서 89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밭토양 계획해서 2001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900점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 도복된 필지, 그 지역에 협약된 내용대로 토양검정을 하는 550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복필지 150〜200점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해마다 토양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획경지정리라든지 안그러면 소규모경지정리를 하면서 완전히 지형과 토질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데 한해서 검정하고, 일부는 하우스농가에서 의뢰를 해 온다든지 논농업을 짓더라도 자기가 토양에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경우에 검사하는 게 1,900점입니다.

그러면 답하고 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토양검정이 다 되어있는 실정이죠?

예.

몇 년 주기로 다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논토양과 밭토양을 새로 재검정할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열람할 수 있죠? 토양에 대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농촌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지원이라든지 기술이 요망되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민을 위해서 적극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 잘했다, 보람을 가진 사업을 아울러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촌에 투입되는 예산 중에 논농업직불제에서 단가가 진흥지역은 50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인데 사실상 농가가 수령해봐야 40만원 내지 50만원 밖에 평균 안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를 과감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해서 괜찮았다는 사업은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을 투입해서 품질인증쌀을 112㏊ 지금 현재 인증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 가회농협에 없기 때문에 가회 100㏊, 대병에 12㏊ 품질인증을 받아서 농협에서 전체 인수해서 별도 보관해서 도정해서 팔 계획인데 이런 사업은 내년도도 150㏊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는 좀 확대해서 200㏊정도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삭감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촌에 실제로 반성해 본다면 시범사업은 100% 지원이 됩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되는데 실제 시범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추진해 볼려면 사실상 지원을 농민들이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특혜 여론도 나오고 다 못줘서 아쉬움도 있고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북부에는 벼농사는 중점적으로 친환경 저농약쪽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쌀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서북쪽에 댐 주위에 사실상 소득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약용나무라든지 옻나무, 두릅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로 3〜4년 전부터 소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리 측면에서 자부담지원관계인데 100% 주니까 관심이 좀 없는 경우도있고 농가마다 차이가 나요. 100% 주는데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원을 주면 방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공직생활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경제특작담당 강철순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철중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금년예산보다 7,060만9,000원이 감액된 4억5,4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3,410만2,000원과 행사지원비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재료비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 100만원 등 5개 부문에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종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등 9개 부문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통상적인 일상경비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정보화교육에 193만2,000원, 농가경영컨설팅 사업비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지도 부문에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부문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9만1,000원으로써 국비가 391만4,000원, 군비 16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일시사역 인부를 사역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자료정보 갱신 및 농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 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농가경영지도부문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에 농가경영지도부문에 국비포함해서 75만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에 원예특용작물 생육 및 벼해충 관찰포 조사 손실 보상금에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사업예산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에 국비 1,400만원 등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참깨재배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참깨를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일관되게 기계화로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선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하수형 전정에 의한 경쟁력 향상시범사업에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품질과 수량이 낮은 사과성목원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과 과원을 하수형으로 전정하고 머리뿔 가위벌 방사등으로 정형과를 안정생산해서 사과 과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사업에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채소류 재배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선정되는 작목에 따라서 그 작목에 적합한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화훼지구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중앙 권취식 보온터널과 배기열회수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페르몬이용 과수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 계상해서 성페르몬 트랩을 설치해서 과원 해충별 발생하는 시기별로 예찰해서 방제를 할 것인지 방제여부를 결정하고 방제적기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지도부분에 쇼핑몰 및 농가홈페이지 구축 PC 및 S/W구입사업에 국비 30%, 군비 70%를 포함해서 6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쇼핑몰참여농가 5농가에 PC 및 S/W를 지원해서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사업으로서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 군비 70%의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목밭 중심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은 인터넷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안방에서 중앙에 있는 전문가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교육도 실시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4,0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40%는 지원이 되고 융자가 40%, 자담이 20%인 재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버섯재배사를 신규로 짓고 버섯환경을 자동컨트롤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연중 버섯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으로서 종구갱신사업입니다. 내년의 사업계획량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4개소0.4㏊에 3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늘 주아재배를 통한 우량종구 확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중 농산물전자상거래 판매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통합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관내 농산물을 홍보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운송 물류비지원에 1억5,0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을 수출촉진자금, 포장재, 가온재배 농가의 난방비 지원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400만원이 정도 삭감된 1억5,000만원을 한데 묶어서 융통성 있게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수출을 하는 농가에 간접 지원해서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8페이지 수출작목 시설에너지 절감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보온덮개이용 보온력 향상 시범사업에 사업비 50%인 800만원과 배기열 회수 에너지 절감사업 시범사업 2개소 에 전체 사업비 중 50%인 240만원 등 4개소 0.8㏊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보온덮개 설치 및 배기열 회수장치로 보온력을 증대시키고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넬식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동당 10평씩 판넬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과실수확 후에 저온저장으로 상품성을 유지하고 탄력적인 출하로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0평 사업비 1,700만원중 50%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농가의 기호가 높은 사업으로서 사업비 반영을 희망을 합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입니다. 물 부족으로 작물재배지구에 관정을 개발해서 물 부족 해소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10공을 공당 600만원사업비중에서 50%인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택배로 우송하면서 변질되기 쉬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포장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주딸기 작목반 저온창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딸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 데가 율곡, 쌍책지구, 용주지구가 있는데 용주 용지리에 있는 공동선별장내에 5평정도의 딸기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신선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에서 사업비중에서 20%를 부담하고 작목반에서 30% 부담하고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경작농가 영농자재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담배경작규모가 211㏊ 219농가가 있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에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영농자재 중 극히 일부인 비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전체사업비중 50%인 2,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통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유통지원과 작년도에는 5억4,96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5,435만7,000원으로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계상된 경상예산은 삭감된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부분에서 지난해 했던 물류표준화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가 지난해 비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 그런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1,323만2,000원이 국내여비에서 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지난해보다 1,300여만원이 증액편성 했습니다. 통상적인 다른 일상적인 세제부분에서는 별 변동사항이 없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농산물홍보책자를 지역실정에 맞는 책자를 한번 제작하려는 예산을 3,400만원 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 쪽에서 대내외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본청에서 농산물 책자를 만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우체국 같은 데 보면 우체국에서 주문 판매하는 책자를 보면 아주 산뜻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책 페이지가 많지 않고 합천에 있는 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쪽에 1,500만원을 내부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국내여비 부분은 이러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부서보다 저희들이 출장이, 농민지도 내지 시책지도를 위해서 출장이 잦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업무를 추진하면서 합천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가야 마장도 같은 데 파프리카 재배기술지도라든지 시책지도하기 위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담당지도자 내지 담당직원이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하면서 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한테 반문하고 싶은 말은 지금 경상적경비 쪽에 소비성에 상당히 올라와 있고 지금 사업예산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농산물수출운송물류비 지원 사업장, 지원 행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지난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은 농산물수출시책자금 부분을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라고 해서 1억2,000만원, 포장재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3,0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하는 난방비에 2,414만5,000원 등 1억7,114만5,000원을 분류해서 계상한 것을 금년에는 WTO규정에서도 어떤 그런 촉진자금이나 새 항목으로 했을 때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농산물 수출운송 물류비라 해서 묶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특산물 농가에 지원하고자 형성된 예산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는 2,014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업장은?

합천군 관내에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생산자 단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1억5,000만원 예산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말고 계속 내년도, 2004년도, 5년도?

WTO규정상에는 2004년도가 되면 정부보조부분은 불가하다는 큰 원칙은 있습니다. 내년에 추이나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비보조사업에 446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특산물사업자들의 실적과 지원해 준만큼 수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망있는 업소나 특작물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산물이란 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유통과에서 지원해 준 작목별 사업자들이 안 있습니까? 딸기작목반, 다른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자들의 사업실적하고 지원해 준만큼 소득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원예특용작물 생산관리에 대한 시책사업 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작물로서 딸기같은 것은 용주에서도 수출도 하고 있고 대외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율곡 딸기 작목반은 "첫눈에 반한 딸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로는 삼성홈프라자 등 유명 대형마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본 수출로 국내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딸기를 시험하고 있는 묘산딸기시험장도, 우리 합천 율곡딸기 작목반은 재배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에서 수확, 출하하는 과정까지 전국 어디에도 아마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금년에도 그 전임 딸기작목반장은 그 공로로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인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특작 부분에도 묘산쪽으로 가다 보면 내곡재를 넘기 직전에 오른쪽편에 생약가공영농법인 같은 것은 법인대표는 전국에서도 생약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 한약재같은 것은 일본 내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유통관리 부분에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기계비가 2,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대가 2,8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가 아니고 참깨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참깨를 비닐로 피복하면서 파종하고 나중에 수확할 때도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 수확하고 나서 선별기, 일체의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도해 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본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기계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은 아직 안정해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라고 들었습니까?

2,800만원에는 점파식으로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 배토기, 수확하는 예취기, 선별기 이런 기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종을 파종단계에서부터 수확까지 총망라해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량을 1개소라고 했는데 개소당 3㏊,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확성을 기해서 이런 좋은 기계들이 있으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인력이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엽연초관계 경작농가 자재지원비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0만원인데 4종 복합비료를 구입해 준다는 말이죠? 50%.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50%, 자담이 50%인데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으로, 담배경작농가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처음입니다.

담배경작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엽연초 조합에서 4종 복합비료를 지원했을 때 거의 살포를 안합니다. 예산만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엽순약도 겨우 한번 칠 정도밖에 안되고 그 외 담배 병해충 나방하고 진딧물, 붉은별무늬병이라고 붉게 담배잎에 나와있습니다. 그것하고 세 가지 담배의 병해충인데 엽연초 경작자들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을 잘 안칩니다. 실제로 벌레가 있으면 약을 칠까, 그 외 엽순약 안치면 수확하기 어렵고 수량이 떨어지니까 문제는 안치면 안되니까 치는데 엽연초 경작농가를 방문해 보면 거의 창고에서 4종 복합비료는 썩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지원해 볼 방법은 없으신지?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엽연초 경작농가들이 합천관내에서 미작을 지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전혀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도 다른 엽연초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엽연초에 관한 기술지도를 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작물자체를 맡다보니까 큰 범주에 넣어서 원예특용작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했고 자기들이 불만을, 어려움을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엽연초조합이 아마 거창관할에 거창하고 합천이 있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된 안이 아니고 사업을 확정시켜 주신다면 대상농가들하고 많은 대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실지로 어려운 부분이 뭣인지 그런 부분에 탄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엽연초농가들의 전매사업이 민간인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상당히 금년에도 품종면에서 굉장히 수량이 적게 나오게끔 그런 품종을 농가들에게 종자를 줬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검사하는 바람에 엽연초 농가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2,000만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대표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