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운영수당에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3회,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꼭 5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다른 위원회보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국기초 특례자에 대한 심의나 연초에 2002년 국기초 전반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보장비용을 징수해야 될 대상자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5회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훈행사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보훈행사는 언제, 어디서, 매년 한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한 겁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하고 같이 각종 국립묘지참배, 정액단체 4개 단체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 보수, 작년에는 14대인데 올해는 왜 20대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컴퓨터라든지 그게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복사기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금방 질문한 내용 중에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가 같은 사람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5명, 5명 돼 있는데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으면 끝났다는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23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229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보훈행사 차량임차를 4대를 했는데 현충일날 유가족들 싣고 가는 차 아닙니까, 맞죠?
읍·면별로 한 대씩 가는 게 아닐텐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4개 단체에 한 대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집결시켜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명도 안 간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200명 해 놨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많이 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많이 가는 줄 아는데 작년, 그 작년에 물어보니까 100명도 안 돼서 빈차로 간다는 얘기를 하던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차가 안돼서 나름대로 봉고차를 해서 가기고 하고요, 6월 6일뿐만 아니라 6월 25일 국립묘지참배도 같이 묶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료 있죠, 이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각 개인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기준에 맞춰서 최고 30 몇 만원까지 1인 기준입니다. 자기들 생활상황에 맞춰서 전산입력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최하는 얼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최하는 8만원, 4만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 최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생활보장 받는 사람이 자녀가 있을 때 또 자녀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학비나 교통비라든지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서 나가고 또 학생에 나가고 또 연말에 불우이웃도 나가고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인 생계비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로 다 별개의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정에 생활보장 수급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한테 되고, 불우이웃돕기에 되고 복합적으로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총계가 70만원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가족에 대해서 나가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 애들이 학비가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학비를....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 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한 가정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지원금이, 그런 사람을 생활근로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생활보장이 되어 버리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하러 가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없다고 해서 앉아서 7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노숙자 귀향여비가 있는데 기장에서 지출된 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기장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숙자 귀향여비는 인천에 있는 사람이 기장에 직장을 구하러 왔는데 못 구하고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간다 그러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첨부시킬 경우에는 2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여기는 3만원인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인상이 되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작년에도 3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방금 노숙자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 또는 경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숙자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아니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장적 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전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법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수혜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20만원씩 했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0만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건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경비를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전체 통합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0명.
원덕
김원덕위원
알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회과 직원이 전부 20명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0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특근을 하면 급식을 하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퇴근시간 몇 시간까지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2시간 넘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2시간 정도 해서는 그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과 직원들은 솔직히 보통 10시, 11시까지 일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8일 동안 20명 전체가 특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8일은 저희 실정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예년보다 5배, 6배정도 늘어났고 인원은 옛날인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뭐가 늘어났다고요? 복지 업무가 5배, 6배 어떤 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요즘 컴퓨터 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시간외 근무시간을 몇 번이나 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을 상담하는데도....
동익
손동익위원
특근을 해도 한과에 몇 명씩, 10명 내외겠지 20명 전체가 특근을 한 달에 8번 이상 하느냐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요일별로, 날짜별로 다르다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사회과 같은 데 특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 보훈단체운영비보조가 4,000만원이죠. 이게 보훈단체가 어느 단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단체가 현재 정액단체에 돼 있습니까,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정액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서에 보면 특별지회를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하여 정액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래 해 놨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이 4개 단체는 주라고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이 문제는 나중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32페이지, 233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훈단체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안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넣는 이유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들어가 있는,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지금 속기록에 되겠지만, 과장님 맞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책임지겠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없으면...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몇 명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명 인건비가 700만 8,000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취업정보센터에 한 사람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3명 요청이 있어서 합해서 4명을 국·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강훈의원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디 있는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실로암의 집.
강훈의원
거기다 지원을 해 줘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정부에서 예산을 다 줘서 자체 운영하도록 해 주는데 공익요원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강훈의원
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235페이지 전쟁기념전시관 안내판 설치 등 했는데, 이 예산 자료를 보니까 쭉 651만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규격 해 가지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입로지주 3500에 700이라는 말은 가로 세로 크기를 말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안내실 300, 200이런 것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안에 안내판 무슨 단체다 표시하는 그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쟁기념전시관의 전시실 사무실의 비품구입이 있는데 사무용 책상이 26개인데 책상이 26개니까 의자도 26개 따라갈 건데, 사무실을 어떻게 하는데 책상이 26개나 필요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건 좀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들어올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전시실에도 들어가야 되고 안내 로비라든지...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사무실을 지어서 검소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은 다른 돈 가지고 생색내는 거, 어째 보면 허구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9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44, 245페이지까지 질문 해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각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시비로 1인당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 강사료가 작년에는 5회만 했거든요. 올해는 배, 7회를 더 늘린 이유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같은데 작년에는 국·시비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래도 많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241페이지 자원봉사자보험료가 있거든요. 50명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험을 넣어 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재가복지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 빠진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복합적인 사항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합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가게 되면 노인대상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기는 아동, 모·부자가정, 장애인, 국기초대상자들을.
낙조
송낙조위원
5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
낙조
송낙조위원
명단 좀 봅시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국·시비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사랑의 나눔터 책자를 매년 발간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발간한 책자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책자 한 권 보내주시고, 사랑의 나눔터 책자는 내용을 어떤 걸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그해, 그해 한 걸 내용을 담아놨다가 복지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각 기관이나 구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잔치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생일선물비하고 나왔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한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범위가 어떻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를 수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재가복지에 해당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 주는 봉산데 그런 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는 단순참가자는 보상을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50명이 가는데 그러면 그 50명을 다 지급을 한다는 거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교통비, 밥값으로 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민간경상보조해서 민속놀이 및 장기대회, 노인체육대회 및 게이트볼이 있는데 민속놀이나 장기대회는 개인이 어느 개인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서 1년에 한번씩 5월 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보조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조례가 정해져야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거에 준해서 주라고...
원덕
김원덕위원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노인회 및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보조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얘기를 해 봅시다.
강훈의원
과장님, 게이트볼 대회 이게 무려 5회가 되는데 지금 게이트볼 연합회가 노인을 중심으로 창립이 돼 있는데 노인회에서 또 게이트볼 대회를 5회씩이나 한다면 연중행사로 한 달에 한번 꼴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인체육대회가 별도로 있고 민속놀이 및 장기대회가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는 게이트볼 연합회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연합회장한테 물었더니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게이트볼연합회 선수가 안 가면 선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를 출전을 안 시켜줍니다 하는 답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결과적으로 연합회 예산 주고 또 노인게이트볼에 예산 주고 하면 이게 알력단체가 될 건데, 노인은 노인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려고 할거고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노인확보를 해 갈 거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연합회가 선수가 있지 노인회는 선수가 없거든요. 이걸 이중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위에 체육대회도 있고 민속놀이도 있으니까 꼭 한다면 지회장 대회가 뒤에 하나 있네요. 이 하나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친선대회 4회 하는 건 없애는 게 안 맞아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어찌 생각하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대한노인회 지회에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왕이면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웬만하면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부산시내 각 구 지회에서도 별도의 노인회 게이트볼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기초적인 방향을 잡아간다고 말을 합디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거기에 보충질문 할게요. 횟수는 좋다 칩시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0만원 했는데 80만원으로 올랐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 해보니까 8개 팀만 운영을 했는데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서 내년에는 희망노인을 많이 흡수를 해서 인원을 많이 늘리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아무리 늘려도 배나 더 늘려서는 안되죠. 노인들 이야기한다고 전부 다 줘서는 될 일이 아니지.
강훈의원
제가 좀더 얘기를 하는데, 복지과장,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연합회에 예산이 잡혀 있고 행사를 하고 있고 똑 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모르겠는데, 지회장기대회 하는 것은 예산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체면상 예산은 얼마든 간에 이해는 하겠고, 다음에 친선대회 4회 이거는 정리를 합시다. 군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 노인들이 찾아와서 게이트볼 대회 예산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말도 앞에서 못하고 낭패 났다는 얘기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노인들이 찾아와서 예산을 얹어 달라고 하니까 얹은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 쪽으로 돌려줘야 되고, 또 어제 그제 연합회장을 만나서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우리가 선수 참가를 안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회 선수가 있느냐 하면 전혀 선수가 없어요. 선수 협조요청을 했는데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선수 명단을 한 사람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또 의장이 깎았다는 소리는 입밖에도 내지 말고, 압력단체에 돌아서면 바람 넣어서 찾아오도록 만드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각오하세요. 체육행사 스포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당연히 넘어가야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는 의욕은 좋은데 근거가 명확해야만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 놓으세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를 훑어보시고 나중에 위원들하고 같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토의합시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지회장기 대회는 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인데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 인건비, 이래 놨거든요. 몇 명을?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낙조
송낙조위원
간호 자격증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간호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되면.... 자원봉사자로서 5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활용하는 방법은 안되구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되도록 이면 있는 자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여비를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단순한 자원봉사 가지고는 안 되고 방문간호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방문도 하고 하대요.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거를 다른데 활용해도 된다 아닙니까, 활동비를 아예 그 단체에 줘버리든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 단체가 아니고요, 개개인별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는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50명중에 방문간호를 하더라고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찾아가서 어떻느냐 해서 연결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한 사람을....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 신규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안 서당 운영이 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국·시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군비로 주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군비로 주는 겁니다. 장안 노인회 쪽에서 장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당을 열어 가지고 한문도 가르치고 예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라기 보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새삼스럽게 들어와서 있네요.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본 예산에 올라올 그런 것은 아니죠. 능력이 인정되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가야지 어째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이나 올려서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추진하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해마다 했어도 어쨌든 본 예산에는 처음 올라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51페이지까지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운영보조 돼 있는데 대한노인회가 정액단체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경로잔치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경로잔치 성격이 어떤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가 노인한마당축제 고리원전에서 해마다 하는 그겁니다. 한 5천명씩 모여 가지고 하는.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매년 할 때 보면 읍·면에서는 읍·면으로 분리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때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 평가회를 개최해서 하려고 했는데 선거나 이런 거 때문에 평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없으면 253페이지까지 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밑에 경로근로사업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비율로 해 주는 겁니다. 경로근로사업은 도로변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환경정비 같은 것도 시키고 질서유지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경로근로사업을 주관해서 인건비 주고 하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이 됩니까, 경로근로사업.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나이는 젊은데 뭔가 크게 할 일 없이 있고, 그리고 이건 주로 저소득 계층들을 위한 겁니다. 나와 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써 조금 수입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용돈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100만원씩 해서 6개소 했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올해 또 6개소해야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6개소해도 어린이들이 쓰는 게 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도 나고 모래도 깔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에 노후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똑같이 했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139개소되기 때문에 해마다 20개소씩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251페이지 경로연금이 작년보다 근 배나 불은 이유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인원을 많이 늘여주라고 해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건복지부에서 점검까지 온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비 이것은 이번에 넘어간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노인보호주간사업은 그것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몇 가집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운영비 4,000만원하고, 노인주간보호사업 1억 5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노인실비주간보호사업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주고 삭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나중에 노인실비주간보호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할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두 가지만 지출하는 걸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254, 255페이지까지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어머니 합창단 바인더 구입,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도 25개 구입했네요, 모자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중간에 회원들도 다시 보강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소 필요한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같습니다. 송낙조입니다. 253페이지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왜 분리시켜놨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도 한 가지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낙조
송낙조위원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공무원들이고 재가복지....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아까 간호를 한다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간호하고는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이 어떤 업무인지 자료를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어 놓은 거 위탁이 확정돼서 업자 결정됐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로 우리 군에서 뭐뭐 해 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시에서 2,000만원 주기 때문에 시의 부담비율로 군비 2,000만원 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000만원 이거는 어째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걸 지원해 주고, 노인주간보호사업 하라고 국·시비 받아서 6,000만원 지원해 주고.
동익
손동익위원
실비주간보호사업?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현재 연락이 오기를 예산이 삭감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수정예산을 넣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공문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주고 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미리 삭감을 시켜야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노인실비주간보호사업은 국·시비고 군비 지원은 안 하는데 내용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56페이지, 257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맨 위에 재료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알뜰장 재료구입 돼 있는데 이 재료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주·부식 관계에 해당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주·부식 관계라 함은. 재료비 지침서에 보면 외래강사수송용 기름이나 물적 재가 등등 광물, 기타 이런 것만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김치 사 가지고 하는 거 불가한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하면 단지 동물,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비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어떻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가능한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넣어서 벌써 몇 년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정해놓은 금액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일반회계에 넣어서 많이 빼고,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지침대로는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많이 넣었어요. 여성단체고 어떤 단체든 필요 없는 단체를 많이 넣었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돌리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돈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낭비되거든요. 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예산에 잡아서 다 하느냐 하는 거고, 다음에 자원봉사원 교육참가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행사하고, 여기 조금 붙이고, 저기 조금 붙이고 실지 자원봉사센터에 거대한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서 활용해도 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내용을 하나 들고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라는 거죠. 임의단체 보조금은 딱 정해 놨다 아닙니까. 거기서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임의단체 보조금에 편성할....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이 사업입니까, 사업 아니다 아닙니까,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하면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지도자 중앙교육을 가면....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전부다 환경운동, 쓰레기 줍기, 행사 한번 하는데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여성이나 이런 부분 행사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되는 돈을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자료 좀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목에 맞춰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 줘 보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드리겠는데, 교육이나 세미나 가면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해서 차비나 이런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되고 여기에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단체에 하는 행사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 하면 거기에 나가는 돈 안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쓰면 된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 크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 없고요. 임의단체보조금 갖고는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정액단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다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옆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송 위원님이 임의단체보조금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려면 작년에 여성단체에 나간 돈이 얼마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자꾸 얘기가 안 되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여성대회 하는데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 교육 간다는 예산도 아니었고, 여성대회 하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원되었었고 올해부터는 여성대회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럼 이런 예산들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군에서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시키는 경비로 쓴다고 설명을 안 드리니까 안 되잖아요. 됐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장여성대회 잠시 몇 시간 하는데 500만원 지출하면 안 많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간대 별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500만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외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이 여러 가지 각종 봉사, 행사에 많이 참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위탁교육비 800만원 있거든요. 아카데미 주부대학 이거 작년에는 없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아래 개별 설명 드린 대로 2002년까지는 여성교양강좌를 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대에 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여성교양강좌를 안 하고 여성아카데미운영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에 위탁시키려고 합니다. 내용을 바꾼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는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돈이 배나 불었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3개월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몇 명?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6, 70명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장
1회에.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회에. 3개월 정도 해서 60명 내지 70명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우계층 김치보내기 재료구입이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농업경제과에 보면 배추 김장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 배추를 가지고 젓갈이나 고춧가루, 김치통하고 올해도 12일, 13일 양일간.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도 일괄 김장해서 보내준다는 얘기고 농업경제과에 배추 170만원어치 사는 게 있는데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 배추를 키워 놓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연말 되면 재료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종복
정종복위원장
재료 구입하는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많이 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주된 단체가 어딥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받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해송어머니 합창단에 보조금이 지급되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또 다시 발표회라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어머니합창단은 기장군에 어떤 합창단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나 같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가지 종류가 있는데도 또 보조금이 따로 지급됩니다. 합창단에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년에 한번 발표회 할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작년에는 없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옷 구입한다고 500만원 줬고 올해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002년도 없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만 있고 다른 임의단체보조금 없어요? 해송어머니 합창단.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안 해줬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안 해줄 것이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발표회나 연주회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참작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번에 부산대회도 나갔지 않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하필 그 행사가 선거시기에 걸린다 거나 그러면 지원을 못해 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기장여성대회 5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장여성대회, 정부에서 여성주간을 정해 놨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그때 여성대회 실시하는 그 예산을 500만원을 줘서 실시합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00만원 소요됩디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58, 259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258페이지 여성복지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특별활동강사수당 해서 발레, 리듬체조, 풍물놀이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이런 거 지도 못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발레라든지 리듬체조는 전문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이거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매주 한 시간씩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채용된 교사가 몇 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채용교사는 3명인데 전문적인, 발레하고 리듬체조는 다르다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강사는 강사대로 두고 또 특별강사를 둬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애들 기본적인 사항을.... (장내소란) 참고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기타보수직인데 기타보수직이라 함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나 퇴직금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우리 직원입니까? 군비가 나가니까 하는 말인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하는데 국·시비 예산 내려오는데서 국비, 시비, 군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그냥 강사룝니까, 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타직 보수란에 돈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침서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줄 수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까지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인건비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여성복지발전기금 출연금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발전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얼마를 적립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000만원 돼 있고 내년도에 5,000만원하고 연차적으로 2억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이 돼야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은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운영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뭐 세부적으로 강사수당을 주고, 일정 금액을 주면 다 알아서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외부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 하는 건 민간어린이집에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부진
김부진위원
지침이 있겠습니다 마는 일정 금액을 주면 그 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이나 하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계산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예산인지 모른다고요. 표시를 해 줘야지. 그러니 자꾸 혼동이 온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260페이지, 26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돈이 엄청 많은데 난방비를 어디 지원합니까, 보육시설이 몇 군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9개소되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난방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시설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보육시설비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또 어린이집 교재, 교구구입 이것도 국시비가 있으니까 별다른 건 아닌데 원래 일반운영비는 관서의 운영에 따른 수용비나, 당직용으로 하는 이불 같은 거 세탁비 등등을 일반운영비로 쓰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재까지 구입해 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60페이지 풍물놀이가 지금 5개 읍·면에 다 안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어떤 식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지, 이건 어린이집.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문하십시오. 261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62페이지, 26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263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6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장읍에 20명되고 기타 읍·면에 10명씩 이래서 60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활동하는 사항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읍·면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의 이장님으로 구성돼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활동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고, 밥을 먹고 하는데 활동자료 있으면 2002년도 거 주세요. 자료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보통 보면 탈선예방지도....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청소년의날 기념행사 했는데 현수막제작, 엽서제작, 기념품제작 하는데 무슨 행사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성년의 날 기념행사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청에서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성년의 날 이라고 문화원에서 행사했다 아닙니까, 기억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문화원에서 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64페이지, 26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기타보상금 모범청소년포상,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이 있는데 유해업소 신고 받은 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신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급량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단속 실적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연말이나 애들 수험 끝나고 탈선하기 쉬울 때 경찰과 합동단속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수시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유해업소 단속 실적 자료 한번 봅시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모범청소년표창은 작년에는 5명인데 올해는 20명으로 대폭 올려 놨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5명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여러 개 있는데 5개는 너무 적어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중고등학교 몇 개 되는데, 5개밖에 없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명씩 줘서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밑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비가 1,00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는 임의단체보조로 나간 것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400만원이라는 것이 전부 지휘자 수당이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휘자가 있어야 애들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수당으로, 인건비 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요?
동익
손동익위원
임의단체에서 올린 것도 예산이 1,4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준다는 건 사실상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감사에도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타 구청에 알아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디다. 그래서...
어쨌든 이 1,400만원이라는 것이 지휘자 돈으로 다 나가는데 과연 지휘자가 이렇게 지도를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방학 때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 주에 안 하면 예산을 안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매주 화요일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매주 수요일은 해송어머니 합창단이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날.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지휘자는 경성대학 교수 홍성택 교수가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교육받는 학생들 혜택은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공짜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행사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발표회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하고 행사경비는 다른 건 별도로 안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66페이지, 267페이지 끝까지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26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장소는 어딥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장군에는 기장음식나라 조리학원하고 정관 한독직업훈련원 두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설 학원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설학원이라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을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건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내용을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취업정보센터에 한 명이고 아까는 실로암의 집에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시설비 공공근로사업 그게 있고, 앞서한데 253페이지에 시설비에 경로근로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거는 경로 나이 많은 사람이 하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제한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경로근로사업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근로사업이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26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업무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명이 168만 4,000원인데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포함해서. 앞에 3명이라고 하면 안 맞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반 이상 줄어 버렸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공공근로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세출부분에 279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명이 돼 있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민간인만 약사회장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실지는 몇 명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 3사람하고 위원장하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넘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잘 운용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원되는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는 사람의 숫자는 많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융자금 회수문제는 어떻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갈 때 은행에서 보증인 관계 때문에 조금....
부진
김부진위원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데 올 연말에 두 사람 됐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기금 299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학계정운용계획 30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이대로 적립돼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낙조
송낙조위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남녀평등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했는데 남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는데. 남성단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남성단체라기 보다는 현재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더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요새 보면 여성상위시대라고 까지 나오는데 남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남성에 대한 교육은 민방위교육을 할 때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말고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남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업체 같은데서 하는 것도 잇고 사회에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도 있고,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서 여성에 대해서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남성에 대해서 어떤 걸 하시는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남성에 대해서 교육시키라는 범위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설치목적에 남녀평등실현이라는 것은 여자들의 전체적인 교육인데 남자들이 우월하게 있으니까 여자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말하면 되지.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여성상위시대라고 외치고 다는 게 여성들 아닙니까, 남녀차별이 있습니까? 지금은 평등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남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잡아보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586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5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89페이지까지. 591, 59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4, 595페이지까지. 다음 596, 597페이지. 다음 598, 599페이지 끝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596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 수련관장님이 답변하는걸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원에 따라서 주는 내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정원이 오버됐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실과마다 인원에 맞춰서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딴 과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99페이지 도서구입비 이게 작년에는 4,000원짜리를 250권 구입해서 100만원인데 올해는 8,000원짜리를 150권 구입하네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현재 도서는 일반적으로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시장조사 해보니까 그 사이에 나옵니다. 평균치를 해서 8,000원을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는 4,000원짜리를 어떻게 샀어요? 책 권수를 줄였어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책 권수도 줄였고, 4,000원짜리는 기존 있는 책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신간이 아니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책을 얼마나 구입해야 되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해마다 조금씩 해 가지고 2천권에서 3천권 정도는 도서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밑에 비디오 테이프도 작년보다 한 개에 만원씩 올랐거든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기존 있는 테이프는 15,000원하는데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것은 개당 2만 5,000원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임차료 물어보겠습니다. 35인승이 월 380만원, 25인승이 320만원인데 이 비용 말고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기름 값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은 국비가 따로 내려오죠, 청소년수련관하고 틀려서, 그렇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2,200만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은 따로 분류해서 한 장을 만들든지 해서 만들어 주세요. 같이 넣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그게 5명이나 필요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6명이 있고, 내년부터는 한 명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야간에 청경이 부족해서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야간 근무를 공익이 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청경하고 공익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작년에 올렸던 수위조절판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사실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그게 가장 싸게 치이는 예산이고, 보강할 때는 안전의 위험이 오기 때문에 수위를 20㎝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고, 수위조절판은 안정상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수위조절판은 필요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건물유지비 행정통신 다기능사무기, 수영장 자동청소, 보일러 청소 이 업무를 현재 매일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월 한번씩 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매일 기계직이 있습니다.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해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관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셔틀버스가 두 대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한 대 더 사용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도 없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싶어서.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작년 예산이 8,400인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올 여름에 예비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할 적에 어떻게 보고가 돼서 사용하다가 다시 없앴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여름 방학 때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8,4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으로 썼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하기 보다는 충분하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건의해서 한 대 쓰겠다, 예산 남으면 아무 데나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