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황성섭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며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부군수 인사
10시 8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송재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 간사(송재원)보고
10시 11분
재원
송재원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원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3년도 당초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12월 10일은 보건의료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2월 11일은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12월 12일은 산림과, 수산과, 재무과, 12월 13일은 문화관광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송재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원 간사로부터 일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원·소별 일정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예산안 및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 12분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76페이지부터 할게요. 관보 구독료 뭡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총무처에서 만들어내는, 문서 생산을 일일이 못하고 주요 법 개정이라든가 대통령령 개정이라든가 거기에 게재를 해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김흥탁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봉투가 다 틀립니까? 관광 홍보 봉투가 있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거는 군정 홍보를 위해가지고 봉투가 1호봉투, 우리가 제작하는거는 외지 인사가 오거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때에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리하도록, 도에도 하고 각 시군 제작해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김흥탁위원
년간 오천매씩 발송하는 모양이지요?
내년도에 저들이 처음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봉투만 좋다고 울진발전하는거 아니니깐 잘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77페이지에 군정 현황 책자는 봉투에 넣을 책자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군정을 어떻게 펴나가겠다 하는걸 책자를 만듭니다. 각종 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현황도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천부 만들어가지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주민들한테 주지는 못하고 참석하시는 분들 한해서.
김흥탁위원
알았습니다. 84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 있었는데 정액보조단체 외에 지출될 금액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탁위원
1억7천3백만원이 소요될 추정 금액을 예산을 어떤식으로 추정해서 1억7천3백만원 해났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한도액입니다.
김흥탁위원
아니,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방침이 있어가지고 1억7천3백만원을 세웠으면은 예산은 세웠는게 보조금을 가능성이 있을것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세울거 아니요? 지침서에 있다해서 1억7천3백만원 세우는게 아니고, 어떤 경위로 해서 1억7천3백만원을 세웠나 이거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산출 기초를 말씀하시는데요. 풀보조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김흥탁위원
남으면 놔두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남으면 연말에 삭감합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세워봤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청사 현관 사진 교체했는데 자료 내줬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내났습니다.
김흥탁위원
다른 과는 빨리 오는데, 기획감사실은 빨리빨리 하십시오. 86페이지에 전문 교양지 구독했는데 이것도 뭘 구독하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각종 교양서적입니다. 국제 문제, 지방자치, 지금까지 계속 직원들 교양함에.
김흥탁위원
책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교양이 될만한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라든가 지방자치행정,...
김흥탁위원
의무적으로 구독해야되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꼭 하라는거는 아닙니다. 각 실과에 비치용으로 한부씩.
김흥탁위원
집행부에서 많이 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봅니다.
김흥탁위원
많이 보신다고요? 공보계장님? 기록보존 필름 사진 인화하는데 3천4백50만원했는데 기록보존 하는데 공보실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없습니까? 칼라 프린터기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박병구 예,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그거는 뭐하는데 쓰는 거라요? 디지털하고 칼라 프린터기를 산 목적이 있어서 샀을거 아니요? 어디에 쓰실려고 샀어요?
담당
공보담당
박병구 보도자료를 낼려고, 칼라프린터기는,...
김흥탁위원
기록 보존입니다. 기록 보존하는데 칼라 프린터기 다 나오잖아요. 깔끔하게 나오는데, 돈들여 사놓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거 보고 그냥 베껴쓰는 겁니까? 칼라 프린터기 사고 디지털 카메라 샀으면은 그러기 위해서 샀는데 하나도 안써먹고,... 87페이지 넘어갈게요. 실장님, 군정 자료용 VTR 제작했는데 뭘 제작하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군정 보고회 할때에 우리가 홍보용 자료 만듭니다.
김흥탁위원
카메라 산다고 비디오 카메라 샀지요? 그런데 군정 설명회 하는데 사진 찍을려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보고용으로 군민들 대상으로 그거 만들기 위해서 샀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디지털 카메라 돈 2천5백만원, 동해인지 뭔지 거기 하면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 왜 샀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 다릅니다.
김흥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군정홍보물 이거는 또 뭡니까? CD하고 홍보물하고 어디어디 배포를 할려고 합니까? 수도권 홍보요, 실장님 이거 3년째 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3년 정도 됩니다.
김흥탁위원
내년은 4년째 지요? 실효성 검토 해봤습니까? 예산을 올릴때는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든가 단순하게 돈만 버린다든가 다시 올려놓은걸 보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저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거는 울진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수도권 홍보, 지속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김흥탁위원
그럼 3억5천6백40만원 가지고 다른데 홍보해서 있을 그거는 없었어요? 꼭 필요했다든가 다른데 해볼려고 하니 할게 없었다든가 돈을 3억5천6백4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거 외에는 방법 없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이유는 없고.
김흥탁위원
지난해 올려났으니까 올려 났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홍보라는거는 지속적으로 해야되잖겠는가.
김흥탁위원
지속적인 것도 좋은데 명목상 예산만 세워가지고 실효성 없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78페이지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군정 발전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랬는데 군정 발전토론회라는 것이 군에서 했는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군정 발전 방안이라든가 있으면은 출향 인사라든가 외지 인사라도 한번 보고 지역인사에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군정 발전방향에 따라서 같이 걱정을 해보는게 어떻겠는가,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전완철위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린거고, 금년에 윤원규씨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곤 다릅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89페이지에,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금 있지요? 정액보조라는 것은 상한선 얘기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천8백만원이 상한선입니다.
황재곤위원
이돈 다 주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직에 정산서를 받을때에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문서를 내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정되는 것만 인정해주고 인정 안되는거는 다음분기에 삭감해서,...
황재곤위원
예산 세워놓고 불용 처 리된 금액은 전혀없고 그대로 예산 다 주는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면,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그래서는 안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예.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저가, 사회단체 보조금 말입니다. 기획감사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 감사를 해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정산서가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산서를 바로 챙겨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효율성 있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영수증을 안 붙이면 정확하게 안받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영수증을 보면 압니다. 쓰고 돈을 집행했는 건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부실하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직접 그 업소에 가서 썼느냐 안썼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붙이라.
황성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250페이지요, 마을 하수도 시설 풀베기에 이건 뭡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마을 하수도, 마을 단위로 해놓은거 있습니다. 올해 말하면 온정 외선미 지구에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고 하면은 거기에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거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시설을 풀베기를 1년에 서너번씩하고 관리하는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공공근로 하는 사람 없어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요거는 1년에 풀이 많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되겠다 싶으면 필요할 때 풀베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보고) 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74쪽에 보면은 하천이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하천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토지 매입비가 1억2천 잡혀있는데 하천안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부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천을 설계를 매입해가지고 선형을 좀 바꾼다는 이런 얘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 사유지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흥탁위원
261페이지에요. 본의원은 사실상 지금까지 도로 해달라, 뭐 해달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 말입니다. 근남면에 하나도 없다 했지요? 면에 의뢰를 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면에서 받아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누구한테서 했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과거에 받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내년에 할걸,...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 자체는 시일이 지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개소수를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사업한걸 빼니까 결국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면 울진군에는 농어촌 가로등 장기계획 안을 잡아놓고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당초에 그래했는 걸로 압니다.
김흥탁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맞지만은 건설과 대단하다하는걸 새삼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데 가로등 80만원하고 이러는거, 군의원이 사실상 이런거가지고 그것도 지역출신의 것을 얘기한다는게 수치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면하고 협의한것도 없고, 125동 내역 다 나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10개읍면에 전부 다인데,...
김흥탁위원
125동이 아니라 건설업에 하는데 울진군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 행정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황성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정한 일반 가로등 일반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545동이 부족한 양이라 해서,...
김흥탁위원
아니 근남면에 향후 계획을 할때 행정사무감사를 밑줄 쫘악 그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담당
개발담당
김정한 가로등 양에 필요한 양을 전수를 조사해서 예산 세워진 것 중에서.
김흥탁위원
조사했는거 물어봤어요?
담당
개발담당
김정한 조사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누가 조사를 했냐고요.
담당
개발담당
김정한 북면 담당 산업계에서.
김흥탁위원
계장님이 했는거 아니잖아요. 했는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읍면에 하니까 읍면에 없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없다 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정한 필요한 요구를 들어왔기 때문에 배정량이 14등이 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 없는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4등 아니라 내년도에 필요한 양에 대해가지고 근남면에 다시 조사를 받도록.
김흥탁위원
가로등을 장기 계획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받아놓고 다 쓰는거 새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할게요.
황재곤위원
상수도 시설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진 같은데는 취수장을 쓰고 있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확장해야될,...
황재곤위원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부족분이 향후에 광역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합니까? 현재 시설물로써 확충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방 상수도 확장 계획에 의해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부지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사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장할 부분입니다.
황재곤위원
확장 기본 계획에 의해서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평해 같은데는 평해 지방상수도 되어 있는데 후포 배수지 매입하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설 부지내에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황재곤위원
울진거는 잘 모르겠는데 후포거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그럼 향후 계획에 의하면 위치가 거기 아니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현 시설 부지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되지 않나.
황재곤위원
오히려 필요해서 합니까? 요구가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 당장 필요한 부지입니다.
황재곤위원
계획하고 현재 수년간 써왔는데 앞으로 계획 위치가 선정되어 가지고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지는 아직 생각도 안하면서 폐쇄할 위기에 있는 배수지를 다시 매입한다든지.
이용하도록 안되어 있지.
그럼 공청회 한 내용하고 그중에 변경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후포는 배수지 따로 평해 배수지 따로 이렇게 합니까?
확장했더라도 쓴다는 말이지요?
그럼 주민 공청회를 다시 변경하든지 해야지, 공청회 할때 계획하고 그게 안맞으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얘깁니까?
예산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가 되어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55페이지, 여과지도 같은 겁니까?
원래 기본 계획은 산 위에 여과지하고 배수지를 같이 해서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평해 지역 전체를 한 여과지하고 배수지를 쓰도록 기본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봐서 분리하는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기존에 시설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주민한테 알리는거하고 지금 시행하는거 하고 다르다 이말입니다. 주민을 기만하느냐 이말이예요 이 내용이.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행될때는 거기에 대한.
황재곤위원
예산 올라왔을때는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존 되어 있는 여과지 개보수하는거 아닙니까?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황재곤위원
계획대로 하든지 변경되면 변경된다는 주민한테 알려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확장되는 부분은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될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거는 기존시설 개보수 하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쓸때까지 예산 투자한다 이말입니까?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기위해서 개보수하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향후 다른 대규모 시설이 있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수리하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확장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확장 계획이 앞으로 있다 없다만 설명하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기본 계획에 있는대로 하기 때문에 확장되어 있는 부분대로 앞으로 합니다.
황재곤위원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
400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에 몇 층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단층입니다.
김흥탁위원
몇평 이라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25평입니다.
김흥탁위원
25평요? 인구 비례해가지고 25평입니까? 가구수?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거기서 계산되어 나온 겁니다.
김흥탁위원
온정2리 여기는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단층입니다.
김흥탁위원
몇평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맨 25평입니다.
김흥탁위원
소광1리 이거는 동회관 없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온정2리는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온정 2리도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구산 1리는 몇층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2층입니다.
김흥탁위원
여기는 동네가 큽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큽니다.
김흥탁위원
몇평이래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50평입니다.
김흥탁위원
25평, 25평, 50평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김흥탁위원
본의원이 감사할 때 동회관 파악할 때 제출해 주셨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제출해서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제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전특별지원금에 손대는거 없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없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균형 개발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예산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전완철위원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예산을 보면 눈물나는데 어는 지역은 많이 편성되고 어느 지역은 눈물나도록 편성됐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는 지역균형 개발이란 것을 확실히 관념을 두시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황성섭위원장
모범 택시 운전자에 군민운동 이건 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그밑에 택시 승강장 이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평해 하나 후포 하나입니다.
황성섭위원장
평해 하나, 후포 하나요, 705페이지에 청원 경찰 피복비, 한번도 못봤는데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청원 경찰 겨울 방한복입니다.
황재곤위원장
파카 같은 그거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황성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회의 중지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식사하시고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환경보호과, 수산과를 예산합니다.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묘지 관리 예산은 화성리하고 덕천리만 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군이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공설묘지 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236페이지에요, 민간인으로 하는 사업인데 죽변어린이집 물품구입 이거는 새로 짓는 기존 어린이집이 아니고 사설 어린이집에 둔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죽변 어린이집이 죽변면사무소옆에 복지회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른곳에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게 되면 지금 어린이집 있는 그 물품들이 못씁니다. 일부분은 쓸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집기라든가 어린이집에 필요한 각종 부대적으로 필요한 물품구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군 어린이집 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군립 어린이집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민간인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 하면 군수와 공립 어린이집과의 수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맨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조례가 없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7개 어린이집이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27페이지에, 이거는 뭡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흥부만세 행사라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써 예년에 3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행사를 매년 하기는 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역사에 나오는건데 매년 어디서 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북면에서, 흥부라는 자연 이름이 흥부 지역입니다. 북면 그 장터에 그 지역이 옛날에 만세 부르고 이런 지역인데 지역이 흥부라는 자연 명칭입니다. 굉장히 행사도 크게하는 행사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247페이지요,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6억정도 책정됐는데 장소를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감사에서도 현재 장소가 위치가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 크게 나눠가지고 어디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물색중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디하겠다라는 곳이 없습니까?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어차피 군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하긴 합니다마는 장소는 어느면 어디라고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정도 후보지가 1안, 2안 되면은 의회가서 충분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27페이지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국가유공단체 운영 정액보조금 4천만원 되는데 광복회는 빠졌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광복회는 따로 있습니다. 저번에 회장단들 군수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저희들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황재곤위원
227페이지 보면은 월남 참전 용사도 들어갔는데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226페이지에 국립묘지 참배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같이 묶어났는데, 금년도에 조직되었거든요. 여기도 지원해달라고 계속,...
황재곤위원
이분들 고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고엽제는 지금도 연말에 행사한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분들 자기 몫을 찾더라고요. 떼어내났는데.
황재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군 창설 51주년 기념행사 지원이라는거 있는데 이거는 예정 지원 안했는거지요? 금년이 처음이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해줬습니다.
황재곤위원
이돈 아니고 다른돈은 지원 안합니까?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는 아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외에도 요청한 부서가 있거든요. 이런 행사 같은거는 100% 자기자본 내놓고요, 4천만원 들면 자기 자본도 내놓고 군비도 지원 요청하고 이러더라고요.
황재곤위원
부탁하고 싶은거는 혹시 정산을 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나중에 의혹을 갖게 하지말고 실지 실사도 가능한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고 볼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래야 줘도 보람이 있고 헛되이 안쓰이고 주로 관광 간다든가 이런쪽으로 다 쓰이는 예산인데.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복지과장이 가보니까 사업계획 신청부터 정산서 받는데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경로당 TV 관계는 군이 직접 사줍니까? 군 노인회에서 자본을 이전 받아가지고 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자본을 노인회에 줘야 됩니다.
황재곤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사준걸로 오해도 있으니까 우리 군비로 사준다는 확신을 해야될 것 같애요. 노인 회장이 가서 전달식도 다 하니까 대한노인회 자금 가지고 샀는걸로 볼수도 있고, 정산서에도 보니까 노인회에서 준걸로 정산이 들어왔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군비로 사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 보건의료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장비구입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공사 의료원 되면은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보건소가 지방공사의료원 되면은 지금 의료원보다 격하되는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은 틀리지만, 지금 보건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기초진료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 및 취득 그 관계는 저쪽에 지방공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주광진위원
166페이지하고 167,168페이지하고 틀리는 것이 원장 이래가지고 전문의, 임상연구수당, 그 앞장에 가면 의료업무수당이래가지고 전부, 이런거는 얘기가 안맞거든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원장은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봅니다.
주광진위원
그럼 이 뒤에 원장은 깎으면 안되지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3개월만 하니까 안맞잖느냐 이말이예요. 앞에 12개월 되어 있으면 뒤에도 12개월 되어야 되는데.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임상연구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는 임상연구수당을 지급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3개월은 보건의료원 존속할,...
주광진위원
그런데 유방 촬영기에서는 보건소에서 의사분들 몇분들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고 난다음에는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5명내지 6명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의사분들이 있어요? 산부인과도?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 소아과는 전부 전문의는 가고 일반의사, 한방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주광진위원
그런데 기계는 좋은데 만에 하나 속칭 갖다놓고 전문의가 아닌데 그걸보고 검증했다가 그거보고 믿는 사람 있거든요. 의료원에 갖다 주는게 안맞아요? 기계를 거기에 두는게 안낫습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암검진 사업은 별도로 전문의가 있는 그쪽에 의뢰를 하거든요.
주광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의사가 과연 암을 발견할 수 있나 이말이예요. 전문의가 아닌데.
황성섭위원장
소장님 저 판단에는 의료원에 갖다놓는거는 도비, 국도비 지원 때문에 그런거 아니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사업비를 저들이 검진 사업비를 받으면서 주민건강 증진 사업도 같이 수행하는 걸로. (전문위원 설명)
황성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사영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영호위원
자산물품 취득비는 나왔고 사업하는 거는 좋습니다. 유방촬영기는 제일 의문 되는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 관내 여성분들이 거리낌없이 자연스럽게 가서 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소모품 얘기 좀 할께요. 각 지소에 복사기가 굳이 필요합니까? 5백만원짜리 꼭 사줘야 되요? 나는 지소를 자주 가보는데 사실 별로 큰 그거는 없던데. 이 지역에 사야 되니까 저 지역도 사야된다 하는 이런 일관성 보다는 형평성에 맞게끔 얘기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잘 안된다고 그랬지요? 잘안되는데를 울진군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의도잖습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예.
전완철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을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77페이지, 각 진료소 내부시설 개보수, 단말 진료소는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소 개보수에 제대로 예산이 짜진 겁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수준은 사동 보건진료소 그 수준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거는 1층은 완전히 진료기능, 2층은 숙소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사생활하고 구분되게 진료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근무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갖출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싶고요, 해외연수는 1년에 한명 갑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예,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에서 그쪽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진료원들 더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가 두어가지 물어볼께요. 172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에 보니까 기구가 축소되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을 산부인과도 없고 하는데 줄어들여야 되는데 인부임이 더 늘었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뭔지?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보일러 관계는 금년도 하고 같고요, 출산 대치 인력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했었는데 직원들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출산 휴가를 6명이 들어갔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9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다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일반 직원을 못 메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내에 있는 사람을 그 기간만큼 사역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사유에서입니다.
황성섭위원장
사역을 했단 말입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금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황성섭위원장
그리고 177쪽에, 평해읍 보건지소 건물을 증축하는데 어차피 한방 진료실을 넣으면 안됩니까? 따로하고 따로 하고 하는 것 보다도?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한방 진료 증축 그거를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별도로 표기 되었습니다.
황성섭위원장
왜냐하면 혹시나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만만찮거든요. 오히려 평해 하게된다면은 본인 판단으로서는 보건지소 안에 한쪽 장소를 제공해야 관리도 좋고 따로 따로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바. 환경보호과소관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9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분리 수거 인건비를 두차례에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에 지적하고 했는데 시정하겠다, 개정하겠다했는데 올라온거 보니까 2만3천9백원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못 움직이는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정부 노임 단가기 때문에 올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분들한테 물질적인거는 도저히 못하겠고 수시로 읍면장이라든가 부서에 나가서 격려는, 노임단가를 초과해서는 줄수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돈은 그대로 올라오니까 다른 방법은 뭐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02페이지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하면서 입간판 4백만원 두 개나 세워야 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자원화 기초환경 시설에 오시는 분들 견학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처리과정,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처리과정 홍보용 입간판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08페이지에 환경미화원들 수련대회 사기 돋구는데 미흡한게 아닌가 싶은데 수고했으면 싶습니다.
주광진위원
음식물자원화 202페이지, 후포에 음식물 자원화를 할려고 하지요? 이것도 원적외선 방법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주변마을에 대한 생활기반이라든가 소득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주광진위원
여기 확정되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위원
딴데 위치 안바뀝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위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보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금 끝났고요, 1999년도인가 그래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정상적으로 가동 안되지요?
그것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당초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공정은 수리 안됩니까? 요번에 올라왔습니까?
추진 안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207페이지 재료비에 말이죠. 갑자기 1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거기있는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용 재활용 구입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는 신규로.
주광진위원
음식물 통은 있고,...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수분을 짜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209페이지에 거리의 쓰레기 용기하고 담배꽁초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전에 했다가 거기가 더 지져분하다해서 치운적 있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옛날에 치웠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이 아니고 순수한 담배 꽁초만 수거하기 위해서.
황재곤위원
담배 꽁초만 안버리도록, 시민 의식이 안되어 있는데 굳이 했다가 흉물스러워서 치웠다가 그 주위에 각종 쓰레기 버리면 누가 처리합니까? 아예 설치를 안해가지고 주위가 깨끗한게 낫지, 그 주위가 더 오염 물질을 모으는 장소가 되는데 이거는 고려해볼 문제고, 동네 새마을이나 이런데 쓰레기 분리수거통이나 잔뜩 사놓고 그냥 다 있잖습니까, 활용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고려해야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산과장으로부터 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수산과소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과장님, 전년에 비해가지고 시설비하고 민간 자본보조 증액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시설비는 작년에 소규모 사업비가 2억원인데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은 도에서 내시된 사업이 조금 증대가 됐습니다.
사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
매실이 됩니까? 매화에도 공장에 돈 그만큼 들여가지고 하나도 안하고 있지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홍보관 설치, 울진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현재 고품질 인증 받은게 18종이 품질 인증을 받고.
주광진위원
인증받는거는 농산물 검사소가면 다 인증해 주는데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친환경에 맞춰서 2년간 재배를 해야만이 품질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판매할 정도의 양이 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는 방향으로 알려 나가야.
주광진위원
왜 1억5천만원, 이래 해봐야 나는 필요없는 것 같애요. 그저께 MBC TV 나오는데 말이지요. 포항쌀 나오고 영덕쌀 나오더라고요. 영덕쌀 무공해 쌀로 나오고 포항 기계면 쌀 나오더라고요. 울진에 게르마늄 쌀에 돈 그만큼 들이고 농림부 장관상까지 수상해도 그런거는 안나와요. 외지에서 안알아줘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알리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줘야 만이 자꾸 놔두면은,...
주광진위원
299페이지요, 침체어망이 6억이 있는데 왕돌짬 침체어망은 틀립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앞으로 해안이 주관이 되어서 울진군이 살길이라고 봅니다. 왕돌이라고 먼저 선점해가지고 타 시군이라든지 개인적인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서 하기 위해서 청소도 지금 어업인들이 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하면서 효과를 어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내났습니다.
주광진위원
위에는 괜찮지만은 짬 옆에는 굉장히 수심이 깊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40m 떨어지고 깊은데는 200m 다 떨어져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금년에도 수협에서 돈줘가지고 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주광진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거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따로 양분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왕돌암을 특별히 하는거는 왕돌암을 울진군 앞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주광진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이돈가지고 하면 안되냐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 주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전체 용역비를 주는 그게 더 비싸게 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주광진위원
아니 위에 있는 6억 안있습니까? 이돈가지고 왕돌암 침체어망 수거하면 안되나 이말이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연안, 넘어가는거는 이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안관리기 때문에 12해일 안쪽을 관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주광진위원
왕돌암 현실성 있겠어요? 일반이 아닌데, 후포수협에서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되겠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자율적으로 많이 관리해야되지 앞으로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광진위원
수심이 깊어가지고 조류가 심해가지고 그거는 강물보다 더 흐르다는데.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깊은데는 100m 미만, 200m,...
주광진위원
일반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과연 침체어망을,...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꼬불꼬불한걸 암초에 넣어가지고 끕니다. 끄으면 하나하나 건져내도록.
주광진위원
그리고 왕돌암 관련 군정홍보 비디오 이랬는데 MBC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방영하면 더 효과적일 건데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왕돌암을 군정홍보하는데 같이 만들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군도 알리고 왕돌암을 알려서 군에서 왕돌암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광진위원
그러니까 왕돌암만 아니고 울진군 기획실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울진군 홍보물 제작할 때 왕돌암도 일부 넣으면 되는거지 왕돌암만 따로 한단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수중에 대한 왕돌은, 난류 하류 겹치는 장소를 바다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찍어진거는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나타내가지고 울진을 홍보하면서 관광 메카로써 살릴려고 왕돌암을 중심으로,...
주광진위원
304페이지요, 또 왕돌암 주변기본 개발기본계획 3천만원 또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개발도 해야되고 왕돌 계획도 안 수립했는데 벌써 왕돌암에 대해서 군정 비디오하는거는 너무 성급한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왕돌암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총 1억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보비하고 청소비 2천만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에 먼저 선점을 해나야 군에서 관리할 수 있고 12해일 안쪽같으면은 공유수면 인허가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나 12해일이 넘는거는 앞으로 레져산업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먼저 선점해야,...
주광진위원
305페이지, 해수 인입 파이프 이건 무슨 해수 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죽변에 수산물 회센터 지으면서 3억원으로 일 괄 관리를 하도록 해났습니다. 정비를 만립하게 되어 있는걸 한군데 모아서 상수도와 같이 공동 취수를 해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내년도 후포 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큰 지역부터 먼저, 죽변수협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죽변뿐 아니고 북면에서부터 횟집 이런데 다 해야되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이런거는 군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일괄정비를 한꺼번에 해야되지,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역마다 한군데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제일 많은데 죽변하고 후포이니깐 좋습니다마는 매화, 덕신 이쪽은 횟집 있는데는,...수족관 고기 키우는데는 다 있어요.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왕돌암 관련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말씀하셨지만도 그저께 TV 뉴스에요 영덕군에서 수질 30,40m 밑에 정화 작업한다고 단속 나왔어요. 울진군에서 대책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왕돌암 예산 들여가지고 군에서 돈 들여서 했는데 효과는 별로, 저가 직접 현장에 갔기 때문에 청소할게 뭐 있습니까? 307페이지에 3천만원 예산 세워났는데 왕돌암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까? 종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적은걸 넣어서 키워가지고 소득을 올리고자, 그 장소는 잘 크기 때문에 넣었는데 효과가,...
인호
황인호위원
홍보 비디오는 각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기획 조정을 해가지고 울진군에서 내놓을수 있는 홍보물은 제대로 내놔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올해, 내년, 그해년 까지 기성권역입니다. 망양 방파제 2억9천5백만원, 물양장 잔량 3천6백만원, 그다음에 사동 구산리에 공동 작업장이 2억8천3백만원인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도하고 조정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최종 내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성권역이라 하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산림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총무과의 2003년도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