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항설명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022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975억9,400만원, 특별회계 46억6,8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29억2,800만원, 특별회계는 1억4,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1%인 10억4,355만4,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및 세입세출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억3,600만원 증된 975억9,400만원이며, 이 중에 지방세가 1억4,800만원 증된 39억9,200만원으로 전체의 4.09%이며, 세외수입이 30억169만2,000원 증된 101억1,862만8,000원으로 전체의 1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6,000만원 증된 497억으로 전체의 50.93%이며, 지방양여금은 103억3,67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0.59%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0.92%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9억1,707만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13.24%이며, 도비보조금은 96억2,954만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975억9,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23억4,000만원이 증액된 254억5,132만1,000원으로 전체세출의 2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에 1억4,000만원이 감액된 304억4,500만6,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31.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78억이 증액된 375억8,377만원으로 전체세출의 3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에 3억4,713만8,000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 2002년도 7월 1일자로 이관되었으므로 해 가지고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2,500만원이 증액된 37억6,676만1,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및 태풍루사피해복구 채무부담행위상환 26억4,6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체 세입이 불어 났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 7억5,000만원, 자동차세 8억6,000만원, 담배소비세 14억6,000만원 등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4,800만원이 증가한 39억9,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169만2,000원이 증된 101억1,862만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8,096만8,000원이 증된 8억1,628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20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6,000만원 증된 497억이며, 지방양여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1,835만5,000원이 증된 103억3,675만5,000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정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은 1억5,000만원이 증된 9억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1,981만6,000원이 증된 129억1,707만4,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만세루정비 2억7,500만원을 덕천 민속마을 정비 5억원이며,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31억9,442만3,000원, 경로연금지원 9억77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11억1,274만9,000원이며,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8억6,394만원이며, 육림사업이 4억6,530만원이며,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억8,200만원이며,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3,813만7,000원 증된 96억2,954만3,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만세루정비 8,250만원, 덕천민속마을정비 1억5,000만원이며,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5억1,200만원이고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체육문화센터설치 12억이며,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덕하수종말처리시설도양여분 14억5,040만원이며,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동, 현동 16억5,460만원이며, 다음은 88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입니다. 88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보다 소상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군정보고용 입체영상물제작 800만원, 지역경제발전전략수립계획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임의풀보조에 1억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주민편익사업에 9억원 등이며,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추록 501만6,000원, 청송군자체법규추록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을 위한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수용비등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여타 읍면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200만원, 지역안정대책급식비 300만원을 각 읍면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0만원, 읍면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8개읍면에 2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업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96쪽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비가 있고 공무원해외배낭여행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같은 사안인지 별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해외연수비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청송군의 공무원을...경상북도 공무원이 각 시군마다 공히 차출되어 가지고 외국의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나가는걸 해외...우리 공무원해외연수비에 포함이 되었고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해외배낭여행비는 순수한 청송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실과에 두사람이나 이래 해 가지고 내 보내는 걸로 해가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에도 이 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해외연수는 도가 주관이 되어가 해 가지고 각 실과마다 갔다 왔고 배낭여행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면...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97쪽 소규모편익사업에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보다 1억이 불어 났지요?

예, 불어 났습니다.

불어난 배경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불어난 것은 딴게 아니고 작년에 써보니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1억을...5억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4억을 계상했던거 1억 더 얹어가 5억 그래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의원님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인건비, 총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4,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2쪽 경상적경비에 관보구독료 776만원, 총무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 103쪽 군정홍보용 보자기제작 250만원, 청사관리 잡품구입이 264만원, 군수실 및 총무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 참가비 90만원 이거는 축구, 테니스, 야구해서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 선수참가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용 봉투 구입이 15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457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청 당직수당 1,732만원, 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참가 선수 피복비 225만원, 본청 경비용역비 600만원, 이거는 세콤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출연 500만원, 전국회비 300만원, 경북회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106쪽 상단부분에 총무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문서 체송여비가 1,350만원, 이거 문서 체송여비는 문서채송원, 전액이 문서체송원에게 가고 있습니다. 30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가족체육대회 여비가 500만원,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입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1,442만원, 이거는 직원 복리후생비조로 업무추진비가 쓰이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 8,400만원, 그 다음, 총무과 직원 직급보조비는 5,700만원, 이거는 보수 성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청사관리잡품구입비가 140만원, 그 다음 청사주변잡초제거인부사역이 603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청사주변잡초제거인부사역은 저희들 청사사환이 지금 한명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연중으로 인부사역을 하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가족체육대회시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실 집기구입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실 집기는 탁자하고 옛날 것이라서 보수가 필요하고 일부 원탁테이블을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당직실쇼파및탁자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10명 4억2,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퇴직수당은 5명 계상해서 3,500만원, 참고적으로 작년에 공무원명퇴는 3명을 했고 조기퇴직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관리 일용인부임이 1억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일용인부는 총 제조부분에 해서 9명 공사부분해서 4명이 총 13명의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무원능력개발입니다. 이거는 1,350만원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이버외국어교육해서 공무원인터넷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부에 정례조회추첨도서상품권구입이 60만원, 지역안정대책상황실근무자급식비 450만원, 군정추진협조자감사패제작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타기관위탁교육비가 1,000만원 이거는 지금 저희들 공무원 정례적으로 타기관에 위탁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추진홍보물제작이 280만원,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가 1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이동군청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따른 운영비가 928만원, 그 다음 중간에 공무원교육여비가 1억,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인사업무추진여비가 54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지역안정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다음 당면지역현안사업협의참석자급식비 및 여비보상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안정대책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군모범공무원산업시찰여비 675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16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 3억1,500만원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원연금부담금이 8억9,800만원, 저희들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도 4억7,000만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도 저희들 2.8% 부담비율에 의해서 3억7,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고용보험료가 2,200만원, 그 다음 일용인부산재보험료가 5,000만원, 공무원재해급여가 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교양함양교육 4,08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주민의식개혁 교육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대학설립운영관계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2억2,900만원, 그 다음 범죄예방협의회자녀장학금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범방위원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랩용신문구독이 199만2,000원, 청송군보제작이 1,5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구입이 930만원, 군정시책및관광홍보 이거 일간지광고와 홍보비해서 3,300만원, 그 다음 군정홍보용사진필름구입 및 인화가 390만원, 계도용신문구독은 5,000만원 이거는 계도용신문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올해 광고료조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구독이 74만4,000원,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청송군지부정액보조가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중․고교생전방실증교육견학이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계방학때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시스템유지보수비주전산기입니다. 이거는 2,088만원, 그 다음 군․도지방행정망유지관리비전산통신망 이거 4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읍면 근거리 통신망유지보수 이거 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인발급기회선료보수 이거는 부동 정보마을센터에 회선보수비입니다. 이거는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부 홈페이지웹호스팅비용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청과 의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등 해서 군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컴퓨터 임대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침입차단시스템유지보수비가 290만원 하단부에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가 700만원, 주민정보이용실유지보수가 800만원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홈페이지인터넷홍보 120만원, 그다음 지역정보화교육강사수당 3,900만원, 그 다음 자치정보화재단회비가 2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고PC보내기사업에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고컴퓨터수리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내에 PC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컴퓨터가 행정컴퓨터가 매년 바뀌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수리비를 올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정보화지도자회의참석여비보상이 370만원, 그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빌리지 CIO정보화교육입니다. 도민인터넷생활화교육입니다. 인터넷새마을지도자육성관계로 해서 도정시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이 3,000만원, 그 다음 전자상거래홈페이지개발 2,0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구입이 2,300만원, 그 다음 전자문서시스템소프트웨어설치 이거는 업그레도 하는데 6,7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용소프트웨어구입이 4,500만원, 영상회의실 UPS구입이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컴퓨터프로젝트구입이 900만원, 업무추진용행정장비컴퓨터구입이 2,040만원 이거는 지금 청내 행정장비 PC구입 전부를 저희들 과에 일단 편성을 해서 앞으로 보급여부라든가 사실 필요성 여부를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저희들 과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각 과에 PC를 행정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각 과에 편성을 했는데 일단 전산처리계에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들 총무과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X 및 전자문서송수신용품구입이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본청전화료가 3,644만4,000원, 그 다음에 전화및전산망회선료가 1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군간 전화영상팩스복합회선료, 군․읍면사업소 전화및팩스회선료 등 해서 총 전화 및 전산망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통신장비유지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정보통신전문업체세미나참석여비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자식교환기설치가 2억5,000만원 이거는 전화번호 광역화사업에 따른 구형교환기교체 때문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제2건국일반수용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경상적경비 외에 거의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여비 이외에는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도비보조고 이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장.

10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본청경비용역비 50만원 12월인데 이거 용역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확대가 됐습니까? 경비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세이콤 지금 본청 경비용역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계약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포함해서 600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109페이지 보면 직원가족수련대회참가자여비보상 500만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직원가족체육대회여비 500만원, 같은겁니까 아니면 수련대회 따로 있고 체육대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일괄적으로 체육경비지원 이래서 1,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이걸 좀 분산을 해서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구분을 해 놔서 편성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1,000만원 올리면 우리도 알기도 쉽고 좋을 건데...

하나는 민간인 보상이고 하나는 직원여비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방금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직원가족체육대회시상금 있지요?

예.

시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우승이 1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0만원, 50만원, 40만원, 2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됩니까? 가족친목대회라면...

저희들 작년보다가 조금 올리기는 올려 놨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조금 과별로 해서 시상을 더 하고자 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사기진작이라면 골고루 사기진작을 시킵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109페이지에 총무과 복사기구입이 550만원입니다.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있는데 지금 구입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 4년쯤 됐습니다. 복사기가...

복사기 하는게 참 쓸때는 많이 쓰겠지만 사실 550만원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각 과별로 또 보면 상당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무슨 복사기입니까?

이거는 흑백입니다.

흑백입니까?

예.

4년에 한번씩 교환한다고 하면 좀 낭비가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복사기를 구입하면 일반 기업에서도 최소한 7~8년은 씁니다. 거의 10년씩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4년쓰고 복사기를 550만원씩 드려서 교환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110페이지, 111페이지...

의장.

예, 1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4억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전년도에는 공무원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편성된거 아닌가 싶은데 금년에는 그게 없잖습니까? 구조조정이 없잖습니까?

구조조정을 올해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마무리요?

그래서 작년에도 명예퇴직은 예상추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3명밖에 예상 안했습니다. 일정이 되면 일단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편성해 놨는 건데 이거는 당시에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조금 세워서 다음 추경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10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퇴직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2페이지, 1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4페이지, 1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2페이지, 123페이지..

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일용인부산재보험 5,000만원, 일용인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일용인부가 13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산재보험이 몇% 들어 갑니까? 급여액에서...산재보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71명입니다. 수로원, 환경미화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정비율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맨 상단까지입니다.

의장.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제일 하단부분에 제2건국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건국이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때문에 작년도에 조금 활동이 주춤했습니다. 내년도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할 계획 이였는데 일단 예산부분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삭감이 되어 가는데 금년에는 더구나 삭감을 시켜도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어떻게 제2건국이 어떤 활성화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회의할 여비도 여기 잡아 놓지도 안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깁니까?

전반기 계획된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밤된데로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1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전자식교환기설치 2억5,000만원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사업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사업은 4월경쯤 되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30쪽에 통신장비유지비, 전화교환기는 같은 맥락 아닙니가? 이걸 교환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통신장비...

그러면 신규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규로 통신장비, 전화교환기하고 지금 있는 현재에 바뀌어 가지고 바꾸게 되면 일단 광케이블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놨는 부분입니다.

광케이블은 지금도 깔려 있잖습니까? 광케이블은 그렇지요?

예, 그러나 시설은 어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전자식교환기 설치를 신제품으로 하게 되면 보증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통신장비유지비가 이렇게 전년도와 같이 세울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거 지금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 교환기 말고 회선료라든가 문서수발 팩스라든가 PC 이런것들을 총괄적으로 1,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회선료는...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데 있습니다. 회선료는...

구내선로 보수라든가 이런거 전부...복합적으로...

선로, 교환기보수 500만원 이걸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될걸 세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생각해 보이소.

예,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가 이렇게 보니까 각종 여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구분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 출장도 가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물어 보니까 총무과 직원이 32명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 출장이 사실 총무과 같은데는 많습니다. 연중에 거의 한 1인당 150일은 출장을 간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 예산과 비유해서 저희들이 여비 예산은 올라 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부기를 산출적으로 갈라 놓아서 그렇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 주면 저희들 충분하게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참 일을 할려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있고 안에서 할 일이 물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출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심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기획실소관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94페이지에 지역경제발전전략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3,000만원 서 있고 총무과소관에 127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에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한번 묻고 싶은거는 저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의종군수님이 제임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청송군발전비젼”그래서 저 기억에 제목이 그래 기억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4,500만원 정도로 해서 청송발전비젼을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걸 활용을 한 걸로 저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그 당시에는 군 발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도 지역경제발전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3,000만원을 드려서 용역을 주고 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해서 또 3,000만원으로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군 전체 정보화 계획이라든가 지역경제발전 이라든가...저가 안목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청송군발전비젼”그래서 용역을 줄 때 모든 이런 사안들이 전부 다 포함이 안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재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94쪽에 질문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고 127쪽에 대한 질문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안의종군수님 계실 때 세웠던 것은 “청송군장기발전계획” 그래서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했고 지금 여기에 질의하는 지역경제발전 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부분에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추나 특산물 가지고 우리 발전계획을 다시 한번 논해서 더 상세하게 한번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발전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다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정보화기본계획하고는 기획실 계획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21세기전략사업 그러니까 국가적 21세기 전략사업 중에 내용부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사실상 수립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번 내무부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제...법에 부여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한 후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계획에서 하도록 이래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거는 기획실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하고는 조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저가 묻고 싶은거는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줘서 3,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 군 관내 그런데 조금 지식층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모여서 연구를 해서 그런 발전 안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보니까 읍면에도 그렇고 국기구입자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군에는 보니까 총무과에 태극기 사랑운동추진 그래서 굉장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청송읍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내 전주라든가 전주 한 개에 시내 국기게양 할 수 있는 걸이대가 두 개씩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송읍에 현실이 지금 한 300개정도 국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개도 체 보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근무할 때 그래서 걸이대가 행사 때마다 비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구입예산이 안 올려 왔네요? 그런데 군 총무과에는 한달에 한번씩 국기를 갈도록 아주 국기사랑정신이 투철합니다마는 국기사랑을 읍면직원과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다함께 사랑하는 정신이 함양되고 실지로 국기사랑 마음이 생기도록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 분산해서 편성하는것보다 군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기...일반행사때 거는 국기 1,000개정도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형편을 봐 가면서 면마다 형편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행사때마다 읍면에는 국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다음 예산때는 읍면에도 예산이 안 서 있고 군 총무과서 있는거 이거 뿐인데 총무과에 예산서 있는 것은 본청 이 안에 겁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작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심재홍의원님의 말씀대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