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2002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2002-12-09

회의 전체 보기 1125턴

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방법은 또한 그동안 실시한 감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중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류현기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홍보과는 굉장히 구청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현시점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챙겨야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분발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청이나 시나 중앙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좋은 일을 해 주면서도 민원을 야기 시키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약사암 보수공사입니다. 약사암 보수공사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 약사암의 보살 내지, 승려분들이 의장실에까지 찾아와서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여한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집행부나 의회에서 대책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정말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2000년 2월 28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을 구에서 시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요사체 보수로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물이 있는 대웅전 보수로 올린 것입니까? 구에서 보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신청을 했어요. 2년 간 총 사업비 5억3천만원을 신청해서 2001년도 1억5천만원, 2002년도 3억8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신청을 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요사체와 전부 포함해서 전체를 했다는 말이에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5억을 신청했는데 다 안 내려오고...

주동연위원

그러면 동년 6월 27일날 신청 전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은 지원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절차상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5억원을 신청해서 3억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3억원을 가지고 새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대웅전보수가 우선이냐, 요사체보수가 우선이냐 이 부분에서 구에서 신청을 할 때 또, 지금 신청 사업명에 대한 약사암 요사체보수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 좀 전에 전체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국장

전체를 자부담 1억원, 정부지원 5억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요사체하고 대웅전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3억원만 결정이 되면서 약사암 대웅전 보수를 하도록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약사암 복원정비를 해서 3억원이 됐는데 증심사에서 약사암보다 일주문하고 사람이 살고있는 요사체가 위험해서 그곳이 더 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주문하고 요사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약사암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주동연위원

중요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81년도 대웅전 요사체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84년도 일주문대웅전보수를 했습니다. 또, 88년도 운림선원보수를 했고, 89년도 화장실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다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때 당시에......

주동연위원

지금 요사체입니다. 개축 내지 신축ㆍ보수가 요사체인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과 맞느냐 이것입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당시 건축을 할 때 완벽하지 못하고 건축과정에서 너무 단기간에 보수하는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에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자재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81, 84, 88, 89년도에 3, 4, 5년, 2년 간격으로 해서 신축 내지 보수를 했는데 그때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약사암에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지원을 얼마를 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

주동연위원

잘 아시는 담당이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자료가 오래 되어서 자료가 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주동연위원

설명을 하세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세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동구권내에 보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5곳이죠? 5곳 관리를 못해서 서면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81년이라 오래된 것으로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도 이번 예산에 개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언제 개축을 했냐하면 89년도에 개축했습니다. 동구 5곳에 보물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몰라서 서면 찾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동구는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현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재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못하니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중지

10시 33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중지가 됐습니다만 81년도에 대웅전요사체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인 84년도에 일주문대웅전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운림선원보수를 했습니다. 또, 2년 뒤 1989년도에 화장실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요사체와 화장실 건이 먼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물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이 누수가 되어서 기와가 세는데 왜 요사체보수부터 4년 동안에 신축 내지 보수를 했던 공사를 또 신축ㆍ보수를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구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4번에 걸쳐서 신축ㆍ보수비에 지원을 했는가 좀 전에 물었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 문화재관련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가지고 81년 당시 대웅전요사체 신축한 것은 현재 보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시라도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이 10년이라서 문서가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84년도 이후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극히 행정사무에 관한 답변인데, 좀 전에 우리 관내에 보물 5곳이 있다고 했죠? 특별히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산동에 있는 석탑 같은 것은 동5층탑, 이런 것은 보수비가 안 들어가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4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보물 131호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이 있고요. 보물 311호 금계일기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예?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보물 311호 금계일기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계림동에 있습니다. 금계일기는 개인소장품으로써 노준채 전 외과원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십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그분은 인간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김성래씨라고 계림동에 계십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답변말씀대로 증심사하고 약사암 2곳이 가장 지원이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2곳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내력은 아까 서류는 보전연한에 의해서 폐기시켰다고 하더라도 관리내력은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보호차원에서도 문화재관리차원에서도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기록 안 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건 제가 지적할 사안이 아닙니다. 파일로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연도별로 지원내력이라든지 이것을 요약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중앙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주동연위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동구권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별도로 관리단을 만들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00년도 2월 28일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에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은 두 분께서 잘 모르실 것으로 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1년 3월 9일 통제된 예산, 요사체 동구청사에 교부 신청한 내용이 달라진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사업대상을 변경신청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동구에서는 없죠? 이 내력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가...

주동연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신청내역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승인내역하고 바뀌었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뀌었다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광주시청하고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2001년 5월 23일날 문화재청에서 약사암 대웅전 사업을 지침해서 통보가 된 날짜가 2001년 5월 23일입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달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제의 모든 보호사업은 사업을 확정짓기 이전에 설계부서와 함께 사업지침확정이 되기 전에 현상변경 허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뀐 것으로 생각 되냐하면 요사체가 3월 17일날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9억원이 내려오기 전에는 사업비 6억원 신청을 약사암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검토한 결과 3억원만 내려주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라’이렇게 지침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로 대웅전을 빼고 2001년 5월 23일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주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는 그런 지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모든 사업이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주동연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의 모든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나는..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81년부터 89년까지 신ㆍ개축을 했는데, 동구에서 보수를 해야 하겠다고 할 때는 요사체 허용은 안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웅전 보수를 시급하니까 올렸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동구청에서 요사체보수를 먼저 해달라고 했다면 동구청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속에 중간에 보면 2001년 9월 26일날 약사암으로부터 요사체가 붕괴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변경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주동연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세번 가보았습니다.

주동연위원

세번 가 봤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3번 가서 보니까 과연 시급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비가 와서 사실 상황이 좀 힘들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81년도부터 4번에 걸쳐서 신축 내지 보수개축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부실공사였거나 허위였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게 저희들도 업무를 초래하면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약사암은 특이하게도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2 ,3도 차이가 납니다. 증심사하고 그래서 그때 눈이나 비가 오게되면 기와도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은 건조가 잘되고 뒤쪽이 항상 부식이 심하다고 하셔서...

주동연위원

그러시면 지리산에 있는 절, 쌍지암을 비롯해서 모든 절들은 여기보다 더 높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큰 산밑에 있고요, 거기는 1년마다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죠? 그건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죠.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사체보수 한 결과에 대해서 정산은 해보았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정산서 받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요사체, 운림당, 화장실 5동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하고..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을 왜 저기에서 주먹다짐이 나고 싸움이 났습니까? 그 내력을 약간 아시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과정을 본다면 그 공사정산은 심도 있게 관리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산내력을 그렇게 심도 있게 살펴보셨어요?

요사체보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복잡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요사체 보수를 하기 전에 보조금내시를 보조지침이 상의할 경우 알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하셨어요?

말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웅전 없는 요사체가 있습니까? 대웅전을 왜 우리가 여기에 교부금 내지 시비, 구비를 지원합니까? 대웅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물이 있죠? 그래서 요사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와가 세면 위에다 텐트를 올려놓고 시급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물을 보호를 해야 됩니까? 요사체를 보호해야 합니까?

그런데 말씀하신게 그 쪽에 시급했다 하는데 앞으로 이과에 근무하시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바로 대웅전안에 보물인 석불상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비가 누수가 안되게끔 보수하기 위해서 요사체로 정비하고 있고 이렇게 4회에 거쳐서 신축 내지 개축보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순서가 있게 보수를 해야 하냐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81년도, 89년도까지 화장실 같은 경우 개축도 하고 다했어요, 보수도 하고.. 그래서 구두로만 시청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삭감은 바로 이 문제가 지지부지 하니 이해가 안 가니까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몇 번했습니까?

예산삭감을 했죠? 4번을 예산삭감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삭감을 했죠?

의회는 문화재에 대한 귀중함을 몰라서 삭감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가 위치에 있는 대로.. 의장님이 관내 위원님 아니십니까? 훤히 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동을 내가 손금을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웅전 보수를 지난번에도 삭감을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를 해야되죠?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합니까?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해가 가야 이 다음에 약사암 대웅전 보수비가 제대로 통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중요성을 아신다면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과에서 과장님이나 주무담당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료를 준비해 갖고 나오셔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약사암 주지내지 신도들로부터 보살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을 받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구의회에까지 찾아와서 할말 못 할말을 할 수 있게 만드냐는 겁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군데 안 되는 보물관리 좀 잘해주시고, 년도별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했다는 것은 파일로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언제 어느 때 누가 물어 보든 답변할 수 있게 후임자가 오더라도 사무인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의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주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못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보조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이것이 통과를 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에 시ㆍ구 합동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바로 2001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점검한 결과에 의해 약사암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는 석조여래좌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가 지금 석조여래좌불상입니다. 그렇죠?

석조여래좌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3억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비가 집행이 됐는데, 사실은 문화재 보호는 하지 않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들이 기거하는 요사체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잘못되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냐하면 석조여래좌불상은 원래는 밖에 있던 것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대웅전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큰 좌불상이 대웅전 안에 가서 보니까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점검한 결과 요사체는 고쳐야되고 대웅전은 고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그리고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고 2001년도에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요사체 보수를 했죠?

거기에 대한 정산서 간단하게 보고 하셨는데 자세한 정산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사암 관계는 소명감을 가치고 추진해야 됩니다.

조영복위원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우리가 세워져야 반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내에... 제가 보충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추녀부분 4곳이 기와 보수한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추녀를 보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추녀자체가 4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쳐졌다고 합니다. 이 건너편이 처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담당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육안으로 보고 막연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예산을 세운다면 반드시 안전도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12월 이전에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안전도검사 하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가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약사암에서 자체부담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번 보수하면서 자체부담은 얼마 계산 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체부담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으름장을 놓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모양세가 안 좋거든요 자체부담해서 설계변경을 꼭해야 하는가 담당자가 답변해보십시오.

자체 부담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3,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명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곳을 설계변경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체부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안전진단검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정말 추녀부분이 쳐졌다고 생각한가 그 공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당시 지형이 낮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가 맞는 건데 육안으로 봐서 막연하게 쳐졌으니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반영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1억3,500만원이 들어갈 정도라면 변경 전체를 놓고 보수를 결정 한 것이거든요. 일단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가 정말로 쳐져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렇게 예산심의를 할 때 올리는 것이 좋다.

고수웅위원

안전도 검사를...

조영복위원

진단검사가 가능한가를...

고수웅위원

진단검사 나왔습니다. 안전진단검사를 누가 했냐면 문화재를 전담해서 보수하는 그런 업체에서 관련자가 그 안전진단을 가져왔는데.

조영복위원

최근에 해 볼 필요성이...

고수웅위원

최근에 가져왔는데, 기와를 벗겨봐야 안다.

조영복위원

기와쪽 말고 추녀 4군데가 쳐졌다고 하거든요.

고수웅위원

추녀 한쪽이 기울어 졌는데 기와를 드러내야 알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조영복위원

드러내 보고 진단...

고수웅위원

약사암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게 보물이 약사암인가 약사암 요사체도 화장실도 다 보물로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석조여래좌상만 보물인가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스님들이 기거하는 숙소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가 확실히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 주문할 것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시는 당사자들이 노력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자기들 기거하는 곳까지 다해주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약사암에 가보니까 주지스님 한 분 계세요. 보물을 관리하는 곳에 석조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조그마한 금불상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종단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시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수감에 앞서 충분히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감하는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빛고을 1번지 신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발행부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만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제작인원이?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명...

기월

홍기월위원

2명...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1년에...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1회에 4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회 400만원이요? 1회 400만원은 제작비고, 제작종사자 급여가? 급여가 2백5십 얼마 정도 나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약8천만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8천만원 이상 들고 있는데 광고 건수가 지금 2건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건에 77만6천원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건에 48만8천으로 되 있는데...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자료 드린 이후로 1건이 더 들어와 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저한테는 2건에 48만8천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광고도 너무 미흡해요. 지금 70몇만원이라고 하는데, 노력하면 광고도 충분히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빛고을 신문 같은 경우는 동구전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년에 8,000만원 드는데, 한 달에 한 7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제작비가요. 700만원 이상이 드는데, 너무나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많이 든 편이죠. 그런데 저희가 광고분야는 지금 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수입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내년 9월 달까지 월 28만8천원씩 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된 저희수입이 26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500만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만부 나가고 있는데요. 한 달에 700만원이상이 드는데 절반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압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왜 이런 빛고을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치단체장의 홍보물로 전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회에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구청의 입맛에 맞게 제작 배포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12월달 부터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정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의정활동이 빛고을 1번지에 흡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동에 배부되고 있죠? 동에 나가서 통장님들한테 지역주민에 나누어주게끔 준비되고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서 물론 잘 전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입구에도 하루 이틀 있다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것이 몇 호입니까? 신문 발행한지가 9년 됐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48호까지 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48호까지 나온지가 9년 정도 됐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배부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도 자치위원님들한테 276분이 계시는데, 보다 송달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작하는데요? 수의계약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에 이것도 인터넷계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궁동 예술극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6억5,700만원의 구입비와 1,839만1,690원의 운영비 등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에 대하여 공연후에 대관료 155만1,58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는 투자에 비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광주는 예향입니다. 예향답게 더욱더 많은 공연과 우리청이 협조 할 것은 협조하여 활성화를 기해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내실 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서를 작성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특별하게 활성화 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돈보다도 우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당초에 구입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예술적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했을 때 실적이 없고 전혀 그러면 우리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극단체나 예술단체 그런 것을 계획도 아직 안 세웠다면 이걸 산 의미가 없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산 의미가...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작품 활동하는데 아직은 의회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6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600만원을 예산안에 넣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걸 넣었을 때 활성화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면 저희도 그걸 보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우리가 첨부할 것은 첨부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같이 운영의 묘를 세웠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문화재 전통서재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예산이 10억이 잡힌 것 같아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수하는데 지도감독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도감독은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토목과에서 안 하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토목분야는 토목과에서 하고요. 저희도 담당직원이하고요.

영조

조영조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재 보수하는데 감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문화재로 봐서는 당연히 전문지식이 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인력을 정의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외부 문화재 전문인을 통해서...

영조

조영조위원

견문지식이 없으면 많은 예산을 보수 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실공사라든가...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시에는 문화재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2～3가지 되는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약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삼성청소년회에서 3년째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어려움과는 별도로 원래 청소년 수련실을 사용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별도의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만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별도의 시설인데 그곳에 시설하려고 하니까 일괄 계약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구분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동구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도 감독만 하셨죠? 감사를 실시 해 본적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감사를...

임택위원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물론 회계는 회계법인에서 1년에 1번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감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성격이 감사는 아니고 지도로서만 지도감독을...

임택위원

지도를 해보셨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직접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하고있는데...

임택위원

회계 감사만 하시는 거군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실제 제가 봤을 때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을 보니까 지도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택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은 연1회 이상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으셨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력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최근 인력을 받아보니까 관장 한사람만 빼고는 청소년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규정에 의하면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 2명, 문화의 집에 1명이있어야 합니다. 현재 오늘 제가 받아본 청소년수련관담당 직원현황에는 청소년 지도사 2급관장 1명 외에는 1명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영팀장, 수영강사, 수영강사, 수영강사 이렇게 직원이 배치가 되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지도사자격증, 법정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법정으로 확정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원래 저희 인력이 23명이 배치가 되야 하는데 그동안에 운영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임택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1급, 법정으로 확보 해야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그런데 1명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의 집이 제가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라 성인문화의 집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청소년지도자 1급 지도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화의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임택위원

실무자가 대답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렇지만은 청소년수련관내에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따로 따로 위탁을 주었어요. 거기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기준에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 지도자 1명이 배치되게 되 있어요.

상근으로 1명을 두게 되어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원래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3명을 배치하겠다 했어요.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작년, 올해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봅시다. 문화관광부에 올 2월 달에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1급지도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올린 것은 뭡니까? 허위보고 한 것입니까? 직원표에는 없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3명이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허수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데도 여러분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지도 감독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체크하시고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2001년, 2002년도에 지금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2001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2002년도에 1,400만원 보조가 됐죠? 2001년 것 정산 받아 보셨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받아 보셨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우리가 보조한 보조비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지금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노래교실, 발레교실 이렇게 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

임택위원

좋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댄스교실에 일반인 97명, 프로그램 내용 라틴댄스, 룸바, 차차차, 자이브 이런 걸로, 에어로빅 교실에 일반인 70명, 노래교실에 일반인 113명, 발레교실에 일반인 58명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보조한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보조하게 되 있는데 일반인 프로그램에 보조를 했고 그 결과도 정산보고에 여러분이 시에 보고한 내용도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입니까? 성인문화의 집입니까? 그리고 더욱이 여기 일반인들은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료를 내는데 강습비로 5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우리 동민의 집 강습료 얼마씩 나갑니까? 동민의 집에서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노래교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강료 20만원정도밖에 안 받을 겁니다. 50만원 받고 일반인들한테 강습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

임택위원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것을 여러분이 시에다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반인 프로그램에 보조금 주고 그놈을 썼다고 버젓이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현재 문화의 집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 보면은 요가, 에어로빅, 발레, 꽃꽂이, 스포츠댄스도 1명도 없어요.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도 그렇게 주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청소년 프로그램 때문에 지원이 됐는데 아마 청소년 시간에 제한을 두고 성인 프로를 운영하는 것이...

임택위원

계획서에 다 되 있어요. 주중에 뭐하고 방학 때 뭐하고 하게 되 있는데 왜 성인 프로그램을 보조해 주고 그 돈은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한테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편의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가 지금.. 물론 수련관은 성인도 이용하게 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집은 달라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하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보조를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홍보와 관련해서 매년 이용율이 저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홈페이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홈페이지 있습니다.

임택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금 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에 홈페이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지도감독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소년수련시설 실태 보고서 문화관광부에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보고만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있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시설점검결과보고 받으신 적 있는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자보십시오. 2002년 6월 8일자 전남일보에 보면 ‘수 차례 누진신고 동구청 미적미적 수영장 대피소동’ 이런 데도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보수..

임택위원

동구청에서 수 차례 미적 미적이라고 까지 나와있어요. 근데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미적미적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인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 수영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일련사항에 보면은 딱 들어나게 되있어요. 수익사업에 주종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은 전입금을 1차, 2차에 걸쳐서 6억5,900만원을 전입하게 되 있는데 현재 얼마 전입 됐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전입금이요?

임택위원

전입금이요. 법인 전입금...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001년에는 1억3,500만원 됐습니다.

임택위원

2000년에 또 얼마 하셨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000년에 1억5,70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계약할 때 경고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2000년도에는 전입금을 갖다가 2억1,700만원을 했고, 법인결산서에는 136만9천원이 흑자로 되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떻게 표시 되 있다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136만9천원이 흑자로 되 있습니다.

임택위원

예. 그렇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001년도에는 1,830만 5천원이 흑자로 되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자 흑자를 하시는데 제가 회계법인에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영업이익은 흑자로 되 있거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영업외손실로 해 가지고 예들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걸 계산하다보니까 적자가 됐고, 실제 영업상으로는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굉장히 수익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계약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원칙은 그분들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또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도 전입금을 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다른 데로...

임택위원

그런걸 노리고 계약 해 가지고 안 지킨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교체가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만 따져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위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탁금을 내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우리가 우리예산으로서 많은 물품과 비품을 사주었습니다. 물품 비품 관리대장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거기도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매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1년에 1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문제없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거기서 보고하는 것만 받습니까? 가서 직접 확인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그 문화의 집 수련사용료에 보면 사실상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성인관련 이용요금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조례가...

임택위원

조례 있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수영관 설치운영으로 해서 승인...

임택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있냐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청소년만 있고, 문화의 집은 없는 것으로...

임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규정도 마련을 하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말고, 문화의 집이요.

아니,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성인규정이 있냐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에 보면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 감면하도록 되 있는데 혹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감면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1건..

임택위원

지금 까지 2～3년에 걸쳐서 딱 1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하시고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총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고 성인수련관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가까운 실태파악을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그러고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아 스포츠 산업으로 잠시운영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 이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용기간이 2002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임택위원

그것도 그렇게 함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허위보고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보고자료에 보면은 2002년 3월 8일 익산소재에 삼동청소년의 집을 방문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 해제하겠다는 구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은 1월 28일까지만 이용한 것으로 되 있어요. 실제로는 그 이후까지 계속 비품이 옮겨지지 않고 유아시설로 되 있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경고한번이라도 했어요? 경고한번이라도 하셨냐고요. 무슨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선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내년도에 아무튼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총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과연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문화의 집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시정하고.. 인력부터 보세요.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각종 동기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업무연찬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자세라면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서석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적축제를 3년 간 연속 실시하면 정부로부터 지정 축제로 지정받아 정부차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그 동안의 집행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결과 상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2001년, 2002년에 거쳐서 문광부에 요구를 했는데 지정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아보니까 전남의 경우는 강진의 청자축제하고 함평의 나비축제가 되 있고 저희들은 김치축제가 문화지정축제로 지정이 되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문화관광부에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지정을 못 받았다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모든 집행부나 구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서석축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년 간 실시를 해 왔는데 1년에 예산이...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작년에는 9,700만원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대충 용역비 3천만원하고 운영비 1억5,000만원 정도..

미용

정미용위원

내년에 축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명칭을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을 보니까 주로 옥내행사가 되어 가지고 구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특별한 동구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보다 더 전면적으로 옥내 행사를 지향하고 우리 충장로든가 금남로, 또 예술의 거리를 참고로 해서 그에 걸 맞는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축제명칭이라든가 장소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을 바꿨다는 얘깁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아직 바꾸지는 않았고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현재 3년 동안 해 보신 결과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단 말씀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재검토를 해보기 전에 지금 용역비를 그렇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우선 우리구청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제일 먼저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용역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현재 축제를 해 본 결과 또 3년 동안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던 그런 축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교통이랄지 그런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지금 그 부분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또 충장로랄지 거리랄지 또 예술의 장으로 활성화시킨 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해놓고 지금 현재 용역비를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희는 우선 아까 예산을 말씀하셔서 드리는 사항인데요,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종전에 했던 부분보다 훨씬 좋게 추진을 하려고...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재 서석문화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추진위원을 구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추진위원 별개로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추진위원회는 뭐하십니까? 서석문화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 그 분들은 뭐 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구성되어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용

정미용위원

위원 예.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아마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미용

정미용위원

위원회는 폐지 쪽으로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종전에 했던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고...

미용

정미용위원

왜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어차피 새로운 방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구성에서 하려고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은 지금 했던 3년 동안을 쭉 보니까 5일에서 6일간 했던 경우도 있고 2일간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 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금년에 이틀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 했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한단 말입니까? 그대로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까지 3년 간 쭉 해오면서 3번째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3년간 해와서 나름대로 잘되면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더 멋있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축제를 활성화 시킬런지 예를 들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더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까지도 해오시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시면서 사실낭비를 많이 낭비하셨는데 일부분에 극소수의 인원들만 참석을 하시고 또 문화재 행사라기보다는 축제라기보다는 가장 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경비가 많이 이용된 부분이 줄다리기 하나예요. 저도 2년간 참석해 왔습니다마는 줄다리기 하나고요, 또 그 예산낭비하면서 유명가수를 초대를 하고 그러면 진짜 과연 이것이 축제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실감을 하게되긴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정을 해서 좀 전에 심의위원회에 물론 다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시든지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아비판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합해서 좀더 예산을 왜 지원을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지 않는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위치가 YMCA 뒤편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5천만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2천만원, 시비 5천만원, 구비 2천만원 됐는데 지금 그 공간이 실제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어있고요 일부는 공간으로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주차장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봤습니다마는 쌈지공원이란 것은 도심 안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이런 얘깁니다. 거기 밑에 지하도에 가면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과 몇 미터입니까? 지상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하는지 2003년에 또 9,500만원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다는 얘깁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거기서 요청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도심 속에 이 공간이 아니라도 쌈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좁은 지역에 사람 통행하는 것은 거의 골목길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좀 넓은 길에 누구라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도심속에 이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도 하나 세웠다, 잔디라도 심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다 해야지 그 좁은데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구비로 해주어야겠다 이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난 회에도 2002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들어오는 예산이 편성 되 있는 것을 삭감을 했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시에다 5억원 정도 요구를 했고 저희에게 9,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옥상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옥상에다 무슨 쌈지공원을... 쌈지공원의 의미가 뭡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협소하니까 안 해야죠. 거기에다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 현지에 가서 정확하니 그 주위여건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과연 타당하다면 의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 심의위원이 전부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의회가 한사람도 없어요. 빠져있어요.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빠져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2년에 1번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지금 나비축제나 이런 것은 많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지역에서도 경제적인 면에도 상당히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석축제가 뭡니까? 직원들 고생만 하고 예산낭비입니다. 오히려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1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답변처럼 예술의 거리와 충장로 거리에 패션의 거리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꼭 여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지역에 가서 서석문화축제다 앞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서석문화의 축제의 전통도 무조건 서석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석이라는 것이 고유의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 지역명을 따라서 명칭을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2년에 1번씩 한다면 예술의 거리나 또는 한복의 거리라고 해서 충장로에 이렇게 그쪽에 나와서 행사에 참여도 하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그 쪽에서 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무등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운영한 뒤로 작가가 몇 분이나 전시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2001년도에 일수로 따져 가지고 174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35일...

주동연위원

135일했어요? 지금 대관료가 얼마나...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15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월? 일?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일...

주동연위원

하루 15만원이요? 15만원이지요. 여기에 지금 뜻 있는 작가들이, 젊은 작가들은 별로 돈이 없습니다. 중진작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갤러리에서 운영한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놀게 놔두느니 무등갤러리 활성을 위해서 젊은 작가들에게 저렴하게 대여를 하면 작가들의 자질도 향상이 되고 또 운영면에서도 좋고 그런데 그런 건의들을 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 예술의 거리 활성과 동구 살리기에 분주합니다. 그렇죠? 있는 시설부터 활성화를 하고 알겠습니까? 있는 시설을 활성화를 하고 넘쳐 났을 때 청장님이 의도하신현대미술관이라든가 디자인센터라든가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또 여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광주의 모든 작가나 전시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이 움직여 옵니다. 그렇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무등갤러리 운영면에서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직원이 3명중에 1명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활성화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동구의 꽃이 철쭉으로 되어 있죠? 지금 새는 뭘로?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까치로 되어 있죠? 까치가 동구의 새로 지정을 받기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까치가 지금 애물단지 아닙니까? 나주 같은 데서는 까치 한 마리를 잡으면 5천원씩을 줘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전에는 이것이 길조로 됐는데 지금은...

주동연위원

이런 것도 좀 문화홍보과에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바꾸고 좀 전에 정미용 위원님이나, 신채성 위원님께서 서석축제 하는데, 서석대를 지칭한 서석이라는 것은 북구에 있어요. 북구에 있는 서석대를 서석축제로 해서 우리가 하느냐 동구의 자존심 문제가 되고...

임택위원

편입이 되니까요. 편입을 시키려고

주동연위원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문화홍보과로 오셨으니까 청장님이 의도하신 추진상황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을 해야됩니다. 있는 시설을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소신있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동구합창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11월 4자로 부임하셨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한달 조금 넘으셨는데 합창단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합창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희 부청장님입니다.

정을수위원

부청장님이죠? 누구보다도 합창단운영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도 조금은 압니다.

정을수위원

조금요? 최초 저희가 1997년 1월 21일 제136호로 조례재정을 해 가지고 2002년 7월31일 제518호 조례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제11조를 보니까 시행규칙에 ‘시행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있습니까? 시행을 하려면 규칙이 당연히 있어야 할텐데 기준이 된 안만 가지고는 안될 걸로 봐요. 규칙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규칙이 아직...

정을수위원

규칙이 없으면 합창단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조례 가지고...

정을수위원

시행을 하려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합창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목적은 어떻게 보면 동구 화합차원에서...

정을수위원

화합? 화합만 있겠습니까? 또 목적이라든가 해야할 일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합창단이 있음으로 해서 동구민들의 임의제라든가 정서함양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공연은 우리구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을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실무파악이 덜 되신 관계로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객관성과 공공성을 갖는데 연주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특정 어떤 단체라든가 목적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정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특정정치인의 정치행사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특정관계로 참석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러면 우리 합창단의 의미나 목적을 위배했다고 생각되신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가 이제와 가지고 어떤 특정관계의 출연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 받으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없으면 다음 이야기를 제가 못하죠.

형기

김형기위원

특정 정치인도 동구민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답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요? 어디행사에 참석을 하셨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김경천 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정을수위원

우리 합창단은 정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 9월 2일날 모 정치인 후원회 행사에 우리 합창단 단장을 비롯해 단무장, 총무 등이 모 정치인에게 이야기하여 버스 한대를 내달라고 해서 38명이 가겠노라고 버스를 내달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우리단원들이 개인적으로 갔으면 괜찮지만 38명이 우리합창단 단복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솔로로 해서 2곡, 합창단을 해서 2곡 축가를 불렀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잘못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일단 한번 경위를 알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그 조례안을 보면요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저는 혹시 단장이 우리구청장님의 총괄 지시를 받아서 단원들을 지휘감독을 한다해서 거기를 참석하는데 구청장이 우리 단장님께 지시를 해서 우리단원들이 참석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서두에 모르시면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고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단장님이 와서 답변 해 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못하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아마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정치행사에 대해 참여하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내용상에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운영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러면 보고를 안하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할텐데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참석자체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자격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정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합창단원 38명이 그 후원회행사에 참석해서 축가를 불러드리겠노라고 해서 버스한대까지 배정을 받아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동구 합창단 단복을 입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 자격이에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갈 때는 아마 청장님 지시없이 별도로...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지시없이 갔었으면 총괄책임을 맡은 단장이라든가 구청장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할텐데 그 조치사항에 뭐냐고요? 잘못이 있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의 사항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을 보게 되면 지휘자가 있고 또 반주자가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단원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우리 홍보과장님은 간사로 되어있어요. 또 우리 예술담당은 서기가 하도록 되 있죠? 그러면 간사도 이 업무는 합창단운영전반에 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예산이 금년 편성 된 것이 1,8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월 지휘자에게 40만원, 반주자에게 25만원, 합창단운영비로 월 25원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합창단 자체운영비 25만원은 놔두고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주는 40만원, 25만원 어떤 의미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인건비 성격으로...

정을수위원

어떤 일을 했기에 인건비를 줍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분들이 여기서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정을수위원

무슨 업무를 할애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을수위원

실무자들한테 옆에서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음악지도...

정을수위원

음악지도 합니까? 음악지도 하는 노력의 댓가로 해서 적지만 지휘자에게는 월40만원, 반주자에게는 25만원 지급된다. 그러면 음악지도를 매일 합니까? 월, 주 몇 회 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주 2회로 합니다.

정을수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것도 1회 했다, 2회 했다 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정기적 2회로...

정을수위원

정기적 2회가 맞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회 할 때 있고, 2회 할 때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화요일하고 토요일날인가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2회 같으면 월4주 잡고 8회네요? 8회면 예를 들어서 지휘자 같은 경우는 40만원이면 8로 나누면은 한번 연습할 때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계산상으로...

정을수위원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휘자가 참여를 안 했음에도 월8회인데 6일만 참여를 하고 2회는 참여를 안 했다 그래도 40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아마 일로 되어 있고 월40만원이기 때문에 참여관계는...

정을수위원

예산 세울 때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기준을 보니까 월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왜 월40만원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을 따졌거나 아니면 일수를 따졌거나...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이 타구에도 대개 40만원씩 지급하니까...

정을수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타구와 형평이 안 맞아서 우리가 적게 측정했다가 1차 추경 때 추가 편성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상의 60만원도 결손하게, 부족하게 되 있고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40만원을 어떤 기준에서...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은 아마 그 분들이 주2회씩은 빠짐없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은 반주자나 지휘자가 연습하는데 참여도 않고 월8회는 참여를 해야 하는데 참여를 다른 사람으로 지휘를 하게 하고 반주를 하게 하고.. 이 금액을 계속 지출해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지금 합창단에서 쓰고 있는 악기들이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악기들은 어떻습니까? 동구청 자산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자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한대는 여기에 있고 한대는 지난번 두암동에 있다가 그것을 이번에 궁동예술극장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정을수위원

자산목록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있죠

정을수위원

대장 한번... 대장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대장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그 악기가 무슨 종류가... 피아노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피아노가 지금 있습니다. 영창피아노 한대있고요, 대우전자피아노가 있는데... 대우전자피아노를 이번에 궁동예술극장으로 옮겨다 놨습니다.

정을수위원

어디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궁동예술극장...

정을수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옛날에는 두암동 관리사무소에 있던걸 궁동예술관으로...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피아노는 두 대, 다른 악기는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피아노 두 대만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중에서 하나는 기증피아노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 그...

정을수위원

기증이 됐으면 기증 물품으로 잡아 가지고 동구자산으로 잡는게 맞지 않나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기증 피아노가 왜 빠져있어요? 그 피아노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기증피아노는 아직 저희 구청자산으로 안 잡혀있는 상태여서...

정을수위원

기증피아노가 이 동구합창단이 발족되기 전에 두암동어머니 합창단에서 동구합창단으로 발족되기 전부터 이 자체가 기증이 되어 가지고 동구합창단으로 발족하면서부터 제일먼저 최초의 기증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창단 발족하면서 기증된 그 피아노 자체를 자산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 소재도 분명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그 외에 악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앰프가 있고요, 악기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분명히 5일날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다’든가 ‘서면하겠다’라는 답변은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앰프마이크 일절 있고요, 키보드라든가 전자올겐, 그런 악기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악기 몇 종도 안 되는데 관리도 못하고 그렇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전자올겐은 지금 궁동예술극장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그러면 왜 자산목록을 제출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서야 시인하시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지금 단복이 합창단 단원들이 입는 단복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정을수위원

단복을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 몇 벌에...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단복이 한복이 62벌 있고요, 동복이 81벌, 하복이 54벌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복, 하복, 춘추복, 한복 4종류의 단복이 있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별도로 지휘복, 반주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복 다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휘자도 있습니다. 반주자도 있고...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단복이 다 있는데 왜 금년 예산에 동복 12벌, 하복 12벌 맞추겠다고 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신입 단원이 들어오면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서 주문합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동구청에 단복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단복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층에 개인사물함 있죠? 단복을 사물함에 보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복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쭈겠습니다. 지금 동구청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60명입니다.

정을수위원

60명이에요? 고문을 포함해서 60명인데, 합창단 단원을 보니까 35명이 동구 아닌 외지인이에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입법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단원이 동구거주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보통 임기가 2003년도 2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을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을수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주민등록에서...

정을수위원

주민등록 옳겨 놓고 안 살아도 거주자로 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주민등록 옮겨놓고 안 살면 동에서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살고 주민등록도 되야 되겠죠.

정을수위원

그러면 조례안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정을수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끝났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그 부분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등록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주민등록이 동구에 되 있으면 사는지 안 사는지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정을수위원

동에 의뢰하든가 사실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희는 동에다가 분기별로 의뢰해 가지고 실제 안 살면 다시 교체를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분기별로라니, 수시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그때그때 조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일단 음악을 하는 사항이라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단원 구성도 13개 동의 인원도 안배를 해서 두루 동구민 전체가 합창단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5명이 외지인이에요, 25명이 동구인이에요. 그 중에서 산수1, 2동에 18명이 있습니다. 25명중에 18명이 산수1, 2동에 있어요. 그 18명중에 두암타운에만 11여명이 또 있어요.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하면 동구합창단으로서 의미가 감소됩니다. 동구인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각 동에 안배도 해서 나중에 단원구성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시 구성할 때는 동별로 안배하면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동별로 어떻게 안배를 해요?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안 들어오는 동은 어쩔 수 없겠죠.

임택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죠. 무조건 안배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정을수위원

그리고 합창단 운영일지 쓰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본원이 분명히 그런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운영일지를 방금 전에 저한테 보여 줬는데, 운영일지를 방금 전에 보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제출이 그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합창단 운영비에 있어서, 월 25만원이 지출됩니다. 먼저 서류를 보기 전에 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을게요. 어떤 단체가 운영되려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장이 있겠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통장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통장이 있으면 그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면 금전출납부라는 데 인출된 통장에서 날짜가 일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돈 지출현황이 자세히 나와야 되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에게 제출된 통장하고 금전출납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2001년, 2002년 1월 31일.. 본원에게 제출된 서류 있으시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금전출납부 2001년 1월 것 봐 주십시오. 25만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금전출납부에 25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요. 아, 지원금 있습니다. 2월 7일...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월 7일이요?

정을수위원

예. 100만원 지출되었는데, 금전출납부에는 100만원 지출된 사실이 없어요. 100만원 어디다 뒀습니까? 통장에서는 분명히 1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금전출납부에서는 100만원이 입금 되 가지고 지출된 사실이 없어요. 이 1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총괄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3년 간 것을 제출해 줘야 하는 데 왜 2001년도만하고, 또 금전출납부는 2002년도만 제출하고 그런 겁니까? 통장하고 금전출납하고 맞아야지 대조를 해 보죠. 전반적으로 안 맞아요. 통장에는 잔액이 남아있으면 금전출납부에는 통장에는 저희들한테 377만5,986원으로 잔액이 있어요. 금전출납부에서는 마이너스 6만5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줍니까? 위원들이 자료검토하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런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검토를 하라고 합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마이너스는 말도 안 되죠.

정을수위원

통장이 잘 못 됐든지 무엇이 잘못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합창단 운영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이 없다보니까 합창단 운영비를 쓰는 데 있어서 시행규칙 같은데 통장을 단무장 명의로 개설해서 단무장 전결로 해서 쓴다라든지 하는 어떤 전결규정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단무장 앞으로 해서 결재인도 없고,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이 개인의 사적인 돈이라면 얘기를 않습니다. 합창단이 공공성을 띠는 단체 아닙니까? 동구에서 운영비, 공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런 자체는 운영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이게 안 맞고.. 우리가 막말로 해서 배추장사도 아니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분리 해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제의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1개월 갓 넘으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관계로 저도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오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질문을 합창단 운영전반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단장님이신 부 구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 자체가 적은 것 같지만은 동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느끼게 합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조금 전에 임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법인 전입금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6억6,100만원에서 지금까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지금 미전입금이 얼마예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2002년도, 2001년도 말씀이십니까?

정을수위원

총괄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총괄로요?

정을수위원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억7,400정도가 아직 미전입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지하수개발 3,400만원을 예산자체를 다루면서 ‘이 전입금이 안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과장님이 ‘바로 전입조치 시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들어 왔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때 지나고 나면 거짓말로 가버리고, 그러면 무슨 보고 사항이 필요있고 답변사항이 필요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1억4,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정을수위원

1억4,000만원 들어왔고, 그럼 나머지 1억3,400만원은요?

그때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종합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ㆍ대안을 세워서 나중에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중지

13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상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쳐야 하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중복의 의미가 있는 것은 가급적 빼고요. 좀 전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1차 사업계획으로 일단 7,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조영복위원

근데 좀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YMCA에서 지금 민간보조 하는 것을 보면 땅을 우리한테 지원한 거 아닙니까? 민간보조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지금 그 넓은 공간을 놓고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또는 상권활성화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실질적으로 4억4,500만원정도, 앞으로도 4억원 이상이 투입이 된다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YMCA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옥상쪽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2차 사업까지 해 가지고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비가 1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공간에 YMCA에서 계획한 것하고 우리동구의 행정계획하고 맞아떨어지는 가요? 예를 든다면 도심공동화에 일조할 수 있는가 하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행정이 보는 눈하고 YMCA에서 문화공간을 주창하고 있는 것하고 맞아떨어지느냐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공간이 적다보니까요,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

조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간단히 끝낼게요. 내가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위원입장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YMCA에서 우리가 물론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공간이나 상권 활성화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도 지원을 했고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쉼터 공간이 활용의 가치가 행정적으로 볼 때 여기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나와있어요. 이런 정도로의 어떤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약 7억원의 돈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YMCA에서 우리가 1차 사업, 2차 사업까지 또는 옥상리모델링 해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해 놨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관리가 문제일 텐데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 걱정해 보셨나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금년에는 우선예산 7억2,000만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앞으로 한 5억정도가 추가된다면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검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문제에 있어서 그쪽에서 YMCA쪽에서 주장하는 자본보조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예를 든다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 해 준 만큼 앞으로 사후관리는 우리 쪽에 거의 맡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YMCA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관계로 운영하겠냐 하는 얘깁니다. 1차 사업이 진행되고 분명히 2차 사업이 연계해서 될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시니까 향후 계획을 한번 어떤 형식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근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만 내려주면 사후관리는 YMCA에서 하는 걸로...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듣고 싶거든요. 우리는 사업까지만 완료해 주면 된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죠.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사업까지만 해 주면?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민간자본을 주는 겁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민간자본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사업예정지구를 문화공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됐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책임 안 지냐 그런 얘기예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일단 일반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사업비가 구비가 대동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YMCA하고 계약 내지는 행정적 감독은 철저하게 기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계속 우리가 재원이 시민단체라는 것이 우리 대외기관하고는 어쨌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재원화 해서 거기에 명분을 두어서... 물론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는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지만 그런데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 예산이 필요없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관계를 철처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YMCA가 건물이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해서 거기는 그 건물에 대한 비상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극히 좁아요. 좁은데 그곳에서 앞으로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청소년 문제로 발생되는 사고가 있다면 지극히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는 한 공간으로는 도저히 방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들되 안전도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구가 철저하게 이미 선택되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일전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2차 사업 계획을 할 때 YMCA하고 우리 행정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금남로 조각의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금남로 조각의 거리는 국비 2억원, 구비 2억원... 사실 구비가 많이 투입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든 아니면 광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든 앞으로 계획화되어서 1억3,000만원의 구비가 또 세워져있는 거 아닙니까? 세워져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작품 20개가 전시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남 조각의 거리가 시민의 인식이 예술작품으로서 상징하는 조각의 거리로 인정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저는 아직 그 문제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조영복위원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전에 업무과장님이 계시다가 새로 오셔서 무리한 부탁인지 압니다만 지금 현재 조각의 거리가 명실상부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1억3,000만원의 구비예산을 세워놓고 방치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조영복위원

내가 예컨대 쭉 걱정을 회상 해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금남로 상가쪽에 2차 계획에서 조각의 거리를 양성화시킨다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각의 거리가 조각작품은 훌륭하게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자 해 놓고 만들어진 조각공원이 누가 금남로의 거리로 보지 조각의 거리로 보겠어요. 지금 밤에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다 안 찍었는데... 가면 1,000만원이 넘는 작품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지도 감독해 보셨어요? 물론 낮에서 쓰레기가 전혀 있을 리가 없습니다만 밤에서는 훼손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 그 때 당시에 사실은 주식회사 태진인가요? 담당자 누구십니까? 그 설비를 누가 했습니까? 주식회사 태진에서 했죠?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개의 작품을 동재, 석재 해서 10작품씩 내 놓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작품성울 인정하거나 작품의 우수성을 시민에서 알리려면 그때 시공할 때 자체 내에서 조명공사도 해야 되고 대리석 포장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4억원의 예산만 들여놓고 조각만 덩그러니 세워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조각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완벽한 작품을 놓고 예산을 완결로 보는 것이지 작품만 갔다놓고 청장님이 구정보고나 시정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해 놨다’라고 하면서 뒤에 예산을 5천여만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또 보완공사는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난번에 설치한 작품에 대해서 보완공사말씀이시죠?

조영복위원

작품의 보안유지도 조명, 대리석포장 해 가지고 또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또 해 놨다는 말이에요. 한 4천여만원을 재투입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 공사가 다 안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이 맞지 않죠... 작품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미리 예견되어서 사업을 한다할 때는 완벽한 조각의 거리를 모습을 확언할 수 있는, 시민이 보든 집행부에서 보든 우리 의회에서 보든 그것이 완결조치를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조명 공사하고 대리석포장공사하고 그것이 안 맞다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예산의 이중성 또는 주식회사 태진이면 태진의 사업자 이익을 불러주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작품 설치할 때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추후로 결정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어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의 실효를 느낀다는 것은 완결을 시점을 해서 사업의 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국비가 얼마가 내시되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구비만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구비는 1억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내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2차 사업을 않고 있잖아요. 구비만 가지고 하실 겁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구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1차 작품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다보니까 이것을 전면 다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2차에 하는 것은 10개의 작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차 공사에서 국비 2억원, 구비 2억원이 내시되서 1차 사업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은 우리 구비가 1억3,000만원이 세워진 거예요. 국비가 내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시를 전재로 해서 구비를 1억3,000만원 세워놨거든요. 근데 국비는 앞으로 세워주지 않겠다 하고 구비가지고 얼마만큼의 일을 하겠습니까? 천천히 답변해도 괜찮아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현재에는 국비지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국비지원이 없고 향후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사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비만 가지고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이건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고 1억3,000만원 가지고 제2차 공사를... 제2차 조각의 거리를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는가요? 금남로 상가쪽인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한국은행하고 서울은행사이..

조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각의 거리 조성 이후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것이 정말 잘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 하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1차 설치할 때 상당히 많이 있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향후 미래를 보고 광주를 대표하는걸 보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을 연결하는 금남로는 5 · 18 민중항쟁의 도시로 국제도시에서 다 압니다.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아쉬운 것은 예술의 가치성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순수한 구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경쟁의 열린 공간만 확보하려고 하지말고 내가 볼 때는 도청에서 금남로로 연결짓는데 5·18항쟁 민주의 성지로 그 얼이 담긴 말하자면 이건 좀 어려운 얘깁니다. 본 위원이 주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5·18을 상징하는 동상정도로 도청을 위주로 해서 5·18항쟁에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것이 정말 우리 광주 시민의 우리 동구의 주민의 자존심을 살린다고 봅니다. 2차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지금 여타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뒤쪽으로 미루더라도 2차 사업으로 미루더라도 1차 쪽에 1억3,000만원의 계획을 예를 든다면 국비보조를 조금 더 받든지 구비보조를 더 받아서 5·18을 상징하는 동상이나 거기에 여타의 그때 항쟁에 필요했던 동상의 가치관을 놔두면 오히려 조각의 거리의 무의미한 것보다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저희들이 도청이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이 떠난 이후에 도청자리에는 무언가 5·18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탑 등등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서 그런 의미를 두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금 전에 거론했던 부분이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가보셨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술의 거리가 언제부터 예술의 거리로 명시되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87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근데 그 명칭을 저희 구에서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붙인 겁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시 조례로...

영우

김영우위원

시조례로요? 근데 그 시조례로 붙인 후에 그 예술의 거리를 사업비로 시에서 좀 도움이 되었는가요? 지금까지 시에서 우리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을 지원한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근데 과장님생각에 예술의 거리를 가서 보면 예술의 거리 같던가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예술의 거리를 보고 예술의 거리라는 생각을 전혀할 수 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까지 투자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했고요. 제가 당부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삼성청소년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용객들이 생각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칙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됩니다만 아무래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을 유치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용객들을 보면 우리 동구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버스가 남구까지 가서 태워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 해 가지고 동구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요. 또 가끔 구청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해 가지고 게시판에 나옵니다. 친절도 문제 때문에.. 교육은 잘 시키리라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잘 시키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복 위원님께서 쌈지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장로는 광주의 얼굴이고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곳 즉 말해서 자투리땅을 잘 이용을 해서 이런 쌈지공원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YMCA 뒷골목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도심에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런 소공원 녹지공원 같은 게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YMCA 한 70～80평되는데 골목이지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면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튼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앞에서 터가지고 뒷쪽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새롭게 내년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지금 계획은 하죠. 내년에?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쪽 골목에 상가주민들이 간판이라든가 벽 그런 곳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대로 녹지공원만 만들어 놓고 주위의 골목 같은 곳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로만 해서는 잘 안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예술의 거리도 간판을 새로 구에서 절반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안 찾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골목주변 환경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많이 찾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일부는 지난번 쌈지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월

홍기월위원

포함이 됐어도 약간의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서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세제관계는 시에서 또 실세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뒷면에 80평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동예술극장에 한림필방, 동진식당 임대기간이 2002년 8월 31일까지 종료 됐더군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분들은 나가기로 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12월 28일날 저희 구에서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임의조정을 한림필방하고 동진식당하고 불러서 또 저도 나갔고 했는데 그때 식당의 경우는 내년 2월 28까지, 필방의 경우는 3월15일까지 명도를 해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안 나가는 경우에 월2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문제는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한림필방은 월세를 밀리지 않고 다 내고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진식당은 처음 개업 때부터 하나도 안 냈다는데 그렇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동진식당에 지금 미납된 사용료가 92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할 때에 그것을 2월 5일까지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말일까지 내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것을 안 지킬 때는 25% 가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판사와 조정을 해서 3월 달에 비우게 됐다고 한림필방에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렇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위에 법무사라든가 다른 불필요한 사업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필방 같은 곳은 그곳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필방이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에서 판매를 해야만 되거든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극장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술극장이 2002년 3월 개관이후 총지출이 1,839만1,600원이네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9회 걸쳐서 수입이 155만1,58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입이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지금 9회를 했는데요, 연극에서 실제 받은 대관료는 7건을 받았습니다. 산출내역은 우리 동구예술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요금표가 나와있거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공연시간대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개관횟수도 적지만 상당히 요금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극이나 예술공연도 시문화재가 많이 계시죠. 그분들도 자기작품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불 해주죠? 얼마씩 지불해 주고 있는지 압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현재는 별도로 지원은 없고 내년부터,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시에서 약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시에서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공연에 시키지 말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요, 횟수를 자주로 하는 것보다도 유명한 분들을 시키고 또 우리 구에서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님께서 쌈지공원의 의미를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요. 쌈지공원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쌈지공원은 도심에서 작은 공간을 다수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쌈지공원은 남은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직장인이나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쌈지공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곳에 예산지원을 한 것은 민간적 자원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보조를 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민간적 보조를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민간적 자원보조라는 것은 한번하고 끝나야 합니다. 그 뒤에 계속 우리가 관리인을 안 씁니다. 그곳에 소공원을 만들었을 때 소공원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사가 됐다면 거기에 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혼동을 하면 안돼요. 쌈지공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돼요. 지금 의미를 이해 못하고 자꾸 혼동을 하고 있는데 민간적 자본보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쌈지 공원의 의의와 민간적 자본보조예산의 과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인식을 해서 답변하세요.

현기

류현기문화홍보과장

제가 생각하는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도심에서 적은 공간을 소공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중지

14시 14분 실시

기월

홍기월간사

우리 전인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잠시 위원장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정미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9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과오납부사례가 2000～2002년까지 나와있습니다. 시 세하고 구세가 나와있는데 이중납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세제모순하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이중납부가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소지로 송달되는 고지서를 수용하는 납세자와 물건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서로 중복해서 고지서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로 많고요,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수납 후 확인시간까지 최소한 7일이 소요되는 수납체계상 확인이 힘든 기간동안에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세제모순은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세제모순의 경우는 주로 등록세하고 주민세,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에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할 경우 국세가 감액된다든가 경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가 감액되는 만큼 저희들이 지방세도 감액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에 따른 환부가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지방세과오납부 중에서 주민세가 3년 동안 보니까 건수도 가장 많고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고지서발급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지서 발급을 해서 시행착오로 나중에 다시 발급을 한다든지 해서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세제모순 같은 것은 주민세가 건수가 많은 것은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내려온 자료죠. 지금 현재 세금을 구청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주민세를 내야 되겠고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116페이지의 체납액징수를 보면 포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세는 포상금을 시행하지 않고 지방세만 포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실ㆍ과별,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별로는 자세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실ㆍ과별로 순위를 매기고 또 동별로 해서 신행년까지 포상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포상을 세금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구세에서 별도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지금 구세 포상금의 경우는 저희 구세 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세의 경우는 시에서 징수포상금으로 저희들한테 일정한, 1년차 이상은 1%, 2년차 이상은5%로 해서 징수포상금이 시의 예산으로 세워져서 저희들에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러면 체납액징수에 대한 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나오고 목표에 대한 몇 %가 징수를 해서 받았다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서를 만드신 분도 목표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원 체납액이 얼마인가가 확인이 안 돼있어요.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만 빼났더군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실ㆍ과별로 빼놓기는 빼났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받을 체납액이 얼만데 얼마 목표를 세워서 얼마를 환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액만 잡아놨어요. 지금 체납된 금액 전체는 빼놓지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발급을 해서, 이중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납기내에 실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납기내에 못내서 나중에 체납이 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내에 결손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5년 마지막에 결손처리 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결손의 경우는 5년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가 신용관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했을 때 전혀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징수전망이 전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결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5년이 못 됐어도?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결손처리한 다음에 몇 년되면 세금이 취소가 됩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97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결손처분을 하면 그 후로 결손처분한 세액에 대해서는 재부과를 못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결손처분이 납세자의무자의 3년 규정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후에라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기타재산이 있다고 판명됐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재부과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재산이 있을 때까지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통상 지방세법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용

정미용위원

결손처리를 한 후에.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후에라도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5년까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재 국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결손처리한 후로부터 5년이 되면 자동소멸이 되더라고요. 취소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자기부인명의라든지, 또 다르게 세금을 못 내면 이혼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앞으로 재산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손처리한 다음에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더라고요. 국세도 마찬가지고 저는 현재 고지서 발급한날로부터 납기내에 실적하고 체납이 되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현재 직원들을 통해서라든지 동사무소 통해서라든지 받아들인 목표액을 설정하고 쭉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지방세만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금이... 국세는 안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달에 세금이 체납해서 5%가 나가고 60개월 1.5%해서 총 5년 동안 77%가 세금이 붙게 되는데 맞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가산금이.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도저히 이걸 못 내겠다 한다면 자기명의만 없지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기내에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체납이 되어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납기내 실적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기한이 언제까지다 하고 물론, 다른 실ㆍ과에서나 현재 동사무소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세과에서는 좀 더 독려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대한으로 체납금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안 그렇습니까? 고지서 발급한다 하면 독려를 하고 전화를 다시 해서 기간내에 납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사실 납기내에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을 해서 납기가 많이 되면 사실 체납세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납부고지서 후면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서 실ㆍ과별로 목표를 정하고 몇%를 뺄 것이 아니라 체납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금액을 파악하시고 단, 무슨 과에 몇 %, 목표... 그래서 나중에 체납된 세금을 봤을 때 %만 빼났더라고요. 무슨 과에 얼마인지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이 안되더라고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총 체납액 전체를 각 실과나 이런 곳에 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대상실과에 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액징수도 좋지만 고지서발급기간내에 최대한대로 독려나 전화홍보를 통해서 기간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미용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체납자를 5년 후에 시효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결손후에 사후관리를 하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채무자가 돌아가셨다 했을 때 아들이 채권채무상속을 포기해 버리는 기간이 1개월 아닙니까? 포기를 해 버려요, 죽고 나면나는 상속도 안 받겠다아들들한테 징수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포기를 안 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주동연위원

고액 체납자 입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고액체납액의 경우는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별도관리를 하시는데, 별도관리를 하다보면 납부해야 할 채무자가 돌아가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후손들한테 승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때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가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해버립니다. 변제의무로의 법적으로는 1개월인데, 포기를 하지 않는 상속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징수사례가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런 지방세경우의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을 한 후로 다시 재산이 확인되면 재부과해서 징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국세는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진행을 하면 우선변제에 해당이 되죠? 지방세도 해당이 됩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경매진행이 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서도 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현재 부동산 12건에 대해서 총2억5,800만원정도가 지금 공매를 의뢰했고요, 자동차는 6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동산 4건에 대해서는 공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5,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자동차는...

주동연위원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다 이 말씀이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일한 조건의 경우...

주동연위원

부동산에 좀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지방세선금이 무시하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것은 지방세, 국세 우선징수의 경우는 지금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나 국세징수분이고 선순위가 먼저 압류나 이렇게 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동연위원

아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는 우선변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아까 말씀한대로 우선변제가 되고, 나머지 세는 동일조건인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되지만 선순위가 있을 때는 선순위가.

주동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럼 지금 5년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죠. 옛날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시키기 위해서 납부를 안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 지금 5년이 지난 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결손분에 대해서... 결손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나고 시일이 가게 되면 후손들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결손을 합니다. 물론, 전국의 재산조회도 하고 기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조회도 하고 또 예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또 친척이나 기타 친한분이나 은닉재산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대장이 있어서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이 있다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건 극히 사무적인 답변이신데 여기는 고액체납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건 도저히 회수 불가능분이 있어요. 그러면 고액체납자회수불가능분 유형별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지 그 많은 건수를 어떻게 다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야죠, 분류를...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주동연위원

전산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회수불가능분이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약604명 정도 됩니다. 604명의 97억5,600만원 정도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파일로 해서 재산조회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바로 604건의 특별관리 97억을 제대로 추적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징수 가능분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체무자가 돌아가셨을 때 후손들에게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불로 인한 결손처분실적..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께서 자료제출 해 놓은 것으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신채성 위원님이 자료제출 행불로 인한 결손처분은 1건도 없어요. 그러면 행불로 인해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것은 털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징수가능분만 604건만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겠습니다마는 털 것은 과감히 털어 버리고 징수가능 한 것은 반드시 추적을 해서 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행정심판행정소속내력을 보면 한국통신에 2억4,524만6천원의 세액이 회수 당했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한국통신 당초에 저희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당초에 구입을 한국통신이 해 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비법인을 비업무용 토지로 계산할 때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실 이것도 시에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된 사항인데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한국통신에서는 착공을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다 이것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한국통신이 제시한 이유가 타탕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 27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폐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건이 여기 수동건에...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으셨어요? 지금 비영리법인이 1년내에 그 사용을 안하면 중과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죠? 3년으로 바뀌고 중과세도 지금 없어 졌습니다. 그랬죠? 그때 그 당시에 비영리법인 일년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물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패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쟁점은 이 기간의.. 저희들은 1년이 지난 것은 비업무용토지로 보고했던 것인데, 한국통신에서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늦게까지 안 한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었다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었던 것인데 솔직하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동연위원

일심에서 포기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검에서요 검찰지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주동연위원

한국통신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항소를 대법원에...

주동연위원

대법원에까지 확정을 받았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2심에서...

주동연위원

항소심까지 해서...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항소심에서 검찰에서도 저희들이 다음에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주동연위원

검찰이요? 민사가 검찰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주의를 받습니다. 지휘 지시를...

주동연위원

검찰지휘를 받습니까? 민영사를 전부로 해서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검찰에서도 상고해봐도 승산이 없다 결정을 해서

주동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국가심판의 소송의 경우는 검찰지시를...

주동연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광주상호신용금고도 이런 유형입니까? 거기도 1억4,400만원인데, 큰 건은 다 패소를 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이것은 법원경락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거든요.

주동연위원

경락토지 자기들이 대출해 줬다가 경매진행 중 경락토지가 자기들한테는 해소 불가능분이있으니까 유입을 한 것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으로서 1년 내에 해당된 것이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담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한다 해서 답변이 안됩니다.

광주상호신용금고도 그런 취지의 큰 건은 아니니까

여기는 뭡니까? 부동산 취득을 해 가지고

팔던가 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KT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왜 폐소를 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KT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요. 자기 회관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신축하기 전에 그만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주상호신용금고는 자기가 대출해줘서 경매진행 된 물건에서 자기 채무를 못하니깐 확보를 못하니까 유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서 원매자를 구해서 주던가 해야 되는데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폐소를 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냐하면 광주상호신용금고와 KT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승소 하나는 폐소가 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 비과세와 미과세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비과세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진 것이 비과세이고...

주동연위원

사찰이라던가 교회라던가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여러 가지 종교단체..

주동연위원

미과세는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미과세는 어떤 지방세나 국세를 납부해야 할 어떤 사유가 있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는 상태를 미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맞아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일반적인 정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미과세를 규정에 있는 것이 2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규정이있습니다. 지방세액이 2천원 미만일 경우는 소액부징금에서 미과세하도록 비과세가 아니라 미과세로...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비과세란 증명을 발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비과세 경우도 하고 미과세의 경우도...

주동연위원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비과세, 미과세 두 가지 양식의 것을 발급을 합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지금은 옛날하고 구분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세 납세증명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비과세는 비 미과세는 미라고 표시를...

주동연위원

지금은 그렇게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납세지방세 징수목표율의 달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행정 세수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살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고생하신 과장님이나 실무직원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것은 체납액 결손처리가 되었던 97억이나 이런데 좀더 분발해 주셔 가지고 징수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이런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고지서 송달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송달료만 해서...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송달료가 전체적으로 해서 연간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중에는 우리가 지금 통장들 통해서 고지서 배부를 하는데 250원씩 지급합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조례로 통과를 해서 시행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렇게 원래 통장들을 이용해서 해 갖고 우편료로 주는 것을 통장들한테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것을 실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타 지역에 보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건당 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행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7천만원 반송료가 들어 있습니까? 실제로 250을 주더라도 오히려 우리 구로서 더 이익이고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고 그런데 7천만원은 거기에 반송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반송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편송달보다는 직접 통장들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 반송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번지가 이사를 했다든지 소유자가 살지 않는다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송입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냐 정확도도 떨어지고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 통과한 통장들 건당 수수료를 주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본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료는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현재 등기송달하고 나머지는 일반 송달하고있기 때문에 반송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일반송달이라도 7천만원이면 한번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그리고 구금고의검사를 하고있죠? 구금고에서 취급하는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보관하는 관리는 지방세과에서 안 합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수납팀에서 정기적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1년에 몇 번?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

채성

신채성위원

검사방법은 구체적으로...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금고의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전산 OCR로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사관계에는 전산대사와 일반업무대사를 하고요 기타 나머지 기일내에 통보가 되었는가 지연통보가 없는가가등의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특히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는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유가증권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입증지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매일 저희들이 일개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도 정기검사때도 정확히 하고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금고가 우리 구청에 3년간의 어떤 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일은 정면상에서 한번도 없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지방세로 수납분에 대해서 지연통보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별다른 사고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그런 점이 금액이라면 이자 발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구 금고 검사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평상시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개표 요구를 했는데 일개표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것은 각 기금이나 기타 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을 또 일개표 작성은 지방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지방세과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어떤 금액을 너무나 많이 사정시켜 놓고 이자발생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년에 검사를 해보면 일개표를 제가 365일 안 해봤지만 대략 표본으로 저 나름대로의 표본을 정해서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방세과에서 그런 점에 세수입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자발생을, 경영수익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이자발생도 하나의 경영사업수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면 지방세특별징수기간 중에 징수실적에 따라 근무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해당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반영 됐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차에 걸쳐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것을 일부는 동에서 구에 전입한 경우라든가 기타 우수한 지방세나 징수액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낭여행이라던가 기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아니요.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금과 근무평정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어요. 포상부분은 해결됐다고 보고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켜 줬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저희들이 순위별로 해서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근평에 반영 해달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충분히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처리 하다보면 의회에 늦게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면 지방세 체납 때문에 독촉하느라고 굉장히 늦게까지 전화독촉을 하고 그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시킨만큼 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줘야만 일할 수 있는 맛이 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벤처기업 직접시설 우리 동구에 되어 있는데 있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임택위원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감면 해줬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임택위원

혹시 벤처기업 직접시설로 된 곳이 원래 지방세과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른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직접시설로 지정된 곳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금을 감면해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도 보셨을 것이고 가보셨습니까?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광산동 25번지 동아생명 빌딩입니다. 거기에 1층은 다방 식당으로 되어 있고 2층은 공사중이고 3,4층은 외국어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택위원

현재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이 건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시에서 지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3년으로 했기 ��문에 3년 동안 봐서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3년동안 감면해줬던 지방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인데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시행조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6개 이상 들어와야 한다든지 이런 각 호 규정이 있거든요. 이규정에 갖춰 1년이내에 갖춰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1년이내에 갖추지 않으면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시설은 내년 2월에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방으로 있고 식당으로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추징을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지방세법 제276조에는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 직접시설로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정특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 법률상 부딪히고 있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우리 조례를 보니까 우리조례에는 전혀 지방세법하고 따로 되어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에는 1년이내에 하게 되어있고 하지 않으면 1년이내에 취소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지방세법에는 3년까지 봐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법에 따라야 됩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 안 해보셨어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내년 2월달이 1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인해서도 그런 업체에나 이런 것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벤처직접시설을 지정취소를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취소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아십시오. 제가 알기로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을 1년안에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3년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안에 그것이 취소가 된다면 세금 추징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런 법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벤처기업직접시설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점은 명확한 해석 받으셔서 행정처리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행자부에 확인을 하고 조회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하시려고 현장 돌아다니시고 세금거두어 들이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작년도 사항인데 대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작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시 종합감사에서...

정을수위원

5가지 사항인가 아마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그 중에서 추징을 하라고 4건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

정을수위원

승강기 시설물 취득세 미부과세에서 648만7천원, 주차장 감면취득세 부과소홀로 696만1천, 재산세부과세소홀로 558만2천원, 학교법인 종합토지세부과소홀로 해서 1,637만원 4건이 있거든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을수위원

아무튼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서 별도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예상치 않은 답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중지

15시 20분 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물어 왔습니다마는 지산2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불 복합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석에는 분명히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불 복합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선에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황측량 내지 경계측량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알기로는 측량선이 이쪽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갔을 때의 토지가 100평이다 했을 때 딱 떨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왔다갔다하는 이런 변동이 불 복합지역이다 이렇게만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입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산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우리 지적과장님도 지적계기 때문에 잘 아시고 또 담당 계장님도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원래 불 복합지역에 토지 조사당시에 1910년에서 1918년까지가 우리가 세부측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리측량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걸로 해서 현재 제일 어려움이 있는 곳이 지금 동구에 지산동, 아까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화주택 단지 일원하고 학동 손종일 외과병원 일개 불럭이 있습니다. 그 2곳이 동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 복합지역으로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산동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측정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6미터 도로를 개설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적공사 직원들하고 현황측량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4.5미터 내지 5미터 정도가 지금 안 맞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화주택 그 번지가 695번지가 되는데 그 번지 일대 그것만이 지금 안 맞습니다. 동계천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조사를 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이화주택단지 여기있는 동계천까지 지금 다행히 이 밑에는 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행히 상하 남북으로만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고자 하는 도로는 여기 바로 이 도로거든요. 거기서 측량은 좌우로는 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겠다해서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지장없도록 측량을 시행해서 목적을 소기에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행입니다. 그쪽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연립주택을 많이 짓게 됩니다. 다행히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황측량이나 경계령측량 모든 측량은 지적공사에 하지만 성과도 검사는 지적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나 지적계.... 우리는 지적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도 검사를 하는데 성과도 검사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 있기 때문에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지적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민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민원을 신청을 하는데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민원신청이 토지대장발급이랄지 건축물대장발급이랄지 전화민원 신청이...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보통 한 20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중에서 전화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평균 5건 정도...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 5건이요? 행정서류발급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가계산 뭐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이런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할 때 그때 우리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성

신채성위원

지방세과보다는 민원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각종대장을 한 부 떼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본 그런 일이 있냐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조례규정할 때 수수료 측정하려 그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친절 서비스 전화 모니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주에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2개월마다 민원실앞 민원함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1번씩 개봉을 해 가지고 그때마다 1개월에 1번씩 교육을 하고 평상시에는 월요일날 또 금요일날 일주일에 2번 그런 식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더군다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 얼굴이에요.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또 민원해결 하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몸에 배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귀찮고 힘들지만은 구민들한테 친절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것부터 이것이 굉장히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구민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좀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은 그래도 한 5분씩이라도 좋으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들인한테 평가를 해보면 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친절하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78%정도가 친절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민원실안에 있는 직원이 친절해서는 향상이 안 됩니다. 실과에 있는 전직원이 구청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이거든요. 인가허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모든 민원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친절해 줘야하거든요.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여직원만 친절하고 해서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월초 조회때라든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청장님 모시고 친절계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별 친절교육은 당연하고요. 특히 민원인하고 자주 접하는 곳이 우리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막 들어와서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현장 민원실 있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산1동하고 롯데백화점에 있는데 발급건수가 일일 평균 몇 건이나 나오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롯데백화점은 건수가 많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한 200건 정도... 보통 150에서 200건 되고 롯데는 250건 정도 되고요, 지산동 현장민원에는 120건 정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하루 평균 그 정도건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이 두 군데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백화점이나 다른 곳에서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직 까지 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동발급기를 원하는 곳이 없었어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서 자기네들이 자동발급기를 구입할테니까 인터넷 선까지 좀 연결해 주라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밀리오레에서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설치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는 이 민원이 현장, 우리 사무실까지 직접 안 나오고 안방에서 처리되는 그런 민원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금년 11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지퍼실하고 민원혁신시스템이라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구청에까지 구태여 민원인이 올 필요가 없고 첨부서류도 지금 인감을 붙여라, 주민등록을 붙여라, 토지대장을 붙여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20종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못 붙이게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 왔다하면 건축허가, 토지대장, 등기부대장 이런 것을 일체 못 붙이게 그리고 단 직원이 지퍼실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소유자는 누구고 면적은 얼마고 거기에서 체크를 하도록 그런 안방민원시대로 도래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앞으로 더 설치해서는 예산낭비고 또 현재 그걸 설치하려면 2천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또 인원도 들어가 1년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영우

김영우위원

말들어 보니까 밀리오레에서 그 장비를 자기네들이 구입를 한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인건비라든가 또 나머지..

영우

김영우위원

자동발급기가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있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냐하면 프린터기가 들어 있거든요. 인쇄기가 그것이 자주고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지켜 서서 열어서 종이가 걸려들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종이를 갈아 끼워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영우

김영우위원

고장도 자주 나고 수리 때문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퍼실 시스템 있죠? 지금 그것을 홍보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정부에서 행자부를 주관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기부 등본자동발급기도 현재 우리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지퍼시스템도 알려져 있고 근데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덜되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등기부등본을 띄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홍보를 그 반상회나 통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로 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신뢰받는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홍보과정을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병무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보고계시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병무업무는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을 다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병무청으로 이관을 다했는데요, 몇 일전부터 동사무소에서 같이 행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민원이 아니라고 방치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민원해결에 앞장 서주시고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된 사람임을 홍보도 많이 해 주시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G4C는 11월 1일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법원하고 아직 조율이 덜 끝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해서 발급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말까지 해서는 227건을 발급을 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227건이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을 홍보를 하게되면 우리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도 일이 많이 덜어지고 다른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지말고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좀 해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하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로 한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중지

15시 40분 실시

인수

전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노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장시간 우리국 소관업무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노진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기금 사용된 것이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노인복지사업증진에 대해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소요액은 주로 어떤 내용에 소요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2,087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860만원을 자전거식 건강보조기 구입, 660만원을 소요하고 노인지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소요하고 사랑의 식당에다가 720만원을 주었는데 사랑의 식당 비품 구입비로 해서 혜성식당, 남광교회, 노인복지회관에 각각 에어컨, TV 등을 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향부녀경로당 외 5개소에 507만 5천원을 줬는데 주로 경로당 비품구입비로서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을 사다주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도 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운영과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저쪽에 노인 동구지회장하고 복지회관 관장이... 지금 달리 임명을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된지도 오래 되었는데 빨리 해당자들은 교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금은 반드시 심의를 해서 적합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얼마나 시급성이 있어서 심의를 안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도 그 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구의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마 노인복지회등에 들어 간 그 당시 2,080만원이 서면심의를 받을 걸고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서면 심의했습니까? 서면 심의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심의 내용을 가져오기 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증인이 2명으로 되어 있죠? 조례에서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은행에서는 2명이나 3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저소득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주민소득기금에서 2천만원 이내 저소득층하고 일반인에게 줄 수가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천만원이내로 해서 수급자를 책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 5%, 융자는 5년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보증인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는 보증인 가능액이 800만원 이상인자 1인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이상인자 2명, 2,000만원 이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보증인문제가 까다로워 가지고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여기서 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다음에 받을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점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저소득이기 때문에 누가 인근에서 특별한 친척 아니고는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그분들이 애로를 잘 파악해서 융자를, 소액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과장님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저소득기금이나 저소득 융자대상이 금년에는 몇 명이 예상할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 그 금액을 놔두는데 그 금액을 너무 많이 사정을 시켜 버립니다. 예전에 보면은 제가 일계표를 작년, 재작년에도 지방세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회과에서 금액을 많이 사정해 가지고 이자발생을 안 시켜 버려요. 금년에 감사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종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금액 없습니까? 여기 생활안정기금이나 기타 여성발전기금이랄지 이러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사회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사정을 안 시켜 버린다든가...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원금과 같이 융자를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나 그런 사항이 많이 야기되고 ... 기타 식품안정기금이라든지...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사회과에 소관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품안정기금은 최근에 생긴 거 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여성발전기금이랄지 이런 사항은 원금이 예치가 될 때까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보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기예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안 하고 유동자금을 많이 놔둬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유동자금으로 나둬 가지고 이자발생을 적게 시켜버리죠. 정기예금을 하면은 일정한 기간에 정기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이율에 따라서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데 유동자금으로 많이 놔둬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자발생을 적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단 예깁니다. 종전에...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기금은 전부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또 주로 기금은 과실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일계표를 검토하려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금심의 왔어요? 왜 기금이... 본인도 심의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한마디가 없었어요. 기금 자체란건 이 후에 알았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에는 반드시... 왜 저한테 말 안 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상황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상황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급한 사항은 지산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노화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도 근본적으로 거의 물이 누수되는 수도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하면 150만원입니다. 그런 것이 시급한 것이지 겨울에 온풍이라면 몰라도 냉방이나 선풍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더 따지고 싶지만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도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지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이 몇 사람이라면 의회에는 저 혼자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해 줘야죠. 저는 의회를 대표하는 심의위원입니다. 개인자격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체적인 대표로 기금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전체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개인 신채성이 여기나왔을 때는13명의 위원의 대표로 자격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추궁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해야 합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시정해 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더 이상 앞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건 이미 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새로 부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우리 최과장님은 엊그제까지 의사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질문드리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는 생계보호자, 생활보호자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생활보호법을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00년 10월부터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 의의가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및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한다 이렇게 제정의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뒷받침이 하려고 보니까 소득재산권조사 수급자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99년에 전국적으로 3,000명, 2000년에는 4,800명, 2001년에는 5,500명, 금년에는 7,200명으로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24명이 정원입니다만 23명이 있죠? 1명이 결원입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래서 지난 번 총무국에다가 이젠 연한이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지금 현재 최고 직급이 7급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도 7급에서 6급,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동별로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에 의해서 직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해서 많은데는 2명, 적은 데는 1명 이렇게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데와 적은데를 비교해 가지고 그 숫자를 지정했다 이 말씀이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숫자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다소부족한 편이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전부 자격 시험을 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지금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와 직업안정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 근데 경제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고용촉진 교육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협의해서 고용촉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박종호씨, 박종호씨는 올해 만3년 있었으니까 잘 알죠? 지금 취업알선 등 내용 알겠어요? 고용촉진수급에 따른 교육을 경제과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동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

교육을 어디로 의뢰를 해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저소득자에게 고용촉진훈련을 국가가 일정한 기관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제과에서 하는데 저소득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동연위원

내가 다시 한번얘기 할게요. 국민기초보장생활보장사업안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죠?

취업알선등 고용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여기에 소정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취업이 되면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생기겠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경제과하고 얼마나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취업을 해 가지고 제외된 사람이 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대상자하고 경제과에서 고용촉진교육을 시키는 거 하고는 달라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박종호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묻는 사항은 고용촉진 훈련하는데 저소득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경제과하고 협력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명이나 ...거기에서 취직된 사람이 �p 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주동연위원

없지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경제과에서 바로 동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차출해서 했다는데 저희한테는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지금 데이터가 있어요. 저번에 빼 놓은 거 있어요. 사회과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질문 끝날 때까지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ㆍ군ㆍ구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부격적자로 판정된 자 중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에 대해 지급 또는 생계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이 조치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3명이 수급자 정지를 시켰습니다.

주동연위원

3명이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로..

주동연위원

2002년, 금년에 3명이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3명이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이 계림2동하고, 산수1동하고, 지원1동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장애자에 한 해서는 여기에 제외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심동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4명을 자동차를 조회 한 결과 2명이 나와요. 한 가구에 하나는 동명동 살고 있고 하나는 계림동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2,000cc이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생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생활에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동연위원

생활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않는 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승용차를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승용차운영비가 갖고 계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주동연위원

이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하십시다. ‘부양 의무자는 매년1회 조사하되 부양 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은 매 분기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인정하시죠? ‘매 분기 또는 매년 주기의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 특히 중점관리 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동연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내려온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 조사ㆍ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 수급자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변동이 생긴 것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2회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또는 보사부에다가 명단을 보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내면은 거기서 전부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시키고 또 국세청에 전국토지 등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이 초과되었을 때는 그 통보에 의해서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인원은 자꾸 바뀝니다.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그리고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중지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중계획표에 있는 것을 물론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체 교부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급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월 교부요청 해줍니다. 그래서 매월 교부요청 해 주면서 사회복지시설을 현지 나가서 확인해 봐라 이상 있으면 다시 보고 해 주라 그래서 월별로 결정해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좀 전에 자동차를 아들 둘과 동명동하고 살고 있는 분과 계림동에 살고 있는 4명을 확인해 보니까 승용차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금융기관이고 토지조사를.. 해서 했다면 좀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아들들 3, 40대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놀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고 해 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방문을 해서라도 권고를 해서 좀전같은 고용촉진교육이라도 받고 직장을 가진 다음에 소득을 얻어서 부모를 모시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예길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자녀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니까 대충 380세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약 300명 정도...

주동연위원

그러면 80명이 어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회의 빈곤층을 하나하나 해결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직무를 관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 장애인 등급별 인원이 지금 파악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직장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해야 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3%...

주동연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15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동구에 몇 명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직원은 지원동에 1명 있는 것으로

주동연위원

1명 있어요? 그전에 1명 있다가 그 사람은 나갔고요. 그러면 의무부담금을...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명 더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2명이요? 그러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죠? 3%를 고용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상승하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우리 실무분들 모르세요? 장애인을 고용을 안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법인에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동구는 제외된 기관입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는 권장사항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사회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업무를 우리관할에서는 총괄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동구청 산하에 있는 기관 그리고 또 법인체 여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고 장애인문제가 어느 정도 진일보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명실공히 정말로 동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또, 업무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업무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노인당이고 어디고 시설이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이나 사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더라도 천당 내지 극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지 못한 구실을 업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업무인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 만이 우리동구가 살기좋은 동구가 됩니다. 동구에 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들이 광주시에서 많이 나와야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나와야 우리 동구가 살기 좋은 동구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음에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는 최과장님께서는 능수능란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당당하게 사업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보니까 3명이네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랍니다. 8쪽에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 몇 세 이하를 얘기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8세미만...

정을수위원

18세미만이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을수위원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도 18세까지 갑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6세 미만입니다.

정을수위원

동구에 6세미만의 아동들이 동구인구대비 몇% 정도나 차지합니까? 지금 보면은 보육시설 38개소 해 가지고 법인 13개소, 개인 17개소, 놀이방 8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젊은층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겠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는 하든지 구청에 하든지 출생신고를 할거란 말이에요. 아동인구가 현재 감소세에 있는 겁니까? 증가세에 있는 겁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아동인구는 감소세죠.

정을수위원

동구로 봤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동구 전체적으로 봐서이고 동구로 봐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자체가 데이터가 나온거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현재 인구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노인인구는 어떻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노인은 증가추세입니다.

정을수위원

다른데는 평균 7%인데 동구는 9.3%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동구가 제일 많죠.

정을수위원

아동인구가 저는 동구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빼 봐야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주로 인구편차를...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요즈음 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옛날에 비해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보호시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여기에는 기존시설운영비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 시설 확충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올 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진 후에 나왔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는 시설만 이용하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동구 관내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모두 해서 40개소가 됩니다.

정을수위원

예. 38개소가 나와 있군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개소 중에서 정원이 한 개소에서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정원이 된단 말입니다. 수용인원이 줍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곳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거의 그러겠죠. 최대정원을 세워놨더라도 그 정원이 다 차지 않는 것이 보통상례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동인구 자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계획을 세워지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시설만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동구 아동수 현원이 2237명으로 나오네요.

정을수위원

평균을 2237명이면 38로 나눠 본다면 한 개소에 거의 5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몇 명이라고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2237명...

임택위원

6세 이하가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 우리 보육시설에...

정을수위원

아동수는요? 전체 아동수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전체 아동수는...

정을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생 이하를 입력시키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38개소라면은 그 인원을 봐서 저는 시설이 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텐데 단순하게 개소수에 맞춰 가지고 세워놨기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따로 있답니다. 저희들한테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고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임택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정을수위원

그건 몇 개소나 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아무튼 유치원수하고 현재 보육시설, 아동인구가 얼마인가 봐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시설이 부족하다면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 시 종합 감사에서 훈계를 받은 건이네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훈계요?

정을수위원

2건이 있는데 자활근로자 민간위탁자선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훈계가 2건이고 주의가 1건인데 훈계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3회 이상을 받으면은 징계가 되고요

정을수위원

주의보다는 훈계가 더 강하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주의를 3회이상 받으면 훈계가 되고요.

정을수위원

훈계정도 받을 정도면... 훈계가 몇 건이 아닌데 그 중에서 2건 차지합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한사람입니다. 한 업무당...

정을수위원

모르겠습니다. 2건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파악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 관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정을수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자선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2개였는데 보고에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구만요.

정을수위원

주의로요? 일단 잘못된 사항이네요. 또 1건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활후견기관은 1개소는 안하고 있습니까? 원래 2개소인걸로 아는데...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개소로..

임택위원

1개소로...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최영숙 여사께서 여기 안 오셨는데... 어린이집 원비와 관련해서요 지금 저한테 처음에 제출할 때 자료하고 그 뒤로 몇 차례 자료를 받았고 제가 일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구립 어린이집 원비현황에서 3세이상의 경우에 동백어린이집이10만원 대인어린이집이 13만원 학운어린이집이 15만원 학동어린이집이 12만원 이렇게 되 있었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 자료가 잘못됐다고 가지고 온 자료가 동백은 10만원 그대로, 대인은 11만9천원, 학운은 9～10만원 약 6만원 정도다운이 됐고요. 학동도 11～12만원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이거 조사하실 때 전화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료를 제출 받은 겁니까?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발견했습니다. 당초에 적힌 것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점검해 본 결과 시에서 내려온 표준액이 있습니다. 이 표준액하고 뭐가 안 맞길래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틀려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고치고...

임택위원

표준액하고 틀려서 고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근데 최영숙 여사님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자기말로는 전화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전 실무자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 가지고, 그쪽에서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이해가 안가요. 전화로 했던 무엇으로 했던 거기서 허위보고를 했던 안 했던... 현재 최영숙 여사께서 담당한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올초에 언론보도를 보면 원비를 3세 기준으로 동구가 11～1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기사도 지금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도 동구가 11～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직접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린이집에?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확인 해 본 결과...

임택위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전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미스프린트가 나가지고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정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자료에 보면은 구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은 시에서 보낸 표준단가 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임택위원

거기보다도 더 높은 곳들이 많네요. 2세미만이나 2세까지는 시 표준보다 높은 곳은 없는데 지금 3세 이상은 더 많았거든요. 아무튼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료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백, 대인, 학운, 학동은 구립이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임택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일반개인이나 법인보다 2세미만이나 2세 조사에 따르면 원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세 이상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 새로 제출한 자료로 한다며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만 2세나 2세미만 또는 만5세의 경우를 보면 2,3만원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국가보조 또는 우리가 구비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개인이나 법인 물론, 법인도 보조를 받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 이런 곳 보다 보조를 받고 있는 구립 어린이 집의 원비가 더 비싼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에서 하는 것과 민간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립 4개소하고 또,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신 법인, 개인어린이집 원비현황을 비교한 거예요. 시 기준을 갖고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물론, 시 기준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시설은 시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보다도 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 더욱이 구립어린이집의 2세나 2세미만의 원비가 더 비싸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또는 법인보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표준...

임택위원

표준단가보다야 다 낮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원비를 조금 내린 이유는 아동수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돈을 내려서 오게끔 하려고...

임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시설보다 아동수가 많다면 그것도 문제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많이 안가니까...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똑같은 구립어린이 집간에도 이렇게 많게 3만원까지 더 받고 있고 이런 차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안 되나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2세미만을 볼 때는23만2천원에서 부터 15만원까지 받아라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상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도 거기에 준해서 받는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임택위원

그 말씀은 3세 이상은 시에서 표준보육수납단가로 11만9천원,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는 맞았는데 구립어린이 집간에도 틀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구립인데 어떤 곳은 더 받고 어떤 곳은 적게 받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어떻게얼마에서 얼마를 받아라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적게는 3,4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르겠죠. 지금 시에서 추진중인 24시간 운영시설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는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임택위원

다른 구는 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없고, 저희 구는 10시 이후,

임택위원

야간 10시 이후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0시 이후부터 지금 2곳이,

임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0시 이후에서 새벽까지도...

임택위원

그럼 시에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 게 무엇이냐면 일반 개인이나 법인시설은 이런 걸 해 보겠다고 하는데 특히 구립이나 시립 같은 경우는 무관심하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도 24시간이나 그런 건 없답니다. 시간 연장도 없고.. 우리 구만 2곳에서 하고있습니다.

임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봤던 게 복지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전부 확인하셨냐니까 그때 전화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본 다 받으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험에 다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전화로만 확인을 하신 건지 사본제출을 받으신 건지...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받았습니다.

임택위원

산재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산재하고 화재하고...

임택위원

화재만 본 것 같은데 사본에는. 산재도 받으셨어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산재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건강검진도 제가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했다고 해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데도 있는데 전부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도ㆍ감독 때 대부분 안 해서 다시 하려고 시정촉구를 하셨더군요. 그 뒤로 사본을 제출 한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되어있는 각종수당에 대해서 한곳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또,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고, 실제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월차유급, 연차유급, 생리유급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2003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시설기관에서 일부...

그러면 내년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설은 받고 어떤 시설은 안 받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과거에 예산반영을 못해서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내놓을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 다음에 후원금내역에 대해서 좀 전에 정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대운영비용을 지출하거나 부식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복지시설에서 지금 신용카드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0만원 이상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23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구청에 몇 분계시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구청에 3명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현재 20분이 동에 나가 계시네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는 대상, 그러니까 보호인원이 우리 구에서 몇 명이나 되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복지에 관련된 대상인원...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3800명,

영우

김영우위원

그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 복지직에 일하신 분이 아동, 보훈, 노인, 장애인 다할 것 아닙니까? 그 전체인원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안 나왔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현재 행자부지침으로 사회복지직 한 명이 보호인원을 몇 명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1명당 97명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만 봐도 사회복지직의 한 분이 교육을 갔는데 혼자 그 많은 대상을 관리 한다는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사회복지는 민선3기에 구청장님의 3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행정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계림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가구가 적은 편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저희동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직 23명이 전체기초수급생활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보호인원으로,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찾아갔을 때 동으로 민원 들어오는 건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원이 실질적으로 늘릴만한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내에서... 그러니까 상급기간에 건의를 하든가사회복지직을 늘려주라또, 조직을 개편해서 공공근로 한 명이라도 붙여 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반사회업무도 동에 가보면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꼭 사회복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우

김영우위원

옆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김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계속 향상을 시켰거든요. 매년 일차적으로... 아마 내년에도 증원이 될 거에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한 분이 결원이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도 빨리 보충해 가지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계속 증원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79곳의 경로당을 보게되면 임대로 사용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시설이나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1명씩 더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경로당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관내가 79개 경로당이 있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고수웅위원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목이 무엇 무엇인가, 액수는 얼마인가...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운영비가 있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달 한 경로당에 11만원씩 주고있고 난방비는 1년에 59만5천원 주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1년에...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고수웅위원

1개 노인당에 1년에 50만원 넘게 지원이 되고 그런데, 노인당 시설관리에 있어서 2000년에는 900만원이 소요됐고 2001년 2,500만원, 2002년에는 8,500만원이나 개ㆍ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고수웅위원

열악한 재정속에서 노인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운영을 들여다보면, 모든 출입자연령이 65세 이상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고수웅위원

65세 이상이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그곳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야 할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전부 그렇지 않지만 학동의 경우에는 노인당에 출입하는데 제일 큰 장애가 무엇이냐면 입회비가 있습니다. 입회비가 장애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토박이 말하자면, 자기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어요. 노인당의 놀이문화. 이런 것 때문에 대상자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쉴 만한 곳이 못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당은 우리 13개 동에서 79개 노인당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저쪽 노인당은 우리집하고는 너무 머니까 우리집 앞에 해 달라이렇게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에서는 우리는늙어서 청소 못하니까 청소 좀 해 달라이렇게도 요구합니다. 복지가 생산적 복지를 올려야 될 것인데 이런 복지는 조금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경로당을 앞으로는 실버클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으로 한 동에 하나씩, 노인회관까지 기운이 없어서 못 갈 사람은 병원에 가야할 사람입니다. 노인당 못 갑니다. 한 동에 하나 노인회관을 지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관리하도록 한다면 참으로 좋은 시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정책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보육기간에 수용된 아이들이 퇴원하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가령, 학동에 있는 무등육아원에 어린아이가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20살이고 30살이고 계속 있지는 못 할 테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8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수웅위원

지금 사회 통념으로 볼 때 18세정도면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퇴원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연구해야 되고,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이런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수지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수지침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일반양의에서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수지침은 그렇지 못하다. 약효를 떠나서 수지침은 일반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와는 물론 다르겠지만 위생적이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수지침 같은 것은 지양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지난 8일 동명동에서 80대노인이 돌아가 신지 몇 일만에 발견됐더군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한다면 좀더 확실한 자원봉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선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저희 동구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수하고 인원이 대충 몇 개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준비했는데 찾는 것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7개가 있고, 아동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보조금은 연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돈이 나갑니다. 운영비, 생계비, 특별수당, 의약품비, 간염접종비 이렇게 해서 총 지금까지 집게된 66억7,522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1월까지 해서...

미용

정미용위원

올 11월까지 해서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총예산액은 71억8,565만4천원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행정지도ㆍ점검 같은 건 일년에 몇 번씩이나 했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년에 1번이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안전점검이나 교육자들 교육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시설에 대한...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은 분기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분기에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지도점검은 1회 이상하고 있고요.

미용

정미용위원

연1회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혹시 사회복지시설별로 지금 재해나 상해보험 같은 건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다 들었다고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혹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무허가건물은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화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화재, 인재 다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행복재활원 같은데는 현재 출입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치료받는 인원이요?

치료하는 분 7분 계세요?

현재 사회복지시설별로 보조금이 연 71억8,000만원정도 된다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로 행정지도랄지 점검이랄지 이것을 자주 해 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절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국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