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성두
김성두간사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사전에 얘기했던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206페이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206페이지,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불법어로행위신고 및 수거보상 해서 신고해서 보상금 나간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 신고를 해도 단속이 없다는 내용이 신문에 난걸 봤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신문에 난건 못 봤는데 인터넷에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낚시꾼들이 작살을 사용한 것을 단속해 달라고 인터넷에 올라와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가 포착은 하지 못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207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것은 농촌의 젊은 가임여성들이 농사일하고 분만할 때 농가도우미입니다.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명이 돼 있는데......
명식
민명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소득작목갖기사업 지원 11개 읍면 이 부분은 예산을 면별로 일정액수를 나눌 겁니까? 아니면 들어온걸 심사해서 나갈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소득작목갖기사업에 7억하고 획기적인 농업소득증대하고 해서 사실은 같은 성격인데 이게 구분이 되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금년에 2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몇 년, 물론 면이 크면 인구가 많으니 소득작목개발의 여지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하는 것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적더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작목이 있으면 심사해서 금년처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심사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작목반에 한해서 지원되는지 아니면 일반 영농회나 이런 단체에도 갑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목반 위주로 한다는건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발상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개인도 되고 작목반도 되고 포괄적으로 되는데 단, 소득이 올라오고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작목이 있다면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포장재 구입지원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포장재 구입 이것은 현재 농협 RPC 위주로 금년도에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5㎏도 나옵디다마는 10㎏, 20㎏도 판매하려고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군수님이 취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각종 어떤 이벤트행사나 선물용이나 심지어 군청에 혹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오시면 도자기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소포장해서 산청쌀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신규로 개발해서 2㎏, 4㎏, 5㎏ 소포장해서 아주 구매도 용이하고 할 수 있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환위원
돈이 적은 돈도 있는데 산청도 RPC만 줄게 아니고 신안에 영실영농도 있고 개인이 100여마지기나 지어서 인터넷이나 홈쇼핑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그 사람 개인에게도 그만한, 상당히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산청쌀이 그 사람에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격입니다. 그런데도 지원되어야 되지 RPC는 농협에서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안에 가면 안병호씨가 홈쇼핑에 250천원씩 받고 팔고 자연농법으로 해서 하면 내나 그런 사람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단위는 그렇지만 앞으로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것에 지원을 생각해보고 고려해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고, 신안의 영실쌀도 그렇지만 안병호씨나 기타 여러 사람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노령화된 인구지만 농사를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같이 병행해서, RPC만 할게 아니고 그런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건 말입니다. 물론 우리쌀을, 지금 농촌의 쌀을 많이 소비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농협같은데는 말입니다. 농협같은데는 여러 가지 금융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을 남겨가고 자기 봉급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개발해서 쌀을 고가로 파는 이런 사람위주로 지원해줘야 되지 농협같은데는 지원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은 돈많이 남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내년부터는 개인위주로......
상근
이상근위원
개인적으로 포장재 지원나가는게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개인위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포장재나 지금 농협에 하는데 포장재가 산청군 포장재가 제일 특색이 없습니다. 서울 백화점쪽에 나가면 지금 "임금님표"하는, 쌀이라는건 검토를 좀 하고 조금 포장재질도 특색있는 것을 하시고 지금 농협에서 하는건 재질도 그렇고 디자인을 하는게 서울쪽에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해 보시면서 한번씩 둘러보시고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게, 산청게 제일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디자인 개발을......
상근
이상근위원
김경구씨가 지금 산청에서는 쌀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다녀보면 제일 서울쪽에 힘이 많이 먹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를 농협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농협 자기들이 군청에 협조를 안 하니까 미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산청농협에서 쌀만 가지고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RPC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 요인도 고가에 다른데걸 더 주고 삼으로 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포장재를 개인들에게도 개발되는데는 지원해줘야 되지만 농협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산청쌀의 70% 이상은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개인들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단체를 두둔하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농협에서 산청의 쌀을 파는데는 많은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욕을 가지고 하다보니 RPC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외부의 쌀을 가져와서 팔다가 그런 사고가 터졌지만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군민이고, 군민이 조합원인데 전체가 살아가려면 농협도 지원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해줘야 되고 개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겠는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말 그대로 시책질의쪽으로 해주시고 저희들끼리 그 부분이 옳고 나쁜가에 대해서는 몇 일후 수요일에 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반대토론하고 대책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토론보다는 오히려 궁금증을 푸는 쪽으로 시간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성두
김성두간사
208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209페이지, 여비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금, 그 부분에 대해서 211페이지까지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9페이지, 여비에 농산물 판로개척 및 국내에서 수출촉진 현장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군에서 가서 국내에 간 업체입니까? 외부업체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수출관계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관계는 수출자조금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지시는 군수님께서 농림과로 떨어지면 기술센터까지 하는데 수출자조금 문제만 하더라도 진주 대곡같은데 두 세번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봤고 다음에 수출관계가 금년도에 돼지가 축산물 수출이 안 되어서 회의도 과장, 계장회의를 도에서 두 세 번 하고 했는데 사실 수출이라는 것이 직접 바이어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는 기술적으로 뒤쳐지지만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촉진을 한다면 여비가 택도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를 계단위로 하다보니 농림과 농산계에 여비를 책정하다보니 부기상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2페이지, 자체사업......
명식
민명식위원
212페이지, 못자리 상토공급 이게 좋은 호응은 얻고 있는데 유류대나 이런게 많이 올랐거든요. 100천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100천원이지만 면별로 객토원을 정하면 가까운데도 있고 먼데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부기하기는 곤란하지만 100천원 해서 300톤 작년에는 25,000천원인데 올해는 그런걸 감안해서 5,000천원 더 올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면단위로 해서 그냥 돈을 줍니까? 흙을 직접 공급해 줍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객토원 선정을 받으면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합니다. 이 토양이 적당한지 안 한지 산도측정을 해 가지고 자면에서 객토원을 구하면 용이한데 황토가 적은데는 예를 들면 금서, 산청 금년같은 경우에는, 오부같은 경우에는 생초, 금서 화계지구에 정했고 두 개면, 세 개면 합해서 객토원을 구할 수도 있고 자면에 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부쪽에는 황토가 적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다 주고 나서 확인해 봤어요? 공급하고 나서.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갖다주고 나면 일괄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하다보면 지구별로도 돌도 많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리가 되는데에는 이런 객토를 갖다 주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하필 어떤 사항이 우리마을이 미워 그런지 몰라도 3년을 봤는데 2/3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장에서 남아서 이장이 부탁해서 갖다준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한 대에 돈을 100천원씩 갖다준다면 그런 돌처치하기 바빠요. 공사장에서 성토하기 뭐 해서 갖다놓은줄 아는데 해마다 돈을 주고 했다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군에서 옛날부터 하던건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비못자리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기치 않게 농사를 실패했다든지 하는데는 이것을 이용하고 또 처음에는 농사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서민에게 수해가 일찍이 와서 쓰러지고 나면 복구하고 나서 심는다거나 농약을 잘못 쳐서 하는거나 하면 되는데 일반 서민은 돌아갈게 없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 같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면에서 부탁해서 못판 100판만 주라고 해도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을 주는지 몰라도.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2개소 해도 남부에 한 군데 300평씩 하는데 북부에 한 군데 해서 300평인데......
재호
권재호위원
300평이면 모 안 심고 다 하지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면적이 300평 못자리면 적......
재호
권재호위원
고추나 마늘을 심어도 되고 무를 심어도 되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대도시 농산물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지금 우리가 군수님 뜻이 농산물판매계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향우회를 주축해서 농산물판매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지시에 의해서 부산 한 군데, 서울 한 군데 잡고 했습니다. 부산에는 저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다행히 향우회관을 구입해서 임차를 하고 서울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물색해서 향우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과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판매상을 전세 내지 임대를 내어서 부수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요. 물론 군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그렇게 신경쓰는 부분은 좋은데 농협은 장사거든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실패를 하는데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벌써 돈나갈 구멍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임대료를 내는데 돈이 든다는건 부산향우회관에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외에 시설에 했다, 뭐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건, 군비가 새어나가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그 돈을 보조해 주는게 낫지 그 부분을 농림과장이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가져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뜬구름처럼 예산세워 놓는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알죠?
심재화위원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신중히 안 하면 돈날리고 시설비 다 날립니다. 이것은 우리 산청농협 저 사람들이 그 때 한번인가 세번인가 해서 결국 돈말아먹고 보따리싸고 왔습니다. 안 되는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장사를 좀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누가 지키고 서 있을 겁니까? 또 그렇다고 잘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인들이, 그 쪽 주위 상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내어서 이걸 하면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라질 때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또 우리가 그 쪽에서 물건을 상인들이 구입하는만큼 여러 가지를 풍부하게 갖춰주지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가 출장가서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상인 개인이 하는 것과 달라서 밤도 없이 하는게 아니고 일정시간이 되면 마쳐야 되거든요. 절대 이것은 실패합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쪽 현지인을 한 사람 고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인센티브, 하는데 10,000천원씩 팔면 얼마, 20,000천원 하면 더 많도록 이런 식으로 농산물 대주고 팔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팔고 고용해서 파는 이런건 절대 실패를 합니다. 자기들이 장사하는데다가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은 어차피 파는거니 팔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점포얻어서 하면 절대 실패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토론도 해봐야 되니까.
김민환위원
농산물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은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금서농협입니다. 이것은 배작목반인데 지금 배수출이 상당히 활기차 있는데 그 부분에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무엇을 바꾼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창고보완입니다. 가려서, 선별해서 가져가고 있는걸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되도록.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214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213페이지, 임차료에 가축살처분 매몰장비 임대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게 각종 돼지같은건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으로 파묻으면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소가 상당히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폐사가 되면 질병이냐 뭐냐 시료채취를 해서 가축위생사업소에서 판정받아서 오면, 작년에는 소가 언덕에서 떨어진 것외에는 질병으로 폐사하면 매몰합니다. 사실은 매몰하는 것도 지하 2m 이상 파고 하는 규정이 돼 있는데 농가에서 소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파묻는 것도 부담은 어렵다 해서 포크레인비를 대주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소 한 마리 묻는게 200천원씩이나......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산부기는 그렇게 돼 있어도 작은 것 가지고 가까운데도 하면 100천원으로도 할 수 있고 부기상 이대로 집행되는건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4페이지.
심재화위원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참석보상 이게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것은 뒤에 수정예산에, 이게 보조사업에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자료낼 때는 안 와서 자체로 올렸는데 이것은 삭제되고 뒤에 나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앞의건 빼면 되겠네요. 소 한 마리 넣는데는 50천원만 하면 되지 뭐.
성두
김성두간사
215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공수의수당 줘야 됩니까? 공수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수의가 뭐 합니까? 공수의가 하는거 나는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하기야 하겠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명식
민명식위원
인원수도 많고 공수의가 하는 일이 없어요.
길윤
정길윤위원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 감사때 인원을 줄이더라도 효율성있게 농민들 가축키우는데 혜택될 수 있도록 많은 숫자만 있다 해서 좋은게 아니거든요. 인원조정할 때에도 올해야 예산상 이렇게 편성됐지만 지난번 감사때도 인원을 최소한 줄이고 진짜 이런 수당을 아홉에게 주는 것보다는 4명에게 주더라도 예를 들어 남부, 북부 2인씩 주더라도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감사때도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긴 하겠지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의장님이나 생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이게 고거부터 자기들 어떤 기존 특권인양 사실은 활동은 미미한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님이 맞다고 인정하니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성두
김성두간사
2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안 있습니까? 돈 10천원 준다 해서 송아지낳고 그렇지 않다 해서 송아지 안 낳고 합니까? 군비를 이런데 안 쓰고 다른 축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10천원은 군비부담이지만 이게 금년부터는 200천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송아지 1마리에 1,200천원, 금년같은 경우에 1,200천원을 정해놓고 1,200천원 이상이면 아무리 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1,200천원 이하로 내려올 때 우리군비 10천원하고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3년째 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900천원 정해서 했는데 집행된 예가 없습니다. 송아지가격이 이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간사
217쪽으로 넘어갑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번에 양봉협회 밀원조성은 어디에 정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밀원을 조성하면 나무를 심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카시아 개량종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천 중태에서 내공까지 심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삼장 홍계에 오수정화시설 전기료 해놨는데 여기 삼장 홍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재화위원
홍계 상촌에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홍계 산촌마을사업에 오수정화시설을 했는데 당분간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가동을 안 해버리면 하나마나 안한 것만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
마을하수도처럼 돼 있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앞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산촌마을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부분은 산촌마을사업을 보면......
재호
권재호위원
농림과에서 왜 지원하는가 싶어서......
심재화위원
상수도관리기금에서 돈받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저쪽으로 전부다 상수도권역의 기금에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자료에는 없는건데 가로수 담당계장이 누구? 정계장님, 신위원과 내하고 둘이서 4차선 개통하고 나면 쌀고개에서부터 오부, 생초고개까지 양쪽도로에 조경수를 해서 조경을 한번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을건데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의원님 의견을 따라서 금년도 용역사업을 해서 어제 마쳤는데 4차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9쪽, 재료비, 여비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별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 관련하고 시설비및부대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사방댐준설 9개소는 어디입니까? 사방댐이 산청군에 몇 개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기 사방댐을 파내는 겁니다. 이번 수해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댐이 몇 개 있냐고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총 13개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다목적산림댐 1개소는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삼장 홍계 딱바실입니다. 동촌 그쪽인데 군비가 75,147천원 돼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834,000천원입니다. 도내에 한 군데 하는건데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실 것이 이게 도에서는 상당히 신경써서 어렵게 했는데 이게 지리산권역에 예를 들어 사방댐도 사방댐이지만 지리산권역에 불행히 산불이 나면 물길어서 불끌데가 없습니다. 삼장 주변에 저수지가 없어서. 그래서 사방댐도 사방댐이지만 그런 쪽으로 갈망해서 이번에 사업이 되면 자치단체부담금만 부담해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 국·도비 보태어서 전체 사업비는 834,000천원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계획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담수량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아직 기본설계는 안 했는데 20,000톤에서 60,00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말이 났으니 한 말씀 드리는데 임도 통행차단기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통행차단기 관리는 열쇠를 여러 개 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키 하나만 가지고 관내에 모든 것을 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산불이 나면 면에도 가져 있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예, 면하고 이장들, 파출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2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2쪽, 국도비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과수부분 나무들 제거하는데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밤나무 갱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감나무만 하고 단감나무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단감은 농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단감나무는 일반농가에 하는게 아니고 수출농가에 한해서만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그 예산을 꼭 수출농가말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형평성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수출하는 사람은 이래저래 주고 아무리 수출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안 세워준다 산청군에서는, 그런게 있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일반농가들도 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추경에라도 그런건 예산을 세워봐요. 농업쪽에는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해주고 말로만.
성두
김성두간사
생활주변나무심기와 관련됩니다마는 강변에 소나무 이 큰 나무를 높은걸 모래 제방에다가 식재를 하고 있던데 생활주변나무심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게 혹시 태풍이 와서 쓰러진다면 결국 떠 내려가서 수해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나무가. 강변에 황토토질도 아니고 모래제방인데 소나무를 심어서 수해위험이 예상 안 되겠습니까? 예산낭비가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런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서 산청으로 내려오면 너무 삭막하고 그렇다고 지난번에 도의 산림국장하고 산림계장이 와서 군수님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됐고 다음에 수해를 보면 지주목을 튼튼히 해서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거기는 산수유나무나 식재가 됐던건데 약초수종, 도에서 그런 구상을 해서 너무 적막해서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쓰러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2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그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산림조합 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산림조합이 어렵다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년에 9,600천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국가에서 볼 때는 국비만 주지 군비까지, 우리군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비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림조합은 저거 돈벌어서......
심재화위원
돈대로 일이라도 잘 해 주면 되는데 돈 10원어치 일하라고 해놔도 5원어치나 6원어치 해놓고 4원어치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밤나무작업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작업로를 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난리하고 했는데.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읍면에서는 금년에 산사태로 인해서 몇 군데 삼장같은데 문제가 생겼는데 밤농가에 보면 작업로가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서우
이서우의장
작업로는 아무 것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밤나무작업로는 군비도 주고 이리 하는데 예를 들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을 다른 용도로 대체하기 위해서 길닦는건 보조금이 없는데 그런건 왜 없고 알밤나무밖에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밤이 임산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수출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런걸 지원해주고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다보니 앞으로는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해 주는게 작업로입니다. 전까지는 법상에 조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의로 작업로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업로를 개설대상지부터 저희들이 관여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밤나무작업로가 지난번 태풍때 상당히 많이 개인들 밤밭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것은 사실상 개설할 때만 지원됐지 복구비 관련은 이번에 불가능하죠? 가능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복구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산림투자사업 5㏊는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신규사업인데 산림묘목 생산자에 대한 토양검증 내지는 개량사업입니다. 묘목을 묘목업자가 한 군데 계속 같은 묘목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묘목성장이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산림묘목업자에게 토양개량사업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현물로 줍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것은 앞으로 보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건 아니고 개량사업을, 토지개량사업을 했을 때.
김민환위원
생산업체가 몇 명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등록된게 2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산림묘목에 한해서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연구개발비에 산림욕장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30,000천원인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신안 백마산하고 월명산 지구에 산림욕장인데 현장답사를 해서 보니 전체 3.2㎞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진주권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만한 산림욕장할데가 없다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 밑 시설비에 가로수 이식 및 보식 거기에 정계장, 답변 좀 해봐요. 그게 한 자리에도 나무심어서 세 번이나 죽으면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한 자리에 심어서 또 죽고 나면 또 보식하고 또 보식하고 해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죽는다는 것은 물론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예를 들어 차가 받아서 대부분 한 자리에 두 번 이상 심어서 죽는건 지하수가 높아서......
서우
이서우의장
원지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 몇 번 보식 했습니까? 소나무 몇 나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이번에 처음 보식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지금도 또 죽었던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내가 보기에는 세 번 정도나 죽은걸 봤는데 업자들은 죽는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서우
이서우의장
2년 안에 죽는건 돈 안 주고 보식하는 거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오부 닭장 못 가서 거기도 아마 개인이 안 심었고 산림조합에서 심어놓은상 싶은데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 솔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불때기 좋을만큼 빨갛게 말라 있고 100% 다 말랐는데 챙겨 보세요.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계속해서 225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2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가든조성 11개 읍면인데 소공원 만드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소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할 때 산청가든사업 부분에 읍면별로 소공원을 도로에 엄청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관리하는데 돈이 10,000천원씩 듭니까? 있는데다 한다고요?
성두
김성두간사
톱밥생산비지원은 간벌사업대상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전에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간벌이나 하는건 그대로 있어서 산불이나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톱밥을 만들어라 해서 그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그래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어디에 줍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산림조합에 줍니다.
심재화위원
수집하는데 산림조합에 줘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수집해서 운반해서 톱밥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성두
김성두간사
간벌사업하고 병행해서 간벌사업하는 대상지에 처리하도록 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단비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간벌하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못골근린공원 조성 5억 이것은 용역이 나와 있어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40억 요구해서 도비 20억, 군비 20억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서우
이서우의장
40억 해서 뭐 할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깎아 내어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위원장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익이 없다 해서 지금 경제도시과에 용역사업비가 돼 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발주가 안된 상태에 사업비 5억 올린 부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죠? 228페이지도 역시 넘어갑니다. 229페이지, 재료비하고 일반보상비 관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 보조사업인데 넘어가도 되겠죠? 231페이지, 재료비, 자치단체등이전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산불감시원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혹시 산불감시를 하다가 근무중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같은걸 들고 있는게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현재는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넣어놔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고가 생기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공공근로는 들어 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깎여서 그 전체가 다 공공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공공근로가 아니고 산불감시원 그 분들 보상이나 공제를 넣어놔야죠. 불꺼다가 죽으면 산청군을 말아 먹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산불감시원 재해공제.
성두
김성두간사
23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넘어갑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시설비에 232페이지, 산불감시탑도 있고 233페이지,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있는데 감시탑하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초소하고 감시탑하고는 다릅니다. 감시탑은 웅석봉에 있는 무전기를 장착해서 있는데 그게 감시탑이고 그보다 격이 낮은게 읍면별로 있는 감시초소입니다. 정수산에.
성두
김성두간사
2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고로쇠수액 채취하는 이게 등록되어서 협회가 돼 있는 것 알아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산청군은 따로 용기를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기를 제작해서 나간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재화위원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마을 정자나무주변 의자설치가 200조인데 200조까지 필요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지금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 못한데가 읍면별로 거의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크면 의자수가 많아야 되고 작으면 작은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많이 하면 주민들 쉼터공간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하고 나도 내년에도 할데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항공방제는 올해 몇 회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내년에도 직원이 밤교육을 받았는데 종전에 3회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2회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2회를 하더라도 적기에 해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게 밤주산지에 우선적으로 해달라하고 지난번 교육받을 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파리가 피어올라오는 순으로 해야 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6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보충입니다. 기존 있는게 또 있는데 한번 물지고 가서 미끄러지거나 마개가 빠지면 못써서 보충하는 차원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보충이라도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중에 정상가동이 가능한게 절반가량도 안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건 제대로 파악된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읍면별로 보고받아서 했는데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헬기가지고 끄고 등짐펌프는......
성두
김성두간사
뒷불정리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농림과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예산안 페이지 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성두
김성두간사
379쪽이 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 부분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서 충분히 검토됐으리라 믿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재료비 관련해서 38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388페이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농기계순회수리용 엔진오일 구입에 윤활유를 공짜로 줍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50% 받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증실망실이 무엇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망실은 하우스에 망을 설치해서 해충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증실은 증식을 하는 하우스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런건 한글로 풀어쓰시든지 한문으로 써서 우리가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우리관내에 씨없는 수박 모종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동부한농과 기술센터와 작년에 씨없는 수박 삼배체수박하고 화분친을 이용하는 것과 두 가지 재배해서 올해 종자를 동부한농에서 대고 기술센터하고 농가하고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우리관내에 재배농가가 하고 한단 말이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은 재배농가에 증식할 수 있는 시험포장을 만드는 것이고 뒤에 재료비 부분에 민간인자본보조에 보면 100동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390페이지에 황매화라는게 근래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나무이름이 황매화인데 황매산 진입로에 군수님이 잘 알고 계셔서 알아보니까 황매화를 묘목생산하는 업체에 알아보니 2천원 주면 사겠다 해서 황매산 입구 진입로에 모종을 사다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종구입비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황매산에만 나는 꽃이 아니고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살구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살구와는 틀립니다.
김민환위원
황매산에 황매화를 심은건 좋은데 황매산을 지금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동네사람들 여론을 들어보고 오는 사람 여론도 들어보고 심어야 되지 군수가 무조건 하면 그대로 주민이나 어떤 사람이 좋다 한걸 그것을 해서 해야 되지......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매화라는게 그 밑에 진입하고 있는 인근마을에서 생산합니까? 묘목을 구입합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황매산 부근에 가면 저는 보지 못 했는데 거기에서 자생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에 이것을 생산하는건 묘목업자에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런데 특히 이런 지역수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이름이라도 멀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나는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2,000주가 안 돼도 300주가 되더라도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외래종처럼 돼 있는, 이름만 갖고 외래종같은건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가로수정리를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리고 수질정화야생화증식시범 원추리하고 작년에 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하면 이 풀종류가 그것이지요? 새파랗게 납니까? 생산해서 어디에다 심는단 말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그 지역선정을 안 했는데 환경복지과와 작년에 심은데가 미나리를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협의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미나리 재배해놓은데는 심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그것이 습지에 나서 아직 지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심어서 정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게 증명된게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진주시같은 경우에도 예술회관 앞에 보면 남강변에 예술회관에서 강변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창포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수질정화용이 아니잖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수질정화용으로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과장님, 아까도 황매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황매화를 군수님이 지정해서 꼭 한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경상남도푸른경남가꾸기에서 지사님이 우리 산청같은데는 다른 나무 묘목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가로수를 전부 소나무로 안 했습니까? 지사님이 한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정해서 한다 해서 절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황매산 부근에 가보니까 황매화라는 보기좋은게 있더라 해서 식재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각종 목화보존사업을 하는데 분화재배하고 또 가든산청조성 육묘장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면적하고 지금 예산서에 건의하고 있는 모든 묘종사업, 꽃종자나 약초관리하고 있는 포장면적하고 주수하고 이런게 가능합니까? 좁은 공간에 무리한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1년에 봄에 나갈 것, 여름에 나갈 것, 가을에 나갈 것, 겨울에 나가는게 따로 있는데 겨울에 나가는건 5,000본 정도밖에 안 되고 계절별로 나가니 가능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391페이지, 일반보상금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92페이지, 계속해서 일반보조금 검토해 주시고 하단에 계속해서 39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94페이지, 여비부분하고 재료비 넘어가도 되겠죠? 395페이지,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보상금, 거기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그대로 가도 되겠죠? 397페이지, 39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서우
이서우의장
3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이 무엇입니까? 398페이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좁고 그래서 정보실하고 세미나실, 독서실 부분이 부족하고 생활개선 부분에 조리실과 종합검증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증실하고 예찰실을 당초에 3층으로 증축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을 170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럼 농림과가 그리 가도 되겠네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저 부분은 위치하고 장소는 결정을 해서 정확하게 3층으로 올리느냐 단독으로 짓느냐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기술센터 회의실에 산업대학교 1개 과를 운영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증축하는 관련성은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정예산에 조금 올라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9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용식
공용식위원
399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을 내년에 어디에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금서 평촌입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금서 평촌에 돼 있는데 계획서가 농발심의회에서 그 지역에 하도록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400페이지, 검토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01페이지, 자산취득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어디에 할 거예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정확히 구성은 안 됐는데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아직 그석도 안 됐는데......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대충 계획된게 남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도시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심재화위원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은 요즘 한우는 거의 인공수정을 안 합니까? 자기끼리 데려다가 하는데가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한우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 자가수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주고 정액하고 방역약품을 대규모 생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40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농업다용도실 시범설치는 창고말이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지원을 하면 자기부담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 갖고는 못 짓는데 이런걸 꼭 규격에 맞추지 말고 지원을 해서 창고를 짓는데 농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그렇게 짓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계된 규격대로 하려니 어차피 보면 조금 부담이 되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오부도 했거든요. 했는데 창고를 짓다가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짓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으면 내가 쓰기에 가장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격을 딱 맞추다보니 조금 불편해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거기는 조금 불편한 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되 지원을 해도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돈을 배는 더 보태야 되는데 보태서 몇 평 평수에 대한 규격은 몇 평 이상을 지어라, 지어야 되지만 내부 쓸 수 있는건 농가에서 가장 용이하게 맞추어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들이 쓰는데 편리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개선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이게 기존 설계의 테두리를 많이 안 벗어나고 농가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의 설계에 어느 정도 가깝게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오부도 지은걸 봤는데 밑에 마룻바닥을 깔았는데 나무를 깐게 있어서 사실 마루깔아서는 나무값만 들어가지 크게 활용하는데는 나무깐게 자재비만 들어가는거지 크게 이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수나 이런걸 맞추어서 하되 농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개선을 좀 해 보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농기계 보관이나 예를 들어 계획돼 있으면 안 깔지만 곡물을 저장하려면 깔판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연구해 보세요.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원두막쉼터 시범설치 2개소인데 몇 평 규격을 가지고 1개소에 10,000천원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5평 이상으로 돼 있는데......
성두
김성두간사
5평 짓는데 10,000천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신등에 하나 지어놨는데 목재로 짓는 경우에는, 신등에 지어놓은게 16,000천원 들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부지를 제외하고 세멘으로 지은게 있습니다. 예산이 작아서 세멘으로 지을 때는 8,000천원 내지 10,000천원 드는데 세멘으로 지으니까 그게 볼품도 안 좋고 이래서 목재로 지으려면 농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목재로 지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데는 다시 가망이 없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길윤
정길윤위원
그것은 수해복구비는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402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특산물 고유디자인개발 시범했는데 2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구상한건 쌀부분하고 곶감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곶감부분, 또 산청의 특수차를 개발해놓은 것 그 부분도 이 부분에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려놨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여기에 조금하고 딸기부분도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올해는 딸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작목반에서 신청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농협과 군청하고 맨날 다르네요? 디자인이. 같게 하면 안 됩니까? 포장재 할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어떤 상표를 올해 두충돼지의 경우는 차량에 붙여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 붙여서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해주고 포장재에다가 어떻게 포장은 본인들이, 자기들이 개발만 해 주면 본인들이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협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차황의 우렁이쌀, 논고동을 개발해줄 때에도 개발만 해 주고 포장은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우리군청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드는 것이고 지금 기 개발돼 있는 상품, 상표들 이런 것들이 정착되려고 하는데 바꾸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잘 안된건 신개발해서 하는데 어차피 농산물을 농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같이 협의해서 비용을 반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403페이지, 물어볼게 많은데 전통민간요법단방약초원 조성하고 상황버섯재배시범 거기하고 밑에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 1개소하고 마늘주아재배시범하고 그 밑에 보면 오디뽕재배시범단지하고 거기 쭉 얘기해 보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전통민간요법단방약초원은 한 가지 약초로 탕을 조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는건데 예를 들어 옻닭이나 이런 부분 약초재배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어디다 줄 겁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디다 준다는건 안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밑의 상황버섯도 그렇고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상황버섯은 저희들이 상황버섯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10명을 모아놨습니다. 조직해 놨는데 그 부분에다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 거기도 정해진게 없고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서 묻는 이유는 민간자본보조에 특별히 신경쓰라는 이유로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저 사람들 농사짓는데 군에서 돈주더라 이 말이 되어놓으면 전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시범사업부분의 예산확정이 되면 매년 연초에 인터넷에도 올리고 산청월보에 내고 또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필요한 농가선정을 읍면단위로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난뒤에 대상농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결정을 못한 사업들입니다.
김민환위원
지리산장뇌삼재배시범은 어디 할 겁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지리산장뇌삼사업은 올해 10개소 했기 때문에 설치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런건 잘 하는건데 만일 이런게 됐을 때 주최해서 50/100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야 되지 공짜로 해서 실패해도 된다 하면 센터에서 잘못한다는 겁니다. 장뇌삼은 50/100 하면 50%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건 보면 상황버섯재배도 그렇고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소 이런건 아무 것도 그런 것도 없이 해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거면 문제가 다른데 개인한테 아마 갈상 싶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시범사업하는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개소수만 늘릴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한 군데로 해갖고 완전히 결정되도록 해야 시범사업이 끝나는거지 끝도 없는 상황에 여기저기 조금씩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버섯 재배도 하고 있는데가 관내 몇 군데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데 애로점이 무엇이고 판로나 소득면이나 어떤지 분석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확대재배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데 놔두고 다른데 가서 새로 시범지정해서 하려면 그것이 더 어렵다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상황버섯의 경우는 연구회가 조성돼 있는 것이 재배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5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를 기점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희망농가가, 그 외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상황버섯이 100% 잘 팔립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41평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저게 이달 13일 평가회를 개최해서 하고 수확시기는 16일날 평가회를 개최해서 50명을 대상으로 농가하고 기존 하고 있는 농가하고 수확시기가 된 것은 그날 수확하고 재배상의 문제점 이런걸 산정해 들어가는 형태로 두 가지 다 열어놨습니다. 보고 충분히 평가해서 내년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연구회가 10농가라고 했죠? 거기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명단을 하나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신선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예냉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쌀의 경우에도 예냉시설에 보관했을 경우에 미질관계가 저하되는 율이 적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가에서 예냉시설에다가 벼를 보관하면 품종별로 구분해서 보관하기가 좋고 또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수매나 농협에 판매를 안 하고도 농가 자체적으로 보관해서 미질을 원상태대로 보관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이런 희망농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농가단위에서 쌀을 5℃씨에 보관해서 판매하는게 농협 RPC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에서 보관해서 이온쌀이라고 나가는게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렵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농가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저온에서 보관하면 효과는 좋을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은 하겠습니까? 벼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의 경우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획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배나 단감, 딸기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앞으로 그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리산장뇌삼재배시범하고 10,000천원 넣어놨는데 여기 하실 분들은 없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작년도에 10농가에서 종자를 사다가 파종을 거의 마쳤습니다. 내년봄에 발아가 될 것이고 이게 한번 사업하면 3년간에는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되는게 자기네들이 종자를 파종하고 나서 이식을 하고 나면 3년 정도 되어야 이게 종자가 맺히게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아직 수확은 없고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7년 내지 10년 정도 되어야......
재호
권재호위원
생육상황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여름에 초기생육이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같으면 이런데는 시천이나 삼장이나 금서같은 지리산주변에 많은 농가를 홍보해서 50% 지원해주지 말고 좀 100% 지원해서 면별로 20농가 내지 30농가 해서......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저게 인공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천에 10농가를 규합해서 강원도 양양에 견학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재배법이 어렵고 고도의 기술 필요성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시천에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난뒤에 보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뭣때문에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 민방위과에 있을 땐가 보호담당을 했습니다. 금서 자혜에 계신 분이 장뇌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담당부락이 바뀌어서 확인은 안 해봤는게 그 분이 장뇌삼을 3년인가 4년짼가 했는데 발육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서 자혜도 산 근방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지리산 부근도 재배가 되는 부분이 토질이 마사성이 있고 송이가 재배되는 지역이라야 장뇌삼이 재배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배가 잘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4쪽, 자산취득비 관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예산은 다 했고 권고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특정단체에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의 약간의 불평을 전해 드리는데 생활개선회 단체를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이 단체에서 음식이나 개량한복 같은 것 행사하죠? 꽃꽂이하고 할 때. 그런데 이런거 할 때 개인에게 음식해 오라고 1년에 하나씩 해오는줄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보니 개인이 다 하란 말입니까? 예산이,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을텐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부분 실비보상을 조금 해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실비보상하는게 이 돈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은 줄건 줘야 됩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하고 13시30분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별 문제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앞서 진행한 방식과 같이 간사님께서 예산 산정순서대로 검토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에 의해서 간사님이 잠깐 나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가겠습니다. 169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심재화위원
171페이지, 전년도 일간지 공고료 30,000천원 집행한 내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지금 이 자료 있으면 빨리 가져오십시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경남신문에 15,000천원......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없으면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72쪽,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민간이전부분......
명식
민명식위원
17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했는데 군꽃 관련 이벤트 행사지원 및 부지임대료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밭을 전세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임대를 주고......
명식
민명식위원
몇 평인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3,000평에서 3,500평 정도 하고 이벤트행사를 병행해서 베짜기, 염색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악회, 그림그리기, 민속놀이, 달래따먹기, 사진촬영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500평 정도 하면 임대료 35,000천원, 기타 이벤트행사비가 45,000천원 해서 80,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목화를 심을 겁니까? 일회용으로 빌려 쓸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임대해서 목화를 심을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요새 평당 논도 한 평에 1,500원도 안 하는데 10천원 주고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10천원까지는 안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예산이 80,000천원인데 10천원도 더 치이지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다른 이벤트 행사비도 있습니다. 행사를 목화가, 다래가 맺을 때부터 다래따먹기 행사하고 그 뒤에 목화열매는 목화음식회를 하고 사진찍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자꾸 행사만 할게 아니고......
심재화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면화시배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행사가 지금 한방약초축제, 지리산평화제, 국제조각심포지엄등 굵직한게 많은데 가능하면 연계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사를 지양하고 군민이 실제 먹고 살 수 있게 하세요.
성두
김성두간사
174쪽, 일반운영비 넘어가고 175쪽, 민간이전 부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문화예술행사 참석봉사는 뭐 하는 사람이 갑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재화위원
행사에 대한 참석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참석하는 민간인입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인인데 어떤 분들이 30명씩 참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구경하기 위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김민환위원
문화예술행사에 군대표로 가는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행사명도 있을 것이고 무슨 행사에 간다는게 내년도에 처음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던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행사명이 있을건데 예술제행사나 그런 것처럼.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도 문화예술행사에 갔다온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참석한 실적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서우
이서우의장
파리장서 서명운동사 발간지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할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자료를 추진해서 발간할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문화원에서 발간하는데......
김민환위원
문화원에는 나가는게 많은데 또 별도로 나갑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176쪽, 보조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부분.
심재화위원
군지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지 발간을 우리가 먼저 사무감사때 군지발간의 그 동안 경위에 대해서 돼 있는대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때 특별히 다른 세 개과에 대해 재조사를 할 때 문화관광과에 여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넣어주면 그 자료를 보고하기로 했는데 안 넣었습니다. 사무감사한지는 얼마 됐어요? 1주일 됐습니까? 사무감사때 분명히 이 문제가 안 왔었죠? 그러면 돼 있는 경위대로 문화원에 들어있는 캐비넷속에 들어있으면 보라 해서 사실 복사하든지 가져오든지 해서 위원이 그러면 관심을 갖고 했으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인수인계가 안 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되어지고 나면 정확히 군지발간에 앞서서 전에 추진한 사람에게 맡겨서 하려고 했는데 신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5년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12일 전체 해당되는 그 당시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모여서 해결한 이후부터 그렇게 되면 다시 편찬위원회가 다시 재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12일 끝나면 조계장, 자료를 18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인수인계가 안된건 자꾸 말씀을 변명하시는데 심위원 말씀대로 감사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오래 됐고 인수인계가 안 됐다 해서 그 서류가 비공개서류입니까? 비공개서류가 아니잖아요. 해당 담당계장이 가서 서류 좀 봅시다 하면 인수인계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자료가 인수인계한들 글자 틀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과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변명하는 것이. 인수인계가 어디 그게 비공개서류입니까? 비공개서류 아니에요. 인수인계는 문화원 자기끼리 하는 것이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복사해 주십시오 하면 안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예산관계나 인수인계가 안 되어지면 파악을 못 합니다. 저게 사장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계장하고 세 번 정도 가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했는데 저분한테서 인계가 되어져야 모든 내용이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번에 가서 보았는데 저쪽에서 안 넘겨, 안 응해줘서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인수인계가......
명식
민명식위원
자꾸 인수인계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기끼리 하는 겁니다. 거의 글자가 인수인계 안 됐다 해서 글자 틀려지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현재 자료를 요청한거지 인수인계는 자기끼리 따지는 것이고 현재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 다른걸 요청한건 아닙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한 부분도 있고 방금 민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문제 안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군수나 문화원장이 와서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엎드려절받기는 하면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심위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조사하자 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번번하게 했다가 간담회할 때 자료온게 지금 있는대로 가져온다는게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세목별로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 자료가 되어서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저를 보고 특별히 조사해서 그래서 요청하기로 그 당시 특별을 빼고 이걸 어느 정도 갖춰져야 자료를 만들거라 해서 몇 일전에 간담회할 때 나온게 그래도 수단비를 돈이 얼마이고 나왔는데 12일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12일 이루어지고 나서 그 자료를 받아서 군지발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온게 여기에 있는 간담회를 했어요. 11월16일 간담회시 자료를 냈어요. 개략적으로 수단비도 얼마 냈는지 몰랐는데 자꾸 의회에서 챙기고 하니 인수인계 과정이 5년·6년 처박아 놓은게 4대의회에 와서 수면에 올라와서 인수인계하고 군지발간하는게 16일 계획이 나오는데 12일 인수인계하고 나면 분야별로 군비지원수단금이 얼마이고 기타 원고료 회의비가 얼마인지 상세히 받아서 하지 우리는 여기에서는 넘어가고 예산관계는 조정할 때 예산을 조정하도록 합시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넘어가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새삼스럽게 관심을 갖고 얘기한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두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 자료제출을 못 해요? 그 사람들 왜 진작 소집 못 했습니까? 우리가 자꾸 먼저번에 간담회하고 다시 추가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 그 때서야 한다는데 여기 보니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 계속 향후 사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부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요. 한두 해도 아니고 3·4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길이 틀려서 그렇지 목적지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말썽이 되어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밝히는게 담당부서도 낫고 저희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이해할건 이해하고 넘어갈건데 자꾸 어영부영 넘어가니 문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12일 넘어서서는 분명히 자료를 내놓으세요.
서우
이서우의장
군지발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예산삭감은 우리 위원들이 할 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조정시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한다는데 하면 무슨 행사를 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담실에서 운영하는데 어린이 동요발표대회라든지 올해는 군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군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문화의집에서 행사 한번 하는데 이만큼 들 필요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문화원에 도서목록은 작성돼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 말입니까?
심재화위원
문화의집.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목록은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향토사료조사 조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보조금인데 국도비가 붙어서 14,000천원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식이 나왔을건데 우리군에서 문화원에서 실제 무엇을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국비 온다 해서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누정지사업이나 역사관계를 사료조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사료조사를 용역하면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직접 합니다. 문화원에서.
김민환위원
앞으로 사업조사하는데 1년에 한건이면 전국의 의회에 이런걸 하고 있다는걸 얘기해 주세요. 택도 없는걸 조사하고 있는지......
성두
김성두간사
177쪽......
서우
이서우의장
제일 윗부분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1개소 했는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가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명분만 다른거지 문화원 100,000천원 해서 넣어버리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한 과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밑에 남명선생 선비문화축제는 문화원이 아니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남명학연구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산청문화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총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현재 26억으로 잡아놨습니다. 26억 하면 부지가 13억 정도 되고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40억 내지 50억 정도 되죠? 그러면 군비는 얼마 안 보탤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국도비되는 것을 봐가면서......
서우
이서우의장
아니, 과장님이 복지회관 지원하는데 우리군이 50% 지원할 계획이냐, 30%를 댈 계획이냐 얼마를......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50%는 안 되고 약 30% 정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번 돈 주고 나면 우리군비는 10원도 안낼 계획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환경복지과 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13억의 군비를 대라고 하니 말입니다. 40억 하면 13억 내면 다 되는 겁니다. 다음에 회관부분에 대해서는 10원도 군비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3억이 부지확보비입니다. 사실상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부지만 확보하고 나면 집은 공짜로 지어줍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선 확보되어야 건립대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우
이서우의장
이러나 저러나 회관을 짓는데 땅은 땅이고 집은 집이고 똑같은 돈 드는 것 아닙니까? 26억이면 땅만 살 것 같으면 13억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닙니까? 내 뜻은. 환경복지과 문제는 모르지만 내려오면 그 돈 내려온 밸런스에 맞추어서 군비를 계상해야 되지 지금 군비를 3억이나 계상했다는건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군수 공약사업이니 우리군비로 다 한다면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 회관을 짓는데는 군비는 100원도 안 들어올거요?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추정하고 있기로는 환경복지과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 80억 이상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80억? 그렇게 자꾸 벌리는 겁니까? 환경복지 부분 따로 짓고......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문화관광부 예산이 50억, 군비 30억 그게 중앙에서 가닥이 갈라지게 내려오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의장
80억중 군비를 얼마 댈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30억 정도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도비는 없네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동시에 지원이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거 짓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문화회관도......
서우
이서우의장
우리가 반 짓는 거네요. 위에서 지어주는게 아니고.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그것 말고 도에서 추가로 재정건의사업 해서 별도 건의해서 6억이 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 군비는 싹 깎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 봐서 해도 되겠죠?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당초에 문화회관이나 부지관계는 이미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된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부지가 13억으로 된다면 앞으로는 군비를 안 보태도 되냐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건축비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우리가 다 짓는 거네요.
용식
공용식위원
약 50% 부담한다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80억에 대해 부지말고 건축비가 80억 든다는 겁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체육관 짓는데 얼마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부지를 합해서 70억 내지 80억, 상세한건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완전히 군비를 갖고 거의다 하면서 밖으로 얘기할 때는,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도나 국가돈을 다 얻어온 것처럼 선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해줘야 됩니다. 총 예를 들면 80억중에 숫자판놀음하지 말고 산청군의 부지를 포함한 건축비가 얼마 해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게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1년에 수입이 실제로는 5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1년치걸 거기에 다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나 다 빼놓고 나면......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산청군민을 위해서 30% 이상의 순수예산을 투자해서 실제로 군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새 문화, 문화하니 문화만 붙으면 말없이 돈내주니까 그렇지 지금 소득이 없어 내일 모레 파산지경에 있는 마당에 그런 쪽으로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2005년까지 계획합니다. 이것으로 출발해서 다음에......
성두
김성두간사
이 관계는 부지......
서우
이서우의장
우리가 반 정도 무조건 계산돼 있습니다. 지금은 13억인데 나중에 보면 될 것 아니요.
명식
민명식위원
부지 확보해 놓으면 군비 보태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공유재산을 심의해준 이상 일단 부지매입은 승인이 됐으니 매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넘어갑시다.
서우
이서우의장
제일 밑에 시설비 물어봅시다. 조각공원기반시설공사 하는데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초 조각공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 되면 전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5월중에 다 마칩니다. 이래 가지고 약초축제와 같이 동시에 행사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분명히 과장님 얘기해야 됩니다. 예산만 해놓고 나서 추경하고 나서 해야 될 돈을 가지고 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도에 소액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5월중에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승인도 없이 발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액입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중산리에 있는걸 일단 생초고읍초등학교 창작스튜디오에 임시 조치했는데 대형크레인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드는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해서 이전한 박찬갑씨에게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 이전해놓고 또 이전할 겁니까? 거기 둘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초에서 바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고읍초등학교에 돼 있고......
김민환위원
고읍초등학교에 있는걸 거기 또 갈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갈 겁니다. 중산리는 완전히 정리했기 때문에 거기는 더 둘 수가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처음부터 옮기는걸 연장해서 한 몫에 해야 되지......
김민환위원
수송비가 더 드는거지 거기 갖다놓으면 또 돈드는건데 고읍초등학교에 놔뒀다가 공원이 되면 또 거기에 가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만큼은 안들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견적을 받아봤어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총 35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100,000천원이 되어져야 자기네들이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 단위로 기 시행하고 있고 우리교육청에서 작년도부터 이걸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비를 지원해주면 군수가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누가 사정이 이러이러한게 있다고 신문에는 봤어요. 교육장이 위원에게 다니면서 예산 타려고 노력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한번 그석도 안해보고 저 쪽의 말만 듣고 문화관광과장님이 100,000천원 올려놓은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고 100,000천원의 군비가 지자체에서 들어가야 군도서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 부 송부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공공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초조각공원하는데 대체농지 조성을 아직 안 했는데 농지조성비 내는 겁니다. 생초에 조각공원 설치하는데 용역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창작스튜디오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돈을 안 냈다는 말이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대체농지조성비를 아직 안 냈는데 기관에서 하면 50% 부담하는데 대체조성비를 농업기반공사에 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179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179페이지, 조각공원 토지매입비 이게 생초조각공원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초에 고읍초등학교 그 부지에 400,000천원 잡아놨고 조각공원하고 있는데 국유림산이 있습니다. 산을 못 사들였는데 150,000천원 정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취득을 예산편성전에 취득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먼저 받았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고읍초등학교는 받았고 국유림 관계 이런 문제는, 국유림은 건의를 해 가지고 무상양여받는 형식으로 취하면 안 됩니까? 약소한 산청군에서 국유림을 매입한다는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하고......
성두
김성두간사
국유림은 양여받으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무상양여가 안 되고 사야 될 형편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 건은 공유재산 취득을 안 받았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진주시 같은데도 보면 도에서 무상으로 양여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진주시보건소 건물이라든지 인사동 로터리가에도 도에서 받는데 우리는 무상양여받도록 협의를 해봤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 가격에 사면 군재산을 만드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정부에서 돈 150,000천원이 없어서 산청군에 팔아먹으려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자기들 규정상 무상임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문화유적 및 관광안내 인부임 했는데 이 관광안내 인부임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사람을 21,770원 주고 60일 차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심재화위원
관광안내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면화시배지 같은데 명목은 안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목화시배지는 개인에게 위탁을 줬는데 인부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
차에 타고 안내하는 사람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그것은 문화유산해설사라고 있고 이것은 잔디나 풀베는 일반노임을 계산한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관광계에서......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청소시키고......
재호
권재호위원
어디 청소시켜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시배지 주변에 여름 되면 풀이 많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풀 베라고 해도 1년에 몇 번씩 보는데 금년에는 면서기들 한번 벴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궁금한건 묻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반영시키도록 합시다.
명식
민명식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어디 건립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초조각공원 안에 할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부분은 이걸 따로 건립을 하고 할게 아니고 이 정도 이런 부분은 현재 시설돼 있거나 앞으로 80억 들여 좋은 시설을 하면 거기는 안 되는 거냐고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초조각공원하고 창작스튜디오하고 주변에 해야 맞지 그 시설물 이용을 어차피 할바에는 그 지역에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초조각공원이 말입니다. 당초 사무과장이 당시 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예를 들어 10,000천원이면 다 조각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됩니다 했는데 승인하고 나니 이 밑에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입구 또 해서 해결하고 나니 국유지 몇 천평 또 사야 됩니다 그 안에 뭐 해야 됩니다 하면 조각공원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고분 복원공사도 했는데 생초조각공원에서 파서 전시할만한 것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바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것을 9기가 조각공원에 존치가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복원공사 하는데 75,000천원 들여서 문제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80쪽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공공박물관은 군비 300,000천원 부담하고, 국비 300,000천원, 군비 700,000천원 하라고 했는데 군비가 부담이 가중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문화재 및 민속자료를 찾는건데 면화시배지 전시관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남사 고가촌 주변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실상 보면 고가지구에 탐방객은 많은데 기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비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용역비 이것 놓으면 설계서를 해옵니까? 어떻게 해 옵니까? 대학교수들이 자기들 잡비 만들어쓰는 것 같은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 할 때 남사고가마을을 기술센터 부분에 테마마을과 나갑니다.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테마마을은 그대로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81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생초고분군 복원공사는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0개가 있는데 다시 처리해서 보존이 되어져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안에 있는건 다 캐고 겉만 모아서 할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안이 다 보이게 덮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3개소 하는데 750,000천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묘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듭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이게 조건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문화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우리도 복원하는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인물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 고분이 누구누구의 고분이다, 또 그 분이 누운 장소가 여기이고 또 이쪽에는 누가 있었고 거기 있었다 이런 역사적으로 남는 인물이면 몰라도 지금 생초고분에서 발굴하는 9점은 문화적 가치나 크게 향토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75,000천원 들여서 거기 들어가서 뭐 구경하라고 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초조각공원 부지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이것을 문화재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복원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82페이지, 183페이지, 여비나 재료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심재화위원
183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의료원도 합동단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찰하고 합니다. 의료원도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단속실적이 작년에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노래방이나 많이 했습니다. 경찰과 같이 합동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건쯤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경찰과 같이 단속해서 과태료가 6건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업소에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체육청소년 업무관련 수련 및 연수회 참석 이렇게 해서 4명이 5회를 참석하는데 누가 어디 가서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참석합니다.
심재화위원
공무원이 4회에 걸쳐서 갑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4인 정도 해서 가고 며칠 정도, 모레도 3명 정도 해서 갑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님, 공설운동장에 트랙말고 가운데 잔디를 식재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잔디구장을 만들려면 10억 정도 듭니다.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150,000천원 정도 듭니다. 우레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우레탄은 안 깔더라도 연례행사하는 것, 행사할 때 보면 군민체육대회나 보면 바람이 불면 운동장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가운데만 심어놔도 괜찮다고요. 그러니 그런데는 내가 생각할 때 자꾸 군에서는 뭐 떼고 떼고 하니 그렇지 40,000천원이나 50,000천원 정도 하면 잔디를 심어놓으면 잘 번질상 싶은데 그런건 안 하고, 군민에게 득이 가고 이득이 가는걸 챙겨줘야 되는데 예산에는 안 넣네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기획담당에게도 다음 추경예산이나 결산추경이나 할 것 같으면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서 우리 대표팀이 차는 것 구경하게 만들어 보세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심으려는게 아니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84페이지, 조금 전에 이어서 일반보상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185페이지,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도민체육대회는 50,000천원 소요됩니다. 생활체육회를 이번에는 남해에서 할 것이고 올해 도생활체육대회는 경비가 19,000천원 소요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민체육대회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네요?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읍면에 별도 2,000천원씩 넘겼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 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상담실운영 소모품이 있고 189페이지에 보면 다르지만 청소년상담실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청소년상담실에 소모되는 사항입니다. 상담실 1층에 보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용비는 매년 이렇게 듭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소모품은 도비를 조금 주면서 군비가 많이 보태어져 있고 뒤에 비품은 50%씩 갈라져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비율은 8대2인데 예산편의상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은 군비이고.
성두
김성두간사
187쪽, 여비관계는 없고 일반보상금 관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심재화위원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군비 8이고 도비 2입니다.
심재화위원
군비가 8이고 도비가 2인건 적어놓은 것 보면 알 수 있고......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금년에 예를 들면 불특정다수 하는데 금년에 어린이 인형극, 리더십특강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비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조성비가 100,000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방목수련원 팔아서 황매산 짓는다는데 그 때 매각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조성이 늦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20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번에 판건 600,000천원이고 사업비가 배 정도 더 들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산확보 노력에 둔하신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종철
신종철위원
저번에 방목초등학교 매각대금 가지고 황매산수련장을 하겠다,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라온 예산이 적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수정에 250,000천원 더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88쪽, 비정규학교시설 운영에 국도비하고 군비인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마근담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이것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차이가 어떻게 차이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약초축제시에 청소년한마당 행사를 중고등학교 래프팅체험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참석대상에 대해서 실비를 주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이나......
심재화위원
전에는 어울마당을 읍면별로 내려줘서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그리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있는건 어느 지역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은 삼장 덕교에 테니스장 설치인데 2002년 수요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삼장 테니스장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군내에 현재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이 몇 개소 설치돼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이......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동네체육시설 해서 12개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2개소요? 이것 포함해서입니까?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포함해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이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삼장 덕교에 하는게 맞고 밑의건 1개 면에 1,000천원 정도 잡아서 시설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면 각 운동시설해서 잡초도 있고 지형이 무너져서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게이트볼장 정비하는데 5,000천원 정도 듭니까? 무엇을 하는데 5,000천원씩 듭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 설치를, 필요에 따라서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하나 설치해 주는데 설치네요? 보수가 아니고. 아니에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4개소 정도 설치된다고 보고......
재호
권재호위원
게이트볼장 정비 설치에 5,000천원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죠.
명식
민명식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판단해서 게이트볼장 설치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래프팅 편의시설 말입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래프팅 편의시설 이것은 올해도 몇 군데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많은 탐방객이 오고 하면 필요한 장소에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화장실이나.
명식
민명식위원
간이화장실 해서 이번에 비와서 떠내려갔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되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로 하천변에 하다보니......
명식
민명식위원
래프팅은 하천변에 안할 수 없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하천변에 하니 어렵고 기존 토지를 임대받아서......
명식
민명식위원
안 떠내려 가도록 하세요. 돈이 더 들더라도.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191쪽, 넘어갑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심재화위원
"아름다운 산청의 명산" 책자 발간있죠? 그것과 테마별 관광안내도 제작에 돈이 따로 계상돼 안 있습니까? "아름다운 산청의 명산" 책자뒤에 간단히 쓸 수 있는 이것을 부착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책자를 일부 만들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계속해서 2,000부 정도 더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을 만드는데 테마별 관광안내도를 별도 하도록 계획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책자에 몇 페이지 더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건 한 장으로 만들거든요. 테마별 관광안내도는, "아름다운 산청의 명산" 책은 일일이 가지고 다니니까 할 수 없고 해서 이것은 한 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92쪽, 넘어가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192쪽, 황매산영화주제공원 말입니다. 돈 안 들거라고 했는데, 민간위탁해서 돈 안 들거라고 했는데 책 한 페이지가 전부 황매산입니다. 황매산을 전부 군청에서 운영해 볼라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완공이 되고 나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위탁할 때 위탁하더라도 해줘야죠.
서우
이서우의장
청소년야영장이 언제 되는데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2003년 상반기에 됩니다.
심재화위원
소품관리비 해서 1,800천원 정도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소품이 상당히 신촌마을 창고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손도 한번씩 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조성되고 나면 이전조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옆에 연관성이 있는데 영화세트장 관리인부임, 영화세트장 관리인부가 무엇을 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현재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심재화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이 내려오고 나면 하절기에는 상당히 공백기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인부대어서 일몰시까지 경비도 세우고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위에 보면 또 관광지 조경수목 관리 자재비로 비료, 퇴비 이게 뒤쪽에 가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9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여비 2,000천원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에 있고 관광지 조경수목 관리.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관광지에 조경수목 관리는 비료도 하고 관리해서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조경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앞에도 있어 둘이나 그런 목적이, 용도가 그렇는데 이 쪽과 저 쪽에 따로 따로 계상해서......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97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장
같은 성격이 뒤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97페이지는 중산관광지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산관광지내에 지금 현재 전시관에 보면 사람이 한 사람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올릴 때 같은 내용이 두 개씩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 시간낭비 안 하려면 중산관광지해서 괄호를 해버리고 앞의건 어디 위치를 표기를 해 주세요.
심재화위원
중산관광지 관리비용이 아니고 관광지 조경수목 퇴비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조경수목 자재대로 비료, 퇴비 여기는 충제만 하나 더 들어가 있는건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구를 어디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97페이지는 중산관광지......
심재화위원
이건 중산관광지내에 하는 것이고 앞의건 황매산에 넣는거고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면 좋잖아요.
성두
김성두간사
19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리산한방약초축제 100,000천원으로 되겠어요? 축제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농협에서 50,000천원 지원받았고 작년에 협찬을 7,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작년 기준에 비하면 50,000천원을 농협에서 준다하던가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만약 농협에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농협에서 연례적으로 했는데 명년이라고 해서 안 해주겠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농협에 대의원이 상당히 지난 번에 지원해준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할 때에는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님, 작년에 150,000천원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농협하고도 조합장이나 누가 책임있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50,000천원 지원하면 150,000천원으로 행사할 겁니다 우리예산 이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해야 되지 줄겁니다 해서 안 주면 행사가 반짝행사를 할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노력해서 반짝행사는 하지 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성두
김성두간사
이런 한방약초축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이 지난번 축제내용하고 또 내년도에 할 축제내용하고 어느 정도 회가 거듭할수록 발전적으로 계속 해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들은 구상은 앞으로 산림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발전적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는데 예산이 만약 안 되거나 하면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쪽짜리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확보대로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박합니다. 문화관광과 내에 인원도 제대로 많은 편도 아닌데 아직 준비단계에서 상당히 다급하게 준비를 해도 제대로 올바른 행사가 될똥말똥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성두
김성두간사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제가 군수업무협의회시 매주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관계에 관해서는.
재호
권재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97페이지, 소룡산......
종철
신종철위원
넘어가기 전에 195페이지, 풍물놀이 기구구입이 있는데 이게 11개 읍면에서 11,000천원 해 있는데 신청을 각 읍면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000천원씩 지원해줘서 앞으로 군 문화축제행사에는 농악경연대회를 하게......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읍면별로 신청받더라도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준다니 처음에 구성했다가 그 뒤에 없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습실에도 보면 모기관단체인데 한번 해볼 거라고 물품을 샀다가 얼마 지나니 안 하다가 그대로 물품이 방치되어서 저희들이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품을 해주되 정확히 계획이 된 읍면에 한해서 아마 비품이 배분이 되어야 할겁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대표자와 농악자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면단위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만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195페이지, 관광표지판 정비하고 황매산주제공원 주변상가 건립하고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관광표지판 이거 그냥 올해 해서 하고 나면 옆에 자빠져 있으면 그것은 새로 도색이나 해서 돈이 좀 적게 들상 안 하고 새로 해오고 새로 해오고 그렇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물론 돼 있는건 보수를 하고 금년에는 군경계는 대형표지판을 세우고 국도변에는 다른 일본같은데 보면 관광표지판이 잘 돼 내용은 별 볼게 없어도 표지판이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경계에 할거라고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군경계에 아직 관광표지판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세울 계획이고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주변상가 건립은 지금 행사를 하고 이러니 사람이 모이면 산발적으로 상인들이 들어와서 해서 우리가 상가를 건립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에게 분양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아니, 그 산에 할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산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산에 하면 지붕 이는데 돈내야 되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건 지붕 이는게 아니고 집을 지을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영구적이 될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줄겁니다.
심재화위원
분양가능성이 있습니까? 축제할 때 몇 일 한다 해서 분양받아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계속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말 같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건 보기가 좀 흉하게 천막을 쳐서 장사하는데 되도록이면 관광지로서 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건 군에서 해서 깔끔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조립식으로 지으면 황매산 풍미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짚을 이든지 초가로 해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게 안 낫습니까? 조립식보다는. 이 돈으로는 얼마나 큰 면적으로 지을지 몰라도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관광표지판할 때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표지판을 잘 해놓은데는 그 지역의 문화유적지하고 표시를 하고 또 특산물도 생산되는걸 홍보하고 현재 위치에서 가는 거리표시부터 해야 됩니다. 거리표시가 있어야 가까운거니 가보자, 머니까 안 되니 다음에 하룻밤 자고 와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잘 해서 표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황매산 생태조성공원에 말입니다. 우리가 금호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쪽에는 곤충같은걸 연구하는 사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사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지금 그것을 50,000천원 정도 지원해줘 가지고 이 사업비중에 50,000천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수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연구는 해 보는데 황매산 이 지구가 아니면, 지역이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김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의사과로 오셨는데 그 전에 계신 분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내가 관광과장에게 문의해 봤어요. 현 과장님이 안 된다는 결론이면 업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황매산지구를 벗어나면 사업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연계해서, 그게 자산입니다. 차황이 어디 산청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영 벗어나는건 아니니.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개인이 곤충채집해서 하는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읍초등학교는 어디 큰 공장이 하는 겁니까?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금호초등학교는 개인이, 물론 생태와도 관련이 있지만 개인사업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벌어서 소득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황매산을 연계해서 관광이라는건 황매산 거기만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산청읍에는 하는 얘기가 소재지권만 있으니 묶여져 있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게 볼거리라는건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내가 차황에 있어서 그렇는데 혹시 그 쪽에 연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조금 지원해주면 그 사람이 팔고 돈벌고 있는게 아니고 연구하면서 생활비나 위탁받아서 조금 연구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건, 내가 만나봤는데 그러면 나비나 이런 볼거리를 학생들이 올 수 있는거나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안 된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된다는 분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얘기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에는 그게 법상 어떻게 틀린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에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차황 전체가 조금 여러 군데로 범위가 조금 넓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도와 문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소룡산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소룡산관광개발이 보면 사실상 주말이 되면 관광버스가 여러대 오고 야단법석입니다. 산은 좋은데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위험지역에 계단을 설치하고 이정표를 설치하고 벋들에 진입로도 안 되고 다목적광장 해서 차도 주차하고 화장실등 이런 관계로 해서 소룡산 개발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소룡산도 그렇게 개발해서 황매산처럼 계속 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소룡산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김계장님, 관광개발예산이 되면 지역대표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설계하세요. 그냥 군에서 했다고 이 동네에서 찍 째고 저 동네에서 찍 째고 하면 오휴, 왕촌, 대현이 엮여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상의해서 설계하세요.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개발후 사후관리나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시관 관리인부임 280일 하나 있고 관광지 및 전시관주변정비 인부임 47일 있는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중산관광지를 말하는 겁니다. 중산관광지 전시관의 인부임, 전시관에 근무하는 인부임이고 관광지 및 전시관주변정비 거기에는 중산관광지내에 풀베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중산관광지 전시관 옆에 빨치산토벌전시관 그 부근에다가 지난번 6.25때 순직한 경찰관 흉상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금서출신으로 경찰 경위출신인 그 양반이 20인중에 국가유공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보훈처에서 추진하다가 이런 사항은 중산관광지 전시관 옆에 흉상을 건립하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1차 협의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아직 답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답사해서 적절한 장소가 나오면 그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군민교육상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그 장소가 상당히, 제일 적지라고, 이용하는 면으로 봐서는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사항입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협의요구가 왔길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상 토벌전시관과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종철
신종철위원
소룡산을 개발할 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게 웅석봉을 가보면 다리나 계단자체를 원목으로 설치해서 자연경관하고 연관이 잘 되는데 다리도 아치형이나 특히 등반가들이 호평하는데 소룡산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황매산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은 지양하라고 의견낸 바와 마찬가지로 소룡산도 1차적으로 개발할 때 조경물을 자연경관과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간사님이 넘어가기보다는 특별할 부분을 오히려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고 쟁점이 별로 없는데,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과장님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외송 전원주택지 분양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옴에 따라서 필지 분양해서 공고를 하고 1차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대충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2월 말경으로 보는데 공사는 완료 안 되면 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오수관 묻고 토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공고해서 분양을 내년 1월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공사감독은 자주 나갑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자주 갑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은 전부 개인에게 분양대상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조성공사가 되어서 몇 월이면 다 수입이 되겠습니까? 분양대금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분양대금이 다 입금되겠냐고요?
성두
김성두간사
예.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계약금은 받았고 현재는 중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분양계획 수입금을 받으려니 문제가 올 12월이 되면 완납이 되는데 완납이 되고 나면 바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완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시설을 등기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권으로 납기를 연기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계획이 왕복사 절 앞까지 계획돼 있고 고속도로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돼 있습니다. 시설완공이 된다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 언제 될지 몰라서 부지분양금을 군의 직권으로 연장시켜놓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오수처리시설 배수관이 농공단지까지 연결되고 나야 잔금이 전부 수입이 될 수 있단 이 내용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현재 내년 4월까지 100,000천원 미만만 연장시켜놨는데 4월이 지나서 협의를 한번 더 해서 과연 그 기간안에 부지를 양도해서 민자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런건 판단을 한번 더 4월중에 해봐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만약 계약상 산청군에서 계약을 위반해서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는데 산청군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못 미침으로 인해서 계약상의 계약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불이익은 없느냐 이겁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사전에 분양자에게 그런 사항을 인식을 시켜놓았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러면 산청군의 불이익은 없다 이거죠?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성두
김성두간사
내년 6월쯤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수정화시설 관로가 완료가 되어봐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538쪽에 보면 중산관광지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두 필지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 필지 남은걸 어떻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분양해서, 한 군데는 주유소 부지가 되는데 사실상 보면 광장 밑인데 주유소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한 필지는 성모상 있는 옆에 거기이고 이번에 성모상을 건립하면서 이번에 분양하고 한 군데는 주차장 밑에 주유소 부지로 돼 있는데 용도를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두 필지에 대해 분양업무를 추진하는데 3인이 10일이면 30일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앞으로 2필지 더 계약해지가 예상됩니다. 내년 1월6일이면 2필지는 확실히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고 잔여 2필지는 아직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 분양됐던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이 안된 필지가 4필지 있는데 2필지는 본인이 완납하겠다고 하고 2필지는 본인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필지 계획을 잡아서 산출했습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여비계획은 이렇게 세워놔도 그대로 다 안 씁니다.
심재화위원
전원주택은 몇 평 남아 있습니까? 이런데 더 많이 투입시키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 계의 직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어떤 사람 초청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광이나 한방에 자문이 필요할 때 공문요청을 하여 초청한 그 부분 여비하고......
서우
이서우의장
주민숙원사업은 밑에 그석 내려온다는 겁니까? 특리마을에.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540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편입물건 2건이 보상 추가부분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게 국유지가 4필지 남아 있고 사유지가 1필지 남아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왜 같이 안 넣었어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건 특별회계가, 그것은 계가 다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한 필지는 사유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종중묘지가 있는데 돈도 필요없고 창원하고 마산에 서로 집안끼리 미루는데 돈도 필요없다하고 묘지를 두고 돈을 찾아가라고 해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시설부지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폐수처리시설 관로가 완료가 되어야 전부 명의등기해준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왕복사 입구까지는 도로를, 기존 도로를 따라오니 가능하고 왕복사 절 입구에서 농공단지구간은 지금 매설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매설을 하려면 도로를 개설해야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도로가 2004년까지 농어촌도로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까지 완료해야 부지분양대금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4년도 건설과 계획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보니 2003년도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서 공사를, 도로설치를 하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협의가 가능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계획인데 가능하기보다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고, 다같은 군산하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토지도 돈을 안 받고......
서우
이서우의장
한방휴양관광당지는 언제 완결이 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2005년까지 1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2005년까지 감리비가 이것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토목감리가 돼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토목하고 다음에 조경하고 전기통신까지 감리비이고 다음에 건축만 남아있는데 건축은 별도 설치할 때 감리비가 있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의장
부실공사가 나타나면 1차책임을 지워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입구 진입로에 내가 몇 번 지나가도 눈이 설던데 옹벽을 세멘으로 쳐서 진입로를 만들어놓은건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진입로를 정말 전통한방관광단지답게 좀 세멘콘크리트가 아닌 다른 조경을 해서 입구를 꾸며놨으면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것은 좀 아쉽던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높아서 자연석도 못 쌓고 어차피 구조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되어서 했고 지금 보면 일단 옹벽해놓은 사이가 담장이나 조경을 해서 전부 커버할 계획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연구해서 좋게 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의문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환경복지과, 주민생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