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김현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극히 필요 경비만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9억9,989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7,241만1,000원이 증가해서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 예산과 의회사무국의 예산비교,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대비 의회사무국 비교입니다. 구청전체 일반예산이 623억원이고 그 중 의회비는 9억9,989만6,000원으로써 의회사무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이며 전년도 대비 구청전체는 8.7％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의회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2.3％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부분에서는 행자부 지침으로 조정한 공무원 처우 개선비 증가분과 시간외 근무수당 상향조정 등으로 7％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부분에서는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23.9％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0.9％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의원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와 기관업무 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난해와 비슷한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이 상향조정되어 전년도 대비 7.8％증액되었으므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 검토보고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청전체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하면 5.5％까지 할 수 있는데 일용인부이고 해서 금액은 차이가 얼마 안됩니다만 0.5％는 빼고 5％ 적용하는 걸로 구청전체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처우개선비가 총 포함하면 월 평균 93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5사람, 고등학생 5사람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학년에 따라 틀려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자동차세, 가족수당은 사실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중학교 새로 입학한 아이들은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틀림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216만6,000원은 본봉이고 1명 10％를 매월 주는데 1.055는, 그 위에 보면 553만7,000원 5.5％되어있는데 여기에는 4급 1명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1.055라고 하는데,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기본급도 그렇고 각 부분마다 인상분이 5.5％씩 반영되는데 관리업무 수당도 역시 5.5％ 인상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연봉이 4,000만원 안 되고 3천6-7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합쳐서. 공무원들의 봉급체계가 과거에 사기업체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올려주려고 정부에서 노력한 부분이 이런 수당을 만들어 넣고 있거든요? 이래도 토탈 해보면 사기업체 수준과는 거리가 먼 걸로 알고있습니다. 복리후생 측면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싶으시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정신하에 이런 수당을 설정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이렇습니다. 봉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다 그렇습니다. 주면 주는 데로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쓰지 내 봉급이 얼마인데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했지만 월급 주면 주는 대로 아, 이게 내가 받는 금액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전체 액수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살림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좀 희박합니다.

공무원들은 서무담당자 이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서무가 알아서 기준에 맞춰서 예산반영하고 매월 집행할 때 알아서 챙겨서 집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는 데로 받습니다. 물론 착오 없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회의실 카펫트와 방석세탁이 들어가 있는데 커튼도 세탁을 한번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커튼이 색깔이 좀 어두운데 금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실내등유가 519원43전으로 되어 있어서 520원을 적용한 것 같고, 우리가 경유 쓰던 것을 난방기 자체를 전기로 쓰도록 고친 것이 있습니다. 전기로 쓰는 것이 4대인데, 소회의실과 의원실 한 대와 전문위원실 한 대와 국장실인데, 기름으로 쓰던 것이 너무 노후 되어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고 냄새가 나고 해서 우선 개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쓰고 있는 기름으로 쓰는 것도 수명이 다되면 전기용으로 대체를 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기료는 구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득이 되는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의회 자체적으로는 작년보다 120만원이 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남구청에 근무하든지 동에 근무하든지 수성구청에 근무하든지 모두 대구시 공무원입니다. 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 산하 공무원은 봉급이라든지 봉급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거의 같아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남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70％만 반영해서 하다가 추경에 추가 반영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신학 구청장님이 취임해서 이런 사항을 시장님에게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작년도에 비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상당히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하셔서 남구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당초예산편성 시에 교부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직원들 복리후생 쪽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하시고 예결특위에서도 다루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고려해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복리후생적 성격과는 틀리고 용도가, 위원님들도 위원장이나, 의장,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예를 들면 구청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경우, 비등한 가까운 예를 들면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의 하나의 계를 특별히 차출해서 기동배치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기능직 한사람을 차출해서 1명을 교통과로 기동배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된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없던 것을 하라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식사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이런 취지에서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면 좋겠다, 등등 대내·외적으로 대 기관간에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주로 거의 식사대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80만원이 돈은 사실 많은데, 써보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다 같은 4급 국장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사람은 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의 국장이고 집행부에는 세 사람의 국장이 있는데 100만원 차등을 주는 것이 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부구청장실 간부회의 때 제가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 아니냐, 얼마가 적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돈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때도 보면 인상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과 집행부의 국장의 금액이 얼마 차이는 아닌데 끝자리가 조금 차이 나던데, 이왕이면 같은 국장이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해주지 누구는 100만원 해주고 또 누구는 135만몇천원 해주고 이것이 무슨 기준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의 요율을 따지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의회에 오다보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는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회사무국장들이 있어 봤자 1년 있다 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말을 안하고 지낸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구청에 와서 구청에 국장 세 명 있고 의회사무국장은 제가 있지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로 비춰 봤을 때 의회사무국장이 차등 대우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상 김현철 위원장님 보셨듯이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것도 아니고 편성범위 내에서 예산 부서의 실무진들이 그렇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4급이고 같은 호봉인데도 그렇습니까?

호봉은 조금 틀리지요. 호봉은 틀린데 같은 4급이지요.○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만 차등이 주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의회 경시 풍조인지, 의회에서는 소관 부서가 적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부서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실지 그대로 시책추진을 한다고 보면 집행부 모든 부서를 우리는 나름대로 소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뤄질지는 예결특위에서 한꺼번에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