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남구의회 의회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개수 조정 및 의견에 대하여 개진한 결과를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은 예산 항목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남구의 구정방향 파악과 본 심사에 필요한 계수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 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본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유인물로 제출한 요약 설명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또한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44억4,159만원 보다 22억7,315만원이 증가된 167억1,474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직 인건비 및 활동비 2억9,171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생명의전화대구상담소지원 2억6,197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 7억4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77억2,93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1,308만원,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및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24억3,71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억1,953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2억6,896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3억9,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67억8,562만원보다 28억7,597만원이 증가된 196억6,159만원으로 이를 사항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91억1,039만원보다 12억280만원이 증액된 103억1,319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단체보조금 7억3,511만원, 장애수당, 장애인시설운영비 지원 등 7억216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85억4,28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3,308만원이며, 다음 가정복지사업은 2002년 당초예산액 72억1,499만원 보다 17억3,163만원이 증액된 89억4,662만원으로 경로우대 목욕수당, 노인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36억3,07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억2,148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29억9,440만원 등이며, 부녀복지사업은 2002년 당초예산액 4억6,024만원 보다 5,846만원 감액된 4억178만원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4억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3년 세입·세출 예산은 현재의 경제·사회 여건과 어려운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리며 2003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5명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무슨 행정부서 일을 해줍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과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파견을 해서 보조업무를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구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파견되어서 거기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는, 경비하고 운전, 운영하는데 보조 등 일을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26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1,848명이 있는데, 이 경로연금은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기준이 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급자 중에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1인당에 4만5,000원, 80세 이상이 되면 5만원, 부부간 두 사람이 해당되면 전액 3만5,000원이 되고 감액되는 것은 2만6,000원이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은 받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은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수급자 노인은 국민연금에 아무런 혜택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대상이 안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국민연금은 불입을 별도로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들이라든지 특별법에 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는 제외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연금을 넣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용을 안 받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런 제도라면 앞으로도 생활보호수급자들이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연령이라도 어떤 이런 지원으로 그런 것을 대체를 해주면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은 본인이 불입을 해야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면 받는 거지, 불입을 안 한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니까 65세 이하인 젊은 층의 수급자들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이하의 나이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월별 얼마씩 들어서 이 사람들이 65세, 연금을 혜택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정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분야는 저소득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지, 물론 잘 살게 되면 노인수당을 받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교체구입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하고 장애인 등록명부를 출력하면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연간 3개 이상 필요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소모품 구입비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일반수용비 자체가 소모품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회복지과에는 금액은 많은데 손을 댈 곳이 없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국·시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 올라서 그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또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린 노인 생계비 같은 것을 올리다 보니까, 사업비를 구비로 많이 올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재량으로 줄일만한 것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제 봉급을 조금, 5급 봉급을 줄이면 될까, 며칠 전에 회의하실 때 허리띠 좀 메라 하셨는데 제가 덜 받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 할 때 10월 달에 위원님들 오셔서 우리가 타구보다 예산이 빈약하다 하여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정하면서 또 올해와 같이 5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런 분야는 더 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보면 시비는 없고 국비, 구비만 되어있는데 시비는 보조 못 받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257페이지 민간이전에 생명의 전화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을 보면 그 뒤 장애인 복지에 전부 국비와 구비되어 있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비와 시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구비가 없고 전부 국·시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여기 보면, 259페이지 7번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38명에 보면 국비와 구비로 되어있는데요? 이런 것은 시비가 안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는데 이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항상 국비가 오면 시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비를 보조받음으로써 우리 구청예산이 조금 절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의료보호기금에서 장애인 의료기금으로 6,000만원을 보조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 이 분야는 국비의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 95만원을
연국
정연국위원
95만원이지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비를 확보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분이 95만원 정도 모자라서 구비로 해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6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도 국비와 구비뿐인데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구 예산입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생활급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부 국·시비라서,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분야 빼버리면 없다니까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25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3,5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이 분야는 저희들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일괄, 이것은 그러면 기준을 우리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편성은 저희과에 해 놓아도 사회산업국장님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신설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국·시비로 새로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261쪽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올해 신설됐지요? 신설된 것이 전국 추세가 다 이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여비입니다. 신설된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습니다. 취로사업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없다가 신설된 사업이, 국·시비 받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구비가 포함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구비가 포함된다면 바로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16만원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다시 부활된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보조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왜 부활이 되었는지,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취로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데 여비를 안 주게 되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세미나에 가서 실비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취로사업의 급여가 현실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현실성에 전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데 취로사업은 너무 박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 하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에 안 맞춰주고 이런 방법으로 여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나는 하나의 형식적이라고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을 나오는 사람 여비가 아니고요 감독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독 공무원 여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더불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취로사업 하루 일당이 얼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만원이 현실에 맞습니까? 2만원에 취로사업 할 사람이 있어요, 요즘?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인건비가 1만9,000원 내지 2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도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근로사업 대기자가 많다고요? 할 사람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사업 중에서도 젊은층, 행정보조 하는, 컴퓨터를 하는 이런 젊은층은 대기자가 없지만 40, 50넘은 사람 중에서 일반 근로하는 사람들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령자는 많이 있고 젊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고령자로서 근로사업을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 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2만원씩 줘서 유지가 되겠느냐, 그만큼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1월말 현재 저희 구에 총 수급자가 4,563명인데 근로 무능력자가 3,342명이고 근로 능력자가 1,2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51명, 비취업 대상자가 131명, 죽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근로, 방금 말씀드린 취로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62명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동에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공공근로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는 공공근로자가 없어서 못하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얘기와 안 맞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일반 젊은층의, 행정보조를 말하는 거지 나머지, 연령이 위에 올라갈수록 지금 60세 이상은 10％정도 밖에 취로를 못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26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전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지요? 이것은 국비와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병무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국비, 구비 반반 하도록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공익공무요원 보상금이 8명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8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8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신규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사람이 8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 둔 그런 차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8명을 동사무소에 보조를 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13개 동인데 13명을 보조해줘야 하는데 왜 8명밖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필요가 없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13명을 다 넣어야 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원칙은 13개동을 다 받아서, 불용액처리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받아야지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265쪽도 마찬가집니다. 자산물품취득비도 신설이 되었거든요? 휴대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이 휴대용 컴퓨터 같으면 개인소유인데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가능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구비부담금을 불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26대를 구입하여 저희들에게 배부를 해주는데, 그 기능이 일반이 할 수 있는, 오락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부 마비시켜놓고, 복지행정 시스템의 자료, 그 다음에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행정용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67쪽에 경로우대 목욕수당이 연간 1,200명으로 잡혔습니다. 1,200명이 동 단위로 몇 명까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 적고 하는지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목욕수당을 작년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회 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1,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 전체에 목표인원이 1,200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적고 많고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3,000원씩 1인당 지원을 해주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3,000원을 지원한다, 어느 목욕탕에서 몇 명의 경로 우대인이 목욕을 했다 하면 월말에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서 돈은 우리가 후불로 지불하지요? 선불로 준다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떻게 뽑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분야는 비목이 일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로우대 목욕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목욕하는 것에 보상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목욕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쉽게 말해서 목욕수당을 목욕탕 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승차요금과 같습니다. 승차요금도 계좌로 입금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더욱더 정책이 잘못됐지요. 노인이 목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3,000원씩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을 간다는 가정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더 잘못됐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1회에 지급을 한다, 그분이 가시든 안 가시든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겁니다.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노인복지법 테두리 내에서 무조건 1년에 2회는 보상을 하게 되어있는 모양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3,000원 1,200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200명은 저희들이 예상 수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상수치가 1,200명 아닙니까. 예, 전부 안 자체가 가정 수치인데1,2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준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급 방법, 과장님 지금 65세 이상 수급자가 남구관내에 몇 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 1,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500여명 같으면 돈이 모자라지요. 산출기초가. 더 많은 것은 몰라도 모자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산출계산이 1,200명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1,500명이 되면 300명 모자라는 분에게는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00명 같으면 최소한 1,700명을 잡아놓아야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안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뭡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으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좌우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장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645페이지요. 민간융자금을 해주는 과정이, 실지 말은 좋은데 실지 융자받기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전부 해봐야 71명인데 71명이 융자받는 조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무주택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액은 2,000만원이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알권리를 몰라서 실제 어려워서 귀찮아서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싼 은행돈을 빌려쓰든지 사채를 빌려서 쓰든지 하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에 관한 것은 남구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작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증인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이것을 바꿔서 재산세 실적이 3만원 이상인자 중에서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보증인을 2명을 하고 1,000만원 이하일 때는 1명으로 규제를 낮췄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보통 연초에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두 번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두 번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되면 급여도 지불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수당을 지불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당 지불하지요?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한국농아인시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대명2·8동 1806-2번지입니다. 프린스호텔 뒤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프린스호텔 뒤편에 한국농아인시협회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동구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동구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상단에 보면 01.재료비에 보면,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 취로 하루 일당이 2만원인데 지금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이 하루에 5만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000원입니다. 10일간 월5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5만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000원입니다. 5,000원 10일간 해서 5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초생활보장자가 동사무소에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아파트 관리소에 경비로 취직을 한다거나 하면 기초생활보장 못 받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이 올라가면 못 받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 하게 되면, 소득기준이 있어 그것에 맞춰서. 속이거나 한 것은 추징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8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1개소에 지금 시비, 구비가 50대 50이거든요? 전년도와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노인복지회관운영 1개소 있잖아요. 이것이 대덕노인복지회관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교하면, 시비, 구비가 50대 50이거든요. 지금? 전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000만원정도.
상곤
장상곤위원
당초에 2,000만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 거의 배가 올라 있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에 대하여 5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 안 하면 시비를 이만큼 안줍니다. 50대50으로 해야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년도를 한번 봅시다. 그럼 추경이 올라왔단 말입니까? 2002년도에 노인복지회관운영 1개소에 시비가 2,500만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구비가 1,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추경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추경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50％로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어떤 회관이 운영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에서 50대50으로 확보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50대50, 사실 이것도 상당히 무리수는 있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 우리 구비가 얼마쯤 됩니까? 17％쯤 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이 17％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부분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시비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구민의 세금, 정부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란거리를 안 가졌었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시비도 보조금을 줄 때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시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비성으로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국가예산은 국회에서 하고 시비는 시의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국·시비가 가내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나중에 결정이 적게되어서 다시 내려오면 시비가 2,000만원이 되면 우리 구비도 2,000만원으로 다시 감액을 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276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육시설장비비 200만원 2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대명어린이집과 무궁화어린이집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두 군데입니까? 장비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취사시설이라든지 그 외의 사무용품 등이 낡아서, 어린이집이라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 어린이를 관리하는 곳의 사무기기 등이 낡은 데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올려서 거기서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구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두 개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몇 개소요? 칠십 몇 개쯤 될건데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275쪽.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몇 개소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0개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몇 개소입니까? 전년도는 칠십 몇 개쯤 되겠든데요? 그러면 스물 몇 개는 줄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전체 보육시설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50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곳 50개소만 주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74개소에 해당이 되었고. 아니지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대상이 74개소에 인건비와 저소득 보육아동이 해당이 되었다가 올해는 보육시설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저소득가정해서 운영하는데 자기들에게 득실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신청한 곳이 50개 보육시설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시·구비가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운영하는 시설장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구비가 6억7,400만원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장소가 74개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48개소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이 74개소라고 했고.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우리 사업예산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 9월 달이나 10월달, 12월 달에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결국엔 또 이월사업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예산을 정말 주민들에게 해야할 사업을 내년도부터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 작년도에는
자, 이 부분을 추경으로 넘기고 여기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을 내년도 어떤 사업으로 하게 되면 결국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추경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줄여버리면 국·시비를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국·시비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지요. 결국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올 9월 달에 추경에 올려줬던 부분이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상곤
장상곤위원
그 문제하고 이야기가 상반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결국은 추경에 올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빨리 진행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으로 맞물려 나가면 큰 문제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봐서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구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야단을 해서 나중에 추경을 꼭 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국비 내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시비 보조를 놓치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비 좀 깎으려다가 국비 다 놓친다는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손 못 댑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구비 단독사업이면 해놨다가 추경에 하면 되지만 국·시비가 내시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국·시비를 더 놓치게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까요? 276쪽에 하단에 보면 체육대회도우미지원이 있지요?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학교에 정해져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영남이공대학에서 간호사들이 우린 관내 불우한 노인들에게 수시로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도우미를 영남이공대에 500만원 주고 우리가 사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 어쨌든 재료비를 줬든 뭐를 줬든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영남이공대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역봉사사업을 하는데, 재료비를 지원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는 데로 더 유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못하는 사업을 영남이공대에서 도와주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소요하는 체육대회에 도우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이 비용이 어느 체육대회에 사용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간호 봉사원 도우미를 하고 장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장애인 50명, 학생하고 교사 50명해서 그 자체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행사내용을 적어놓은 것이지 체육대회 하는데 이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영남이공대학 운동장에 초청한다는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도우미는 돈을 안주고 여러 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예산이 있다는 것은 뜻이 안 맞는데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간호사 도우미는 거의 없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물론 실습하는 겸 사회봉사활동을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저희들 일반 도우미와 차원이 틀리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 도우미는 결론적으로 순수 간호에 대한 도우미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설명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영남이공대라는 말도 안 하시고, 이것은 제가 알았는 사항이고, 관·학 연계 봉사도우미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따라오는 도우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도우미라고 하셔서 제가 물은 겁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릴 때 잘못 드린 걸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이런 사업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의문점을 안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05 민간위탁금 4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위탁비인데 이 부분은 최고 상한이 얼마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0％입니다. 주거 급여액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주거 급여액이 얼마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50％를 현물로 집수리 사업을 실시를 해줍니다.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 분할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 같으면 3년을 분할식으로 해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0만원치를 3년 동안 해준다는 그 이야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3년 안에 50만원을 자활기관에 갚아야 한다는 얘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어치를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50만원이 되어야, 집에 50만원짜리를 고치려면 1,년째 안되고, 2년째 안되고, 3년째가 되어야 50만원치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되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어렵네요. 5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활급여를 하는 기준을 보니까, 주거급여가 이렇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체계가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생계급여가 있고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가 1인당 35만원인데 거기서 수급자 소득을 빼고 타 지원을 해서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1인 내지 2인 가구는 2만8,000원입니다. 3, 4인 가구는 4만원, 5, 6인 가구는 5만3,000원. 그 다음에 자기 집 일 때는 1, 2인 가구는 2만원, 3, 4인 가구는 2만8,000원, 5, 6인은 3만7,000원 이렇게 자가와 주택 전체 무료 임대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중 70％는 현금 급여를 실시하고 30％는 적립해서 3년에 1회씩 현물급여로 집수리를 실시한다 라고 작년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50％로 지침이 변경되었는데 돈을 그 사람이 기간만큼 기다렸다가 그 시기가 되면 그 만큼 집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당해 년도에 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들면 3년을 기다리고 그 돈이 되면 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돈을 그러면 5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수리를 50만원어치가 3년 뒤에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안 해주고, 내년에 안 해주고, 우리가 돈을 보관해 뒀다가
연국
정연국위원
돈은 누가 보관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관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받아서 적립해 놓습니까? 현재 통장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통장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적립해서 나중에 사업이 발생하면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 중에서 위원장님이 저번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 사항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80가구를, 우리가 6월 말 현재 집 수리할 대상이 80가구인데 이 집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중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위원회로 위촉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봐야 안됩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지금 당장 집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저소득층이 지금 당장에 비가 와서,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샌다 말이에요. 당장 수리를 해야하는데 고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에 연락을 하면 당장에 50만원인지, 40만원 낼 돈이 없으니까 매달 돈을 납입해주면 먼저 공사를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전달합니까? 사회복지과에 통장으로 돈이 적립되었다면 그 돈을 어느 기관에 전달한다는 얘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비가 새는데 돈이 없어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후견기관에서 일반업자와 같이 집수리 사업을 합니다. 그 소득사업입니다. 법인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한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건축, 봉제, 도배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 예산이 비축되어 있다고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구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우선 우리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신경호, 식품위생담당 박팔수, 위생지도담당 오문기입니다. 2003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2003년도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끝 부분부터요. 288페이지부터 거꾸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급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람 수가 줄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단속인원은 안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생업소 급식비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급식비는 조금 줄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두 명 줄었다 그지요? 아니 7식, 식이 한번 줄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 수용비가 감됐지요? 118만4,000원 감했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에 보면 다른 부분은 늘었는데 이 부분만 줄었다 이 말입니다. 서식이라든지 위생업소관련 서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늘고,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래방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을 삭감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단순한 부기 상으로는 삭감이 되어있습니다만, 필름구입이나 인화료, 이 부분에서 작년도 대비 62만원,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필름이 전에는 100통인데 이번에는 30통 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한 10만원 정도 줄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인화료가 또 좀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화료가 좀 줄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데 왜 줄었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상 사업비로, 일 잘했다고 해서 시청에서 저희들이 3등인가 2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인가 상 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노후된 봉고 차를 한 대 구입했고, 필름이나 인화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뭐냐 하면 필름이 안 들어 있는 카메라인데요, 그걸로 단속할 때 찍으면 필름 없이 그대로 찍어서 칩으로 나온 것을 사무실에 오면 컴퓨터와 바로 연결해서 컬러프린터에서 바로 현상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필름과 인화료를 줄일 수 있었고요. 전부 다 디지털로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계에서만 이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개 계에서 수시로 업무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일반카메라로 찍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그만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와 칼라 프린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만큼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건이 좋아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유통관련업자 불법영업신고 보상이 50％ 줄었지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항상 확보를 해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들이 올해에는 한 10명이 신고를 하다가 내년에는 20명이 할 수도 있고, 9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없을 것이다, 다 삭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신고되어온 전례로 볼 때는, 관례상 한 중간쯤 해도 그만큼 신고보상금이 나간 예가 없지 않겠는가, 통계학 상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올해는 50％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차적으로 일년 사이에 50％를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신고자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자 입장에서, 신고 안 들어 오는 것을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그러면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좀 됐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신고자 보상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느 시에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확보되어 있다가 최종 마지막에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성질의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기보다는 과다한 불용액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금액자체가 10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위생과에서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한에서 예산이 더 올라왔지 다른 것은 신설된 것이 없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죽 가서 구청장 정책사업에 대해서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구청장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위생과에는 90％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타부서와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90％가 올랐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급하게, 간판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설치를 올해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간판은 뒤에 달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을 다 해놨을 때, 주위의 환경을 다 정비한 후에 마지막에 간판 작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집을 지어도 그렇습니다. 집을 지으면 건축부터 하고 전부 다 해서 나중에 간판을 달아서 문을 여는데 이렇게 간판을 일찍 달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올해 모든 먹거리 사업을 끝을 내려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찍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풍물거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앞산의 유일한 볼거리로서, 앞산이 가장 남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담쟁이 식수라든지, 벚꽃나무 교체라든지, 인도블록 교체는 지금 현재 작업 진척도를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나무 교체 같은 것은 4월 벚꽃놀이 축제 전에 나무가 다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볼 때, 크게 어떤 도로를 닦는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풍물거리에 맞춰서 담쟁이 식수라든지, 벚꽃나무 교체라든지, 인도블록 교체가 상반기 안에 끝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미 교체되고 난 뒤에 바로 안내표지판에 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하반기라든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 표지판을 했을 때는, 남구를 찾는 대구시민들에게 시기적으로 안내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때를 맞추려면 저희들도 상반기, 즉 4월 안에 안내표지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저는 먹거리 골목에 거주하는 한 위원으로써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약사항을, 과연 먹거리 사업에 투자해서 활성화 될 것이냐,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봐도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우리 남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 또한 먹거리 시설이 될 수 있는 건축이라든지 주위환경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 정도의 입장으로 과연 활성화 될 것인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상 보면 학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많이 와 있는데 현재 전용 음식점만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요소 요소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정리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두고 먹거리가 조성이 될 것인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해 봤을 때 중·장기 사업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은 맞지만 한번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도 봐 질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물론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정책적으로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것은 그런데 세 개 분야 중에 큰 분야 하나가 위생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수성구를 보면 수성구 들안길에 먹거리 골목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만, 수성 전화국 옆에 크게 잘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만 1억 수천만원을 들인, 포크 하나가 꼽혀있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골목을 알리는 중요한 시설물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한다해도 적어도 먹거리 골목 내지는 볼거리 풍물 거리로 내려가는 길 정도는 안내표지판을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조형물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비하면 반의 반 가격도 안 되는 1/5 정도의 가격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그만큼 알릴 수 있을까 우려가 될 만큼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먹거리 골목만을 살리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 구청장님과 담화를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 통로를 산책로 겸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풍물거리로 조성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식당가를 활성화시키고 살리자는데 부수적인 이의가 있었지, 그 식당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는, 그곳이 그냥 지나가는 도로이지, 이쪽으로 내려가면 풍물거리 들어가는 길인지 안내될 수 있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 봤을 때도 그렇고 남구의 풍물거리, 앞산을 배경으로 한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지판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과연 간판을 세울 수 있는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풍물거리라면 간판 하나 최하 5,0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야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리가 돈 안 드는 용역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요즘 이런 간판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앞산네거리에서 정보부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돌로 앞산공원이라고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남구에는 명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만든 회사에 찾아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드는 솜씨에 조형물을 한 번 그려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거기 지주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2,500만원이 든다, 라고 견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2,500만원 가지고는 남들이 볼 때 번듯한 안내판이 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하고 예산을 올려서는 솔직히 우리 기획감사실자체에서부터 바로 삭감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기본 조사된 이 금액만이라도 올려보자, 이래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조사가 완료되어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이위원님 말씀처럼 단가가 인상될 요인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조정을 해서 인상되더라도 그때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궁금한 대목이 하나를 해도 옳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급히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5,000만원 들어도, 정말로 풍물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좌표, 표지판이 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 하나의 중요한 얼굴입니다. 얼굴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예산을 가지고 해보자, 올해 예산이 없으면 한 2년이라도 걸려서 내년에 이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이것이 급하면 이것부터 획기적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되도록, 충분하게 하라는 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누가봐도 아, 그것은 돈을 들여도 참 멋있게 했다고 하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00만원으로 뭐 하겠습니까? 저도 간판 해보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이 되 주시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4월 이전에는 필히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야, 다른 시설은 그 전에 다 완비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수성구 같은 데는 간판이 얼마 들었다고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억2,000만원에서 1억2,5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구청장의 최고의 이슈사업입니다. 거리를 조성하는데, 얼굴을, 남들은 수억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2,500만원 들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뭔가 사업을 하려면 재정이 없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타구에서도 핵심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고, 질책을 당하더라도 의회의 위원들에게 충분히 수긍이 가도록 얘기했을 때 승인을 안 해주실 분들은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비교를 하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들안길에 있는 업소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할 때, 우리 남구의 앞산순환도로 뒤편의 구 길, 거리라든지 규모를 비해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뜻이, 우리 앞산에 하나의 간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먹거리촌을 찾는 인구하고 앞산의 하루 유동인구하고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유동인구가 많겠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많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앞산에 실질적으로 오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고 유동인구라든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하면 근거가 안 맞지요.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먹거리를 살리고, 앞산도 살리고, 이런 의미에서 한다면 정말로 간판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산을 찾는 인구하고의 비례되는 것은 앞산은 등산객이 90％ 주를 이루고요. 이 부분은 구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앞산 활성화의 풍물거리 조성하는 거리는 구 길입니다. 단지 일방통행으로만 들어오는 그 구 길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 구 길이니까 어차피 세우는 곳이 앞산 올라가는 우측 편이나 그 어디에 세울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기서 가자면 우측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러니까 우측 편에 거기 어디에 세우면 결론적으로 그 쪽으로 사람들이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구 길로 다니지 구 길 외에는 사람들이 다닐 곳이 없어요. 앞산순환도로, 쉽게 얘기해서 대덕식당에 하루 붐비는 사람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남구는 앞산 먹거리에 멋진 장소구나, 차를 타고 오면 보게 되는, 이것이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아 잘못했구나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는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 작품을 세울 수 없으니까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그러면 안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다면 인상을 해서라도 옳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단 2,5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일단 통과시켜 놓으면 다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합심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적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면 참고로 알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00만원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시작을 못하니까 기본 단계인 2,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할지, 더 증액을 한다는 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삭감으로 가고요. 방법이 한 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그러면 이것이 제일 급하면 다 치워버리고 올해는 간판부터 달아야지요. 순위가 있습니다. 간판이 중요하다면 간판부터 해야 하고 벚꽃을 심어야 하면 벚꽃부터 심어야 하고 뭔가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라고 비뚤어 졌을 때는 전체 사업에 지장이 옵니다. 구청장님의 사업에 지장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라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부분이 내년이나 후년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2003년도 4월 이후에는 필히 완성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4월경에는 이 간판이 들어서야 남구 앞산풍물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용이하게 안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연차적으로 내년도 후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이 내년 4월에 대덕제 행사와 겸해서 그 이전에 풍물거리 조성을 완공을 하려는 그런 추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U대회하고도 맞물려서
종근
이종근위원
문제는 저희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졸속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는 것, 이런 의문이 먼저 가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무튼 이위원님, 이 말씀이 옳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이해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설명 뜻을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중간에 식품수거봉투 제작이라고 해놨는데, 봉인지하고 수거봉투하고 다른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틀립니다. 봉인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불법업소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무허가업소 같은 곳에 냉장고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나오는 봉인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딱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수거를 했을 때도 아무도, 단속한 위생공무원도 열 수 없도록 봉인지를 붙여버립니다. 거기에 붙이는 것이 봉인지이고, 식품수거봉투는 큰 봉투가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 위생처리 된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핀셋으로 배추면 배추, 콩이면 콩, 이런 음식물을 수거할 때, 검사의뢰 하기 위해서 담는 것이 수거봉투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저번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수거봉투 예산이 저번 예산에는 400원 1,500매였는데, 지금은 300원 3,500매 이거든요? 앞으로 봉인지는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봉인지도 포함된다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 있는 봉인지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덜 쓰고 남은게 있습니다. 봉인지는 사실 한 번하면 양이 많습니다. 몇 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8월부터 시작되는 U대회는 다른 대회와 틀려서, 월드컵은 대상국가만 오고 대구에서 치른 행사는 그것 밖에 없었지만, 이 대회는 대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수나 관람객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내국인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종 검사도 더 많은 분야에 폭넓게 검사를 하고 수거를 하고 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나 질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물량을 늘렸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위의 국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재료비 이것은 몇 종류가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이 콩나물부터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몇 종류를 묶어서 26만4,000원을 만든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2달이잖아요. 그것을 전부 합치면, 한 달에 26만4,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두부 한 모에 얼마, 소세지 하나에 얼마, 다 합치면 26만4,000원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하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신규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과에 쓰는 팩스기도 처음 팩스기가 우리과로 올 때, 어디서 쓰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고가 저희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애먹이기 시작한 것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과 직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입니다. 반 밖에 안 나오고, 상대방은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것으로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되었고요. 레이저프린터기 자체도, 요즘은 전부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프린터기가 노후 되어서 과에서 억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 올릴 때, 제가 기획감사실 담당자를 저희과에 데리고 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교체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안 해주려면 치워라, 나도 하기 싫다, 내가 기획감사실에 가서 하든지 하지 더 이상 사정은 못하겠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와서 보고는 이것은 도저히 안 바꿔주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심가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스타일에 처음부터 왜 중고를 받았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도 오기 전의 일이라서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일했을 때를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형은 포크도 들고 쟁반 같은 모형이고 합니다만 이것보다는 이런 조형물이 안 좋겠는가, 저희들 호감은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2,500만원으로는 완벽한, 남들이 보기에 수성구에 있는 그런 조형물로 보여지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앞으로 증액을 시키더라도 옳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연국
정연국위원
밤에 야광이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밤에 야광도 되도록 조치가 다 됩니다. 상징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상당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앞산 풍물을 상징하는 그런 쪽으로 다시 기획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치도, 저희가 선정한 위치가 대덕식당 들어가기 전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절 옆에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절 들어가기 전에 순환도로에서 앞산 구 길로 들어오는 쪽에 있습니다. 그 입구 쪽에 상당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아무 것도 없는 공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술공사 기획사에서 만든 것이 이런데 이 부분은 꼭 이 집에서 해야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좀더 나은 기획사에 의뢰를 하든지 연구를 해서, 번듯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도 사실 제가 애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이라든지 직원들이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사정을 많이 하고 몇 번 쫓아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치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짤막한 기획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타 구의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구에 가면 약령시장 아시지요? 옛날 큰 궁전 들어가는 입구처럼 약령시 서문을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2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 2억7,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약령시를 선전할 만한 재원이 있는 구청인가, 여기로 안 들어가면 약령시 못 들어가는 일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옛날 궁전입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대구시 특화사업이라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특화사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경우는 비록 이것보다 단가가 싸다하더라도 오가는 대구시민들이 그 안내 표지판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 길을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바람에 흔들리거나 태풍에 날아가서 부서져서 다시 세운다든지, 이런 보수할 것을 생각했을 때는 2,500만원으로는 제가 자신은 못하겠지만 5,000만원이하로도 충분히 견고하고 이것 이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음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10월 30일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덕분으로 잘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금운영계획 3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이 자료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기금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때 통과를 했는 사항이라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넘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해야될 것이면 조형물다운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주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보다 조금 더 증가를 해도, 누가 볼 때 이것은 정말 견고하고 우리 앞산풍물거리에 얼굴이 되어줄 수 있고 간판, 조형물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 이외에 카탈로그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세히 생각하셔서 예결특위를 하기 전에 이종근위원님이나 아니면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이 자료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경을 이위원님 추경 때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을 일단 통과해서 하고 증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외상을 하든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내년 1차 추경 때 도와주시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00만원짜리 간판, 저도 이번에 간판을 1,500만원짜리를 했는데 해놓아도 아무 모양도 안 나던데, 명색이 남구의 먹거리 얼굴을, 이것이 조형물이라서 보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도안하는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해도 졸속하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옳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59％가 감소한 7억8,106만4,000원이며 그 중 국고 보조금이 5억485만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7,621만2,000원, 내역별로 국고 보조금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가 3,117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7,338만2,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가 3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비가 192만원, 꿀벌사료용 화분 보급사업비가 243만원,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가 1,420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3,145만원, 수목비배관리사업비가 1,400만원, 산불방지대책비가 1,221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41.1％ 감소한 14억2,17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축산물 및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꿀벌사료용 화분보급사업비가 1,315만3,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관련 보상금이 3,117만원,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 및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517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6,901만1,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2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1억483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화재예방사업비 700만원, 수목전지 인부임 등의 재료비가 1,619만4,000원, 수목비배관리 및 구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개체사업비가 2억2,072만원, 공익요원보상금 및 기타 배상금 등이 1,648만7,000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4,000만원, 공공근로관련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포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2003년도 예산서(안) 책자에 의해서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릴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부터 먼저 다룹시다. 과장님,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의문점부터 알고 상세한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총괄 보고한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큰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해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금이 5억4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 10억원 줄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비해 59％니까 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10억원 정도 안 줄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10억원 줄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7억8,206만4,000원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년도가 24억 얼마, 아 추경까지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억원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0억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줄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억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큰 대목 대목이 줄었느냐, 우리가 앎으로써 파악하는데 수월하다는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줄어든 것이 바로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는 것과 같이 국비보조금이 5억485만2,000원이 줄었고, 시·도보조금이 2억7,621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었는 것을 그 부분이 왜 줄었느냐 그것을 알면 파악을 한다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인력충당 을 하지 않은 관계로 줄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인력이 감소되었다는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인력감소가 아니고 당초 목표가 500명 같으면 400명밖에 못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감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재료비와 인건비인데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 수가 줄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2억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8억원이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설명하십시오. 제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책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유인물 29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기타정보화사업에 예산이 1억4,720만원이나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정보화사업이란,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4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사업입니다. 4개 권역사업에서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주로 이 돈은 각 동이나 구청에서 고학력실업자들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인건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같은 공공근로라도 고학력자 하고 그냥 일반 공공근로자하고 하루 일당이 다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일당은 같습니다. 모집할 때 나는 정보화사업에 종사하겠다, 청소에 종사하겠다, 나는 페인트칠하는데 종사하겠다, 나는 나무 심는데 종사하겠다, 등 분야별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정보화사업에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공공근로자들의 임금이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01에 관문시장에 아치광고물 설치 공사 200만원이네요. 설계라든지 되어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뒀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통상 아치간판 한 개 하는데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판단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해야 겠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의회에서 위원님이 통과시켜줘야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통과되기 전에도 여론조사라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간판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했습니다. 위치 조사와 어떻게 하는 가는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묻느냐 하면 먹거리 골목은 2,500만원이라고 간판 값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0만원이라고 해서 서글퍼서 물었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먹거리 조성은 예술이 라고 봐야되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관문시장이 서부의 관문인데 좀 들어 나도록 해야 시장경제가 살고 우리 대명10동도 좀 살고 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많이 해놓으면 반영이 안 될까 싶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던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과는 자산취득비는 없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30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뒤편에 유인물을 보시면 대명6동하고 대명11동 경계선 승마장 못 가서 빨래터 그 주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목나무 이름은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연국
정연국위원
안 정했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왕벚나무로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덕식당에서부터 벚나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벚나무가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곳만 유독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어서 바꿔 심을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나무가 성장률은 좋은데 주위 분들이 그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잘 자라서요. 그것도 연구 한 번 해보시고요. 304페이지 수목 받침대는 어느 거리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 되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7,000본 정도입니다. 그 중에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3,300본, 보호판 없이 받침대만 있는 것이 3,400본,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450본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0본 정도 금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때 가서 주위와 균형을 맞춰서 하나에 20만원 정도 해서 100개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려면 거리환경조성을 해야 하겠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구청 돈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밀린 사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산불진화도구 구입에, 아까 펌프라고 얘기하셨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등짐 펌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등짐펌프 맞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시골에 고추밭에 물주는 분무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기존에 기구가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있는데 추가 구입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부족해서요.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재고가 몇 대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 100대 정도 있습니다. 관리대에 좀 빌려주고 모자라는 상태라서 구입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보수비는 안 들어 갑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 크게 보수할 것은 없고, 가격도 5,000원 정도라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아주 양심적으로 하시나 보네요. 다른데는 무조건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올라오는데 여기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유지비가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지비 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구입해서 내년도에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주 같은 곳도 벚꽃나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벚꽃나무에 대해서 개체를 하려고 하는데, 남구의 구목이 이팝나무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지금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 추세거든요. 대덕구민운동장 앞으로 보면 꽃필 때 보기도 좋고 한데, 그 구간은 기 벚꽃으로 조성되어 있고 거기 개체하려고 하는 장소만 플라타너스로 되어있거든요? 그때 가서 한 번,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돈이 2억원이나 들어가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가서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가로수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속도라든지 포기당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남구에 걸맞는 수종이 심어져야되지, 주변에 벚꽃나무가 심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하다보면 또다시 개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구의 구목이 이팝나무니까 이팝나무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남구에 가면 이팝나무가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남구를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200만원, 한 7, 80％ 정도가 증가했는데 인상요인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농업하시는 분이 수가 많아진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인상분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남구관내에 190세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예전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라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진흥지역, 비 진흥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90세대에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꿀벌사업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꿀벌 사료용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이렇습니다. 우리 남구에 꿀벌 하는 곳이 10개 농가가 있는데 벌통수가 1,180개의 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구비 포함해서 70％, 자비부담 30％를 하는데 정부시책으로 이른 봄, 또는 장마철에 꿀벌 먹이 대용 화분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축적해서, 양봉농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양봉농가 지원사업이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들은 한 통 구입하는데 9,000원인데 30%부담이니까 2,700원만 자기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그 밑의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유기동물
상곤
장상곤위원
4만원에 70두. 이것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관리, 이것은 위탁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하면 잡으러 가야 하는데 잡지도 못하고, 누구든지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민간인에게, 유기동물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 잡는데 얼마, 또는 먹이도 줘야 되고 하니까 한 달간 관리하는데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획 인건비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1인당 정부노임단가 기준의 80％를 지급합니다. 1일 2명으로 60일분을 책정해 놨습니다. 동물의 몸무게에 따라서 먹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은 다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그 위에는 보호사업이고 밑에는 유기동물보호사업관리이고 위에는 포획 및 보호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것을 70두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고양이나 개나 똑같이 한 두에 4만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리비가 소형동물, 중형, 대형으로 있는데, 소형은 10㎏이하 3만원, 중형은 20㎏이하 4만원, 대형은 20㎏초과 5만원 이렇게 무게로 해놨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지역경제하고 298페이지 상공관리에 보면 일반수용비 충무계획 유인비가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양과 부수 여러 가지가 다르고, 정부조달 단가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성립 할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부수와 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시장 내 소화기 함 설치공사 라고 되어있는데 소화기 함과 소화기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화기 함만 설치하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한 시장에 소화기 함 1개에 소화기 2대가 들어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3군데는 제외하고 1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 동을 보면 소화기 함은 있는데 소화기가 없어서 유명무실 되는 곳이 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수량은 금년도에 우리가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해봤는데 구입은 해줬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보수입니까? 아니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새로 구입입니다. 거기에도 없으면 다시 한번 더 보고 없으면 우리가 어떤식으로 하든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화기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것은 제때 제때에 보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니까, 구청장 동 순시 때, 동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소화기 함은 이상이 없는데 불나고 난 뒤에 소화기를 썼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뒤에 소화기가 없어서 꼭 이 안이 올라오거든요? 소화기만 보충하는 예산목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둔 것은 없는데, 소화기를 다 써버리면 개인 같으면 충전해서 씁니다. 그런데 시장번영회에서 충전해서 쓰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이 크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인데, 새주소부여사업 1,472만원 국·시·구비인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이 골목에 들어가 보면 사과를 그려놓고 무슨 길, 무슨 길이라고 있잖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지적과에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적과로 돈이 내려갑니다. 예산만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 몇 명 쓰고 하는 것은 다 쓰고 우리에게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처럼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이 지적과에서 1,400만원으로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부네요,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상은 편성이 새 주소 부여사업은 지적과 관할이고, 원래 지적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전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다가 보조가 일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고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틀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줄었는 것은 국·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큰 틀로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구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지역경제과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는 저희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한 2억원, 이것 빼면 실제로 구비 쓰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내막을 보면, 대충 동료위원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접어두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꿀벌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신설됐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신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이것은 시비, 구비인데 시비를 받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실지 남구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보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꿀벌사료 보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신설이 되었거든요? 있다가 없다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남구에 567만원 이라는 돈이 남구의 농가에 돌아간다고 판단하시면, 이득일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득이라 것 외에는, 시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구비가 나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시 같으면 제가 접어두겠는데 일단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들을 굳이 시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특화사업도 아니고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남구에 돈이 오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요. 양정공무원이 지금 한 사람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8급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양정공무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글자 그대로 논농사
종근
이종근위원
기본급부터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봤을 때 한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양정공무원이지 지방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별정직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종근
이종근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양정공무원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편성을 기본급에 양정공무원은 따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하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누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것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이렇게 짜놔야 시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무업무에 대한 것은 지방비지만 돈은 병무청에서 주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논란이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공부를 해야하고 의심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예산편성방법부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의심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시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양정공무원 같으면 양정공무원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왜 한 사람 밖에 없느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294쪽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양정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시·구비인데 이것은 다른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똑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296쪽에 명절 성수품 사전구매 홍보 현수막 제작 2점에 대해서 4만5,000원 2회가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에는 4만원이었는데 4만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다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현수막 가격이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것은 경리계에서 집행할 때 ㎡당 단가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는데 크기에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격이 같다고 알고 있고, ㎡당 다르다는 것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종으로 올라오는 것이 5만원 선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현실에 5만원이나 하느냐 하면 안 하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하나라도 정확하게, 지역경제과니까 더욱더 지역경제에 대해서 알고 정확한 편성을 해줘야 질타를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라도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잘했다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99쪽에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 시장 내 소화기함 설치가 네 군데 빼고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네 군데는 점검을 해봤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못해봤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한 군데 50만원씩 10군데로 예산을 세웠놨네요? 이것은 1개 시장에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따라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합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5군데씩 한다든지 이렇습니까, 아니면 시장 크기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시장에 따라서 소화기 함 1대, 소화기 2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한 시장에 2개씩?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인구, 면적을 따지다 보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시장이 실지 그렇습니다. 관문시장 같으면 작은 시장의 10배도 되고 외람되지만 작은 시장은 거기의 1/10도 안 되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되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면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관문시장이 그렇게 큰데 시장 구석에 하나 해두고 북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해두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전수 조사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구입할 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할 때 다 묻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02쪽에 어린이 공원 유희시설물 보수가 750만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67만5,000원 증액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크게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수를 하는 곳이 어딘지 나와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보수 업체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보수 장소. 15개소라는 것이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관내에 15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아이들이 고장을 안 내면 그만이고 또 부서지면 거기에 750만원을 집중투자 해야 할 그런
종근
이종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이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각 놀이터를 조사한 결과 보수 또는 신설을 해야될 곳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묵인하고 전혀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대명 11동 백합어린이 놀이터에 1,200만원 정도 신설하려고 계획도 해봤는데 구청 재정 여건상 그렇게 허락지 않는 모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신설을 하려고 해봤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명색이 우리 의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시급한 사항, 실지 눈으로 보고 이것만은 해야 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선 사업에 밀렸다고
종근
이종근위원
우선 사업에 그것이 밀린다면 말도 안되지요.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발이 빠져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가야될 그런 입장인 놀이터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다른 것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밀립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꼭 사업을 해야될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명11동인가
상곤
장상곤위원
백합어린이 공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거기가 조금 험한데 전반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실지 우리가 가봤습니다. 대명11동에 가보니까 빨리 폐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타이어 끼워 놓고 했던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보다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것이 사업에 밀린다면 말이 안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종근
이종근위원
장위원님,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하시든지 하셔서, 의원들이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보수는 750만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신설이 문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신설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예산에서는 더 손을 못대고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수정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안을 내 보도록 합시다.
종근
이종근위원
302페이지 마지막에 재료비에 분수대유지관리용 자재구입해서 이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펌프 및 수중등 부속교체가. 이것 1년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고장이 안 나면 할 필요가 없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작년과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저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유 없이 올리면 나중에 이것 전부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고장이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예산은 성립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른다고 계속 예산을 올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고장 안 나면 넘어가고,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펌프가 작년에 샀으니까 고장이 3년 동안 안 나겠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곧 고장이 날 것이다, 몇 년 되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뭔가 형평성이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이위원님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같은 목 같으면 소모품이라도 굳이 잡을 필요 없이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습니까? 같은 목이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개인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부기에 없으면 왜 안 세웠느냐, 뭐했느냐 이런 얘기고, 세워놓으면 또 이렇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워 놓았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올라와도 불용액 처리가 되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307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이라고 100본이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행사할 때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나무만 100본 준비해 놓았다. 장소는 어딘지 모른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날짜하고 보면 매년 식목일 이전에, 종전에는 4월 5일날 하는데 올해는 좀 당겨서 적당한 시기에 할 생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무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무엇을 심든지 100본, 2만원짜리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올해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실적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심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실적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어디 어떻게 심었다는 것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작년에 앞산순환도로에 개나리와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충로 좌 우로 갈라지는 곳 그 위에.
종근
이종근위원
죄송하지만, 작년에 심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동력 파쇄기, 이것 우드칩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우드칩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계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있기는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조그마하게 가지 밖에 못칩니다. 크게 잘려 나와야 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동력이 몇 ㎾짜리입니까?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유지비입니까? 지금 두 대 있다는 말이지요? 전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구민운동장 그 길로 가다보면 앞산관리사무소 다리 있잖습니까, 그 밑에 공공근로 인부 5명하고 매일 파쇄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년에 처리를 몇 톤쯤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적은 것은 하고, 큰 것은 희망농가가 있으면 주고 기계가 적어서 가지정도 치는 것으로 200톤 정도 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기계를 빌려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으로 가지를 치는데, 큰 것들은 파쇄기가 용량이 적어서 안되고 다른 곳으로 돌리고, 1년에 한 200톤 정도 우드칩을 만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4,000만원이지요? 이거 몇 개 구·군입니까? 서구, 북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5개구 입니까? 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참여하는 구가 많아졌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정해서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5,000만원 올라왔었는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오고 나서는 4,000만원으로 작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인데 이것이 톤당 1만3,000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구청에서 하수병합처리장으로 주는 것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12톤이라는 것은 1일 12톤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1일 12톤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1일 12톤을 톤당 1만3,000원씩해서 하수병합처리장으로 우리 구의 것을 보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거기에 주는 예산이 5,694만원이고, 그러면 339쪽에 4억9,123만2,000원이라는 것은 민간업체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민간업체는 5만6,000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톤당에 5만6,000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톤당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하고 민간업체 처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것은 순수하게 처리하는데 5만6,000원이고, 시에 구입한, 있는 땅에, 신천 하수처리장 남는 땅에 병합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3,0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하수처리를 하는데 BOD수치가 낮아서 그것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넣어서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처리 하는데도 미생물에게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쓰레기는 또 처리해야 되는 것을 그리로 갖다 주니까, 일석이조로 해서 1만3,000원으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처리해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3만 몇 천원 정도 된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 13개 동 전체동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반만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지금 7개동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7개동 하고 6개동 남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7개동 하는데, 계산상으로는 1일 음식물 쓰레기가 36톤이 발생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민간처리업체는 우리 구에서 가져가는 처리업체가 두 서너개 업체 됩니까? 1개 업체가 가져가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아파트의 것은 경산의 성지기업에서 처리하고, 대명1, 4, 5, 6, 9, 10, 11동은 합천의 형제기업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우리 구청 음식물 수송차량으로 업체까지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갖다주고 거기서 처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운송을 해주고 톤 당 이만큼 줘야 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순수하게 처리하는 데만 드는 금액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리고 보면 339쪽 마지막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한 개가 5만원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5만원에 200개가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순수 자기들의 공장에까지 우리 청소차량이 음식물을 갖다주는데 음식물쓰레기 용기정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것도 초창기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올려 받아야 한다하고 또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고 해서 구청에서 하고 처리비용을 적게 주는 것으로, 1999년도 말 2000년도 초에 그렇게된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업체하고 우리 관하고 계약상에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이 점은 장기적으로 두고 보완을 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대구시 전지역에 실시할 때 대책이 다시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203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종사자 체육대회 경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 수성구에서 2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를 환경미화원체육대회 하고 사기 앙양책에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성구와 달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대구시 각 구청마다 이 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5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구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안)을 인쇄 들어가는 과정에서 목이 없다, 목을 찾다보니 구청장님 시책추진비나 부청장님 시책추진비에 얹을까 하다가, 거기에도 얹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노조측에서도 그것은 난색을 표명하고 해서, 여기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환경청소과장 시책업무 추진비에 560만원을 얹자고 했는데, 예산서(안)에 보면, 각 과장에게 작년, 재작년, 한 3, 4년전부터 시작된 시책업무 추진비 그것 외에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장 시책업무 추진비에 560만원 들어가면 각과에서 또 말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디든지 한 번 좀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세목에도 없는 부분을,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경비를 지원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세운다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 집행 부서에서 세목에도 없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올려주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여기에 추가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상곤
장상곤위원
추가해서 올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수정예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차피 예산은 계수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집행 부서에서 세목을 올리
종근
이종근위원
예비비로 남는 것을 편성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이야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본예산을 두고 수정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 행사비에 사기앙양차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봄에 했고, 올해는 가을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가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이위원님 올해 가을에 하고 책상 위에 타올 하나씩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을에 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가을에 할지 모릅니다. 보통은 봄에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봄에 또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추경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요구는 가능한데, 예산 부서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도록
상곤
장상곤위원
추경하면, 1차 추경이 내년 9월이나 10월달, 이렇게 봐야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행사가 어차피 가을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추경에 올리십시오. 이것을 수정예산을 해서, 예비비로 해서 다시 하면 번거롭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다음 326쪽, 중간부분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26쪽예?
상곤
장상곤위원
327쪽에. 기타 보상금 1, 2, 마을청소우수 추진단체, 학교, 통 시상,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은 신규사업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괜히 동간에 과열 경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좋게 보면 자체 동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문제화되었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또 동에 인원을 충원해야 할 상황이고 경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금년 7월 달에 제3기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깨끗한 거리, 깨끗한 남구"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는데 동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체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동에서 청소업무에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3기 민선이 들어서면서 동장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니까, 동장도 사실 자기 업무도 아닌데 하라고 한다고, 거기서 동장끼리 좋게 말해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깨끗한 남구를 조성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 두 가지는 동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밑에 것은 동이고 위의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통이나 학교나 민간단체에 경쟁을 붙여서 하고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 지금 결국은 청소대행업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단계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민간위탁을 내년 7월 1일날
상곤
장상곤위원
내년 상반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민간위탁에 맡기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쓰레기, 재활용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생활쓰레기 차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생활쓰레기만 포함되어 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절감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우리 차량하고 환경미화 종사원들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민간위탁업체하고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업무량이 지금 보다 많아서 중도포기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퇴직의 예우라도 되어있는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했을 때,
상곤
장상곤위원
예, 단순하게 3억7,400만원에 대한 이 민간위탁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재 13개 동 중에서 반으로 갈라서 내년에 7개 동을 민간에 넘겨주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한 개 권역별로 지금 시범 실시를 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두 개 권역 중 한 개 권역만 넘겨주는데, 그러면 차가 7대, 기사 7명, 종사원 14명이 됩니다. 거기다 예비인력 2, 3명 이렇게 주는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 몇 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차 7대.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다 끌고 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차는 우리가 올해 차를 사야 되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현재 우리 차가 안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차를 사는 것이, 전부 내구 연한이 지나서 대·폐차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올해 생각 안하고, 올해 대·폐차를 안하고 내년에도 대·폐차하는 것을 아주 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차를 사면 중고차가 안 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 기사 7명, 종사원 2명씩 해서 14명, 그 분들 소속이 우리 구청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업체 쪽으로 다 넘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는 다 넘겨주면 좋은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사는 기능직 정규직이라서 안 넘어가려고 하고, 종사원은 민간에 가는 것보다 구청에 있는 것이 낫다고 안 넘어가고 해서 지금 현재 각 구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자연 감소식으로, 넘어갈 사람은 넘겨주고, 현 인건비를 3년 보장이면 3년 보장, 2년 보장이면 2년 보장으로 해주고, 또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넘겨주고, 넘어가기 싫은 사람은 자연감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명이 결원 되어있습니다. 차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년도에 170명 아닙니까? 지금 148명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번 예산에 148명을 요구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위탁받는 업체에도 자기들 수익성을 발생하기 위해서 정예화를 시킨다 말입니다. 지금은 청소시간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에 더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예화를 시키는데, 위탁받는 업체도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정예화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업무량이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또 업무에 고난함을 더 얻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민간업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돌려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직 정규직 종사원 그 분들은 구청직원으로 있고 싶죠. 민간업체로 안 가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한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는 하는데 지금 추세가 안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라서 자연감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충원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결원 환경미화원이 29명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쨌든 환경미화원은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한다든지, 지금 충원 안하고 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연감소식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충원을 안 하고, 내년에도 충원을 안 하고, 계속 충원을 안 하면서 업무량은 신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채용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계획을 한 번 가져 보셔야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동식이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쓰레기 불법투기장소가 약 40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느냐 하면, 예산상 550만원짜리는 본체 한 대에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하는데 100미터 거리까지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체 하나로 두 군데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근절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회전식이 되어서 감지가 되도록 해야지 한쪽으로만 비춰지면, 회전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도 회전식으로 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약간은 회전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구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해 봤는데 동구에서 하는 말이 이것을 설치해서 사실상 적발하는 것은 힘든다. 대신에 불법투기는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카메라를 달아놨다는 홍보지 이걸로 단속이 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하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동구에서 효과는 얼마쯤 됩니까? 안 나오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불법투기는 안 한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적발한 건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마지막 34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365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남은음식물 처리비용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13,000원 12톤 365일인데 공휴일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공휴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평균 12톤이고, 일요일이나 국경일, 휴일이 지난 다음날은 물량이 많아서 그것까지 평균을 내서 하루 12톤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남구가 시범 구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타구가 몇 톤쯤 됩니까? 달서구나 서구, 북구 같은 경우는 남구보다 클 것 아닙니까? 거기는 하루에 시하수병합처리장에 하루에 몇 톤쯤 들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들어가는 것은 달서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3배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배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24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한 24, 5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인구비례나 나오는 물량비례는 거의 같은데,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시범구는 끝났다는 말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내년에 다시 또 시에서 하수병합시설처리 할 때 다시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까 소음기가 하나 있던데, 어딥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323쪽에 소음측정기 600만원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것은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공사장 소음이나 자동차 소음 측정하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매연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소음, 소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매연 단속할 때 COHC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계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소음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소리를 측정하는 것이고, COHC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장비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대는 1987년산이라서, 그것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고장난 지는 오래되었고 고쳐서 쓸려니 영국제라서 영국까지 가야되는 것이고 견적을 알아보니까 350만원쯤 되어서 고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외국산 장비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아주 고급장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꼭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는 전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할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삭감할까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시면 안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장상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삭감할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홍보활동이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서 다시 독촉장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돈들이 수 없이 낭비되고 있다 말이에요.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청소업무에 나름대로는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만큼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민간위탁을 한다는 축을 봤을 때, 회의감 마저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의욕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폭리라든지, 매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안 넣었다고 하면 안 가져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진정이 들어올 것이고 틀림없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도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서 서로 고민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100％ 승인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장상곤위원이 말씀하신 포상문제, 이런 것은 약간의 우려가 되니까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홍보비용 이것은 제가 청소업무를 보니까, 홍보비용과 포상금 이런 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고, 또 단속에 앞서서 포상도 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단속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고 포상을 주고 하는 것도 잘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못 보니까, 효율성이 뒷받침 안 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획기적인, 카메라를 설치하자, 저는 이것이 다른 것 다 하는 것 보다 홍보의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구보에 실려서 남구에는 감시 카메라가 10대 정도 있다, 꼼짝못한다, 이제는 걸리면 50만원 벌금하더라, 이런 홍보가, 100번 홍보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과감히 투자해도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현수막 달아서 해봤자 읽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걸려서 벌금을 냈을 때, 그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늘인다는 것을 떠나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것을 설치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고,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4개 집행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관심 있게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4개과의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계수조정을 파악하여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예산항목별, 서면으로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토론과 본 예산예비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