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제4대 구 의회 출범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판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호전의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내년도에도 재정전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행정 여건과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2003년도 우리 구 살림계획도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균형재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 수요의 증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2003년도 내년에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구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예산의 규모는 63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당초예산 584억4,200만원 대비 8.9%인 52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도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8.7%인 50억원, 특별회계가 19.6%인 2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재정규모가 다소 신장되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주로 재정교부금 50억4,400만원과 보조금 4억5,16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 8억3,465만7,000원이 감소 추계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증가되었으나 자주재원이 예년 수준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외부지원재원으로 확보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지출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등의 징수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0억808만5,000원과 38억7,096만6,000원이 증가 추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서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경제와 공원녹지 등과 관련되는 지역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40.0%인 10억1,688만4,000원이 감소 추계 되어 경제개발 대책은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보여지나 이는 2002년도의 긴축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문에 배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4.7%인 9억7,451만5,000원이 증가 추계 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전년도 대비 21.6% 증가된 문화공보실에 있어서 격년제로 실시되는 대덕축제 행사비와 사격팀의 우수선수 영입과 퇴직금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31.1% 증가된 세무과에 있어서 전산용지 인쇄비와 세외수입 관련된 프로그램 도입 등이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 인건비, 수당 등의 증가와 필요경비의 인상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감소 추계된 주요요인은 전년 대비 16.7% 감소된 정보통신실에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이 대구시에서 일괄 구축함으로써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전년 대비 20.9% 감소된 자치행정과는 선거업무와 병무관련 예산이 제외됨으로써 대폭 감소 추계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세입범위 내 세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효율성 등 효과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비하는데 대한 것이라 말입니까? 정비는 따로 하고 운전하는데 대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표현은 자동차운전, 정비업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행정차나 청소차,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운전수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비업무수당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름은 지침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실지는 정비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26명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업무로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전수당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청소차량도 포함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청소차, 행정차량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99쪽에 연봉제 공무원이, 구청장님이 고정급적 연봉제는 전년도 경정예산하고 같은데 성과급적 연봉제는 올랐네요? 올해 경정예산보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고정급적 연봉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얼마 이상의 자치단체는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은 봉급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 7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연봉표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연봉이 5,992만3,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밑에 성과급적 연봉제는 부구청장에 해당이 됩니다만,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작년에 계실 때 임병헌부구청장님은 고시 출신이어서 호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봉에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분이 계속 근무할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봉의 차이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가급적 형편대로 호봉이 적은 분을 모시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봉수가 높으니까 아마 연간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오르면 같이 오르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상여금이 기준 60억 곱하기로 나가는데 액수 기준에 보면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뒤에 또 보면 연가보상비 이런데 가면 61억6,800만원이고 또 동별로 총액수당이 61억2,8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산출할 때 조금 혼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과상여금 원 기준은 봉급 연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조금 차이나는 경우는 상여금은 연봉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급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은 우리 동이나 구청에 근무하긴 합니다만 재원이 별도로 포함시켜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산출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복잡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언제 한 번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의회 운영위원회 할 때도 사무국장님께 월급체계에 대해서 물어봐도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이런 답을 하시던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아시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잘 아는 축입니다만 저도 100%는 다 모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잘 아시는 분을 표본으로 해서 어떻게 수령액 속에서 봉급 얼마, 더하기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모델을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도무지 뭐가 실지 인건비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급날짜도 다르고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일날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있고 20일 지급하는 봉급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한 번 어떻게 정리해서 실지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대비해서 진짜 이것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사전에 알아야 보탬이 되어도 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예산체계가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고 봉급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산출하는 방법, 예산 지급시기, 금액 이런 것이 전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근거법령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 해가 바뀌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조용할 때 보수체계라든지 예산편성에 따른 봉급, 기초근거, 이런 것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면 전체 봉급도 보면 구 본청에 기본급하고, 약간 공히 지급되는 보조비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과별로 주고 그 다음에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지급하고, 따로 이러니까 실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은 국가직은 뭔가 따로 보조받아서 하고 하여튼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런 방법 때문에 성과급제 예산서라는게 물론 성과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근거로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 보다 낫게, 좀 더 뭔가 이 부서에서는 사람이 몇 명인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인건비는 얼마를 차지하고 일은 얼마나 하고 이런 게 보여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것도 있고 이러니까 도무지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을 도저히 알기가 힘들더라구요. 물론 일일이 뽑아서 계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적은 시간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체계도 자꾸 불합리한 것은 바뀌고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20여년 전 제가 처음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김현철 위원 말씀처럼 인건비도 전부 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결원이 생기면 관계없습니다만 증원됐을 때, 당해년도에 정원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정원이 증원되어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수반해서 예산을 전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렇게 풀로, 기획실로 얹은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서 자체의 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별도 자료 형태로 해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도 기준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으면 어느 부서는 어떻게 편성이 된다. 지금 현원이 얼마기 때문에 인건비는 얼마가 차지하고 이런 것도 되어야지 만약에 나중에 또 지난번에 그런 것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별도로 하니까 거기만 보면 총괄적으로 얼마가 예산 들어가고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돈이 나오니까 얼마가 남는다 이런 것들이 눈에 어느 정도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민사업 속에 특히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환경청소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거기는 그러면 실지 그 부서로 인해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쓰레기 봉투 얼마에 제작해서 얼마에 팔고 기껏 이 정도 밖에 안되지 실지로 향후 주민들의 부담금이 얼마까지 늘어야 되는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추산해 보려면 이런 것들이 실·과별로 나눠져서 나오면 알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계약직 포함해서 고용직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받을 수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에 9만원씩 해서 395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밑에 보면 4급에서 5급 18명, 6급에서 7급 162명, 8급에서 9급 182명, 고용직 30명 해서 이 수를 다 더하면 395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몇 명 정도 차이 납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3명 차이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급료 나가는 토탈 인원은 390명 아닙니까? 390명인데 정액급식비는 395명 나가고 5명이 차이 나는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교통보조비에 들어가서 인원수를 못을 박았거든요? 그것하고 위에 하고 또 틀립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이 700만원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이죠? 부서장이 쓰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서류상 나타나는 것이나 이치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주로 그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주로 씁니다만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장이 아닌 분들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집행은 부서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보면 111쪽에 240만원, 물론 세항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116쪽에 360만원, 그 다음에 118쪽에 100만원, 제가 느끼기에 물론 밑에 세항에 대한 감사관리, 예산운영, 기획관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산해 놓은 이유가, 우리가 한 번 보면 별로 액수가 갑자기 700만원 해놓으면 많은 것 처럼 보이지 싶어서 조금씩 나눠놓은게 아닌가, 지금 제가 보니까 보통 이렇습디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부 각 국에는 900만원선, 의회사무국은 800만원, 기획감사실은 700만원, 문화공보실은 600만원, 그 다음에 조금 주무 부서라고 할까요. 이런데는 250만원에서 최하 150만원, 차이들이 물론 부서마다 일 하는 게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제 추측인데 이렇게 특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는 일도 많겠지만, 좀 분산하는 게 나중에 필요시 위에 있는 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게 하는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여튼 주관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렇게 분산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숨긴다든지 그런 뜻은 없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을 예로 들면 각 부서별로 주무과나 인원이 많은 과는 2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적은 과는 부서장이 5급인 곳은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일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감사업무하고 예산업무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추경 때 결산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업무는 시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실무자들끼리도 많은 대화를 합니다.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실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얹어놨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에도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나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1년에 수 회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접대도 해야 되고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많이 오실 때는 15명에서 10명 전후로 오시면 차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명목으로 해서 2개 파트에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전체 금액이 700만원 있고, 아까 공보실의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공보실은 600만원이 있는데 공보실은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차도 한 잔 하고, 점심도 같이 먹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400만원 정도 추가로, 기본이 200만원인데 400만원이 추가로 얹혀있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의회도 말씀드리면 다른 4급 국장님들은 900만원이 얹혀있는데 의회 국장은 왜 무시해서 그러냐, 100만원이 적으냐,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타 구의 사례도 도표를 가져와서 분석해봤고 물론 보건소장님은 4급 소장입니다만 500만원이 연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 국장님도 여타 국장님들하고 동일하게 100만원을 올려주는게 안맞겠느냐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00만원 산출은 의회 전문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은 작년도에 하던 그대로 몇 가지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실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6급 전문위원이지만 전문위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집행부의 6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100만원 올려서 물론 이름은 시책명만 표시되어 있지 직책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시책추진비 400만원을 100만원은 조금 명칭을 바꿔서 의회사무국 900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다가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 이름이 없고 시책명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그대로 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118쪽에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산출기초에 감사하러 올 때 접대하라는 비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주민감독관 운영업무추진, 시정견문 정보보고제 및 감사업무추진, 이렇게 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보실에 128쪽에 보면 기자들 접대해야 되는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쓰여지기 나름이겠지만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해놨을 때는 실지 구체적인 현실적인 여건이 어떤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대민과 관련된 범주에서 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조는 됩니다만 그런 활동과 범위로 간다고 할 때, 좀 더 물론 추진비가 산정되어 있는 기초자료가 일률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아직까지 지울 수가 없고 그래도 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들은 맞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면 힘있는 부서라는 것은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서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지 인사이동을 하거나 볼 때면 주무 부서다 한직이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돈과 수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다른 범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진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범주에서는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여태까지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할 생각은 별로 안 하시고, 그 전에 거의 항목도 비슷합니다. 다만 그 이전보다 상당히 액수를 상향 시켰다 라는 것, 전년 대비 평균 30%, 때에 따라서는 항목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상도 있고 약간 낮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에는 70%를 했다가 이번에 100%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편성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부터 말 그대로 제로베이스에서 꼭 해야 될 일들, 진짜 해보니까 이런 추진비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연루적으로 되는 것들은 피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세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118페이지 감사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얹혀있는데 1번 주민감독관 운영업무추진 해서 30만원,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감사업무추진 해서 70만원, 그래서 100만원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감사업무라는 사례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외에도 주민감독관 운영업무추진,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감사업무추진 해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공보실에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128쪽에 보면 공보추진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얹혀 있는데 대외홍보활성화추진 600만원, 주요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추진 350만원, 2003년 U대회 및 체육진흥활성화추진 해서 250만원, 합쳐서 600만원인데 홍보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례를 들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밖에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있는 부서라든지 흔히들 칼자루 쥔 부서라고 해서 요사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 부분에 말씀하시던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왜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 예산항목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주민감독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117쪽입니다. 주민감독관 전화카드 구입을 100장 한다고 해서 3,000원씩 잡아놨는데 1년에 몇 분쯤 위촉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실적은 제가 알고있지 못한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주민감독관제는 잘 아시다시피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전화카드가 2,000원짜리를 지급했는데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드리려고 열 분한테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그런데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받아서, 전화카드하고 위촉장 달랑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교통비 정도라도 드리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너무 2,0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 한 장 드리기에는 너무 안 맞다.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어떻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는 못했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냥 왔다가 전화카드하고 위촉장만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교통비라도 조금 지급이 되면 신경을 좀 더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주민감독관제가 실제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위촉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선정하는 것은 동장이 선정하고 절차상 위촉은 감사실에서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안내판에 이렇게 주민감독관을 표기를 안 하는 데가 많습디다.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부터 한다는 표시판은 있는데 주민감독관 란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디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잘된 제도라고 칭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은 두더라도 우선 그런 제도가 바로 시행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18쪽에 주민감독관 운영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으로 주민감독관운영 및 시정견문정보보고, 감사업무추진이라고 해놨고 대표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 구청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109쪽 각종 종합계획추진보고서 자료 제작하는데 레이저프린트기 토너하고 레이저프린트기 드럼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토너하고 드럼하고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산편성종합계획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6개를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2개만 따로 해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앞에 3개, 3개 해서 올려놓고 뒤에 예산파트에 3개, 3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금년도 소요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소요량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첫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을 왜 분산해 놨느냐 거기에 말씀드리면 예산편재상, 예산에 관련되는 일반수용비는 목이 세세항이나 예산파트에 올리게 되어있고 앞에 일반운영비는 편재가 다르기 때문에 올려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예산서가 나오기까지 실·과의 모든 자료를 받고 복사를 해서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기획실에서 각 실·과의 각종 계획서라든지 연초의 업무계획이라든지, 무슨 시책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계획서를 묶어서 실·과에 주려고 하면 복사기하고 이런 게 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3개, 3개 올려놨는데 실제로는 그것 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일반부서 운영비에서 충당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내에서 프린트기나 이런 것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을 잡아서 기획실에서 하든지, 지금도 보면 109페이지는 기획감사실이고 129페이지는 공보실에 또 225페이지는 세무과, 사회과 분산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격도 틀리고 한데 예산편성지침 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2003년도 예산에서 이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계획서를 올릴 때 총괄적으로 집중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체제가 인건비는 물론 풀로 얹어놨습니다만 부서별로 장, 관, 항, 세항, 목까지 부서별로 올리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에 올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다가올 해에 예측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인데 예측을 못 했는 부분 중에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 속칭 풀예산이라고 올려놨는데 글쎄요.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각 실·과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어나는 것은 실·과별로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것말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여러 부서에서 예산에 잡힌 가격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예산서에 잡혔다면 각 부서에 종합해서 만약에 문화공보실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세무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서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구입하면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나을 것이고 또 집중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입은 실·과별로 바로 못하고 계약 부서인 물품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구입하게 되고,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TV가 어느 과에는 70만원, 어느 과에는 5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돌아가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인치를 표시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번 예산에 표시가 안되었으면서 단가가 차이나는 것이 프린트기, 복사기 같은 경우가 차이날 겁니다.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요사이 레이저프린트기라 해서 칼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고속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직원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면 의회에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TV같은 경우는 지금은 흑백이 없고 전부 칼라기 때문에, 인치만 표시하면 제조회사가 조금 다르더라도 가격은 동일합니다만 레이저프린트기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 표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레이저프린트기라 해서 어떤 과는 50만원, 어떤 과는 70만원 있는데 그것은 성능이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표시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단가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여비에 올해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액해서 잡았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05쪽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공무해외출장 국외여비 해서 1,000만원 올려놨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구 자체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못 갔고, 다른 중앙이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계된 교육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경우에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 조금 덜 썼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예상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배낭여행을 계획해서 그쪽 파트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에는 1,000만원 다 소요됐습니까? 작년에 갔다 온 성과는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IMF 터지기 전에는 저희들 구 자체도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도 더러 가고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배워야 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많이 못 갔는데, 작년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실 1,000만원 정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간 일은 한 번도 없고 중앙에서 이런 이런 교육을 하는데, 연수를 하는데, 남구에 한 사람 참여시키라고 해서 참여시킨 정도인데, 예산 사정이 앞으로 좋아지고 하면 좀 확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올해 예산을 1,000만원 삭감해서 편성했기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지금은 1,000만원을 올렸는데 지난 번 추경 때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1,000만원 더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 때 500만원으로 깎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편성이 솔직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데 돈 쓸 것을 좀 낮춰서 넣었다가 또 봐가면서 추경 때 또 올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내, 국외여비 지난번에 1,000만원씩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내년에 차비가 올라도 오를 일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 만큼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추경 지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 때 돈이 모자란다고 확인했었는데 그 당시 9월달까지 얼마를 지출했느냐고 하니까 550만원 지출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2,000여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절약해서 안 쓰면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반영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산에 신중하게 하나하나 편성되고 거기 따라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손쉽게 할 수 있는 범주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그 이후에 국내여비도 삭감되어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 상당히 덜 편성 했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결국은 조금 수치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김현철 위원 지적과 같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입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재정이 허락하면 국외여비는 조금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000만원 밖에 왜 편성을 안 했느냐, 왜 줄여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한다든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쇼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총무과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공무원 여비에 3,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외여비 1,000만원 하고 내년도에 4,000만원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추경에 올린 것 하고 다 합쳐도 실지로는 더 많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500만원 올려주시고 당초에 2,000만원 했더라도 2,500만원 밖에 안되고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풀에 1,000만원 있고 총무과에 3,000만원 올려놓으면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좋지만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너무 재원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8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추경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직원들 1인당 월 정액으로 주는 여비가 5만원이었습니다. 물론 구청 중에는 8만원 지급하는 구청도 있고 7만원 지급하는 구청도 있는데 이신학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타 구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직원들한테 후생복리적인 측면인 여비는 수준을 맞춰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7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는 물론 동에 10만원 하다가 11만원, 단속원들은 현장 매일 뛰는 직원들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오른 직원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 기획감사실 근무하는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2달 하니까 1,344만원이고,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추경에 해서 물론 추경 이후에는 7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만원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만원을 잡아서 월 2만원 차이 납니다. 2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12달 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2만원이 더 증액되었단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05쪽에 공무해외여행출장 국외여비라고 했는데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계획 없이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여기 1,000만원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가는 경비가 아니고 시청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또 남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안 갑니까? 서울 갈 수도 있고 중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갈 수가 있는데, 그 교육은 장기교육도 있고 단기교육도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주로 장기적인 게 많습니다만 마칠 때 쯤 되면 각 구청별로 왔는 직원들을 묶어서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 갈 때는 부담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풀로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107쪽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지 나열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황위원님 이것도 임의단체보조금이라 해서 5,000만원 올려놨는데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대로 승인이 될 경우에 내년 1월달에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어느 단체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구청에서 보조금을 얼마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전부 받아서 심의해서 주기 때문에, 아직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는 것은 내년 1월달 되어야 확정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 때 가서 되더라도 어떤 단체가, 대충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5,0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보시기에 따라 주먹구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000만원을 올렸다가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구나 타구에 비해서, 재정규모는 작으면서 임의단체보조금은 너무 많다. 그래서 중구하고 같도록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에 얼마나 보조금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구청장이 연설을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50%를 삭감하겠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줄여서 책정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유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정규모는 중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별도로 많지도 않은데 중구가 5,000만원 정도로 임의단체보조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그런 이유하고 또 중구나 타구의 비율을 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거기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말입니다. 임의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바르게 쓰여졌는지 확인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종 단체, 시민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과에서 일단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주민복리나 지역발전의 목적에 맞고 또 신청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것을 검토를, 그 업무하고 관련되는 과에서 검토하고 구청에서 전부 수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를 거쳐서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구비보조를 해 드릴 테니까 쓰십시오 하고 통지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돈을 내 드리고 난 뒤에 관련 과에서 확인은 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믿어서 감사나 수사하듯이 그렇게는 못하고 서류를 받아서 서류상 별 하자가 없고 목적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장부하고 보니까 목적대로 썼습니다만 쓰고 난 뒤에 정산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조단체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사후관리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더 많이 안 보겠느냐 싶어서 구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 조직단체에서, 물론 자기단체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칭은 하지 않습니다만 구에서 1,000만원이 나가면 대다수가 관광성으로 소요되는 경향이 많다. 실질적으로 유적지를 방문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고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원칙에 준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심지어 지탄이 되고 관광목적으로 가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자체가 사후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단체에 지급되는 돈은 우리가 정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조금 단체를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급도 되고 효과도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도 작년, 재작년부터 보조금 관계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닙니다만 전대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이 되어서 추궁도 많이 받고 여러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만 조금 전에 박판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말씀은 전부 옳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나 심의해서 무슨 사업에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냐에서부터 또 지급하고 난 뒤에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단체에서 알아서 사업 목적대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도록 쓰시면 가장 좋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보조금을 물론 지급하고 결정하는 일도 어렵습니다만, 결정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을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을 맞게 썼느냐, 금액이 틀렸다 그게 한계도 있을 뿐더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결정은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느 사업에 지급할 것이냐고 결정하는 것도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에도 좋은 말씀 하셨다시피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어떻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그 다음에 지급하고 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관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을 사실 많이 걱정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무진에서 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10쪽에 운영수당이 있지요? 남구투자심사위원회위원 심사수당,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나열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4명이 2회를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 곁들여서 미리 말씀드리면 위원 숫자는 공무원들 빼고 민간인 위원 숫자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물론 예측은 2회, 1회, 5회, 3회 되어있습니다만 한 해에 두 번 정도 있고 예상대로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 4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는 대학교수 두 분이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대상은 아니고 의원님들은 이종근 의원하고 정연국 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교수는 장기상 경북대학교 교수님하고 이성근 영남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민간인으로는 심재길, 박이득, 민태술, 고재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무위원장님이신 박판년 의원님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황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안 돼잖습니까? 예상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없으면 좋죠. 작년에 2002년도에 심의한 일이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대략적인 것은 했고 이제 좀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109쪽입니다. 각종 자료가 의회에 오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아까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드럼도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복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몇 해 전만 해도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복사기를 워낙 많이 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PC에 레이저프린트기가 와서 복사하는 업무를 대행을 많이 하기 때무에 종전보다는 복사기 업무량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보면 물론 부서운영수용비 속에 복사용지 대금은 그 안에 들어갔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복사기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복사기 관련해서는 돈이 없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수용비 수수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토너나 드럼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합니까? 그것은 소액이라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저도 봤습니다만 지난 번 구정연설 유인 110쪽에, 아마 그런류지 싶은데 그런 게 4,500원씩이나 줘서 외부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자체 출력을 해서 제본해서 쓰면 절감 안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유인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는 자체 복사를 해서 제본만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보면 115쪽 예산서 유인에 보면 당초라는 게 아마 오늘 보는 이 책이고 그 밑에 나오는 세입·세출 예산서 당초라는 것은 녹색표지로 나오는 것이 잖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나 이거나 크게 면수차이가 안 나지 싶은데 그 돈은 싸다 말입니다. 단가 면에서. 이거 흰색 표지는 3만8,000원이고 녹색표지는 2만4,000원이다. 크게 내용상 액수가 다운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은 부서별 편성이 번호순으로 표기되어서 편성되는 그런 것말고는, 그런 것은 습지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더 비싸지 싶은데 쪽수도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관계들도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때 너무 큰 차이는 안날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인건비도 요즘 어렵다고 하니까 줄일 수 없다고 치면 우리가 이러한 자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물론 큰돈은 안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각 부서별로 모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있는 기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활용한다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종 운영비, 수용비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앞 부분에 지적하신 신년사하고 구정연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복사를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유인에 의회심의용, 당초에 3만8,000원 50부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2만4,000원 곱하기 80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심의할 때 단가에서도 차이납니다만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총무과에 있을 때 보니까 조판을 한 번 하는데 수정을 하면 조판료가 안 든다든지 그런데서 조금 부담, 단가가 싼 것 같고요. 그 뒤에 의회 당초에 심의할 때는 60부 밖에 안 했습니다만 의결이 끝나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수도 80부로 하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안이 의회 심의용은 안으로 해서 중간에 색지도 안 넣고 그냥 보시기에만 편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의결이 끝나서 확정이 되면 색지도 넣고 조금 편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비싸져야 되는데 그게 싸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인쇄하는 과정에 산출할 때 보면 조달청에서 인쇄물을 원가계산을 할 때 산출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초판 할 때 조판해 놓으면 그 다음에 수정된 부분을 넣을 때는 처음에 조판료 산출기초로 넣은 것을 다음에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범주들은 제 과거는 차치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 우리가 다 만들죠? 만들어서 디스켓을 주든지 그렇죠? 인쇄소에 맡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마스타 인쇄를 하고 그 비용만 우리가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뽑는 것은 우리가 고쳐서 주더라도 우리가 고쳐서 주지 그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작업을 했지만 요즘은 PC가 도입되고 하면서 우리가 다 완료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판료 개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여기서 지금 단가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세밀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상대가 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야 될 것이냐, 줄여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복사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들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약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완장치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산출이 잘못 되었느냐, 계약 부서에서 2중, 3중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출연금에 국재화재단출연금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는 75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저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편성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750만원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올렸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실 구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만큼 출연을 하니까 남구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실상 편성을 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올렸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면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한 해 더 미뤄보는 것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꼭 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열악한 남구재정에 삭감해도 가능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잠깐만요. 115페이지입니다. 실제 의회심의용 유인물 부수 자체가 실지로 50부 다 쓰입니까? 여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자치단체에 발송한다는데 전체 다 발송하면 이 부수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분이 몇 부 정도 나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심의용은 물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실·과에 한 부씩 줍니다. 심의하기 전에 대비도 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한 부씩 주고요. 여분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몇 부는 있다고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위에 것을 40부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남은 것은 7부 정도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성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도 절감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밑에 80부는 232개 전 자치단체 다 안 보내고 대구시내 8개 구·군, 그쪽에서도 오니까 우리도 보내고 서로 비교 검토도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되어있다든지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단체는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되면 동에도 보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하신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것도 똑같지요? 그래서 아마 물가 인상도 감안해서 5% 정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정되어 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폐지된 단가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게 아마 했는데 또 갈 겁니다. 이것은 A업소, 파란색은 B업소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오면 다 자기들이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스스로 뺄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당 조달청 단가 산정하고 하면 이것보다 더 비싸다고 업자들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쇄를 한다고 치면 상당히 좀 더 싸집니다. 그리고 표지를 보더라도 당초안하고 추경안하고, 추경안이 조금 더 얇습니다. 가격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까지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내 것을 한다고 생각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절감된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시던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미처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다가 결산추경 하면 더 얇아지는데 다 똑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1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전년도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구청장 재량사업이라고 칭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비용이 2억, 전년도는 동 단위의 주민숙원사업비로 동당 1,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집행 되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왜 이것을 삭감시켰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은 2억을 했었는데 1억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총무과 근무할 때입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동별로 1,000만원 정도 주민숙원 내지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리자. 이렇게 의원님들이 안을 내셔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3,0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집행상황은 이렇습니다. 3억3,000만원 중에 1억3,092만6,000원은 완전히 집행이 끝나버렸고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금액이 저희들은 항상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1억4,099만2,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5,8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동 단위로 보면 집행된 동과 미집행된 동 구분이 안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산출기초를 1억3,000만원을 해놨지 어느 동에 얼마 이런 것은 없었고 그래서 예산과목 자체도 구청장재량사업비 안에다 2억원하고 13개동 곱하기 1,000만원 하면 3억3,000만원, 이래서 3억3,000만원이 전체 과목으로 편성되었는데 집행과정에서 꼭 1개 동당 1,0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원래 2002년도에는 4억을 편성해서 올렸다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2억을 올렸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제가 2002년도 안을 갖고 있는데 4억을 올렸으나 4억 중에 2억만 반영하고 삭감 되었는 범위 속에서 동당 1,000만원씩 해서 13개 동 이렇게 한 것으로 자료상 확인이 되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20쪽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 산출기초 보면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자"자가 빠진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에는 "자"자가 빠졌고 밑에는 보면 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서를 안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예비비가 그러면 삭감이 되어서 증액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억9,500만원 정도 상정 되었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원래 예비비는 5억7,300만원, 알겠습니다. 삭감액이 뒤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01번과 02번에 사용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나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나중에 회계파트인 총무과에 확인해서 현재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특근급식비 급량비 산정에서 0.9로 곱한 것은 어떤 것이고 안곱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111쪽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16쪽 급량비, 아마 일반특근급식비는 타부서도 0.9를 곱했고 의회업무추진급식비와 예산편성자료추진급식비는 0.9를 안 곱한 것 같은데 0.9라는 개념이 조금 절약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0.9를 곱한 것은 보면 특근급식비라 해서 부서별로 얹혀있습니다만 0.9를 곱해서, 다시 말하면 9%만 반영하고 90%만 반영하고 10%는 절감해서 예측을 부서별로 10% 빼서 풀로 올려놓은 것이고 뒤에 0.9를 안 곱했는 부분은 전 부서별로 다 했는 것이 아니고 시책성 급식비라 해서 그 부분은 0.9를 안 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기획실이 여러 가지를 쥐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105쪽에 보면 특근급식비 공통관리라 해서 배정을 아예, 5,000원도 많다고 생각은 안되는데 10%를 절감한 것을 기획실에서 공통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시던 10%액을 풀로 얹어놓은 이유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예측을 안 했던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것은 예가 될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노점상 단속하는데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시에 며칠동안 단속업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한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로 10%씩 절감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꼭 기획감사실에 다른 어느 과에 둘 수 없어서 풀로 얹어놓은 걸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집행한다든지 좌지우지한다든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비하여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위원님께서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구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공보실 소속 직원의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승인 요청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2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더하니까 14명입니다. 그런데 뒤에 127쪽에 특근급식비는 15명인데 이유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부서에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원은 14명입니다. 1명이 U대회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U대회가 끝나면 다시 저희 부서로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 기준으로 했고 특근급식비는 정원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산정기준은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원래 산정기준은 현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현원을 해놓고 나면, 항상 정원과 현원은 이동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것은 7월달 이후에 있는 것은 다시 문화공보실로 복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26, 1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27페이지 국내여비 증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28페이지 2003년 U대회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28페이지 윗 부분에 있는 국내여비가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제까지 국내여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만원 올라서 7만원으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U대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구에서 하계U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를 구 단위에서는 주관 부서가 저희들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이 금액만큼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추진하는 예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시에서 이 금액을 책정해 달라는 얘기는 없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U대회 관련되는 시책홍보라든지 각종 광고물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 주관이 문화공보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비 성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숫자가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50만원은 지침으로 규정된 금액이거나 안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최소한 경비가 25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된 것으로 압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항목이 주부기자단 및 홍보위원 간담회 140만원, 두 번째 주요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추진 140만원, 세 번째 2002년 월드컵 및 체육진흥활성화추진 140만원 편성을 했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항목을 줄여서 액수는 대폭 인상을 해서 편성하는데 상당히 좀 자의적이 요소가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이 부서 중에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디다. 기획감사실은 700만원, 문화공보실은 600만원, 나머지 과들은 150만원에서 250만원 상당, 그랬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0만원씩 3개 항목을 해서 42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추경에 15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57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결국은 올해는 600만원인데 순수하게 인상된 금액은 30만원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왜 한 항목을 빼고 그렇게 하셨느냐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만 주부기자단에 대해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여활동이 부진한 주부기자님과 이제까지 상당한 기간동안에 원고 한 번 제출하지 않은 주부기자님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겠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추경 때로 기억이 납니다. 주부기자단 홍보용 간담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분기별 간담회를 하고 참석인원이 주부기자단 70%가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되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두어달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말씀이 달라지는데 제대로 잘 안되고 해서 정비를 한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총괄해서 볼 때 계획성 있는 속에 움직인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제가 아까 문화공보실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언뜻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400만원 정도가 출입기자들 상대하다 보니까 돈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든지, 대충 얼버무려놓고 일단 돈은 확보해놓고 알아서 잘 쓰겠다 이것은 문제 있는 편성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어떤 특정계층이나,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실지로 사실대로 이야기 못하는 점은 약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구 지회에 1,200만원이고 동 지회는 60만원인데 그렇다면 동 지회에 있는 분이 구 지회에 소속된 분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소속된 분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관련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구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동 지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얼마나 소속되어 있느냐, 황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중으로 소속되어 이 있는 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 지회에 있는 사람 같으면 동 지회에 중복이 안되어야 일하는 폭도 넓어지고 하는데 한 사람이 두 쪽에 다 소속되어 있으면 효용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운영비도 역시 사람이 많으면, 운영비를 맞춰 쓰는지 몰라도 사람이 많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적은 동은 60만 이하로도 내려가야 되고,
정구
황정구위원
평균 숫자가 있다 말입니다. 1개 통에 분명히 한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지회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인원에 관계없이 책정했다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금액은 정했다 할지라도 사람 수하고 정한 것은 없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한 게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정한 게 없다면 동지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면 고려해서 두 사람이, 일은 똑같은 일인데 양다리로 걸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더 들어가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통의 인원이 적으면 적은 만큼 또 일하는 양은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분담되는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적게 해주면 돈은 적고 일하는 양은 많고, 이런 약간의 모순점도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사람에 대하여 배분해 주는 것 말고 어떤 일을 목표로 두고 했을 때 물론 능률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동에는 1개 통에 한 분으로 거의 정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몇 명인지 알고싶고 소요금액이 몇 명인데 이렇게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해서 황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지회에는 먼저 추경 때 한 동에 월 5만원씩입니다. 작년 추경 때 30만원씩 승인을 해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지회 1,200만원은 1년 지회 본부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자유총연맹이 약 9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회는 추경예산 심의할 때 월 5만원씩 승인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지로 작년에도 각 동 지회에 연간 60만원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정해두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재정 사정 때문에 30만원만 지원해주고 있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추경에 30만원 인상해서 6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 추경 때 월 5만원씩 해서, 한 동네 월 5만원 하면 그렇게 해서 연간 나온 돈이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129페이지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128쪽에 공익근무요원 한 명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복 입고 근무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저희들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1주일 전에 한 명 왔습니다. 아직은 근무복을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납품이 안되어서 현재는 입지않고 사복 입고 근무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근무복이 지난 번 추경 때 반영되었었는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력이 저희들 부서에 발령난 지가 1주일 남짓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입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원래는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는데 지난 번 추경 때 배정한 것은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이 승인되어야 인력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부터 되고 인력이 따라야 정상적인 절차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먼저 오고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고 뒤에 인력 충원요구를 해서, 그 인력이 저희들 부서에 근무하게 된지가 1주일 남짓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을 했을 때는 비용이 석달을 쳐서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인력이 없었다 말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인력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인력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기준에 의해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공익근무요원들이 똑 같이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든 통일된 복장으로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근 부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복을 안 입더라고요.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근무복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근하는 사람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근무복을 안줄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편성을 했으면 확실히 지급을 해서 되도록 하든지, 일반 우리 공무원들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은 피복비가, 지금 피복비는 하복비 개념이고 지난번에 14만3,000원은 동복인데 근무모, 근무화 다 지급 되잖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급을 확실히 해서 확실하게 활용이 되도록,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타 부서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 부서에 한해서는 근무복을 지급하고 또 필히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그것은 제 책임 하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9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0쪽,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원래 구지회는 80% 적용했고 동지회에도 80% 적용하는 안이 왔는데 50%로 깎인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저도 공보실에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구는 다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1차 사정을 해서 아마, 그 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동지회가 6만원 곱하기 13개동 곱하기 0.8 해서 왔는데 추경에서 곱하기 0.5 되어 있는 게 기정으로 경정에서는 100% 반영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은 맞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2001년도는 보니까 동지회는 아예 지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오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1년도에는 동지회에 지급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었습니다. 편성지침에. 이게 아마 금년도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동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정액보조단체에서 아마 협조될 의향이 없어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 각 조직단체에 대해서 어제 구정질문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평이 많았는데 다른 단체는 8만원, 10만원씩 정액으로 나오는데 이 단체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도 삭감되고 안나오고 또 늦게는 마지막 추경에 5만원 되어서 30만원 주고 그래서 정액으로 나왔지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올해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이 전부 지침에 100% 공히 다 반영된 거잖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타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는 다 반영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130쪽, 1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사랑 제작비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65,000부 해서 세대당에서 가구당입니까? 가구당에서 세대당입니까? 이래서 5만부로 줄였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인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쇄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용합니다만 작년보다는 20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쇄비는 금년도 아직 인쇄조합에서 통산적으로 매년 초가 되면 인쇄비가 일정부분은 오르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인쇄부수가 줄어짐에 따라 인쇄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부당 20원 정도 인상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쇄비가 30%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다른 유인물 관계를 보면 약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종이값은 똑같고 이런 인쇄비는 10,000부 하면 인쇄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0%까지 오를 여건들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남구사랑 제작을 65,000부에서 50,000부로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아마 감사할 때도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걸 아예 활용도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세대당 들어가는 것을 한 집에 세 가구가 살아도 한 부씩 주는 이런 여건으로 부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65,000부를 했을 때는 5,335만2,000원, 지금 5만부로 줄였을 경우에 5,334만원, 1만2,000원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수가 15,000부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할 때 물론 인쇄비가 물가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하는 것은, 물론 5% 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조달인쇄비에 30%나 반영되고 거기다가 부수는 많이 줄었는데 실지 예산의 절감액은 1만2,000원 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측을 정확하게 100% 맞게 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수는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예산절감은 1만원 남짓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인상요인을 얼마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또 이게 제작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흑백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칼라로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유인물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구사랑지는 특별한 홍보효과를 거양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내용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흑백으로 할 부분도 칼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로 인쇄비 인상되는 율과 부수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절감액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유인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별도로 없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이냐, 분명히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작비에서는 절감할게 전혀 없고 부수만 줄였다. 물론 그걸 더욱더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칼라를 더 쓴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에 내면지가 다시 칼라로 들어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내면지가 칼라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질이 더 좋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판형을 키운다든지 지질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면을 늘리는 계획은 없고 신문에서 말하는 속보 형태로, 예를 들면 긴급히 알려야 되는 문제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상항들이 1년에 몇 번 있을지 예측은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감안이 안 되었잖습니까? 12월로 곱하기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지 추가로 12월 곱하기 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12면이 발행이 되는데 그 중에 간지로 들어가서 제작될 수도 있습니다. 란이 모자라서 별도로 유인해서 반회보하고 같이 배부될 경우도, 예측되어 있는 시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작 인쇄비가 전년도에 68원40전이 나름대로 정확했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현재 변동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30%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편성이라고 일단 지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32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달구벌축제에서 행사지원비는 삭감이 되었고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8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식비 및 간식비는 보면 식사비가 3,000원, 5,000원하면 가능하겠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선수 복장 및 머리띠 구입 이것은 복장을 한 벌 해준다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선수 복장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 선수가 있었는데 줄다리기 선수들, 예를 들면 요즘 한복 상·하로 한 벌 하고 머리띠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한복을 한 번 입고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의만이라도 똑같은, 남구 선수들만 통일시키는 티셔츠를 사준다든지 안 그러면 상의만 줄다리기에 지장이 없는 그런 복장을 하나 사 주는게, 그러면 그 상의는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재질을 구입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만 선수들 티셔츠는 6,000원에서 7,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머리띠는 흰색으로 매는 것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0원에서 2,000원 하면 족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실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정 업무에 대한 것 보다 어딘가 모르게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도 삭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수 복장 및 머리띠를 1만2,000원이 잡혀있는데 제 생각에는 8,000원 선으로 해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8,000원 곱하기 300명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옷은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그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차라리 우리 부서의 급량비를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옷을 하나 입어도 최소한 1년 정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줘야지, 6,000원 아니라 3,000원 줘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품질의 옷은 한 번 입고 버려야 되는 문제고 그래도 주면 한 2년 정도는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은 주는 것이, 좋은 옷을 줬다고 칭찬은 못 듣더라도 그래도 너무 재질이 하품을 주느냐고 최소한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것이,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실장님 알아보시고 안 했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티셔츠를 6, 7,000원 주고 공장에서 산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4,000원씩을 삭감하게 되면 120만원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 참가 응원단 보상해서, 응원단 보상은 각 동네 주민들 아니겠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주민들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민 360명이라는 숫자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360명을 한다면 한 동네에 약 25명,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의 계획의 금년도 당초계획에 선수단이 각 구별로 350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는 각 구에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각 구청간 선수 선발을 350명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350명으로 했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마 내년에는 선수가 약간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 못해서 10명 정도 더 올려서 360명으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가선수 보상금이라는 말은 달구벌축제 하는데 13개 동이 다 가잖아요? 이 자체는 동네 지원금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얼마씩 계산합니까? 한 동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인당 5,00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80만원을 나누면 15만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360명을 가지고 13개 동으로 나누면 각 동별로 공통적으로 몇 명씩 떨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참여하는 동은 5만원이 지원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묻는 질문은 응원단 보상이라 말입니다. 참가를 하게 되면 선수는 선수대로 있고 응원단 보상은 그 동에 지원해주는 보상금이 맞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한 동에 15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15만원이면 물론 동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적정한 보상이 되었다고 보고, 선수 복장에서 선수는 물론 300명 하면 제한된 숫자입니다. 옷을 입고, 요즘 옷 없어서 못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참가선수보상문제 "나"번에 대해서 8,000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거든요? 왜냐하면 7,000원짜리 티셔츠 사고 1,000원짜리 머리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4,000원 삭감하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7,000원 하고 1,000원 해서 8,000원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데 단지 제 욕심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단계라도 나은 옷을 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그 날은 저희들이 참여해 주십사 하고 원하고 간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 이건 제 욕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재정만 충분하게 돌아간다면 고급 츄리닝 한 벌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7,000원 정도 하고 머리띠는 한 번 매는 거 1,000원 정도 해서 8,000원으로 해서, 물론 좋은 거 사주면 좋아요. 그러나 일부분 주민입니다. 우리 남구의 주민 19만에 대한 인구에서 300명이라면 소수의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출전선수 보험가입에 500명 되어있거든요? 이 수치하고 밑에 선수복장하고 선수하고 뭐가 틀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보험이 저희들은 현재 1인당 200원 해서 물론 하루 당일 종목이지만 이 정도의 보험 인상률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상당히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인원을 정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운영에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보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조금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출전선수, 진행요원 장갑구입에 4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선수가 300명이 들어가면 진행요원 장갑이 100명이지요? 그런 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달구벌축제 종사직원 급식비는 150명으로 올려놨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종사직원은 순수한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진행요원은 어디 직원을 말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진행요원 말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진행요원은 인원이 350명 정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진행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직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참가한 규모로 본다면 의회, 각 동의 유지분들, 기관단체분들, 다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예우차원에서 포함시켜 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달구벌축제 참여단체 보상은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달구벌축제 행사를 하다 보면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구별로 응원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구에는 농악단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구는 치어 리더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응원단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농악단을 위한 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되는 보상비 성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만원 쓴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농악대를 한 번 더 초청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이 지원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을 참여시키려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줘야되고 그에 대한 음향장비라든지 행사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노래방 기기라든지 적어도 돈 백만원 정도는 줘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0만원이 되겠지만 편의상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원 적어도 행사 지원에 무슨 관계는 없겠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행사 진행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구하고 차이는 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얼마가 잡혔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다른 구에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까지 매년 해온 예로 본다면,
태영
성태영위원
매년 행사는 아니죠. 작년에는 없었잖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없었지만 해 마다 해왔습니다. 동구라든지 수성구 보시면 2001년도 같은 경우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바로 옆에서 응원을 했는데 거기는 조직적으로 응원단을 구성해서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50명 정도 조직적으로 응원하는 걸 봤었는데, 아마 그 분들을 동원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4, 500만원 이상은 줘야 안되겠나, 조직적으로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분란 하게 있었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행사지원비도 증액했어야지 거기는 감액을 하셨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행사지원비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자. 그리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조금 늘리자.
태영
성태영위원
행사 지원될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될 행사 홍보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응원깃발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자는 뜻이고 그리고 50만원 줄인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가능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성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행사지원비가 전년도에 감액 편성된 것은 행사가 다릅니다. 전년도 편성된 것하고는, 전년도에는 달구벌축제가 기정예산에 없었죠? 추경에 들어 왔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에는 보니까 11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고 지금 226만원은 전년도에 국제행사맞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서 했는 걸로 되어있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게 금년도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행사하고 관련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달구벌축제에는 지금 아마 줄다리기에서는 추가경정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폐기가 된 것이지만,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보면서도 행사실비보상금도 770만원인데 980만원으로 210만원 정도 상향되었다 말이죠. 현재 실장님이 그 당시 달구벌축제 참여단체 보상해서 6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었다 말이죠. 동료위원들이 깎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두어달 전에는 이렇게 해서도 치를 수 있는 행사가 내년도 행사가 되면 상당히 올라가는 조짐들이 보여진다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년도에 60만원을 행사참여단체 보상금 60만원 한 데는 아마 그 당시 60만원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농악대 한 팀만 초청해서 응원하는 걸로 계획은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대부분 느끼는 것이 타 구하고 응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많은 주민들을 모셔놓고 너무 빈약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런 데 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옳게 해보자 그런 뜻으로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의회 의장단, 운영위원장단 회의할 때 가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디 가도 순서는 정해져 있답디다. 대회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남구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제일 많은 구로 정평이 나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꼭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 단련이 되어야, 그래서 항상 달서구가 1등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날 내부적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용병도 해야 되겠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럴 소지는 안되겠고,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충분하면 이런 단합하고 하는 행사 속에서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최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을 실장님도 수용해 주시는 게 좋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예측을 했을 때 보다 5%, 10%가 더 들것이다. 물가도 인상되고 이렇게 등등 한다면 적어도 그런데 맞춰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래도 금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나서 조금 한숨은 쉬었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은 잣대로 비교해서 작년에 60만원에서 금년도 조금 더 올려서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하자,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자인 제 욕심에 이왕 하는 거 안에서는 죽을 먹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밥 먹자 제 뜻은 그겁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이왕 하는 거 안에서는 죽을 먹더라도 안보이니까, 나가서는 밥을 같이 먹어야지 그래야 우리 구민들 기가 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나가서 밥까지 먹는 것은 좋은데 참여단체 보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남구농악단이 안 있습니까? 실비를 지원하면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 협조를 얻어서, 다른 데서 데려온다면 돈이 요구되는 것은 별개지만 적어도 이런 경우는 구 전체의 행사면 이런 거 하라고 평상시에 거기도 보면 800만원선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럴 여지는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32쪽에 대덕제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고, 134쪽에 홍보현수막 제작, 100만원 들어가는데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한 번 쓰고 나면 버리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시는 134쪽에 있는 홍보현수막은 대덕제 행사하는데 필요한 현수막이고 이것은 아마 각 동에 한개씩, 주요지점 가로 네거리에 한개씩, 행사현장에 한 두개씩, 이렇게 하다보면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숫자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32쪽에 있는 홍보현수막은 달구벌축제에 필요한 현수막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구 청사에 새로로 걸려져있는 그 홍보현수막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문화원에서도 정액보조가 얼마, 1,800만원인 줄 아는데 2,000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되어있는 것을 1,800만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에 대해서 134쪽,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은 약간 지나간 감은 있습니다만 달구벌 축제에 대해서 종사자들 급식비 5,000원에 150명이거든요? 달구벌축제는 며칠간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만 본 행사는 하루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계획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 행사는 하루고 전체적인 행사는 연극이라든지 각종 음악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 관련되는 것은 3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대덕제는 며칠 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덕제는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행사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대덕제 행사계획은 아직은 수립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하루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134쪽에 대덕제 종사직원 급식비에 5,000원에 440명이 잡혀있습니다. 달구벌에 1일 잡는 것은 150명 잡고 여기는 440명 잡았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기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날은 아마 우리 구청 전 직원이 가서 행사진행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전 직원이 매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행사 종목이 한 두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맡아서 진행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뿐만 아니고 동 직원도, 또 동에는 동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동 직원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 구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직원 다를 포함시킨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직원 전체가 440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 내 직원만.
정구
황정구위원
440명 넘는 것으로 보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 전체 동하고 다 하면 6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640명 중에서 다 나선다면 640명인데 44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순수한 구청 내의 직원하고 또 일부 초청주민하고,
정구
황정구위원
종사직원이라 말입니다. 초청인사는 아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달구벌축제는 참여하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의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건설과의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대덕제 행사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직원은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입니다. 당직자하고 상주 직원하고 각 구청, 동의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참여하는 걸로 판단되어서 440명으로,
정구
황정구위원
440명이 참여할 것이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한 경기장에 440명을 배치하려면 많을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금년도에는 대덕제를 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대덕제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를 담당했습니다.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13개 동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이 선수를 소집하고 줄 세우고 주변 정리하고 진행하고, 직원이 한 종목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다 매달려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청 직원들이 440명이 동원된다면, 구청 직원이 700명 같으면 700명 다 동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필요한 숫자를 정확하게 뽑아서 몇 명이라고 해줘야 되지 구청 직원이 440명이니까 440명분으로 나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어차피 구 주민들 행사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가서 어울리는 것이지, 물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440명이 참석할는지 340명이 참석할는지 그것은 조금 유동적인 면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모든 것이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숫자에 근거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준비요원이 440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닌가, 제가 물었을 때 직원이 440명이라고 했더라면, 직원이 700명이라면 7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직원들 있는 대로 다 나간다 말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황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행사가 모든 준비는 구에서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누구는 참여를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렇게까지는,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예를 들어 줄다리기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씨름판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숫자 계획이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440명에 근접한 수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구청 직원이 440명이니까 44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벌행사는 시에서 하는 행사고 대덕제는 우리 남구에서 하는 행사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하게 되면 대덕제는 각 부서별로 전체 실·과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약 500여명이 되는데 비상근무자를 제외하고 400 몇 십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닌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저한테 질문은 안 했는데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이 저와 같은 이런 식으로 황위원님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꾸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33쪽 넘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연간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이 지원되네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금 2,000만원, 사업활동보조 3,400만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36쪽에 대덕축제 행사 운영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도 상당수가 문화원으로 가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전의 경험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나중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이 문화원으로 간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정해진 바도 없지만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대덕제 행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대덕제 행사 처음 했던 그 당시와 지금과 행사내용 진행도 그렇고 프로그램 종류도 그렇고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작년의 어떤 행사를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줄다리기, 2인3각 묶어 달리기, 바구니 터트리기 등 똑같은 행사를 하니까 너무 단조롭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뭔가 변화를 주자, 행사종목도 변화를 주고 진행도 변화를 주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금년에 위탁운영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이 위탁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이벤트회사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인 제 생각에는 체육행사는 체육행사 이벤트회사에, 문화행사는 문화행사 관련된 전문 이벤트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나름대로 좋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덕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상당부분이 오히려 문화원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참여시키는데 경비가 지원되고 이런 틀에 박힌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 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문화원이 자기 일 속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남구 문화원은 나름의 특색을 갖고 자기사업을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최근에 대구광역시의 문화원 중에서는 동구 문화원입니까? 거기가 새로 문화원장이 바뀌면서 팔공축제인가 해서 신숭겸 옛날에 왕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상당히 문화관광부에서 시상도 하고 그런 줄로 아는데 물론 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지방문화를 육성하자고 만들어놓은 게 문화원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못할 경우에는 차후에는 꼭 이렇게 예시되고 100% 반영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못하면 과감하게 삭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만 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질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안 심의과정입니다. 심의과정은 유효 적절하게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느냐를 파악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또 증액해줄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짧게 진행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대덕제행사 실비보상금에 참여단체 보상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참여단체 보상도 아까 달구벌축제 참여단체 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참여단체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다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제 구상으로는 남구농악단이라든지 또 새소리풍물단이라든지 피켓요원, 응원시범단, 모범운전자 주변 교통정리를 하는 참여단체, 여성단체협의회나 안 그러면 기타 참여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얼마씩 계상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단체별로 조금은, 일률적인 그런 단체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계획이 잡혀있다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원수나 참여역할에 따라서 적게는 20만원 정도, 많게는 5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농악단체 같으면 우리 구에도 현재 활동하는 농악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용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꼭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하고 행사효과가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2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농악단은 새소리풍물단이나 우리 남구농악단이나 같은 겁니다. 구태여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서 예산을 반으로 극대의 효과를 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 것은, 그렇다고 영 욕심으로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짜서 의회 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왕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좀 더 잘하자. 그런 욕심에서 또 이만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든 잘해볼 생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물론 질적으로 효과가 안 크겠습니까만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정말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많이 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가했을 때 정말 풍물단은 우리 남구의 농악단을 이용하고, 거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삭감하고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대덕제 참여단체 보상 이것은 동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200만원 예산 말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으로 내려가는 돈이 아닙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13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500만원이나 편성하셨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2,500만원 이 예산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정해놓은 목으로 합해놓은 것이 2,500만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대덕제 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크게 양분해서 행사를 하면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현재는 정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체육행사에 예산이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문화행사에 예산이 지원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에 있는 민간단체 참여단체 포상하고 뒤에 있는 대덕축제 행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대덕제로 인해서 각 동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동 자체 예산에 대덕제 행사로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동별로.
태영
성태영위원
각 동별로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8쪽, 13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40쪽, 14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동의 것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동예산 찾아봐 주세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565쪽에 보면 성위원님 있습니다. 대덕제 참가선수 보상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성태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 씨름왕 선발대회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여기에 대한 총괄적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민생활체육대회 총괄계획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매년 한 번씩 하는 대회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군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종목별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비 내지는 실비조로 참가선수들에게 2만원씩 배분한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차비보다는 그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유니폼, 각 구·군별로 통일된 유니폼하고 신발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용품구입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앞에 있는 용품구입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날 응원을 하려면 응원용품이라든지 또 그 날 막대풍선 같은 용품, 장갑 이런 쪽으로 그 날 진행되는 소모성 물품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앞에 생체협에 관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대비를 나름대로 해보면 이런 경우는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액수가 똑같이 지급되고 전년도에도 용품구입비가 50만원 곱하기 1회, 올해도 같고 그 다음에 선수보상비도 2만원 해서 또 2만원, 그런데 다른 구는 나름대로 어쨌든 뭔가 물가인상이 어떻더라, 인상요율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애쓰시는데 같은 활동이라도 물론, 생체협에서 얼마나 보조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별성을 갖지 말고 어차피 올해 했던 행사를 하면 배급제가 되든, 씨름왕이 되든, 어떤 행사가 되든 체육행사, 문화행사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주관이 되어야 된다면 하여튼 공히 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쓸데없는 얼마 가지고 차이를 둬서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예 똑같이 조르자고 하면 똑같이 조르든지 아니면 조금 돌아가면 조금씩이라도 전년도 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여건들을, 공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일 하는데도 안 편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시각이 조금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보여요. 막말로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인지, 향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38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상하고 그 밑에 139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상은 시상금으로 주는 예산이고 종목이 5개 종목입니다. 1개 종목에 시상금 2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박 위원님 질문하신 139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종목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이것은 행사 진행을 저희들 구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진행이라든지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진행경비로 종목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가 8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8개 구·군중에서 최하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구보다 열악한 중구만 해도 9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돈을 500만원 받아서 축구연합회에 대회경비를 쓰고 영수증은 첨부해서 구청에서 받도록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140쪽과 1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적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꼭 운영을 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수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십시오. 소신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건설사업에 1억5,000만원 투자가 되면 가시적인 결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화라든지 체육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데,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국가대표팀이 야구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국가에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월드컵에서 4강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응집력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가 정말 어렵지만 우리 구민들이 전국대회에 나가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리 구 사격선수가 세계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왔을 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자긍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남구 주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류가 아니고 같은 체육활동을 하더라도 생활체육이냐, 엘리트체육이냐 이런 범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타 제가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건설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1억5,000만원의 경비로 아까 말씀하신 진짜 국내에 제일 가는 사격팀이 과연 육성될 수 있을까? 이 경비로, 지금 선수 1인당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정도의 선수를 스카웃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범주거든요? 현재는 너무나 형식적인 1억5,000만원으로 하나의 운동팀을 육성해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남구를 특정 운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다른 생활체육은 전부 졸라매라, 모든 체육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육성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같이 육상팀 하다가 선수 수급도 안되고 아마 그 돈 가지고 요새 임춘애 같은 육상선수가 없어서 라면 먹고 뛰라고 하니까 못 뛰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든 육성방안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좀 낮아도 되지만 아마 요구사항 중에 선수들 숙소를 마련해 달라. 돈은 덜 받더라도 선수들의 생활비가 덜 나가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됩니다. 그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내용은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격팀 운영에 보시면 작년보다는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물론 금년 1월달에 창단을 해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선수들이 가시적으로 큰 기대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수선수들을 2명 정도는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는 조금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수 숙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2억원 정도 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숙소도 4, 5,000만원 정도 들고 인건비도 3, 4,000만원 들고 약 1억원 가까운 돈이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되니까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숙소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숙소문제, 선수 영입문제, 우선 선수 영입문제는 금년도에 해결하기로 하고 숙소문제는 내년에 넘어가서 다시 검토해 보자. 내부적으로 그런 쪽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형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이빨이 빠져서 잘 안 된다 말이죠. 보통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구시 프로축구단 문제도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돈이 확보되어야 선수들을 불러오고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우선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런 환경 속에서 우선적으로 육성할 계획들이 있고 주관 부서에서 진짜 이런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또 이래 저래 눈치 보면서 해서는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느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었는데 훈련장 연료비가 없어서 추워서 운동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기도 합디다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1리터 가지고 돈 곱하기 시간당 곱하기 날수로 한 것인데 1리터로 1시간에 소모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훨씬 더 많이 소모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 반영되어서 제대로 되어야만 그 나름의 필요한 성과를 얻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주어도 못하면 확실히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양쪽을 두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만 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탈피해서 확실하게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대해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구는 형편대로 하니까 1억5,000만원의 돈을 생활체육 쪽으로 돌려서 체육의 저변을 확산시키고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많이 모으는 게,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육성을 못하지만 국민적으로 볼 때는 자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맞물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욕심을 취하기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일부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사격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우선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확보하는 쪽으로 의논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2쪽, 1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이라고 3만원 13개 동에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도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쪽,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봉덕3동에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라고 건물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 몽땅 과목에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진행비 800만원이 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특정단체에 대한 별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의 문제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도 제 생각으로는 그 예산 사정 여건 외에는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넉넉한 재정이 되어서 비단 봉덕3동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 청소년교육센터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교육문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다른데 보다 훨씬 없어졌다 라고 들으면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매번 강조를 해도 청소년 문제만큼은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아마 제 판단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은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단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청소년 문제라든지 노인문제 라든지 사회복지 쪽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꼭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복지예산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관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더 밀고 나가고 형편이 된다면 더더구나 타구에는 청소년 수련원이다 뭐다 해서 독자적인 시설도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는 것조차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역들은 수단으로 좀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아마 저도 지난번에 다음에 추경이 되면 거의 대부분을 사업예산 쪽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너무 예산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미는 되겠지만 이런 주장해왔던 성과를 봤을 때 불필요하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성과라는 것은 특히 이런데 가서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애들이 형편이 좋은 애들은 없습니다. 진짜 동네에서 상당히 어려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저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복지영역들을 포기한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도 앞으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또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문제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서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앞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만큼 그런 쪽으로 최대한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지적 되었는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서 처음부터 해서 깎자는 요구에는 별로 동의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총괄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감안해서 마지막날에 우리가 계수작업을 할 때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질의하면서 답변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나왔지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들 공보실의 예산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문화 쪽이고 체육 쪽입니다.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놀고 먹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또 낭비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화합이나 단합이나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3개 부서인데 2개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는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