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홍인선위원장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에대한감사를실시할예정인데본위원장과간사가의논한결과사회복지과,청소과,문화체육과순으로금일일정을진행하는것으로하였고여러위원님들이동의하신바있습니다.그래서오늘일정은사회복지과,청소과,문화체육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이들과에대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사항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감사에있어서는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운영과관련된사항을질의하고자업무와관련되는분들을증인으로지정하여출석을요구한바있습니다.이와관련본특별위원회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이사장은만기씨,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총무은영주씨께서증인으로참석하여주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본특별위원회에출석해주신데대해서여러위원을대표해서본위원장이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인천영락원이사장은만기씨및은영주씨께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규정에의거사회복지과소관업무감사와관련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및의견을청취코자출석하셨습니다.따라서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4항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을알려드리니이점유념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께서는일어나시고오른손을들고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2년12월9일은만기
홍인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선서서에주소및이름을기재하시어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조제11조에있는사항을고지하겠습니다.「구의회에서증언진술하는참고인이방송보도를응하지아니한다는의사표명이나특별한이유로회의비공개를요구할때에는본회의또는위원회의결로방송보도를금지시키거나회의일부또는전부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라고규정돼있습니다.그래서증인들께서는지금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방송보도에응하지아니할의사가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우선연수구정을위해서수고가많으신의회의원님들과집행부여러분들에게심심한감사를드리는한편저희법인에관련된문제에대해서염려를많이끼쳐드리게돼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많은이해가있으시기를간절히바란다는말씀을드리며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아직종결되지않은사안들이아니고소송계류중에있으며그동안언론보도가사실을왜곡된내용들이다분히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본인으로써는이자리에서진술하고방청하고듣는것은좋지만언론보도를하는것은원치않습니다.불필요하게오해의소지를불러일으킬우려가있기때문에사회복지사업전체분야에누를끼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점으로미루어봐서비공개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증인이말씀하시는바를알겠고이런사항은위원회의결로결정하게돼있기때문에증인이표시한의사를어떻게결정할것인지위원님들께서는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본영락원건은대단히중차대한문제입니다.이자리에서토론해도좋은데이자리에서논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잠깐정회를하고간담회를통해서논했으면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이견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다사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들이의논한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증인께서는본건이재판에계류중인사항으로써재판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여비공개진행을요구하였으나위원회에서는청내방송시설의시스템을살펴보고배부되는회의록에내용이삭제된다는사실,의회회의의공개주의원칙을고려해볼때본증언의내용을공개키로결정하였습니다.그러면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운영과관련증인들로부터증언및질의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먼저질의대상자를선정하신후에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오늘날씨도대단히추운데나와주셔서감사하고본위원이질의과정에세련되지못한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처음으로의회에나와서하고증인채택을이번회기에서처음으로하기때문에세련되지못한부분이있더라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본위원이속기록을보면서영락원이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증인으로나오시고2000년9월6일부터12월24일까지선배의원님들이조사특위를구성해서활동했었습니다.매번나온데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하면서답변하실때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사회복지과,청소과,문화체육과도하려면시간상제약을받기때문에간략하게해주시고본위원도간략하게질의할테니까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천일보11월28일목요일자를보면사건경위서를제출받았는데연수경찰서에서윤사무원하고은만기대표이사님하고출두해서조사를했는데이내용에대한판결이죠?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아니죠.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다른내용입니까?윤사무원하고연수경찰서에가서조사는받았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다받았죠.작년9월부터12월까지인천검찰특수부에서신문보도로인해서구속영장을두번이나신청했던것을기각되자마자바로기사화됐던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판결문에대해서재판부에서구속여건해당성에대해서예를들어서,횡령죄라면구속여건에대해서철저하게따져봅니다.왜냐면판결문은그판사한테평생남는자료이기때문에신중하게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위법성여부도따지고책임성도철저하게따져서선고를내립니다.불복하시고항소중인것으로아는데두가지죄목이었는데“윤피고인이지난98년이사회에사전결의없이인천영락원이4억원의약속어음을부도위기에처한제일공영에빌려준혐의하고국고보조금인국민연금보험료700여만원의횡령혐의이것이인정된다해서윤판사라는분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또김영훈씨라는분이있는데입소청탁과함께돈을받은혐의로인해서시설장인분에게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700만원을추징하는게1심의결과입니다.이것은사실이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결정내용자체가오판의결과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증인께서는가까운시일내검사가기소한공소장복사본한부를받을수있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줄수는있는데단순히검사가기소한자체가진실이아니라왜곡된내용입니다.어떻게믿고줍니까?그날로지방지에넘겨져서일방적으로불공정보도를하고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선배의원을명예훼손죄로고소한적있으시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나는한적이없습니다.장로신분이기때문에인내심으로극복했습니다.다른기관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디입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모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사건과관련해서선배의원이명예훼손으로걸렸다는얘기를조금전에들어서확인해보고자했습니다.그러면이사건을접하면서26만연수구민하고470여연수구공무원들은침통함을금할수없습니다.올해운영비로국시비가얼마지원됐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제가컴퓨터가아닌이상일일이알수없죠.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사무국장님,얼마입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도기억을하지는못하거든요.자료를봐야정확한답변을할수있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좋습니다.제가20억이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20억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인건비로3분의2이상이나갑니다.인원이얼마입니까?엄청나게예산을절감하고있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문제가우리연수구이름으로나가면서형사재판까지된데대해서대표이사께서는이런사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오해의소지를미리예방하지못한책임감은있습니다.그리고이사업을하는기본적인정신이홍보라든가내세우기보다는조용한가운데진실을가지고어르신들을보다더잘모시는데주력하고있었기때문에근래일반시민들과의접촉도적었고언론과도전혀접촉이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사태와관련해서신문사를상대로해서명예훼손을걸으시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어르신들을잘모시기도벅찬데불공정보도에이의를제기해서하루이틀로끝날것도아니고시일을요하는것이고그래서된다해도신문에해명기사가조그맣게나온다고합니다.그것은시간낭비고에너지낭비입니다.시간이가면하느님께서하시는일이기때문에믿는사람의신조입니다.언젠가는일반시민들도다아시게될것이다해서지금까지극복해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96년도자료를보니까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름으로해서이때부터문제점이대두됩니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1조노인복지시설의입소조치에의거입소원인을확인하여안전하게입소시키기바라며사회복지시설감사지도점검현황에연수구청여성복지과에서97년6월17일부터7월12일까지조사했는데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용도외사용금지에의거목적외사용하지말아야되는데도간식비등의운영비로목적외사용해서예산목에맞게집행할것해서지적을받았었습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나와있듯이문제되는것들이97년도에구청담당자가지적을했습니다.98년도에또나옵니다.여성복지과에서98년4월20일부터5월28일까지조사했는데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목적외사용하지말아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반복됐다는것은대단히문제가있는겁니다.거기에또추가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연체,의료보험료연체,공공요금연체해서나오고99년도에는광역시에서감사원대행해서보건복지부감사해서99년4월에또나왔는데더늘어납니다.「가계보조수당지급부적정시정,노인전문요양시설실비입소자입주보증금관리부적정시정,실비노인요양시설입소보증금관리부적정시정,후원금사용관리부적정시정,회계장부기장및관리소홀시정,사회복지시설종사자퇴직금관리부적정경고,회계처리부적정경고,국민연금보험료납부소홀경고,의료보험납부소홀경고」이때연수구청여성복지과에서캐내지못한부분까지지적해서시에서시정조치가또나갑니다.그리고2002년3월28일인천광역시에서또지적받습니다.「사회복지법인회계처리소홀지도감독강화위법시법규정에의거엄중조치회계책임자자체중징계,대표이사엄중경고」이자료를보면서매년지적을받으면서이것도잘못된오해입니까?이렇게많이지적받고경고받았는데어떻게설명해주시겠어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말씀잘해주셨습니다.첫째,간식비에관한97년도부터문제에대해서는97년도에인천시장의사전승인을받아서집행했던겁니다.간식비를경로연금이라든지버스비라든지그외설날때특별지원하는게있는데노인들은세끼따뜻하게잘드시는게중요하고난방을충분히가동해서해드리는게가장노인분들이원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왜반복해서지적을받냐는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자체가인천시장의사전승인을구에서인정안했던겁니다.다만,처리지침으로간식비를다른데로준용할수없다는내용을중요시했기때문에그런것이고운영자입장에서는어떤것이보다더노인들을위한길인가심혈을기울여서인천시장의사전승인을받아서간식비로100%사용해서외부에서간식이많이보충되는데이중삼중으로배탈나도록과식이되는것보다난방비등운영비가태부족하기때문에아동이나장애자시설과노인복지시설이똑같은기준으로난방비가나왔습니다.아동이나장애자는일반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까지장애인시설은특수학교각법인이있고일본에자매시설이있고아침식사하면저녁까지거기에서해결하고거기에서다줍니다.교육부예산으로주간에는해결됩니다.그러나노인은연로하시기때문에신체적으로체온이낮아서보일러도고온을유지해야되는데노인은아동이나장애인에비해서4배이상난방비가소요됩니다,국가에서기준을획일적으로정해놓은자체가잘못된겁니다.그렇다고해서그대로지키면매일같이난방을가동하지못해서찬방에서지내야합니다.도둑질해서땅파서난방을가동해드립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또지적을받으셨죠?선배위원님들한테지적을받으셨는데법절차를철저히지키셔서행정관청에서이렇게하라면그렇게하시면되고요구를하세요.구청이매년지적을하면묵살하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장애인이나부랑자나똑같이사회복지사업이라고해서중앙에서획일적으로탁상공론으로기준을정해서그대로지키다보면특수한상황을고려할수가없어요.사회복지사업이라고하는것은운영의묘를어떻게살려야되는지거기에주안점이있는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잠깐,제말씀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물론,쌍방의논리는있습니다.그논리를진정하신가운데서해주십시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귀중한생명을맡고있는저희들의입장을십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도교회활동할때장애인이나도시빈민들의어려운부분을같이동참해봐서익히압니다.지금도마찬가지로연수구청에서가장소외받는자에대해서앞으로4년동안열심히노력할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제가집행한행위가잘못된것이었다면구의회나담당직원들이지적하기전에할아버지,할머니들이먼저문제를제기합니다.그것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지금진의범위원님이갖고계신자료들이2～3년전에종결된사항들이대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질의하고자했던것은영락원이1심에서국시비를많이쓰고시설투자해서국시비가얼마나많이들어갔습니까?그런과정속에서이런문제를야기했는데97년도부터문제가있었다는것을이자료를보고확인해보는것이고두번째는여기에대해서정확한지확인하기위해서했던것이죠.근거없이얘기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다음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영락원종사자들의퇴직금미지급에대한지적이나와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언제미지급이라는얘기입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경기도노동지방청에도,...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지금현재취급을하고있습니다.노동청에서요.그것말씀입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어떻게된얘기입니까?제가잘몰라서그렇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국비70%,지방비30%로지원받고있는기본급과는관계없이인천광역시에서94년도부터장려수당이라는명목으로특별예산을지원받고있습니다.1호봉에서5호봉까지20만원,6호봉에서15호봉까지25만원,16호봉이상부터30만원씩지급을받고있는데지급받는장려수당만보전해줄뿐국민연금이라든지퇴직적립금,의료보험은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그것도94년부터99년5월까지본인부담의비율에따라서장려수당에대한국민연금,의료보험료를부담시켜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법인체에서는직원들에게부담을한푼도시키지않고법인에서납부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미지급된게없다는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없죠.그것을요구하는것은지나친요구입니다.왜냐하면임용될때그와같은사항을설명하고또한시나국비로지원되지않은수당은전혀받지않아도좋다는동의서를받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근로기준법,노동법에아무리합의서,개인각서를쓰더라도위헌성에대해서는문제소지가있다는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퇴직한사람도30명에이르는데그중에5,6명사람들이말썽을부리고있어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노동법에따라서퇴직금정산을하고있거든요.그분들이말씀하신내용은시비로지원하는장려수당에대해서퇴직금을요구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이보기에도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지는데9월23일부터10월9일까지영락원지도점검결과에대한시정조치결과보고서가나와있습니다.올해에도영락원이시의지도점검을받았죠.자료에나왔다시피많은지적은받으셨습니다.시에서지적한부분이증인께서는잘엄수하고있는데행정조치를잘못했다고생각하는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것도견해에따라달라요.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내용및시정조치내용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동의하지못하겠다는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동의하지못하는부분도많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도지도점검할적에동의하지못한부분이있으면지키지않겠네요.시가감사를나갈때에는법적인절차에의해서하는데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조례나어떤지침이란것들이100%완벽할수없어요.전국천여개의사회복지시설이있는데똑같은그기준에맞추라는것은무리가있습니다.아동과장애자와노인들과는엄청난차이가있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지도감독하라는데도어떤것은받아들이고어떤것은안받아들인다,...법적인근거로다될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4천여만원이상의지방비예산을절감시키고있는데그런부분은거론않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신문이나자료를가지고얘기하는것이지그이상의내용은오히려증인이잘아실겁니다.첫번째,「영락요양원실비,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료과다수납,월입소료2002년기준41만9천원에대해서주요점검해서지적,시행조치당사자들이반환받지않겠다는확인서사본10부받음,2명퇴소자에대하여반환」이부분에대해서어떻든입소료과다수납했다고지적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165명중에몇사람이41만9천원을내야되는데42만원을보냈단말이에요.1,2년지나니까24,000원이되는것이고또2,3만원을더내는분도있고,....
의범
진의범위원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시나구가시정조치내린법적인근거에대해동의해서절차를따른것아닙니까?증인께서많은부분을동의할수없다는부분들이이것을통해서안맞는겁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사회복지과나저희시설은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운영을하는데규정과실제와의차이가조금있지만저희가법을무시하고하는게아니라법을준용하지만41만9천원을입소계약을체결할때그금액을정확하게쌍방간에계약을했고연고자들도그금액으로알고있고각자계약서를한부씩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1천원씩아니면2,3만원씩본인들이자의에의해서낸것에대해서과다수납이라고지적을받은것에대해서일단저희는과다수납이라고하는것에대해인정할수없지만구청에서41만9천원인데그이상받았으니까이것은반환해줘야되는것아니냐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그것에동의를해서그가족들에게반환을하기위해서부르거나찾아갔습니다.그런데본인들이자의에의해서했기때문에반환을받을이유도없고어르신들을위해서쓰면된다고말씀을하셔서퇴소한2명만반환을하고동의서를받게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이나영락전문요양원입소자사망후수급연금분반납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경로연금을신청한이후에돌아가신경우가있습니다.그때에는바로전화상으로구청에연락을해서디스켓으로명단을전달하고있기때문에신청자명단에서삭제해달라고요청을합니다.그래서그때그때진행이되는데주무과에서은행으로업무처리가넘어간이후에는삭제가불가피한경우가있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서미반납했다는겁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래서미반납하게된것이고저희가반납을하기위해서계속보관중에있었고반납을이미한상태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요양의집과영락전문요양센터입소인퇴소후30일이내에보증금및월생활비반환여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퇴소자에대한입주보증금및월생활비반환을지급할때저희가계약체결한반환기일을초과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은하고있는데간혹연고자들의개인사정예를들어서장거리여행을간다든지개인적인재판관계가있거나통장에돈이들어오면안되는관계가있거나집안사정등을이유로해서반환기일을본인들이지연을요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완전히조치가다됐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기일안에반환을해주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설별로촉탁의사를고용해서5개시설에5명의의사가주2회입소자들을진찰해야하지만영락원5개시설을한명의의사만고용하고있다고의구심을품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노인요양시설이나노인전문요양시설에촉탁의사를배치했는데그규정을만든당시와지금의료제도자체가많이변화됐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서는노인전문요양시설이던,일반요양시설이던간에의사를아무리배치하더라도시설자체내에서는처방권도없고치료행위를못합니다.본인들도병원에가서진료받기를원하고직원들도역시즉각적으로병원에모시고가서진료를받습니다.그래서촉탁의사가어떤면에서는무형지물이됩니다.심지어촉탁의사가아닌상근의사까지교체를했어요.내과전문의나가정의를겸한의사를배치했었는데어떤면에서할일이없으니까돌팔이의사라는말이돌았습니다.결과적으로그분을그만두도록하고무료시설인노인전문요양시설은치매질환이있는노인이나중증환자들이있기때문에갑자기위급한사항을대비해서정신신경과의사를촉탁의사로배치했습니다.그외에는촉탁의사를배치하는것은예산만낭비할뿐이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9월에받은자료로2002년8월31일현재729명정원인데현재차이가있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많은차이는없습니다.촉탁의사를물색중에있는데채용을못하는입장이고촉탁의사가없다고해서우리가어르신들에대한의료서비스를소홀히하고있는차원이아닙니다.왜냐하면간호사들이늘하루에한두번씩차를이용해서진료를하고있기때문에의료비의예산이많이지출되고있습니다.저희는최대한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의감사자료시정조치내용을보면“입소보증금이나인허가증보험에가입해야하나이를지키지않았다”라고시정조치를하라고했는데조치를취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자체도문제성이많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안하고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별로필요없는규정입니다.위탁은가족들자신이원치않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시와구에서지적한부분에문제가있다는얘기죠.본위원도법과현실의캡을인정해요.문제가있으니까시정조치할필요가없다는입장이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가족들이가입을안해도좋다는동의서를받아놓고있어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수수료관계가있기때문에가족들도원치않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민연금보험,의료보험산출방식문제점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현행법에의한다면장려수당을포함시켜서계상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배제해서계산하고있는이유가뭡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임의로배제를하고보조를받는게아니라아시다시피장려수당은어떤규정에의해의무적으로주는게아니고전액지방비특별예산으로직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아무리사회복지시설이라도법을위배하면추후에보완해야됩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노인복지법자체에장려수당이포함되어있지않아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법인에질의할것이아니라연수구주무과나인천시에질의할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당해고노동자에대한복직문제입니다.중노에서「부당해고다,복직시켜라」는판결문이나왔습니다.그런데증인께서는불복을하고행정소송중에있는것으로아는데만에하나그들에게그동안의임금을줘야되면증인께서는개인돈을주는게아닙니다.주민의혈세로주는거예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걱정은마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수많은대법원판례를보면서나중에국가의돈으로써집행하는사람은개인이지만국민의혈세로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도국민의세금으로보조금을받고있기때문에잘하려고노력하고있고그러한용도로보조금을신청하거나지급할수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만에하나복직판결을중노에서내렸는데분명히행정소송을가도본위원의법률상식으로써는크게벗어나지않겠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우리나라중앙노동위원회라함은노동복구와관련해서전문가가들어가있고복직판결이내려졌을때에는임금지급을누가합니까?답변해주세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중노라든지노동청이라는기관에수차례조사를받았는데그두기관은어디까지나노동자를위주로판단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진행과정에서상당히불만이있었어요.저희들이요구하는증인,저희들이요구하는자료이런것들을제시해도무시하고1심,2심,3심제도가있습니다.대표이사로서판단에의해서영리사업체라든지생산업체와같은노동쟁의가아니고이것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체입니다.위원님이생각하는그런결론은나오지않으리라보는데만약에나오더라도국비라든지지방비로제가청구할일도없고거기서해주지도않을것이고대표이사로서책임을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명인데절차상누가주냐고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런결론이난것도아니고중요한것은저희가부당해고라고판결을받을만한부적절한절차를취하지않았다는게증명이되는것이고항소할권리도저희한테있는것이고고등법원,대법원까지가야결판이난다는것도잘알고계실거예요.지금중간에서결과를가지고저희한테왈가왈부결과를따져물을일이없는것같네요.
의범
진의범위원
만약에대법원에서복직시키라고했을경우에임금지급을누가합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대표이사인본인이책임집니다.인천시비나국비로축내지않을테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합법적으로했기때문에부당해고는아닙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지금질의하실사항이많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예.
홍인선위원장
정회를하고1시에시작하는게어떻겠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의견을받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전에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자료를보면28억1,043만원이지급됐는데많다는겁니다.사할린복지동포회관에지원비가시설종사자장려수당3,400만원,시설이용자지원현황해서1억2천만원정도되고노인복지회관에는3억3,140만원이나가는데영락원지원금이적은돈이아니라고봅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이의발언하겠습니다.지금보조금에대해서아까부터수십억이라고말씀하시는데107쪽을보시면관리운영비가나와있습니다.양로시설56만3,990원요양시설71만9,420원,전문요양시설94만8,470원이게연운영비입니다.그밑으로보시면그운영비로사용할수있는내역이나와있는데건물유지비,수용기관경비,공공요금,난방비,의약비,차량유지비,특별급식비,화재보험료,환경부담금등각종개정목으로지출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입소인원1인당으로표기가돼있을겁니다.사할린하고노인복지회관하고저희시설을비교하셔서분석을하시려면1인당인원수시설규모에따라서분석을정확히하셔야지적합한분석이되실겁니다.영락원56만3천원을실비로나누면한달에운영비가4만6,900원밖에안되고요양원은5만6천원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에노인복지시설이269개로인천에는10여개된다고나와있습니다.영락원이매년감사에서지적을받는데.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진위원님께서오해를하고계신것같아서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할린동포시설은정부에서보상비를받아서대한적십자사에서운영비대부분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실비로는그일부분 10～20%에불과한것이고복지관운영비부분은법인자체부담금이있고운영자들에게실비로받아서쓰도록돼있고일부만지원하도록돼있는기준에의해서우리법인의시설목적사업과는판이하게다릅니다.저희는국비70%,지방비30%의위탁사업이기때문에정부가보호해야될부분을전문기관에위탁하는입장이기때문에100%지원을받고있습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28억안에는인건비가3분의2를차지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연수구에있는사업체가이런모습으로가니까안타까워서말씀드린겁니다.부당이득금에대해서오전에대법원에서복직판결이내려지면절차상나라에서또세금이나가야되는데증인께서책임지시고지불해주겠다고답변해주셨습니다.그전에장로님으로써사랑으로서감쌀부분이있겠다생각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행정조사특위에서결과보고가나와있는데이중에는시정된것도있는데지적된사항중에정원초과부분은시정됐죠?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예.
의범
진의범위원
노인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5규정에의거「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나영락요양원설립시토지미확보로인하여건물이준공되지않은상태로허가현재까지무허가상태로운영하고있어동시행규칙제16조를위반한사실로지적했는데시정조치를했나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무슨시정조치가필요합니까?못모실건물에모셨습니까?시설인가내줄만한정당한요건이갖춰졌기때문에해준겁니다.그때당시는인천시내에노인복지시설이없었어요.밤낮없이엄청난인원이오버되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증인께서는행정사무조사에나오셔서발언하신부분들을인정하지않으시는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시나남구청에서정원이초과되는시설은빨리증축해서기능보강신청을하라고권장해서그렇게된겁니다.그래서건축법상공소시효가넘었어요.그것을몇번씩이나동네북치듯쳐야됩니까?우리가그렇게하고싶어서한겁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가행정사무조사다시해야됩니까?반복하는것은비생산적이지않습니까?노령수당처리문제점에대해서지적했는데시정했었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개개인통장으로입금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입소자부적정성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것도다종결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1월28일날김영훈씨가입소청탁과함께돈을받은혐의는어떤부분입니까?만일그때행정사무조사에서지적한대로수용해서제대로썼더라면이런문제까지발전은안됐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것과는별개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분은이찬례할머니라고80여세되신분이혼자수년동안사시다가기동을할수없어서입원했는데적법한절차에의해서입원이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김영훈씨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700만원추징금을받았는데과거에우리선배위원님들께서입소자부적정성해서구체적으로나오고계속지적을했었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우리마음대로하는게아니고구청장명의로입소결정해서모시고왔을때안받으면우리가법적으로걸립니다.누구책임입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사회복지과할때구청장님의책임유무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는입소의뢰서에의해서받고입소조건으로어떤대가나금전을받은사실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설장이분은?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가항소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전문요양원신축및영락요양의집증축공사비부당사용해서내역들이나와있는데「기술직공무원의검토보고후보조금신청하여야하나검토보고없이보조금신청관련규정을위반」이런내용이시정조치됐었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예.
의범
진의범위원
1심재판에서이사회결의없이인천영락원발행액면가4억원약속어음을부도위기에처한제일공영에빌려준혐의라고돼있는데제일공영이라고하는것은3대의원들이얘기했던신문에나왔던중앙공영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예.
의범
진의범위원
횡령부분하고2년전특위원들이했던부분하고일치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부분은이미종결된사항으로시정조치된사항입니다.신문보도부분에대해서는98년3월과5월중에중앙공영에어음을제공하기전에이사회에서양해를구해서제공했는데그때부도가나지도않았고누가부도난업체에거액의어음을예치해주겠어요?이업체는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900평을보조금받아서1,260평에지어줬습니다.360평을건실하게잘지어진업체인데저희법인체에서는98년도초에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고있는융자제도에의해서4～5년전부터시행하고있는데에신청해서보건복지부에서5～60억을융자받아서무료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을신축했는데해동법인의보도사건으로보건복지부에서중단해서그법인체가우리는너무고마웠고우리입장에서는그법인체로하여금외상공사를부탁해야하는입장이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앙공영인지확인하려고했습니다.하나확인좀하겠습니다.사무국장님하고관계가어떻게되십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부녀지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사회구성이어떻게됩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감사까지9명인데3촌친족관계는저희부부간밖에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일곱분성함을알고싶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김원종이사님,전유철,이종해,오성관,김종배,김용범,고정선,김영은그렇게9명이고감사는진은태,전완길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권을이사장님한테위임했다고들었는데제3대전위원님들께서사안사안마다위임하셔야되는데그때시설과관련해서기능보강이나돈을차입하는모든부분들은사안마다결정해야되는데.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돈차입할때마다이사회를열고쫒아다니면서행동을취해야됩니까?이사회에서위임결의하면됩니다.사업추진관계,기채관계는일절위임한다고.
의범
진의범위원
상법상으로대표이사님이혼자다결정해도된다는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결과를보고하면되죠.뭐하러다쫒아다니면서해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이사님들이다논의한자료가있습니다.어차피일은한사람이하는것이지열사람이다합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여덟번째,영락요양의집입소정원변경위반및1999년5월4일차입금조치건에대해서조치내렸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이후에다시정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입지출및차반금지급시반드시100만원이상금액을온라인입금조치하여야하나각종공사대금지급시간이영수증으로처리하였고대표이사차반금역시차용영수증회계서류에첨부하여야하나입금표하나로갈음실제차용여부가불분명하다고돼있었는데이후에시감사에서이부분을지적했습니다.이지적에대해서는인정하시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큰액수는세금영수증으로발행했고소소한몇가지가그런경우가있었는데지금은전부인터넷뱅킹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그때당시는인터넷뱅킹이안됐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입소금사용위반해서지적받으신게있는데입소보증금40여억원이현재공사비,토지구입비로이용되며미이체상태로2000년12월2일자 잔고확인시잔액2,500만원이예치돼있고인천광역시허가준수사항에입소보증금은법인재산성격으로규정별도계좌를개설하여서입출금시주무관청승인을받고보조금예금현황보고토록조치하였으나미이행및보증금을유용한사실이있다고지적했는데조치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런지적은보건복지부에서유료노인복지시설을신청할경우신축비를국민연금공단기금으로1년에1천억한도내에서융자해줬었는데4～5년계속되다가중단되면서우리법인에서긴급이사회를열어서그사업이필요하기때문에대부분이110여개법인에서실버타운을신청해서융자했지만가장모시기힘든노인전문요양시설은한곳에서시설한예가없습니다.법인체에서가장어려운사업이고제가협회회장인데바로가족들한테항의가들어옵니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전국적으로수십개씩진출하고있는데재가노인들은갈곳이없다이겁니다.뭐하고있냐이거예요.그래서저희법인에서십자가를지는마음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오전에이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국민연금보험이라든지의료보험산출방식에문제지적했더니원칙대로하자없이하고있다고했는데8월14일연수신문에「국민연금법과국민건강보험법에의하면근로소득일정비용에대해서사용자와근로자가50%씩납부하게돼있으나금액의일부를납부하지않고직원들이재산상의피해를입었다.김씨가공개한급여명세서를보면99년6월부터12월까지7개월동안13만5,380원의의료보험료는공제됐으나국민연금관리공단증명서에는9만2,400원만납입된것으로돼있다.2001년도에는29만7,880원을공제했으나증명서에는26만1,540원만납입된것으로돼있어3만6,340원의차액이발생했다」이런부분들이신문에게재됐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것은모르고낸거죠.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진위원님은신문에난것은다사실이라고보십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를보고확인하는것아닙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는구청으로부터보조받은금액과직원들에게본인부담금공제한금액을합산해서전액의료보험공단에납부를했습니다.의료보험공단측에서도확인을했고경찰서에서도그렇게답변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자료를보면시와구가지적한사항에대해서물어보는데어떤부분은답변하시기어렵다고말씀하시는데앞으로법을다루다보면현실과괴리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현재돼있는법이개정되고시행규칙을만들때까지는지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증인은묵살하거든요.앞으로지도감독을사회복지과나시에서나와서하면계속용인할수없다,받아들이지않겠다고답변하실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사회복지사업분야는다른업종과달리어떻게하면보다더서비스를질적으로해드릴것인가에초점을맞춰야되는데전국1천여개시설을획일적인지침에의해서주야할것없이실내에계셔야합니다.적어도4～5배이상난방비가소요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문제는추후에논의할문제이지.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간식비로만집행하고있고97년도에는꼭간식비로만쓰라는취지가아니었습니다.저희는공문으로간식비를운영비로써도합법적이라고해서그렇게쓴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심야전기보일러설치시설을2개시설에했더니난방비가상당히절감됩니다.금년도부터는간식비를난방비로집행하지않고간식비그대로집행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0년행정사무조사특위박광익간사께서도이런지시를했습니다.시에서도「간식비는특별급식비성격으로시설운영비에포함된다고사료되지만귀구에서예산낭비요소가발견되지않도록철저한지도감독과분석을통해서예산집행이이루어지도록조치방안을강구하라」고방침이내려와서행정사무조사에서논의됐던내용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주무계에서는노인복지시설의어려움을잘알고있기때문에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이고간식비부분은노인복지계가아니고다른계에서담당합니다.계도다르고안타까운생각을가지고있었는데우리는노인들을직접모시고있는입장에서강도질해서난방가동해드릴수없지않습니까?노인들은간식비아니라도경로연금을한달에4～5만원씩받고있고운영비보다더받고있습니다.건강을도리어해쳐서미리돌아가시게까지하면서난방비를안쓰고찬방에모시게해야되겠습니까?제가관에서지적을받더라도양심상,...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매년증인으로나오시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진위원님,조부모님계신데찬방에모시겠어요?간식해드리고찬방에모시겠냐는겁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가사실여기왜나와서이런얘기를들어야되는지불편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정하시고어떤안건에대해서논리적으로접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부탁드립니다.작년,재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계속지적이뭐냐면질의한부분에대해서은만기대표이사님이증인으로나오셨는데핵심에서벗어난발언만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영호남지방은난방가동의일수가훨씬적어요.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증인께서는진정하시고논리적으로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3대특위위원들의자료와신문기사를토대로해서확인하는겁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110페이지를보면참고인세분과증인께서나오셔서질의응답중에참고인전모씨가「무료로되어있는곳은돈을받으면안되죠」라고했는데,...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무료에서도실비를받을수있게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거기에근무했다가해고된분인것같은데이렇게질의를했습니다.「5일만여유를주세요.어떻게해서든지200만원을갖다드리겠다고해서200만원을드렸습니다」박광익간사께서「700만원을드린거죠?그시설은전액무료시설이라는것은잘아시죠?그런데어머니를입소시킬때영락원측에서절차를밟아야되니까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하실수있어요」라고물었고또「700만원을돌려달라는얘길해봤습니까?못했지요.제잘못도있고돌려달라는약속은안되고그렇게쉽게돌아가실줄은몰랐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답변을보면입소할때돈을받는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는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기부금으로받았어요.전셋돈빼서가져온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회의록을낭독해드리면「현금을어떤관계로얼마를내놓으셨는지말씀하실수있습니까」참고인이「모실형편이안돼서어머니가가지고계신전세를뺐어요.그래서700을드리기로약속했는데갑작스럽게동생이병이나서200을빼서병원에입원시키고500을안받으려고하시는것을돈하고어머니를맡겼거든요.왜어제700이있었다는데갑작스럽게200이없어졌냐하는식으로이돈도안받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700을받아가지고그다음에여동생이어렵다고얘기해서돌아가신후에사정해서200을개인적으로준거예요.700은법인기부금으로처리가되고.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돌려주셨어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기부금으로적정하게사용된거예요.딸들이낸게아니라할머니가전세금을빼가지고딸들이자기어머니를못모시는입장이었기때문에염치가없어서그돈을쓸수가없었어요.그래서할머니를모시는우리영락원에잘모셔달라고기부한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했는데그결과가어떻게됐는지없어요.확인만하는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연수구청예산으로써는그런부분에하등상관이없는일입니다.연수구청예산으로사용한것도아니고관련이있는것도아닙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시는위원님과답변하시는이사장님기술적인얘기를할게요.마이크에서떼서말씀해주셔야지바깥에서여러분들이듣고있는데가까이에서크게말씀을하시면소리가안들린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확인하는거니까행정사무감사때위원들이이해안된부분과똑같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분들이증인한것도본인의의사로써순수하게한것도아니에요.감정풀이하기위해서이야기한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간사박광익「보통3개월에서5개월은신입이라고해서실습기간을적용해서급여를줬다가다시50%를반납시킨경우도있고아예안주는경우도있고」하니까참고인이「저희는차비만받고다녔어요」간사박광익「일단입소해서보조원으로등록이되면구청에서국·시비를다주거든요.통상적으로다그렇게하죠?실습기간을둬서봉급을교통비라든지실비만주는경우가있고요근래는줬다가다시반환하는식으로그런얘기들으셨습니까?본인들은실제그렇게한거죠」그러니까「저희들은차비만받고다녔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내용은검찰에서다뤘고요.관련된다고하는직원들다불러가서진술서를작성했고이미그것을문제삼지않고있는일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터무니없는억지소리를하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질의를드리겠습니다.후원금관계에대하여각시설에위문오신분들이기부하는후원금이있고영락원에후원회가조직되어있죠」하니까증인께서「예」「영락원후원회에서자체적으로조성하는후원기금이있고직원들이월만원씩봉급에서나가는후원금이있죠」하니까「직원들이만원씩후원금으로납부하는것은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후원회에정식회원으로가입이돼서거기에불입하게됩니다」지금도계속월1만원씩봉급에서하게됩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전액인건비로지급합니다.개인적으로다시후원회에만원씩직원들의동의로회의에서결의해서한것이고.
의범
진의범위원
입소와관련보충해서박광익간사가얘기를합니다.「입소자들이입소할때영락원이나영락요양원,전문요양원은국비시설입니다.무료시설이죠」,「예」그리고박광익위원이질의하길지금부터불러드리겠습니다.「무료시설에입소할때에는실비도아니고유료도아니기때문에입소를전제로해가지고돈을받아서는안되죠」그러니까「전제로받는일은없습니다」아까도받은일이없다고했어요.불러드린내용을간추렸다가사회복지과에서확인절차를하시기바랍니다.「98년3월11일이찬예씨가입소하면서동년5월10일사망했습니다.입소할때700만원을입소비로냈고2000년3월15일박귀녀씨가3만원을냈습니다.그리고2001년5월24일문복순씨가현재는인천의료원에입원중으로있습니다.2천만원을내고들어오셨고2000년3월10일주정열씨가300만원을처음에주고나중에100만원을더줘서400만원을입소비로내놨습니다.96년5월21일김옥순,박상원부부가입소당시에500만원이었다가다시적다고해서지금요양원2호실에있습니다.600만원을추가로줬습니다.그다음에2000년11월3일황명호씨가300만원줬는데현재영락요양원환자실에묵고있습니다.97년9월2일김재순씨가입소하면서박총무를통해서100만원을줬습니다」불러준것은자체적으로조사한결과이기때문에이부분을확인하셔서보고하시기바랍니다.이것은3대의원께서조사한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증인께서입소료를법적으로받을수도없고받은적이없다고하셨습니다.이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입소를전제로해서입소와동시에가져온것도아니고입소한다음에그분들이살다보니까자기들이돈을가지고있을필요도없고간수하기어렵고너무고마워서친자식도이렇게해줄수가없다고직원들이다알고있는사실입니다.그래서그분들이스스로내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증인님,우리사법부가이제는많이달라졌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런말씀하지마세요.참고인진술을받은것은형사상성립이안된다,재판장에서선서를하고위증죄나무고죄에해당된다고하더라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정구모위원이말씀하시길「참고인한테들은얘기를증인한테확인하려고합니다.96년3월11일이찬예씨가입소해서700만원을드렸다고하는데거기에는아까말씀하신대로후원금을내신분도있고유료도있고증빙서류같은것은발행을안합니까」하니까증인께서「우리가발행하는것이아니라구청장명의로수용의뢰서가오게되죠.그렇지않으면받을수가없습니다」하니까정구모위원님이되묻습니다.「행려자로해서입소가됐다면700만원을받을수없는거죠」하니까「예」라고했어요.그러니까정구모위원님께서「기부증서를준다던가그러나증명서를안해주지는않죠」그러니까「개인이나단체인경우기부에대한영수증을발급하는데어르신들이사업을위해서써달라고하는경우이는영수증을원하지않고장부에기입하고사용합니다」그리고정구모위원님이되묻습니다.「봉급에대해서후원회회원으로서만원씩한것이지강제성으로한것은아니다라고하셨는데」그러니까답변하시기를「처음에얼마씩,...」작년부터우리특위위원들이저도이해하지못하는것은이자료를보면서증인님의말씀에동의하리라고생각이드세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본인들스스로사업에써달라고하는데안받아요.적법하게법인에입금시켜서적절하게사용했으면되는것이지그게무슨죄가됩니까?전체를위해서썼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조사66쪽박광익간사가「1999년4월보건복지부감사내용을보면가계보조수당지급부적정하게했다,노인전문요양시설실비입소자의입주보증금관리부적정,실비노인요양시설입소보증금관리부적절,후원금사용관리부적절,회계장부기장등관리소홀,사회복지시설종사자퇴직금관리부적절,회계처리부적절,국민연금보험료납부소홀,의료보험료납부소홀해서지금얘기하신것을다지적했어요.회계장부를잘못했다,입·출금이명확하지않다해서경고조치를받았는데지금여기에서어떻게빌려서어떻게썼던내가한일아니냐고얘기하시는것은부절적하다는것을지적드리는겁니다」해서영수증과관련해서이런과정속에서상법상으로써대표에게모든것을위임해서했다면추연어위원님이지적합니다.본위원도같은생각입니다.「위임은그때그때한번에위임이되는것이지항구적으로위임되는것은아닙니다.앞으로운영하실때차입금계정을잡을때도그와같이해주셔야되고또차반금집행을하실때도수령자가정확히나와야됩니다」한번위임하면여러가지모든게위임되는게아니라이사회를열어서위임을사항에따라받아야된다는것을추연어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던내용입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대단히어폐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또이사회의위임이있어야되는데위임을했으면위임장을첨부시켜서도장을찍으셔야되는데그렇게이제까지매번해오셨습니까」그러니까앞에논란이되었던「그건물관계에있어서모든운영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위임을받았습니다」고답변하셨고「차입금관계는」,「그것도다받았습니다」많은문제점지적이있습니다.부탁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법적으로하자가있고행정규칙이나또는시나구에서1년에한두번이됐던지도점검을하실것아닙니까?법률의미비라든지흠결이있더라도지킬것은지킨가운데하는게옳다고생각하는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의지를듣고싶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이미다끝난일인데사회복지사업전용회계기준에지적한것을근본적으로원인은노인복지시설의운영비가다른타업종의운영비보다훨씬더열악하다는데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직접거기서생활하고있습니다.최대한그분들이불편함없이잘모셔야되겠다는책임이느껴지고차라리제가지적을당하는일이있더라도보다더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불가피했다고말씀드리고작년에영락원과요양원에수천만을받아서심야전기보일러를설치했어요.그래서난방비,공공요금,전기세이런것들이많이절감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금년도부터는간식비를전혀전용하지않고있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증인의답변을들으면앞으로도구나시에서지도감독나와도과거와같이무시할것은무시하고원칙대로하겠다는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지금까지지적당한것은결과적으로간식비관계였습니다.이해부족에서나온것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영락원에서준자료“사랑의손길”로개인이나단체회원들을많이받았습니다.어떻든대법원판결이나오기까지관심을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인천지법에서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받으셨는데천원이됐던백원이됐던영락원을사랑하는사람들,단체회원들이신문기사를보고충격이대단히크리라생각합니다.이런분들을위해서간단하게한말씀있으셔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들어집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시설을다녀가시고후원해주시는아시는분들은충격은커녕오히려저희들을위로하고있습니다.법인에서법을완전히무시하고무법자식으로운영하는것으로말씀하시는데저희는법대로합니다.노동법에걸린문제도사실우리가법을지키지않아서그런게아니라법을지키다곤란에빠진경우입니다.인건비지원내역을보면직원들한테인건비지원되는목이나와있습니다.퇴직적립금에는장려수당에대한퇴직적립금이나와있지않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위원입니다. 오전에진의범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사회복지사업운영비전용에대해서간식,난방비가시에서승인을해줬는데금년도에아니면2001년도에승인해준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1997년도에인천시에서승인을해줬습니다.금년도부터간식비를전용안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증인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를운영하려면어려운점이하나둘이아닌것으로생각되고그럼에도불구하고수십년동안복지시설을운영해오신이사장님과종사자여러분에게노고를취하드립니다.다만,운영을하다보면여러가지어려움중에서외부에서오는어려움도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그런것때문에오늘이자리에도참석하신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앞으로운영을함에있어서큰노고가빛바래지않도록사소한부분에열과성의를다해주시면그동안노고가앞으로보답을받을날이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오늘바쁘신데도불구하고참석해주신두분증인님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제나름대로인생사업으로우리가족의희생과헌신을담보로해서저뿐만아니라노인분들을위해서많은분들을잘모셔야되겠다,노인복지사업을보다더적정한수준으로끌어올리도록충심으로노력을하고자해왔고여러가지로오해소지라든지충분히이해를시키지못하는불미스러운점도없지않아있어서특히연수구관계인사들과의회의원님들에게송구스러운마음을금할길없습니다.그러나다시재삼말씀드린다면추호도43년간이사업을20대에투신해서신앙적인소명감으로헌신적으로어르신들을위해서일생을바치고자하는일념에서충심으로노력해왔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라고요.설사규정이나지침에일시적으로지적을당할만한일이있을지라도그것은부득이불가피한사정으로제가능력이있다면출연을해서많은어르신들을규정을지키면서떳떳하게할수가있죠.안타까운심정으로제가욕을먹을지라도이렇게하는것이어르신들을보다더언제돌아가실줄모르는노인들,살아계시는동안최대한잘모셔야되지않겠느냐따뜻한방에따뜻한밥에편안하게불만없이지낼수있도록모셔야되지않느냐는충심에서규정을어겼다는것을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영락원에오셔서보시면아시겠지만울타리가없어요.사방이뚫려있습니다.치매노인이라든지정신이상이있는이런분같으면가출할수있는데정신이이상이없는노인들은영락원시설을나간일이없어요.맘대로언제든지싫으면나갈수있도록자유스러운분위기에서가족적인분위기에서제가어르신들에게피해를주는일을했다면어르신들이가만히있지않아요.90년도에부부에게어르신들십여명이구성이돼서이분들이중심이돼서노인일동으로감사패를증정하는데눈물을흘렸습니다.그런데그어르신들의마음과고마움을느끼고있는것들을그분들이돌아가실때까지저버리지않도록최선을다해세상사람들에게욕을먹을지라도하느님께부끄러움없고신앙인으로서양심의가책이없는어르신들을보다더모시는방편이어떤것인가그길을취하고있었어요.그것만은확실하다는것을말씀드리고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자원봉사를해보신경험이있으십니까?아니면순수한사비를털어서사회에봉사를하신경험이있으십니까?의원님들께감히여쭙고싶습니다.현실을아는사람이진실을말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한국의사회복지환경은너무나열악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사회복지전문가로서수십년간의노인복지서비스헌장을강조하면서밤낮없이신경을쓰고오로지사명감을바탕으로분투노력해왔다고자부할수있겠습니다.세상적으로출세하고개인의부를충족하기위해서노인복지한것아닙니다.가족만이할수있는가족이기때문에해야하는물심양면으로희생과헌신이필요한것이기때문에온가족이매달려서혼신을다하다보니오늘의영락원이있게된것입니다.앞으로국가적으로나지역적인차원에서자랑이되는그런영락원이되기위해서저희도최선을다할것입니다.퇴직한극소수특정인을비롯한시민연대와너무나언론사들이과학적이지못한반응과불합리한노동행위에항변할시간도여력도가치도사실은없습니다.흰색을검은색이라고떠들어우겨대니저희도어이가없습니다.흙탕물을튀겨놓고더럽다고치부하니저희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피해자가아닙니까?각종과일열매의색깔을보면대부분겉과속이다릅니다.바깥에서듣고보고아는것만이전부가아니라는교훈을줍니다.단호하건대영락원은국고를횡령하여개인적으로사용한사실이절대없습니다.영락원은숭고한신앙과철학하에서노인복지및가족복지,고용창출을위해공헌을했을뿐사회적으로나도덕적으로낙인을받을만한부정한행위를저지른적은절대없습니다.존경하는의원님들저희영락원이노인복지서비스헌장으로써이사회에기여하고있는본질적가치에대해서긍정적인접근과건전한해석을해주실것을이자리를빌어서건의하고싶습니다.참으로주관적으로황당무계한가설들그리고관찰과정에불과한현안문제들이진실된검증을받을때까지지켜봐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오늘증인으로참석하여주신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이사장은만기씨와총무은영주씨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돌아가주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실태와관련해서몇가지질의코자합니다.자활후견기관이청학동에있죠?사업개요와현황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이기관장포함해서직원이6명이고금년도예산은1억5천만원이고주요사업내용은복지관별사업,출장세차사업,화장실스팀세척,도시락지원,자활농장,집수리,폐자원활용,식당운영등이주요사업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식당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영세사업자들에대한피해때문에문제가되는데영세업자들은자기자본을투자해서자활터에서6～7명이근무하면서음식값을낮게받는경우가있습니다.정상적으로가계를열고영업하는상인들은보증금과관리금,임대료같은금융부담때문에장사를계속할수없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특히출장세차같은경우500만원남짓한창업자금으로영세한사업들인데자활기관이서비스요금을낮춰서하면적극적자활의지를가진선량한시민을실업자로내모는것과같은부작용을낳게된다고봅니다.시장논리를앞세워낮은비용으로경쟁행위로써영세사업자에게피해를주는요소가있다면시민의세금지원은재검토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논리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고보여집니다.출장세차사업은사업이중단됐고도시락지원사업이식당운영인데본래취지는도시락을만들어서소외계층한테지원해주는사업에서시작된겁니다.어차피음식을만들기때문에식당운영하게돼있고식당운영도청학동외진곳에주변에는경쟁할만한식당이있지않는곳입니다.상권이활성화된데서식당을운영했다면시장논리의문제점을야기시킬수도있겠지만현재위치는경쟁하지않는곳인데앞으로그런문제가된다면후견기관과협의해서조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종사자들의자격을묻고싶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자격에대한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는데자활작업장에근무하는종사자들또한크게다르지않은것같습니다.새로산중형승용차를몰고출퇴근하는여성이있기도한데자격기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물론수급자중에서조건부수급자라고근로능력은다소있으나취업을못하고창업여건이안된사람중에서약간형편이나은수급자들이해당됩니다.중형차를운행한다든가하는사항은해당자이기전에수급자책정에그런사항을파악해서제외되는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다는말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적어도저희는그런신상명세는파악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정부에서도복지정책에대해서관심을갖고2003년도전체정부예산의23%를복지에투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구에서도어렵게생활하는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해서신청하는예가빈번한것으로아는데생활보장법21조「급여의신청방법은절차를통해서관할구청에제출한다」고돼있고「규정에의해서신청을받으면14일이내로본인에게통보하라」고돼있습니다.일부동에서자료를받아보면신청날짜가있고동에서발송한날짜가있고접수날짜가있습니다.대장의신청일자가빨라야되는데왜구에접수한날짜가더빠른지신청하기전에구에서미리접수했습니까?왜그렇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를보니까그렇게나타났는데원인파악을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기초생활보장법신청대장이중요한겁니다.구청에접수가빠르게돼있는데일방적으로실무팀에서봐주기위해서먼저접수한것인지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자료를보니까동사무소발송과구청접수는제대로된것같습니다.다만,동사무소대장에본인의신청일자기재사항이있는데오기가아닌가생각되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확인해봤는데오기가아닙니다.그러면뭔가잘못됐죠.실무과에서이런것을체크하지않았다는얘긴데과장님이신중을기해야될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자체에서발송된날짜다음날구에서접수가됐는데동에서발송된날짜보다동자체서류에본인한테신청한접수일자가늦게돼있는데지도점검을통해서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열흘늦게접수됐습니다.이런것은본인에게직접적인영향을주는사항이니까시나구자체감사에서도볼것같은데시정해야되겠습니다.그리고기초생활보장법에14일이내로돼있습니다.한달이넘은것도있고이사람은이것만기다리는사람들인데심사과정이있고조사과정이있긴하지만법정기일은넘겨서는안될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간략히절차를말씀드리면본인들한테동장이신청을받아서동장이부양가족재산유무,본인의소득유무,본인의재산유무전국조회를하고수급자라고판단되면구에책정요청을하는데그과정에서동에서시집간딸이라든가가족간재산조회하는데시일이걸립니다.구에서도매일할수는없고금년도에는10월말현재27회를했는데한달에3번정도로구에서평균잡아서5일에한번씩책정하는데구에서는5일정도소요되고동에서보통열흘정도걸리기때문에15일정도걸리는게평균입니다.개중에한달이상걸리는것은지도점검을통해서빨리하도록하고수급자책정이늦더라도수급자책정은신청일자를소급해서하기때문에책정이좀늦어져도급여는소급해서주기때문에다소문제는해결되지않나봅니다.
진원용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14일을넘지않게돼있습니다.편법상으로도대장은14일을넘기지않고구에접수가되든지동에서그날짜를맞춰서가져오던가재산조회때문에늦으면접수날짜를미기재했다가오면접수하던가하면문제가없을텐데접수날짜하고여기결정일자하고동사무소발송일자하고구접수일자가맞지않는단말입니다.요식행위를갖춰놔야되지않겠냐는겁니다.한달이지난것도있어요.일방적으로한다면기초생활보장법이필요없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26조단서조항에소득재산등의조회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경우가있는경우30일도해당됩니다.
진원용위원
이사람은사유도없고공란인데보완하면이런문제가없는데법정기일이지나간다는말입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동에교육을통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308쪽사회단체지원현황이나와있는데2002년도에1천만원씩나갔는데사용내역이주로어떤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무직원인건비,사무실운영비,기타회원관리비에드는비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정산이다끝난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정산이앞으로있을계획이고자료는시일이좀있어야됩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복지시설을보면영유야보육법에지정돼있는데연수구에는공립어린이집이몇개소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6개소입니다.사립은놀이방까지포함해서100개소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립과사립보육시설에있는저소득층영유아가몇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약380여명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공립에있는영유아는몇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공립저소득이90여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공립6개소에있는전체아동수가몇%차지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공립원아600명중에서저소득층은90명차지하니까16%정도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립의저소득층은어느정도차지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립은3,800여명중에서저소득층380명으로10%차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리에대한문제점보다사회복지과에제의를드리겠습니다.공립하고사립하고비슷한수준의저소득층이차지하고있습니다.공립에는구에서어느정도지원이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건비50%,원장인건비90%가지원됩니다.사립은지원이없고저소득층원아들보육료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원이있는것으로아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지원은아니지만보육시설정책차원으로교재교구비하고난방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현재공립하고사립이비슷한수준의저소득층영유아가있는데공립에는인건비가상당부분지원되고있고사립에는교구비나난방비로극히일부분만지원되고있는데타시도에서는자체구나시별로안산시,울산광역시남구,서울서대문구대전광역시서구등에서정부가고시한국가보조시설의표준보육단가를준수하고저소득층아동을우선입소하는조치등이런단서조항이있지만예산범위내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곳이타시·도에는있습니다.구자체예산으로해나가는데가있는데현재인터넷에는한군데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점차보육시설이저소득층의맞벌이부부를위해서만들어졌지만여성들의사회진출에한몫을하고있는현실인데사립에도지원책같은것을검토하신게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타시도사례도알아보겠지만이업무를하면서교사교육도정례적으로실시하는데그당시건의사항이나애로사항은사립에대한교사의인건비가약하다는게공통적인의견으로지원책이없나고민해왔는데타시도의사례를알아봐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남이하는정책을보고하는행정보다남이보고따라오게하는행정으로추진해줬으면하고공립에치우친행정보다사립어린이집이나놀이방같은곳에도적극적인검토가있어야된다고보고내년상반기에는어떤안이나올수있도록힘을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진원용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노인복지회관예산에대해서맞지않은것같아서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운영비가6,377만4천원인데세출집행내역에예산액이5,692만1천원으로700여만원차이가나는데왜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차추경에서변동된자료인데세부적인변동자료를추가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변경된자료를제출해주셔야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의복지시설의경우가장중요한게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복지시설이잘운영되느냐판가름이되는데예산안에영어교육이220여만원인데집행내역은25만원으로돼있는데왜그런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어교육이88회로220만원을계획했는데늦게시작해서9월에2회,10월에해서25만원이집행된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늦게시작한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른교양강좌,일본어반에치중하고영어교육생모집에소홀했던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에예산을받기위해서계획안을낼때충분히검토되고자체내에서소화되기때문에계획안이올라오는건데8개월동안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을올려도검토없이예산이승인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초에프로그램을설계할때어르신들한테영어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돼서의욕은좋았는데시행과정에서어려움을겪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나마늦게시작한것으로아는데차제에는프로그램세울때에도좀더실상을조사하고실천가능한프로그램쪽으로설계하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6～7개월동안진행이안된다면관련팀에서확인해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해야된다고저도느끼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느끼는게아니고당연히해야되는데안하신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30여가지운영하다보니까다소미진한사항이있습니다.지도점검을확실히해나가겠습니다.저희가지도점검은인력도없고업무량이있어서매월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지도점검을한바있는데앞으로는지도점검숫자를늘려서자주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력문제만얘기하는데배치된인력갖고충분히문제점만지적해도나오는데딜레이된경우는어느정도파악이돼서어떤이유로미뤄져서9월에개강된다는것은사회복지과장님이알고서답변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주변여건이강좌모집인원에애로가있어서시작이늦어졌던것까지는파악이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프로그램을선정할때무작위로단장이나복지사한사람이이런것을해보자고프로그램을결정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람들이사회복지사고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는전문가입니다.적어도프로그램운영이나계획은행정공무원보다는낫다고일단신뢰하고단지,우리가지도점검하는사항은그사람들이계획한프로그램이현저하게현실성이없거나또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적기에시작을못하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지도의영역이지프로그램자체의개발한것에대해서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가처음생긴게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처음생긴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생겼으면필요성이있어서생겼을텐데어느복지회관이나일년에한번씩어떤프로그램을하는게좋은지적합성여부를조사하는게있죠.조사가된상태에서이런프로그램이결정된게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이러한조사를한자료를받은게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금년도에영어가새로추가됐다면영어가추가된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복지부에서사회복지관의내년도사업계획을작성할때사회복지사들이프로그램을선정할때아까말씀대로설문조사도하고지역여건도살펴보고한것이지당연히설문조사한결과에따라서한다는의무규정은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의무규정은아니라도사회복지과에서새로된프로그램이올라오면그프로그램이적합한지,안하는지어느정도판단할수있잖아요.왜영어반이새로편성이됐는지는알아보실수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위탁을줬고현저하게사업이위배되어있거나적정성이결여되어있다고판단을안한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프로그램이8개월동안집행이안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많은분들이영어를할것이라고예상을했기때문에타당성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초자료까지받지않고노인들이보컬,암벽타기를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보통상식적으로볼때노인들이영어공부를한다면장려할사업이라고누구나판단할수있는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복지시설같은경우는시나구,정부에서보조금이나가서운영을하는곳인데어떤프로그램이들어왔을때상식적으로생각해서한다고해주면모든것을승인해줘서그런프로그램을해봐라하는것밖에안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니죠.영어반을놓고봤을때어르신들이영어공부를한다고사업계획이올라왔을때이것에대해서판단근거를가지고오라고할정도까지는아니고이사업은좋은사업이라고당연히판단되죠.
두환
최두환위원
새로운프로그램을선정해서올라왔으면담당부서에서는이프로그램이왜올라왔는지정도는알아야된다는거죠.그쪽에서어떤조사를해서어떻게운영할것이고얼마만큼의어르신들이영어의필요성을느껴서프로그램을시작하겠다는것은알아야승인해줄수있는것아닙니까?어떤검토도없이무작정승인해준다면8개월동안의공백기간이생긴다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8개월동안공백기간이생겼고사업이뒤늦게된것에대해서지도감독을못한것은책임이있다고느껴지는데연말에내년도사업계획이올라올때영어를하겠다는프로그램계획에대해서는적어도그사업을판단할때에는이사업은필요하다고느낀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검증자료는필요없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지않아도된다고판단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직원들의임명은어떻게되어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직원임명은법인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하는일은어떤일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직원의임명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심의해서법인에올리는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노인복지회관직원임명은일반직원은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안하고맞바로임명을했고이번에서무부장님인경우만운영위원회에서심의해서법인에서승인을해서임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장님한테는보고가안되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고를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임명이되면구청장님한테보고가올라가기전에도출근할수있는건가요.최종승인은누가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인승인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심의만하고심의된내용이법인에서바뀔수있다는거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은법인에서바뀌는특이한경우가있다고보여지지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법인에서승인을안하면운영위원회에서아무리심의를해도소용이없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절차상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무부장이바뀌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서무부장에대한출근날짜까지통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12월2일자로첫출근하라고공문이띄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첫출근은언제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일부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유가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인결정이늦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법인결정이늦어지면마음대로미뤄질수있는건가요.12월2일이란것은시일을두고서한것인데일주일까지출근이늦어진이유가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1월20일에운영위원회를열어서인선이되고노인복지회관에서는법인의의결절차는쉽게되리라보고저희한테12월2일부터출근하는것으로보고가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2일동안이사회를못열어서결국은일주일후오늘부터출근하게됐는데구청에서임명된사람이일주일동안늦게출근해도되는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처음있는일이기때문에업무조율상매끄럽지못한사항이지된다,안된다차원은아닌것같습니다.부득이이사회소집이어려웠기때문에예정대로못하고며칠지연됐다고설명을들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의장은구청장이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의관장은따로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식으로운영이되는법인에게위탁을준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위탁할때에는사업을운영할수있는법인인지,프로그램적정성,지역사회의연계성을보는것이지서무부장을임명하는데법인이사회가늦어지냐,안늦어지냐위탁의조건이아니죠.
두환
최두환위원
관장이이사회의결정이나지도않은사항을먼저이사회의결정이날것으로생각해서미리임명장을줄정도로관장의힘이막강하고그이사회는관장한테그런정도의힘을주었는지임명장을준것과나중에이사회가늦어져나중에임명장을준것과는엄청나게큰차이가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장은운영위원회에서심의해서인선을한다음에이사회의의결을일주일내걸쳐서12월2일에임명하려는계획이었습니다.그리고그계획은누구나볼때타당성있는계획이라고충분히이해가가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식으로접근하면안되죠.당연히결정날것으로생각하고일을추진해서안되면안되는식으로사회복지과는돌아가고있습니까?그런식으로답변하면안되죠.공문까지띄운사항이뒤로늦어졌는데그이유가이사회에서결정이안났다,결정도안난사항을어떻게공문을띄웁니까?그게제대로운영되고있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잘한것은없죠.
두환
최두환위원
관장의말한마디가집행부나위원회의말이통할수있는그정도의권한이있습니까?운영위원회에서결정이나서서무부장을임명해야할이사회가열리지않은상태에서그사람한테공문을띄운다는게관장이나법인내에서일어나는게정상적인일인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사회의결전에임명하겠다고한보고는성급한판단이라고할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위원장님,자료요청을간단히하겠습니다.사회단체지원현황을보면3분기까지정산이되어있는데인건비,물품대,증빙서류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이정산서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증빙서류는안받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보관하고있습니다.증빙자료를요구해서추후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자료를제출할때에는요구를한위원님뿐만아니라전위원님한테배포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이사람임면에서임면이되지않은상태에서공문을띄워줄정도로전횡이표현할수없을정도로심각한문제입니다.쉽게경고나주의조치같은것으로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한사람의언행으로인해서기관이좌지우지되고모든사람이구설수에오르는형태로까지발생하고있습니다.9일날첫출근하게된과정에대해서관장에게답변같은것들으신사항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본인한테1일부터출근한다는얘기는제가알지못했고관장한테들은얘기는운영위원회에서심의된후12일부터근무토록한다는얘기는들었는데그과정에서근무하기이전에절차인법인이사회의승인을거친줄알았는데승인없이본인한테출근하라는공문을띄워서복지관의위신에손실을입힌것같습니다.저희가관장에게주의하도록통보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통보보다공문형식으로해서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시행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건과관련해서제가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노인복지회관운영지침이있는데작성자는누구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지침은구청장소관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법인에서작성해서승인을구청장이해주는사항이아니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도운영규정을만들도록했습니다.자체운영규정입안전에저희가표준이되는운영지침을만들어서참고토록시달한사항입니다.그기준내에서운영하도록한지침서입니다.
홍인선위원장
1조총칙,2조운영,3조종사자관리,4조직원보수지급기준등이나오는데구청장이작성했다고요?4쪽에보면「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제3호직원임면에관한사항」이라는조항이있고밑에「복지관직원은위탁법인에서임면하고」이렇게돼있습니다.위원회에서도직원임면으로볼수있고복지관에서도임면으로볼수있는데문구해석을어떻게해야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식직원에대한임면자체는법인해서하고정식직원임면이전에어떤사람을임면할것인지의선정,언제까지할것인지직원관리측면은운영위원회에서먼저심의하는것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단지,운영위원회는심의를해주고거기에서결정된사항에대해서법인에서확정지어준다는문맥으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문맥에있어서불확실하게돼있는사항들은애초부터구체적으로작성해서오해의소지가없도록해야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서무부장임면에관해서그런부분이노출된것같은데문맥을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빠른시간내구체적으로작성해주시고그동안직원들임면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심의가안됐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심의를안했습니다.성산효도대학원이위탁을받으면서사회복지사3명이추가로임면이됐습니다.그이후에기사가1명채용됐는데제가알기로는기사1명이대상이되는데그당시운영위원회에서전반적인사항을심의하지않고법인에서임면한예가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직원의임면이라고돼있지않습니까?직원이라함은11명전부다직원입니다.이지침대로한다면기사도직원에포함이됩니다.하나의행동룰을만들어놓은건데룰을벗어나서편의적으로할수있습니까? 어떤근거로지침을벗어나서한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가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그기사도운영위원회심의를거쳤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사회복지사3명은운영위원회를거쳤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다거쳤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가벼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저희가9월에현장방문을해본결과지원금이라든지모든게획일적으로이루어지는데그러지말고어느부분에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사견으로는부족한부분도있고예컨대영유아보육시설지원,장애인쪽지원,조건부수급자의업그레이드사업활성화방안이런것들이부족한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선정기준이어떻게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핵심은소득기준재산기준,주택기준이고승용차기준이첨가됩니다.
이재호위원
승용차기준은10년이상된자동차1500CC미만의자동차가맞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등급에다라서30만원～90만원까지지급되고임대주택까지지급하고있죠?업무보고시에이미지적된부분입니다.과장님께서는주택부분은시에서관할하기때문에우리가할수없다는답변을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심의는어디에서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책정은구청장이합니다.
이재호위원
그에대한조사는동사무소에서합니다.심의를하고자격취득이후는전혀구와관련이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그에따른부정수급자판단도해야되고그로인해서보장비용의징수도이루어져야되겠죠?본위원이방금받은자료를샘플링했는데빨간표시된부분은고급자동차를타고계십니다.이분들을생보자로지정해서끝까지지원해줘야되냐는겁니다.차량도그랜져,무쏘,프린스,...신차들도많고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인천34마46**다확인됐습니다.왜이런현상이빚어집니까?심의를하시는겁니까?안하시는겁니까?임대주택에들어가려면얼마나걸리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년걸립니다.
이재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아닌자들이점유하고있기때문에그보호가필요한분들은3년씩기다리지않습니까?정부에서많은예산을써가면서목적하는바를못이루고있지않습니까?이중에는차명으로타는사람도있지만실명으로타는사람도있어요.본위원이업무보고시에도밝혔는데그이후에아무런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이후에다시조사를시켰고동에서조사를했는데파악을못했습니다.일단실책아닌실책을받은사항은수긍합니다.그런사실을발견한데대해서도놀라움을금치않습니다.지금근거를봤기때문에다시한번조사를해서발견토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은의원신분이고감사기간아닌기간에는아무것도조사할수있는권한이없는데도불구하고반나절돌아다니니까나오더라고요.조치를취하겠다는강력한의지가없기때문에안되는것아닙니까?일선동에서복지사님들애많이쓰시고격무에시달립니다.연수구예산3분의2를쓰시는과의과장님으로서너무업무가과하다해서업무를소홀히하시는건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식공문으로지시해서발견토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로그부분입니다.과장님이뒷짐지고경비실만다녀도다나옵니다.그런식으로라도단호한의지만있다면가능한겁니다.동사무소에일도많은데한다리건너면또시끄러워집니다.찾아나서는생각하고관철시키는행정이돼야된다는겁니다.21세기복지국가로가는가장기본적인핵을이루는것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연수구의복지행정에대해서과장님보다더잘아는분이있어서는잘못된것아닙니까?의원된지5개월돼서뒷짐지고30분돌아다녀도이런결과가나오는데본위원이질의하는게추상적인게아닙니다.현재보장비용징수한경우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0건에1,941만9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분들이심의에걸린것은어떤부분에서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불이행,금융재산미신고,부동산미신고,보험금이나연금소득미신고기타등등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의보장비용징구에대해서100%징수됐습니까?그것도미징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보장비용의미수에대한부분을어떻게처리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세,지방세체납처분에의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호를필요한부분들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문제점이많이도출되더라고요.과장님이부단히애를쓰셨는데결과물이없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장에서똑같은문제를갖고부딪치는겁니다.해결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쓰레기는청소과장님께서도고심을하는사업이되겠고쓰레기행정에대해서많은민원제기를하고인터넷에도많이올라오는사항이라볼수있습니다.당초에는동사무소에서동장소관하에모든행정이이루어졌는데이것이동기능전환으로인력이상당히부족하고청소과에서도전체연수구를커버하려다보니까애로점이많을텐데그중에도로환경미화원들이연수구에는몇명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62명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분들이근로기준법에의해서하루에8시간으로오전에4시간,오후에4시간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점심시간빼고8시간인데오전5시부터9시까지하고오후1시부터5시까지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곳곳에쓰레기가방치되고구에서기동대가순회하면서수거를하지만지역이광범위하기때문에어려움이있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에도로환경미화원을동사무소에지역을안배해서이관할생각은없으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난주에진원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청장님까지결재를맡았습니다.48명을오전에는지정노선을하고오후에는각동사무소에배치를해서동장님들책임하에뒷골목이나쓰레기가많이적치된지역을동장님들이직접처리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으로해서내년1월1일부터시행하려고결재를받아놨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연수구의회형평성시비논란으로청소업체실태조사봐주기식지탄을받은적이있는데8월31일자한겨레정화조처리장뻥튀기이부분은연수구는잘지켜진다고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지방자치법제33조2항의입법취지와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방자치의정2002년3월4일법령질의시「지방의회의원의업체와도급계약가능여부33조2항의입법취지에어긋난다」고해서나왔는데본위원이행정자치부에법무담당에게질의를해봤습니다.동료의원이관련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이「지방자치단체와의영리의목적에거래등을금지한지방자치법제33조2항의입법취지는지방의회의원이그직위를이용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이익을반하는일을할우려가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지방의회의원이개인기업을영위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등당해법인에대한대표권을가진자의경우그개인기업또는법인은당해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래행위등을할수없다할것이다」라고답변을내렸거든요.그런데지금연수환경은누가대표로되어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박한용씨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산서에는이재호동료위원으로되어있어서지방자치법33조2항에문제될소지가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확한날짜는기억을못하고바뀐지한달정도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환경의실질적인소유자가누구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주식회사이니까주주로생각하고있습니다.부연해서말씀드리면기존남구시절부터영업을해왔던곳이고구의원이라해서영업상의이득을취할수없습니다.연수구는구획별로청소업체가정해져있기때문에어떤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명확히규명이되고법적으로본위원이행정자치부에질의한내용을보면본위원이우려한부분에대해서법무담당관실모씨가본위원의신분을정확히안밝혔지만문서로하기전에질의를하니까심각하게문제될소지가있다는답변이와서이문제를얘기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에질의는문서로했던겁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전화로했습니다.자치의정2002년3월4일에지방의원이업체와이것은건설업체를말하는거거든요.도급계약을하면안된다그렇기때문에33조입법취지에위반된다.그래서안됐는데도급업체지만유권해석을물어봐야될것같아서,...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업체는구청과관계는없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본인에관해문제제기를하셨는데구의원은무보수명예직입니다.직업이없는무직자가하는것이아니라자기직업을가질수있는겁니다.과장님,만약에지금현재제가대표이사로있다하더라도문제가되는부분이있다면의원선출직은선거법에의한선출직입니다.선거법상에하자가없었고또동료위원도질의방법에있어서9월의신문을인용하면서문제를제기한의원도그내용을잘압니다.우리가가자,안가자단한번도거론된적이없습니다.본위원같은경우가자고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그것을마치의혹을사는것처럼말끝을흐르면서실명을거론하면서까지의회의위상에도문제가될뿐더러또목적하는바가무엇인지본위원도심히의심스러운부분입니다.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문제가된다면그부분은과장님께서단호히조처를본위원도원하고마녀사냥식의발언으로주변을혼란스럽게할수있는발언은위원장님도분명히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본위원은행정사무감사중에백데이터를제시하면서정확한근거에의한질의를해왔습니다.업의성질도모르는공부도전혀안되어있는검증도안되어있는그런위원의발언이여과되지않고그대로나온다면이또한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
홍인선위원장
지금부터는본위원장에게발언권을받고발언을하십시오. 이재호위원님,발언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이끝까지이야기했던것은의혹을떨쳐버리기위해서가자고했는데결국위원님들이가지말자고해서못갔던겁니다.또하나는참고하라고준지방자치의정에이런내용이나오고청소과장님한테이내용과행정자치부에그것에대해질의를했는데답변이그런부분에대해서문제소지가있다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는것이근거도없이한게아니지않습니까?청소과장님이문제가안된다고답변하셨으니까규명이된겁니다.민원인들이이부분에대해질의한것에대해서그들에게회의록에의해답할겁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대형폐기물처리업체가어디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송도환경입니다.
진원용위원
스티커는동에서발급하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며칠씩수거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각동별로일주일에두번씩수거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동별로틀리겠네요.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주1회수요일마다수거를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주2회로하다보니까스티커부친것을바로바로가져가야되는데업체에서도일을하다보면업무량이많으니까하루,이틀늦어지는것은이해를합니다만이것을도외시하고늦게쳐가니까그지역의주민들은여기에쓰레기를갖다버려도되는것으로해서무단으로버린단말이죠.송도환경업체에그날짜에수거해갈때에는제때쳐가는게지역을위해서도나을것이다,각동에부쳤으니까그지역에는빨리가져가라고송도환경에얘기를해줘야속히쳐갈것같고무단투기쓰레기가덜쌓일것같은데그런대형폐기물스티커부친것은제날짜에가져갈수있도록청소과에서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송도환경에대해서저희가별도로공문지시를하고미화원한테주지를시켜서우리한테신고를해달라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소각장이가동을안하고있어예산만낭비가됐는데어떤대안이제시되어야되는데대안도제시하지않은상태에가동이중단돼서노후가됐단말이죠.대형소각장이생기기전까지는과장님께서아이템을짜서현재인력을잘활용해서민원이덜생길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뜻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매주수요일에치고은성,대도,위생공사에서청소를하는데재활용쓰레기를대도,은성은광진에갖다주고위생공사는송도에서처리하는데수거비용이얼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444쪽에재활용수거비용지급내역이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은성과대도에서는광진으로넘어가고위생공사에서는자체처리를회사에서하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회사에서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사장님이못하겠다고,..광진쪽으로얘기나오는것으로봐서는한쪽으로몰아주는것인지연수구에서처리할수있는부분이있을텐데자체처리를하겠다는분이조건만갖춰준다면줄수있다는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준비와답변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정회를하기에앞서서본위원장이의견을피력하겠습니다.우리의원들은각지역에서선거를통해서당선된분들입니다.선거를통한다면각개인의사생활,능력,인품이런것들을그지역에있는유권자들이종합판단해서그래도낫지않겠느냐는판단으로표를좀더줘서당선이된분들입니다.그렇다고해서그분이월등히인격이최상에이르렀다는것은아니지만9명의원모두자신의인격도약을계속하는중이고동시에남의인격도존중해줘야되는것이우리들의자세라아니할수없습니다.이러한기본적인원칙하에서앞으로같은배를3년반남은기간동안지내려면방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발언에있어서는남을존중해주면서업무는업무대로살펴보는그러한자세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우리위원님들그리고본위원도유념해서의정활동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의미에서본위원장이의견을피력해보았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시간정회를한후에7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421쪽～425쪽2001년도씨름선수단참가대회별운영실적과예산집행내역을보면성적이예선탈락,8강정도되는것같습니다.본위원이생활체육지도자로서자격증을갖고있고주민건강에일조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생활체육분야에관심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씨름에4억의예산이편성돼있고수많은주민이참여하는생활체육단체는고작연간3천만원정도예산을쓴다면연수구주민들이납득할수있다고보는지가첫번째질의고,어떤특정분야의체육을활성화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전체적인조화가안맞는것은폐지론이나온다는사실을주목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래서연수구의특성에맞는엘리트체육을육성해야된다고보는데예를들어서,빙상,수영,볼링,양궁,테니스,탁구등시설측면에서타구·군보다우리구가유리한조건을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생각들을포함하여연수구체육발전을위한종합계획수립을촉구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필요하다면전문용역과공청회등을통해서지역체육인과공감대를만들어나가는게필요하다고보고씨름같은경우예산투입만큼성적이미진한데거기에대한대책과타종목으로대체하실생각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씨름단운영은96년도에비인기종목육성에따라씨름단을운영하고있는데중구같은경우펜싱,동구는유도,남동구육상,서구는롤러스케이트,옹진군은카누를하고있습니다.예산은남구의경우1년에4억9천만원정도되고저희가4억1천만원으로남구다음으로많게돼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씨름단을운영하다보면단체전을나갈때총7명이필요하고급여외기타일반운영비가다른종목에비해서많이들어가는것은사실입니다.예산투자에비해서성적이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하겠습니다.나름대로내년도성적을고양시키기위해서현재8명인데이중에서4명을방출시키고4명을받아들이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결정되지않은부분은프로단에서한라급을올해부터부활하게돼있는데프로에서스카웃이끝난다음에저희가스카웃에들어가는데프로에입단을지원한사람도나름대로내정하고있습니다.성적을올리지못해서실무과장입장에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내년도에다시기회를주신다면선수보강을통해서전국대회다섯번은나가는데최소한한번은우승도해서구의위상도높여주고주민들이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체육협의회쪽에보조금이적지않나씨름단활성화보다그쪽으로예산을많이지원해주는게어떠냐고말씀하셨는데현재추세로봐서는점차적으로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임의보조단체에대해서는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배려를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4,500만원배정해서20%상승할까했을정도로배려를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시비가얼마정도나오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500만원받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창단당시에도50%나온것으로아는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50%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창단당시에는50%지원하다지금은20%밖에지원안하는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현재각시·군·구에1개종목씩육성하고있습니다.시산하에서도많이수반되고있는데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운동선수를육성하면서어느정도로지원받는지사항을파악해봤는데가장많이받는데가서울동작구의경우시비를90%까지지원받고기장구는구비로100%받고경북의성군의경우도비25%,충남공주시도50%받고있고경남마산시도50%지원받고있습니다.나름대로고심하고구의예산도절감하고시의보조금을확보하는방안을연구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스카웃할때스카웃비용을일부분담해달라든지아니면내년도예산에각군·구가최소한20%정도1억정도는받아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씨름선수같은경우구에서많은예산을투입해야만좋은선수를데려올수있는데성적이작년에는8강,예선탈락인데거기에대한특별한방안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씨름단이출발했을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포함해서일반업체가팀별로3～4팀밖에안됐는데최근에는총14개업체가출전하는데그러다보니까스카웃경쟁이많이일어났습니다.제일어려운부분이스카웃부분입니다.엘리트체육하면프로씨름과구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제는엘리트체육자체도세미프로화됐습니다.이번2003년도에는스카웃비용을2천만원에서4천만원으로상향조정해서계상했습니다.스카웃비용은일부시체육회에서도부담하고자체체육회에서도검토해달라고의안을올렸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시에서창단당시에는50%지원했는데지금2천만원밖에지원이되지않아서연수구특성에맞는엘리트체육을육성해야되지않나꼭씨름단이아니고엘리트체육을육성하기위해서문화체육과에서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다음427쪽생활체육교실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현재구에서매분기별로7개종목에대해서생활체육강좌를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자료에의하면금년은4/4분기를포함해서약1,600명이수강했는데앞으로생활체육강좌를직접하기보다는연수구체육회나연수구체육단체로이관할용의는없으신지답변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부연해서설명드리면저희가운영하고있는취미교양강좌교실을운영상문제점이라든지실적때문에문화원쪽으로이양하는단계에와있습니다.체육시설도운영하는방안을갖고있지만우리가할수있는게체육하고관련된생활체육협의회든구생활체육회인데이부분도나름대로검증이안된부분이있어서연수체육공원내에도운영하는부분이있습니다.궁도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운영을시켜보고검증이되면과감하게이양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정도에재고해주시는것으로하고현재우리연수구의명물인연수구체육공원이준공되어많은구민이사용할것으로예상됩니다.올해월드컵의성공적개최로축구에대한관심이많이대두됐는데이와보조를맞춰서현재생활체육교실중에서축구교실을만들어서체육공원내특설경기장을할방안에대해서제안합니다.이에대한검토및추진할의향이없으신지말씀해주시고축구를한다했을때전국가대표같은분을모셔서학생을대상으로하든일반인을대상으로해서연수구체육공원을축제화할방안을모색했으면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저희가운영하는프로그램이대부분실내운동인데실외운동이없는데다방면으로검토해서축구가아니더라도체육공원내배드민턴장도있고롤러스케이트장도있고기타시설중에서할수있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가급적으로실외운동으로전환하는것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401쪽세외수입관련해서부과징수현황에서과징금부과징수율이64%에서50%로징수율이떨어지는데체납액에대한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402쪽에행정소송비행정심판진행사항에대해유형별로과장님이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고연수구청소년수련관위탁계약이올12월31일로만료되는데이와관련하여연수구에서는위탁에따른위탁기본방침이라든가위탁업체조건에대해서알고싶고현재위탁접수된단체가몇개이고검증된단체가운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체육관련해서는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401쪽세외수입관련해서자료에있다시피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의한과징금이64%이고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는50%로돼있습니다.징수율이세외수입부분에비해서떨어지지않나생각하는데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의한과징금은대부분최근문제시되는노래방에서도우미를고용했다든지주류를판매한사항들입니다.영세업자들이많은데재산압류나전화압류,자동차압류를하고있는데100%징수가가능한부분은명의이전할때반드시당사자둘이오게돼있는데그때체납액을체크해서미납자에대해서는명의이전을시켜주지않고있습니다.이런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놓고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에대해서는대부분슈퍼나구멍가게수준에서할아버지할머니들이담배나주류를판매한부분으로영세업자들이기때문에재산압류하기가힘듭니다.현재50%를하고있는데계속독촉장을내보내고있고개별적으로왔을때저희가현장나가서계도도하고있습니다.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의한과징금에대해서는최선을다하고있지만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에대해서는약간미비한부분이잇는데최선을다해서100%징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행정소송,행정심판진행사항에대해서는음반이라든지노래방에서판매한부분들이소송으로6건걸려있고송도비치호텔과관련해서3건해서나머지2건은노래방관련해서걸려있습니다.행정심판은송도비치호텔1건하고노래방이라든지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의해서4건해서총5건의행정심판이걸려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금년도12월31일자로만료됐습니다.저희가최근공고하고선정했는데주로선정기준은재정및운영능력있는건실한청소년단체를원칙으로하고사업계획이청소년업무에부합해야되는사항이고자부담능력이20%이상확보할수있어야되고기정위탁자단체를선정심의시가산점을부과하는것을기본방침으로정했습니다.단체는3군데가접수됐고연맹,인천보이스카웃연맹,현재하고있는카톨릭청소년복지회관,한국무술협회가들어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위탁업체에대해서심의위원구성이어떻게돼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선정심의위원회는10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생활체육과관련해서전문성을갖춘분들로위원을선정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정하고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서청소년관련된분들하고동부교육청에세분추천받고공무원두분하고청소년관련단체에종사하는분두분해서열분으로구성돼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동료곽종배위원질의에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의씨름단에이적선수들중에서최찬호같은선수는연수구를그만두고도좋은성적을내고있는데최찬호선수같은경우는왜그만둔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을운영하다보면개인전보다단체전을우선적으로하고있는데개인전에잘뛰는선수들이있고단체전에잘하는선수들이있고내부적으로화합을못하는선수들이있는데그럴경우는그체급에그당시약한부분은방출시키고그부분을보강하게돼있습니다.여기에서방출되면오기가있든지해서나가면잘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씨름은프로화돼있는팀을운영하다보면스카웃비용은공공연하게있는거죠?지금프로화돼있는운동경기를4억7천정도예산으로우수선수를스카웃하는데는턱없는금액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대기업에서프로화돼있어서상품화돼있고기업의이미지쇄신을위해서운영하는프로단에비하면턱없이조족지혈인예산을갖고상대해야되는어려움이있죠?그러면보다적극적인지원예산을하든가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유명무실하다면교체를하던가그런의향은없으십니까?가능하다면보다예산편성을많이해서우수한선수를발굴스카웃해서연수구청을알릴수있는선수선발이돼야되는데4억7천이란예산으로가능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먼저실무과장으로서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운영을하면서가장어려운부분이스카웃비용문제입니다.그선수들은스카웃비용이입학금내지퇴직금으로가능한부분입니다.씨름스카웃비용에대해서4천만원으로계상하면서시체육회에도협조해달라고내년에4명을방출시키고4명을들이는안을작업중에있습니다.내년에는틀림없이한번정도는전국대회우승을목표로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치비및활동비가120만원에불과한데명맥을유지하자는명목이있으니까한번운영해보자는그런예산집행아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폭넓게생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찬호선수같은경우금액이적어서다른데로옮긴게아닌가싶은데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봉급체계에대한위화감조성이컸고운영하다보면단체전에서성적이저조하다든지여기있을때에는안됐는데나가서는좋아지는부분이많습니다.대학선수들출신을대상으로스카웃하는데최찬호같은경우는특별한케이스고기록이라든지체력의한계를느껴서가대부분이고보수가적어서나가지는않습니다.다만,우리가스카웃비용을좀더배려한다면더좋은팀이될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생체협에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2001년도에자부담금이1,563만원보조금이3,128만원이고410쪽2002년도에는지원액이3,730만원,자부담은없습니다.자부담은없는겁니까?자부담에대한것은감사가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자부담에대해서는감사가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감사를안하셨잖아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하고있습니다.보조금목적에보면특정단체나공익상시책에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구가인정한사업에대해서는보조금을주고보조금을주면서자부담능력에따라서판단하고있고저희가감사를할때에는저희가준보조금과자부담이제대로사용됐는지여부까지판단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비용의재원을어떻게마련할것이냐사업계획도받아야되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본위원이두차례걸쳐서자부담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는데없다,찾아보겠다이러더니결국최종적으로협회에서줄수없다는답변을했답니다.본위원이정식으로요청해도안주는데과장님,사업계획도없이3,730만원을줬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조금이나가게되면일단생활체육협회를통해서들어옵니다.자부담을얼마부담하겠다고해서총350만원을가지고사업운영을하겠다면생활체육협의회에서그자부담능력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생활체육협의회내에있는21개종목별단체에나가는겁니다.
이재호위원
410쪽을보면지원액,집행액,잔액올해예산소진은이미끝난겁니다.거의결산서의성격을갖지않습니까?자부담들어온게하나도없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판단하건대자부담능력이여기에기록이안된상태에서한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부분을넣었다면잔액에그게포함됐어야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406쪽을보면사회단체지원현황에자부담669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06쪽에보면자부담669만원이나와있는데410쪽에는빠져있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양식상에자부담부분이빠졌다는겁니다.
이재호위원
2001년도에는자부담이1,563만원인데2002년은669만원이에요.그러니까본위원이요구하는게뭐냐면자부담에대해서사업계획이미리있어서거기에대한예산신청을할것아니에요.2002년도에는자부담669만원했을때지원금3,730만원을준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재호위원
자부담부분이줄었는데지원금은똑같이나간이유는뭐죠?올해자부담부분에대한사업계획서를받아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자료를요구하는데왜안줍니까?계속미루다가단체장이줄수없다고하는게뭐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재호위원님이얘기하시는것은보조금신청에대한자부담능력을보기위해서신청서를달라는얘기죠.
이재호위원
능력을보고재원마련이어떠한재원으로이루어져서자부담금을마련했는지우리가충분히검토를해야되고그분들이어려움이없을까보듬어봐야되는부분이아닙니까?그것을보겠다는데자료를못주겠다는이유가뭐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재호위원님이얘기한부분과저희가판단하는부분과캡이있는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재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생활체육협의회회장,부회장,사무국장,기타임원들이있을것아닙니까?사업계획을세울때에는분담금이얼마인지그내용을말씀하신것이고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연수구청에서내려보낸예산을비교해서생활체육협의회에서자부담을포함해서사업계획서가올라올것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자부담부분에대한재원마련의근거를달라는겁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사실예민합니다.생활체육협의회정관을보면30명의이사를구성해서그분들이나름대로분담금을내서움직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지역포스트에계신분들은기본적인경비외에도더분담금을하겠다는분들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좋은일을하는분들을찾아서격려하는것인데왜예민한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그렇게생각하지않고어떤개인의사생활침해라든지그런면에서거부하는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자부담이1,563만원에이르렀어요.그런데올해669만원으로사업계획서가올라오지않았어요.짜맞추기자료다보니까이렇게된거예요.본위원이정확한지적을해드리면바로그부분입니다.2002년도에자부담을어떻게마련할것이라고해서3,730만원을줬을것아니에요.그근거가왜없다는겁니까?위원장님,본위원회의성격을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잘파악하지못하고답변을회피하고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2002년도생체협의사업계획과그에따른자부담에대한재원마련의내용이들어있는자료를요청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다른위원님들도이재호위원님발언에동의하십니까?
곽종배위원
위원장님,이재호위원님자료요청건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생활체육협의회의자부담과사업계획서를올릴것아닙니까?생활체육협의회의규약에는생활체육협의회에서내고,안내고는생활체육협의회의문제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보조금신청이들어오게되면그보조금내역중에서생활체육협의회에서다시나갑니다.그렇지만그분담금을생활체육협의회에서100%부담하는것이아니라종목별연합회에서부담한다는얘기죠.
이재호위원
종목별그팀에서부담을하든2001년에1,563만원의자부담을각출하기위해뭔가있었을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갖고있는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서가올라왔을때자부담669만원으로올라왔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2001년도에는자부담이1,563만원인데올해는669만원만자부담을하겠다는데도3,730만원의보조금을내려보내게된내용은어떤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행사를축소했다고봐야되죠.
이재호위원
비례적으로같이축소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의운영능력이라든지분담금징수율이떨어지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런부분을지도점검할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종료후에사업정산을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부분이지적되어야되고시정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002년도사업계획에자부담이669만원으로올라왔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올라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금년도자부담이나와있는내역서를자료로요청합니다.
홍인선위원장
금년도연초의사업계획서는보조금액수가확정후에확정되는것이고예산을신청하기위해서작년연말에보조금신청서가들어오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그때자부담이얼마로되어있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본위원이주문하는게바로그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이요구하는자료는두가지입니다.작년도예산편성을할때보조금을신청하면서제출한서류와보조금액이확정되고나서금년초에금액에따라서예산편성한게있을거예요.
곽종배위원
과장님,임의보조단체는감사대상이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에대한지도감독은할수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도감독이지와서감사할성격이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도감독이라는것은포괄적인의미에서잘못된부분을해야되니까감사기능까지있다고봐야됩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28억원으로체육공원을만들었는데준공이났죠?
앞으로체육공원을문화체육과에서인수할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체육공원에대한운영계획이세워져있는상태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관리계획은갖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궁도장에가보면여론에는궁도인들이관리실의매점과식당의운영을하겠다는데그게가능한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관리주체는아니지만공원녹지과도저희와같은생각일것입니다.그안에서매점을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입니다.방침으로도못하게할겁니다.
진원용위원
체육시설에보면수목이심어져있는데수목심은자체에문제가있습니다.그이유가뭐냐면거기는암반지대인데수목을심었거든요.문화체육과에서는수목에대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공원녹지팀에서충분히검토가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저희는공원시설내인수를맡는다하더라도시설만맡지공원의수목식재나관리는별도로공원녹지팀에서운영할겁니다.
진원용위원
운영계획을세웠다고했는데문화체육과1개팀에서과연관리와운영이가능하겠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부분때문에고심을했는데궁도장내에사무실2층에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이들어가있습니다.거기에일부사무국장이상주하고있고체육관계자가상주하고있습니다.그분들한테위탁계약을하려고합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평면도제시) 28억을들여서체육공원을만들었는데관리실로사용하려고만들었고설계가됐죠.이부분이다른용도로전용하겠다는얘기인데관리를올바르게하려면관리실이필요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염려하는부분이바로그런부분입니다.궁도장을사용하고있는그분들이어떤특정단체가개인의사유물인양오도해서정자이름자체도옛날에쓰던문학정으로하자고우기고있고저희가실제관리하려면공원을관리하는공원인부도있어야될것이고거기에필요한공익근무요원도있어야될것이고그런분들의사무실을내서휴식도취하고실제적으로일반행정업무도볼수있게관리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공원조성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고그후에는문화체육과에서담당할것이고조성이나설계할때공원녹지과와문화체육과가공조가되어있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설계부분에대해서생활체육협의회가들어간다든지,풋살경기장등그런부분들은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궁도장에대해서어떤협의가있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알기로는그당시여론에서도궁도장체육시설을지으면서공원자체를구립체육시설로해야되지않느냐찬·반여론이굉장히많았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당시에나름대로충분히여론을수렴하고실질적인운동을하고있는생활체육회나동호인들과궁도하는분들과의내부마찰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결국여러분들이조율을해서궁도장을놓으면서거기에필요한시설을보완하기위해서풋살경기장이나X-게임장,게이트볼장을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것은궁도장현장에가보면궁도장을실제하는분들이지적한사항이과녁뒤에있는궁덕을많이얘기하십니다.보통여러가지반대의견도많았지만결국은궁도장이설계되고체육공원이형성되고있는데궁도장이나풋살경기장에대한규격이나안전시스템이런것은공원녹지과에서문화체육과보다는인식이떨어지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조금전문화되어있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체육과가관리하게되어있는데문화체육과에서그후에궁도장에있을안전사고나이런것에대비해서세운계획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직까지계획이없다면어떻게받아야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얘기가빗나가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공원자체의명칭이연수체육공원이고그안에체육시설이많기때문에이것을공원팀에서하는것보다는문화체육과가체육업무를하고있으니까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운영해보는게어떻겠느냐실질적으로저희가냉정하게업무적으로분장을끗는다면도시계획법상의용도가체육시설이라면저희가운영할수있는데실제공원내에있는체육시설물이라면워낙많고크니까문화체육과에서긍정적으로잘운영해보자그런의미였습니다.최위원님이지적해주신안전사고대책에대해서는막연하게생각하고있었는데곧마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문화체육과에서체육공원을맡기로결정된게언제죠?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그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체육에맞추다보니까체육공원이문화체육과라고얘기를하는데그런관계라면문화공원도마찬가지에요.지금우리가관리권을받아오겠다는그런뜻이없습니다.체육시설이많이들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관심을가지고저희가관장하는것이지관리주체는공원이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현재어떤협의에의해서맡기로되어있지않습니까?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아직그부분이결정된사항이아니라는거예요.다만,궁도장을어떻게운영할것이냐는과정에서이루어지고있을뿐이지공원시설물에대해서우리가인수하겠다는어떤뜻을비친적도없고그부분에대해서이리로넘겨야되겠다는과정의얘기도없는사항입니다.현재까지준공상태에있는과정이기때문에아직그런과정은없어요.다만,연수구청의일이기때문에공원의측면에서생각하는것보다는체육시설이많으니까문화체육과에서우선관여를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답변중에운영은문화체육과에서하는것으로,....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업무상구분지으면공원녹지과에서맡는게맞습니다마는그안에체육시설물이여러가지있고최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안전관리문제라든지실질적으로관리하다보면위험한시설들이있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가들어가있고사무실이되어있으니까문화체육과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운영하는게효율적이지않나긍정적으로검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조금내려간것은분기별로결산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종료후10일내에이뤄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말에한번정산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매년정산을받고그때그때관리를합니다.그리고최종적으로연말에별도계획을수립해서임의보조금을준단체에대해서별도로결산검사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결산검사를하게되면문서로받습니까?증빙자료사본은받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증빙자료사본까지검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생체협에대한결산이안되겠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별,종목별로끝난것은받아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년도증빙자료까지되어있겠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씨름단운영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들께서최근의성적과비용에대해서효과적이지못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은상응하는의견을갖고있습니다.씨름단이생긴게몇년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96년도에생겼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거에우승도여러번했고다년간연수구의명예도날리고했는데최근에들어가는보조금에비해서성적이약하다고해서폐지하느니하는것은씨름이라는게민족의얼입니다.비인기종목을지방자치단체에서양성화시킨다는것은우리의의무일수있거든요.좀더열심히하라는뜻에서얘기하는것은좋은데존폐에대한얘기가나오는것은성급한생각이아닌가생각합니다.내년에좀더좋은성적을내면되는것이고올해는비용이많이발생됐지만배려차원에서생각해주시는게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403쪽구사편찬위원회관련해서전년도에1,030만원들어갔고올해1,300만원들어가는데집행자료를받고싶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사편찬위원회하고문화예술분야총망라된게1,3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1,300만원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고인건비는영수증을받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여기없고회의수당으로5만원씩지급하고있는데현금화해서사인받고지급하고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지금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사편찬위원은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조례상으로12명으로돼있는데7명으로자체구성해서운영하다일시중지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408쪽생체협의회가13개라고하셨는데그부분에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축구외13개종목을했다는내용입니다.테니스대회,축구대회,태권도대회,에어로빅,합기도,마라톤,이런정도입니다.별도로종목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태권도에대해서보조금이얼마나가고1년에몇번경기를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격년제로하는데한번은구청장기대회를하고한번은연합회장기로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인천에서조건이제일좋고입지도좋고학교도좋은학교가많은데볼링이나수영같이할수있는곳이인천시에서연수구가제일많은데활성화해서정식경기로연수구에서할계획은없으신지?연수구에잘하는선수들이꽤많이있는데수영,볼링선수를모집한다면씨름의절반정도도안돼서두경기를할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가능한얘기입니다.생활체육협의회동호인모임에서도볼링은나온것으로아는데우리가종목별로생활체육연합회에가입해서전체적인1년사업계획서에의해서보조금을신청하면타당성이있으면자부담능력을판단해서보조금을지급해주고있으니까누구든지다참여가가능합니다.열려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서정식으로선수단을모집해서할수없는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을과쪽에서움직이는것보다실질적으로생활체육협의회가동호인에의해서모임이있기때문에동호인들이중심이돼서가입을하면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405쪽사회단체지원현황에연수구의사회단체가문화예술인회,청학벚꽃회,연수문화원3개정도있는데이외단체현황을확보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회도연합회입니다.여기에는미술분과위원회도있고,조각분과위원회도있고5개분과위원회가소속돼있습니다.
곽종배위원
419쪽구립관악단운영예산지원에4,500만원정도쓰고있는데문화예술인에대한지원이소홀하지않나생각하는데연수구에총몇명의문화예술인들이활동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알기로는문화예술이라든지특정종목은전체인구의2%정도로보면맞을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예술,무용,연극,영화등많은영역의문화예술활동을문화체육과에서는어떻게진흥시키는지특별한대책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에대한활성화방안은현재전시실을운영하고있고청사내에아트리움이있어서필요하다면문화예술인에대해서365일개방해주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작품활동이나공연활동에지원을요청하고있죠?그때마다예산부족을내세운다고말들이들려옵니다.그러면서구립관악단에대해서는4,500만원의예산이나가는게사실인데본위원은하나의단체라는발상을벗어나야된다고봅니다.특히예술인들은한명단위로개성이존중돼야된다고보고그러려면규모가커져야된다고봅니다.구립관악단에신경쓰는만큼문화예술인에도투자했으면하고구청장님께서도문화구청장님이라고하시지않습니까?문화예술에대한특별한대책이필요할텐데방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문화예술인회하고구립관악단하고운영상차이가있습니다.구립관악단은저희가실질적으로관리하고지도감독하면서필요한제경비를지급하고있고문화예술인회는임의보조금으로작품활동하는데있어서전시회를열어보겠다해서요청이와서했는데이부분은풀로묶이다보니까배분형식이됐습니다.많은예산이배분될수있도록관련부서와협조체계를유지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립관악단회원되신분들이연수구에살고계신분들이많은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꼭연수구에다살지는않고파악은안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립관악단의주소와활동영역에대해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428쪽공공청사시설물대관이라고해서심의위원회심의내역이있는데전시실대관은미심의라고돼있는데그이유는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사시설물관리조례제11조에보면시설물사용신청시합리적인결정을위하여대관심의를할수있는데날짜가중복됐다든지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일경우대관심의를해주고있고대관심의는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신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미술인들이전시실임대가비싸다고하는것같습니다.6일에59만원이라는데비싸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비싸다는얘기를합니다.처음에조례를만들때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기준으로해서만든것으로아는데이런부분도경영재정과와협의해서타시·도와비교검토해서조례를개정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지역문화예술발전을위해서는임대를저렴하게해주고대관심의가까다로워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들이제일불만갖고있는경우는대관료가비싼경우보다영리를목적으로하겠다라고해서문제가있는데청사시설물관리조례지침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인경우는대여를해주지않도록돼있습니다.서구나부평의경우별관으로있는경우상관이없지만저희같은경우청사보완상태나관리상태에어려움이많습니다.개인적으로는티켓을판매하는등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은반대합니다.
곽종배위원
마지막으로연수문화와관련돼서현재교양강좌를하고있는데전문성을갖춘교양강좌나사업으로위탁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관계체육시설위탁과마찬가지로내년1월1일부터교양강좌실을문화원에위탁관리하게해서일반학원과차별화해서특성화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교양강좌뿐만아니라전시실,작은도서관도그렇고독서실도그렇고문화원쪽으로위탁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공청사시설물전시실대관비가올해어느정도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용료가302만20,720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약사항에문화구청장을공약하셨는데이정도의돈이면무료로개방해서언제나전시실에미술작품이걸려있어서민원인들이왔을때한번씩둘러보게검토해볼생각은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무료로대관한부분이7건이고총16건중에서7건을무료로해줬고이부분은개인적으로검토할사항이아니고전체적으로의견을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시실홍보는어디에서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별도로주관하는행사가아닌경우는홍보하지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을방문하는모든민원인들이같이이용하는시설인데자주들려서문화적인혜택을받을수있게검토가돼야된다고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캘린더라고해서한달치를미리총망라해서연수한마당에게재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받았는데본위원이가장염려했던부분이드러나고있는데2002년도사업계획서안입니다.자부담에대한내역이어디있습니까?669만원이자부담이맞습니다.669만원에대한내역도550만원을들인마라톤대회에자부담금은제로입니다.510만원을들인청장기배축구대회에자부담은10만원을냈습니다.내역을보면,음료수,다과10만원이고806만원을들여서치른연수구청장기태권도대회에자부담246만원인데내역은임원들밥값이150만원입니다.203만원들여서치른탁구대회는자부담이53만원인데내역이현수막,꽃,용품,진행요원밥값입니다.230만원들여서치른게이트볼대회자기자본부담금10만원인데내역이진행요원식대에요.10만원내고20만원어치먹고간겁니다.500만원들여서치른연수구청장기클럽대항테니스대회자기자본부담금40만원인데심판보상금100만원,식대40만원이고250만원들여서치른어머니테니스대회자기자본부담금이라고얘기한140만원이있는데그것도연수구테니스연합회에서부담한겁니다.진정한자기부담금이아닙니다.또250만원들여서치른생체협회장볼링대회자부담20만원인데그것도볼링연합회에서20만원내놓은겁니다.맞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현상들인데그러다보니까작년도에는사업계획서도충분히검토가안되고자부담비율도맞추지않고돈을그냥줬습니다.결론을본위원이내리겠습니다.지출내역도돈에맞춰서정확하게했습니다.자부담이라고주장을한겁니다.그내용도이면을보게되면각단체에서내놓은돈이상당히있습니다.540만원들여서치른대회에10만원내놓고그래놓고자부담이라고그런사업계획서에증액을해주고지원금은보는사람이임자라는그런생각은고쳐져야되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부담하는금액은종목별연합회에서별도로부담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실질적으로생활체육대회를운영해보니까구청장기가아니면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돼있는데생활체육협의회에서나름대로자부담을하는게원칙으로알고있지만구청장기할때에는우리구가목적사업으로하기때문에구청사업을대행해주는역할을하는겁니다.대행해주면서자기자본을많이쓸일이없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해할성질의것이아니고사업계획서도없고아까자부담금669만원이올라와서줬다고하셨는데없잖아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변동사항이그때마다들어오죠.
이재호위원
변경사항이아니라올해쓰여진결산서를자부담으로맞춘것아닙니까?쓰여진결산서를갖고업무보고를하려다보니까자부담으로맞춰진내용입니다.그렇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신청들어온금액이죠.
이재호위원
자부담을얼마하겠다고사업계획서가올라온게아니고운영을해보고자부담을669만원에맞췄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지급기준에행사를치르면서몇%까지자부담으로한다는기준은없고다만,자부담능력이있어야된다고막연하게명시가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생체협의회에지원금이나가면각단체별로나눠준다는데행사를치르는곳은몇개에불과합니다.마라톤,볼링,테니스에서쓰는것인데사업계획이검토가된다면전면적인검토가되어야돼요.어느부분이아니라그렇게되면재원마련의방법이굉장히중요합니다.재원마련의방법이빠져있는계획서는계획서가아니에요.그런것도되어있지않을뿐더러669만원을자부담하겠다는내용도전혀없어요.예산에올라오면이런부분이충분히검토되어야되고집행부에서도안일하게그럴것이다라는막연한생각만갖고집행이되서는안된다는얘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사회문화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에대한해당부서질의사항을모두마치고잠시후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평시에는국장님과간부공무원님께서모두참석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평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 정회
19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02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강평하도록하겠습니다.강평에앞서늦은시간까지기다려주신간부공무원여러분께우선감사를드립니다.지난12월3일부터오늘까지7일간에걸쳐실시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성실한자세로최선을다해답변에임해주셨던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더나아가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기전에우리의원들이공무원여러분께자료를요구하였는데종전에비하여많은분량이였음에도불구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해주신데대하여직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는바입니다.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인지한사실로써연수구청이체납세징수실적우수기관으로표창을받은것에대하여그간이능환세무과장님을비롯하여다섯분의팀장님과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림과동시에구청각부서가업무에정통하여인천시더나아가중앙기관에서시행하는각종경쟁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기를바라는바입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으로하여금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문제점에대한개선책을발굴하고수립케하여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구정수행을통한구민의삶의질향상에목적을두고실시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구정업무를전반적으로살펴볼때각부서별실시한각종업무보고에대한강평은회기중이재호의원님께서이미강평을하였으므로향후이루어질업무보고시에는지적사항을감안하여보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동안행정사무감사중주요대표적인지적및개선요구사항을간략히말씀드리면먼저공통사항으로자료의정확성을기해달라는주문입니다.예를들어서각부서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과세무과세외수입부과징수월보가각각액수가틀리는사항이여럿보였습니다.이러한것은각부서간의유기적인협조관계가미흡하지않았느냐하는점을단적으로보이는점으로써연수구청한직장내에서유기적인관계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적극적인민원해결노력이미흡하다는점을드리겠습니다.완결종료된건의사항이실질적으로완료되지않은건으로써예를들어보겠습니다.1월25일임석반상회에서연수3동구본순씨가이런건의를했습니다.「버스정류장앞에매표소가수년간사용하지않은채방치되어있는데즉시철거해주십시오」하고했는데처리조치내용을보면「버스정류장앞에매표소의운영이중단되어허가취소된상태이며운영자에게자진철거지시하고미이행시강제철거등행정조치예정임」그렇게해놓고처리결과는완료입니다.이것이완전히철거되는끝까지살펴보고놔서완료라고하는것이정상이라고생각됩니다.다음세번째,업무소관분야분장정확성이미흡하다는점입니다.예를들어서토지형질변경건에있어서서로소관부서관에업무다툼이있는태도를봤는데이러한점은관리자측면에서빨리조치를해줘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네번째,현상황에안주하는태도가있지않느냐하는의구심이든다는점입니다.보조금이라든지건설사업비를주민의부담을떠나서시라든지중앙기관으로부터획득하려는노력이상당히미흡하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다음은개별적인부서별사항입니다.법률의제정및개정으로인하여자치법규정비사항발생시신속히정리함과동시에사장된법규는즉시폐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정리되지않고있는점등은조속히해결되어야할사항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지원시합리적인원칙및목적에맞게명확하게지급되고본래사업목적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지도관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은이미지난번임시회의때에도거론되었으나이번정례회의시에도같은내용입니다.빠른시간내조치를바랍니다.모범공무원등표창대상자를선정시에는누구나납득할수있는공무원이선정되도록노력함으로써신상필벌이철저히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구정홍보지연수한마당제작및배부관련개선되어야할사항들에대하여합리적인개선책을수립하여주민이선호하는알찬반상회보를제작하여주시고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한대책을적극발굴하여정말로주민들과함께하는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또한연수구청사내공용시설물대관에따른지적된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정감있는연수구청사를만들어주시고영락원등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다수의불합리하고문제점으로나타나는사항에대해서는효율적인관리방안및개선책을강구하여동일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특단의노력을경주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시대임대아파트분양권및합의매각에있어서행정지도권한이있는연수구청에서는구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보다적극적이고구체적인행정력을수행하여야한다고보며모두가원하는방향으로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두손오피스텔에대해서는건축허가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진행과정의적법성에대하여구청장께서감사를실시하여주시고그결과에대하여는차기임시회개최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도로굴착허가및하자보수공사시관리감독강화및사후철저한현장확인을실시하여하자발생예방으로쾌적한연수구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하여주시고,하수관거정비사업등시비보조금예산확보에있어서는열의를가지고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연수구관내불법광고물정비시연속성과일관성을가지고추진하여주민들에게신뢰받는공정한행정을확립하여주시고연수구민을위한체육공원이구민의기대속에준공되었는바이와관련구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한사항이없는지철저하게조사를실시하고보완하여연수구민모두가자랑하고이용하는체육공원으로발전될수있도록행정력을발휘하고공원내수목이잘발육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대중교통시내버스이용의불편한사항및주정차단속에따른문제점에대한대책및개선책발굴에전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끝으로연수구청에서는의회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추진사항을알수있도록반드시차기임시회개최시보고하는업무체제를갖추어주시기바랍니다.기타자세한감사지적사항및개선요구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향후개최되는제14차특별위원회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후제4차본회의시에채택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2002년도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제8차특별위원회는12월10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