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제안이유에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로 하여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회관운영의 무상위탁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범위를 현재 "비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은 물론 일반 단체"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 법조문에 있는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운영) 노인복지회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에서 여기에 "비영리 법인" 말고 "단체"를 더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수탁자의 의무) 1항에서 4항까지는 생략하고 제5항에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이 사항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 조문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조례 및 규칙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해가지고 제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는 제10조로 바뀌었고 제10조는 제11조로 바뀌는 사항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거기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공유재산관리에관한관계법령에 의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제12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이나 단체에 무상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나 단체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근본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항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한 것은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이며 안 제9조 운영규정은 수탁자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 신설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 준용중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을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삽입한 것은 좀더 다양한 관계법령의 준용을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하셨는데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서도 나와있지만 단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또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체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단체라면 다 단체가 되니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못 박혀있어야지 아니면 무슨 단체라고 하면 전부 다 내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네. 여기서 단체라고 하면 공익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단위는 법인으로 돼있는데 지역단위는 법인으로 안 돼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중앙본부부평구지회, 또는 바르게살기도 지회는 법인으로 안 돼있어요. 또 노인복지회 지회도 마찬가지로 중앙단위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지만 이런 데는 안 돼있습니다.

그것을, 단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한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단체라고 지정을 해줘버리면 조문에 단체라고 해놓으면 나도 단체인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이 단체라는 범위를 확실하게 집어서 공익단체법인이면 공익단체법인, 이 단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삽입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준용에서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을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삽입했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같이 준용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 노인복지법에서 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사항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라는 데에 단체라는 정의가 미흡하게 나와있는데 단체라는 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단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포괄적으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을 두 가지 적용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법을 해석할 적에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노인복지법으로 안 되는 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시켜서 일을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되는데 노인복지법에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르게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네. 이 사항은 그런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야 하지만 된다는 게 아니라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수탁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네. 사회복지법인에는, 비영리법인에는 예를 들면 YWCA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에만 비영리법인이지 지방에 내려오면 조직상에 법인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경우에는 구립보육원 그런 데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YWCA라는 단체에서 노인복지회관운영을 맞는다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법을 하다보면 각 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내가 맡겠다, 내가 맡겠다" 서로가 그렇게 할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다 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어때요?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조례안 아니면 규칙에 넣든지 어디에다 넣어야지.

여기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위탁신청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복사를 해서 보여줘야지 이게 서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양하다고.

네. 있어요.

보충질의있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단체를 적용하기 위한 법을 넣다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오. 그런 게 아니라요 검토해본 결과 사회복지법인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3조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는 단체 때문에 단체 범위를 확대하려다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법을 11조에 삽입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겁니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3조에 나오는 단체라는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11조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넣은 거죠?

아니오, 꼭 그 단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범위를 확대하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준용을 받아야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넣은 것입니다. 이 단체 때문에 넣은 건 아니고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설명에서는 꼭 단체를 위해서 넣은 것처럼 부연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이라면 들어가야 되지만 꼭 단체를 위해서 라면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10조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3조는 단체까지 공익단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복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해서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가야지.

네.

변옥균 위원입니다. 제9조 운영규정에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련법령조례 및 규칙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돼있죠?

네.

구청장의 승인만 얻어가지고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좀 불투명하지 않냐?

아니에요. 이건 상위법이나 조례에 있지만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규정하게 돼있는데 이러한 구청장의 승인을 안 얻고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 따로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규정을 정할 때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수탁자로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임의적인 규정을 만드는 걸 통제하자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까. 수탁자의 입장에서, 주는 입장에서 위탁관리자가 여러 가지 자의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칙내용의 변경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운영규정을요.

이상입니다.

법령을 빨리 가져오세요.

네.

이건 부평구의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의회는 조례고 이건 시행규정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인가 받을 때처럼 상부기관에서 통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임받은 위탁관리주체에서 우리한테 "운영규정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해봐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나 타당성만 검토해서 그 이유가 없으면 그냥 승인해주는.

구청장한테 받는다?

네.

구청장이 보는 동시에 이게 아니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면 승인 안해 줄 리가 없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해서 통하는 모양이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정관을 변경할 때 상부기관에서 인가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검토 차원에서 자의적인 행위만 막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한테 우리가 위탁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이 2년마다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 지나면 새로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면 그것 가지고 또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단체로 넣은 것은 비영리법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단체가 중앙에만 법인으로 돼있고 하부조직에는 법인으로 안 돼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YWCA도 마찬가지고 YMCA도 마찬가지고 또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지회로 돼있고 일종의 단체로만 돼있지 법인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꾸 신중에 신중을 더 하냐면 말이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의 범주를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 다른 단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심사할 적에는 편파적으로 사회복지법에 대한 뭐를 한다고 하면 그와 유사한 곳에서 소송 걸고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그 편협한 방법 때문에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다 똑같은 여건하에서 똑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법령을 보고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봐야 자세하게 여기에서 준하는 것을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적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새 소송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책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겠다고 공고를 낼 때는 자격조건을 주고, 제한조건을 주고 또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해서 탈락했는데 그거야.

심사해서 충분하다고 봤을 적에, 어느 한 쪽에 그런 예가 있어요.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A라는 쪽을 구청에서는 주고 싶은데 B라는 곳도 여건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쪽을 주고 B라는 쪽에서 소송 걸고 들어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자꾸 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막자 이거예요. 지금 심사를 한다, 심사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추겠다고 했을 적에는 결국은 그 상대쪽에서 소송하면 진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정확해야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빨리 줘보세요.

네. 1층으로 복사하러 갔습니다.

결정을 해야 빨리 넘어가죠. 10분간만 정회하시죠.

류수용 위원입니다. 10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삽입해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공유재산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하셨는데 그 사회복지사업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네. 이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미비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준용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건데요 불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의 의무라든가 시설의 안전점검 및 여러 가지 사항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적용이 됩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이 노인복지법에는 세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해석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번 조례의 핵심은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임대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쟁의 소송이 이렇게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신중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노인복지법, 비영리단체를 관리하는 이런 것을 앞에다 넣으면 안되겠어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넣을 사항은 아닌데요. 이건 현재 우리 노인복지법에 세밀하게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보완하자는 차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걸 넣음으로써 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3조제1항중 "단체"를 "노인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데 그럼 노인쪽에서 법인이라고 해서 노인이 굳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노인을, 여기서 자구수정이 두 자인데 법인이나 노인이나,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데 우리가 수정하자고 얘기하는 건 "비영리법인 노인단체"인데 노인들이 단체를 만든다 이거예요. 노인단체면 당연히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관한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넣어야 돼요?

노인단체가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복지법에 비영리법인이 아니래요.

중앙에 있는 건 법인이고 밑에는.

그게 단체라는 거죠. 노인단체요.

그것은 똑같은 걸로 봐줘야죠. 위에가 지부형태라는 것은 위에 법인으로 있으면 밑에는 다 사단법인화 돼서 밑으로 같이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봐주는 거예요. 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대한노인회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부에 관한 것은 다 거기에 속한 것이지 무슨 여기는 법인이 아니고 저 위에만 법인이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법에서. 대한민국 국가에 있는.

이런 사항이 말이죠 교회에도 많습니다. 기독교연합회도 보통 이렇게 여기 있는 교회도 재산이 여기 재산으로 될 수가 없어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만 법인이고.

교회에서 하는 재산은 각 노회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장로교회 하면 그 교회의 계파가 있어서 노회가 별도로 있어서 노회별로 재산관리를 하지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왜 여기다 결부합니까? 그것하고 관계없는 걸. 나는 원안 대로 가겠습니다.

자구라는 걸 잘 생각하십시오. 비영리법인 노인이라는 걸 굳이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늙는 것도 억울한데. 법에다 노인복지 하는 부분도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 해놓으면 나는 문구상, 문맥상 오히려 원안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찬성이 5표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2001년 5월 24일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종전의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운영돼 오던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이 의료급여법 제6조6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 내지 11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이에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조례조항을 없애고 의료급여법 제6조제6항 및 7조에서 제11조까지 다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된 의료급여법 법률 제6474호에 의하여 종전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내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요! 검토보고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관련 정책을 협의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 주민 본의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검토 보고드리면 안 제2조(기능) 제3호는 상위법령과 중복성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협의는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구성)는 현재 의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통 협의회 의장이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정책협의회 의장도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안 제6조(주민의견 수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관련 시설을 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협의할 때는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위원의 제척에 대해서는 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에 의한 해당위원을 회의에 참석 제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인근 주민의 위원회 참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예.

부평구 청소 전체 책임을 누가 지지요?

구청장이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청소과장님, 아까 구청장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게 설명하십시오.

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내용이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의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청장은 자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스스로 의장이 되는 것보다 구청장이 제시한 안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정책입니다. 운영에관한조례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평구에 있는 청소정책 자체를 협의해야 돼요. 그 자리에 청소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구청장이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한다. 격이 안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소정책에 관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구청장한테 건의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구청장이 의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문제점 있었어요? 협의회 기능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장은 구청장이 하고 부의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청소정책협의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구청장을 직접 구속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문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류수용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때 집행부의 의견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앉아서 협의하고 모든 정책을 협의해서 해야지 지금은 과거 권위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밑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협의해서 거기에 승인하겠다?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분 답변 해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6조 주민의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청장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청소관련 시설을 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협의할 때는 사전에 인근 주민의 투표,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다만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이에 관련 동의 구의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부분 "다만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이게 누구고 "또는 이에 관련한 구의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직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앞에서 6조2에 주민의 의견수렴 부분에서 시설을 하거나 또 운영 협의할 때 사전에 인근 주민의 투표, 청문회, 광범위하게 모두 넣었단 말이에요. 의결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편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왜 우리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모든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합니까?

청소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굳이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구의원 이 분들이 참석해서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판단이 잘못돼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청소 문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듣자는 취지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고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청소정책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직접 의견청취하는 방법과 또 사항에 따라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해서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위에서 주민의견을 모두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공청회도 하고 투표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이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대표위원이 들어가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나간 과거를 보면 부개3동에 재활용센터를 짓는데 그 지역 주민하고는 전혀 의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드는데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동네 있는 사람 몇몇이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밑에 부분은 그만 두고 윗부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밑에 참석을 제척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의원들이 거기에 총대를 맬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다만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이해관련 동의 구의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반대로 봅니다. 왜냐면 동장이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과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여러 사람을 공청회 붙여서 동장실에서 몇 명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공청회라 하면 동장이나 입회하에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간담해서 정책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동장이 추천해서 몇몇 사람이라야 단체장입니다. 단체장 한 10여명 미만으로 청소정책 참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곁들여서 아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청소정책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힘든 것이 청소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있지만 청소가 제일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장은 정입니다. 정, 부라고 있지요? 정은 책임자고 부는 다음 사람인데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청소특위원장으로서 그래도 구청장의 좌석과 부구청장의 좌석도 다르지만 다른 건 부구청장이 다했는데 이것도 구청장을 빼고 부구청장이 한다. 청소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심도 있게 다루고 우리 부평구 65만에 대한 막중한 민원은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우리 구에 여러 개 있는데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의장님 되는 게 많이 있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부구청장이 하지요?

예.

좀 전에도 구청장으로 하냐, 부구청장으로 하느냐에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이 의결기관은 분명히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고 부구청장이 의장 했다고 해서 건의가 안 되고 청장이 의장 했다고 해서 건의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고 또 두 번째 제6조2항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이에 관련 동에 구의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100% 구의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참석해도 되고 구의원이 참석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을 때는 위의 사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동네 청소행정이나 그런 데는 구의원들이 거기 끼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청소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토를 달고 이야기해봤자 괜히 뒤에서 욕이나 먹는데 구의원 누가 참석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건데 단지 첨예하게 주민과 의견이 대립될 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가서 중재역할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삽입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별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마 구의원들이 와서 잘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라 해서 구청장이 청소정책 결정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뿐이고 구청장을 의장으로 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공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데 반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모순이 될 수도 있지요. 행정적인 모순도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청소정책 할 때 구청장이 힘으로 밀어붙이기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은 적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의장되는 것보다 부구청장이 의장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강신봉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2항에 주민의견수렴이라 하면 동 주민을 전체적으로 다 의견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수렴을 하는데 밑에 "다만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이에 관련 동의 구의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의견을 듣는 경우"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주민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동 대표로서 동에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보통 한 4개, 5개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나 구의원은 그 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석해서 같이 의견수렴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전체면 구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주민 전체면 다 들어가요. 의원이 별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동장이 몇몇 사람을 동사무소 동장실에 앉혀놓고 구의원을 입회시켜놓고 한다는 얘기가 잘 나갔으면 되는데 주민의 민원이 반발됐을 때는 구의원은 뭐했느냐, 구의원은 왜 봉투값을 올리느냐, 청소를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말이 나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토론시간에 얘기합시다.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이기본 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 투표, 청문회 이건 솔직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몇 명이다 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번거롭게 생각되고 다만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지금 동에는 구의원이 아마 주민자치위원장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다 하면 각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하면 동민을 진짜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한 그럼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에도 앞장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문제의 본질을 달리 판단하셔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정책을 협의회에서 하는 과정에 어느 지역에 무엇을 조례에서 얘기하는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인근 주민하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인근주민의 투표, 투표 방법으로하든 청문회를 하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데 그 지역 구의원도 들어갈 명목도 없고 전혀 없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해가 잘못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 제3조제2항중 "부구청장"을 현행대로 "구청장"으로 하고 개정안 제6조2항중 단서조항에서 "다만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이해관련 동의 구의원을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역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시행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이며 다음 주요골자로는 일반적 목표로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예방, 재활 등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거동불편 노인이나 환자, 의료 취약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보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및 정보망을 구축 각종 건강정보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세부목표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40세 이상 당뇨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개개인의 건강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자 하며 일반사업으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급만성전염병 예방사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방문간호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행정위주의 사업인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나누어 정하고 분야별로 향후 4년간 추진계획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40세 이상 당뇨 예방관리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배경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뇨병이 유발되기 쉽고 당뇨로 인하여 정신질환 및 각종 합병증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의 예를 들면 40세 이상 인구 16만 9,799명으로 추정 환자수는 1만 8,168명으로서 유병율이 10.8%이나 이중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현원은 457명으로서 2.7%에 불과하여 이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반사업에서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을 현재 30%에서 90%까지 등록율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예방접종 실시 및 상담을 통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치매노인 요양 및 알코올 중독 환자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에서 추천한 강신봉 의원님과 대학교수, 의사, 약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 각호인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이 되겠으며 내용은 주로 목표와 전망, 그리고 각종 현안과 추진계획으로 일반적 목표로 건강보호, 질병예방, 재활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거동불편 노인이나 환자, 의료 취약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보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세 및 정보망을 구축,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세부 목표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설정하였으며 핵심사업은 40세 이상 당뇨예방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개개인의 건강문제에서 탈피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며 일반 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방역사업, 방문간호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등으로 향후 4년간 추진계획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내용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추진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는 충분한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은 정확성이 있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 제정은 동사무소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과 동시에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위임과 본 조례안 별표의 현장확인대상 주요공정의 업무한계성 위배 등 현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연기하여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3조에 보면 명예감독관 있지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법률적으로 지정하라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없지만 명예감독관 한다고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없지요.

그리고 7조, 8조, 별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조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장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주민자치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공사보고는 구청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에게 구청에서 담당 과에서 혹은 담당 실에서 동장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8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감독관이 별도로 규정에 정해져 있고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독관을 구청장이 지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입회자가 담당 관련 팀장과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경리팀장이 현재 현장 입회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최종 준공검사 조서나 감독조서에 확인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감사나 했을 때는 감독공무원, 입회자, 과장에게 다 책임소재를 묻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과장이나 동장이 현장 일일이 입회하라고 통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비교시찰 가서도 보고한 내용인데 그쪽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제 의견입니다만 과장, 국장님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감독일지도 타법령에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하도급도 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타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표지판도 타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의거해서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타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법령에서 규정돼 있는 사안이 여기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문제점이고요, 또 한가지는 없는 사항으로써는 2억 이상의 공사를 했을 때 사전에 인근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어떤 법령의 규정은 없지만 이 조례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현장에 중대한 결함이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청장 및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은 공사와 관련 돼 있는 후속조치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장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되겠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법령에서 상당 부분이 벌써 법령화 돼 있는 것을 별도로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이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운영해야될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공사가 2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내용은 충분히 업무에 도움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하고 있지요. 방금 강 위원이 얘기하듯이 3항에 명예감독관이라고 그것은 꼭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명예환경감시원도 있었고 물가대책감시원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제쳐놓더라도 공사에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괜히 하나의 문구만 넣고 이 사람이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보수를 주는 건지, 그래도 명예감독관이라면 설계사무소 출신이라든가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 설계나 도면, 시멘트 강도 등등 여러 가지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명예감독관이 필요하지 남이 공사하는데 명예감독관이라고해서 괜히 현장에 얼쩡거리면 거기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꼭 명예감독관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규정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 인천광역시의 지시에 의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건설사업이나 건축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결여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동 전체, 우리 부평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줘야 되는데 자기 지역적인 측면으로만 검토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하고 이견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지만 다소 설계시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이라면 현장에 왔다갔다하면서 이해관계 없이 괜히 공사측과 제3자들한테 오해의 소지나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11조 1항에 "구청장은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사구역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이하는 안 됩니까? 3천만 원 이하도 그렇게,

저희가 3천만 원 이하도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골목길 통제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이하도 현수막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어떤 조그만 공사라도,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그건 거액이라는 것보다도 다만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장소, 어느 장소에서 무슨 공사가 시행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의원발의로 나왔는데 과거 94년도, 95년도, 행자부, 그때 당시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내무부. 내무부에서 부실공사지침이 내려와 있었지요? 지침입니까, 뭐예요? 지침이라고 그래요?

지침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용기 청장이 있을 때 각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동장, 준공검사 받을 때 동장한테 확인 받아와라, 그 지역 명예감독관, 지역 주민, 통장 내지는 이런 사람들해서 실시해본 경험 있으시지요?

예.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기억납니다만 좋은 법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장 도장 찍어오라니까 동장 자리에 없다, 아니면 교육갔다 그러니까 도장 새겨서 찍고, 또 지역의 민원 행정감독관 뭐하니까 너무 지나친 간섭하니까 공사를 못하겠다 그런 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있다가 없어졌지요?

지금 시행 안하는 것으로,

시행 안 하고 법으로 전부 한 거지요? 그 모든 내용을 법에 다 넣은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조례안까지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부실공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검사는 법에서는 건축분야든 건설분야든 감리하는 쪽에서 다 해 올리면 공무원은 현장 나가보지도 못하지요?

건축현장에 대한 감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 큰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로 해서 전면책임감리사가 있고요 그 외의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 담당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과거 감독관이 없던 제도를 구청내에 감독관을 별도로 뒀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명예감독관 및 제7조, 제8조, 별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